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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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202페이지에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많이 알려져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아세요.  

○한성수 위원   아무래도 약속을 하면 지키기 위해서 

○한성수 위원   서약을 했다는 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통장님이나 지역에 서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를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약을 함으로써 조금씩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62명이 아니라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참석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인원을 많이 강제모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님, 유치원, 어린이집, 모임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되신 건가요?  이제 

○이정재 위원   몇 개월 되셨죠?  혹시 과장님 인천에 각 구별로 환경관리예산이 얼마큼씩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이정재 위원   혹시 지금도 알고 계신가요?  

○이정재 위원   타구 다 알고 계세요?  

○이정재 위원   환경예산만요?  

○이정재 위원   적다고 볼 수 있는 게 그곳하고 틀린 중구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내항을 가지고 항만을 가지고 있고 공항을 가지고 있고 공항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전체 에너지의 가솔린의 3분의1, 5분의1 정도가 이륙할 때 쓰인 답니다.  예상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것들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다른 곳보다도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예산은 본위원이 구의원이 됐을 때도 체크해 본 결과 인천에서 면적이 넓은 곳 중에 하나죠.  딴 곳 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표를 보고 우리 전에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 탓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있는 곳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갈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숙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동네 공기가 덜 해지고 오염이 덜해져요.  이런 데다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타구와 비교를 해보셔서 분석해 주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193쪽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들 계속 나왔지만 연안부두에 아직도 있죠.  슬레이트 다 걷어낸 것들 쌓여서 있죠?  

○이정재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정재 위원   확인하셔서 올라왔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나가서 확인해서 봐주시고요.  제대로 처리가 됐나 계속적으로 말씀이 많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일부위원들하고 가서 어찌어찌 안에도 들어갔어요.  지붕을 잘 덮고 영업행위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예민하신 분들은 보이느냐 장비 가지고 체크를 해야지 그만큼 건강이나 석면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해 주셔야 될 곳이 환경과고요.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민하게 봐주세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197쪽에 보면 조류기피제가 있는데 비둘기에 대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서 약품을 갖다가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내성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비둘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네트 쳐 놓으신 거 보셨나요.  건물에 그물을 다 쳐놓았습니다.  그거는 비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이 있기 때문에 다 앉아서 똥을 싸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약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팀장님들께서 파악해 주셔도 좋겠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약을 갖다가 가서 비둘기 오는 곳에다가 놔두면 비둘기들이 안 봐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앉아요.  이런 부분들 문제니까 이런 약품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괜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비둘기들이 못 앉게 하는 게 막대기처럼 타일을 묶어서 하는 거 보셨어요.  줄로 된 거 못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보통 많이 하는 데가 에어컨 실외기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많이 앉는데 쇠꼬챙이처럼 세워놓은 게 있어요.  비둘기들이 앉지를 못하니까 전환시켜서 배포를 해 주시거나 이건 일부적인 금액이라서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도 전에 했었던 대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병원은 진료하는 병원은 제가 보기는 계속 같은 병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이성이 있어 1차병원, 2차병원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병원을 갖다가 정해 놓은 병원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해당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정재 위원   이게 유기견을 갖다가 보호소나 처치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시나요?  

○이정재 위원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이정재 위원   반대되는 거는 돈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몰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원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유기견이나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도 보기만 했는데 계속 같은 병원이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정재 위원   체크 좀 세심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기사거리가 나왔는데 뭐냐면 영종 무허가 음식점 단속이 나온 것이 그게 경각심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은 보고 알게 됩니다.  기사화할 수 있게끔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제단속을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단속한 결과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을 오염업체들이 알고 조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뭐하는가 기사나 이런 것이 나면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조장비가 달린 차들이 다니면 그런 차들이 오염원이 있는 곳이 토양 같은 데다 대기오염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나가서 지속적으로 진을 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실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실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홍보실과와 연계해서 하시면 주민들도 잘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귀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쪽에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안동어시장공사를 중구청이 했죠?  건축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가 했나요?  석면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석면피해예방센터 그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적도 받았죠?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연안어시장공사를 하면서 서로 관리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석면지붕공사를 풀풀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에 공사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구청 환경관리과가 다른 데 외부의 기업들한테 주민들한테 석면관리 철저하라고 단속하면서 중구청은 제대로 안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중구청장을 고발했다고 그러던데 고발했습니까? 

