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7월 21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규찬   도시관리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건축과 관련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팀장님한테조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안부두일원에 도시재생생활수립용역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김동찬입니다.

○유명복 위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거를 좀 일찍 할 수가 없나?  왜냐하면 그쪽에 이주때문에 지금 구나 시에서 뭐 해 주는 게 있느냐, 우리는 이주를 원한다고 하면서 반대세력이 많고 또 아니다, 여기를 환경개선해야 된다 그러고 아침에 옥신각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관심을 안 가지면 결론적으로 이주를 해 달라는 쪽으로 여론들이 자꾸만 가기 때문에 그런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7월달이라고 했나?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유명복 위원   그전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현재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용역사에서 기초조사하고 설명할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중구청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아침에 한참 있다가 왔는데 주민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빨리 조속히 설명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356쪽에 있는 인현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지금 하신 거 이런 부분 참 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양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분양가는 개인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네, 여기 지금 동인천역 인근에 하신 거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물도 한 2개, 3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 제가 얘기 듣기로는 500만원정도 분양가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지금 개인 업체에서 짓고 있는 게 36평정도가 1억 8000정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500만원 조금 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그렇게.

○이정재 위원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물론 인근에 철도도 있고 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주거환경이 돼야지 이 지역이 좀 깨끗해지고 주차문제도, 주차장 다 확보되면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개선이 돼야지 자꾸 지역이 더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물포역 쪽에서 가다보면 남구 쪽에 굉장히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 개선해 주시면 지역에 조금이라도 활기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이주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인구 유입정책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후반기에도 추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358쪽 말씀 좀 드릴게요.  북성동 이쪽도 쪽방촌 개선을 잘 하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외부적으로 잘 개선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내부적인 지원은 해 주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내부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외부에 대해서도 개인건축물이기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시설을 보수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경관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월미도로 진입하는 관광지기 때문에 주민들보다 경관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회복지나 주민복지과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월미은하레일 모노레일이 개통되고 그러면 당연히 다 보여질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경관이 안 좋잖아요.  뭐 이런데다가 이런 걸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렇게 개선시키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밖에 깨끗하게 잘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겉에 외관만, 그것도 관에서 관광차원에서만 개선했지 실제적으로 그분들 사시는 형편이나,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 보셨어요?  아시죠?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사회복지 쪽방사무소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내부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있고 장판도 깔아주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금씩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거라면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세면대라든지 이런 거라도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정말 구청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라도 이런 걸 하시면 그 안에 형편이 정말로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서 하시면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업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하시면 같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내부적인 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354쪽인데요.  국장님시에서 중구로 오신 거 환영하고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중구에는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고 너무 적게 편성해서 실질적인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부족하다이런 걸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이나 올해 추경 때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국장님.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관리사무소 그런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단독주택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건데 신포동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도로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한 건데 어제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조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거 건축물은 맞죠?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축물은 맞죠?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사실 어떻게 보면 대지에 도소매점을 갖다놨다면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돼 있는 것들은 도로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받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 건데 별도로 저희가 건축법에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법률 규정이나 의제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법에 대해서 받은 이유는 뭐냐하면 도로법점용허가 신청할 때 점유율의 구조라든지 또는 설계도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받아도 된다고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는 받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축조신고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니요, 건축허가 받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아니요, 축조신고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그런데 그게 지금 건축법에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금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건축물이면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장 김규찬   그 건축물이 뭐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법 11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건축물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11조 그 조항 11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됐든 아니든 건축물은 대지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도로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법으로?  