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4월 28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4시 07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과장 김호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재인 해변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 기존에 세분화된 사용료 징수기준을 단순화하며, 최근 사용 빈도가 높은 이용시설에 대한 징수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내역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해당사항은 없으며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반시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과 징수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입장료를 폐지하고텐트 크기별로 금액이 상이한 백사장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1일 기준 1만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를 타구도 안 받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타구도 안 받는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입장료는 안 받고 텐트사용료하고 파라솔이라든가 샤워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형텐트라든가 파라솔, 샤워장 입장 이런 것은 타구하고 비슷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비슷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는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았었잖아요.  타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안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왜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용도로 1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감소되는 거죠, 안 받으면?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고, 과거 타지자체 해수욕장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을 조례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체했다는 건데 이거를 안 받으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별도로 해수욕장을 청소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지금 타지자체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유랑 을왕리 공유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현재 공유수면은 농수산과에 해양수산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해수욕장은 공유수면 중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해수욕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이 기반시설로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기반시설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자리가 잘못 배치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용유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용유에 별도로 과가 없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의 전체적인 관리는, 제 기억으로는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용유지원과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9억에서 10억씩 썼어요.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 따로, 공유수면 관리도 따로 되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공유수면하고 이원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파라솔 소유는 어디예요?  누구 거예요?  상인들 거예요?  우리 구 소유예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라솔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백사장을 사용하는 대신 텐트를 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우리 구 소유는 하나도 없네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위탁 관리하면서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위탁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적자면 보전해 주고, 이득이 남으면 구와 위탁업체가 비율대로 나눠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수욕장 관리는 용유지원과에서 같이 해야만 업무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유지원과가 청내에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반시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하실 일이 많아요, 기반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기에만 봐도 해수욕장도 관리해야지, 도로, 인도 여러 가지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도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하고는 좀 다른 건데 마시안 도로, 용유로 쪽에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어차피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아는 만큼만 얘기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유 7, 8통과 관련된 도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농로를 이용하다가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많은 편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환영합니다.  빨리 준공되기를 기대하고요, 왜냐하면 빨리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용유 7, 8통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고 감정의 골도 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감정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고민하는데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18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도로 개설 구간이잖아요?  초창기에 저도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었는데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찬반은 물론 있겠죠.  벌써 마시안 쪽은 주말만 되면 교통 체증 있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대안이 그 길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차를 뺄 수 있는 길은.  그 결정을 청장님이 안 하시는 건지 주민들 때문에 못하시는 건지 이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야지 주민들 찬반만 가지고 그거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주민들을, 100%가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성태 위원   최대한 결정하셔야지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정체현상은 자꾸 일어나는데,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7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종하늘도시, 영종국제도시 전체를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인원이 과장님까지 총 여섯 분 계시는데 여섯 분이 일을 다 하시려면 사실 힘들고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여기가.  제가 얘기했듯이 올해는 인도라든가 교통섬, 가로수 아래쪽에 잡초들이 많이 나서 보기 안 좋다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하늘도시 진로주변이라든가 하나로마트 주변 좀 신경 써주시고요.  건설 공사현장에서 인도를 점유하고 공사 차들이 올라 다니면서 인도가 파손되는 것들을 철거하게 관리감독이 되시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네.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이 인도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공사장을 보면 인도로 침범을 많이 해요, 펜스 치는 것을 보면.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그거는 일시점용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건 하루 이틀이고 해서

○이성태 위원   그거 말고 장애인 쪽에서 연락이 가끔 오는데 점자블록을 넘어요.  장애인분들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공사현장에 펜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인허가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할 일도 많으신데 주민들 민원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 같이 노력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공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요즘 영종동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꽃밭을 조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몇 군데에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 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튤립, 수선화 일부를 심었고 금년 봄에 나머지 자투리땅에 했는데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잘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쓰레기가 쌓여가는, 방치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저분했던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공원과에서 지원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이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장애인시설이 국제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 영종지역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관련돼서 설치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계속 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다른 시내지역에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통시설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설치하려면.  LH, 경제청, 시와 협의하셔 가지고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요즘 교통 쪽에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도 적은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늘도시, 영종국제도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안 나오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대비해서 통학로 주변에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성교통이 무의도 운행을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달 말까지 시에다가 휴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이달 말까지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4월 30일까지 휴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승객들이 없어서?

○교통과장 채진규   한정면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하겠다.

○위원장 강후공   무의도 분들은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거기는 공영버스밖에 안 다니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현재는 공영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니세요?