○위원장 김규찬   고발감이죠?  중구청장이 공사했는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고발감인데 고발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구청이 행정관청이면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과 감독, 감시하는 중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하고 있어요.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리더십 형성이 되느냐는 거죠.  석면관리 중구청은 제대로 안 하면서 뭐하러 단속을 하느냐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는데 그게 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신포동의 불법상점, 도로에다가 떡하니 해서 건축해서 거기에다가 상점을 개설하고 어떻게 그런 불법이 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도로점용을 불법점용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같은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잘 지켜야지 주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석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시장 그런 석면관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중구청이 철저하게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세요.  중구청 과가 하니까 봐주고 주민들은 안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릴 게요.  213, 215쪽 내용들을 묶어서 말씀 드릴게요.  가격단속은 여기서 안 하시죠?  

○이정재 위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가격이 비싸게 받는 이런 데도 지금 성수기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하나로만 묶어서 215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이물질 발견 등 부정불량식품 접수처리해 서 35건이 있어요.  위생관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214쪽에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한 결과,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단속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사후에 징계를 했다고 할까요.  

○이정재 위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일러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반기동안에 35건을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이거 아닌 부정불량식품이 아닌 위생단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단속건수가 있어야 될텐데 그 건수가 안 보여요.  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뭐냐 면 접수처리 하시고 나서 행정처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상인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중구주민들의 위생안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고객들이 관광지기 때문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겪으면 여기에 안 오십니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용을 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단속하고 정확히 해줌으로 인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그래서 잘 위생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 꼭 잘 생각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정재 위원   상반기 하신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결과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생단속요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  직원분들은 인원이 적어서 일일이 나갈 수 없잖아요.  

○유명복 위원   네. 

○유명복 위원   추천을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제가 한번 식당에 가니까 지역주민이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없이 그 지역주민만 패용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유명복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있는데 들어와서 식당주인 보건증을 보자고 하든가 내 요점은 일반주민이 혼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거기에 공무원입회가 돼서 한조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죠.  

○유명복 위원   철저하게 해서 관리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저도 같은 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52명의 예산이 9900이에요.  한 분당 13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1년치인가요.  수에 따라서 

○한성수 위원   기간으로 주는 거예요, 현장출동한 횟수라든가 일당개념이라든가 

○한성수 위원   4시간 해서 하루에 얼마에요. 

○한성수 위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할 수 있는 요일이 260일 정도 돼요.  그런데 식품접객업소가 2000개가 넘고 유통위생업소도 200개가 넘어서 하루에 거의 1군데 이상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1년에 한번이라도 다녀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유명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권한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식당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 단순 사전조사만 한다고 하면 비용이 1억 정도 나간다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성수 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후에 위생관리라든가 되고 있나요?  

○한성수 위원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명예감시원을 하는 이유가 과태료를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감시원이 왜 적발건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홍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분이 같이 가셔서 한 번 더 권고를 한다든가 계도하시는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목적이 명확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과태료 행정처분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하고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이런 쭉 하고 있는데 방사능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방사능이 굉장히 식감하고 일본의 수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법에도 있지만 우리 중구차원에서 좀 세심하게 방사능관련식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이런 거를 어린이 특히 어린이식생활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방사능관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규찬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방사능이 장기적으로 특히 어린이들은 장기적으로 섭취를 게 되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가 관련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조례를 만드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봉투값이 올랐죠?  

○한성수 위원   혼선이 있거나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한성수 위원   음식물폐기물 1억 5400, 시범적으로 6500만원 정도만 구입하실 생각인가요.  구매하셨나요, 입찰로? 

○한성수 위원   9월달에 시범사업하시는 거 하시는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올해도 환경미화원 선발하시나요?  

○한성수 위원   작년에 몇 분 퇴직하셨죠?  거의 매해 

○한성수 위원   그분들이 퇴직이 언제세요?  선발은 언제 쯤 하시나요.  