그래서 아예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도 받으러 오지 않았겠죠, 안 하는 거 아니까.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 일어나셔서 누가 답변 좀.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방청석에서 답변) 공동주택팀장 백선경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공동주택인가요?  아닌데?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건축팀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그러면 제가 법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은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모든 건축물, 그렇죠?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11항에 따라서 대지에다가 지어야 되죠?  도로위에다가 는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대지의 규모로 볼 수는 없고요.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제가 도로법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법 27조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어서 도로구역내에는 건축허가 이런 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따로 관련법에서 인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조에 보면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생활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는, 따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될 경우에는 도로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설의 설치로 해서 건축허가를 따로 득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건은 27조와 30조의 사항이 아니라 순수한 도로점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제가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용허가대상이 아니고 일반 공원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이런 시설로 갈 경우에는 그게 도로구역내 시설물의 설치로 봐서 건축허가를 검토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도로점용, 버스가판대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 갔을 때는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도로법을 가지고 왔길래 내가 도로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잘못했어요.  아까 팀장님이 읽어주신 도로법에 있는 그거는 도로구역이지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와 도로구역은 도로법 2조에 따라서 도로는 아예 우리가 말하는 차도, 보도, 인도 다 그거를 도로라고 하는 거고 도로구역이라는 건 정의에서 2호에 앞으로 도로예정지 이런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건축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건축을 할 때는 앞으로 도로가 날 지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으라는 그 얘기지, 관리지역에.  그래서 아까 도로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취소합니다.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나도 그 법을 오해했는데 건축법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건축은 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그러니까 도로는 대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도로상에 사용을 한다면 그쪽 부서에서 그 부분 검토를 들어가야 되고 건축과에서는 그거까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아예 법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지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 건축물을 했는데 건축신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대지를 확보를 안 했는데 도로가 중구청장 대지입니까?  도로하고 대지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는 당연히 건축법 2조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를 나눈 토지가 대지라고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려는 자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딱 되어 있는데 도로에다가 그렇게 건축물을 짓는 것 자체가 아예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다가 지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건축이 불가한 곳에다가 지었으니까 도로에다가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도 내야 되고 설계도서도 만들어야 되고 시공사가 시공자를 우리 중구청에 따라서 다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건축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는 이게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점포를 해서 분양한다고 하면 가설건축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시공도 해야 되고 쭉 있는데, 앉으세요.  그거는 건축과 잘못은 아니니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의 굉장히 아주 중대한 행정오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데다가 건축을 도로에다가 했으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 건축을 하면 불법건축물인가요?  아니면 건축물도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대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대지가 아닌 곳에다가 지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빨리 철거를 시켜야죠.  대지가 아닌 곳에 지었거나 어쨌든 도로에다가 소유자가 누가 무단으로 지었을 경우 에 그거 철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전부 다 가서 도로에다가 다 건축물 지어도 가만히 놔둘 거예요?  주민들이 너도 나도 중구청 앞에다가 건축물 짓고 신포시장 앞에다가 짓고 경부고속도로에다가도 짓고 이렇게 하면 놔둘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건축물 짓나 아까 거기 신포시장 도로에다가 짓나 다 도로법 2조의 도로인데.  거기에 차도, 보도 구분이 있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빨리 중구청에서 건축과, 도로과, 일자리경제과가 빨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 353쪽 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담장 대신 나무심기 친환경 활성화사업 추진하잖아요?  건축심의나 허가 때 적극 독려를 하시는데 이번에 경찰청하고 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중에 도시범죄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할 때 너무 빽빽하지 않게 해서 안이 보이거나 담을 낮게 해 가지고 범죄 위험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담장 대신 나무심기가 나무를 헐렁하게 심으라는 건 아니니까 범죄도시디자인조례에서 권하는 바에 맞게 친환경적인 활성화사업을 하기는 하되 범죄에 취약하지 는 않도록 나무심기 담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방청석에서 답변) 알고 있고요.  저희 건축허가나 이런 거 할 때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하는데 디자인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하신 것도 먼저 들었고요.  그것도 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희가 독려를 할 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면 담장 대신 나무를 심어서, 그린파킹만 500만원 지원되나요?

○공동주택담당 백선경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가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 범죄디자인 쪽이랑 상충돼서 안 맞으면 다시 심는다든가 재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요즘은 얼굴을 뵙기가 힘듭니다.  어디 바깥으로 바쁘게 다니시나 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요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아서.

