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21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이종호 위원   이 777.6㎡이 건축면적이군요.  제가 잘못봤어요.  전체 남북동 990번지 전부 다 토지가

○이종호위원저희가토지매입비31억정도들여서남북동990번지토지를전부다사는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 면적 중에 4913㎡를

○이종호 위원   나중에 건물도 구소유가 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저희 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하단에 보면 지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공항공사 의견 유료사용임대료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이게 땅이 대지가 공항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양주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은 안 된다고

○이종호 위원   지나간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영종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5월, 8월, 10월 행사가 있는데 개항장음악살롱 이게 어디서 장소가 있나요?  박물관 내에서 하게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거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공간이 있습니다.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유형숙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안 하셨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유형숙 위원   대상은 아무래도 어른들이 대상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요.  중간에 보면 역사를 일깨우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어린이·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어떤 걸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전시해설도 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유형숙 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정식으로 임기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쉬는 날 하루 정도 있고.  한 분이 계신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유형숙 위원   역사관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니면서 설명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본인이 짜고 설계를 해서

○유형숙 위원   영종에는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되게끔 애써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실장님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시니까 어떠세요?  원래 영종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5년 전에 운서동장을 했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때 한번 저랑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만났죠?  이렇게는 만날 거라 고 생각은 못하잖아요.  영종이 사실은 할 일이 많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많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할 데하고 거기 가서 동장님 할 때 하고 과장님하고 일할 때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할일도 많으실 텐데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69페이지 질의하기는 너무 많아요.  일일이 묻기는 그래서 오늘은 자료로 일단 먼저 받겠습니다.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들 자료로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얘기하시자고요.  주민들은 엊그제도 만났는데 뭔가 빨리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생각들이 다르시니까 한발짝만 물러나면 진행이 됐어도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 서로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풀어가지고 올해 안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안 되면 반납해야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잘 추진해야죠.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개발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땅값은 계속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종 내부에서 봤을 때는 벌써 불과 4, 5년 작년만 해도 안 갔는데 벌써 10배 가까이 뛴 데도 있고 공시지가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미징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거는 해결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돼 있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해놨고요.  그런데 그거를 팔아도 금액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분납처리도 하고 하는데 상대가 채무를 많이 갖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 자료 좀 주세요.  도로명주소사업은 안내시설물 현황하고 그동안 작년에 추진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표지판에 보면 과연 국제도시라는 명칭을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영종에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표지판은 우리가 관리하는지 관리주체가 다를 수도 있죠.  다르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 부분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늘도시라는 표시가 중간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라는 표시도 많이 없고 건의도 드리시고 해 주세요.  우리 지역 아닌 데는 청라 같은 경우는 서울서부터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구에서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초입에 들어오는 곳 같은 데 중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안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역사관도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들 자료로 정리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아무튼간에 아까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도 하셨지만 영종역사관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래서 올해는 야외전통문화체험공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 들여서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성금속비 및 선정비도 이전하고 고인돌도 이전할 거고요.  각종 중요한 유물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점점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비포바위 그 부분은 전혀 진척이 없나요.  존치를 시키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 의회에서도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만한 문화유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을 하시려면 짜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도시행정과에 올 20년 연간 사업계획서 그것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없으세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올 20년 연간 여기 과만 받는 거 아니에요.  전 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행정과가 뭐해서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에 많은 일거리들이 많고 할 일들이 많으신데 저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사전에 논의하면 업무보고 이렇게 길게 받을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조금씩만 논의해 주세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세무2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동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281페이지, 저희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지방세 구세든 시세든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어디가 더 금액이 많아요?

○세무2과장 최동수   금액은 영종이 70%, 원도심이 3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금 281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 목표액이 998억이잖아요.  원도심은 1374억이에요.  영종국제도시가 목표액이 영종국제도시 세무2과에서 목표액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1374억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원도심 세무1과에서는

○세무2과장 최동수   그거는 세무2과에서는 원도심만을 갖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하고 합친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를 하는 거죠.  거기에 99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원도심은 376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차액이 그렇다면

○세무2과장 최동수   차액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종호 위원   구세에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최동수   영종은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도심에만 잡아요?

○세무2과장 최동수   세외수입은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세가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달성율이 109%거든요.  목표액이 889억 9100만원을 잡았고 부과액은 993억 4100만원 징수는 971억 19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10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으면 애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표액을 낮게 잡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 달성율이 100%가 넘어가고 그러는  부분 같은데 거의 데이터 이런 부분 그동안 따져보면 차이가 안 나야 맞지 않나요?