○한성수 위원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원 공모를 하시면 

○한성수 위원   공정하게 잘 심사하셔서 잡음나지 않게 시범하시는 거 잘 보시고 중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연안부두 어시장 앞에 거기가 지금 현재 중구 관광특구지역이라고 그래서 휴일날이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돌아보니까 어시장 건너편 쪽에 전화박스 있나 없나 모르겠네.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어시장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한번이나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연안동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했더니 아마 오전에 그분들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안 치운 거예요.  순댓국집 있잖아요.  팀장님도 아실 건데 또 일반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차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어시장하고 주민센터하고 과장님네 쪽 해서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어시장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면서도 자기구역이 아니라는 거야.  따지기 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구에서 해줘야지 동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시장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명복 위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상태인데 인도나 차도 쪽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되거든요.  과장님을 모시고 하신대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자꾸 책임전가가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클린하우스 바꾸셨는데 어때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정재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고 디자인도 밝게 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이미 사이즈를 정해서 만들어 놨으면 길게 하나 더 놔주셨으면 하는 용량이 적은 것 같아요.  인천여상 뒤에 있는 건 보거든요.  그 주변에다가 버려놔요.  가보면 다 치워놓으셨어요.  여기를 관리하시려고 꽤 노력하시는 구나 하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것들 사례를 본다면 여기는 넣는 것도 밖에도 놔두고 해서 주변에 지저분한 거는 개선이 청소과에서 치우시려는 거는 차를 수시로 보게 됩니다.  계속 치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갖다놓는 게 많아요.  사이즈를 확대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정재 위원   기사이즈면 동인천동에다가 해놓으셨는데 안배를 해 주시고 그게 우선이고요.  용량이 많은 것들 박스를 후반기에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가 1년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 김규찬   여기 위원님들도 청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저도 질문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2010년부터 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년에 250억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에 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대로 했던 청소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폭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청소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주민들이 저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운서동 청소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봤던 민원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5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저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청소를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방처럼 깨끗하게 사무실처럼 여기처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나 기계로 청소를 해도 영종·용유 지역에나 중구시내의 넓은 지역의 청소를 아까 공항신도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수도 있고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전에도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주민복지과 할 때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청소 일부하고 있어요.  중구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겸해서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만드는 차원에서 중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청소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중구청에서 하는 사각지대, 사각지역, 사각시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운동도 되고 일자리 용돈도 벌 수 있고 거리는 거리대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가 가능하죠?  

○위원장 김규찬   제 얘기는 더 확대하라는 거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국비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구청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 김규찬   같이 논의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규찬   2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기존에 기계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니까 부족한 부분을 환경미화원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환경미화원을 계속해서 하면서 추가로 부족한 시간, 부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청소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복지과와 일자리경제과와 그런데 청소과에는 협의 없이 노인들 일자리 한다고 청소 한번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 만드는 데 청소과하고 합의도 안 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위원장 김규찬   내가 봤을 때는 청소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자리 좀 달라고 청소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뭐냐.  일자리경제과도 노인일자리고 주민복지과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고 청소과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세 개과가 머리를 맞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중구청의 행정사무도 도움 받고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알았고요.  

○위원장 김규찬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270억원이라고 했죠?  250억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25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걸로 인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공항신도시라든지 연안동이라든지 청소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주민까지 해왔던 관급 이런 거를 버리고 뒤집어서 그런 것도 

○위원장 김규찬   하여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쓰레기 용역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쓰레기용역이 업체를 요즘은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중구는 한 번도 쓰레기용역이 안 바뀌어서 지금 쓰레기용역회사의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구청의 청소과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다른 발상이 있는 건지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상반기에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투광조명 설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다시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죠.  여기 보니까 7월 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 빨리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정재 위원   행락철에 안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놓고 관광객을 맞으면 좋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후에도 관광객이 안 오지는 않겠지만 

○이정재 위원   신경써 주셔서 잘 해 주시고 263쪽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50정도 

○이정재 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일들이 다 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거고 사업부지 협의보상이 있고요.  공사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 관련된 의원들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석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려요. 

