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 의사일정
- 1.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 1.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8일 강후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3월 13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2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3월 13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2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박상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폐기물 적재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및 연안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환경유해업소로부터 유발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 이주를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이주문제가 쉽지 않다면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베트남 수출에서 거부당한 폐기물 2500톤 이상이 중구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수개월간 방치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뒤섞인 형태로 커다란 쓰레기 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과 미세먼지를 50여 일 이상 고스란히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외출조차 꺼리고 있는 요즘 연안동 주민들은 몇 배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화재와 해양 오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에 힘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주변 환경개선에 힘쓰겠다는 관의 방침이 원활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동의나 의견 수렴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모인 페기물의 20, 30%가 반송되고 있지만 폐기물 전량이 반송되려면 1, 2주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가 길어지면 비로 인한 해양오염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화재위험 및 해양오염 등으로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들과 연안동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반송후 2차 오염피해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연안동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폐기물 적재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및 연안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환경유해업소로부터 유발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 이주를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이주문제가 쉽지 않다면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베트남 수출에서 거부당한 폐기물 2500톤 이상이 중구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수개월간 방치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뒤섞인 형태로 커다란 쓰레기 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과 미세먼지를 50여 일 이상 고스란히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외출조차 꺼리고 있는 요즘 연안동 주민들은 몇 배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화재와 해양 오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에 힘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주변 환경개선에 힘쓰겠다는 관의 방침이 원활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동의나 의견 수렴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모인 페기물의 20, 30%가 반송되고 있지만 폐기물 전량이 반송되려면 1, 2주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가 길어지면 비로 인한 해양오염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구 항동7가 석탄부두내 조양산업부지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화재위험 및 해양오염 등으로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들과 연안동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반송후 2차 오염피해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연안동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2019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의원,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의원,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님과 강후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님과 강후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