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영종지원과
∘ 용유지원과
∘ 기반시설과
∘ 허가민원과
∘ 도시공원과
∘ 교통지적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영종용유보건센터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254페이지요,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지원 사업인데 비닐하우스를 하우스 하는 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기존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닐만 교체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닐보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닐이 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렴한 하우스를, 비닐을 선택해서 예감 절약하셨네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54쪽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당초에는 이게 초등돌봄교실이 7개 학급의 23개실에 504명 정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더 증액해서 이걸 30회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약간 추가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아이들에게 과일을 더 많이 준다는 소리인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좋은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어린 애들이 비만했던 애들이 비만도 좀 줄이고, 간식이 과일로 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유형숙 위원 좋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영종지원과고 지금은 용유인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쪽은 용유에 해당되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농자재 멀티비닐 지원도 아까 영종에 나온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똑같은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고추 같은 거 심을 때 바닥에 까만 비닐 깔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업입니다, 저희는.

○박상길 위원 틀리군요, 사업명이, 그래도 어떻게 절감이 됐네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사업하고 끝나고 남은 거 정리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초등돌봄 과일 간식도 영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용유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용유초등학교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8쪽이요, 농업재해 대비 장기임차료에 대해서 300만원 있었는데 27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올 여름에 가뭄 들었을 때 물차에 물 공급할 때 웅덩이 한 번 팔 때 굴삭기 사용 임차료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강후공 위원 한 번만 썼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웅덩이, 그래서 남은 겁니다.

○강후공 위원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59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죠. 전체 감액이 됐어요, 전액이?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국유지 농지들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측량해가지고 저희가 현상금 부과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측량할 게 무단점유 한 게 없어가지고 안 쓰게 돼가지고 감액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신영은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25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이 감액이 됐거든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돼가지고요, 남은 금액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지원과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인천시에서 이게 예산이 좀 남아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좀 전에, 여기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는 학생 수하고 비례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9페이지요, 거기 을왕리 구유지 내 불법건축물 정비 완료 시행 예정이었던 이게 지금 6억 2000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왕산은 거의 다 철거하셨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왕산은 철거는 그쪽 허가민원과에서

○박상길 위원 허가민원과?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왜 과가 틀리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여기는 구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이었고요. 왕산해수욕장은 개인 사유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구유지에 불법건축물이 몇 채 정도 있는지 대략은 예측하시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그거 자료준비를 안 해갖고 와서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그럼 내년에는 이게 다 정비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IC 염수살포장치 개선사업에 이게 원래 작년에는 없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없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작년에 없다가 올해에 다시 내년에 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물이 약해갖고 제설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개선하는 사항들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많이 들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강후공 위원 2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램프가 상당히 깁니다. 램프를 전체적으로

○강후공 위원 금산IC 내려오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려오는 데부터 올라오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금산IC 이게 명시이월 됐다는데 왜 명시이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 12월 12일자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금번 이번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런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내려오자마자 지금

○이성태 위원 그럼 올해에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성태 위원 일정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일정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잡고 나면 다음 주에 바로

○이성태 위원 그럼 올 겨울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기존에 있는 염수장치를 이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동안에 직접 시행해왔거든요.

○이성태 위원 좀 주려면 빨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쉽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감액하셔서, 절감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67페이지에 건축행정 관리에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제 올해 항공촬영, 영종용유지역에 항공촬영으로 해갖고 내려온 게 3900건이 됩니다. 올해 조사를 하고 그거를 우편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공문을, 자체 조사가 지금 6, 70%밖에 그 바람에 지연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로 감액을 하고 내년에 이거를 발송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7쪽 맨 아래 보면 전문강사 수당이 500만원 정도 깎였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비리 의혹 같은 거 분쟁 발생 시에 그런 회계사나, 주택관리사,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그게 1건밖에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500만원 삭감이 된 거예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미단씨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서 8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전지작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충해 이런 데에서 좀 절약됐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계약 잔액이고 집행 잔액이 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백운산 봉수대 제안사업 또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선녀바위쉼터 보완공사도 2500만원 정도가 절감됐어요. 이거는 선녀바위쉼터 보완공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 사업은 전부 다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계약 잔액, 집행 잔액들이 지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1쪽이요, 공원 전기요금하고, 공원 상수도요금 이게 공원녹지 전기요금은 반으로 삭감되고 상수도요금은 2100만원 중 1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운남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의 올해 지하수를 많이 써가지고요, 상수도요금을 책정했던 걸 감액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지하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72쪽이요, 도시공원 친환경 포장재 교체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시비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하늘도시 체육공원에 육상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이 깨지고 손상이 돼가지고

