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0월 30일 (수) 14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이성태위원입니다.저희지역이다보니까질문이더있을것같은데최소로하겠습니다.첫페이지보시면영종공영버스운영지원에서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올해몇번정도열렸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올해는 3번 정도 열렸습니다.

○이성태 위원   기사분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복지 부분이라든가 처우 문제 같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복지문제요?

○이성태 위원   좀 힘든 노선도 있고 쉬운 노선도 있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코스를 조정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통과장 채진규   사실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에 직원 복지라든가 임금에 대한 것을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참고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직원들 관리라든가 단순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성태 위원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관리·감독도 필요하잖아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관여를 못하지만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팀장님하고 통화 한번 하셨나요?  지역민들이에요, 기사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교통과가 업체와 협의하셔 가지고 7개 노선이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짧게라도 돌린다든가 한 번 들어가서 몇 개월씩 해 버리면 물론 거기도 선후배가 있겠죠.  선배들은 좋은 노선 타고 신입은 안 좋은 노선을 탄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례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챙겨보셔요.  그분들도 다 근로자잖아요.  힘들면 노선을 3개월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20명인데, 각 지역별로 몇 명씩 안배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안배되어 있습니다.  무의분들 계시고 용유분들 일정 부분해서 안배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용유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시외버스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영버스가 그쪽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마시란 쪽도 마찬가지로 용유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는 데도 밤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부분은 9월에 무의도에 1개 노선을 추가하면서 일부로 용유 지소하고 출장소 쪽 사무실 돌아서 을왕리, 왕산으로 해 가지고 제2청사까지 오는 노선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마시란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무의대교가 생겨서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용유역에서 내려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시간 텀이 길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장 채진규   텀이 길기는 하지만 마시란해변은 주말에는 버스 다니기가 부적합 합니다.  워낙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 버스가 직접 마시란의 구 도로를 통해서 넘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차가 밀린다고 대중교통을 안 넣어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현재는 텀이 좀 길어도 다니기는 하는데.

○이성태 위원   대중교통이 다니면 차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어차피 공영버스가 최초에 만들어진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을 위주로 다니려고 만든 노선이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구도심 위주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오지에 투입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지역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구도심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시골에 길이 안 좋고 좁은 도로들이요.  영종 같은 경우 하늘도시 생기기 전에, 하늘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공영버스가 생긴 거잖아요.  하늘도시 쪽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늘도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공영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그쪽도 다녔었는데 하늘도시는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하늘도시나 운서 쪽 주민들은 그것도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배차간격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노선버스를 9대 운영하고 있는데 용유동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 1, 2대 정도 더, 노선조정위원회와 협의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무의도 쪽에 광명항하고 하나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개에 들어가는 게 6-1번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번 9월달에 신설됐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예성교통은 큰 도로만 왔다갔다 하는 건가요, 광명항 다니는 거?

○교통과장 채진규   아니요, 예성교통도 하나개 들어갔다가 실미도 들어갔다가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 2개 노선이죠?  6번이 또 있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광명항에서 출발해서 시내로 나오는 6번이 하나 있죠.

○이성태 위원   동인천까지?  그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버스가 동인천까지 가야 되나.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큰무리까지만 자를 계획으로 내부에서 차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의도 노인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려면 큰 어려움을 호소하셔 가지고 당분간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승강장 부분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하늘도시 쪽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승강장 신설할 일이 많아요.  문제는 도착시스템이 없어요, 승강장마다.  시하고 협의가 돼서

○교통과장 채진규   하늘도시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관할이라 승강장 설치도 경제 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과에서 신경써 달라고