○이정재 위원   그러게요,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여쭐게요.  365쪽에 1·8부두 안에 있는 주차장 개방하는데 앞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창고.  그 창고 어떻게 될 거예요?  안에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안에 비어있는데 시에서 개항창조도시 선도사업으로 상상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 창고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정재 위원   철거하실 거 아니라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 국비사업을 확보한 관계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개항창조도시의 선도사업으로 상상플랫폼 관계를

○이정재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철거하면 어떻겠느냐고 개방됐으면 앞에 바다가 뻥 뚫리게 볼 수 있게끔 차타고 지나가면서도 그러면 참 좋지 않겠냐고 의견들이 많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저희 구의 입장이나 인천항 미래희망연대나 시민단체의 입장도 철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의시에 그 부분을 시에서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직접 국비 투입을 해서 해양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시에서 양보해서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8부두가 개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녹지 있는 부분 전에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렸지만 정리정돈도 하고 그다음에 창고가 치워지면 참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거기 녹지부분하고 안쪽에 주차장 가장자리에 야생화단지를 관광진흥실과 같이 협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알겠고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372쪽에 조피볼락 방류하는 부분 때문에 여쭙고 싶은데 이쪽에 전문가가 혹시 있으세요?   이런 어류들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아니면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수산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요?  어떤 물고기가, 쉽게 여기 나와 있는 넙치면 넙치가 점농어나 이런 것들 천적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몇 월 달에 방류해야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담당 박병호   (방청석에서 답변) 해양수산팀장 박병호입니다.  방류시기라든가 종묘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 종묘 방류사업지침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방류가능 해역까지 전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해안 쪽에서 가장 많은 게 넙치, 조피볼락, 점농어입니다.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그냥 바로 시행하고 그래서 계절적인 것과 천적들이 많지 않을 때나 이런 것들이 잘 계산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왜냐하면 무의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세요.  방류할 때 치어를 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이게 맞지 않다, 이때 이거를 하면 안 되고 그게 뭐죠?  그물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해양수산담당 박병호   통발입니다.

○이정재 위원   통발에 치어들이 다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다, 얘네들이 거기 줄에 다 끼어가지고 그래서 다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용유·무의 쪽에 수산인들한테 말씀을 잘 들으셔 가지고 참고 좀 해서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어제 대화를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국장님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어제 좋은 말씀을 하신 거는 광명항에 법적으로 파일을 박아 가지고 데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거기를 매립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자 그러고 다른 대안 시 땅에다가 하자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파일을 박고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저희가 예전에 건의했었던 바에요, 광명항 쪽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대안이 나왔다 해서 기쁜데 그런 부분 좀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긴밀히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게 빨리 현실화되게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팀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시설전문직이 있으신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박 팀장님이 죽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대변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76쪽에 보시면 덕교항, 삼목항 이쪽에 항들에 민원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거 다 가서 어항에 부잔교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거 계산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계속 고민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원래 시설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이정재 위원   네, 알죠.  아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도 힘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계실 때도 거기 그런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총무국장님도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꼭 시설전문직을 꼭 빨리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항만공항해양수산팀이 일을 못해서도 못하는 거지만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빨리 이쪽에 전문직 직원을 뽑아서 해 주셔야지 우리 어민들이 그쪽에서 일 하시는데 힘이 덜 드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니까 국장님, 오셔서 잘 모르셨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번에 시설직을 구청에서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채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저희과의 아마 결원을 채워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고 직원을 다 없으신 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한 건.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현실적으로 봐도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고 다 나가계시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 국장님 꼭이요.