○세무2과장 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영종지역이 급변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3년동안 평균치를 가지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3년치 평균값 보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입주자가 많을 때 그럴 때 이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이걸 정확하게 산수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관례상 그렇게 잡는 건가 싶기도 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시세가 비율이 2.1% 목표액 대비 작년 대비 2020년 2.1% 늘어나는 걸로 잡았거든요.  원도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12.3% 잡았어요.  시세를 여기는 2.1%고 원도심은 총체적으로 시세도 같이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세무1과에서 같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2.1% 잡았으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는 2.1% 잡고 원도심은 엄청 높게 잡았다는 건데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세무2과장 최동수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무2담당 이부용   (방청석에서 답변) 세무2팀장 이부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가 5000세대 이상이 늘어나서 취득세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가 없습니다.  거의 공동주택이나 호텔이나 오피스텔 평상시에 들어오는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2020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2021년도 공동주택 입주 계획이 없어서 2022년도에 대폭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세무1과에서는 한꺼번에 잡는 거잖아요.  여기는 영종국제도시 것만 잡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세무1과하고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하여튼 구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올해도 더욱 분발 좀 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도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을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 시세에서는 이쪽 원도심이 많아요.  시세 중에 이게 어떤 특이한 게 있나요?   아까 구세는 빼면 이쪽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시세는 3600억이거든요.  거의 20년 목표가 그리고 우리 영종에서는 1700억을 잡았어요.  이것도 합쳤을 때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여기서는 이쪽이 더 많아요.  따로따로 구분이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세무2과장 최동수   영종이 한 70% 가까이 더 걷히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는 1800억 정도가 걷히고요.  저희 영종은 1700억이고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아까 구세부분하고 만약에 된다면 전체적으로 70%에서 7대3이라면 시세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무2과장 최동수   저희가 지금 2018년, 19년도 것을 비교한 것을 보면 구세가 본청이 34.7%, 영종·용유가 55.3% 그리고 시세의 경우에는 본청은 25.2%, 영종·용유가 4.8%입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 가지고 묻는 겁니다.  목표액이 이렇게 다른 게

○세무1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답변) 세무1팀장 서형민입니다.  목표액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목표를 산정해서 내려주고 구세는 저희가 하는데 요.  구세도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주세목인데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고 시세 같은 경우는 유통세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신규로 발생해야지 발생되기 때문에 목표액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시세는 결론이 이쪽이 상권이 많고 해서 많이 걷힌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세무1담당 서형민   구세는 정해져서 저희도 판단을 하는 게 시에서 목표액 산정을 할 때 참고로 증가요인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 발생되는 게 있으면 그때마다 올려서

○이성태 위원   시세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목표치를 내려준다는 거죠?

○세무1담당 서형민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면 다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잘 걷히고 많이 확보를 하면 우리 구가 그만큼 좋아지니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늘 정말 울부짖고 다니는 부분이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고용문제도 거기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인가 에듀파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유치원은 교육혁신과

○이종호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도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102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교차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나갔는데 특별한 문제나 이런 건 없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것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는 문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시간 정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이요.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중구여성회관 운영이 올해 예산이죠?  제가 이거 저번에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것 좀 챙겨서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성회관 시설장이 뽑혔나요?  누가 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미선,  예전에 자모원 사무국장했던 분이

○유형숙 위원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양성평등조성 중구여성회관 그러면 맞지 않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명칭상의 남성, 여성이 아니라 여성친화라든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약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중간 조금 밑에 안심택배 사업을 하시던 거예요.  장소를 올해는 늘리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미 늘렸습니다.  1개 정도 늘렸고요.  기존에 3개였다가 4개입니다.  운서동 쪽인데요.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24시편의점 옆에 누구나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유형숙 위원   근데 이거 택배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받아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보내는 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형숙 위원   받는 것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는 그런 것 처음 들어보는데요.

○유형숙 위원   큰 거 아니면 맡겼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은 집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택배 받으려면 아주 힘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원도심에 계시다가 영종으로 가시니까 출퇴근 이런 게 불편한 게 있으시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민원 쪽이나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저도 크게 여기서 질의보다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작년 의원되고 나서부터 첫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이라든가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이런 푸른희망담쟁이 영종에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여성회관 부분도 구에서는 복합문화센터 복합시설을 만들려고 있는데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일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종에는 여성 젊은인력, 주민, 아이엄마들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여성회관을 여기까지 이용할 수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회관에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지역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은 더 많죠.

