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유형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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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현안인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구의 원도심 인구가 1년에 1000여 명씩 줄어든다고 하니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명성이 자자했던 중구의 옛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이런 중구를 살리려면 젊은 부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중 우리 중구에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젊은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니 모두 반응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의 날들이 많아 야외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만들게 되면 어떤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에서 마련하여 구민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또 위생상태,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구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좋은 조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포스코1% 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동구청이 설립한 키즈카페 “동구랑 스틸랜드”가 있고 유아용으로 “꿈엔뜰 키즈랜드”가 있습니다.  “동구랑 스틸랜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유아보다는 5세 이상부터 어린이의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동구 주민들에게는 절반 가격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중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립 키즈카페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변화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젊은 부모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갈만한 키즈카페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중구에 찾아오게 되면 중구 홍보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키즈카페를 찾아온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중구의 개항장, 여러 박물관 등 중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식당 등 주변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무엇보다 영유아 대상 구립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는 동구와 조금 차별화하여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설치하고, 책 읽는 공간에서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핵가족시대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을 못 느끼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 또한 어르신들은 귀엽고 예쁜 손주와 정을 나누듯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 공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행복한 키즈카페를 만들어 주셔서 어른들에게 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아 보호자들은 휴식을 취하며 장소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인성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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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중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관련 자문 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기능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재정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률에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예산업무 담당 주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간사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비용지급 기준 신설 등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복잡 다양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치매환자의 돌봄과 기능유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 중인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영향 있는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발생시 구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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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종·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사업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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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용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8년 10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2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이성태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5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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