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5월 11일 (수) 14시 개의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14시 02분 개의)
○의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6년 5월 11일, 5월 12일, 5월 17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지역구의 김철홍 의원입니다. 주민대표로써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적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중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부분이긴 하지만 대망의 수인선 일부가 43년 만에 재개통된 바 있습니다. 수인선 철도는 1973년 폐선된 협궤철도가 43년 만에 복선전철로 새롭게 건설되어 운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부담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중구에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였고
그 희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그리고 신포동까지 피부로 느낄 만큼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부두입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데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로 교통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소래로 이어지는 전철까지 개통되어 연안어시장이나 활어센터를 이용하던 구매자들이 소래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제1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을 목표로 세울 때 교통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피해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어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이 필요했다면 전철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상황에서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 어렵기는 하겠지만 분명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시장도 바다를 면한 곳으로의 이전이 시급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전철 등 교통대책이 필수적인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항의 한진 소유 자연녹지지역과 효성동의 풍산공업 소유 일반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공장 이전 특혜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들어 동구에서는 일진중공업 소유 일반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구와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주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권과 관광 중심의 준주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 시설에 다소의 특혜를 주어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물류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에 건의하여 용도를 변경시켜 물류시설이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구의 인구도 늘리고 그동안 환경피해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연안부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대안을 세우려면 주민들에게 설득이 될 만한 대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마땅히 카페리를 통해 수입하는 화물의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이 필요해서 연안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매립한 약 3만평의 보세구역도 용역범위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자리만 용역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구역은 석탄부두와 묶어 항만청에서 용역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꼼수가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연안부두는 종합어시장과 연안여객터미널이 있고 바다 유람을 즐길 수 있는 유람선이 있는 곳, 먹거리가 많고 해수탕 또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꼭 필요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연안부두 상권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국제여객터미널 기능이 먼저라 여겨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해 왔는데 대안을 세운다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세구역도 마땅히 대안 용역에 포함시켜야만 대안다운 대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어시장 근처에 아쿠아리움이 있어 상당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활어조합 부근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수를 공동으로 정수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해물을 관리할 부지 또한 필요합니다. 어시장과 활어조합이 어우러지고 근처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면 연안부두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구역도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연안부두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적절한 안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일부 개통으로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등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은 벨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신포동도 상당히 옛 명성을 되찾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늘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신포동과 차이나타운의 벨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벨트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트플랫폼입니다. 아트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동화마을에서 신포국제시장이 자연스레 연결되어 벨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관광 상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입니다. 아트플랫폼 주변 야외에서의 주말 상시 공연이 계획된다면 먹는 것은 신포동이나 차이나타운을 이용하고 중간지점인 아트플랫폼과 각종 전시실이나 박물관에 들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벨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볼거리는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나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산 경험이 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도심재생사업에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항장 문화지구 건설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국비로 마중물 사업비를 교부 받게 된 것도 중구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더불어 올 예산에 연안부두와 신흥동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곳의 발전계획 용역 예산이 세워진 것도 침체된 구도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구도심 중에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도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재개발로 묶이지 않은 지역도 발전 계획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에 주거지가 즐비한 곳을 청정화물도 아닌 벌크화물이 도심지 한복판을 쌩쌩 달리는 나라가 있을까요? 선진국 대부분은 청정화물의 경우도 주거지를 관통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유독 인천항 근처만 대형화물차들이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경적을 울리며 다니고 있는지, 도대체 양심들은 있는지 그렇게 민원을 내고 집회를 해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뿐이라면 그들을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항만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빨리 신항을 개발하여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부와 관계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해결을 왜 이루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양수산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사정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애초 계획이 내항 전면 재개발이었던 것을 개방여건이 제일 좋은 8부두부터 개방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총선도 끝나 중구의 사정을 잘 아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니 내항 전체개발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이라면 당선자의 공약을 꼼꼼히 체크하여 중구구민 모두의 힘을 합쳐 빠른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환경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모든 일의 해결은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부분이긴 하지만 대망의 수인선 일부가 43년 만에 재개통된 바 있습니다. 수인선 철도는 1973년 폐선된 협궤철도가 43년 만에 복선전철로 새롭게 건설되어 운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부담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중구에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였고