○이정재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민의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다 시행해놓고 나서 고치자 뭐하자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당 위원들한테 상세히 일러주셔서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월미도 투광조명 설치하는 거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및 변경 가능 예산이

○유명복 위원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이 붙었길래 예산이 더 늘었냐, 줄거냐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유명복 위원   팀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연안아파트에서부터 삼거리까지 들어가는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에 정비시설이 그때부터 계속 말씀 드렸는데 정비시설을 좀 바꿀 계획이 없어요?  

○유명복 위원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투광시설 같은 경우는 

○유명복 위원   거기에 조그맣게 철거 안 했던데 색깔 이상하게 해 가지고 약간 고동색인가 해 가지고 여자분들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철거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유명복 위원   빨리 해줘요. 

○유명복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등 위에다가 어떤 중국 갔다 오셔 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모형으로 해 가지고 해경 삼거리까지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고 과장님.  앉으세요, 팀장님.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계획을 못 세워서 하여튼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건의 드린 다고 하고서.  책자 가지고 왔는데 어디냐면 월미로에 하버파크 호텔 뒤쪽 전 국장님에게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 주차장 8부두 주차장 쪽에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얘기 전 국장님에게 들으셨나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지금  8부두가 개방 됐잖아요.  거기가 외부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8부두가 개방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선 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고가 밑에서 유턴해가지고 바로 8부두로 들어가는 차선을 만들어 주면 개방 해 주면 차들이 저 안에 입구 쪽에 들어가는 곳까지 길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도 원활해 질 것 같고 이런 걸 말씀 드렸어요.  업무를 관광진흥실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지난 주 금요일 날 나갔다 오셨어요.  미팅 했는데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더라.  해수부하고도 얘기했는데 일부 거기에서 고쳐주기로 했고 

○이정재 위원   경계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원래는 다 창고를 털어내면 비어 있잖아요.  앞에 바다가 쫙 보이면 개방됐구나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변화를 줬구나 단지 차타고 들어가야지 공간이 개방 되어 있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개선해 달라는 게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도로가 철책 있었던 곳이 없어졌기 때문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주시고 공원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8부두 개방 했나 보다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여쭤볼게요.  이거 공사 들어갔다가 중지하시고 실시설계 다시 용역 하셨잖아요.  1차 공사 했던 거하고 실시설계 중지하고 한 것에서 내용이 바뀐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성수 위원   10억 예산 아닌가요?  

○한성수 위원   1차 때는 바닥 정비공사 정도만 잡으셨다가 여러 가지 편의사업 못했던 게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1차 때, 2차 때 비교라든가 어떤 부분이 추가 됐는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 정도 예산에 뭐가 더 필요할지 추가 개선안이 나온 게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성수 위원   1억 공사 했는데 10억이 됐어요.  9억이 추가 됐는데 그만큼의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고 

○한성수 위원   악취는 안 날까요?  

○한성수 위원   2차 실시설계용역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한성수 위원   본 공사 정도의 8% 정도의 용역을 입찰로 내보내신 거죠?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도로관리계획수립 굳이 따지자면 243쪽과 관련된 건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신포동에 점포를 도로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거 도로점용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도로를 막고 아예 점유를 했는데 점용도 아니고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그걸 검토해 보니까 도로법 시행령55조가 있어요.  여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판매대, 구두 수선대, 노점 현금자동인출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호에 보면 점포죠.  노점이랑 점포는 달라요. 

○위원장 김규찬   점포는 9호에 보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창구라든지 점포 이런 것들은 고가도로 노면 밑에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7호하고 9호하고 안 맞아요.  소위 말하는 노점은 길거리에 가면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놔두고 점포는 건축물인데 도로에는 못하게 점용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포하고 노점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거는 과장님이 주민과장님이 해석 하는 건데 점용료 산출로 해 가지고 1호에서 12호까지 만든 게 아니고 제 55조를 읽어보면 제 55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공유하자는 거예요.  제 55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그래서 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 그밖에 각호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점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를 다 열거한 것이지

○위원장 김규찬   7호는 벌써 일반도로에는 고가도로 노면 밑하고 일반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하고 일반도로 하고 다른데 그러면 7호, 9호가 필요 하고 밑하고 필요가 없는데 일반노점 이런 거 가능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점포는요.  고가도로 노면 밑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기준에 보면 일단 그래서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도로에 점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공작물은 불가피하게 일부를 해 주는 거지 거기처럼 막아버리고는 맞지 않다.

