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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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영종하늘도시의 하늘1중과 하늘5고교의 신설 안건이 분양공고와 착공된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교육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어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는 ‘콩나물 교실’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 때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인천시 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시 내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되는 44곳 가운데 5곳의 학교 설립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보수적인 심사기준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 신설이 모두 부결되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근 1320가구가 분양중이고 임대주택 1445가구도 착공에 들어가 있어 입주 주민수가 확실히 예상되며 공항 종사자 등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유발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투심 결과는 지역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아 교육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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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4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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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제2청사로 가시니까 어떠세요?  

○이성태 위원   통근하기가 불편하시죠?  

○이성태 위원   그쪽에 사시는 직원분은 없죠?  

○이성태 위원   출퇴근하기가 불편하고 1시간 가까이 다니셔야 돼서 고생들 많으세요.  저도 여기 나올 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종국제도시에는 여성회관이 없죠? 

○이성태 위원   여기 여성회관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젊은 여성분들, 아이들, 우리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성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제2의 여성회관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종에 사람은 계속 입주 하고 여성과 아이는 늘어나는데 행정에서는 너무나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요구한 건 그거거든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아직 여성회관을 지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공간 확보를 1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한 10억 정도를 여성회관에 쓰시는 거잖아요.  영종에 여성분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몰라요.  뭘 하나 하고 싶어도 갈 데도 없지만 여기까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처럼 아파트 돌면서 여성분들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내년 예산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해서 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아우성이에요. 

○이성태 위원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너무 길다는 거죠.  최하 예상한 바로는 5년 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에 공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당연히 5년 안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영종은 그 사이에 인구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벌써 9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30, 4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환경 조성도 사실 여성회관과 대동소이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원도심이야 초창기니까 센터를 만들었지만 영종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둘러보시고 현황파악하셔서 최대한 여성분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구에 보육교사가 많잖아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유형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9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유형숙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나요?

○유형숙 위원   올해부터 호봉제도 생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유형숙 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교사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보수가 엄청나게 낮고 하시는 일들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시더라 고요.  교사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질병으로까지 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 7개 사업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유형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도시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청사 바뀌시고 하실 일이 더 느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예산도 더 많이 있고요.

○이성태 위원    2청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첫 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남북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에다가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도 노후돼서 한꺼번에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성태 위원   남북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항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사실 구비가 40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성태 위원   얼마나 됩니까, 공항소음대책 주민들이?

○이성태 위원   용유동 전체 주민들 중에 몇 프로나 돼요? 

○이성태 위원   1%도 안 되네요.  그분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좋은 위치에 해서 용유동 전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약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서로.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큰 숙제를 안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그쪽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나야 공사가 되어야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운북2지구 쪽에 보시면 전 집행부 있을 때는 그쪽에 도시계획들을 많이 그렸었죠?  

○이성태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생활오폐수거든요. 

○이성태 위원   운북2지구라는 건 결정이 난 겁니까? 

○이성태 위원   저도 영종을 속속 들이는 모르지만 가장 심각한 게 운북2지구로 지정하려는 데와 이쪽에 보면 택지조성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하수시설이 어설프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대규모 마을이 형성된다면 하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뒤에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강후공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성태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적재조사하고 지구를 지정해 주면 개발해도 된다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과 입장에서는 지적재조사를 해서 도로 선도 그어주고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별개 얘기인데 명칭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성태 위원   책자에도 보시면 영종·용유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미 작년 10월달에 영종국제도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거든요.  중구 전체에서 쓰는 것은 몇 번 얘기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아직도 영종·용유지역이라고 하면 시골 분위기 같으니까 명칭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표지판 사업 있지 않았나요, 도로명?  이것과 연관된 건데 영종 들어오는 초입에 영종국제도시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대교를 건너다보면 간판에 영종하늘도시, 영종도, 운서공항신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크게 들어오는 입구 쪽만이라도 영종국제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 사업하실 때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진순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영종·용유지역 개발부담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국가와 구가 반씩 징수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중간박스에 보면 부과취소가 나오는데 6건, 2억 9200만원이 있는데 부과취소된 사유가 뭔가요?  

○이종호 위원   미징수 현황 278건 중에 240억 정도가 되는데 납기미도래가 무슨 뜻이죠? 

○이종호 위원   부담금은 기간이 있는 건가요?  개발할 당시에 먼저 선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미도래가 발생하는 거군요.  체납 부분 190건으로 엄청 많거든요.  받는 거는 문제없나요?  결손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종호 위원   140억에 50%만 잡아도 70억 이상 되는 거잖아요.  구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190건 중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60페이지, 영종국제도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곳이 많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계속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토지 분쟁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종호 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쟁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역사관이 작년 4월에 개관했죠?  작년 한해 동안 몇 명 정도 관람객이 왔다갔나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 따져 보면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3억 8600이었어요.  내년에는 13억이거든요.  한 1, 2억 정도 증가되면 이해하겠는데 전부 다 구비거든요.  13억으로 대폭 증가된, 가장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내년에 관람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계획 세우셨어요? 