○강후공 위원 트랙?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손상이 돼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을 시비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되셨네요, 보니까 거기 울퉁불퉁 많이 손상이 갔던데 이번에도 잘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요, 을왕리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그럼 처음에는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다는 예상을 못하고 구비로 20억을 책정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부금이 책정이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어차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교부금을 저희가 노력을 해갖고 10억을 따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선녀바위 공영주차장은 그럼 아직은 특별교부금 받을 수는 없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결정돼야지만 도시 저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단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도시계획을 해야 국비 등 교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을왕리해변처럼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아까 227페이지요, 277.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아까 2000만원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추경에 세워갖고서 바람막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구비를 세워놨는데요. 이것도 교부금을 200만원 내려와 갖고 2000만원 구비는 삭제하고 교부금 내려온 것 갖고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몇 군데, 아까 20군데라고 그러셨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20군데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 20군데만 설치하면 됩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더 많은데요, 일단 올해 처음 설치해보는 거니까는 올해 설치해보고 또 반응이 좋으면 계속 추가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구비도 좀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교부금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시기적으로 올해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내야 되니까

○이성태 위원 아직은 그러면 선정 안 하신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미리 예산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상지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놨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은 설치를 빨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이 예산이 지금

○이성태 위원 이제 내려왔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오늘 확정돼야지만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떨어지는 대로 바로 설치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가능하시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걸 주민들은 모르니까. 최대한 꼭 필요한 쪽에 설치를 좀 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분명 말은 나올 거예요,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 안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나서 추가로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올해는 방법이 없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거를 미리 올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미리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셔야 되겠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 최인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게 방역인부들을 국비‧시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구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세요. 저희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1명이 하고 있고요.

○박상길 위원 한 분이?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그 외에는 용역을 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3세에서 유치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이 항목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했을 때 좀 모자라나요? 맞춰서 딱 사업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모자란 적도 있었고, 이 예산 가지고 될 수도 있었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박상길 위원 전혀 증액, 증감은 안 되고 비슷한 금액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요, 하단에 주민건강증진행사로 보건소에서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뭐고, 좀 인원이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행사 성격상 인원이나, 규모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걷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인기가 좋고요. 한의학 복부비만프로그램도 몇 년차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주로 밖에 나가서 건강체험관 홍보부스 등을 진행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이요,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위원장 이종호 291페이지요?

○유형숙 위원 291페이지 예방접종실 운영이 있어요. 그게 한 18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되는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지역의 임산부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또 예방접종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백신이 좀 수급이 약간 불안정해가지고 예상보다는 조금 적정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할 사람한테 못했다는 소리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산정을 해놔도 100% 다 와서 맞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직접 다른 백신을 원해서 맞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접종한 다음에 지급잔액이 남은 거를

○유형숙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줄어서 맞을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292쪽이요, 제일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출장여비요, 여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서 또 줄었네요, 2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거는 바깥으로 출장을 안 다니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었다는 소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좀 넉넉하게 세워놔서 이 부분 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좀 돌려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유 있게 잡으셔서 남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요,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 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시간제 흡연단속요원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금연시설을 지정을 했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상시 출장 나가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또 계도하는 그런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선택임기제 흡연단속반을 인건비나 이런 관련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명 정도 움직여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원도심에 한 사람이 있고요, 영종 쪽에 한 사람 별도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2명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2명이 움직여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2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뭐로 움직여요, 차가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개인차를 이용하면 경비를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따로 경비는 저희가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성태 위원 차가, 흡연단속 다니시려면 차가 없으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분들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하늘도시 영종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차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차가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영종보건센터 쪽에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차를 써버리면 다른 업무를 못 하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서로 배차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서 배차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영종 거는 영종 쪽에서

○이성태 위원 영종은 영종과에서 하는 거고, 원도심 것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만요.