○이성태 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그쪽에 맡기시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롯데마트 하늘도시에는 주민센터 말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특별하게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의 인구가 4만을 넘어섰죠.  여성분들이 몇 프로 정도 20, 30대 평균적으로 파악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낮시간대에 자치프로그램인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모르겠고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여성분들이 거기 젊은 아이엄마들이나 유치원 보내놓고 주로 어디를 가시는지 아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디를  가는지까지는

○이성태 위원   롯데마트, 그것도 줄서가지고 선착순으로 서가지고 등록 못 하면 나머지는 그분들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로 가시는 데가 커피숍이에요.  엄마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영종하늘도시에는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들어오고 고개만 돌리면 온통 커피숍이에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는 수요가 그 정도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낮에 하늘도시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성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 위주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노인정, 경로당 프로그램처럼 하다못해 우리 구에서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라도 여성들이 그 지역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해본다거나 하루아침에 여성회관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반동안 공간, 이런 것 때문에 문화향유도 하고 젊은 엄마들, 여성분들 문화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반동안 외쳐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거 지어지기 전이라도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이 편하고 해야 맨날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세 가지 저한테 주시고요.  저한테 프로그램하고 우리 작년에 하셨잖아요.  6개 분야 36개를 하셨네요.  프로그램 하고 어디서 했는지 아래쪽에 추진사항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예산 들어가 있네요.  자료들을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 몇 군데 하는지 위치라든가 그것 좀 같이 주시고 287페이지에 종사자처우 개선비 이것도 꽤 되네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에 지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석명절 그런 거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게 주를 이루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수당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성태 위원   돈 말고 현물로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59억이나 돼서요.  중구전체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 페이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묻기도 그렇고 이것도 자료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민간가정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디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교육혁신과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현황을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린이집 현황이요?  국·공립

○이성태 위원   군·구 합동점검했던 거 작년에 어린이집 구 자체점검이네요.  점검현황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안 되니까 안타까워요.  어린이들하고 엄마들이 구에서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게 이뤄져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아파트에다가 어떤 공간들 있잖아요.  에어로빅실도 있어요.  커뮤니티센터에 여성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젊은엄마들,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를 다 받는 건데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혹시 짜셔가지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혁신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늘 특히 영종국제도시하고 다른 데 원도심에는 대부분 젊은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1년간 2000여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경험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학교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이게 자주재원의 3%로 되어 있죠.  혹시 이거를 좀 더 늘려서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들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래도 중구청이 지원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학교들이 아무래도 신설되는 학교보다는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서 오래된 학교는 관리하는 측면에 냉난방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과 고충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유출을 조금이라도 막는 의미에서 학교지원경비를 올려서 지원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민선7기 이후로 예산을 사실 많이 반영했어요.  전보다 지금 전에는 12억, 13억이었는데 청장님 오셔가지고 15억에서 17억 5000까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는 이 정도선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려잡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더 늘려서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더 활용해서 중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일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학교에 운영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적정수준이 15억, 17억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학교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혁신지구사업까지 포함이 되면 3%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그 수준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 따라서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청장님 방침도 있지만 그래도 청장님보다는 담당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희 위원이라고 청장님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그 부분이 생각이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현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발휘해 주시고요.  현재 관내 55개교라면 유치원, 초·중·고 더 되지 않나요?  유치원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은 데 55개가 맞나요.  초·중 23개고 나머지 고등학교가 있고 55개가 맞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294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학교 복합화시설사업이거든요.  교육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는 부지인데 토지비용은

○이종호 위원   저희가 해야 돼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하든 위탁을 주든

○이종호 위원   기간도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좋은 시설이면 착공했나요?  언제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1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이종호 위원   이거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296페이지 무상급식 보겠습니다.  올해 유치원, 초·중·고 전부다 무상교육된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는 고2, 고3까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유치원은, 고등학교 2, 3학년만 전에 무상급식이 되는 거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하고 착각했는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거기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다 포함돼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30% 정도만 저희가 그쪽으로 전출 보냅니다.

○이종호 위원   일이 많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중구의 발전과 여러 가지 앞날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신경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보니까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원도심에 많다 보니까 인원수가 우리가 많네요.  우리 교육혁신과가 원도심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가시면서 어떻게 불편하신 점은 없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불편한 점은 있어도 중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여기에 인원이 있으신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하고 똑같아요.  인력이 여기 동인천동 센터에 있는데 인력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유형숙 위원   여섯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맡기고 우리 혁신과에서는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유형숙 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잘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받으셔야지 신경 써야지 잘 하시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정규직원이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계셔서 보조를 하시면서 운영을 해나갑니다.

