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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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와 우대,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대상자가 얼마 정도인지 파악됐나요?

○이성태 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길 의원과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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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9월달에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6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죠?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관리를 안 한 건 아니시죠?

○이종호 위원   총 168개가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

○이종호 위원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관할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철저하게 공공조형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신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런데 항상 얘기했듯이 영종이 있고 원도심이 있잖아요.  영종 같은 경우는 각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용유동은 복지과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네요?  

○이성태 위원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특히 시설물 관리니까.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자꾸 분산이 되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정확히 이번에 다시 한다고는 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 보면, 지금 우리 중구에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녹슬어 있고.  자주 관리해 줘야 되는데 흉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설물로 보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복지과에서 과연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되면 또 다른 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시설 관리를 하나요, 복지과에서?

○이성태 위원   시설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관리는.  물론 각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예 통합해서 우리 중구의 모든 128개 조형물을 그쪽으로 다 넘겨주면 각과에서는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원도심에 와서 보니까 조형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됐으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늦은 감은 있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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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청취가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혹시 기속력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전에 논의한 결과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측 주민과 반대하는 측 주민 모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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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들 5·18유공자, 보훈대상자를 50%에서 80%로 감면한다는 취지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지분이 많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준 위원   50%나 80%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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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전수조사 했나요?  

○이종호 위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종호 위원   4월달에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다녀보면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해요.  먼지도 있고 그냥 묶여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거는 조사를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통행 문제인데요.  작년에 노트르담성당 불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전부 소방호스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방시설이 설치 안 된 거죠?

○정동준 위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됐어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답동성당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조건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던데?

○정동준 위원   협의하면 언제 승인이 나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요.  홍예문 동인천간 인도확장 공사인데, 작년에 이거 예산 있었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일 안 하셨어요?  

○정동준 위원   작년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월미도 번영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번영회가 공중화장실 2층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이것도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얼마죠, 임대료가?  180만원, 190만원?

○정동준 위원   규모는 얼마나 돼요?

○정동준 위원   평수는 작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86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을 바꿔 준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정동준 위원   70%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나머지 30%만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 수명은 얼마나 가요?

○정동준 위원   10년으로 보고, 100% 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LED로 또 바꿔야 되네요, 10년이 지나면?

○정동준 위원   중구에 골목이 많은데 골목마다 다 바꾸는 거예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골목길은 안 하고 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주변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길은 보행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이 다닐 때 항상 무섭다고 해요.  여자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닐 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곳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바빠지시겠어요.  도시가스가 영종은 거의 멈춰있는 상태죠?

○이성태 위원   저번에 했던 사유지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이성태 위원   우회적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자꾸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성태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더위쉼터를 영종에는 아직 못 잡으셨죠?

○이성태 위원   그늘막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설치해 놓으면 아마 추가로 더 들어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쉼터는 천막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일반 건물만 가능한 거죠?

○이성태 위원   가건물은 안 되는 거고?  

○이성태 위원   특히 영종은 단기간동안에 임대해 줄 수 있는 건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성태 위원   없으면 못하는 건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주변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협의하셔서 한쪽에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안 되면.  주변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성태 위원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간다거나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올 여름도 고생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 줘서 올 여름도 잘 넘겼다는 소리를 같이 듣자고요.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북동에 잔다리, 동강리 도시가스 공급관을 약 5.1㎞ 구간에 500여 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공급관을 매설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후공   올해 말까지요?  

○위원장 강후공   거기 구간이 500여 세대가 되나요?  

○위원장 강후공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있거든요.  빨리 추진해서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두 군데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흥동 지역주택조합하고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토지면적 95%가 확보됐나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돼요, 심의를 받았으면?

○이종호 위원   그때 분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일반분양도 있지 않나요, 일부?  