○위원장 김규찬   건물이 누구 건물이에요?  소유주가 중구청장이죠?  

○위원장 김규찬   그 건물을 중구청에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 것인데 중구청장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전세, 월세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도로점용을 해줄 때 건물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데 점용을 해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청이 그 건물을 도로에다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업 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부동산 무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냥 써라 무상으로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준 거냐 확인했냐 이거죠.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건물이 중구청장이 국민의 혈세로 점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월세로 임대한다고 그러면 임대업을 할 수 있냐 불법이죠?  의회에서 다 검토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 그것도 불법이죠.  상인들한테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짜로 무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월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업이라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용도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지었는지 정확하게 건설과 업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불법이에요.  불법도로점용료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건축물이 어떻게 돼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인천역에도 이런 데서 노점상 내달라고 그러는데 중구청에서 안 내줘 가지고 못한대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안 내준다고 그래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강제대집행하고 전기도 끊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도로점용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님 단속해도 불법이 중구청이 그거부터 철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내일 건축과 할 건데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조치 하는 거고 답변은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답변을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도로점용이 대상이 안 된다 건설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도로에다가 점용해 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도로이지 중구청장의 도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로예요?  그게.  통행 방해죠. 

○위원장 김규찬   단적인 예로 남경포브아파트 있는데 거의 도로지만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신포상가에 핵심이 또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법을 지켜서 해야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점용 하는 거 철거 시키세요.  철거 하시고 적용을 잘못했다 시도 아니다 강제철거 시행하시도록 그게 점포지 노점은 아니에요.  가설건축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판단해도 

○위원장 김규찬   임대해서 받아야지 건물이 사용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 건물로 해서 그거를 전월세를 안 받고 그냥 주면 특혜를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셨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정재 위원   팀장님들 도움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들어주시고요.  기존에 하셨던 다 있는 내용대로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많아서 이 부분들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도 업무파악하시고 다음에 중간에라도 업무 얘기 하시도록 하고 건의 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백운산에 대한 부분 팀장님이 들어주세요.  백운산에 비박을 하는 텐트를 치고 특히나 여름철 되면 텐트 치는 분들이  많아서 분뇨를 버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종출장소에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출장소에 단속권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말씀 드렸는데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텐트를 못 치게 되는 분들이 있고 남성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리가 30분 정도가 안 되게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등산하는 길이 그러다보면 중간에다가 세네 개 설치해야 될텐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것은 정상에라도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어느 정도 소변이라도 해결하고 여자분들 생각해보시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있어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텐트 치는 사람들은 휴지까지 거기다가 버려놔서 냄새가 나서 비가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지속적인 민원입니다.  이 부분 꼭 해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먼저 가서 등산을 바로 뒷산입니다.  출장소 바로 뒷산이니까 팀장님도 잘 아테니까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 보시면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이정재 위원   지정해놓지도 않았고 현재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지정을 해놔서 그런 에리어(Area)를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고 우리 그쪽에 사시는 분이거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니면 해당 팀장님들이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나왔던 문제이니까 상의하셔서 이 부분이 계속 필요하니까 주문들을 계속 하시겠죠.  숙제는 뭐냐면 화장실을 만들어 높으면 수세식 화장실이거나 아니면 천연으로 발효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냐 거기에 있는 용변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숙제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견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숙제로 풀어주셔야지 주민들이 산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보셨다고 그러던데 

○이정재 위원   아카시아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죽어요.  벌써 개선됐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일피일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미뤄지다 보니까 올해 또 넘기면 내년에는 나무 많이 죽는다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

○이정재 위원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살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추경을 세우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정재 위원   반영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83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에 미개발이든 아니든 영종 전체 용유까지 다 그나마 올해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철거된 상태예요.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정리된 건데 정말 많아요.  거기는 농사짓기 때문에 봄철 되면 가을에 그때부터 처리를 안 해요.  봄 되면 폐비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집을 왔다갔다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구나 라고 생각은 듭니다.  잠깐만 눈을 떼면 아파트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나무 여기 저기 산 중턱에도 낮은 산지만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변이에요.  유지도 하고 그러겠다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 드렸는데 단속을 해달라.  벌금을 먹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할 거다 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서울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데 파파라치처럼 찍어주는 것도 시행하고 있어요.  기사도 전 과장님에게 보여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실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이정재 위원   얼마씩을요?  