○교통과장 채진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에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치해도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도시는 경제청에서 관리하지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원도심도 마찬가지예요.  용유동 쪽은 승강장 자체가 팻말만 있는 데가 많잖아요.  버스 승강장 설치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미설치된 데가 130여 개소 정도 되는데 시에다가 승강장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게 있어서 내려오면 시에서도 요새는 본인들이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대 50 매칭 예산으로 줍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들은 항상 그래요.  하늘도시나 운서신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 준다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외된 지역을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그쪽 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전소도 그렇고 용유동도 그렇고요.  구 차원에서 신경써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다음페이지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민감한 사항이죠.  상부도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종공항고속도로 위쪽으로.  어떤 조건이냐면 중구에서 20%를 대고 있지만 하인천 쪽으로 가는 3200원 이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민들은.  교통과에서 시랑 가능한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시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을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더 많은 부분을 시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제3연륙교 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태 위원   이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인천에 3200원을 내고 통과합니다, 서울에 가려면.  그러면 청라에 가서 2500원 또 내요.  서울로 바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청라가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는.  서구공단부터 밀려요, 아침에 보시면.  서울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3200원 하인천에 주는 돈을 공항고속도로 쪽에 주면 어떠냐, 그리고 나머지 차액 부분들은 본인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3200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우리 쪽에 주는데 문제는 돈이 시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3200원을 공항고속도로에 주냐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의 욕심이에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인데 하인천에서 받은 돈은 어차피 시비가 되니까 상관없고 나머지 공항고속도로 주면 시비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부분이기도 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됐고 앞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시비 확보된 게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국비로써 지목된 건 57억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선녀바위 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선녀바위도 50%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구비를 요청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본예산에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광명항도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광명항도 50% 확보했습니다.  총 국비확보한 예산액이 57억 정도됩니다.

○이성태 위원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시급성을 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시급한 주차장이 무의도 같은 경우는 하나개가 많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개는 시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는 없고.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지.

○교통과장 채진규   그동안 다른 거 예산을 신청할 때 하나개는 같이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기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확정은 안 났으나 담당자하고 부서에서는 추경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무의지소나 큰무리 쪽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함이 쳐지지 않나.  하나개나 마시란 쪽은 계속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 하나개 때문에 무의지소가 더 필요한 게 길이 좁다 보니까 무의지소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대형버스 주차장을 30, 40면 정도 확보해서 내부에 혼잡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한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는 그래도 올만한 곳이구나, 할 수 있도록 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사업 총 몇 개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7건입니다.

○정동준 위원   큰무리에 500면인데 어디예요?  광명항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아니요, 다리 넘어서가 큰무리 마을이거든요.  실미도 들어가는 입구 해안 쪽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소무의도 넘어가는 데를 광명항이라고 하죠?  300면을 어디에다가 조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건 뭐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거는 광명항 가기 전에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국회의원한테도 시에도 민원을 넣어서 성립되게 한 건데 조그맣게 주차장 있는 해안을 일부 막아서.  매립은 해수부에서 안 된다고 하고 파일을 박아서 끼워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땅이 없는데 주차장 300면을 만든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기반시설과 추진사업 추진계획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2청 개청되고 업무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수욕장 업무를 그동안에는 위탁업무만 추진하고 있었는데 청소와 화장실 업무 쪽으로 전반적인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이 더 늘었다는 거네요.  325페이지, 현재 영종 소2-2호선, 영종  미개발지역 1-4호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보면 영종 소2-2호선 같은 경우 공사착공을 2018년 8월달에 해서 내년도 2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규모가 900m, 폭은 8m 정도이고 영종 미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000m이고 폭도 더 넓어요.  공사 규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공사 기간은 1년이에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더 길어져야 되지 않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2호선 같은 경우 빠르면 연말정도 완료되는데 중간에 한전주 이설 문제 때문에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한전하고 유관기관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1-4호선 2차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4월인데 이 부분도 내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한전하고 연관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한전도 연관이 있고 보상에 있어서 토지수용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보상 협의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용 재결 문제가 많이 봉착되어 있어서 수용 재결을 하려고 하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런 게 다 마무리됐을 때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00%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토지주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하고 안 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은 1년 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부진한 사항들은 중간중간에 공사를 중지중에 있다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 공사는 한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용유지역에 도로개설공사 계획 잡힌 부분이 많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용역절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도시계획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상적으로 보상관계라든가 한전 문제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협의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329페이지, 올해 10억 예산이었어요.  17억 9000이면 한 56% 정도 증가됐거든요.  똑같은 도로 유지 및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주민들의 생활불편 욕구도 하늘도시가 많고요.  추가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백년골 일원하고 운중로 일원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많아진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6%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 대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유지관리 업무를 더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더 해소하고자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330페이지, 영종·용유지역 도로점용 굴착허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인허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사항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계획에는 2억 7000 정도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예전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점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추징사항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도로점용 굴착허가 처리건수가 536건, 작년에는 781건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줄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0월달까지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도로점용료 세입예산 얼마 잡았던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는 세입예산을 추경까지 다 해서 비슷하게 13억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3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중요하죠.  관광, 인천국제공항, 여가활동,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바람직한데 작년에 52억 정도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89억으로 대폭 증가됐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할 때만 해도 가상 예산액을 52억으로 잡았던 사항인데 기본설계 준공을 저번달에 했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열었을 때 앞으로 2개년도 사업으로 52억이 아니라 82억 정도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21년까지 추진해야 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증가됐다는 얘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은 좀 늘었고 보안등 79개 정도 늘었고 기타 조명 5534개인데 작년에는 8350개라고 했어요.  갑자기 왜 많이 줄은 거죠, 없앤 부분이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약간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원과로 일부 전기 경관업무가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진 부분이 있다는 얘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8억 5000 정도였는데 18억으로 대폭적으로 인상됐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인상이 아니라 조명이 낙후돼서 조도가 안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던 사항이고 세분화해서 예전에는 보고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 드리는 사업이라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의 신규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매년 가로등, 보안등 교체하는 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계획을 세워서 구간, 지역별로 나누어서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시비 보조사업은 구간, 순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35페이지, 소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6000만원 잡혔어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동강천 같은 경우 정비가 안 된 구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사업은 5년에 한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째 돌아오고 있는데 계속 변경이 5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지역적인 정주여건이 변화된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동강천 수립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구간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동강천, 전소천 2개를 수립하신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전소천은 모든 사업이 종료돼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종료됐고 동강천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변경수립해야 되는 의무화된 용역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에서 작년에 10월 달 1222건 정비 실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 500건 정도 감소됐어요.  예산은 올해보다 더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작년하고 똑같이 용역 인원은 똑같이 하고 있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건수로 비교하시는 것보다 현실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은 부서고 일도 많이 하는 사업 시행부서라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주민의 민원사항도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물을 수는 없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다리하고 영종역 도로는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잔다리에서 영종역은 평가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이성태 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상이 최소 30, 40% 진척되면 바로 내년 봄쯤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20년 상반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잔다리에서 영종역 구간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좀