○이성태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작한 시점부터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자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 정도가 물론 돈이 올랐는데 인건비니까 오르겠죠. 근데 이게 차도 없이 단속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인건비는 3, 4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종에도 한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안 봐서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294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이동전화요금이 꽤 많이 가네요. 이게 어디어디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방문건강

○이성태 위원 4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장 나가시는 방문건강관리사가 5명이 지금 이동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쓰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어디로 주로 전화, 가시면서 전화하나요, 이분들한테 가실 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미리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전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한 달에, 이게 연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다섯 분이 쓰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통신비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부서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요, 중간에 영종‧용유 주민건강서비스 제공에 어떻게 이렇게 국비만 아니 저희 구비만 삭감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비만 삭감이 될 수 있나요? 영종‧용유 주민건강서비스 제공.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거는 이 사업 중에서요, 구비만 책정된 것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단순히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로 책정된 사업 중 감액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사업만 감액이 된 거라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요, 영양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적네요. 2300이 아니라 230만원 아니에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호 뒤에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나, 일주일에 한두 번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영비인데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운영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건강생활팀 직원 오미야 (방청석에서 답변) 건강생활팀 오미야입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물품을 지원을 해 주러 방문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일반 그 지원되는 물품이 아니고 사무운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라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건 사무관리비예요, 사업비가 아니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건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센터 내의 직원들 사무운영비로 저거입니다, 사무운영비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보선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9쪽이요, 도시가스 난방보일러 및 팽창탱크 교체공사는 보일러를 난방보일러 어디 거를 교체한다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가 센터 내에요, 공중보건의사실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2층인데 거기가 2014년도에 보일러를 설치한 건데요, 이게 좀 노후 돼서 금년에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교체했어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2층에 있는 공중보건의 관사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아래 보면 진료의료장비 구입인데 83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저희가 영종센터에 의사선생님이 8월 말에 저희가 채용이 돼서 들어오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진료실 내에 소소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진기라든가 해서 소소한 장비

○강후공 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네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소소한 것들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본 게 간접흡연 흡연단속요원이 저희 영종에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있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있습니다, 기간제.

○이성태 위원 그분은 어떻게 다니죠, 단속을?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분이 사시는 곳은 영종인데요. 단속은 저희가 저희 센터에 차량 2대하고 엠블런스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하나는 방문보건용으로 쓰고요, 하나는 저희가 그분이 단속 나갈 때도 쓰고, 전용으로는 못 쓰고요,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이 기간제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에 단속은 어느 정도 나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5시에 퇴근하십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혼자 나가실 때는 차를 우리 업무용차를 끌고 나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혼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소비자 일반 시민 중에서 단속요원을 채용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 단속원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성태 위원 소비자를 또, 그럼 이분들은 무료봉사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아니에요, 그분들은 4시간 했을 경우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4만원을 지급한다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성태 위원 단속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주요 중점으로 나가고요.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금연구에서 흡연행위를 한다, 그런 경우 많이

○이성태 위원 이분은 인건비가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나가나요, 우리 영종보건소에서 주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여기요, 그분들 월급은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용유는 영종용유센터에서 나가고요, 시내는 시내대로.

○이성태 위원 근데 왜 여기 없어요, 근데?

○마음건강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마음건강팀장 정기란입니다. 저희가 추경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서 2차 추경 때 저희가 보고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3차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인건비를 통합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쪽에서 파견, 거기서 뽑아서 쓰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우리가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1년에?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분이 저희가 볼 때는 월 150에서 160, 180 이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출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80 정도 나가는 걸로.

○이성태 위원 일단 자료 좀, 우리 최초 시작할 때 몇 년도부터 했죠, 2004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처음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했다가 센터로 하면서 이쪽으로 했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건비 최초 시작할 때 그것하고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단속실적 있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단속실적은 금년에 한 30건 정도, 400 정도