○유형숙 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요보호아동 전수조사를 작년에 하셨네요.  계속 늘어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기존에 관리를 하다가 그리고 거부하는 애들도 있고 영종 같은 경우는 새로 유입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보호를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번에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동이 늘겠네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 기간을 선정해서 파악을 할 겁니다.

○유형숙 위원   이 아이들은 일단 들어오면 끝까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끝납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만 관리를 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큰 아이들은 요보호아동 전수조사해서 디차힐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개인이 맡아서 하시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그렇죠.

○유형숙 위원   관리·감독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3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또 여성보육과는 우리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 가장 중요한 과 같아요.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화교중산학교까지 해서 이거 학교현황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작년에 나갔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작년에 나간 거는 저번에 다 드렸는데 두 번 드렸는데 올해는 취합을 해서 현장실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세부내역을 좀 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서 공사를 다하기 때문에 정산만 받거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번에 받은 거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요구를 하고요.  학교현황만 주세요.  유치원부터 아직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입학은 24개 학교가 입학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성태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청에는 있을 수 있겠는데 기존의 자료 그것만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평생 학습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얘기만 들었는지 한번도 과장님하고 얘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고만 받을 뿐이지 사실은 저희 지역이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말고 조감도라든가 시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없고요.  주민설명회도 곧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성태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공사설계도 안 나왔고

○이성태 위원   현장에서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는 학교.

○이성태 위원   건물이 아예 분리 됐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렇죠.  학교하고 건물하고는 분리 됩니다.

○이성태 위원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4월 달에 했는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성태 위원   과연 이래 가지고 같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는 3월달 예정에 있고 우리는 아마 그 후에 하반기쯤에.

○이성태 위원   그동안에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학교가 내년에 개교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다면 옆에서는 수업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공사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거의 맞춰 가려고 합니다.  학부형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들어올 사안입니다.  터파기가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 분명히 하늘도시 학부형들한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이성태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과장님만 답답하면 좋은데 우리한테까지 오니까 그렇죠.  학교 신설을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서둘러서 복합적으로 어차피 복합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최대한 지금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민원 불 보듯이 뻔합니다.  학교가 개교한 다음에 공사한다?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가 준공하면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서둘러 주세요.  자료 나중에 2, 3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엊그제도 제가 한번 어르신장애인과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BBS하고 최초의 청소년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 했었고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운동시설을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들도 청소년인데 같은 일반 청소년들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서로 업무보고 때 자꾸 여러 말 안 나오게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 하면 뒷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작게 하려다가 길어졌네요.  자료를 다 요구하는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뒤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미리 사전에 조율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친환경조성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친환경조성과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04페이지환경관리업소 및 폐기물관리업소 현황이 나와 있고 지도·점검도 하셨는데 중간쯤에 보면 환경관리 처리 및 552건으로 되어 있는데 552건으로 대폭 늘어났죠작년에 비해서.  6개월 만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환경미화원이 대폭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하늘도시에 계신 주민들께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가 다 민원 처리를 하고 있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무래도

○이종호 위원   잘 하고 계시다면서요.  불법촬영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때는 기계 없이 현재 현장확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종호 위원   육안으로요?  육안으로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해요?  기계가 있을 텐데요.  어디 과에서 구입을 동사무소인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확인하셔서 여기에 분명히 안전한 화장실 정책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청소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이라든지 그 사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점검 해 주세요.  분명히 어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생각이 안 나는데 영종국제도시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답변이 미비했는데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이

○이종호 위원   점검내역 있잖아요.  점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언제 점검 하셨는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스크 6만 2000개 구입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상태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마스크 품귀현상을 예상하고 미리 조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가도 760원 나온 대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조달가로 했는데 5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로당을 46개소 했는데 영종국제도시에는 52개로 알고 있는데 6개 업소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부 할 때는 다시 또 현황 파악해서 하는데

○이종호 위원   자료상에는 52개인데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회장님들 정보교류가 잘 되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분명히 일인당 5개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경로당은 폐쇄되고 현재는 어린이집만 공급했고 경로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46개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거죠?  52개로 다해서 확인하셔서 지급하시고요.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폭발력 있게 커지는 도시고  제3연육교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장 폭발력 있는 도시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생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11월부터 12월까지 많이 하셨어요.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처분내역들이 좀 빠졌는데요.  행정처분한 게 59건, 2019년도에 53건을 했고요.  2020년도에 금년 초에 6건

