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0일 (수) 14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 교육혁신과
- ∘ 여성보육과
- ∘ 도시행정과
- ∘ 세무2과
- ∘ 친환경조성과
- ∘ 의회사무과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식 과장님하고 교육혁신 심규홍 팀장님, 아동청소년 지은영 팀장님, 드림스타트 김영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예산에 교육혁신경비도 들어가 있나요? 합친 금액이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9억 8000 정도 됩니다, 교육청 사업비하고 같이.
○박상길 위원 여기에는 7억 3000만 써 있죠,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7억 3900만 적혀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여기 안에 세부사업으로 금액이 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의외로 구비가 많네요. 저는 당연히 교육청 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청 지원은 우리구 예산에 80%를 교육청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에 보면 구비가 5억 8000이고 교육청이 1억 5000인데 이게 어떻게 80%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네요. 10억 정도를 교육혁신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10억이 좀 안 됩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작년보다 오른 금액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2020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서요. 교육청하고 초에 사업계획을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데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잘 계획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이 금액으로 세 곳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월디하고 연안하고 그루터기가
○박상길 위원 세 곳을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있게 주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동 숫자에만 따라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동 수하고 종사자 수하고 차등있게 나갑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4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이 3000만원인데 3개 지역 아동센터에 똑같이 배분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는 연안지역 아동센터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월디를 노후 환경개선으로 그렇게
○박상길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도 3000이었고 이게 지금 잘못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알리미 설치 운영이 전년도에는 3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상길 위원 이게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작년에는 연안, 올해는 월디, 내년에는 그루터기로 해 주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루터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구립만 대상이 되거든요.
○박상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도 해 주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개인도 해 준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똑같이 3000만원 다 해 주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000만원.
○박상길 위원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도록 권장하면 구립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차별을 두면 안 되죠.
○아동청소년담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지은영입니다. 올해 타구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루터기를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루터기가 임차한 거라 다른 소유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유주한테 3년간 시설을 보장해 준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로부터 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가 없었고 내년도에 한번 더 시도해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돌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립은 리모델링을 저희가 해도 나가라, 마라 하는 게 없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이 할 때는 보증금, 전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리모델링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루터기도 전세 5000만원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는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저번에 문의가 온 게 있다고 했는데,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하시더라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가 4400만원 정도인데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좀 감소했어요, 460페이지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프로그램은 정서나 행동 분야, 언어 분야 쪽으로 구분해서 해당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금액을 주지만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사업정산보고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출장을 가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심리치료도 하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려운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맨날 말씀 드리잖아요. 지나치게 교육에 흐르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서적, 심신 안정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하단,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이 1500만원이죠? 이거는 저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나요? 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자하고 상담지도자가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합니다.
○박상길 위원 학교에 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자 선생님, 지도자 두 분을 위촉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에 대해서 가서 교육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팀장님, 각 학교별로 폭력 예방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한 폭력 종류가 많은데, 상담하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상담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또래 상담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모집되면 또래 상담사로 육성될 수 있게, 학교 내로 되돌아가서 또래 친구들의 어려움이나 폭력이 있는 것을
○박상길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과연 1500만원 가지고 강사 두 분이 몇 학교나 다닐 수 있느냐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강사 두 분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또래 상담사 학생을 키우는 게 주목적입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워크샵도 하고 학교에 되돌아가서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의 상담도 들어주고 학교폭력이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상길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큰 강당이 필요하면 동 주민센터 강당을 이용합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에도 있고 구도심에도 있죠?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도심에도 학생들이 200명이 모이나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영종까지 다 포함입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 애들이 여기까지 와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분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하고요. 내년에 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학교에 홍보를 좀 더 해서 학생들을 더 모집하고 홍보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굉장히 사업명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상길 위원 꼼꼼하게 사업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중구의 교육을 위해서, 특히 구도심은 교육이 더 많이 낙후됐잖아요. 영종은 신설 학교 때문에 더 신경써야 될 게 많고 구도심은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낙후돼서, 교육혁신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가요? 6세에서 7세로 영유아 아동수당이 늘어났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증액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가장 증가된 부분이 무상교육 교복 지원하고, 무상급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교복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중학교, 고등학교.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무상교육비가 2억대 그리고 무상급식 초등학교만 10억이 넘어가요. 중학교도 6억 5900, 고등학교는 10억, 사립유치원은 1억 1700, 보통 10억 단위 이상 가는데 구비로만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비, 구비, 교육청 세 기관에서 비율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매칭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 구비만 지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7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10억 8100, 중학교 6억 5900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앞쪽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몇 프로 하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30%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가 몇 프로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가 40%, 교육청이 30%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460페이지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구비, 시비가 50대50 매칭사업인데 결식아동은 어떻게 확인해요? 몇 명이나 되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513명 정도 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중구 전체 결식아동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중구 전체 하반기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면 초등학교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13세 미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8세 미만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일반 통반장들이 아동 급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요, 결식아동들한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에 저희가 지정해 준 데에 가서 카드로 합니다.
○이종호 위원 46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2700 잡혀 있고 올해에 20명이 갔다고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 19명 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업도 저소득층이죠? 반응이 좋았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청은 우리 구에서 각 학교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학교로.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은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에 몇 명이나 신청했는데 19명 갔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0명에서 19명 갔습니다. 접수를 딱 20명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간신히 맞춘 거네요, 인원수를.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마 학교에서들
○이종호 위원 자격요건이 안 됐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런 것보다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기가 좋았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생들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갔다온 학생들은 호응이 좋았는데 사전에는 꺼려했다는 건가요?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려운 학생들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하는 좋은 사업이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아까 제가 잠시 나갔다 와서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사업 1500만원 세웠던 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청소년 상담센터, 동인천동 주민센터 3층.
○이종호 위원 중구는 전부 다 하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분소가 영종에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사업했던 내역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혁신지구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영종지구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과장님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내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240억이 넘는데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458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은 작년부터 했었나요? 몇 년 정도 됐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언제부터 했는지. 이거는 운영현황 2년치 자료로 주세요. 18년도 올해 것,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46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2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건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우리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성태 위원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영종하고 구도심하고는 구분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주시고요. 예산이 650만원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14명이 됐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14명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1년에 한 사람당 600 정도 준다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게 좀 늘어난 이유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많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잘 관리하시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저희가 잘 관리하고 가정 위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소외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464. 465쪽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울림마당 지원,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원도심에는 당연히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영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환경이 청소년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상가에도 유흥업소가 들어오고 있지만 영종신도시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공간을 찾더라고요. 지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해환경 정화활동 홍보물 제작도 있고 학교폭력 오늘 열리나요? 내일 열리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내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중구 전체가 학교폭력 때문에 이슈가 안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은 폭행 폭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전하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영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활동, 유해환경 홍보, 야간에 자율방범대 돌잖아요. 그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돌아볼 수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쪽에 보면 불량이라는 포현은 그렇지만 약간 유해성의 행동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쪽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활동 어울림마당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청에 가보니까 시청 역사 안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춤도 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혹시 돈이 있으시다면, 남으신다면 지역에 우리 원도심도 그렇고 영종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무대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끼를 발산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PC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공간 조성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성태 위원 일례로 영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교육 경비를 보태서 직접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무대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도 2년, 3년 기다려야 되고 그 안에 아이들은 갈 데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를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하여간 휴게공간 쪽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같은 경우 영종은 도시공원과랑 협의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주민예산으로 무대를 하나 꾸민다고 도시공원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금 무대를 만드는 것을 협의해 봤으면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공원과 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몇 페이지죠?
○이성태 위원 467페이지. 1500 정도 예산이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에 대ᄒᆞᆫ 게 파악이 돼서 잡으신 건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밖 청소년 12명을 12개월로 잡았거든요.