○이성태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이대섭 센터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요,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난방보일러 및 팽창탱크 교체공사 언제 교체를 하셨다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설치가 2014년도에 됐는데요. 공사는 보수공사는 금년에 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보일러도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이제 2층에 공중보건의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위원장 이종호 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난방보일러 및 팽창탱크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일러도 교체를 하고, 팽창탱크도 교체한다는 겁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보일러는 언제 설치를 하셨다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201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4년도에 설치하면 4년뿐이 안 됐잖아요, 보일러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2013년입니다, 정확히 2013년에 2013년이니까 한 5년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통상 보일러도 내구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8년하고요, 일반사람 쓰는 게 10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장이 났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위원장 이종호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위원장 이종호 그동안에 안 썼나요, 보일러를?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계속 썼습니다. 거기 왜냐면 공중보건의 관사다 보니까요, 계속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럼 팽창탱크는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근데 이게 이제 그 보일러하고 팽창탱크하고 같이 전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의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230억 7000만원으로 전입금이 13억 6500만원, 보조금이 7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7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209억 91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 2700만원, 기타 수입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230억 70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15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예치금이 219억 6700만원이며, 기타 지출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209억 9100만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7800만원이며, 지출이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9억 7500만원이 증가한 2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20쪽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1건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간략하게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18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건으로 영종‧용유지역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장소등 재검토에 따라 설치사업이 중단되어 총 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09억 9196만 8000원보다 9억 7594만 4000원 증가한 219억 6791만 2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7억 9894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137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2017년도 기금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1억 6520만원 감소한 3780만원이며, 이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예산을 1억 6520만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의 변경하려는 경우 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감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하늘도시 쪽에 영종에 지정게시대 설치한다고 한참 준비하셨는데 이게 다시 감액을 시키셨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미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 지금 영종지역 4개소하고, 운서지역 4개소, 용유‧무의지역 9개소 해서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영종지역 4개소는 완충녹지대에 인접한 곳이라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단지라든가, 건물신축 시 통행권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영종지역 4개소는 가로수 (청취불능) 가로환경을 저해할 수가 있고, 주변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도 수요를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했고요. 용유‧무의지역 9개소는 현재 도로개설 또는 주변환경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나 설치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수요를 다시 면밀히 재분석해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특히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요는 있는데요, 설치하고자 했던 위치가 어떤 적절하지가 않다는 판단 하에 부구청장님이 설치예정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해라,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성태 위원 올해, 내년 안에 설치가 다시 조정을 하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데가 있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런 데는 설치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nd]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영종지원과

∘ 용유지원과

∘ 기반시설과

∘ 허가민원과

∘ 도시공원과

∘ 교통지적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영종용유보건센터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254페이지요,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지원 사업인데 비닐하우스를 하우스 하는 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기존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닐만 교체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닐보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닐이 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렴한 하우스를, 비닐을 선택해서 예감 절약하셨네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54쪽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당초에는 이게 초등돌봄교실이 7개 학급의 23개실에 504명 정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더 증액해서 이걸 30회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약간 추가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아이들에게 과일을 더 많이 준다는 소리인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좋은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어린 애들이 비만했던 애들이 비만도 좀 줄이고, 간식이 과일로 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유형숙 위원 좋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영종지원과고 지금은 용유인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쪽은 용유에 해당되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농자재 멀티비닐 지원도 아까 영종에 나온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똑같은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고추 같은 거 심을 때 바닥에 까만 비닐 깔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업입니다, 저희는.

○박상길 위원 틀리군요, 사업명이, 그래도 어떻게 절감이 됐네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사업하고 끝나고 남은 거 정리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초등돌봄 과일 간식도 영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용유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용유초등학교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8쪽이요, 농업재해 대비 장기임차료에 대해서 300만원 있었는데 27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올 여름에 가뭄 들었을 때 물차에 물 공급할 때 웅덩이 한 번 팔 때 굴삭기 사용 임차료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강후공 위원 한 번만 썼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웅덩이, 그래서 남은 겁니다.

○강후공 위원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59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죠. 전체 감액이 됐어요, 전액이?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국유지 농지들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측량해가지고 저희가 현상금 부과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측량할 게 무단점유 한 게 없어가지고 안 쓰게 돼가지고 감액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신영은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25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이 감액이 됐거든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돼가지고요, 남은 금액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지원과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인천시에서 이게 예산이 좀 남아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좀 전에, 여기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는 학생 수하고 비례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9페이지요, 거기 을왕리 구유지 내 불법건축물 정비 완료 시행 예정이었던 이게 지금 6억 2000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왕산은 거의 다 철거하셨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왕산은 철거는 그쪽 허가민원과에서