그 희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그리고 신포동까지 피부로 느낄 만큼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부두입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데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로 교통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소래로 이어지는 전철까지 개통되어 연안어시장이나 활어센터를 이용하던 구매자들이 소래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제1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을 목표로 세울 때 교통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피해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어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이 필요했다면 전철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상황에서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 어렵기는 하겠지만 분명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시장도 바다를 면한 곳으로의 이전이 시급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전철 등 교통대책이 필수적인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항의 한진 소유 자연녹지지역과 효성동의 풍산공업 소유 일반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공장 이전 특혜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들어 동구에서는 일진중공업 소유 일반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구와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주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권과 관광 중심의 준주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 시설에 다소의 특혜를 주어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물류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에 건의하여 용도를 변경시켜 물류시설이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구의 인구도 늘리고 그동안 환경피해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연안부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대안을 세우려면 주민들에게 설득이 될 만한 대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마땅히 카페리를 통해 수입하는 화물의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이 필요해서 연안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매립한 약 3만평의 보세구역도 용역범위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자리만 용역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구역은 석탄부두와 묶어 항만청에서 용역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꼼수가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연안부두는 종합어시장과 연안여객터미널이 있고 바다 유람을 즐길 수 있는 유람선이 있는 곳, 먹거리가 많고 해수탕 또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꼭 필요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연안부두 상권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국제여객터미널 기능이 먼저라 여겨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해 왔는데 대안을 세운다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세구역도 마땅히 대안 용역에 포함시켜야만 대안다운 대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어시장 근처에 아쿠아리움이 있어 상당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활어조합 부근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수를 공동으로 정수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해물을 관리할 부지 또한 필요합니다. 어시장과 활어조합이 어우러지고 근처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면 연안부두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구역도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연안부두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적절한 안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일부 개통으로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등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은 벨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신포동도 상당히 옛 명성을 되찾아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늘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신포동과 차이나타운의 벨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벨트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트플랫폼입니다. 아트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동화마을에서 신포국제시장이 자연스레 연결되어 벨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관광 상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입니다. 아트플랫폼 주변 야외에서의 주말 상시 공연이 계획된다면 먹는 것은 신포동이나 차이나타운을 이용하고 중간지점인 아트플랫폼과 각종 전시실이나 박물관에 들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벨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볼거리는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나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산 경험이 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도심재생사업에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항장 문화지구 건설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국비로 마중물 사업비를 교부 받게 된 것도 중구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더불어 올 예산에 연안부두와 신흥동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곳의 발전계획 용역 예산이 세워진 것도 침체된 구도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구도심 중에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도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재개발로 묶이지 않은 지역도 발전 계획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에 주거지가 즐비한 곳을 청정화물도 아닌 벌크화물이 도심지 한복판을 쌩쌩 달리는 나라가 있을까요? 