○이종호 위원   일반분양자도 미리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조합장을 불러다가, 가능하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언제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잠시 오라고 하면 안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관에서 불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이종호 위원   그게 일정 이상, 면적이 1만평 이상 되면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이종호 위원   여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종호 위원   말씀드렸듯이 도원구역도 해제됐고 송월구역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인구 문제를 늘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역주택이 잘 진행돼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가끔 조합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회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상기시킨다든지, 티타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번에 위원회에도 참석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야간작업도 하시고.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관리인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이번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천몇백 이상 갔잖아요.  웬만한 다세대 주택 방수를 4600이면 600씩 잡아도 8채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박탈됐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주민이나 업자분들이, 물론 관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지만 일을 좀 충분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인데도, 비슷한 공사인데도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관에 연간 단가계약 맺는 게 있잖아요.  LED등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 하듯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건설업체 산하기관 이런 곳,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관에서 하든 위탁을 해서 하든지.  문제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진짜 어려운 다세대가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임차인하고 소유주하고 거주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데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업체에 1년 동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10% 정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면제시켜줄 수 있으면 공사단가에다가.  미미하다 보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고요.  이번에 5억 8000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요.  못해도 10억대 이상은 가줘야 된다.  78년도부터 시작됐고 보통 91년도라고 하더라도 30년째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외벽 드라이비트부터 태풍 링링에 다 날아갔죠.  옥상도 지붕 날아간 곳 많죠.  기왕에 하는 거면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효과가 많지 않다면 정책에 있어서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파트 지원이 1억 6000이 넘었잖아요.  거의 2억대로 잡아도 35% 정도 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좋은 업체 선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아파트 쪽은 주로 지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많이 나오는 게?

○이성태 위원   대부분 어린이놀이터죠?  

○이성태 위원   원도심은 빌라 방수 이런 부분이고?

○이성태 위원   1억 7000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빌라 쪽에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쪽이 노후됐다고 해서 아파트 쪽을 배제하다보면 그쪽에서 역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성태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다보니까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원도심에 노후된 빌라들이 많이 있고 6대4라든가 7대3 이런 방법으로 더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정하실 때 과장님이 오래 됐다고 해서 그쪽을 더 주는 경우는 아니고 심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듯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노후된 빌라와 원도심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원도심이 40개소고 영종이 10개소라고 했죠?  그래서 50개소입니까? 

○위원장 강후공   이거는 확정된 거죠?

○위원장 강후공   저한테 확정된 빌라나 공동주택을 문서로 주십시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금방 말씀하신 게 인천시에서 종합병원 부지로 건의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태 위원   그거는 어떤 회의에서 나온 겁니까?

○이성태 위원   이거는 또 해수부 쪽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TF팀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성태 위원   그런 말씀을 시에서 했다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구에서도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세워서 필요한 만큼 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성태 위원   대학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항공, 정비관련, 항공서비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하고 갑자기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이성태 위원   우리 구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어요?  국제도시에 걸맞게 우리 구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서 상상플랫폼 시민참여단이 1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예요.  중구가 23명이 포함됐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중구 구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강화, 옹진은 빠진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상상플랫폼 민간협의체 컨설팅 모집에 22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 2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비공개예요?

○이종호 위원   중구 관련 위원 6명도 비공개예요?

○이종호 위원   상상플랫폼이 좌초가 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경연대회는 일단 보류상태죠?

○이성태 위원   영종에서 올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장소 부분도 따로 결정을 하셔야 되나요?  

○이성태 위원   하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영종에서 올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하반기에는 행사들이 어떻게 몰릴지 모르겠어요.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잘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바뀌었나요?  

○이성태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원룸촌 아시죠?  쓰레기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픈 곳, 운서지구랑 운남지구 쪽.  몇 개 설치가 됐나요?

○이성태 위원   아직 설치된 곳은 없죠?

○이성태 위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입주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교육하면 젊으신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분리수거를.  없다 보니까 도로에 많이 쌓여 있어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청소 부분인데 엊그제도 하늘도시 쪽에 인력으로 하는 도로청소 있잖아요, 장비 말고.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하늘도시가 워낙에 공사현장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도로에 있는 게 아니라 사유지에 다 있어요, 개발이 안 된 부분들에.

○이성태 위원   사유지가 누가 누구인지는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이성태 위원   너무 광범위해요.  진로마트, 하나로마트 주변에 개발 안 된 땅들에 대해서,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엊그제도 친환경과에 얘기했지만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거냐.  주인만 있지 땅은 비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제2청이든 동이든 클린데이를 만들어서 하늘도시 주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안 치워요, 어느 누구도.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서 전체 주민, 자원봉사 단체들하고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제일 중심가 쪽에 쓰레기가 많아요.  공사현장, 도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예전에 저하고 누가 통화했을 거예요.  감독관이 나오잖아요, 반장이든 팀장이든.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인격모독이라든가 일명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요. 