○이성태 위원   문제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니요, 평가가 늦게 나와서요.

○이성태 위원   신규사업이 좀 들어 왔네요.  농구교실 쪽에 도로가 급한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하늘어린이집하고 중촌경로당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겨 있는 도로를 해 달라고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공사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일단 용역비만 내년에 수립하면서 정리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높은마을 쪽은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건가요,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높은 마을은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미단시티에서 가는 거요, 맨위에 소2-2호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연말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용유 2-6호선도 올해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데 시에다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구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못하셨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시비만 거의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용유 마시란 해안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거는 현재 용역중지 상태이고 조만간에 결정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미 의결까지 난 사항인데 용역중지 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진행은 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가 병목지점이어서 교통대란이 주말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 부분 때문에 덕교동 진입로까지 같이 공사하려는 거거든요.  병목현상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차가 소방서 쪽으로 끝까지 쭉 개통되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병목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카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바뀐 거죠.  의회 의결까지 다 끝난 사업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조만간에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확보되어 있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중지하는 게 맞는데 법적으로 검토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했으면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의결도 다 거쳐서 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현안들이 하도 많아서 자세한 것은 따로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매년 똑같은 얘긴데 주거지 주변에 보도가 있잖아요.  하늘도시도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학교도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안 산다고 학교 주변을 안 치울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도보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요.  인도에서 뱀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인도에 풀이 없지만 사유지에 풀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뱀이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중산중학교, 중산초등학교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진 부분들, 영종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인도에 풀이 설령 없더라도 인도 밖을 넘어서, 이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아이들 다니는데 제초작업도 안 되냐.  도로는 물론 깨끗하지만 그 민원이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아이들이 이동하는 도보, 인도는 내년에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인도 안에 있는 대지 1m까지, 학교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 가을에 보니까 한번 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더 빨리 한다든가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말씀 드리고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전기시설물 쪽에서 경관도 같이 하시는 거죠, 도로 쪽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로 경관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도시 경관 업무가 도시공원과에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성태 위원   가로등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가로등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요.  도로에 필요한 경관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도시가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주거지 쪽도 그렇고 랜드마크 경관이 없다, 하늘도시 쪽 분들이.  영종 역에서 하늘도시 자연대로 그 라인들을 미단시티처럼, 지금 구읍뱃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 라인 경관을 해 달라.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영종역에서 하늘도시 입구요?