○이종호 위원   영종역사관 운영하는데 중요하죠.  과장님이 중구청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 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3억 8000인 사업이 13억으로 올라가면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사업계획을 시간 나시면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유물 공개구입 되어 있는데 구입한 내역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 10월 말일자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중복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종역사관 13억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역사관 하나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예산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고 왜 이렇게 물먹는 하마처럼 돈이 들어가는 건지. 

○정동준 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초기에 역사관을 만들 때 접근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역사관할 때 잘했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텐데 13억이면 역사관 하나 운영하는 기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몇 명이 왔고 금년도에 몇 월까지 몇 명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 자금을 투입하면 내년에 한 10만명 정도 오게 하실 수 있으면 이 정도 자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콘텐츠 부족으로 초기에 만들 때 장소도 좁은데다가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증자 명판 설치해서 뭘 얼마나 기증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6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얼마나 기증하길래 명판을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건지. 

○정동준 위원   우리가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주로 있는 게 쟁기, 맷돌 주로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 기증했다고 명판을 6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명판설치해 주면 좋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돈을 너무 무리하게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77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 안에 있는 것도 전부 전수조사하는 겁니까?  공항공사 안에 있는 필지까지도? 

○정동준 위원   활주로 이런 것은 의미 없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항공사 안에 있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세무2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 부과·징수에서 12.2%를 상향했거든요.  상향한 데이터나 기준이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부과·징수에 보면 9월 2기분 재산세 585억 1900만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돼서 31.6%가 나온 거죠?

○이종호 위원   올해 징수목표율은 몇 프로로 잡았어요?  

○이종호 위원   징수율. 

○이종호 위원   그럼 징수율은 어느 정도 목표로, 31.6%인데 

○이종호 위원   큰 문제없이 달성되죠?  시세는 100%가 넘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달성이 초과된 사항이죠?  잘 걷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종호 위원   조금 낮게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수 권한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 안 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에 세무조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라고 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세무조사는 어떤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서울에는 예전에 38사기동대라든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팀이 있다면서요.  일반 기업사에 가면 구청에서 세무조사 나왔다고 하면 순순히 자료라든지 응해 주나요?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2청사로 가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이종호 위원   남부교육청이 이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종호 위원   다행이네요.  29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올해도 15억이었나요?  

○이종호 위원   2억 5000이 내려온 거죠?

○이종호 위원   관내 55개 유치원, 초·중·고, 화교중산학교가 교육경비 대상이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급할 일은 없는 거죠?  대부분 거의 다 55개 유치원, 초·중·고가 전부 다 접수하나요?

○이종호 위원   302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에 구비만 6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영종국제도시에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인구 대비 그쪽에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비가 6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요새 S∘C사업이라든가 평생학습관, 도서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던데 같이 연계해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이해를 못했어요.  학교 위치가 운남동 1737-2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요?  

○이종호 위원   학교랑 같이 짓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학교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평생학습관에 육십몇억씩 들어가나요?  그리고 30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저희 구가 30%, 시 교육청 7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28억 4298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3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의 30%가 28억 4200이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28억 4200을 다 부담해야 된다고요?  부담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관련법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법률에 3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28억 4200을 무상급식비로 구에서 지원해야 되네요, 내년에.  30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이 부분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130억 정도가 되네요.  몇프로를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322명인데 더 될 것 같은데 취약계층 아동이라 하면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하면. 

○이종호 위원   0세에서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같은데 322명 더 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많고 할일도 굉장히 많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도심 같은 경우 인구유출이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하고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 드림스타트 대상이 0세부터라고 했는데 0세라 하면 뱃속 아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하시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도 여기에서  관리·감독 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감독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요보호 아동 전수조사되어 있는데 디차힐도 여기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디차힐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숙 위원   구 예산도 들어갑니까? 

○유형숙 위원   디차힐에 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구 예산이? 

○유형숙 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느 정도죠?

○유형숙 위원   디차힐에다가요? 

○유형숙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유형숙 위원   저는 디차힐을 물어본 거예요. 

○유형숙 위원   4200은 드림스타트죠?  

