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27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이종호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시 34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교육지원 및 홍보 안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교육지원 및 홍보 안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등에 비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주민에게 바로 가져다 놓는 마스크를 주는 겁니까?
○박상길 의원 일단 공공기관에 미리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꺼내서 신속하게 머리에 쓰는 걸로 인해서 화재연기가 흡입이 안 되기 때문에 탈출도 빨리 할 수 있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형숙 위원 공공기관에 화재가 나는 경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나서 주민들이 쓰는 겁니까?
○박상길 의원 공공기관 등에 개인 것은 개인이 배치를 해야죠.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배치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수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을 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안제6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및 신고체계 마련 안제8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안제10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협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안제6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및 신고체계 마련 안제8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안제10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협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설치예요?
○이종호 의원 아니, 탐지기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게 탐지기가 CCTV 설치하면 소리가 난다든가
○이종호 의원 탐지기가 있어서 화장실 근처에 가다보면 울린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죠.
○정동준 위원 촬영 방지하다가 거기 찍힐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확충되는 어린이집 2개소와 변경·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위탁하는 가칭 영종한신더휴 어린이집과 가칭 이편한세상 제1차어린이집입니다. 또한 변경 위탁대상은 구립운남어린이집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운영 및 집행비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명, 시설의 보안, 관리 등에 대한 전반사항으로 위탁범위는 3개 어린이집이 동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근거에 대해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확충되는 어린이집 2개소와 변경·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위탁하는 가칭 영종한신더휴 어린이집과 가칭 이편한세상 제1차어린이집입니다. 또한 변경 위탁대상은 구립운남어린이집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운영 및 집행비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명, 시설의 보안, 관리 등에 대한 전반사항으로 위탁범위는 3개 어린이집이 동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근거에 대해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와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 사정으로 중도 위탁해지되는 구립 운남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올해 영종 국제도시에 개원 예정인 가칭 영종 한신더휴 구립어린이집 외 1개소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보육인원을 보면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칭 영종 한신더휴 어린이집 외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구립 운남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와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 사정으로 중도 위탁해지되는 구립 운남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올해 영종 국제도시에 개원 예정인 가칭 영종 한신더휴 구립어린이집 외 1개소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보육인원을 보면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칭 영종 한신더휴 어린이집 외 1개소의 위탁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구립 운남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이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칭 영종 한신더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게 운영되는 거였잖아요? 새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구립 운남어린이집만 변경되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파트 세대수 대비 40명 정도면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규격에 들어가는 아동수가 한 40명이 잡혀있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에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하는 아니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유형숙 위원 기억을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편한세상 1차 어린이집이죠? 본래 1차가 먼저 지어졌는데 2차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편한세상 1차 어린이집이죠? 본래 1차가 먼저 지어졌는데 2차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신청을 늦게 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