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일 강후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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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후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상습 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유로도로법에 정한 통행료 준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하였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47%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종호   강후공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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