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2월 18일 (월)
- 의사일정
- 1.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 1.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유형숙·이종호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8일자로 황해상 안전관리팀장이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에 임명되었고, 최중용 기획감사실장이 복지과장으로, 나광호 관광진흥실장이 일자리과장으로, 김기웅 재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홍종철 민원지적과장이 자원순환과장으로,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박미옥 주민복지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최동수 교육지원과장이 용유지원과장으로, 채진규 경제정책과장이 교통지적과장으로, 이진순 일자리정책과장이 영종지원과장으로, 장순갑 자원순환과장이 신흥동장으로, 고경훈 건설과장이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 김광호 도시개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손영식 항만공항수산과장이 교육혁신과장으로, 박종혁 교통운수과장이 운서동장으로, 김홍남 영종지원과장이 경제과장으로, 신영은 용유지원과장이 신포동장으로, 류인철 교통지적과장이 민원지적과장으로, 최인선 보건행정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이성방 신포동장이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수경 신흥동장이 여성보육과장으로 김영남 운서동장이 교통운수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2월 11일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월 7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동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상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8일자로 황해상 안전관리팀장이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에 임명되었고, 최중용 기획감사실장이 복지과장으로, 나광호 관광진흥실장이 일자리과장으로, 김기웅 재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홍종철 민원지적과장이 자원순환과장으로,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박미옥 주민복지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최동수 교육지원과장이 용유지원과장으로, 채진규 경제정책과장이 교통지적과장으로, 이진순 일자리정책과장이 영종지원과장으로, 장순갑 자원순환과장이 신흥동장으로, 고경훈 건설과장이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 김광호 도시개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손영식 항만공항수산과장이 교육혁신과장으로, 박종혁 교통운수과장이 운서동장으로, 김홍남 영종지원과장이 경제과장으로, 신영은 용유지원과장이 신포동장으로, 류인철 교통지적과장이 민원지적과장으로, 최인선 보건행정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이성방 신포동장이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수경 신흥동장이 여성보육과장으로 김영남 운서동장이 교통운수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2월 11일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19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월 7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동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상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이종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중구 원도심으로 법정동 45개, 행정동은 8개동이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민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민원도 해결하며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장님들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약 한달 전 율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장님과 담소를 나누던 중에 악성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불가능하다는 직원의 답변에 직접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폭언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도끼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한 행정복지센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술에 취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며 사무집기, 비품 등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히는 사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여성공직자비율, 악성 민원인 발생현황, 악성 민원 취약부서, 방범용 CCTV현황,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복지센터 내 여성공직자비율은 평균 63%이고 여성공직자비율이 80% 이상 되는 곳도 2개동이나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은 12개동 중 8개 동에서 일어났고 발생률은 67%나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 취약부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악성 민원에 의한 사고를 계기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CCTV의 경우 대부분 저화소의 방범용 CCTV이고 비상벨 개수, 비상벨의 위치, 위급시 비상벨을 누르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확인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위험요소에 매우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는 무리라 판단됩니다. 700여 명의 공직자 특히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행정서비스질의 향상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응대 직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및 대응 사후관리시스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화질 방범용 CCTV 설치, IP비상벨 설치와 방범업체 및 인근 파출소와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호체계구축, 비상벨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의 매뉴얼 마련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하고 업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홍인성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중구 원도심으로 법정동 45개, 행정동은 8개동이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민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민원도 해결하며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장님들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약 한달 전 율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장님과 담소를 나누던 중에 악성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불가능하다는 직원의 답변에 직접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폭언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도끼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한 행정복지센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술에 취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며 사무집기, 비품 등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히는 사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여성공직자비율, 악성 민원인 발생현황, 악성 민원 취약부서, 방범용 CCTV현황,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복지센터 내 여성공직자비율은 평균 63%이고 여성공직자비율이 80% 이상 되는 곳도 2개동이나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은 12개동 중 8개 동에서 일어났고 발생률은 67%나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 취약부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악성 민원에 의한 사고를 계기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CCTV의 경우 대부분 저화소의 방범용 CCTV이고 비상벨 개수, 비상벨의 위치, 위급시 비상벨을 누르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확인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위험요소에 매우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는 무리라 판단됩니다. 700여 명의 공직자 특히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행정서비스질의 향상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응대 직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및 대응 사후관리시스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화질 방범용 CCTV 설치, IP비상벨 설치와 방범업체 및 인근 파출소와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호체계구축, 비상벨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의 매뉴얼 마련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하고 업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홍인성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2019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1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2019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1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유형숙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유형숙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