○박상길 위원 허가민원과?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왜 과가 틀리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여기는 구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이었고요. 왕산해수욕장은 개인 사유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구유지에 불법건축물이 몇 채 정도 있는지 대략은 예측하시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그거 자료준비를 안 해갖고 와서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그럼 내년에는 이게 다 정비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IC 염수살포장치 개선사업에 이게 원래 작년에는 없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없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작년에 없다가 올해에 다시 내년에 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물이 약해갖고 제설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개선하는 사항들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많이 들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강후공 위원 2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램프가 상당히 깁니다. 램프를 전체적으로

○강후공 위원 금산IC 내려오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려오는 데부터 올라오는 데까지 모든 것을 다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금산IC 이게 명시이월 됐다는데 왜 명시이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 12월 12일자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금번 이번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런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내려오자마자 지금

○이성태 위원 그럼 올해에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성태 위원 일정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일정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잡고 나면 다음 주에 바로

○이성태 위원 그럼 올 겨울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기존에 있는 염수장치를 이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동안에 직접 시행해왔거든요.

○이성태 위원 좀 주려면 빨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쉽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감액하셔서, 절감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67페이지에 건축행정 관리에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제 올해 항공촬영, 영종용유지역에 항공촬영으로 해갖고 내려온 게 3900건이 됩니다. 올해 조사를 하고 그거를 우편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공문을, 자체 조사가 지금 6, 70%밖에 그 바람에 지연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로 감액을 하고 내년에 이거를 발송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7쪽 맨 아래 보면 전문강사 수당이 500만원 정도 깎였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비리 의혹 같은 거 분쟁 발생 시에 그런 회계사나, 주택관리사,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그게 1건밖에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500만원 삭감이 된 거예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미단씨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서 8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전지작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충해 이런 데에서 좀 절약됐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계약 잔액이고 집행 잔액이 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백운산 봉수대 제안사업 또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선녀바위쉼터 보완공사도 2500만원 정도가 절감됐어요. 이거는 선녀바위쉼터 보완공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 사업은 전부 다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계약 잔액, 집행 잔액들이 지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1쪽이요, 공원 전기요금하고, 공원 상수도요금 이게 공원녹지 전기요금은 반으로 삭감되고 상수도요금은 2100만원 중 1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운남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의 올해 지하수를 많이 써가지고요, 상수도요금을 책정했던 걸 감액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지하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72쪽이요, 도시공원 친환경 포장재 교체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시비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하늘도시 체육공원에 육상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이 깨지고 손상이 돼가지고

○강후공 위원 트랙?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손상이 돼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을 시비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되셨네요, 보니까 거기 울퉁불퉁 많이 손상이 갔던데 이번에도 잘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요, 을왕리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그럼 처음에는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다는 예상을 못하고 구비로 20억을 책정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부금이 책정이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어차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교부금을 저희가 노력을 해갖고 10억을 따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선녀바위 공영주차장은 그럼 아직은 특별교부금 받을 수는 없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결정돼야지만 도시 저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단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도시계획을 해야 국비 등 교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을왕리해변처럼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아까 227페이지요, 277.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아까 2000만원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추경에 세워갖고서 바람막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구비를 세워놨는데요. 이것도 교부금을 200만원 내려와 갖고 2000만원 구비는 삭제하고 교부금 내려온 것 갖고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몇 군데, 아까 20군데라고 그러셨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20군데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 20군데만 설치하면 됩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더 많은데요, 일단 올해 처음 설치해보는 거니까는 올해 설치해보고 또 반응이 좋으면 계속 추가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구비도 좀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교부금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시기적으로 올해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내야 되니까

○이성태 위원 아직은 그러면 선정 안 하신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미리 예산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상지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놨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은 설치를 빨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이 예산이 지금

○이성태 위원 이제 내려왔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오늘 확정돼야지만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떨어지는 대로 바로 설치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가능하시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걸 주민들은 모르니까. 최대한 꼭 필요한 쪽에 설치를 좀 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분명 말은 나올 거예요,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 안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나서 추가로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올해는 방법이 없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거를 미리 올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미리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셔야 되겠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 최인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게 방역인부들을 국비‧시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구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세요. 저희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1명이 하고 있고요.