○이성태 위원   네, 일자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랄게요.  중산사거리 쪽도 마찬가지로 영종의 메인 중심거리거든요.  경관에 좀 더 신경써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로등, 전봇대에다가 화분까지 달아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경관은 야간에 주민들이 일 끝나고 들어왔을 때 도시가 좀 밝고 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단시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영종대교를 건너오면서 다 보이잖아요, 거기는.  왜 여기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도시는 그런 게 없냐.  구읍뱃터도 그래서 일부 한 것 같아요, 상인들 하고 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라인이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쪽인데 아까 과장님이 전소천은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전소 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하천을 타고 저기까지 갈 수 있게 하늘도시 쪽은 한강처럼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소에서 갈 때는 접근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늘도시에서는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물이 지저분한데 끝났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여기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생활하수가 너무 지저분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 지역을.  이것도 꾸준한 수시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까 전소천이 끝났다는 건 하천 개수가 끝났다는 거지, 안에 내부적인 유지 관리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정말 거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관리는 계속 필요로 합니다.  냄새나는 것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하려면 웬만한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강천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들은 바로는 국비로 해 가지고 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확보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소하천 업무는 구 고유 사무입니다.

○이성태 위원   종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거기를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전소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 주변으로 100m 이상에 대해 건축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이성태 위원   국비는 힘들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국비를 받으려면 재해위험 시설로써 지정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논골 가다 보면 동강천정비사업해 가지고 사무실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 사업을 하려면 한 200억 정도

○이성태 위원   제가 들은 소문이 잘못된 거네요?  국비를 받아서 동강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국가기관하고 주민들과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소하천은 구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갖추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건축 제한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동강천이 이번에 운북2지구도 지적재조사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 부분하고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백운산하고도.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하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을왕리 간이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하나개 해수욕장 같은 경우 여름에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잖아요.  이쪽에도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유 쪽에는 하수도기본계획으로 인천시에서 포함시켜서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용유지역 하수도사업을 내년 말부터 경제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펌프장이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간중간 설치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은 생활하수 문제가 심각해요.  뒤에 보시면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 나오는데 마시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생활하수들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유 쪽이 더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영종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면 구역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지역은 바다 관광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시란이나 용유 쪽은 해수욕장, 마시란 체험장이 있고 무의도에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생활하수 부분이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야간에 노점상 단속을 몇 시까지 하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다가 차들이 갑자기 사거리에서 서버리더라고요.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데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일이 많아요.  영종에서 들어오시면 저밖에 질문을 안 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과로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4번 맨끝에 보상 협의 준비중, 실시 계획 인가 협의중, 신규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도 뒷 페이지를 봐주세요.  중촌경로당 길 아직 안 갔죠?  보상 협의 중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시작도 안 됐는데 중촌경로당에서 하늘농구교실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뒤에 지도를 보면 농구교실 하나 생기면 길 뚫어주는데 30억, 어린이집 하나 생기면,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나머지 빈 공간에 뭐가 있어요?  맨땅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건물 하나 생기면 도로 다 내줘야 돼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여기 지역주민들의 많은 청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계획적으로 하셨어야지 과장님 거기 몇 년도에 가셨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6년째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 사업이 2017년 5월이 과장님 재임시절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도로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아직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길에 의해서 다음 길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이거를 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길이 생긴 다음에 뭐가 들어가도 가야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하늘어린이집이나 중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보상을 한다고 하면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예산이 서면 결국 내후년 하반기나 되어야,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보상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봐봐요.  도로가 300m, 389m, 500m 이렇게 찔끔찔끔 길을 내주면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도로로 하셔야지 뭐 하나 생길 때마다 길을 내주는데 몇십억씩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노선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거지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을 받아올 수도 없고요.

○정동준 위원   계획도로로 세워서 하셔야지 어린이집 하나 생긴다고 길 내주고 나머지는 빈 땅이잖아요.  빈 땅들은 뭐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농로길이거나 주택가 진입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 농로인데, 농사짓는 땅인데 그 한가운데다가 이런 거 지었다고 거기다가 길 내주는데 몇십억씩 들어가요?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도로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고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 중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농구교실이면 이게 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1-2호선 몇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명을 이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선, 호선이 다 있습니다.  용유2-6호선, 1-4호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호선으로 안 하고 공사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부터 신규사업까지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 327페이지 마시란 해변 도로공사비 38억이 증액됐어요.  뭐 때문에 증액된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결과내용 중에 보상비가 많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시란 해변 같은 경우 총 38억의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미리 보상받은 사람들까지 더 추가로 보상해 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금액은 결정되어 있는데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예상 못했던 금액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할 때는 도로평가를 감정평가하기 전에 예상금액을 책정한 거고 평가가 끝나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보상 금액이 오버 돼서 그런 겁니다.