선진국 대부분은 청정화물의 경우도 주거지를 관통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유독 인천항 근처만 대형화물차들이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경적을 울리며 다니고 있는지, 도대체 양심들은 있는지 그렇게 민원을 내고 집회를 해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뿐이라면 그들을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항만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빨리 신항을 개발하여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양수산부와 관계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해결을 왜 이루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양수산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사정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애초 계획이 내항 전면 재개발이었던 것을 개방여건이 제일 좋은 8부두부터 개방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총선도 끝나 중구의 사정을 잘 아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니 내항 전체개발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이라면 당선자의 공약을 꼼꼼히 체크하여 중구구민 모두의 힘을 합쳐 빠른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환경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모든 일의 해결은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지역구의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발전하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미미하지만 본 의원의 힘을 보태어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내 어르신들의 인구가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복지 시책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사업으로 구사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노인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은 오직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남은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무엇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 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노인 인구는 약 5000명, 시내동 노인인구는 약 1만명으로 약 2배 이상입니다. 허나 시내동에는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없습니다. 시내동에도 구립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 시설이 건립된다면 자식들은 내부모를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안정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어르신들께서는 자식들이 가까운 곳에서 머물러 자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시내동에 추가로 구립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 검토를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도 올해 지원현황을 보면 유치원에 원당 400만원, 초·중·고등학교에 최하 560만원에서 최고 5600만원씩 평균 25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방식이 학교장 자율사업이란 명목으로 학교에서는 보조금 신청에 의거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 당연히 교육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몇 년 뒤라고 혹은 학교사업 순위가 멀어 구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해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그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학교에서 신청한 보조 사업 중 무성의하게 신청한 학교도 개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학교기초 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학업증진사업에 집중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서 재정분야를 관리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가 내년에도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교육경비 예산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제한 프로그램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내 학생들에게 참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인선의 개통으로 내륙의 교통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연안부두는 교통체계와 상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더욱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제주행 여객선이 운영될 때는 수백 명의 승객이 연안부두를 찾아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제주행 카페리마저 운행이 끊겨 연안부두 상권의 침체를 부추겨 연안부두 상권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앤다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선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연관된 다른 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연안부두 상권 부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제주행 선박을 자주 이용하던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행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보며 있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내 어르신들의 인구가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복지 시책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사업으로 구사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노인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은 오직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남은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무엇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 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노인 인구는 약 5000명, 시내동 노인인구는 약 1만명으로 약 2배 이상입니다. 허나 시내동에는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없습니다. 시내동에도 구립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 시설이 건립된다면 자식들은 내부모를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안정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어르신들께서는 자식들이 가까운 곳에서 머물러 자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시내동에 추가로 구립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 검토를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도 올해 지원현황을 보면 유치원에 원당 400만원, 초·중·고등학교에 최하 560만원에서 최고 5600만원씩 평균 25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방식이 학교장 자율사업이란 명목으로 학교에서는 보조금 신청에 의거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 당연히 교육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몇 년 뒤라고 혹은 학교사업 순위가 멀어 구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해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그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학교에서 신청한 보조 사업 중 무성의하게 신청한 학교도 개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학교기초 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학업증진사업에 집중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서 재정분야를 관리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가 내년에도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교육경비 예산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제한 프로그램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내 학생들에게 참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인선의 개통으로 내륙의 교통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연안부두는 교통체계와 상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더욱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제주행 여객선이 운영될 때는 수백 명의 승객이 연안부두를 찾아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제주행 카페리마저 운행이 끊겨 연안부두 상권의 침체를 부추겨 연안부두 상권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앤다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선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연관된 다른 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연안부두 상권 부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제주행 선박을 자주 이용하던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행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보며 있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월, 신포, 북성, 영종, 용유, 운서 출신 김규찬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서 