○이성태 위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파악한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중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안에서 학교밖 청소년 관리를 하면서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학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에 시행하는 건데 그전부터 있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전에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했고, 급식비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등록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청소년센터라든가 12명에 대한 인원을 어떤 식으로 꿈드림에 있는 인원만 하는 건지, 새로운 아이들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성태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딱 정해진 인원만 가지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는 건지 추가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늘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예산이 학교밖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8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밖 아이들은 저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한데, 시비 내시가 되어서 구비하고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거고 향후에 부족하면 시에다가 요구해서 더 증액하겠습니다.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차후에 증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국제 교류 추진은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할게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 추진했던 계획이 책자로 있는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해 직원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한데 어떻게 청소년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의 아이들인데. 그래서 과장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 맨 아래쪽 이거는 교육과정이 여기 원도심이나 영종국제도시나 다 똑같이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거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도 혁신지구사업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혁신지구사업 안에 있는 예산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마을지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도 혁신지구사업 안에 있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학교 핵심공모사업인데 이거는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 혁신공모사업이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학교가 공항초, 연안초를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나중에 공모하면 저희가 심사를 다 합니다. 심사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중구 관내에 2개 학교가 신청해서 사실 8000, 7000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더 따와서 8000, 8000으로 해 가지고 2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강후공 위원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등학교만 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초, 중, 고 다 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 60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전체가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원하는 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부분이고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 위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워크숍은 신청하는 데만 가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안에 있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을 아직 개최하지 않았는데 개최하려고, 종로구청이 잘 되어 있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나 보면 다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본래 사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알게끔 책자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무래도 영종지역이 기존의 영종에서 탈바꿈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종에 대해서 알ㅈ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영종에 대한 문화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수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강후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다 몰라요. 그거를 학교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2페이지 볼게요. 하단부분 자립수당 지급하는데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대상은 12명인데 예산으로는 26명으로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정동준 위원 26명인데 개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월 30만원씩.
○정동준 위원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원래 당초에는 1년 지급으로 하려고 정부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고 사업비 쪽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아이들을 설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자립해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월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까지 줘요? 1년만 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당초에는 1년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용없이 계속?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지금은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은 미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나가면 어디에서 기거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본인이 전세를 얻는다든가.
○정동준 위원 30만원 가지고 어디에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것은 전세 비용이 아니라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동준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같아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청소년을 못 벗어난 친구들인데 거기에서 18살에 나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라고 30만원을 받고 살아가요? 국가 시책인가요, 이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거 말고 아마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몇 천 만원씩 줘서 전세금도 주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길로 내몰아 버리면 얘네들이 이런 불법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는데 과장님이 이건 잘 생각하셔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든가, 우리가 법을 제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내년 예산 때는 이런 오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아마 올해인가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는 없고 다 국비하고 시비로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차후에 이러한 부분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바깥에 나가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저도 여기 나가서 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464페이지 볼게요. 하단 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중구에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중구에 동아리가 몇 개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공모해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가 한 학교에도 수십개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동아리 지원 이렇게 해 버리면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어버려요. 다른 데보다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청소년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1100만원 해 버리면 청소년들이 1년 동안 뭘 하라고 1100만원만 세워 놓으시냐는 거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지. 1100만원 가지고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동아리 지원을 하시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과장님이 잘 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드린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다음에는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평생학습관 관련 사업 실시설계비 2억 7800을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영종 하늘삼중 예정에 있는 학교에다가 건립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비는 아직 안 세워졌죠? 굉장하네요, 용역비가. 이렇게 보면 47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꽤 커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데도 1800만원씩 이렇게 쓰는데 청소년들 동아리 지원하는 것을 1100만원 한다고 하니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지적한 거니까 과장님이 잘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셔서 청소년도 우리 구민이고, 아동도 우리 고민인데 연계해서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신청조건하고 지원해 주는 내역하고 주세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변동 있는지를 보게요. 드림스타트프로그램 내용도 좀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럼 이성태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자료인데
○박상길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좀 자세히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465페이지, 저도 하단에 청소년 육성보호 활동사업 지원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6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어디다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거는 법무부 법사랑 거기에 400 나가고요. 그리고 중구 시민연합에 한 200만원 나갑니다.
○박상길 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보조금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468페이지, 평생학습지원사업을 보니까 469페이지 상단에 성인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1000만원이 있어요. 컴퓨터 하는 프로그램지원비예요? 469페이지 상단, 저희는 아직 평생교육이 없는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중구에 계신 은퇴자를 위한 인생프로그램이라든가 자영업, 소상공인 양성과정이라든가 체육인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등 그런 부분을 성인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를 왜 인하대에서 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거기에서
○박상길 위원 아니, 꿈벗도서관에서 하든지 율목도서관에서 하든지 중구 내에서 해야지 이거를 왜 인하대에서 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평생교육원에서 저희한테 사업 쪽으로
○박상길 위원 저희한테 그분들이 혜택을 주시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요. 관내에 있는 중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도 덜 되고
○위원장 유형숙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혁신팀장 심규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짓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시범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인하대학교 프로그램이 괜찮은 게 있어서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위탁한다는 거예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는데 거기가 저희 중구지역으로 찾아와서 저희 건물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이 인하대로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관내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박상길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중구 내에 공간도 이용하고 강사도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중구 내에 강사도 있는데 문화, 예술, 교육 저희 강사들이 엄청 많은데 이건 타 강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의 일환으로 강사도 중구사람으로 쓰고 장소도 중구로 쓰고 솔직히 타구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도서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아닌 데도 협소하니까, 특히 영종 같은 데는 이런 프로그램이 절실해요. 각 아파트들이 요즘 보면 지하에 프로그램실이 많죠? 프로그램실은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우리 중구 내에 공간을 활용하고 강사들도 중구 내에 강사를 채용해서 중구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 구민을 위해서 이런 금액을 쓸 수 있게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건 중구 구민이 중구에서 처음으로 성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은퇴자를 위한 인생캠프라든지 자영업 및 소상공인 양성과정, 체육인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만 강사부분은 중구지역 강사일 수도 있고 인하대에서 나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시범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성인들한테 평생교육을 시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혁신지구사업 안에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있는데 우리 중구지역 사람들의 취미라든가 그런 것을 마을 쪽으로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도서관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이 혁신지구사업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3년 차이기 때문에 좀 벅찬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1000만원이 교육혁신지구 비용이에요, 아니면 따로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평생교육원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대로 하려면 인적자원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박상길 위원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아직까지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62쪽 제일 하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건데 월 30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거는 정말 다행스럽네요. 이 친구들이 나가면 당장 직업을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요보호 아동이죠? 이 아이들이 나가면 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구에서 더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거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아마 정책적으로 당초에는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이런 지원도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서, 과장님이 회의 같은 데에 나가시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유형숙 그런 회의에 나가시면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일 것 같고요. 과장님이 좀 더 언급해 주셔서 시책이 바뀌게끔, 정책이 바뀌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463쪽 밑에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가 있어요. 물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특별히 어디에 많이 쓰여지는 건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청소년보호육성으로 총괄적인 사업은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맞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늘은 것은 수련관 건립 때문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전일제 동반자 2명을 채용해서
○위원장 유형숙 동반자라면 부모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학생, 청소년들한테
○위원장 유형숙 대상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청소년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무조건 일반적인 청소년이에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지은영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고지원사업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형숙 일반 청소년이 아니죠?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고위험군 대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468페이지 하단에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명이 컴퓨터를 클릭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위원장 유형숙 컴퓨터상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뽑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본인이 희망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수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형숙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인당 7500원이 그거입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인당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유형숙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아이들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죠? 전에 보니까 모 중학교 축제에도 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그러시는 것을 보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에 나가시면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무인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이게 영종에 하나, 원도심에 하나 있다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제1청사 교통과 옆에 있고 하나는 도원역 지하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반응이 어땠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빌라촌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추가로 하나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431페이지 상단에 여성권익시설 100% 시비이긴 한데 여성권익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 관련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푸른담쟁이 4개 시설에 대한
○이종호 위원 네, 요새 원도심에는 일반인들 아이를 보기가 어려워요. 다문화 아이들을 2명, 많게는 3명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대부분 필리핀 쪽에 요즘은 베트남 쪽이 많이 보여지는데 다문화가족이 원도심에는 몇 세대고 중구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중국 사람들이 많고 결혼이민자 1289명이 다문화 현원으로 되어 있고 여성이 760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알바 형식으로 쓴대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관련돼서 그쪽에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많지 않고 베트남 선생님 3명을 다 쓴다고 하면 베트남 선생님을 쓰고 필리핀 선생님을 알바로 바꾼다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분이 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민원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2020년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이 5만원씩 책정된 거죠? 내년에 신규로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작년에 예산이 900 잡혔는데 이번에 900이 증가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올해는 영종지역에 하나를 더 했고 내년에는 원도심하고 영종지역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부분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 과가 95% 정도가 국비시 매칭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문화 쪽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다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다문화 쪽을 많이 신경써야 되고 그런 부분, 소소한 부분이라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수경 과장님, 여성정책 유동숙 팀장님, 보육팀 윤숙로 팀장님, 보육지도 윤혜영 팀장님, 보육은 꼼꼼하게 세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성 팀장님들이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아주 실력이 많으실 거라 기대할게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구 여성회관 위탁운영에서 저희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직영 체제로도 바꿀 계획은 있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원장님을 저쪽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했을 때
○박상길 위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계획해 놓는 것은 조례로 개정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금액을 내놓는 거죠? 추측이죠?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청취불능)
○박상길 위원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1800이에요. 저희가 몇 개라고 되어 있죠?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신흥동에 하나 있고 운서동에 있고 앞으로 운서동에 하나 더 LH1단지 총 3군데에.