○정동준 위원   5번 그 밑에 덕교동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05년도에 경제청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업이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경제청에서 무산된 사업인 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그때 결정된 겁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덕교동 진입하는 구 도로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 개설하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개설하게 되면 초입부분만 일부 내고 마시란 해변이라든지 이쪽 보상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도 꾸준히 도로비를 내야 되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입구만 일부 조금 냅니다.

○정동준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제가 산정을 안 했지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초입만 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4번 도로잖아요.  5번도 도로지, 그러면 황해칼국수 그쪽 길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쪽 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해서 폐쇄할 수는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말이 없어요?  설명회는 하셨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설명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설명회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도 측량해 보고 어느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돼야 되니까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 상인들이 잔뜩 있는데 지금 도로비도 내고 도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용역으로 어느 정도 측량해서 노선이 지금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설명회를 할 자료는 구비해야 되니까 자료가 나오고 나서 설명회를 추진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4번은 지금 이성태 위원님이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매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한 20억씩?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344페이지 보시면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7억 2000정도 됩니다.  이게 더 추가적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은 6억 정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도 6억 정도였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 340페이지, 작년에 왕산에 돌멩이들 다 치우셨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정비만 일부 했습니다.  모래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정비만 했습니다.  돌멩이 골라서 했는데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유실 방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둑을 쌓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태풍이 지나고, 과거부터 그랬는데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다 보니까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가 상가 쪽으로 밀려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관을 조성해서 1m 높이로 해서 방재시설을 할까.  방지턱을 높여서 모래가 밀려오면 그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고정물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고정물로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 조명등 설치공사는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로등이 보안등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을 정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3번에 급수대 시설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3개 중에 하나만 했습니다.  올해 1개 한 거고 나머지 2개는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올해 2개 다 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개 하고 왕산 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건축허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병호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항측 촬영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항공 촬영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 촬영된 분이 기재된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2017년도 항측 분입니다.  2019년도 항측이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조사건수가 3915개중에 1385건이면 불법 위반건축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17년도에 항공촬영을 한 거지만 그전에 했던 거라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했는데 누락됐다가 이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라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17년도 분이 유난히 많게 내려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라고 써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동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만들어 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20, 30분 정도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게 우선 건수가 많고요.  주민들이 나중에 위반하게 되면 담당 공직자분은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항공 촬영에 단속된 것들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이러면 위반건축물이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홍보의 중요성을 느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홍보 방법을 강구하셔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모로.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지금은 하수가 어차피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나쁘게 볼 지도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갔는데도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게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구도심 쪽들은 다 시골, 농촌이잖아요.  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안 나오게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들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조사해 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안 오게끔, 같이 일하시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허가 내주실 때 법과 원칙을 따지면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참 힘들어요.  항공 말씀 아까 하셨고 기존 농촌지역에서 갑자기 도시로 바뀌면서 예전부터 썼던 건물에 대해서 보일러실을 만들었다든가 그랬을 때 난감해요, 그런 연락이 오면.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진철거를 시키고 안 되면 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계도를 해 주시고 강제이행금을 내리기 전에.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릴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몇 번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동안 20년, 30년 썼는데 갑자기 그거를 안 치운다고 강제이행금 때리고, 벌금 때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법 위반을 했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법을 어겼으면 치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계속 썼던 시설이니까 직원분들이 나가서 최대한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런 건에 대해서 추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합법화할 수 있으면 합법화를 유도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죠, 사실 합법화하려면 기존에 안했던 분들이라, 기존에 썼는데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있거든요.  합법화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철거해야겠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돈 200, 300 어떤 분들은 몇백만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감액해 줄 수 없냐는 문의도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벽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감액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성태 위원   안타까워요.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강제금이 나오고 하면 많이들 놀래시더라고요.  잘 조율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 관리는 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를 나가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분쟁이나 비리, 의혹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신명아파트를 하셨는데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행정지도 하는 걸로 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큰 문제가 있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큰 건 아니고 계도조치 사항으로 행정지도만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에서 우미1단지 작년에 나왔고 올해 신명아파트 했고 들어온 게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이편한세상 2차도 했는데 거기는 진행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도 입대위는 구성되어 있던데 입대위하고 관리실하고 문제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입대위, 동대표하고.