○도시관리국장 신영목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직이 보강이 안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육아휴직을 갔다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 자체는 시설직이 설계하고 감독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인원이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용유개발과 직원을 통해서 예산은 항만과에 있지만 저희 그쪽에서 협업체계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수산조정위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용유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유인물에 국제여객터미널존치 및 활성화 367쪽 그 뒤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6월 2일날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공 합동워크샵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과장님도 가셨었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사 주관으로 한 사업인데 TF팀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김철홍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었고 그다음에 인천항 미래희망연대 시민단체 3명하고 구청 항만과 항만팀장하고 담당자 그리고 해양수산청직원, 항만공사직원 등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유명복 위원   잘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면 1, 2여객터미널을 그냥 존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거냐 그런 게 나왔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사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거는 이전에 따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을 2억 9700 들여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용역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성격입니다.  이전에 따른 대안은 항만공사에서 아이디어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받고 해서 지금 수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듬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몇 가지가 집약돼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에서 어시장을 거기로 옮긴다는 게 제일 적합하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딱 결정되거나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돼서 치우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유명복 위원   물론 유언비어가 되겠지만 시에서는 어시장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걸로 거진 확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어시장을 거기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어시장에 적합한 건물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어시장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거기 어시장에 과장님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운학 이사장 그 양반도 어시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계속 안상수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청장님한테도 아마 얘기를 자꾸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내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는 계속하고 어시장은 다른 데로 옮겨놔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상권이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 구의 입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치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과장님 운서 어촌계 유어장 때문에 말씀 좀 드려요, 알고 계세요?  유어장 신청한 거, 어촌계에서?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어촌계에서 신청해서 지금 5개의 유어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운서 어촌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허가가 안 돼서.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 방법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석동에 연안 어촌계라고 있는 것도 아시죠?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보통 뻘에 와서 여러 가지 조개도 잡고 뭘 잡는데 이분들이 만석동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그래서 이쪽 영종에 와서 잡으니까 이게 갈등이 빚어져서 예전에 뉴스에도 나온 거 보셨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단속하고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종패를 여러 가지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서동이나 영종이나 용유나 이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외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유어장으로 허가를 득해 놓으면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명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유어장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니들 들어오지 마라, 여기.  우리가 이거 해서 관할 구에서 다 허가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몇 번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쫓아다녔지만 그래 가지고 LH에도 가고 부탁하러 갔다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쪽 땅이 공항공사 땅, LH공사 땅 개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해요.  화장실 설치도 못하고 거기 교육장이라든지 휴게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못해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힘써서 열심히 저한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켜 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그거거든요.  유어장을 허가받아서 외지분들을 못 들어오게끔 막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키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생기면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박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방법이 안 생기니까 가서 화장실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땅이 없는데?  협조 구해도 협조 안 해 주는데요,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해 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유어장으로 그렇게 해 놔야지 나중에 어떤 갈등도 덜 빚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 해서.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할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든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 행정력 동원해서 하는 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인원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자구적으로 당신들이 거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거나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과장님?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기본적인 시설없이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희가 인천대교도 갔고요.  그다음에 LH공사도 갔고요.  인천환경 뭐가 있어요, 거기 정수시설 하는데 거기도 다 봤고 다 어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 인천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1·8부두 항만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첫째는 소음먼지 이런 공해로부터 주민들이 해방되는 거고 그게 최우선이었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8부두가 일부분 개방됐는데 그 8부두 개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우리 중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6대 때부터 7대 계속 노력해서 8부두가 됐고 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에서도 저도 거기에서 2년동안 쭉 활동했는데 그게 개방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지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쓰고 꽃밭을 만들면 주민한테 무슨 이익이 되나요?  관광객을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가야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지금 개방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반쪽짜리 개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항만공사의 협조를 얻고 허가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실에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현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부분, 화단에다가 초화류를 심어서 예쁘게 단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항만공사에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사항이라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에서 그 창고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길어야 1년 반 정도 쓸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간 내에 종료를 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항만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구청한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와 인천항만공사나 해양수산부에도 이야기 하는 건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중구청이나 항만공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1·8부두 내지는 내항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시민광장으로 오픈하는 자체도 항만재개발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나갈 텐데 과연 우리 주민한테나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가야지 아니면 특정업체 돈벌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우리 중구청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큰 컨셉은 우리 주민이나 인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관광, 레저 이런 방향으로 이게 개방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특정업체들이 와서 돈벌이 하는 걸로 가면 개발하나 마나 아니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양수산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최근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하러 가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민간사업자한테 개발을 맡겼을 경우에 상업시설이 대부분 들어올 것으로 우려 되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어떤 시설들을 요즘 국립해양박물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선도시설로 해서 우리 내항 쪽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박물관 유치가 우리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방향 딱 목표는 앞으로의 내항재개발운동 이런 것들이 주민이나, 중구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가야지 그게 흔들리면 계속 중간에 이익을 남기고 영리를 남기고 어떤 업체에 그렇게 사업성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개방 자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교통행정과장 원문희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하나 여쭤볼게요.  과태료 부과 문제는 아니고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답동하고 신흥동 사이 쪽에 보시면 중구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따리상들이나.  그분들이 차를 많이 운행하세요.  트럭도 있고 일반 승용차도 있고 비싼 차들도 많이 운행하시는데 그쪽에서 지금 원래 경기화원이라고 송도중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었다가 개인사설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이 주차들이 골목 안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데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보험만 간신히 가입했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가입을 안 한 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들 차량하고 통로가 좁다 보니까 이마트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겹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분들은 중국분들이니까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회피해 버리고 모른 척 해 버리고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드는 접촉사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조치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나라 등록차량이면 다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단속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 중국인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차량도 많고 택배차량 이런 것도 많은데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고쳐야 되는데 요구를 하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고 연락을 안 받고 그러면 자차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신흥동1가 42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신데 준공이 9월 예정이기는 한데 사실 이걸로 많이 부족해요.  그쪽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경기화원주차장을 구청에서 사기가 어려우면 세를 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분란지구인데요.  그런데 저희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접촉중입니다만, 8월초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는 그냥 손 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가 조성할 테니까 3년 동안 저희가 쓰도록 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사항도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여기가 한 100평정도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임대하실 거면 여기는 지금 건물도 헐어야 되고 주차장 바닥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하셔야 되잖아요.  경기화원주차장 주인분이 인천분인지, 인천분 아니에요?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미 주차장을 했었기 때문에 바닥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송도중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네, 바로 옆에.  거기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 경기화원 꽃집을 하시는 분이 꽃집을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해서 월세를 200 정도를 내셨대요.  광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물론 조립식 건물이기는 하지만, 꽃집도 같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나가신 거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에 중도금을 못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해지가 되고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땅값이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굳이 사지 않더라도 거기를 임대해서 바닥은 정리가 됐으니까 벽쪽이나 주차요금 받는 시설만 조금 정리하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굳이 42번지가 사실 자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면수도 19면밖에 안 되니까 계속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경기화원주차장을 임대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가 없다고 지난번에 저랑 얘기한 게 있어서요, 송도중학교옆 주차장.  일단은 의사가 없다고 그쪽에서, 경기화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알아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게요, 그 부분은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을 운서동 쪽에 지난번 6월 23일날 250면에서 300면을 노견에다가 선을 긋고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신영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이거 유료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한결 원활하게 운서동쪽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곳이나.  비싸게 받지 말고 저렴하게 인건비 나올 정도로만 해서 받아준다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한분한분이 다 주차요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쪽에 차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체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자면 신포동내, 북성동, 송월동까지 여기도 주차면 라인을 그어놓은 데가 많아요.  안 그어놓은 데도 선을 긋고 저렴하게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하루종일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대고 싶어도 못 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면도 확보할 겸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도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이 사항도 저희가 조사해서.

