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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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용유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시비가 감액돼서 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답니까?  국시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김규찬 위원   예시했다가 실제로 내려온 게 이렇게 조정됐다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정책이 바뀐 건 아니네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지계량제 사업 영종동은 400만원이고 여기는 1100만원이거든요.  토지계랑제가 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훈 위원   기존에 지급했던 논 토지계양계 해 가지고 포대에 담긴 거, 무거운 모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훈 위원   이거 솔직히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안 받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면 운반도 힘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반하면서 몸에 묻거나 하면 가시 찔린 것처럼 2, 3일 동안 부어요.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냥 어디다가 쌓아놓고 방치했다가 그냥 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원을 받아서?  

○김영훈 위원   영종도 같은 경우 한 예입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일부러 안 받아 가시고 안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김영훈 위원   다른 걸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고요?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76쪽에 보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예방적 도태보상금인데 도태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김규찬 위원   그거를 도태라고 하나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공항서로481번길하고 339번길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삭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중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서 한 거죠?

○김규찬 위원   공항에서 해야죠.

○김규찬 위원   네, 공항서로는 공항에서 담당하는데 481번길은 곁가지이니까 중구가 담당하는 게 맞기는 맞겠네요?

○김규찬 위원   229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인데요.  안전요원 관리를 중구가 해야 되나요?  인천시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구비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비나 국비로 보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규찬 위원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개정됐다는 게 그건가요?  

○김규찬 위원   국비가 하나도 안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291쪽에 통합안전관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안전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거를 세워야 되나요?

○김규찬 위원   안전은 국·시, 구비 같이 3개 기관에서 매칭으로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구비로 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 9000만원, 아까 영종 쪽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데가 있나요?  

○김영훈 위원   공항신도시 노점상 같은 경우 전부 죄다 철수시킬 건가요, 그쪽을? 

○김영훈 위원   공항신도시에 중구농협 운서지점 앞에 있는 그분이 대표로 알고 있어요.  거기부터 하면 그쪽이 일단 더 생기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노점상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전부 다 거기까지 다 드러내서 없어지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거기 말고 요즘에 운서택지지역내에도 처음에는 하나가 토스트 팔다가 요즘에는 다섯 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벌써.  하늘도시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물론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이거는 경계지역이라서 애매하긴 한데 구읍뱃터에서 인천대교까지 그 구간에 보면 전부 다 바닷가 쪽으로 있는데 이거는 항만공항해양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김영훈 위원   거기도 문제거든요.  구읍뱃터부터 인천대교까지 구간 해안가에 보면 조개 캐다가 조개를 파는데 사실 조개를 거기에서 캔 것이 아니라 외주에서 사다가 대충 만들어 놓고 팔고 있는 그 자체가 사진도 찍어서 아마 작년에 항만공항해양해양과에도 넘겼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다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노점상이 계속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이거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전노협에서 와버리니까.

○김영훈 위원   9000만원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실려나 해서.

○김영훈 위원   그런데 기존에 형성된 것을 철거하지 못하면 새로운 것도 막기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이야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월 10만원만 내면 신도시 어디 가서나 무조건 노점을 할 수 있게끔 그분이 허락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구농협 운서지점 바로 앞에 있는 토스트집 그분이, 10만원만 내면 된답니다, 월 10만원.  그러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9000 가지고는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괜히 건드려만 놔서 그 사람들에게 더 무리만 키워지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한번 할 때 확실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근본을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쭸거든요.  이게 가능하신 금액이신가요?  적정한 금액인지 가능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량으로 있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아예 바닥에 심어 놓은 거예요.  보도블록을 해치고 아예 심어놓은 거라서 일단 가장 큰 게 농협 앞하고 롯데마트 건너편 쪽에 꽃 팔고 하는 그쪽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는 요즘에 운서역 앞에 있는 부분, 한 3개 정도가 가장 크긴 한데 금액이 이거 가지고 여유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질의하고 건의하고 같이 드릴게요.  290쪽 상단에 을왕리 해수욕장 아치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왕산에 있는 것도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제가 지금 금액을 보니까 한 5억 돈이 되네요.  그런데 

○이정재 위원   전기시설정비 시설물도 아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왕산 해수욕장에 아치가 있어요.  그 아치가 굉장히 녹이 쓸고 정말 여기 보다 손을 먼저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덜 오셔서 그런지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왕산 상가도 분할을 받아가지고 건물도 새로 짓겠다고 하거든요.  여기 좀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서 다음에 정비하실 때 왕산에 있는 아치도 한번 봐주세요. 

○이정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게, 1억이 늘어난 게 불법주차 경인료 1억이 늘어난 게 주정차 업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정해져서 그렇게 생긴 건가요?  

○김규찬 위원   2016년도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지금 세입으로 잡은 거죠? 

○김규찬 위원   올해 것이 아니고 ?  

○김규찬 위원   올해 주정차 견인료는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김규찬 위원   올해 것 잡은 거고 작년도는 이미 잡아놓은 거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다가 세웠죠?  

○김규찬 위원   그렇군요, 공항신도시 노상주차장 443쪽에 운영수입은 3억 정도 되는데 공항신도시 노상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61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건 인건비인가요?  

○김규찬 위원   인건비는 어딨어요?

○김규찬 위원   노상주차장 운영하는데 단속요원들 인건비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시설공단이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예산은 없죠?  여기 있네요.  시설공단 예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했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건강증진과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시겠지만 중구 원도심이 있고 영종·용유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맡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영종·용유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니까 치매예방센터도 있고 치매상담센터도 있고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런 센터운영을 영종·용유에서도 합니까, 안 하죠?  

○김규찬 위원   중구에 치매센터가 있으면 상담센터가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원도심만 있는 게 아니고 영종·용유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앞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라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고 모든 주민은 중구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법 13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시설을 안 만들어 주고 어떻게 지방자치법에는 모든 주민은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시설을 안 만들어주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모든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없더라도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50페이지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1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6페이지 경제정책과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도소매상품부스 LED 야간 경관조명 4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6페이지 경제정책과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도소매상점거리 입구 홍보아치 설치 4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 총 90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