○이성태 위원   그것도 잘 해결되겠죠, 크나큰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저희도 감사관들이 하는 처분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감사관들은 우리 직원들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따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하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저희가 초빙해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때그때?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에 신도시는 관리를 안 하니까 관여를 안 해도 되겠지만 구도심들은 건축행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많이 들어와 있죠, 신규건축이?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을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건축허가가 한 88건 정도 나갔고 건축신고가 한 75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18년, 19년 거 신규건축 허가난 것들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료로 제출했었거든요.  작년보다는 건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건수로 말고 지역별로 누가누가 했는지.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주를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로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도시공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 쪽이 면적이 넓어서 너무 할일이 많으셔 가지고요.  직원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개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주거지 주변만 하시겠지만 많은 인력이 더 있어서 직원분들이 일을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계속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경관 조성사업 마시란 해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쪽에 카페도 생기고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서.  해안가 쪽으로 산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과장님이 체크해 보셔서 가능하면.  그게 아마 공유수면 땅인데 우리 쪽에서 가능한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유수면 같은 경우 협의를 보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선녀바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선녀바위 쪽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다고 다 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시란 체험장 라인 쪽에 커피숍도 몇 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구가 많은 모양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전혀 바닷가에 나갈 수가 없다고 과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민원을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답사해서 가능성을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쪽에 보시면 학교 주변에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내년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중산중학교 쪽에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보는 건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아예 지정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맞게 조성해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기준이 다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일단은 어린이 쪽에 좀 더, 특히 영종국제도시 쪽은 젊은 엄마들이 많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공원 쪽에 많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내년에 안심공원 조성사업비로 어린이공원에 한 2억 5000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CCTV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구에서 상당히 많이 했네요.  3억이라는 돈을 벚꽃산책로 조성사업에 했는데, 영종역에서 할 때는 8000에서 1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는 아예 3억이라는 돈이 확정된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번에 심의했는데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금액을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벚꽃산책로조성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벚꽃나무가 계속 하자가 나고 고사목이 되는 지역은 토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무만 심게 되면 하자가 또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토양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비용으로 했을 때 한 3억 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책정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는 많이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조금조금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 372페이지, 지금 2차로 공사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차했던 부분에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닷가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덥고 그늘도 없고 혹시 가능하면 그늘막을 중간에 하나 정도 의자하고 벤치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 설치가 가능할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능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이동식이나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붕만 철로 해 가지고 바람 영향을 안 받게 시내보다는 바닷가니까 강하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리하면서

○이성태 위원   그거는 시내니까 바람 불면 치워주고 하는데 고정시설물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고정시설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상변화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훼손될 염려가 많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휑해요.  제가 지나가 보면 벤치도 저 끝에 가야 하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다가 쉬고 싶어도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안 되면 간이의자라도 놓던가 방법을 고민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2차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지역은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로 밤에 LED로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여름 같은 경우 야간에 갔을 때 보강해 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으니까 같이 반영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도시공원과가 영종에서는 최고의 부서일 거예요,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올해는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범위도 넓은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공원녹지 개소 수만 해도 161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고 1년내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은 153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보다 대폭 많이 올랐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많이 올랐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운남동 공원의 도서관에서 복합공공시설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용궁사 일원 운남동 산 101 해제하고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거 예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재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많이 걸려가지고 활성화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조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자연공원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용도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광 명소로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서 해제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우선 필요한 게 진입도로 확장이 어렵고 안쪽에 차가 들어가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그거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작년에도 한번 가봤는데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마주 가기가 어렵고 들어가도 제한적인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가 확장가능한 부분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주제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합니다.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무의 쪽으로 가시니까 불편한 점 많이 있으시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힘들죠.

○이성태 위원   2청사 생겨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좋을 텐데 공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분리되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워낙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요.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바다쓰레기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렇죠, 한 달마다 만조, 사리되면 쓰레기는 밀려오는 거니까요.

○이성태 위원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쓰레기가.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늘죠.