○이정재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381쪽 봐주세요.  시설물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서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 가지고 통장님들의 건의가 나온 거였는데 영마루공원 앞에, 영종도서관 앞에 좌회전 받는 게 지난번에 잘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중부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제가 열심히 부탁을 드렸더니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해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됐는데 아직도 도로가 안 나고 있어요.  신 팀장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계속 시하고도 전화통화하고 다했어요.  일단은 시설물을 거기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려야 된대요.  여기 지금 후반기 업무에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를 치워야지 그쪽에서 일을 한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이 사항은 제가 운서동장할 때도 얘기가 계속 나온 사항이라.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제 심의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불가해서 못했는데 심의가 떨어졌고 올 9월쯤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중앙분리대를 치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철거해야지 그다음에 일들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건설과랑 협조하셔서 미리미리 예산 확보하시고 해서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하고 신흥초등학교 앞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과속단속카메라 달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고 거기가 신흥초등학교 아이들만 다니지 않고 송도중학교, 인천여상 아침저녁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서 걱정돼요, 거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차가 과속하다가 치이면 인사사고 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되니까.  다른데 학교 앞에는 다 30km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로라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해 놨는데 카메라 설치하는 것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나 민원 들어온 거 말씀드릴게요.  384쪽 말씀드릴게요.  남경포브아파트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땅 안 팔고 싶다.  거기다가 남경포브처럼, 돈도 많으신 분이고 아파트 짓고 싶다, 지금 하려고 그런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수용하려고 든다, 안 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동네에 주차장이 예전에 확보가 안 됐으면 이 부분을 사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길 주변하고 8부두가 개방돼서 거기 수백 대의 주차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만 가지고 소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아요.  주민이 자기가 손해본다는 입장에서 팔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구매해야 될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곰곰이 고민해 주셔서.  이분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민원으로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안 팔게 제발 해 달라고, 나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안 되면 행정소송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얘기 좀 해 보고 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받고 보상계획수립해서 감정평가 실시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현장 가보고 계속 그럽니다만, 거기 사장님께서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정재 위원   네, 안 하시겠대요.  강력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불복하면 시 수용재결을 통해서 안 되면 또 중앙까지 해서 한 6개월정도 걸리는데요, 절차대로 해서요.

