제2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15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공항공사에서 1억 5000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한테 기대치가 높더라고요복합시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 내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를 얘기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남북동 지역인데 활주로 인근 지역입니다, 공항.  소음등고선이 있어요.  정확하게 주소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 소음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 자료로 가져다주시고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책인데 2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75%는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 구비 2500만원씩.  12.5%라고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공항공사 75%, 나머지 25%는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주민들이 요구한 건가요?  소음대책이라고 하면 다른 거 요구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일전에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복합 커뮤니티 건립사항이 총 예산이 96억인데 그중에서 공항공사에서 75% 건축비만 따져서요.  49억을 받기 직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합 커뮤니티 사업도 전부 같은 일환으로 보고 가로등, 보안등도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인쇄비가 322만 5000원 증액돼서 645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지출됐다는 거죠?

○세무2과장 최동수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325만원을 세무1과하고 동등하게 세워놨다가 세무1과에서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저희 쪽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누구한테 어떤 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동수   지방소득세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방소득세 대상자들한테 세무2과에서 보내셨다는 거죠?  영종에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위원장 이종호   지방소득세면 보통 5월말까지 아닌가요?

○세무2과장 최동수   5월까지였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5월달에 되는 걸 지금 올리는 건 어디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최동수   잠깐만요.

○지방소득세담당 전수영   (방청석에서 답변) 지방소득세팀장 전수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안내문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추후에 모자란 부분을 세무1과에 원래 세워뒀던 것을 삭감하고 저희 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시차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안내문은 다 나갔다?  여기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하겠다는 거죠?

○지방소득세담당 전수영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0년도 여성보육과 제2차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 됐고요.  그리고 거의 다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  22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인건비 용유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감소되는 지역은 다 이렇게 100%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규정상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용유지역인데 바다어린이집 한 곳 밖에 없어요.

○박상길 위원   인건비가 100%이고 운전기사 비용까지 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차량을 운영해야만 아이들이 그나마 10명 정도 올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두 개소에 기자재를 준다는 비용인데 그러면 한 곳에 2500만원씩 나눠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규모에 따라 다른데 3000만원, 2000만원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도 나갔었고 올해도 두 개소가 10월 정도에 개원하는데 공사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원래 추경으로만 세운 거고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본예산에도 있었어요.

○박상길 위원   똑같은 2곳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개원할 때 필요한 시점이 달라서 거기에 따른 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설치 지원인데 현재 정해져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존에 쓰던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커뮤니티센터에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전문인력 1명, 운영요원 1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쥬얼리하고 현대하고 드림파크라든가 LH라든가 쭉 다녀 봤는데 회장님들의 뜻은 괜찮고 소장님들도 괜찮은데 가장 큰 게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아파트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예산만 추경에 잡아놓는다는 거죠, 혹시 몰라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두 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제도는 참 좋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인들이, 특히 영종 하늘도시에 아파트는 많은데 외부사람들 오는 것을 꺼려해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외부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장소는 아파트에서 제공해 줘야 되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하면 리모델링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 다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성태 위원   장소만 거기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좋은 데 있으면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이성태 위원   이게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두 번까지 했고, 적합한 장소라고 예상되는 데는 전화도 드렸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저도 작년에 질의했을 거예요.  다른 미추홀구, 서구에 한두 곳이 생겼는데 주민들, 아이들의 엄마들, 유치원 이런 쪽에도 홍보를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엄마들을 통해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직원들도 연관 카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 찾아뵙고 했는데 의회 끝나면 적합한 공동주택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는 803명 정도 됩니다.

○강후공 위원   그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 한국말을 잘 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게 단계별로 있어서 아주 못하는 분도 있긴 한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의욕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다 보니까 참여라든가 적극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어느 정도 배우게 되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보통 25개, 한 달에 4개니까 다섯 달 정도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 정도하면 언어소통은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한 5,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에서 5000만원은 전부 구비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국·시비 매칭해서.  저희 부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라든가 기타 시설비 모든 부분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 25%씩 해 가지고 75%를 외부에서 지원받고요.