○박상길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아동 수하고 관련 있죠.
○박상길 위원 저희가 사업지원을 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의 품앗이 엄마들이 와서 학교를 파하고 오면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엄마
○박상길 위원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사업 15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공무사업이에요. 저희가 현재 사단법인 이주민 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이번주 토요일날 저녁에 갔었던 송월동 다문화 공동체가 따로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다문화 지원사업했던 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저도 지금 일본인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는 일본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운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40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교사들 급여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488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에서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관리해 주는 데가? 시설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저희가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문제 삼지는 않나요?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면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청취불능)
○박상길 위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육 쪽은 중구의 미래니까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선수경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이 작년보다 3억 6000 정도 줄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종점이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 비례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최종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않습니다.
○강후공 위원 여기는 줄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월디점 임대료가 당분간 비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강후공 위원 지금도 비어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점 최근에 맣ㄴ이 가봤는데 많이 돌더라고요. 아무래도 초창기 생겼을 때는 빌려가는 기간이 한꺼번에 쭉 빠졌다가 일주일 다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만 소독하는데 손길이 많이 부족해서 알바생을 쓰고 해서 초창기 때보다 텀이 있기는 해요.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성회관 올해 조례가 된 거죠? 올초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업 주체를 위탁하려면 기관에 맡기는 거고 혼합직영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을 따로 채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직영으로 하면 관장을 우리가 임의대로 쓰기가 수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탁은 공고를 해야 되고 이것도 물론 공모를 하겠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성태 위원 왜 이거를 못해서 직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요. 노인복지관처럼 전문기관이 맡아도 되는데, 직접 혼합직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운영비가 4억 8000이죠. 이 돈이면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이 돈이면 시설관리공단에 못 주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줄 수는 있는데요. 줄 수도 있죠.
○이성태 위원 그쪽으로 주면 되지 우리 구에서 자꾸 직영으로 하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에서도 위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꼭 우리가 직영해야 되나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직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직원들도 힘드시잖아요. 직원은 확충됐나요? 직원들이 관리하기 힘드실 거 아닙니까, 지금 위탁하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하고 있는 일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직영으로 왜 바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보류되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427페이지, 무인택배 제2청사에 있다고 하셨죠? 돈이 2700 정도 들어가요. 현재 이게 지금 원룸촌에 택배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운서지구, 운남지구,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물론 운남지구는 제2청사 있는 부분을 이용해요. 그런데 운서지구는 전무합니다. 동사무소도 없고요. 백운경로당 그런 쪽에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본 위원이 요청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가급적 1월 중에
○이성태 위원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300 가지고 이거를 지정만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떤 거냐면 요즘에 긴급 아동들이 많은데 편의점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벨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표시하고 벨도 달아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다문화가족 좀 볼게요. 436페이지 한글교육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나요? 따로 교육업체에 지원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일단 신청하면 교육업체를 통해서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교육업체한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인당 따지는 건가요? 교육업체에 2000만원 다 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실질적으로 강사료하고 운영비 그 정도만 들어갑니다.
○이성태 위원 다문화 쪽은 운영 현황하고 가구수라든가 세대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기본현황을 말씀하시는 거면 다문화 현황하고
○이성태 위원 영종하고 구분지어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동별로 구분하는 게 좋겠네요.
○이성태 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할 거는 있는데, 따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하고 운영현황 1년 정도를. 우리 6개월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 같은 경우 올해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영종점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운영현황하고 이용자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은 것을 여기에서 질의하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교육혁신과나 여성보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미래의 아이들도 있고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한 것, 여기 보면 특수어린이집도 있는데 좀 소외된 계층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조례 제정하셨죠? 내용을 보면 사업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홍보, 컨설팅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우선 기본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중심으로 협의체도 구성돼야 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어떤 추경을 통해서
○정동준 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세운 거 있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정동준 위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보면 출발이니까 현수막 제작, 서포터즈, 강사수당, 여성담당자 교육, 어떻게 하시려고 내용을 분류해 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445페이지 보면 인천형 어린이집은 뭐예요? 말만 인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말 그대로 인천에서 특화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보육교사들의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교사당 아이들의 비율이 있습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 교사 1명당 아이들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형에서는 교사 1명당 아이 2명으로 해서 교사를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마 일손도 경감되고 차용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저희가 1세부터는 1명당 5명인데 1명당 5명을 4명으로 줄이는 거고 영아 같은 경우 1대 3명에서 1대 2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영아 같은 경우 손이 많이 가잖아요. 우유도 줘야 되고 기저귀도 많이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3명을 돌보는 것하고 2명을 돌보는 것하고, 좀 큰 애들 5명을 돌보는 것하고 4명을 돌보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동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인천에서, 중구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5건 정도 받았는데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같이 조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된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관에서 교사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죠, 혐의가 없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엄마들이 봤을 때 아동폭력으로 되는데 경찰이 와서 CCTV를 다 확인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구여성회관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수강료는 구에서 모두 가져가신다고 했죠? 수강료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구여성회관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수강료는 구에서 모두 가져가신다고 했죠? 수강료가 얼마나 돼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연간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형숙 중구여성회관 운영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여성보육과는 정말 매칭사업이 많아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문화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다문화 부분은 모든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 많음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음에 대한 것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운영하다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정말 외국도 잘 나가요. 여기 단체, 저 단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대우를 못 받습니다. 정작 우리 어려운 집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하는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다문화 쪽에 너무나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면 다문화 가족 초대를 해요, 무슨 단체든. 그러면 거기에서 상품을 주는데 상품을 안 받아서 나중에 가져가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문화 엄마죠, 여성분이 벤츠를 타고 와서 라면 한 박스를 타고 받아가더래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 어려운 집 아이들도 여행을 갈 수 있게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이 회의 같은데 나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드림스타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하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여성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자고 집행부에서 대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공간이 없어요.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영종국제도시에는 없다는 거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주시고요.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아직 완벽히 안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지금 문화센터 여성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들이 제가 저번에도 의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공간적인 형태의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여성이라는 대명사 안에 여성, 아동, 노인들이 다 포함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거고 어떤 무형의 가치인 게 더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그거는 충분히 동의하고,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이라는 대명사 안에 여성, 아동, 노인
○이성태 위원 그거는 안다고요. 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안전하고, 아동 안전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약자든 일반인이든 공간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여성분들, 약자가 됐든 강자가 됐든 다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부분도 사업을 짜실 때 참고하셔서 검토 단계에서 많은 머리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도시행정과장 이진순입니다. 202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행정과 이진순 과장님, 최점호 행정지원팀장님, 이현덕 민원행정팀장님, 박근배 토지관리팀장님, 한 분이 안 오셨네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민원행정팀장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적팀장님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니요, 민원행정팀장이요.
○박상길 위원 지적팀에 김호영 팀장님, 영종역사관에 황종찬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는 100% 구비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건축비는 공항하고 시비, 구비 매칭인데 토지는 왜 저희가 다 하기로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박상길 위원 아쉬워서요. 토지도 국비로 매입했으면 훨씬 더 절약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8억 정도인데 조정된 게 아니죠? 보상된 게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내년에 합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불변이겠네요, 거의?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거의 불변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종·용유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도 시설물 관리 안한 게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영종 면적이 넓으니까요.
○박상길 위원 다 교체는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추가로 할 게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직도 안 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건축이 덜 된 데가 많으니까요.
○박상길 위원 거의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데가 있군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영종역사관이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여기는 왜 6억만 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당초에는 13억 올렸는데 조정해서 6억을 뺐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폭 삭감됐는데 어떤 점에서 삭감됐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예산을 구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할 사업들은
○박상길 위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몇 가지가 있어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가족 프로그램 ,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3개 초등학교 계상했거든요. 영종에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개 초등학교 419명이 참여했고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400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가족이 많지 않아요, 금액이.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공간이 좁으니까 비율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밑으로 내려와서 시설비에서 체험공간 조성은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으로 확정된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1억 5000 세웠습니다.