○이성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마시란은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더 필요하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관광 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외부에서는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올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방류 행사도 하셔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무의지역 어촌뉴딜 300 사업, 주로 소무의도에서 많은 것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포내바닷길하고 소무의도 바다낚시터 조성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긴가요?  포내는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지역 내에서 지역을 선정할 때 일단 무의도 지역을 먼저 선정한 겁니다.  무의지역에 4개 어촌계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포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들어가는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원래 경운기 길이 있는데 그 안에 어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새로 조성하신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사업에 넣어서 지금 해수부 승인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도 중요한데 주변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소무의도 현장방문해 봤지만 어업인들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국가에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주변환경부터 정리해 놓고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변은 그대로인데 시설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항이 라는 게 광명항도 그렇고 소무의도도 그렇고 항 주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놓아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뉴딜사업도 혹시 선정되면 주변환경부터 정리한 다음에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특히 소무의도 뉴딜300 사업을 하시면서 새로 어떤 걸 하실 때는 주변에 보기 좋게, 일단 눈으로 보는 게 깨끗하면 주변이 조금 더러워도 다른 시설이 적어도 보기 좋은데 주변이 일단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수선하게 보이잖아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 중에 세족장은 뭐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무의교통 너머에 실미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무의교통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실미도 인근에 체험장이 있는데 체험객들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뉴딜사업으로 세족장을 만들어 주는 건입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개인땅 아니에요, 실미도?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니요, 공유수면에.  실미도가 아니라 실미해수욕장에 사유지 빼고 공유수면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포내바닷길 조성, 포내 항구에 못 들어가게 철문을 항상 닫아놨더라고요, 보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현재는 체험장이라 잠가놓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왜 잠가놓는 거죠?  체험장 안에 못 들어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요새 무의도에 계속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체험객들이 어장에 진입하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막 진입하고.

○정동준 위원   체험장 지금 운영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느 쪽이에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바로 들어가면 산 밑으로 바닷길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조름섬 쪽으로 체험장입니다.  덕교동에서 바로 보이는 쪽이 조름섬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좌우측이 체험장입니다.

○정동준 위원   바닷길 조성하면 도로포장 안 한 곳도 더 들어간다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닙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해상데크가 나오죠.  해상데크 전에 설치되는 겁니다.  기존에 바다로 들어가는 경운기 길이 있어요.  경운기 길을 토대로 해서 조름섬까지 바닥을 자갈로 높여 주는 건입니다.  그러면 체험객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신발을 안 버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는 포내에 독살체험장이 있었는데 사업이 없어졌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독살체험장을 당초에 어촌계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해수부 중앙위원들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 때 중앙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이 여기는 독살체험장으로 타당성이 없다.  독살체험장이라는 것은 물을 가두고 고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 고기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배제되고 차라리 어촌체험장을 확대하라고 중앙위원들 자문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소무의도 바다낚시는 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부잔교를 띄워서 바다속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돈 받습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나중에 당연히 받아야죠.  자부담이 있어요.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자부담 30% 정도를 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바다 안에다가 낚시터를 조성하면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렇죠.  전국적으로 바다 낚시터 조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무의도 바다낚시터 조성하는데 부잔교를 어디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들어가시면 좌측에 건어물 파는데 있죠?  거기에서 뒤쪽으로 가면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습니다.  100m 정도 더 가면 공항 쪽으로 놓는 겁니다.

○위원장 강후공   약간 돌아서?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그쪽이 소무의 지역에서 어족 자원이 풍족하고 낚시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조직개편하면서 용유동 쪽으로 갔잖아요.  영종동하고 원도심에서 업무 처리상 불편함이라든가 민원 이런 거 발생한 거 없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영종·용유, 시내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해서 용유지역으로 갔는데 시내분들도 불편하시죠.  수산업무를 보시는 영종분들도 아무래도 용유까지 오셔야 하니까 불편하시죠.

○이종호 위원   큰 민원 요구사항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께 요청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던 건데 영종국제도시로 명명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책자에 영종·용유지역이라고 나와요.  다음에 행정서류에 꼭 영종국제도시라는 이름을 넣어주시고 필요하면 괄호치고 영종·용유지역이라고 써줬으면 해서요.  국장님 들으셨죠?

○국제도시건설국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식명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김세열   한형정

○출석공무원

국제도시건설국장한영대

기반시설과장박노섭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농수산과장김홍남

○서   명

위 원 장강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