○유형숙 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군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거고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청사 쪽으로 가시니까 근무환경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나요?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영종 쪽에 젊은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하시죠, 이제 시작단계라서.  청장님도 중요한 부서를 주셨어요, 영종2청사에 여성보육과하고 교육혁신과.  젊음의 도시라고 해서 그쪽으로 과를 옮기신 것 같은데 가장 할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항상 배고파요, 주민대표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더 주고 싶고, 물론 이쪽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생 도시고 한창 인원이 늘어나는 도시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교육경비 쪽 먼저 보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로 받을게요.  보고 따로 얘기하시자고요.  46개 학교, 100개 사업을 하셨고 추경에 12개교, 12개 사업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주죠?  제출하나요?  

○이성태 위원   각 학교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예산을 얼마 줄지 할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사업계획서는 받는 거죠, 우리 구에서?

○이성태 위원   사업계획서, 예산금액, 집행내역, 공사 마무리 했을 때 결산 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받으시나요?  돈만 집행하면 끝나나요?  

○이성태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해서 자료로 받아보고 같이 얘기 좀 하시자고요. 

○이성태 위원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600평 정도 된다는 건가요?  학교 부지 내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성태 위원   1층부터 지하까지 다해서 한 600평 정도 저희가 쓰는 건지. 

○이성태 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만 적은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강당도 따로 짓는 거예요?  학교 강당이 있고 저희 강당이 또 있는 거죠?  한 공간 안에 있지만 건물을 분리해서 짓는 거죠?

○이성태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겠네요?

○이성태 위원   다른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권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시설에 초·중·고를 다 집어넣고 복합화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첫 사례가 될 건데 잘 만드시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늘3중학교가 교육부 심사도 통과를 못해서.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청소년 수련관은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죠?  예산도 자꾸 증액돼요.

○이성태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런가요?

○이성태 위원   구비도 일부 증액이 됐겠네요?  

○이성태 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공간인데 혹시 학교별로, 예전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한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있나요?  몇 번 정도 했나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 교양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알고 있나요?  

○이성태 위원   일부 주민들한테 공간을 내주겠다?  청소년들은 자기들만 쓰고 싶어 하잖아요.  청소년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어른들이 왔다갔다 하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른들이 옆에 있으면 좀 꺼려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주민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길래 이런 부분들이 상의가 된 건지.

○이성태 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치에 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2021년 6월이면 앞으로도 거의 3년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영종 쪽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전혀.  구에서도 통감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영종 섬, 감옥 같은 지역에서 나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서울로, 송도로 나가기는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전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마련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짓는다고 얘기만 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만.  청소년들은 계속 늘어나고 몇백명이 되는데 학원 외에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욕심 같아서는 구에서 짓기 전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교육혁신과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춤이라도 추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영종국제도시 내에 어느 공간을 지정해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감히 질문 좀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말고 야외든 어디든.  요즘 청소년들이 전신거울 앞에서 춤추고 하더라고요.  영종에 보면 공원들이 되게 많아요.  조그마한 무대도 많은데 씨사이드 파크도 있고 시와 협의해서 교육혁신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하나, 체육관이 꼭 아니더라도 야외에서라도 끼를 발산하고 춤도 출 수 있는.  요즘 전신거울을 많이 달더라고요.  춤도 추고 음악도 하는 식인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자꾸 시내권 하고 비교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큰 예산이 아니고 있는 시설에 인천시청역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춤추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죠.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한 개 중학교는 그거를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춤추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내년에 가능하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이성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청소년회관에 관해서 당부 말씀 드릴게요.  청소년회관이 과장님이 가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내년 1월이면 시작되는 거 같은데요.  중구에서 보면 학생회관 있잖아요.  학생회관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똑같은 과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학생회관이나 다 비슷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6월달부터 설계 공모 작품 심사 및 선정 하셨잖아요.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청소년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 송도중학교 전체를 다 돌아봤어요, 동아리를.  요새는 우리가 살던 시절하고 전혀 달라져서 부모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혁신과니까 학생들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으셔서 설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회관, 청소년회관이 전국에서 제일 멋진 회관이 되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환경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서비스 사업을 하시는데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175개 센서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경로당의 수요를 다 파악해서 맞춘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이산화탄소 센서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마스크는 올해 몇 개나 제작을 하신 거죠?

○이종호 위원   단가 760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품질은?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900원인가 1000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재질이나 품질 문제는 없을까요?  

○이종호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제품 비교하고 검토 후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31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비디오 카메라죠?  고정형이에요, 이동형이에요? 

○이종호 위원   원도심 쪽은 사업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쪽에도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시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은 영종국제도시만 지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쪽 부서니까 그런 걸로 추정되는데 혹시 이쪽에도 있어요?  

○이종호 위원   금년도예요?

○이종호 위원   조달수수료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이쪽 원도심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으니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없었나요, 국비인데?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대 더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요?