○박상길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밑에 유지관리 보수공사는 올해 계속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유지관리는 계속 바깥에 잔디 깎기, 초화식재, 제초 연간 금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전시회 전시물 설치 5000만원인데 전시물 설치는 기존에 있는 전시물이 아닌가요? 특별기획전 테마전시에서.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기존에 했던 건데요. 특별기획전 그전에 했던 겁니다.
○박상길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사업이 틀려진다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 진행했고 많이 오셔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테마전시가 작은 전시회인데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테마전시회로 바꾸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총 거기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참여율이?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관람객이 2500명 넘었고 테마전시가 섬마을소리전 해서 용유동 관련 그때도 3만 3000명 정도였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많이 타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그렇게 특별전시회나 테마전시회는 어떤 박물관에도 다 있는 명칭이에요. 좀 더 영종역사관에 맞는 정체성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해마다 발굴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고 특별한 전시회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특별하고 멋진 전시회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고맙습니다. 1년이 좀 넘어서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때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주시고 다른 데를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특별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이진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올해 말까지라서요.
○강후공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411쪽 맨 위쪽에 보면 공설묘지 석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공설묘지 석축공사 이거는 석축을 지금 많이 하지 않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공설묘지 석축공사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태풍 때. 그래서 경계 사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석축공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모지들이 유실될 것 같아 가지고요.
○강후공 위원 아래쪽이 그런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중간 쯤이요. 묘지관리소 사무실 바로 위쪽입니다.
○강후공 위원 해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관리해야 되니까요.
○강후공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 결정됐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확정되면 바로 매입해서 실시설계해서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강후공 위원 하여간 빨리 매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6페이지 역사관 쪽에 양주성금속비 및 이전, 내년도에는 이전하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상반기에 양주성급속비 한 점하고 선점비 14점하고 무인사하고 고인돌하고 이전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이전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설명도 넣어야 돼서요.
○강후공 위원 내년도에는 이전되는 거죠? 바깥으로 가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일단 계획으로는 앞쪽에 올라온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부지가 경제청 땅이라서 위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쪽에 보이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사람들 등산코스가 그쪽을 통해서 가니까요. 안 그러면 입구 올라오는 쪽 경제청 땅을 우리 쪽 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강후공 위원 될 수 있으면 구 땅으로 해서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러게요. 입구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하려면 앞쪽으로 보이는 땅에다가 해야지 뒤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에서
○강후공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잘 해 주세요. 역사관 쪽도 많이들 오시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많이 와가지고, 3700명 정도 오시니까요.
○강후공 위원 해마다 늘고 있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세입도 금년도에는 1500 세웠는데 내년도는 2500 세웠습니다.
○강후공 위원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학생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영종에 8개 초등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잘렸는데.
○강후공 위원 아까 교육혁신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종에 계시는 분들이 하늘도시나 운서동에 사시는 분들이 역사,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의 다가 새로 우신 분들이라서 학생들도 많이 와야 되고 부모님들과 같이 올 수 있게 추진해 주세요. 신경 써주시고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시원섭섭해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영종에 계속 살 거니까요.
○강후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진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행정과가 작년에 비해서 24억 정도 증액됐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증가된 부분이 차액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415, 416페이지 중간에 특별기획전 2000만원이 있고 밑에 테마전시 1000만원이 있어요. 417페이지 맨위에 특별기획전 테마전시 전시물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좌측 특별기획전 전시물 설치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행사운영비하고 416쪽은, 417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진열대 전시 가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본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행사 때마다, 내년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특별기획전도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한번 설치하면 몇 개월 했다가 다른 거 시도하니까.
○이종호 위원 기존에 전시물 설치가 어려운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내용이 전혀 틀려지니까요.
○이종호 위원 올해 특별기획전 전시 설치했어요? 몇 개월 있다가 설치하면 기존 것은 폐기해서 버리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이종호 위원 어딘지 모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행사가 그렇죠.
○이종호 위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기획전이 다르겠죠. 그러기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전시물 형태가 제작되어야 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전시물품 유물 구입이 2000만원인데 전시물품과 유물구입에 1000만원씩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전시물품 유물구입은 전시물품과 유물을 구입하는 거고 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유물은 이해가 가는데 전시물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유물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황팀장님 설명 좀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역사관팀장 황종찬입니다. 전시물품 및 유물구입이 2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유물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물을 구입해서 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전시진열장, 위쪽에 특별기획전시물 설치와는 다른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양주성급속비 전시진열장 구입비입니다. 유물 72점
○이종호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초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기존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기존 것을 못 쓰게 돼서, 사용이 불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얼마 안 남으셨다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408페이지, 영종국제도시 관리 전체적으로 도시행정과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데요. 행정 지역에 간판, 도로명주소도 있었지만 영종국제도시라고도 말하고 영종·용유라고도 말하고 계속 혼동돼요. 소규모로 봤을 때는 영종·용유를 쓰지만 공식적인 문서에 따라서 영종국제도시팀에서는 모든 문서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로 통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칭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영종·용유지원단이라는 게 많이 보여요. 혹시 이게 불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제2청사에서라도 통일했으면 해서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먼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고쳤습니다.
○이성태 위원 민원서식 답변할 때 보니까 영종·용유지역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디는 영종국제도시라고 쓰고 행정 쪽에서 과장님이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간판도 마찬가지로 외부 간판은 따로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기반시설과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공설묘지 관리 예산이 석축작업 때문에 많이 들어가나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6구역이라고 관리사무소 위에 보면 석축이 아니라 토사면이 있는데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려앉아서 석축을 안 쌓으면 나중에 묘지가 유실될 수 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영원히 쓸 수 있는 공원묘지는 아니잖아요, 임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되니까 관리해야 돼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는 해결되셨나요, 토지 선정 부분.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직까지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확정돼서 바로
○이성태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주민들 의견과 저희 의견이 있는데 예산을 해 놨으니까.
○이성태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 이상을 주민들 의견 취합이 안 되면 계속 예산만 잡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이 사업을 내년 안으로 결정지어야 합니다.
○이성태 위원 가능성이 보이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해결이 안 될까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러게요, 잘 안 되네요.
○이성태 위원 35억이라는 돈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빨리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진행시켜야지.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진행해서 공항에서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셨으면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하시는 게 좋잖아요. 과장님 후입한테 잘 말씀하셔서 올해 안에 안 되면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첫 삽을 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자꾸만 얘기하셔 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 계속 사실 거죠? 앞으로도 자주 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 같아서, 영종역사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13억에서 6억이니까,
○정동준 위원 415페이지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전시 등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물 2000만원 세웠는데 거기 드나드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게 영종역사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유물 관리용품은 어떤 게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습도를 조절하는 제습제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있는데 교체해 줘야 되니까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 생긴 건데 또 교체해야 돼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정동준 위원 몇 년 정도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12개월 잡았거든요.
○정동준 위원 임대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구입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1년 쓰고 폐기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달마다 100만원씩 해서 유물보관용 중성종하고 습도조절용 제습제 등등입니다.
○정동준 위원 비데 입찰은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비데는 말 그대로 화장실.
○정동준 위원 그 앞에도 청사 960만원인가 있던데.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청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정동준 위원 비데를 사야지 빌려서 써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비데는 다 임차입니다. 가정집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요새 비데 비싸지도 않던데.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니, 저희 일반 가정집도 임차해서 씁니다.
○정동준 위원 뒷장 볼게요. 중간 부분에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독도 1000만원인데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독, 유물이 훈증소독을 안 하면 다 삭아내리고 하니까요.
○정동준 위원 유물이 도대체 몇 점이나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유물이 400건에 1777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477건에 1930점.