○이정재 위원   저는 주민의 입장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구 유입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차면이 없었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예 안 드렸을 텐데 주차면이 주변에 많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리고 이게 9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대공사고요.  이중에 42억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전액반납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혹시 연안동지역 잘 아시나요?   연안동 우체국 앞에 국제여객터미널 있는데 그쪽 지역을 잘 아시냐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거기 우체국 앞에 있잖아요, 항동우체국.  그 앞에 유턴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또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충돌사고 도 나고 사람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유턴장소를 밑으로 하든가 아니면 위로 올리든가 위에가 삼거리잖아요, 국제여객터미널 앞이.  바로 위로 올리든가 그거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저희가 확실히 조사해서 이 사항도.  이게 아마 경찰 쪽으로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유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사고도 자주 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경찰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봐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연안동 자체는 주차단속 버스 같은 거는 많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사람이 다 양분화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지만 국제여객터미널 버스주차장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는?  국제여객터미널을.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그 사항은 제가

○유명복 위원   그게 IPA 소속이면 IPA랑 해서 거기가 대낮에 많이 비었는데 그 자체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거를 협조해 가지고 댈 수 있게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지금 IPA하고 아암로 주변 그쪽에 협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그쪽에 화물차도 많이 댈 것이고요.  그래서 버스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차장관리담당 최점호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IPA쪽 주차장은 버스가 가능한 걸로, 대고 있고요.  시간당 가격이 높다고 얘기되는데 그쪽이 1만 5000원인가 아마 버스 일일주차가 되는 걸로 그때 한번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사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계속 안 대고 와서 자꾸만 버스에 스티커 떼고 그러면 상인들은 반발하고 이런 대안도 안 마련해 주고 그러냐고.  솔직히 연안동은 차고지에 버스주차장을 할 부지가 없잖아요.

○주차장관리담당 최점호   네, 그쪽은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대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시면 되는데 그쪽에다가 대시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박차를 단속하면 벌금이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주차하시는 게 맞는데 호텔 주변에다가만 주차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구에서 협조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거기 홍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 줘가지고 버스들이 그냥 길가에 대고 있는 거지 홍보를 했으면 100%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주차장관리담당 최점호   제가 관광진흥실 마케팅팀장을 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버스기사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호텔 측에서 20만원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도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기사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호텔 측하고 요청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안동이 관광객들이 없고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울상이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내동1공영주차장385쪽에 보면 이거 지평식이라는 게 땅에다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물로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평면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평면으로.

○위원장 김규찬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단차가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그런  데다가 주차장 설립을 하려고 했나요?  그렇게 되다보면 계획은 23면인데 20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뒤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까서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 철거하고 나서 보니까 뒤에 낡은 건물들 몇 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단계로 그거까지 더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1단계 공사는 단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뒤에 건물을 다 인수한 다음에 그때 다 까서 정상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거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했으면 이렇게 철골로 해서 계단식으로 하면 한 2, 3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면적은 좀 작습니다, 현재 면으로 따지면 작고요.  그래서 뒷면까지 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쪽 홍예문 앞에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천시립공영주차장도 있고 그거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신 거예요?  거기는 바로 동인천역 앞이라서 버스 대중교통도 좋고 동인천역도 있고 해서 다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자유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동화마을

○위원장 김규찬   거주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거주민들을 위한 거죠.