○이종호 위원   측정소는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국비이긴 한데 2억 5000이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크기가 혹시 어느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그런 자료, 데이터를 받아서 행정에 활용하나요?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할 일이 많으시죠.  지역도 넓고 공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일 겁니다, 아마 영종국제도시가.  본 위원도 요구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하니까 저는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는 비디오 단속으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보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영종국제도시 내에도.  공항은 더 많이 다닐 거고 그다음에 하늘도시, 운서역 주변들 계속 공사 대형덤프트럭이 다니고 있어요.  주민들이 호소하는 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흙을 싣고 퍼나르다 보면.  그리고 공사장 주변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도 안 해요, 그분들이.  물 대충 자기 앞에만 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은 게 학교 주변으로도 대형덤프트럭이 다닌다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길로 차가 밀리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신호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학교 주변을 15톤 덤프트럭이 다니냐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고 배출가스도 배출가스지만 차들이 다니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먼지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종하늘도시 쪽은 주거지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는 완전 공사판이에요.  그 속에 주민들이 먹고 자고 쓰고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힘드시더라도 비디오 단속도 필요하지만 육안으로 돌아다니면서 계도할 건 하고 공사현장 가셔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해요.  문제는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청소를 못해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물청소를 못하니까 비산먼지,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차를 빼서 물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대책은 없을까요?

○이성태 위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도 청소를 못해요.  24시간 풀로 주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대청소 날을 잡아서 흡입차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늘도시 진로마트 주변 아시죠?  공사먼지 쌓이지 차 기름 떨어지지 전혀 안 돼요.  과장님이 연구해 보셔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차를 빼서 청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구읍뱃터 쪽에 버스차고지가 신설이 됐잖아요.  무료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버스차고지도 있어요.  공회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들이.  그것도 한번 가셔가지고 계도 좀 해 주세요.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호텔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시끄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말 그대로 배출가스잖아요.  공회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중산사거리에 설치된 오염측정기가 전광판 아닌가요?  구에서 설치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하늘도서관 외 2개소가 있다고 해서요.  후보지인가요?

○이성태 위원   2개소가 어디인가요?

○이성태 위원   후보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도 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여름만 되면 머리아파요.  아직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대부분 조립식을 놓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냄새도 나고 에어컨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이거는 개선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물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겠지만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화장실이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인상 안 찌푸리게 내년에는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미리미리 시설 보수할 건 하셔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잠진도 화장실을 안 쓰는 게 있지 않나요?  문을 잠가 놓나요?  배가 다닐 때는 그 화장실을 썼었죠?

○이성태 위원   그쪽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낚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노상방뇨 하잖아요.  그것도 해결책이 마땅히 없겠더라고요.  거기를 개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선착장 바로 옆에 말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무의도 적환장, 큰 통 있죠?  그거 처리됐나요?  

○이성태 위원   옮길 데가 있어요?  뭐라고 하던데.

○이성태 위원   그때그때 치우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어차피 관광지 둘레길로 유명한 길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신나게 좋은 공기 마시고 내려왔는데 쓰레기 냄새가 나면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옮겼으면 해요.  소무의도는 소무의도답게 친환경 섬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론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무의도가 쓰레기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명 기간제근로자 운영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성태 위원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하신다면 리어카, 오토바이로 바로바로 치우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이 할 일이 많고 민원도 많아요.  지저분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봐도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차를 다 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한번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보자는 거죠.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친환경조성과가 이번에 업무 이관이 된 게 많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어쩐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 얼마에요?  

○정동준 위원   내년에는? 

○정동준 위원   추가된 게?

○정동준 위원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예산이 늘어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항도 친환경과에서 개입할 수 있어요?  공항 내 환경을 지적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환경과에서? 

○정동준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항 주변을 돌면서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끼리 쌍용레미콘도 가보면 포장도 하나도 안 씌우고 거기에서 작업하고 그 앞에 도로포장 하는 데도 그렇고 BMW도 펜스도 하나도 안치고 공사하고 BMW는 공항에서 임대해 준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모든 게 그 지역은 무풍지대인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항은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를 대서 이렇게 하면 영업정지 시키겠다, 공사중단 시키겠다, 조치를 취해야지 주민들이 환경으로부터 편할 수 있는데 거기는 무풍지대예요.  그런 거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정동준 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 펜스 안치고 뜯어진 거 투성이고 레미콘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 아스콘 공장 온통.  그런 데가 비산먼지 근원지거든요.  그런 데가 단속이 하나도 안 되면 친환경조성과에서 마스크 암만 주면 뭐할 것이고 이런 거 사서 단속하면 뭐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뭐냐면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신호등이 딱 막아요, 글자 나오는 데를.  신호등 조금 올린다든가 할 수는 없나요?  신호등 때문에 막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알아보시고 잘 좀 보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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