○정동준 위원 이게 유물로써 가지 있는 것은 몇 개나 돼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거의 다죠. 유물을 돈 주고 산 것은 거의 다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정동준 위원 영종역사관은 영종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거의 영종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에 유물이 많아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정동준 위원 보면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해도 특별기획전 개최에도 있고 옆 페이지에도 있고 전시물 설치, 테마전시 개최도 있고 말만 바꿔서 한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페이지 특별기획전 전시물 설치는 행사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기획전 개최라고 했잖아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게 되면 다른 데 있는 유물을 많이 빌려서 하든지 일반적인 특별전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거는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것도 특별전시라고 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특별 개최라고 해서 올해도 ‘소금을 담다’를 개최하듯이 영종 관련된 행사를
○정동준 위원 영종에 관련된 거라면 주로 어떤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소금이라든지. 내년도에는 특별기획전으로 영종·용유 교육사장 개최할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테마전시는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테마전시는 작은전시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금년에는 ‘섬마을만세소리전’ 해서 3·1운동 역사 있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그거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니요, 그분들 전시해 놓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밑 하단부에 야외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이 있는데 할 자리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내부에 전시만 하니까 협소해 가지고, 야외는 넓습니다. 야외는 넓은데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정동준 위원 야외는 전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앞쪽으로 공간 하고
○정동준 위원 건너 쪽으로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독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야외에.
○정동준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체험공간 할 수 있는 게.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1800㎡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50평이 넘네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넓습니다, 와서 보시면.
○정동준 위원 그리고 양주성금속비 및 선정비 이전이라고 8000만원 서 있는데 이걸 사는 건 아니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죠, 이전만 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이전만 하는데 8000만원 들고 또 이쪽에서 특별기획전 물품구입으로 양쪽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깐 선사시대 것 돌로 된 것 7, 8점이 있고 그리고 금속비 하나 있고 그 옆에 뭐 하나 있어요. 보니깐 10점 점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비가 밑에가 어떻게 생격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이전비 8000만원이면 예산 너무 선선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유물이라서 금속비 1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정동준 위원 알죠, 다 아는데 특수장비로 한다고 해도 항공으로 운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인데 영종 자체 내부에서 움직이는데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부지도 조성해야 되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고
○정동준 위원 어디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일단은 입구 쪽을 우리가 선호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당초에는 입구 쪽을 하려고 해서 부지를 더 넓혀서 하려고 하는데 경제청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입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선정해야죠.
○정동준 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특별기획전, 테마전시, 전시물품 이쪽에서도 유물구입이 있고 유물용품구입 하고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항목만 바꿔서 예산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보면.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설명 좀 해드려.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유물용품 구입 1200만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물을 보존하는데 드는 제습기, 항습제, 포켓, 명찰 소모품성 비용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유물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영종·용유에 역사에 해당되는 전시를 위하는 자산취득비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모성 관리물품하고 전시물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야외체험공간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할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정자라든지 절구, 민속자료 그런 것들을 전시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절구하고 제기 차고 마당놀이 하는데 1억 5000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정자도 세워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등등 계획해서 해야죠.
○정동준 위원 구청관리 하는 것보다 역사관 관리하는 게 1·2청사 관리하는 것보다 영종역사관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들어가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직 유아단계입니다. 이렇게 아직 더 본궤도까지 올라가려면 돈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것이 암만 잘해놓는다고 해도 접근성도 나쁘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레일바이크도 있고 구읍배터가 있어서 주말에 사람들 무지 많이 옵니다.
○정동준 위원 본래는 여행가 누구인가요? 그 사람 박물관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 사업은 취소됐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아직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유물에 대한 목록하고 정말 문화재급 목록하고 일반유물하고 구분해서 목록 좀 갖다주세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따져보고 너무 행정을 방만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 과의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가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신설된 과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동수 잘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새로 돼서 그런지 순번대기시스템이라든가 렌트카장비 구매라든가 새로 사야되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신설돼서. 지금 그쪽에 세무 쪽에 먼저는 과가 아니라 팀으로 있었죠? 그때는.
○세무2과장 최동수 영종에는 구세팀하고 시세팀이 있고 용유에는 세무지원팀이 있었죠.
○강후공 위원 합쳐지면서 영종에서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최동수 네.
○강후공 위원 세금들 많이 걷힙니까? 영종에 또 많잖아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1년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동수 과장님, 강성관 팀장님, 이부용 팀장님, 세무지원 한정근 팀장님, 세무가 말이 그렇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과죠. 저는 세무에 대해서 지식은 없으나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금부과징수가 세무과의 가장 큰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구세가 998억 시세가 1776억을 계획으로 잡고 잇는데 무난히 잘,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해부터 10월부터 하시다보니깐 크게 업무부분에서는 양이 어느 정도 인지는 제대로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양이 늘어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체납세수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한해 이사도 하시면서 고생도 하셨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20년도 친환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하 과장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이산화탄소 측정센서 지원 175대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취약계층 실내공기 질관리를 위해서 사서 하나씩 준다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이 75개 하고 경로당이 50개소 있는데 한 개씩 사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환기를 안 했을 때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일정수준이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취약계층 어린이집과 경로당
○이종호 위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청취불능) 50개 차이는 뭐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경로당은 남성방, 여성방이 있기 때문에 50개니깐 하나당 2개씩 이렇게 해서 100개당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전체 80개 중구관내에 이쪽에 그런 사업이 없는데 좋은 사업이면 같이 해야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일단 영종국제도시에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종호 위원 그게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실내공기질 측정이잖아요. 저는 이산화탄소 연탄이라든가 많이 마시게 되면 인체에 굉장히 큰영향을 주는 게 사실인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실내공기질을 양호하게 해주는 측정이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측정센서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사업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 전에 연탄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산화탄소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C∘2는 가정에서 문을 환기를 안 하면 수치가 금방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으로 고급스럽게 지원해주면 좋지만 일단은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센서기를 설치해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환기나 덜 되는 것 같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면 경보장치가 울려서 바로 환기만 하면 우선 아주 낮은 단계로 지원사업을 해보고 차츰 발전을 시켜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센서가 울려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센서가 울리면 관리하는 분들이 환기를 시켜서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라듐인가요, 미세먼지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시는 거잖아요. 초보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초보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476페이지, 미세먼지신호등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미세먼지신호등이 신호등형식으로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치가 영종도서관에 있는 대기측정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측정소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송출을 해주는 건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해서 그 부분을 좋음,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해서 현재 2015년도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늘초등학교에 1대가 설치가 돼있고 중구지역에는 보건연구원 앞에 1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다가 설치하신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이종호 위원 환경보건연구원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대폭 감소가 됐어요, 예산이.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 2억 있던 거는 시설비, 부대비가 통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전광판 2억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미세먼지마스크 지원부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씩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개씩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이게 10개소죠? 영종국제도시에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직은 없는데 내년도에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이종호 위원 원도심은 3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용품 지원을 10개를 700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여긴 24개에 840이에요. 아마 중점개방화장실은 더 규모가 클 것 같아요. 그런데도 10개 700이면 24개면 원도심에 이런 계산법으로 한다고 하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1500정도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편의용품 지원에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로 7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70만원 정도의 소모품이 들어가는 건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쪽 원도심에 환경보호과에서 개방화장실 노하우가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하셔서 처음하는 거면 그쪽하고 물품관계라든가 의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 기준이 100%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쪽 환경보호과에서 잡은 기준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쪽 하고 비교하면 높게 잡았어요. 거기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중화장실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중화장실 2개소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금년에 2개소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10월 4일날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용유지원과에 화장실관리 부분이 친환경조성과로 넘어가면서 일부는 기반시설과로 갔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23개를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1억 850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작년에는 4200만원은 두 개에 대한 용역비이고 금년도는 2개 포함해서 용유지원과에서 용역하던 거 21개가 넘어와서
○이종호 위원 그럼 479페이지 시설비 공중화장실 확충하고 교체는 무슨 의미죠? 1억에 2개소 해서 2억을 잡았고요. 시비, 구비 1억씩 잡았거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교체는 1개소 확충과 교체는 무슨 의미죠? 확충이라는 건 더 늘린다는 의미고 교체는 기존 것을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확충은 의미가 가는데 교체는 어디 부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선녀바위 쪽에 선착장 내지는 노인회관 그 부분하고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선녀바위에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외딴집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없애고 그 시설물을 폐기처분하고 거기다가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셋 중에 하나를 교체하려고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새로 신설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을 기존에 있는 거를 폐기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기존에 있던 세 개 노후화돼서 확충하고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밀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막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 다 세워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급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사업계획 철저히 잘 세워서 하시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무의도 폐기물처리 대폭 줄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분산이 돼서 그런데 4억 1700이 있었던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3억 정도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그 부분은 기반시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잘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친환경조성과장님, 김종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 배연호 팀장님, 환경지도 정종국 팀장님, 위생관리 방유순 팀장님, 위생지도 정기란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샅샅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이산화탄소 측정센서지원은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가 다 지원이 됐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공기청정기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박상길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다가 이산화탄소 측정센서까지 지원을 하는 거는 과다지원이 아닌가 그분들이 제가 어떤 경로당을 갔더니 저녁에 가실 때는 공기청정기를 상시 틀어놔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퇴근하실 때 끄고 가시고 그게 전기세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용방법도 잘 모르세요. 또 거기에다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커피도 지우시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걸 지원해 주는 것보다 공기청정기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산화탄소 측정센서는 조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높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창문 열어놓으면 금방
○박상길 위원 아니, 이산화탄소 센서기가 없어도 문을 열어야 될지 안 열어야 될지 다 아세요. 공약사항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아니, 보면 머리가 아프다 하면 문을 열면 되는 거지 굳이 이산화탄소 센서기가 뭐하러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필요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479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세 곳이 후보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 후보지가 아직 어떤 걸 확충할지 어떤 걸 교체할지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 더 급한 게 있으면 그쪽 화장실을 교체를 하든지 확충을 하든지 하겠다고 그러셨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박상길 위원 내년 사업인데 확충이나 교체는 결정이 이미 나고 급한 게 있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럴 때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인지 이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두 개 확충할 곳은 어디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선녀바위 쪽에 노인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쪽 선착장 하고
○박상길 위원 교체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용유해변 쪽에 그쪽에 오래된 게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오래된 거는 만약에 교체를 하고 근데 오래된 거나 교체가 1억이 들면 확충은 5000씩 들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다 1억씩 들죠. 2개니깐
○박상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체도 1억이고 확충도 1억이 들어요? 확충이나 교체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같은 스타일이니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확충이나 교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확충은 하나가 증가한다는 의미고 교체는 그거를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넣는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선녀바위 근처 외딴섬이나 노인회관이나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있는데 거기에 두 개를 확충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법으로 가야지 무조건 신축으로 확충 두 개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소무의도 폐기물처리 8000만원 정도되고 폐기물수거차량 구입한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한 대가 1500이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전혀 없나요? 차량이.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소무의도에서 뒤로 넘어가면 해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환장까지 가지고 오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큰차량으로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작은 소형화물차 그거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해서 적환장에 놓는 걸로
○박상길 위원 이왕 수거차량을 구입하면 소무의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거는 지금 선녀바위가 영종입니까, 용유입니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용유에 있죠.