○위원장 김규찬   그게 거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관광객들을 위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아니요, 양쪽 다를 위한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어쨌든 동화마을공영주차장, 내동1공영주차장 이게 다 관광객을 위해서 100억씩 계속 투입하는데 저는 지금 수인선도 개통됐고 인천역도 개통됐고 인천역이나 동인천역이 핵심 중심요지라고 봐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구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주차장 모자란다, 우리는.  아예 그렇게 홍보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관광진흥실에도 이야기했는데 홍보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음이 다르거든요.  거기 가면 주차장이 없구나, 그러니 차라리 놓고 가겠다,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결혼식 초대 받을 때 여기 주차장 없으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고 오잖아요, 똑같은 심리거든.  차를 안 가져오면 소음 먼지 안 나서 좋고 주차장 계속 많이 안 만들어서 좋고 관광객이 많이 안 가지고 오면, 차를 이용 안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도 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관광진흥실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거 주차장 아무리 지어봐야 관광객들한테 이거는 끝도 없어요.  중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다 못 대요.  그리고 8부두 같은 경우는 개방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주차장 만들고 시민들 거기에 와서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주차장 만들고.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는 아예 차 못 오게 법적으로 막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동화마을이라든가 차이나타운.  그런데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했던 생각들을 하면 주차장을 계속 지으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서동에는 운서1주차장, 2주차장 인천시가 하는 거 그거 증축하기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네,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는

○위원장 김규찬   증축은 언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아직 그거는 중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중기적인 계획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봐 봐요.

○교통행정과장 원문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인천시가 하는 건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과태료 내고 불법주차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태료를 엄청나게 신도시에서 많이 받아 가는데 정작 필요한 주차장은 다른데 다 짓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중구시내와 영종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중구가 행정을 할 때 균형 있게 해야죠.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주차장 계속 만들고 어디는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주민 입장에서 그게 돼요?  지방자치법 13조에도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영종·용유주민은 중구청이 만들어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돼요?  그리고 영종역 주차장도 공항철도가 했기 때문에 비싸가지고 전부 다 도로변에다가 다 만들어 주고 말이죠.  그런 거를 중구청이 인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고 운서역도 인수해서 싸게 해 주고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엄한데다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주차장만 계속 만들면 한도 끝도 없죠.  주차장 만들어서 나중에 개발되면 땅 팔아서 중구청 부자 될 일 있나요?  하여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나 중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균등한 행정혜택 그리고 저는 신흥, 도원, 율목, 연안동 이런 데도 주차장 모자라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되셨어요?

○교통민원과장 김용수   네.

○이정재 위원   금세 옮기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해서.  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차가 용유·무의 쪽에 공영버스가 오래 됐나요?  예전에 새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교통민원과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2, 3년 전에 두 대 정도 새로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9대입니다만, 전에 있던 것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재 위원   새차는 몇 대 안 되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김용수   그렇죠, 최근에 산 것은 몇 대 안 되고요.

○이정재 위원   건의가 그쪽에서 들어와서요.  차가 너무 낡았대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되는 것 같다고 차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고민 좀 해 줘보십시오, 몇 만키로나 뛰었는지.  그리고 차가 어떤지 파악해서 바꿔야 된다면 지당하게 바꿔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구연한도 잘 체크해 보십시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01쪽에 미추홀문화회관 이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아까 보고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최종입니다.  6월 달에 시 문화예술과장하고 미추홀 관장, 예총 그렇게 해 가지고 모여서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 자리에.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보건소이다 보니까 치매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배제를 시켰고요.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적정한 부서를 선정하기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청소년사업 관계 쪽을 시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문화단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집어넣어야겠죠.