○이성태 위원   그분들은 약자잖아요.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팀장이나 반장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월권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거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분들 소외 안 당하게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미화원 휴게실은 운서동에만 있나요, 영종 쪽에는?  영종하늘도시에는 휴게소가 현재는 없는 거죠?

○이성태 위원   영종1동에 있나요?

○이성태 위원   신규로 2개소를 설치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운서동에?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일 끝나고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관리현황에 보면 2017년도 4명, 2018년도 1월달에 4명 채용했고, 2월달에도 채용했네요.  따로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월별로 채용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정년퇴직자, 임의퇴직자가 많았다고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올해는 채용

○이종호 위원   1, 2월달에 집중됐다고 하면

○이종호 위원   그리고 휴게실 현황, 정원 대비 비율 분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안동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3개가 주어졌고요.  물론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신포동은 또 7명인데 1개란 말이에요.  북성동은 3명인데 2개의 휴게소가 있어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근무시간도 5시부터 13시까지면 8시간이고, 또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이고.  동 청소하시는 분은 5시부터 13시까지 하신다는 거고, 청소차량은 13시부터 17시까지 운행한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근무시간이 5시부터 13시까지면 8시간에다가 

○이종호 위원   그래야 8시간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원동에 휴게실 위치가, 돌아다니면서 못 봤는데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업체가, 우리 구에도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동준 위원   노조가 구성 안 돼 가지고 대형폐기물 업체인데.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피해 입은 거나

○정동준 위원   그런 업체 다음에도 계속 씁니까? 

○정동준 위원   왜 그거를 합동으로 다 해요?  각 구별로 따로 하면 안 돼요?  8개구가 합동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단독으로 하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이 가셔서 전체 회의를 하실 때, 요새는 사업하기 힘들어서 너도나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저희가 뉴스상으로 듣기로는 굉장히 부도덕한 회사라고 들었잖아요.  그런 업체를 계속 쓴다는 것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배제하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단독으로, 우리가 꼭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시정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청소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도로 청소, 특히 하늘도시 진로상가 주변하고 하나로마트 주변 노면 도로 청소 계획을 안 세우시나요?  

○이성태 위원   지금 대로변만 하고 있어요.  4차선 이쪽만 하고 있는데 노면도로 있잖아요.  공사현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전혀,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된 차들 때문에 못 다니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노면차를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지 말게끔 한다든가 홍보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하려고.  그런데 차량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하고 협의해서 노면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이쪽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전혀, 10년 동안 청소 한번 안 했어요, 도로를.  공사판인데요. 

○이성태 위원   거기는 차량이 못 들어가요, 주차 때문에.  그거를 며칠 안내를 해 가지고 언제 청소한다고 그때만큼은 차를 대지 말라고 각 차량에 붙이고 홍보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지 거기 비산먼지, 공사장에서 나온 먼지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말이 아니에요.  친환경 쪽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5월달이나 한번 날 잡아서 청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각 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결국에는 차를 빼는 게 문제겠죠,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황사도 오고 할 건데 미리 선제적으로 청소를 같이 협동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늘도시에 분양은 됐는데 개발이 안 됐잖아요.  아마 둘러보셨을 거예요.  불법투기 하는 장소들을 다.  이 부분은 LH라든가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불법투기된 것도 다 치워줘야 하나요?  사유지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성태 위원   그런데 표가 안 나요.  워낙에 넓으니까 제가 어디라고 얘기해도 알 수 없는 지역인데, SK아파트 운서지구 쪽 공사현장들 아파트 짓고 있는데 차들이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엄청 투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건지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하늘도시 쪽에 푸르지오자이 중학교 짓는 라인들에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일부 막아놨더라고요, 차가 못 들어가게.  차떼기로 갖다가 버려요.  가구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래서 한번 순찰 도셔 가지고 LH하고.  특히 미단시티는 도시개발공사잖아요.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역  론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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