○정동준 위원 지금 이 항목에는 정부 영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용유 거를 영종지역에다가 아니, 이 항목에 보면 영종지역관리 친환경조성과 477페이지 그래서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다음에 용유지역환경개선이에요. 근데 이거 설치는 전부 용유에다가 하면서 영종 항목에다가 끼워 넣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유는 따로 없고요. 그 부분이 정책항목을 저희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시 하셔야지. 이렇게 엉터립박사로 질문 안 하고 그냥 저번에 내가 하도 질타를 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동준 부의장님이 제가 아까 전 과에서 도시행정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명칭이 중요해요. 통일을 하셔야 돼요. 영종국제도시로 전체를 싹 묶든지 그리고 다시 소규모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영종·용유를 나눌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명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혼동도 안 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도 과들이 바뀌어서 헷갈려요. 올 여름에 하나개해수욕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또 해수욕장 관리 안 하시잖아요. 다른 과에서 하죠? 그래서 작년에 내가 보니깐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게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많지는 않은데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다른 과로 바뀌면서 줄은 건가요. 거의 1억 7000정도가 줄었는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유지원과 하고 그러면서
○이성태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는 하늘도시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산먼지, 공사장먼지, 덤프트럭들이 학교주변에 활보를 하고 다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공회전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구읍배터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이번에 쓰고 있잖아요. 거기 공회전 부분 거기에 호텔도 있고 하니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적어요, 6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충분한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공회전단속은 저희가 차로 다니는데 이거는 공회전을 어떤 특정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를 하는 홍보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공항업무단지라든가 공항 쪽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요? 공항 안에 그쪽 말고 업무단지라든가 화물 이쪽 지역들 그쪽에도 같이 하시나요? 화물차들이 워낙 왕래를 많이 하다보니깐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정지 중에 공회전 하는 부분인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서울은 미세먼지 때문에 대책이 있는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해서요. 공회전제한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 5개소 돼있는데 계획이 있나요? 477페이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공회전제한구역을 현재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개소를 더 운영하는데 지금ㅂ 5개 이거는 제한표지판입니다. 제한지역에 대해서 팻말을 설치하는
○이성태 위원 구읍배터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에도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제한지역을 안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여기도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1년동안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저녁에는 20대, 30대 돼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각별히 저희가
○이성태 위원 폐기물수거차량 구입에서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1년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2청사가 생기면서 과도 바뀌고 변동이 생겼는데 내년에 우리 지에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6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영종에 설치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강후공 위원 어디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주민의견도 듣고
○강후공 위원 어디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영종제2청사 사거리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하늘도시 쪽인데 일단은 제2청사 입구에 사거리 아무래도 관공서 방문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요.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에 기금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은 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운용되는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기금의 설치년도와 목적근거, 소관부서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2020년도 7개의 기금에 총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257억 1600만원으로 전입금이 18억 5400만원, 보조금이 8200만원, 융자회수수입이 630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30억 9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5억원, 기타수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역시 전년 대비10억 4700만원 증액된 257억 1600만원으로 이중 비융자성사업비가 14억 9000만원, 융자성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치금이 241억원이며 기타지출이 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회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26억 2000만원 지출액은 16억 16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4.3%인 10억이 증가한 241억이 되겠습니다. 기부금별 세부운영계획은 9쪽부터 72쪽까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쪽에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2020년도 7개의 기금에 총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257억 1600만원으로 전입금이 18억 5400만원, 보조금이 8200만원, 융자회수수입이 630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30억 9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5억원, 기타수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역시 전년 대비10억 4700만원 증액된 257억 1600만원으로 이중 비융자성사업비가 14억 9000만원, 융자성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치금이 241억원이며 기타지출이 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회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26억 2000만원 지출액은 16억 16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4.3%인 10억이 증가한 241억이 되겠습니다. 기부금별 세부운영계획은 9쪽부터 72쪽까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10억 362만 8000원 증가한 241억 5만 5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85억 2863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90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회수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85억 2863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1억 5698만원 융자성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사업 7105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 4388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2억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14억 8570만 1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3억 61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14억 8570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6400만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4억 3842만 3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713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예치금회수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4억 3842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통식품 안전관리비 751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38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26억 9013만 3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20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26억 9013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과 동일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구입·설치 및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93억 5464만 3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7억 527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 상 총 지출액은 93억 5464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2억 6747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설해 대책용 제설제 구입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대책 추진사업비 8억 1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9억 8247만 1000원으로전년도수입액 대비 1억 342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9억 8247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대비 1억 374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동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22억 3600만 5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28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22억 360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과 동일하게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총 7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재산의 공공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 기금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10억 362만 8000원 증가한 241억 5만 5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85억 2863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90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회수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85억 2863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1억 5698만원 융자성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사업 7105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 4388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2억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14억 8570만 1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3억 61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14억 8570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6400만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4억 3842만 3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713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예치금회수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4억 3842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통식품 안전관리비 751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38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26억 9013만 3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20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26억 9013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과 동일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구입·설치 및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93억 5464만 3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7억 527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 상 총 지출액은 93억 5464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 대비 2억 6747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설해 대책용 제설제 구입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대책 추진사업비 8억 1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9억 8247만 1000원으로전년도수입액 대비 1억 342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9억 8247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대비 1억 374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동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22억 3600만 5000원으로 전년도수입액 대비 28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총 지출액은 22억 360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지출액과 동일하게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총 7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재산의 공공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 기금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 정도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85억 정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은행에 79억이 예치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증감한 게 이자수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년도 지출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보통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6억에서 5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80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이 많다, 적다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큰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적립하게 되어 있고 80억이라는 돈은 사고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기준만큼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보통 최근 3개년 결산 1%를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적립하고 있고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는 미달은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앞쪽에 보시면 기금사업개요가 있는데 양빈사업도 있고 재난문자서비스, 소방자재, 모래구입도 우리 재난에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모래가 휩쓸려 나가면 해수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가 이번에 못했잖아요, 모래가 부족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년에 을왕리 하고 왕산에 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서 주택가 침수하고 해파리도 작년에 안 했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주택가 침수는 했고요.
○이성태 위원 주택가 침수는 어디에 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신포동, 사동 주변하고 북성도 일부에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 정도 쓰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6000만원 정도.