○위원장 이종호   기자재 구입비가 원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태까지 제가 오고 나서 8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는데요.  면적에 따라 3000만원,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면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어린이집 면적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호   한신휴, 이편한세상이 원래는 8월달쯤에 개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달 정도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준공검사 떨어져 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 정도면 끝나서 10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인데 보통 구비는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25%요.  국공립어린이집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 구비 나눠서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런 시기에 프로그램비를 굳이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3700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그동안 구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삭감하고 3700만원 국비를 드림스타트 요소요소의 국비 지침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로 먼저 썼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 3700이 다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국비가 전액 내려온 거죠?  이게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인천시에서는 아이들한테 쌀, 과일을 3만원 선에서 보냈잖아요.  원래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각 군·구에서 타 지역 같은 데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품권이라든지.  10만원 정도를 저희도 예상했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 사업은

○박상길 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체적으로 다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 국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 교육청, 군·구해서 자금을 모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3만원만 아이들한테 혜택을 줬잖아요, 쌀하고 과일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무엇으로 쓰겠다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나머지 부분은 학생 무상교육으로 계속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그 전부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집에 있는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무상지급에 투자를 하는지 의아해서 그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구비만큼의 프로테이지를 세워서 같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에 맞춰서 지출하는 거라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박상길 위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오래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혜택 같은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불용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지원이 79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것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삭감됐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신청은 22개 학교에서 1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3개 학교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지금 자금이 다 내려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이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금액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3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외 어린이놀이터 안전가림막 시범설치가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4곳에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곳인데 하나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옆에 장미어린이집에 할 예정이고 영종에는 운남어린이집, 제2청사 옆에 어린이집 있는 데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곳입니까?  4곳이 아니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2곳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나 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그 정도.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정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어린이 안전 관련해 가지고 관내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박상길 위원   굳이 장미하고 운남어린이집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내권에 어린이집 출장을 다녀 보니까 그늘막이 별로 없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위원님들과 엊그저께 공동주택 현장에 갔는데, 도원동 옛날 주민센터 있던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어린이집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갈매기

○박상길 위원   거기도 굉장히 마당이 넓잖아요?  다 거기가 햇빛인데 거기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계획은 없는데, 장미어린이집을 선정했거든요.  계획 단계니까 숙고해서 변경하든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하든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 여름에 유난히 덥다고 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너무 어린이 놀이터 공간은 넓은데 가림막이 없어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 질의라기보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요즘 어린이 안전 때문에 가방에 덮개를 씌우는 거 혹시 들어 보셨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했을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있어서 안전행사 관련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교육혁신과에서 안전 쪽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어린이 관련돼서 하고요.

○이성태 위원   관리만 하는 거고 안전 부분은 그쪽에서 하신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총괄적인 건 거기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지역들은 아이들 가방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다니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해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덮개하고 안전우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 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엊그제 청장님도 어린이 안전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혁신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중간에 보면 마을역사학교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 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혁신지구사업인데 영종이나 이쪽 시내권에 중구 역사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중구의 역사를 좀 더 알리려고 중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교육을 한번 마련하고자 혁신지구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초등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종도 보면 신도시라서 새로운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종의 역사와, 중구 원도심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뿌리적인 역사를 한번 아이들한테 전달하고자

○유형숙 위원   아이들이 나와서 돌면서 역사 수업을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다가 금액을 주면 학교에서 역사 관련된 부분을 하든가 답사를 하든가