○이정재 위원   어디다가요,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문화원 자리에다가.  문화원 자리를 미추홀에서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이정재 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주에 이관형 관장하고 식사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대략 얼마정도 여기에 지금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은 안 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해 봐야 리모델링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얘기는 금전적으로 구청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갈등의 소지 없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은 지금 미추홀 문화회관이 시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문화 불모지에 그래도 이런 곳이 하나라도 더 있어주는 게 좋지, 이게 서구나 다른 데로 가면 우리한테 손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건 그런데요.  위치상이나 보건소하고, 저도 여기 온지 한 6개월 됐는데 관공서 보안이라든지 그런 시간대도 안 맞고 분위기 자체도 안 맞는 곳이고 오히려 저희가 봐도 중구문화원 자리가 깨끗하다면

○이정재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추홀 문화회관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렇죠, 좋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문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번에 협조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쪽에서 올 때도 여기 한 13억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소장님이랑 잘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되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송월동 전동장님이십니다, 과장님이.  송월동에 지금 동장이 안 계세요, 교육중이에요.  동장이 새롭게 임명받아 교육중입니다.  이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방역이 잘 안 된답니다.  방역차가 큰길로만 다닌대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방역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방역기 빌려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거 빌리러 간답니다.  좀 빌려주시고 차량 운행하실 때는 뒷길 이면도로 더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방역기 있잖아요?  그게 무연이 있고 유연이 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이정재 위원   무연도 있는 거죠?  연기 안 나는 거, 소리만 나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거는 연무방역이라고 해서 발연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연막방역이잖아요, 주로 봐오던 게.  경유를 태워서 나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무방역이라고 발연제를 넣어 가지고 기름먼지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뿌옇게 연기로 안 보이고 투명하잖아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이정재 위원   그것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건의냐면 방역차가 소리만 뿡 그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연기가 나는 게 있고 무연으로 안 나는 게 있다, 그게 아마도 비용이 비쌀 거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리만 내고 약품도 뿌리지도 않고 막 저러고 다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일러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각 가정에 뿌리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홍보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약 아끼려고 저렇게 소리만 내고 다닌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설명해 드리고 대변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지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려고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무의도에 취약지역 통합건강관리해 주신다고 매달 들어가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매월 갑니다.

○이정재 위원   매달 들어가시는데 저도 모니터링을 했어요, 한번은 제가 거기 같이 갔었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당신들이 관리를 받는다, 관심을 가져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광명 들어갔다가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 취약지역이잖아요, 다리 놓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예전에는 민원이 나왔는데 요즘은 민원이 없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과 하고 건강증진과가 하는 사업 중에 영종·용유에 못하는 것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영종·용유 보건지소무의지소 이런 데서 다 합니까?  못하는 게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현재는 일반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방역이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단지 못하는 것은 영종 보건지소에 검사장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샘플을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규찬   검사장비 그런 것은 거기에도 가져다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거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위원장 김규찬   예산, 인력은 확보하면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차후에 저희도 그쪽에 도시형 보건지소 이것을 해서 차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소장님 마이크 받으시죠.  보건소의 책임자이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소장님, 저는 늘 주장했지만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주거, 의료, 노후, 일자리, 보육·교육·양육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인데 그래서 보건의료가 중요한데 공공의료잖아요, 보건소는.  그래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구 행정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연안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무의도나, 연안동도 지금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 접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취약지역 이런 데를 비롯해서 또 영종·용유도 중구 시내보건소는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중구 영종·용유 반이 넘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일이 다 찾아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의 혜택을, 공공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구 시내 전체 주민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죠?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행정을.  하여튼 제가 계속 요청드리는 것은 보건의료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에서, 중구청 내에서 예산 확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주민생활과 덜 직결되는데 예산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김양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 거를 많이 확보하시고 중구청 기획감사실에다가 계속 많이 요청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청장이나 고위직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에 예산을 우선 쓰자.  그래야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 2017년 예산 확보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동안에 덜 혜택받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이 있으면 균등한 행정혜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end]

○출석의원 5인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영목

보건소장김양태

도시개발과장김광호

항만공항해양과장한영대

교통행정과장원문희

교통민원과장김용수

보건행정과장최동수

건강증진과장이대섭

○서   명

위 원 장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