○이정재 위원   사진도 찍고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이 이분들 때문에 관리하는 예산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잖아요.  이 일을 갖다가 몇 건 되는 것을 단속실적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강력한 

○이정재 위원   부과하면 어느 광고물 한 건당 매월 25만원이라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한 장인데 몇 장이고 해서 4000만원인지 하는 것으로는 몇 장 해 가지고 한 장에 25만원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꾸 떼는 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뗄 수 있게끔 해서 비용을 주는 것도

○이정재 위원   다 누구나 떼어오면 그분들에게 다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정재 위원   하반기에도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바쁘시고 현장도 제가 제의 드리려고 하는 것 말씀 드렸어요.  조례에도 보상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아,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한 건당 이 정도라면 파파라치가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인력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힘들죠.  위탁 받으신 분들도 관리는 안 된다고 민원은 많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가 많이 안 나니까 그리고 떼라고 권고를 하면 떼어서 갖고 있다가 또 붙이죠.  효과가 없기 때문 바로 또 그거를 파파라치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쾌적하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다른 분양이라면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가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정도 통보하고 시정해라 부과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위하는 목적이 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적인 것을 고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 인천 여성가족재단하고 공항신도시 주민들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해 가지고 같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시설물 유지 개선 해놓은 게 있어요.  전임과장님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비도 오고 그래서 지연 됐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2개월인가 있었는데 2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영종개발과장이 수시로 바뀌고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다른 데로 가실지도 모르죠?  이게 또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과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가 추가로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 부분 같이 현장답사 하기로 했으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했으니 조례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동네 만들기 위해서 시설 할 수 있는 데는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영종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영종에 여러 가지 도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도로 폭도 좁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민원 들어갔고 거기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영종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데를 발췌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2017년도 적극적으로 예산 노력을 해 주십사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도로확장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생활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데에 우선 편성하자는 2017년 예산편성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다른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멀리서 오셨네요, 과장님.  상반기에 고생들 많으셨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용에는 없는데 광명항 주변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광명항 근처에 못 미쳐서 왼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주차장 하자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전 국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발과에서 해당부서 맞으시죠?  

○이정재 위원   이 얘기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정재 위원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죠?  전혀 업무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애가 타셔서 시유지를 일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집행부에서 그게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여쭙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 

○이정재 위원   제가 그쪽에다가 여쭙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기사에 나왔지만 해경에서 불법음식점들 다 단속을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용유개발과하고는 관련이 없으신가요?  

○이정재 위원   해경에서 한 건지 땅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땅인지 궁금하고 

○이정재 위원   허가 나서 계속 건축물 짓고 있으니까 그러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폐수 내려와서 모래들 썩은 내 나고 그랬는데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정재 위원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이정재 위원   모래는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이정재 위원   줄겠네요? 

○이정재 위원   불법정화조들 많고 그래서 한번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정재 위원   미관은 잘 모르잖아요.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수용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병 같은 게 생겨요.  거기 수질이 안 좋아서예요.  지난번에도 시에서는 해수욕장 인근 수질 깨끗하다 좋다 그리고서 나온 기사를 보여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봐주세요.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9쪽에 소무의도 인도 재포장 공사 다 하신 거죠.  여기가 원래 차가 교통을 못 다니게 하지 않아요?  

○유명복 위원   차가 왔다갔다 하기도 해야 되는데 포장 공사를 몇 번 하는 거죠?  
다리 건설만 해놓고 

○유명복 위원   아싸리 다닐 수 있는 포장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자주 안 하게끔 해야지 차가 가끔 다니다 보면 도로 포장이 망가져 가지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복 위원   단단한 재질이라든가 하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명복 위원   포장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포장 해달라는 게 많죠?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것도 하고 계시고 감사드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유지역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포장, 도로개설 많이 예산신청해서 확보하셔서 용유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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