○유형숙 위원   그거를 지원하시는 사업이구나.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도 보고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알면 진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친환경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개로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만났던 LH 차장님 계시잖아요?  그때 청소 문제 때문에.  사실 오늘 뵀는데 만나고 나서, 그때 하고 나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뵙고 왔거든요.  동마다 많이 깨끗해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신대요.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깨끗한 영종을 만들게끔 해 주세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맨 하단에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전부 다 시비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사물인터넷 사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센서를 예를 들면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놔서 어느 정도 공기가 탁해지면 자동적으로 공기정화시스템이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기정화기가 없는 데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 데는 자동으로 오염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순환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설치장소가 정해졌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정해지진 않았고 중구에 배정된 게 15대 해 가지고 1500만원 시비가 내려왔고 원도심에 12대, 국제도시에 3대가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나머지 1200만원은 전액 본예산 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것도 추경인데 환경보호과가 원도심에 설치하는 걸로 했고 3대는 국제도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5000이 책정되어 있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강후공 위원   제가 어제 사당골 쪽에 나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논을 굉장히 높게 매립해 가지고.  어디냐면 배수로를 가봤더니 가다가 중간쯤에 막혀 가지고 논 하나가 매립이 안 됐는데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논을 못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수구가 막혔어요.  아까도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면.  하수구 매립을 하면서 어떻게 관도 안 묻고 매립해 가지고 다 메꿔지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비가 좀 오면 틀림없이 침수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고 2m 이하는 매립을

○강후공 위원   제가 볼 때는 2m 넘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일단 배수시설을 잘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배수로를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좁은데다가 생활폐수가 다 그쪽으로 나가더라고요.  냄새가 무지 나요.  더우면 더 날 거예요.  매립되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는 다 메꿔져서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요.  매립 안 된 논으로 빠져나가서 물이 고이더라고요.  거기에 관을 묻든지 해서 빠져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바람에 심각하더라고요.  가셔서 보시고 신경 쓰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개 해수욕장 급수는 일주일에 몇 번 가죠?  하루에 두 번씩 가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아직은 가지 못했고 무의3대교 개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래는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차량 임차료만 3개월 동안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강후공 위원   엊그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물이 딸린다고.  그래서 더 물을 해 달라고 하는데 빨리 하셔서 거기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7월 1일 개장 이전에

○강후공 위원   개장하면 물이 더 많이 들어가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지금도 딸리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물 공급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중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하면 물 사용료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차량 임차료만 해 가지고 물 공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거는 그냥 임차료만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임차료입니다, 3개월 동안,

○강후공 위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할 얘기는 참 많은데 금방 강후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반복적인 얘긴데 자연하천, 자연배수로가 옛날에는 다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위에는 주택이 있고 아래쪽은 다 논바닥이었는데 지금은 배수로 하나 없어요.  그 정도로 복토를 하고 있는데 관리 주무부서에서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늦었어요.  제가 엊그제 그러니까 사유지인지 구 하천인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난감해요.  저한테도 민원이 그 하천 배수를 어떻게 시킬 거냐.  예전에는 그래도 자연하천으로 물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  지금은 다 복토하면서 자연배수로가 지워졌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절대 관을 안 묻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심각할 겁니다.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까 하천도 사유지면 예를 들어서 내라, 마라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논 옆으로 해서 흘러갔지만 지금은 농사를 안 지어요.  40, 5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높이 2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하수에 문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부서들과 사전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과태료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배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2청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 여름에 당장 장마철에 비라도 많이 오면 아래쪽 집들은 물이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논골, 사당골뿐만 아니라 만정낚시터도 계속 메꾸고 있더라고요.  전소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배수로를 살려줘야 되는데 벌금 한번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신데, 저도 안타까워요.  도시계획이 제대로 그어져 있으면 편한데 그게 없다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현장에 펜스를 쳤잖아요, 하늘도시라든가 운서동 쪽에.  인도를 침범하고 장애인 보도블록까지 있어요.  장애인들이 과연 거기를 지나갈 수 있냐는 민원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개선명령 내려가지고 벌금 한번 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작년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올해 2월에 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보도블록이 주로 인도 중간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펜스를 치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게끔, 점용허가 내주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제도 제가 다녀봤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때 분명히 직원이 나오셨어요.  도로 때문에 현장에 나갔었는데 얘기를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시더라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펜스 같은 경우 장기간 치는 것은 당연히 못하게 하고 레미콘 타설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이면도로가 좁다 보니까 인도까지 하루 정도, 일시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봐서 우회할 수 있는 보행로라든가 차로를 판단하면서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하루 정도 일시점용이 나갈 수는 있지만 보행자들, 특히 장애인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내주지 않는 쪽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현장에 당장 오늘 이거 끝나시고 나가보시면 다 그래요.  에프엠으로 지킨 건설 현장이 이상할 정도예요.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다 불법을 저질러요.  중견 건설업체는 법을 잘 지켰어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만 펜스를 쳤어요.  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할 건데 저희가 강하게 안 해서 그런 건지, 하는 데도 배짱으로 펜스를 치고 장애인 보도블록까지 침범해서 하는 건지 담당부서에서 좀 더 강하게 시정조치를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지금 말씀하신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영종하늘도시, 운서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매립을 할 때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시멘트로 되어 있든 그거를 걷어내고 매립하는 게 맞는 거죠?  농로가 있었어요.  시멘트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매립할 때는 걷어내고 매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위에다가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농로가 지금