○박상길 위원 한 분이?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그 외에는 용역을 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3세에서 유치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이 항목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했을 때 좀 모자라나요? 맞춰서 딱 사업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모자란 적도 있었고, 이 예산 가지고 될 수도 있었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박상길 위원 전혀 증액, 증감은 안 되고 비슷한 금액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요, 하단에 주민건강증진행사로 보건소에서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뭐고, 좀 인원이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행사 성격상 인원이나, 규모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걷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인기가 좋고요. 한의학 복부비만프로그램도 몇 년차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주로 밖에 나가서 건강체험관 홍보부스 등을 진행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이요,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위원장 이종호 291페이지요?

○유형숙 위원 291페이지 예방접종실 운영이 있어요. 그게 한 18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되는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지역의 임산부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또 예방접종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백신이 좀 수급이 약간 불안정해가지고 예상보다는 조금 적정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할 사람한테 못했다는 소리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산정을 해놔도 100% 다 와서 맞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직접 다른 백신을 원해서 맞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접종한 다음에 지급잔액이 남은 거를

○유형숙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줄어서 맞을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292쪽이요, 제일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출장여비요, 여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서 또 줄었네요, 2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거는 바깥으로 출장을 안 다니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었다는 소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좀 넉넉하게 세워놔서 이 부분 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좀 돌려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유 있게 잡으셔서 남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요,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 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시간제 흡연단속요원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금연시설을 지정을 했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상시 출장 나가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또 계도하는 그런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선택임기제 흡연단속반을 인건비나 이런 관련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명 정도 움직여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원도심에 한 사람이 있고요, 영종 쪽에 한 사람 별도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2명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2명이 움직여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2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뭐로 움직여요, 차가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개인차를 이용하면 경비를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따로 경비는 저희가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성태 위원 차가, 흡연단속 다니시려면 차가 없으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분들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하늘도시 영종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차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차가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영종보건센터 쪽에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차를 써버리면 다른 업무를 못 하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서로 배차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조정해서 배차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영종 거는 영종 쪽에서

○이성태 위원 영종은 영종과에서 하는 거고, 원도심 것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만요.

○이성태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작한 시점부터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자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 정도가 물론 돈이 올랐는데 인건비니까 오르겠죠. 근데 이게 차도 없이 단속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인건비는 3, 4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종에도 한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안 봐서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294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이동전화요금이 꽤 많이 가네요. 이게 어디어디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방문건강

○이성태 위원 4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장 나가시는 방문건강관리사가 5명이 지금 이동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쓰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어디로 주로 전화, 가시면서 전화하나요, 이분들한테 가실 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미리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전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한 달에, 이게 연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다섯 분이 쓰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통신비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부서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요, 중간에 영종‧용유 주민건강서비스 제공에 어떻게 이렇게 국비만 아니 저희 구비만 삭감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비만 삭감이 될 수 있나요? 영종‧용유 주민건강서비스 제공.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거는 이 사업 중에서요, 구비만 책정된 것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단순히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로 책정된 사업 중 감액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사업만 감액이 된 거라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요, 영양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적네요. 2300이 아니라 230만원 아니에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호 뒤에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나, 일주일에 한두 번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영비인데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운영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건강생활팀 직원 오미야 (방청석에서 답변) 건강생활팀 오미야입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물품을 지원을 해 주러 방문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일반 그 지원되는 물품이 아니고 사무운영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라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건 사무관리비예요, 사업비가 아니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건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센터 내의 직원들 사무운영비로 저거입니다, 사무운영비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보선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9쪽이요, 도시가스 난방보일러 및 팽창탱크 교체공사는 보일러를 난방보일러 어디 거를 교체한다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가 센터 내에요, 공중보건의사실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2층인데 거기가 2014년도에 보일러를 설치한 건데요, 이게 좀 노후 돼서 금년에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교체했어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2층에 있는 공중보건의 관사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아래 보면 진료의료장비 구입인데 83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저희가 영종센터에 의사선생님이 8월 말에 저희가 채용이 돼서 들어오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진료실 내에 소소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진기라든가 해서 소소한 장비

○강후공 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네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소소한 것들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본 게 간접흡연 흡연단속요원이 저희 영종에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있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있습니다, 기간제.