12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구민의 뜻을 살려 생활밀착형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주차장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전국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운행하므로 주차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항의 화물차 하루 출입량은 1만 여대에 육박하고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 대비 주차용적률은 11.90%에 그쳐 주차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등록 화물차 2만 3000대 대비 인천시내 차고지는 3600대에 불과하여 약 15.6%만 수용 가능하여 주차 공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동량의 70∼80%가 인천항을 기점으로 운송되고 있으나 인천항 주변 화물차 주차공간은 화물차휴게소 1개소(380대)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그나마 물류단지내에 도로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기존 부두시설 뿐만 아니라 신항의 건설로 허브항만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화물자동차의 집결, 이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내 물류운송의 원활화,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주택가 불법 주박차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와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건설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의 1, 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화물차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권한위임) 제1항에 따라 화물차공영차고지에 대한 조례제정 의무가 있음에도 중구청에서는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공영차고지 설치에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기에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현재의 노상 주차장에서 등떠밀리는 화물차주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중구청은 노상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설치 및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수립하기 바라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 중구 버스킹 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한성수 의원님과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노력하시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그리고 중구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방안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버스킹이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용어로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뜻합니다. 버스킹하는 공연자를 버스커(busker)라 부르며 버스커들은 악기, 작은 마이크, 휴대용 앰프 등을 들고 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음악을 즐깁니다. 또한 버스킹에는 연주, 노래, 마술, 행위예술 등 다양한 문화가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버스커로는 버스커 버스커(Busker Busker), 좋아서 하는 밴드, 십센치(10cm) 등이 있습니다. 버스킹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는 프랑스의 파리, 아일랜드의 더블린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홍대, 이태원, 상수동 인근이 활발합니다. 특히 버스킹은 젊은 청년세대, 청소년, 중장년층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이며 인천 중구 내에서 봄, 여름철 축제와 같은 행사에 함께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중구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킹 적합장소로는 답동소공원, 자유공원길, 삼치골목길 등등이며 중구청에서는 공연 소규모 무대, 전기시설 설치, 앰프 및 마이크 대여, 악기지지대 등을 지원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항장 문화지구내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사업에 대해 중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개항창조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나 간담회 계획은 없는지요? 누들로드 및 누들타운 관련 사업은 일방적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칼국수골목을 허물어 누들타운을 만들면 오히려 상권의 고유성도 사라지고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칼국수골목의 정취를 살리면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거리 곳곳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것들이 제작 설치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담당부서의 발의, 관련 위원회 의결, 자문기구와 관계 전문가의 조언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세심하고도 신중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지는 조형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그냥그냥 그때그때 졸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중구의 거리, 문화유산은 중구청 공무원이나 중구 주민이나 중구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구를 찾는 인천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중구가 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이나 도시개발정책이 과연 시민과 관광객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지 그렇게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개항장 문화지구내 각종시설을 설치하기 전 시민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행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바닥포장을 예쁘게 하는 식의 치장용 보행환경개선이 아니라, 같은 공간이라도 사람을 우선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는 사거리에 횡단보도 놓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보행자의 권리이지만 차량소통원활이라는 지상과제에 밀려 사람들은 돌아가고 사거리 중 한 두 곳만 횡단보도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구에서 모든 사거리의 횡단환경이 어떤지를 조사하고 모든 사거리에 네 방향에서 및 X횡단보도 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싸리재 부근의 좁은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이어지는 신포문화의 거리 역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그 두 곳을 연결하는 X자형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오래된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건물, 공간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 중구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예산을 받아 추진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지구인 북성동과 인현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현동의 경우 원주민이 정착할 수 없는 아파트 개발로 추진된 것 아닌가 합니다. 원주민 재정착 및 자립경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 원도심 및 영종·용유지역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단독주택도 많은데 기반시설 노후 및 주택이 노후하여 주거가 불편합니다. 이에 국비, 시비·구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구비를 앞으로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지요. 구비와 시비·국비는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구 역사문화유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15년도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스페이스빔이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중구에는 개항장 문화지구뿐만 아니라 자유공원일대 인천세관용지, 철이십일비석 등 4개소, 송월동일대 일본인사택 등 4개소, 내동, 신포동, 인현동 일대 마쓰다 양조장 등 9개소, 신생동, 답동, 신흥동 일대 나무전신주 등 15개소, 신흥동1가 일대 옛 부윤관사 등 8개소, 율목동, 경동, 용동 일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살았던 사랑채 등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68개소의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부실로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2012년 중구선화동 조일양조장 건물이 철거되고 2013년에는 인천기상대 건물이, 2014년에는 중구용동 호프집 마음과 마음, 북성동 곡유린 주택이 철거된 이래 2015년에는 옛동방극장이 철거되었고, 차이나타운 조성지역내 북성동의 적산가옥도 철거되었으며, 간이역인 인천역사마저 멸실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이 돈의 논리속에 하나씩 사라지고 지난했던 우리의 역사와 기억도 함께 잊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신포로 23번길에 위치한 "구 일본58은행"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구 요식업 조합이 소유,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에 건물 전면 테라스 부분 일부가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지만 조합측의 과도한 요구로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바랍니다. 