○강후공 위원   예전에 농로가 있었는데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거기를 레미콘 차가 이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길이 없어지면서 논을 매립했는데 이제 길은 없는 거고, 거기는.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없앤 것 같아요.  길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냥 쓰던 도로인데, 포장을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매립했더라고요.  본래 매립할 때는 포장한 것을 걷어내고 매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강후공 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위치를 알려주시면

○강후공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허재봉 통장님 옆에 논인데 중간에 농로가 있었어요.  포장되어 있던 길인데 그 위에다가 그냥 매립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건지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매립하게 되면 농지에다가 매립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로에다가

○강후공 위원   농로가 있었는데 다시 나면서 그 길을 안 쓰게 된 거예요.  땅 주인이 찾았겠죠.  그냥 그 위에다가 매립을 해서 뭐를 심었더라고.  그래서 포장된 데를 포장을 안 걷어내고 그냥 매립해서 했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지는 질문 할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영종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매립하는 부분은 건축과이고 환경조성하는 건 친환경조성과인데 도로니까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 오시면 물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2m 상한선 기준도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거고 영종이 전체적으로 뻘 매립으로 인해서 아까 이성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수도고 뭐고 없어요.  장마 때 비 한번 오면 개구리 튀어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환경, 환경 위원들이 계속 환경 좀 지켜가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고 하는데 레미콘 해 놓은 거 그냥 놔둔 건 둘째 치고 잡석 깔고 그 위에 뻘로 채운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회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서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하늘바다길 조성사업이 자전거 도로인가요?  언제까지 완공 계획이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1단계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고 2단계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끝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비, 구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40억씩 해서 80억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비를 좀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0대 50으로 가야 되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사실 40억도 좀 힘들게 따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당연히 관광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40억씩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245페이지,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이 8월달까지 예산 책정하고 나머지 비용을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는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모자란 부분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종호   애초부터 8월까지 예산만 세웠어요?  전부 다 세우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다달이 나가는 게 3억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이면 36억이잖아요.  내부적인 건 신속집행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어차피 예산 세워놓고 18억 정도는 못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 세우자고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8개월까지만 세워놨던 사항이고 이번에 4개월 분에 대한 추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통 그렇게 세웠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밑에 통신요금 3600만원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관련 있는 요금이에요?  무슨 통신요금이라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전기시설담당 백종하   (방청석에서 답변) 전기시설팀장 백종하입니다.  그 밑에 있는 통신요금은 저희가 가로등이랑 보안등을 원격으로 검침하고 컨트롤하면서 통신장비들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고요.  도로 주변에 보면 가로등 제어반이라고 있는데 제어반 안쪽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 거는 한전에서 조사해 가지 않나요,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전기시설담당 백종하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은 한전에서 하고요.  이거 같은 시스템은 사무실에서 가로등의 점소등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고장난 것들을 컴퓨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3600만원이나 많이 들어가요?

