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서 중구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 조례 지원기준을 개편된 부과 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정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위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써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설치되어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재, 치료비의 지급과 그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지원해 왔으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특별회계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연장토록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로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대상자 선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 중구 거주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로 개정한 것으로 향후 보험료 변경 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누락됨을 방지하여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복지관, 영종분관, 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이던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협약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장애인복지법」 제87조와 「사회복지사업」 제54조에 의거하여 행정조치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 적법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시설을 장애인의 재활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위탁기간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보조금 회수 건은 1건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회수를 함으로 써 이 사안이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채용 당시에 서류를 위조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중구청에서는 아래 나열된 그 3개의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사항으로 위탁해지 된 경우에 타 기관에 위탁 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응모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5년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위탁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교육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창의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을 신설함에 따라 효율적 사업운영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에 이어 영유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큰 수요가 예상되는 영종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장난감대여점으로 중구 전체의 영유아의 47%가 거주하는 영종하늘도시 내의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비 1억 3651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20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영종지역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기준에 따라 장난감월드 종사자를 전문가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 직영보다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건 그전에 제출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 시점 차이가 이걸 저희가 제출하는 날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가격을 줄였는데 그게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됐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저희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저께 냈는데 그걸 바로 저희가 고쳐서 다시 자료 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윤숙로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지원팀장 윤숙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안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중간에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윤숙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는 내용은 그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건이고, 금액에 대한 동의는 그 내용에 대한 금액에 대한 동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나중에 변경 계약 건을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저희 생각에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얘기한 거지, 그 시설에 대한 거를 동의를 구하는, 주요쟁점은 민간위탁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전문위원 나종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고, 지금 이제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세부적인 시설의 (청취불능) 그러한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한 부분에서는 구두로 설명을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의안은 전체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 위탁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125만원으로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여력 감소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융자지원 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 융자보증여력을 추가 확보하여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 예정자들에게 융자혜택을 드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5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보증실적은 323건, 59억원을 보증을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보증절차를 거쳐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 여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출자‧출연 대상교환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보증사업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여 구 출연금의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1억원.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작년에 17년 1월 달에 2억원 출연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을 출연해서 올까지 47명에 대해서 9억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이 여력이 1억 8000 정도밖에 안 돼서 1억 정도 출연을 하면 12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배 정도.  그래서 1억원을 출연을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억 정도 출연을 생각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원 확대는 불가하고 지금 이거는 중소기업은 제외대상이고요.  관내 소상공인들한테만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2015년, 14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30건에서 40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일단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만약 부족하면 내년이라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필요할 때 추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홍보를 해도 신요등급의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추천만 합니다,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관하고 실제 돈이 나가는 신한은행하고 신용조회를 해서 어느 등급 이내에 들어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17년도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이자부담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자는 저희가 3% 지원하는 이자 부분은 저희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기금이자에서 나갑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저희 기금이자가 8억 정도 있는데 그 이자 부분에서 지출하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건 적금 식으로 적립되어 있는 게 8억 정도 있고요, 이자지원은 그 이자 분 갖고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이자지원이 부족했을 경우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특별회계 설치 제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위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써 제9조제3항을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특별회계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에 안 제5조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년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납부한 원금 81억 1579만 7300원을 재원으로 설치하였고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청라 소각시설 대보수 및 증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본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를 존속시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시에 광역화사업이 계획이 서야 저희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닙니다, 거기 그렇죠, 주변시설을,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어떤 증설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남동구나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중구 이렇게 지금 여러 구가 이 조례를 특별회계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각자 틀리겠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계획이 서면 전부 거기다가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각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건설과장 고경훈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보험가입비 8000만원이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유가시대를 맞아 절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보험가입 등 인센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과 해당 조례의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법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문장을 써야하므로 현행 조례의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개정하고 제2항 중 자전거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건설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설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현재 인구에 대비해서 계산한 바로는 8000만원 정도.

○건설과장 고경훈   1인당은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인구로 보는 게 아니라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인구수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고경훈   인구수는 주민등록 인구수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자전거 이용대수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고경훈   근거는 타 구에 현재 동구하고, 연수구, 서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구수로 나눴을 때 보험료가 얼마라는 그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비율을 따진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험계약 할 때 그거는 이의제기를 해서 다 빼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과장 고경훈   지금 8000만원이 나온 거는 일단 예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그래서 향후에 보험계약 할 때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해서.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홍보는 저희들이

○건설과장 고경훈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바로 홍보는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동에서 신청을 하든 우리 구로 받든 신청자는 여러 가지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 이거 먼저하고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인구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보험료.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과 용어변경,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하는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반영하고, 안 제11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