○이성태 위원 6000만원 정도면 주택가 침수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임시방편으로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근본적인 방법이 체크밸브를 다는 경우 하나 하고, 다음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체가 우리 저번에 영종국제도시 가시면 논골이라는 곳 알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거기가 매년 침수지역이죠? 거기는 이런 재난기금이 투입이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거기도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밸브 설치하면 물이 침수가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완전히 100%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성동 같은 경우에 보면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과연 재난기금 80억이라는 돈을 놔두고 그쪽의 주민분들이 매년 여름만 되면 거기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런 기금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재난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은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설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것이 변경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직도 영구시설물은 일반회계로 하고 긴급 쪽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재난이라는 게 이게 참 알 수 없는 게 세상일이잖아요. 갑자기 몇 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천시도 수돗물사태 터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투입이 됐잖아요. 전에 재난기금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적립도 중요한데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만 있다면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법에서 정한 내용하고 법에서 정한 거 아니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반예산하고 재난예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을 그렇게 쓰라는 것은 당초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살짝 100% 완벽하게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침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침상? 사람이 당장 물이 차가지고 죽어가는 잠을 못 주무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매년 상습침수지역인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과 하고 다시 한 번 나가서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기반시설과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기금에서 충당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파리시설을 하다가 왜 중단됐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당초에 했었다가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단한 거고요.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성태 위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안 해놓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뒷북친다는 말이에요.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 을왕리나 왕산, 하나개 이쪽들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특히 하나개 쪽도 마찬가지 다리가 개통이 된 뒤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해파리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년에 가능하시다면 꼭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이런 기금이 있다면 이 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한 명이라도 해파리가 어느 순간에 출현해서 사고가 터지면 돈 물론 아끼려고 안전하니깐 다른 지역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제가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도시개발과인가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출계획상에 보면 수동형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하고, 설치 중구 내에 있는 수동형현수막 중에서 노후화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 신규설치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개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68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다가 할 예정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시내동 2개 정도, 영종·용유가 7개 정도 아직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실시할 때 실시계획 잡을 때 정확한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실시계획이나 이런 건 잡힌 게 아니에요? 실시계획이나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어디를 하겠다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저단형현수막은 몇 개가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에 시범적으로 4개를 설치했거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북성동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북성동 인천역 앞에 2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저단형현수막이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2개소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영종·용유에 4개가 있고 시내에 두 군데를
○이종호 위원 올해도 수입액이 올해는 어떻게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억 3400정도 감소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잡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 정도 있는데 절반 정도만 수입을 잡고 내년에 2020년도에는 전입금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기금이 조례하고 광고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90억 정도 되면 내년에 8억 4500이죠, 80억이 아니고. 너무 기금이 많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8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8억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몽롱하다 보니깐 80억으로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과장님 20페이지요. 거기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가 10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100명만 해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고요.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 간다고 일단 이건 예산을 잡기 위한 거고 그 범위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줍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3,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엄청 지원이 적네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10만원 안짝이거든요. 학교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박상길 위원 영종까지 다 합친 거 아닌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소득층 자녀니까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주변만 초·중·고 다 10만원이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10만원이라고 딱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7, 8만원 짜리도 있고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다 지원해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창피해서 못받는 건가요? 아니, 뭐가 창피해.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학교로 요청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지원요청이 오면
○박상길 위원 저는 너무 지원학생이 적어서
○복지과장 최중용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3, 4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깐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번에 저희가 2인 가구를 지정해줬던 그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내년에는 1인 가구로 배정이 돼요?
○복지과장 최중용 1인 가구로 하려고 저희가 복지부에 1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2인 가구 이상 중에 250만원 수령해 간 사람이 있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수령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분이 있었는데 건물주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자기 돈이면 거기서 까고서 할텐데 이건 구로 반납해야 하는 돈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 월세 안 놓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구비로 월세보증금을 내면 그분이 정말 월세를 못내면 까는 건 못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구에서 내준 거는 반납을 받아야죠. 개인한테 주는 돈은 아니니까요.
○박상길 위원 개인한테 받아야죠. 주인한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보증금을 주인한테 받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주인한테 받아야죠.
○박상길 위원 이건 상당히 주인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면 2년 있다 까먹고 내보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걸 거부한다면 주인이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기는 대게 주거급여 수급자니까 월세는 대게 이걸로 내죠. 이번에 온 사람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한 4, 5만원.
○박상길 위원 매달이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다 그러면 주거급여가 2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거든요.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정도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더 낮춰서 가든가 안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박상길 위원 이번에도 1인 가구로 시행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시는 것이
○복지과장 최중용 1인 가구까지 확대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깑 25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월세보증금이?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건 예산을 잡기 위한 기초자료이고요.
○박상길 위원 500만원까지인데 만약에 저희가 300을 지원해주면 본인이 200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밑에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은 매년 저희가 2개소를 지정해주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는 어디가 됐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노인복지관 하고
○박상길 위원 작년에도 노인복지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개에요? 그러면 그냥 과장님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총 저기하고 그동안 우수프로그램으로
○복지과장 최중용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다 보니깐
○박상길 위원 너무 광범위해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5년 정도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곳, 여기 한 곳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무슨 프로그램 뭐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하죠. 그대로 사용됐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박상길 위원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누구를 지원해 주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복지과장 최중용 그 프로그램을 시설한테 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수프로그램인지 알고 주느냐 이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를 해보겠다고 특별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해볼만 하다 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년 정도 해서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 곳 하고 거기에서 했던 프로그램 하고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유도 차원에서 시설개선 경영자금 지원인데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담당 신태건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을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기준이 6억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출연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에 안 세우고 내후년에 세우게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정동준 위원 이거 가지고 안 모자르겠어요?
○경제담당 신태건 네, 지금 있는 걸로는 충분히
○정동준 위원 14억 정도 있다는 거죠?
○경제담당 신태건 5억을 확충하면 14억 정도가 됩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예산으로 5억을 확충합니까?
○경제담당 신태건 지금 저희가 현재는 기금이 9억이 있고요. 내년에는 5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서 14억으로 기금을 확충합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문화예술과 팀장님, 87페이지요. 지금 우리 문화지구 내에 권장시설 저희가 용도변경 이런 거 하는데 융자는 5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이자만 몇 년 정도 보전해 주는 거예요? 5년 지나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자만 몇 년 정도 보전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5개년동안 보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5년 지나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 사이에 변제가 이뤄지거나 갚아줘야 하는 거죠. 최장기간이
○박상길 위원 본인이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걸 계속 5년이 지났는데도 그 금액을 돌려줘야 돼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기본적으로 원리금 상환방식인데 지금 당초에 그거를 지원할 때 5개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계약을 서로 했거든요. 예전에는 기록상 보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한 특이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고 5개년 내에
○박상길 위원 파산선고를 하면 저희 구비로 5000만원을 변제를 해야하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이게 위원님, 5년 동안 원리금 빼고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을 해 주잖아요. 계약을 할 때 은행하고 3자계약식으로 해서 5년 이후에는 저희가 이자부담을 안 해줘요. 그 안에 빌린 사람이 다 갚아야 되는 사항이죠. 5년이 지난 후에 구에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하고 알아서 할 일이죠.
○박상길 위원 5년까지는 우리가 이자만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일부만.
○박상길 위원 5년 후에는 은행과 빌려간 사람과의 관계만 유지되는 거고 우리는 빠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은행에서 계약을 맺을 때 5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죠.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받는데 제한이 있나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그게 방금 기감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계약할 때 인천신용보증기금 쪽에서 신용한도가 돼야만 방금과 같은 계약에 이르게 되고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개항장문화지구 내의 분들만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몇 사람이나 그걸 받아서 사람을 추진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여지껏 17개팀이 진행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2011년도에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본격적으로는 12년도부터 융자가 이뤄졌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17개팀이면 의외로 2012년도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많이는 혜택을 못받으시네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이게 크게는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당초에는 12년도만 봐도 7% 이자율이 적용돼서 저희가 4%를 2차보전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우리 기금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 등을 할 때 3000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이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을 여기서 영위하고자 할 때 우리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이 병행되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저렴해서 4% 이하일 때는 어떻게 써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아직까지는 4%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4%를 보전해 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경제활성화 기금에 융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 한도가 6억까지이죠?
○경제담당 신태건 연간 6억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1인당 경영자금 하고 시설개선자금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죠?