○전기시설담당 백종하   가로등 제어반 개수가 보통 400개 정도 되고 보안등 같은 경우 하나하나 장비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아 가지고 통신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을왕리 간이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유지 관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3억이 추가됐잖아요.  카트리지 교체비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카트리지가 이렇게 비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하수처리시설에 보면 펌프장 내에 오수가 들어왔을 때 걸러지는 게 있습니다.  보통 5년 주기마다 하는데 2015년도에 경제청에서 이미 한번 수리하고 나서 넘어왔던 거고 5년이 거의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는 건데 좀 비쌉니다. 1개당

○유형숙 위원   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거군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200개 정도 하거든요.  1개당 150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대충 알겠는데 관광산업진흥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이번에 등록 야영장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 자부담 해서 40%, 30%, 30% 매칭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관광산업진흥을 하는 사람들은 주체가 누구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개소가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총 영종에 몇 개나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등록 야영장이 6개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는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국장님도 같이 좀 들으세요.  도시공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시공원과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할 일도 많다 보니까.  하늘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얘기해요.  열심히 하는 건 다 아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기반시설, 친환경, 도시공원, 교통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늘도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원 쪽이 면적이 가장 넓어요.  다니다 보면 의자도 도색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인수를 안 받는 데는 LH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공원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들도 녹슬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파손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8호 공원에 자전거 지붕도 깨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하면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 틀려요.  기반은 기반대로 도로, 인도는 기반에서 해야 된다, 녹지는 공원에서 해야 된다, 교통은 교통시설물 때문에 뭘 못하다 보니까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관리 대책이 필요해요, 국장님.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도 뽑아보고 인수받는 시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되는지, 뭐가 들어갈 건지.  가로등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도 많고, 나간 곳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넓어서.  보도블록, 점자블록도 깨져 있고 공원은 제초작업이 안 된다고 군데군데 말이 나오고.  종합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국장님이 관계된 부서끼리 회의해서 종합대책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 부서별로 예산이 있네, 없네 하니까 서로 핑퐁게임 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치우다 보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하고 녹지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늘도시 같은 경우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공항신도시 권역, 미단시티 권역 5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을 한다고 치면 1회 작업하는데 보통 열흘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날 때 시즌이 되면 마무리 단계는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데 과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빨리 깎은 데가 있고 늦게 깎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상관리 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청소를 병행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수리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의자 같은 건 도색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했던 의자들이 부식되고 물 먹다 보니까 색도 변했고 너무 광범위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대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1, 2, 3권역도 좋으신데 세세하게 순찰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꾸 돈 없다 그러지 영종 하늘도시에 가보면 제가 다니기에도 민망스러워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랑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과별로 1명씩 해서 종합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도시공원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의자라든가 시설물들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호 공원에 침수된 것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물 차고 한 것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 8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달빛광장?

○이성태 위원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번에 설계변경 해서 진행합니다.

○이성태 위원   공원에 잡풀들은 참 보기가 안 좋은데 제초제를 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회차 제초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이성태 위원   제초기로 하는 건 긴 건데 공원에 보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통행량이 많은 곳은 보도블록 사이에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잡초가 안 나는데 통행량이 없는 장소에는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예초기로 돌려서 제초작업을 합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다 가요, 어디든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인수 안 받은 곳도 가거든요.  가다보니까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우리 구니까.  직원분들 힘드시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국장님, 종합적인 관리대책 좀 강구해 보세요.

○국제도시건설국장 우원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20억 이상이에요, 그거 하는 데만.  제초하고 약 뿌리는 것.  그런데 한 달 전에 하면 또 다음 달에 자라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요.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늘도시는 친환경, 기반, 교통 다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지만 이루어지고 깔끔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해 주십사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산해수욕장 경관 특화사업 시작된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시작했고요.