또 중구에는 개항장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곳곳에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방치되거나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장소 확정에 따른 비석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천내항8부두 시민광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내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소음 분진 공해에 시달리며 참아왔습니다. 주민과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 8부두가 임시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의 노력이 컸다는 것은 12만 구민 모두가 인정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여 실제로 시민들은 개방의 효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항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항만은 주민들이 항만의 바다수면과 직접 접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고 항만내 유람선 관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천내항은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과 인천시와 항만공사, 해양수산부와 주민과 함께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8부두 임시개방지역에 대하여 중구청이 관리권을 이양받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레저를 위한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큰틀은 해양수산부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중구청과 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의 기획조정실 관련 예산관련 담당을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시행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이 탁상에 의한 그런 행정대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내륙에는 시설된 각종 복지시설이 영종·용유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에 중구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소요되는 공간 확보계획 있는지 하늘문화센터를 임대할 것인지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중구청 내의 공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중구가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공간이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종·용유지역에 도로개설이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구 공공시설과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매년 200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사회복지비 선 보장은 위법이라고 생각입니다. 12개항목 중 1개항목에 불과합니다. 중구 영종·용유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구립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구에 비하여 소요되는 재정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원조정교부금을 삭감하는 인천시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단결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에서 시재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와 현장에 와서 현장을 돌아봤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종·용유지역 대중교통 및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시 주민들은 인천공항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비싼 공항주차요금을 물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침저녁 출퇴근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도시 주민들의 인천공항 출퇴근전쟁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3월에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되었습니다. 하늘도시 주민, 논골 동강리 주민, 고염나무골, 장촌, 전소주민 등 영종주민들이 영종역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영종역 부설 주차요금이 비싸서 하루 종일 주차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영종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영종역 개통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계획 등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주차장법에는 중구의 주차장 운영계획수립 시행 책임이 중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공항신도시는 주민, 공항이용객, 불법주차대행 차량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은 공항신도시 주차난의 원인, 대응방안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신도시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 중구가 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중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구만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책정하는 바람에 인천시가 중구에 연간 200억이나 되는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는 책임 있게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영종·용유지역 미개발지역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영종·용유지역을 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종·용유지역 도로, 도시가스, 상수도시설이 미비합니다. 조기설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벌판지역 금산어린이집 주변 도로는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 등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영종주민들이 공항신도시 및 인천공항을 통행할 때 백운로414번길과 젓개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은 인도가 없고 구불구불하고 컨테이너나 장애물이 있어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도로를 확장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안전운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면적이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페기물 무단투기는 개인의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처사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기된 페기물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을 지우든가 중구가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페기물 무단투기 근절 방안과 이미 투기된 페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주차장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전국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운행하므로 주차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항의 화물차 하루 출입량은 1만 여대에 육박하고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 대비 주차용적률은 11.90%에 그쳐 주차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등록 화물차 2만 3000대 대비 인천시내 차고지는 3600대에 불과하여 약 15.6%만 수용 가능하여 주차 공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동량의 70∼80%가 인천항을 기점으로 운송되고 있으나 인천항 주변 화물차 주차공간은 화물차휴게소 1개소(380대)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그나마 물류단지내에 도로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기존 부두시설 뿐만 아니라 신항의 건설로 허브항만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화물자동차의 