○이종호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한 내역 자료로 부탁 드릴게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업무시고 고생도 하셔야되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요새 들어와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하실 일이 많으시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특히 생활폐기물, 환경오염, 위생까지 하시니까 간단간단 하지가 않네요.  연간 사업세부계획서 주시고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우리과 업무 전체에 대한

○이성태 위원   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늘도시가 전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야기하자면 진로마트 쪽 공사현장하고 운서역 공사현장이 자주 얼마나 직원 분들 나가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사현장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자기들 무법천지예요.  우리 친환경과에서 다 할 수 없지만 기반도로과와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도 관리 안 되고 합동으로 구 차원에서 과감히 뭘 하신다든가 주민들이 무서워서 달릴 수가 없대요.  온통 먼지 구덩이고 자기 주변 공사 주변에 물도 안 뿌려요.  여기는 조그맣게 지내다 보니까 호스로 물을뿌리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은 것을 있는 거니까 업주를 만나시든 해 가지고 한쪽에서 공사한다고 인도고 뭐고 먼지는 먼지대로 치우지도 않고 바닥에 난리 난리예요.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살수가 없대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 좀 잘 체크 해 주세요.  합동점검을 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과만 나가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는 환경과에서 하고 도로, 인도 관리하는 것은 기반시설이고 안 돼요.  그런 것까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날 잡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나가시든지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 합동점검 나가시죠.  그리고 생활폐기물 쪽은 무의도쪽인데 도로청소라는 게 뭐죠?  어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무의도 나와 있는데 무의도 도로는 다 공사하고 있는데 어디를?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무의도 주도로하고 하나개해수욕장 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고 운반쓰레기를 모아서

○이성태 위원   세 분 중에서 한분이 소무의도에 들어가시나요?  차량은 구입 안 하신 거죠?  무의도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거기는 직접 빗자루로 청소하기는 너무 노선이 크기 때문에 주워서 마대에 담아서

○이성태 위원   안전교육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중화장실은 해수욕장 나머지 하나개나 예단포, 을왕리, 왕산 이쪽들은 누가 따로 관리하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반시설과에서 해수욕장하고

○이성태 위원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반시설과 해수욕장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단포는 빠져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예단포는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누가 관리해요?  관리주체가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누가 관리하시는지 어차피 수거도 해야 되고 엊그제 벽화거리도 하고 멋있게 꾸며놨던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관리부서를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와서 시스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원화, 삼원화되면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관리하면 관련법 설치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는 법에 따라서 하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이거는 제가 요청 드릴게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중구에 52개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개 맞나요?  하나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스크 지원에 주민들 얘기가 나오는데 임산부는 안 주냐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취약계층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따로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임산부는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쪽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임산부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 중에 있고 임산부

○이성태 위원   임산부 기준으로 (청취불능)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따로 산정해놓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복지과나 어르신장애인과랑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 해 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쪽에 실내공기질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다른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서비스자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28개소 측정 했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성태 위원   요청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면 안 가시나요?  자체적으로 찾아가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본적으로는 방문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미세먼지 신호등은 제2청사입니다.

○이성태 위원   르겠는데 위치 2청사에 민원인들이 많이 가실까요?  대중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금년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2청사 앞에 했고 향후에 좀 더 확대요소를 파악해서

○이성태 위원   말 그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예를 든다면 하늘도시에 별빛공원이나 이런 미관상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청사까지 와서 민원보실 분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한번 결정이 났다면 하시는데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설치하면 어떨까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금년에 한 대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고 추후에 좀 확대해서 주민들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주민들은 저거를 왜 저기에다가 해놨냐 말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신호로.  그러다보니까 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뭘 설치하실 때는 조금 더 저하고도 의논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막판에 시간을 많이 했네요.  묻다 보니깐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필요하면 자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영종은 너무 방대하고 커서 관리하실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303페이지 우선 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재물관리인데 그 뒤에 보시면 행정처분한 거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당골에 가보셨어요?  제가 영종 들어가서 한바퀴씩 돌고 그래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니깐 그래서 제가 보면 서당골에 가보셨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자주 갔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떻게 그냥 합법적이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때 행정처분도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상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 했는데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만 법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건축폐기물이에요,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고발하세요.  눈에 보이면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게 하든가 해야지 논 몇십만 평을 뻘화 시켰잖아요. 뻘 밑에 전부 건축폐기물 들어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부의장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쓰레기로 보이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폐기물로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내에서 고발 안 하는데 자기네가 가서 처벌할 수 없다.  고발을 하시면 가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하면 여기에 경찰관 입회 하에 가서 파보면 찍어주는 데만 파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 앉아 계시면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것조차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고발을 하려면 관련법에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고발합니다.