○강후공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하고 있고 다음 달에 경관심의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아까 농약 살포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 보니까 송충이들이 많더라고요.  송충이가 많아서 농약 살포를 해야겠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병해충 방제는 1년에 5회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차 방제는 끝났고요.  2차 방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 가로수, 산림병해충까지 방제하게 되면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되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벌레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송충이들도 많이 있고.  나무 이파리 보니까 벌레 먹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벌레는 일정 시기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돌발병해충이라고 해서 환경이 맞으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찰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병해충 방제에 들어갑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공시설물 부착 방지하는 시설이잖아요?  전액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영종지역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부착물도 많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업은 영종국제도시에 전봇대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면 지저분해 질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구비와 연계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을 거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갑자기 됐어요.  각 군·구에 내려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종 1000만원, 원도심 10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우선 상가 밀집지역 위주로 금년에 설치해 보고요.  효과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 생각은 부착방지판, 타구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어차피 검증된 거잖아요.  우리도 해 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설계용역 들어간 건 어떤 사업인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 구에 7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 경관팀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왕산해수욕장이 거의 땡볕이지 않습니까, 휴식 공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편의시설도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음달 초에 시 경관심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92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 4억이 빠지면 공원녹지과에 들어가는 돈 88억 정도가 순수하게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영종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할 일은 많고 공원녹지 관리라는 게 범위가 넓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 50억 정도면 예산은 어때요?  부족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연중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다면 공원 녹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차질도 빚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산이 부족한 편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공항신도시 권역하고, 하늘도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단시티를 1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초작업할 때도 5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해야지 한 15일 정도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시스템 편의상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초작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기본적으로 3번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주차장 예산인데 무의도 쪽, 광명항 이쪽에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용유동 쪽에 모든 주차장이 몰려 있어요.  작년에 2개 완공했고, 을왕리랑 왕산은 다 끝난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왕산하고 을왕리는 다 끝났고요.  그 사업들은 특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경제청에서 지원한,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도시공원과에 있을 때 했는데 주차장 문제도 앞으로 하늘도시나 이쪽은 진짜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건지.  부지가 전혀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늘도시 쪽에는?  앞으로 그 주변에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연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주차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없죠?  앞으로 3, 4년, 4, 5년 후를 봤을 때.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주차장 확보 일이 경제청에 주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성태 위원   우리 쪽에서 그쪽에다가 어떤

○교통과장 채진규   일단 저희가 미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면 경제청에서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경제청에 계속 촉구하고 확보하도록 얘기해서 하게끔 하는 게 최우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분명히 도시계획을 하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동안에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전혀 확보를 안 했다는 점이 유감이고요.  중심에 4개나 있었는데 하나도 구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다 민간한테 매각됐고요.

○교통과장 채진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LH하고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정할 때 구에는 제한을 할 수 있을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LH에다가 계속 하는 얘기가 하늘도시 내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없습니다, 도시 내에.

○이성태 위원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사라는 소리잖아요.  구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소리였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나마 을왕리나 왕산 쪽은 주차장 1대 만드는데 한 500에서 700 들어간다면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그거에 10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을왕리, 왕산은 6개월 밖에 못 써요.  겨울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거를 경제청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투입해서 만든 거잖아요.  누가 중요해요?  주민들이 중요해요, 놀러온 사람들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거예요.  주민들을 먼저 챙기고 나서 뭘 하는 거지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아우성을 치고 건물들을 적게 짓다 보니까 주차장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통로가 좁으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도 경제청하고 다시 논의한다든가 정 안 되면 LH 안 팔리는 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예요.  공원 쪽에 지하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런 얘기는 계속 경제청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경제청에서는 뭐라고 해요?

○교통과장 채진규   본인들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정확히 답은 못 주고 있죠.

○이성태 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종역 주차장 추가로 하는 건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들은 그거를 계속 요구하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볼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빠지고 본예산이나, 그 이후 추경이 한번 더 있다고 하면 그때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는 과정에서 정류장을 몇 개 설치해야 될 데가 있어요.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KCC 앞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교통과장 채진규   그거는 공사계약 발주가 나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확정이 안 돼서

○이성태 위원   덥고 한데 그런 게 없다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 주차장 부지인데요.  예를 들면 상동 같은 데는 개발할 당시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부지를 매각할 때 사설주차장부지도 매각했어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못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개발되어 있고 하늘도시만 해도 주차장 부지가 큰 게 4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차장을 매입해서 아직까지는 타워를 지어도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못하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부지가 꽤 큰 모양이죠?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는 진로마트나 하나로마트 부지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 데서 개발한 거고 그 외에도 그 정도만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부지를 경제청에서 매각할 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줘야지 마냥 놔두면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게 땅을 팔면서 조건부로, 워낙 싸게 팔지 않으면 모를까.