○이성태 위원 그분은 어떻게 다니죠, 단속을?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분이 사시는 곳은 영종인데요. 단속은 저희가 저희 센터에 차량 2대하고 엠블런스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하나는 방문보건용으로 쓰고요, 하나는 저희가 그분이 단속 나갈 때도 쓰고, 전용으로는 못 쓰고요,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이 기간제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에 단속은 어느 정도 나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5시에 퇴근하십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혼자 나가실 때는 차를 우리 업무용차를 끌고 나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혼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소비자 일반 시민 중에서 단속요원을 채용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 단속원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성태 위원 소비자를 또, 그럼 이분들은 무료봉사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아니에요, 그분들은 4시간 했을 경우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4만원을 지급한다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성태 위원 단속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주요 중점으로 나가고요.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금연구에서 흡연행위를 한다, 그런 경우 많이

○이성태 위원 이분은 인건비가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나가나요, 우리 영종보건소에서 주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여기요, 그분들 월급은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용유는 영종용유센터에서 나가고요, 시내는 시내대로.

○이성태 위원 근데 왜 여기 없어요, 근데?

○마음건강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마음건강팀장 정기란입니다. 저희가 추경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서 2차 추경 때 저희가 보고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3차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인건비를 통합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쪽에서 파견, 거기서 뽑아서 쓰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우리가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1년에?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분이 저희가 볼 때는 월 150에서 160, 180 이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출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80 정도 나가는 걸로.

○이성태 위원 일단 자료 좀, 우리 최초 시작할 때 몇 년도부터 했죠, 2004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처음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했다가 센터로 하면서 이쪽으로 했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건비 최초 시작할 때 그것하고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단속실적 있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단속실적은 금년에 한 30건 정도, 400 정도

○이성태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이대섭 센터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요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난방보일러 및 팽창탱크 교체공사 언제 교체를 하셨다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설치가 2014년도에 됐는데요. 공사는 보수공사는 금년에 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보일러도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이제 2층에 공중보건의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위원장 이종호 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난방보일러 및 팽창탱크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일러도 교체를 하고, 팽창탱크도 교체한다는 겁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보일러는 언제 설치를 하셨다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게 201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4년도에 설치하면 4년뿐이 안 됐잖아요, 보일러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2013년입니다, 정확히 2013년에 2013년이니까 한 5년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통상 보일러도 내구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8년하고요, 일반사람 쓰는 게 10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장이 났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위원장 이종호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위원장 이종호 그동안에 안 썼나요, 보일러를?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계속 썼습니다. 거기 왜냐면 공중보건의 관사다 보니까요, 계속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럼 팽창탱크는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근데 이게 이제 그 보일러하고 팽창탱크하고 같이 전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의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230억 7000만원으로 전입금이 13억 6500만원, 보조금이 7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7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209억 91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 2700만원, 기타 수입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230억 70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15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예치금이 219억 6700만원이며, 기타 지출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209억 9100만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7800만원이며지출이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9억 7500만원이 증가한 2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20쪽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1건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간략하게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18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건으로 영종‧용유지역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장소등 재검토에 따라 설치사업이 중단되어 총 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09억 9196만 8000원보다 9억 7594만 4000원 증가한 219억 6791만 2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7억 9894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137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이는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2017년도 기금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1억 6520만원 감소한 3780만원이며이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예산을 1억 6520만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의 변경하려는 경우 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감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하늘도시 쪽에 영종에 지정게시대 설치한다고 한참 준비하셨는데 이게 다시 감액을 시키셨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미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 지금 영종지역 4개소하고, 운서지역 4개소, 용유‧무의지역 9개소 해서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영종지역 4개소는 완충녹지대에 인접한 곳이라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단지라든가, 건물신축 시 통행권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영종지역 4개소는 가로수 (청취불능) 가로환경을 저해할 수가 있고, 주변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도 수요를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했고요. 용유‧무의지역 9개소는 현재 도로개설 또는 주변환경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나 설치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수요를 다시 면밀히 재분석해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특히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요는 있는데요, 설치하고자 했던 위치가 어떤 적절하지가 않다는 판단 하에 부구청장님이 설치예정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해라,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성태 위원 올해, 내년 안에 설치가 다시 조정을 하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데가 있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런 데는 설치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나종배 한형정

○출석공무원

영종용유지원단장한영대

보건소장김양태

기획감사실장최중용

도시개발과장김광호

영종지원과장김홍남

용유지원과장신영은

기반시설과장박노섭

허가민원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홍기주

교통지적과장류인철

보건행정과장최인선

건강증진과장정한숙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이대섭

○서 명

위 원 장이종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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