○교통과장 채진규   예성교통이 중단하고 나서 공영버스 탑승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버스도 한 15%에서 20%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공영버스만 운행하는 걸로 일단은.  물론 배차가 자주 있지는 않아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예성교통이 휴업을 연장한다면 저희가 긴급히 공영버스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축허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과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회관 쪽인데, 여성하고 아이들하고는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2년 전부터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게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도심 여성회관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많이 안 생길 수 있지만 영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말고는 없어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개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롯데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롯데에 있는 건 다 알잖아요.  하늘도시에서 영종 롯데마트까지 거리는 대충 아시잖아요?  가는 시간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대중교통으로 혼자 가려면 차로 30, 40분씩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성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요.  영종국제도시, 하늘도시 내에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건 아시죠?  여성들이 하다못해 뭘 배운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해서 안 되면 끝나요.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도 거기에 일조해서 영종에 그런 여성, 아이들이 쉴 수 있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여성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종하늘도시 내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서로 푸시도 하시고요.  어디에서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과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과도 나서서 하는 과가 없어요.  다 나 몰라라 해요.  공공복합센터 짓는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과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여성보육과면 여성보육과답게 여성회관을 추가로 하나 지을 건지, 아니면 만들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복합청사에 여성회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하나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짓기 전에 각 과별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요.  저는 나오는 과마다 다 얘기해요.  특히 여성하고 아동이 많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늘도시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데 청장님한테 요청도 드리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배울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아까 롯데마트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데리고 롯데마트까지 가는 게 과연 쉬울까요, 하늘도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하늘도시 공간 확보 때문에 다른 과에도 다 얘기했지만 특히 여성보육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중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하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임기가 안 돼서 쏠림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종 쪽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가요?  155페이지요.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18명이고 영종은 5명이에요.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어른들인데

○이성태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원자가 없다기보다 담당하는 기관이 영종에 없어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기관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이성태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 공문을 뿌렸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성태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그때 많이 참여를 하겠네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학생들한테 뿌려서 임기가 만료되면 받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에 띄우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서, 한두 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156페이지에 보시면 학생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파악한다고 하셨어요.  파악하시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는 관여할 수 없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할 게

○유형숙 위원   지금 현재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구민들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일반 지역주민들도 19년도에는 프로그램을 2개나 했습니다.  도예교실하고 찾아가는 갤러리, 아마 2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갤러리는 전시관인데 그거를 어떻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마 대여를 해서

○유형숙 위원   대여는 원래 미술하시는 분들이 했었는데 개인들도 하게끔 해 주셨나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무료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여해서.

○유형숙 위원   현재 어른들이 하시는 건 도예 정도?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도예교실하고 가온갤러리 2건만.

○유형숙 위원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생문화회관에 구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 주십사 전화상으로 부탁도 했는데

○유형숙 위원   답이 왔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화상으로만 했고요.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띄우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좋고 장소도 넓고요.  어른들도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은 그렇지만.  하도록 진행 좀 해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협의해서 공문 띄우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 보고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좀 다시 한 번 드리려고요.  하늘도시 쪽, 운서동 2번 출구 쪽 물청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했거든요.  살수차라든가 물차를 동원하셔 가지고.  아직 계획 잡은 건 없으시죠?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환경보호과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계획을 못 잡았고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친환경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날 16시부터 17시까지 주변 사업장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물청소, 대청소를 주변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쯤 전체적으로 날을 잡아서 대규모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하늘도시는 이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 오는 황사나 이런 것도 심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하세요.  청소를 해야 될 인력이 필요하면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직원들도 참여하고, 아예 청소의 날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잡는다든가 해서, 그것도 홍보효과가 있잖아요.  직원분들 나가서 고생한다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1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공사현장이 너무 많고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사실 덤프트럭 다니는 것도 친환경조성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네, 공사장 트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덤프트럭들이 학교 주변부터 시작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을 안 거치는 방법도.  아직 학생들이 등하교를 안 하니까 나은데 등하교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해 주시고요.  청소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신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노력하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친환경 관련해서 건축허가과 주도로 관련 회의 하셨죠?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네.

○정동준 위원   무슨 회의였죠?  제목이 뭐죠?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매립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회의라기보다 기자간담회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간담회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네, 그거 관련해서.

○정동준 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보니까 고발조치 하신 것 같은데, 신아토건 맞나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거기 공사장이 많아서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고발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정동준 위원   내용을 세륜기 미실시로 고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설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를 설치했기 때문에 더 나쁜 행위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놓고 미실시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강력하게 고발조치하시려면 선 공사부터 중단시키고 후 고발조치를 하셔야만 더 이상의 피해가 안 생기는데 계속 놔두고 고발조치만 하면 그 사람은 고발조치한 사이에 계속 공사해서 공사를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선 중단부터 하셔서 사업 중단을 시키고.  그런 권한 없으세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저희가 먼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환경오염을 시켜도 계속 공사하게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잘못하더라도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관련 법 고발조치해서

○정동준 위원   사업 중단은 못 시켜요, 계속 환경에 피해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고발조치하면 몇 달 걸려서 재판받는 동안에 공사를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관련해서 어떤 A라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계속 이어져서 하면 오늘도 고발할 수 있고 며칠 후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계속 고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형법상 포괄일죄라고 해서 어떤 범죄행위가 기소돼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세륜기를 설치 안 한 건 일단 공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흙을 전부 영종 시내 전체에다가 뿌리고 다닐 텐데 그냥 놔두고 고발조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법은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잔인한 말씀 같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거기 세륜기 설치했습니까?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어디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많아서요.