○정동준 위원   주차장이니까 그래요, 공공 부분이 포함되니까.  자기네 개인사업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차장은 공공인들이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외부 주민들이.  그런 게 됐으면 지금쯤 주차타워가 올라가서 주차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가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하반기에 2000만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금액 정도면 안전물 설치하는 데에 부족하지는 않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좀 부족하기는 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만 다 세워줄 게 아니고 각 과에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해당된 금액이 이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바람막이가 1개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승강장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것 같은 경우 70만원 가량 듭니다.

○박상길 위원   40개는 신규설치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바람막이를 여름에 해체했다가 올해 썼던 것을 일부는 쓰고 훼손된 것은 빼고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재설치 비용은 한 2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재설치 비용도 비싸요?

○교통과장 채진규   조립하는 인건비가, 혼자서는 못하는 부분이라서.

○박상길 위원   조그마한 데 같은 경우 한 30만원이 드는데 재사용, 재설치하는데 20만원이나 들면 꽤나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무의도 교통정리 안내는 인건비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100% 인건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무의도에 하실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는 거죠?  더 줄 수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여유있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박상길 위원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금액을 추가적으로 들여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매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통과되면 15대가 공매 예정인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거는 어디

○교통과장 채진규   방치 차량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 진행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공매처리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구에서는 의뢰업체에 위탁하면 자산관리공사하고 연계돼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인가요?

○차량등록담당 성수남   (방청석에서 답변) 차량등록팀장 성수남입니다.  우선 자동차 공매 수수료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 법상 폐차,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폐차 위주로 했다가 이번에 보관되어 있는 장기 무단방치차량도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서 폐차하게 되면 타인의 재산을 하는 부분이라서 공매 쪽으로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운 거고 오토마트라는 공매사이트에서 처리하려고 견적을 받아서 새로 세운 공매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견인차나 견인 장소, 보관 장소가 없잖아요, 중구는?

○차량등록담당 성수남   기존에 방치 차량으로 진행하던 건이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산이 잡히면 출장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료, 시스템 사용료를 내면서 진행하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운영하는데 790만원 정도, 약 800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익이 있나요?  대부분 장기방치차량은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압류되어 있다든지 개인 간에 저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매해서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까 해서요.

○차량등록담당 성수남   우선 1차적으로 차량이 오래되고 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것은 폐차를 생각하고 있고, 15대라고 잡은 것은 예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치로 진행하던 건 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에 대한 실익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런 데에 1차적으로 보낼 거고요.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진행이 못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보관차량이라고 해서 소유주가 연락이 되도 보관소에 보관하는데 보관료가 비싸지거나 하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오래되지 않은 차량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분석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대부분의 방치차량은 그냥 폐차사업소에 이송해서 폐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요.  일단 비용에 대한 문제는 공매해서 낙찰이 되면 공매에 들어간 비용을 우선 변제하고 차우선 순위자들의 세금 관계라든가 저당잡힌 거라든가 부동산 경매처럼 순위에 따라서 가져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차량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하고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공매 수수료 변제를 우선 받아온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위원장 이종호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차량등록담당 성수남   (방청석에서 답변) 네, 신규로 올해 처음 잡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영종국제도시에 공영주차장, 큰무리, 광명항, 마시란 해변에 조성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죠.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선녀바위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마시란 해변 같은 경우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상반기나 가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종호   내년 상반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무의지소 앞은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68쪽 볼게요.  어촌 뉴딜300 사업에서 구비가 2억 6400 증가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이거는 어촌 뉴딜사업 중에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부담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0%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사업비로 다시 처리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뉴딜300 지원으로 삼목항이나 예단포항은 올해 다시 용역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현재 삼목, 예단포, 덕교항 세 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꺼번에 같이 다 준 거예요, 세 군데를?