○정동준 위원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리겠다니까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는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폐기물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폐기물덩어리는 아니라는 거죠.  폐기물덩어리면 저희가 행정처분 안 할 수 가 없는 부분이고.

○정동준 위원   높이가 몇 미터 쌓였다고 생각해요?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몇 미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환경법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그게 잘 모르겠지만 환경법에서는 얼마 이상 쌓아도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때 부서에서 나왔던 분은 2m 이상 쌓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거는 아마 농지 관련 법에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정동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영종이 환경이 죽어가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심각한 의식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영종 얼마 안 가요.  미단시티에 카페들 들어서면서 뻘 죽어가는 거 보세요.  그런 심각성을 아시고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오렌지건설에서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시티 뒤에 보면 그 흙이 하루에 몇백차씩 집어넣으면서도 펜스 안 치고 해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정동준 위원   쳐요, 안 쳐요?  그런 거 왜 관리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미세먼지 마스크 몇만 개씩 사다가 뭐하시는 거예요?  사면 뭐해요.  그런 거 관리할 거 있으면 관리하고 조치할 거 있으면 하셔야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펜스를 안 친다고 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펜스 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펜스 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관련법에 보면

○정동준 위원   어떻게 돼있어요?  펜스 안 쳐도 된다고 쓰여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정동준 위원   비산먼지 올라오는데 펜스 안 쳐도 된다니 그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먼지가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행정명령을 내려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펜스를 치고 덮개를 덮고 해도 먼지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뻘로 매립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뻘로 매립을 하고 안 하고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뻘로 매립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폐기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건축폐기물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가서 들춰보셨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다 해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사한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사진 찍은 거 있으면 폐기물 몇 미터를 팠더니 뻘만 계속 나오더라 하는 그런 증빙자료가 있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혐의점이 있어야 남의 논에 가서 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아니, 저도 주민의 일원이에요.  제가 신고를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 드리면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지.  만약에 뻘 중에 건축폐기물 잔뜩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가서 확인시켜 드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근데 민원이 다 있다고 해 가지고 다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고 해봤을 때 이거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깊이 들어가는 거지 민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폐기물이니깐 파세요 한다고 해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니죠.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저하고 위원들하고 하루 날 잡아서 영종 전지역을 돌게요.  친환경과잖아요.  얼마나 친환경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기 기록 좀 해 주세요.  영종 방문해서 전 지역 얼마큼 친환경으로 하고 계신지 저희가 가서 해보고 팔 거 다 파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폐기물처리인데 이거 무의도에만 국한된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무의도하고 소무의도.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 다 보상 다 된 거예요?  폐기물처리 한 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보상이라면 어떤

○정동준 위원   불 난 거요. 소무의도 적환장 폐기물처리.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 전에 불난 거요.  그거는 재작년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되어 가지고 그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 못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영종이나 용유에 횟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수족관이 환경이 열악해서 식중독 같은 거 걸리는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영종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먹고 외부로 나가 버리면 고발하기도 나쁘고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을 텐데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수족관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내 식중독 예가 몇 건이나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정확하게 건수를 기억은 못하지만 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시면 정말 영종이 심각해져요.  저희가 한번 의원들이 거기를 나가겠습니다.  전체점검을 영종을 해서 영종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 몫이니까 과장님도 잘 생각하시고 담당공무원들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무의도 쓰레기통 치우고 나서 한번 가셨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강후공   거기 다 하고 오셨죠?  마무리 하고 오신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강후공   그분들 다 만나보셨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통장님을 직접 만나서 한 30여분 말씀 드렸고 노인회장님하고는 못 만났고 전화상으로 해서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최대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

○위원장 강후공   말씀을 하셔서 편한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차도 못 들어가고 불편한 점이 많고 하니까 민원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한테도 불편하면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한형정

○출석공무원

국제도시행정국장한상원

도시행정과장원문희

세무2과장최동수

여성보육과장선수경

교육혁신과장손영식

친환경조성과장김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