○정동준 위원   만정낚시터 근처에 담당공무원들 나왔었다고 하던데, 친환경과에서.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수시로 순찰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세륜기 설치가 안 돼서 민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이 민원 넣은 거 있잖아요?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뻘을 갖다 묻는 바람에 물이 막혀서 과수원에 과일나무가 다 죽게 생겼다는데.  그래서 민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최태근씨 민원 들어간 거 없어요?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그거 관련된 민원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인 이름은

○정동준 위원   고발조치했다고 문자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안 계세요?  앉아서 하세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방청석에서 답변) 환경지도팀장 정종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수를 하지 않고 나가라.  고발 조항은 똑같습니다, 항목은.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그 사진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지역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그 지역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지 않고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 했다가 중단했다가.

○정동준 위원   거기에 정식으로 가동되는 세륜기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가동되지 않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가동되지 않으면 설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항목은 똑같습니다.  설치가 안 돼도 고발 항목은 똑같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동은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설치해 놓으면 더 나쁜 행위잖아요.  안 되는 세륜기를 설치해 놓고, 세륜기를 작동되는 걸로 설치해 놓고 공사하라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못해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니네가 세륜기를 제대로 가동한 다음에, 비산먼지를 억제시킨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다하고 있는데, 일단 법규가 약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과태료, 범칙금이.  저희가 고발을 해도, 우리가 또 나가서 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7번을 고발한 사업장도 있는데 한 군데.  다른 과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발허가 부분이 2m 높아가지고.  그래도 명령을 안 듣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고발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고발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일죄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계속 그쪽으로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열 군데 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런 큰 공사현장에 세륜기 하나 설치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동을 안 해 가지고.

○정동준 위원   물도 전기도 없는데 무슨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업자들 싸고 도는 느낌밖에 안 든다니까요?  그거를 설치라고 해요?  설치 안 한 것보다 행위가 더 나쁘지.

○친환경조성과 김종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으로, 조항 항목이 똑같습니다.  가동을 안 하나, 설치를 안 하나 제43조제1항 위반은 벌칙규정이 똑같습니다.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눈속임 아니냐그러니까 더 큰 죄를 얘한테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벌칙 조항이 똑같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똑같더라도 법을 제대로 적용시켜야 맞는 거지.  법 조항을 왜 다르게 적용시켜요?  세륜기 미설치로 했어야지, 미실시로 하면 세륜기는 설치했는데 실수로 한 번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구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은 고발조치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위반사항으로 계속 고발조치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김포고속도로 공사할 때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중구청 환경과에서 벌금 500만원을 때렸어요.  500만원을 때리니까 경기지역 일원에서는 1년 동안 어떤 공사도 할 수가 없어요, 관급공사를.  개인공사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드리는 게 공무원들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고발조치하는 것 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고발한 업체들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패널티를 줍니다, 관급공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널티는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업체가 작은 업체다 보니까, 이런 사기업 간에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런 적용을 안 받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원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농민입니다, 사실은.  (청취불능) 그거를 메꿔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체크해서 환경부에다가 고발한대로 명단을 넘기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추적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 부인으로 바꿨든 어떻게 했든 밝히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그 사람들만 추적 수사할 수 없는 관계로.

○정동준 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환경지도담당 정병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나가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도시행정과장 원문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한동네 살면서도 자주 못 봬서, 앞으로 자주 뵐게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좀 하나 드려 보려고요.  영종에 역사박물관이라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종의 역사를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삼목에 보면 선사주거지 있는 건 아시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생생문화재라는 사업공모를 작년에 했는데 안됐답니다.  이게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영종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올해 다시 신청한다고 하는데 두 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문화재잖아요, 선사주거지면.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에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공항공사 부지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 보니까.  공항공사 쪽에서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 쪽에 위임한 것 같은데 사실 거기가 진입로도 없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입로, 아이들 교육,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중인데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영종역사관에서 관여해서 공모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 이거를 꼭 진행시켜서, 삼목선착장이 주거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가 지정항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뉴딜300 올해 다시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영종에 하나의 문화역사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셔서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김충일    한형정

○출석공무원

국제도시행정국장한상원

국제도시건설국장우원균

도시행정과장원문희

여성보육과장선수경

교육혁신과장손영식

친환경조성과장김종하

기반시설과장김호진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서   명

위 원 장강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