○농수산과장 김홍남   개별적으로 줬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는 따올 수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최선을 다 해야죠.  금년도는 조건이 나쁜 것이 작년까지는 전국에 100개소를 선정했는데 금년도 코로나 관련,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50개소로 축소됐습니다, 전국.  그래서 전년보다 아마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더 힘들게 됐네요,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농수산과장 김홍남   힘들어졌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꼭 따오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말 조성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 234억 1932만 2000원보다 26억 3978만 8000원 감소한 207억 7953만 4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85억 5064만 2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20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 지출액 대비 1920만원이 증가한 2억 5163만원이며 이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사업 720만원노인 건강과 취미활동 사업 12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10억 6195만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79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비융자성사업비는 1억 7270만원으로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감소하고위험 간판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현수막 게시대 수시 정비비 및 교체비 등으로 36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규모가 10분의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주거급여수급자 월세 보증금 지원이 250만원이죠?  작년에 500만원이지 않았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500만원 이하 월세 보증금이 대상이 되고요.  소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것은 작년에는 2인 이상 가구였는데 올해는 단독 가구까지 확장했는데도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길 위원   2인에서 1인으로 확대된 것은 알겠는데 집주인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세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노우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건물주가 반대할 경우에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사업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1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건물주가 세 들어올 사람을 믿지 못하고 월세를 받지 못할까봐 그럴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매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박상길 위원   그런데도 주인들이 꺼려하고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올해 1건도 없다면 내년에도 이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박상길 위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세입자한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구로 반납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 세입자, 저희가 상관관계가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가 돈을 낼지 안 낼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수급자들한테 월세 보증금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박상길 위원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고 올해도 1명으로 완화했는데도 없는 거 보면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나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은 올해 다 안 가지 않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올해 조치를 못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불용하고 밑에 있는 우수프로그램도 불용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과장 최중용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지난 주인가 심사해서 두 군데 단체가 선정돼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는데 올해 사업비를 주시면 이분들이 언제 쓰나요, 이 사업비를?

○복지과장 최중용   금년 12월까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하면 나중에 반납될 거고 우수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두 군데가 결정돼서 지원될 겁니다.

○박상길 위원   잘 따져보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에는 사업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자활사업 관련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인데 지금 1억 2000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총 자활사업 관련자들이 몇 팀이나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사업단이 4개인데 만기가 되면 임대료를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임대료를 주는 거죠?  월세 보증금이나 이런 건 안 주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월세 보증금은 아니고 전세 보증금.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전세로만 들어가야 되나요?  월세는 본인들이 내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보증금은 저희가 주지만 그분들이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4개 점포들은 전세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거의 전세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사업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자주 받는 민원 중에  하나고요.  몇 개 정도나 정비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노후 시민게시판이 전체적으로 63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9개 정도 영종·용유지역에 10개소 정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10개 정도?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중구에 시민게시판이 총 63개 정도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10개 정도면 360만원 꼴 되네요, 한 개소당.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난해에도 9개 정도 했고요.  점차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난해에 9개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10개보다 한 20개씩 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늘려서 해도 되는데 공사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부담이 돼서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시민게시판 설치연도가 있거든요.  한해 연도에 다 설치한 게 아니고 차등을 두고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업계획서에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31페이지 문화관광과 9.15 인천상륙작전 문화공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9.15 인천상륙작전 문화공연 1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예산안 134페이지 문화관광과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감리서 터 휴게쉼터조성 건물매입 19억 2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19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김충일   한형정

○출석공무원

국제도시행정국장한상원

국제도시건설국장우원균

기획감사실장고경훈

복지과장최중용

어르신장애인과장김정희

도시개발과장최인선

도시행정과장원문희

세무2과장최동수

여성보육과장선수경

교육혁신과장손영식

친환경조성과장김종하

기반시설과장김호진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농수산과장김홍남

○서   명

위 원 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