○경제담당 신태건 최대 5000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대출 나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제담당 신태건 저희가 분기별로 125분 정도 되고요.
○이종호 위원 5년까지인가요?
○경제담당 신태건 네.
○이종호 위원 저희가 3%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5년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책임이 있는 거죠?
○경제담당 신태건 네.
○이종호 위원 내가 경영자금만 받고 싶으면 경영자금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시설개선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3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담당 신태건 그거는 신청하기에 따라서
○이종호 위원 도시가스 신규 300만원까지죠?
○경제담당 신태건 네.
○이종호 위원 금리가 7%대나 돼요?
○경제담당 신태건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올해 3/4분기까지 해서 도시가스시설 제출 받은 돈은 없는데 최대금리가 3%까지는 저희가 4%를 보전해 주고
○이종호 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금리를 봤을 때는 높은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담당 신태건 지금은 보통 제일 적게 받으시는 저희가 3%를 보전하고 나면 0.64% 정도 보전하시고 제일 많이 이자를 내시는 분이 1.12% 정도를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출 몇 명 정도가 나갔어요?
○경제담당 신태건 지금까지 총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연간 따지면 저희가 26명에서 30명 내외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년간 하시다 보니깐 보통 120명에서 150명까지.
○이종호 위원 매년 30명 정도는?
○경제담당 신태건 네, 30명 내외로.
○이종호 위원 금리가 모르겠어요. 저희 구가 어쨌든 금액이 적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4%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한 번 해보시죠.
○경제담당 신태건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금리는 못봤어요. 알겠습ㅂ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 300까지 된다고 했죠?
○경제담당 신태건 네.
○강후공 위원 여기는 100만원까지 영종도 해당이 되나요?
○경제담당 신태건 이거는 영종·용유 상관없이 관내 전체 다 100만원 세운 거는 이자보전액입니다.
○강후공 위원 자금융자 받은 사람이 원도심이 많아요, 영종국제도시 쪽이 많아요?
○경제담당 신태건 저희가 구분해서 받지는 않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지금 받은 거는 현재
○경제담당 신태건 현재 있는 분들로 보면 원도심 쪽이 많다고 할 수가
○강후공 위원 그럴 거예요. 영종 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개인사유지라 허락을 안 해줘서 큰 문제가 되는데 100만원 지출액은 아니에요?
○경제담당 신태건 그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강후공 위원 이자보전금액이 100만원이고, 융자는 300이고 근데 할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담당 신태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최대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거리상 다르죠?
○경제담당 신태건 네.
○강후공 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으니깐 괜찮은데 사실 구도심 쪽에 영종 구도심은 힘들거든요. 그게 원관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 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또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융자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담당 신태건 그거는 저희가 기금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도시가스 특히 영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했는데 추가로 좀 할게요. 사회복지기금에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거는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 정도까지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과하게 적립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전체 약 80억 정도 되는데 저희 복지과에 쓰는 게 29억 정도 되고요. 이게 어르신장애인과 하고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복지과에 얼마 있다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29억이요.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복지과장 최중용 어르신장애인과가 노인하고 자활사업에서 50억 정도됩니다.
○이성태 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많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학교 저소득층들 학교 내에서 소외되지 않게 주민 환경조성도 있고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노인단체 여러 가지 보면 있어요. 우리 이게 일반예산으로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최중용 전체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이
○이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80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일부를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복지사업에 더 써야 되는지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인지 어떻게 되나요?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사용한다든가
○복지과장 최중용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성태 위원 기존에 있는 노인기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사업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전통문화 선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지금으로 80억을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어요. 법적으로 안전재난기금처럼 법적으로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구에서 80억씩이나 과연 은행에다 넣어놓고 놔둬야 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처음 생길 때는 예전에 금융권에 금리가 높을 때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자만으로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최근에는 원금도 조금씩 사용하는데 원래 취지가 이자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조성이 됐던 겁니다.
○이성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기금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걸 과연 풀 수 있다면 풀어서 혜택을 주민들,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푸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굳이 은행에다가 소장시켜놓고 놔둬도 되는 건지 한번 그거는 실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금조성이 전체적으로 애초에 많아져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애초 목적대로 하면 80억도 많지는 않은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은행이자 가지고 운영하듯이 이자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해서 쓰던 건데 현재는 투자된 데가 많다보니깐 오히려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구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너무 많이 묶어 놓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취지에 비해서는 원금을 깎아먹고 있으니깐 오히려 더 채워야 되는게 맞는데
○이성태 위원 주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돈을 묶어서 개연성이 있는 건지 여기서 2, 30억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저소득층,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적립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은 많이 모으면 좋죠. 써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식품진흥법은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보면 취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경관개선사업,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인데 중구는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있잖아요.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어디에
○이성태 위원 일반인들이 식당을 하고 경제기금에서 창업자금 받듯이 이 간판도 어떤 분이 어디를 오픈하는데 간판을 달아야 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 기금을 가지고요?
○이성태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 기금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간판을 지원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월미관광특구지역이라고
○이성태 위원 특구 내에서만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그러면 특혜성 시비가 있어요. 월미관광특구가 언제부터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월미관광특구는 할만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개항장도 마찬가지로 월미관광특구랑 중복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중복되어 있다고 보면 중복되어 있는데 월미관광특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기금이 이것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미관광특구,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시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쏟고 있어요. 우리 구도 이런 걸 가지고 중복되게 두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거든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 좀 볼게요. 예산이 얼마나 있죠?
○체육 담당 박상규 체육팀장 박상규입니다. 51쪽 보시면
○이성태 위원 25억 정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자수입밖에 없는 거죠? 따로 경정하고
○체육 담당 박상규 전입금이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1억 5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가 매년 1억씩 쓰고 있는데 이것도 증액을 해가지고 지역에 특히 원도심 이런 데에 어르신들 체육시설 좀 더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원도심 체육시설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체육 담당 박상규 우선 장소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부지는 다른 과에서 해달라고 하고
○체육 담당 박상규 공간이 있을 때는 공원이든 나름대로 그쪽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저희 예산 지원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지원해왔는데 거의 1억 정도면 적정선에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1억 가지고 하다보니깐 이게 참 영종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니깐 나중에 할게요. 좀 하실 때는 제대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됐으면 좋겠고 주민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체육 담당 박상규 네.
○이성태 위원 주민이 원하면 시원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자꾸 주민을 위한 벌써 100억이 넘게 가지고 있는데 물론 예금을 보관해 두는 것은 좋은데 정말 주민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기금은 주민이 필요한 어떤 것에 쓰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하면 과감하게 썼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아니깐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활용도 넓게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회의중지)
(22시 29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태 위원 저는 이의가 있어요. 사실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들은 추경으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의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1년 반동안 했지만 의원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없고 그래서 이번 예산도 많은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본 위원은 그래요. 적게 까나, 많이 까나 깠다는 소리는 똑같은데 사실 이거 6억 얼마죠? 6억 8000 정도를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래요. 과연 저는 정당하게 깐다고 했지만 좀 적지 않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까려면 많이 까고 안 까려면 저는 안 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냥 어중간하게 까가지고 예산을 깠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견제기구로써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약사항 다 있으실 거고 다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필요한 예산 좀 있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도 있고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도 있을 것이고 공약도 있을 것인데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찾아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저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까면서 집행부하고 약간의 견제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니깐 저도 물론 따라는 가겠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 예산을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정동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도 오갔고, 웃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지역 현안하고 관계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다 보니깐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깐 추후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지역이나 자기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손 댈 생각을 안 하면 지금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깔 수도 없고 의원들한테 어떤 배려도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깐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하고 아직도 우리 할 일은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이익이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예산심의를 못해요. 그러니깐 이제 우리가 서로 장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런 마음을 좀 비우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박상길 위원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위원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물론 예산을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그리고 과장님들의 사업에 대한 정신상태 이런 걸 보고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을 삭감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일이라고 무조건 삭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든가 중복된다든가 추후에 해도 이상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의원의 책임으로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일치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 7억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년에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거는 삭감하고 그렇지 않은 금액은 유지하면서 증액하고 노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이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 위원님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선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사실 예산은 금액을 깎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업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반성을 하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산을 보면서도 오늘 예산이라고 하면 어제 간신히 보는 형식이 됐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 상황으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이렇게 될텐데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은 다루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영종국제도시도 구도심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신흥동, 율목동, 도원동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안 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증액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설령 100%는 다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깐 그러니깐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