집결, 이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내 물류운송의 원활화,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주택가 불법 주박차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와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건설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의 1, 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화물차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권한위임) 제1항에 따라 화물차공영차고지에 대한 조례제정 의무가 있음에도 중구청에서는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공영차고지 설치에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기에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현재의 노상 주차장에서 등떠밀리는 화물차주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중구청은 노상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설치 및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수립하기 바라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 중구 버스킹 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한성수 의원님과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노력하시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그리고 중구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방안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버스킹이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용어로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뜻합니다. 버스킹하는 공연자를 버스커(busker)라 부르며 버스커들은 악기, 작은 마이크, 휴대용 앰프 등을 들고 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음악을 즐깁니다. 또한 버스킹에는 연주, 노래, 마술, 행위예술 등 다양한 문화가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버스커로는 버스커 버스커(Busker Busker), 좋아서 하는 밴드, 십센치(10cm) 등이 있습니다. 버스킹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는 프랑스의 파리, 아일랜드의 더블린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홍대, 이태원, 상수동 인근이 활발합니다. 특히 버스킹은 젊은 청년세대, 청소년, 중장년층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이며 인천 중구 내에서 봄, 여름철 축제와 같은 행사에 함께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중구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킹 적합장소로는 답동소공원, 자유공원길, 삼치골목길 등등이며 중구청에서는 공연 소규모 무대, 전기시설 설치, 앰프 및 마이크 대여, 악기지지대 등을 지원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항장 문화지구내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사업에 대해 중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개항창조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나 간담회 계획은 없는지요? 누들로드 및 누들타운 관련 사업은 일방적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칼국수골목을 허물어 누들타운을 만들면 오히려 상권의 고유성도 사라지고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칼국수골목의 정취를 살리면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거리 곳곳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것들이 제작 설치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담당부서의 발의, 관련 위원회 의결, 자문기구와 관계 전문가의 조언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세심하고도 신중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지는 조형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그냥그냥 그때그때 졸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중구의 거리, 문화유산은 중구청 공무원이나 중구 주민이나 중구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구를 찾는 인천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중구가 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이나 도시개발정책이 과연 시민과 관광객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지 그렇게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개항장 문화지구내 각종시설을 설치하기 전 시민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행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바닥포장을 예쁘게 하는 식의 치장용 보행환경개선이 아니라, 같은 공간이라도 사람을 우선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는 사거리에 횡단보도 놓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보행자의 권리이지만 차량소통원활이라는 지상과제에 밀려 사람들은 돌아가고 사거리 중 한 두 곳만 횡단보도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구에서 모든 사거리의 횡단환경이 어떤지를 조사하고 모든 사거리에 네 방향에서 및 X횡단보도 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싸리재 부근의 좁은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이어지는 신포문화의 거리 역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그 두 곳을 연결하는 X자형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오래된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건물, 공간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 중구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예산을 받아 추진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지구인 북성동과 인현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현동의 경우 원주민이 정착할 수 없는 아파트 개발로 추진된 것 아닌가 합니다. 원주민 재정착 및 자립경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 원도심 및 영종·용유지역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단독주택도 많은데 기반시설 노후 및 주택이 노후하여 주거가 불편합니다. 이에 국비, 시비·구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구비를 앞으로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지요. 구비와 시비·국비는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구 역사문화유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15년도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스페이스빔이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중구에는 개항장 문화지구뿐만 아니라 자유공원일대 인천세관용지, 철이십일비석 등 4개소, 송월동일대 일본인사택 등 4개소, 내동, 신포동, 인현동 일대 마쓰다 양조장 등 9개소, 신생동, 답동, 신흥동 일대 나무전신주 등 15개소, 신흥동1가 일대 옛 부윤관사 등 8개소, 율목동, 경동, 용동 일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살았던 사랑채 등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68개소의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부실로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2012년 중구선화동 조일양조장 건물이 철거되고 2013년에는 인천기상대 건물이, 2014년에는 중구용동 호프집 마음과 마음, 북성동 곡유린 주택이 철거된 이래 2015년에는 옛동방극장이 철거되었고, 차이나타운 조성지역내 북성동의 적산가옥도 철거되었으며, 간이역인 인천역사마저 멸실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이 돈의 논리속에 하나씩 사라지고 지난했던 우리의 역사와 기억도 함께 잊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신포로 23번길에 위치한 "구 일본58은행"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구 요식업 조합이 소유,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에 건물 전면 테라스 부분 일부가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지만 조합측의 과도한 요구로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바랍니다. 또 중구에는 개항장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곳곳에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방치되거나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장소 확정에 따른 비석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천내항8부두 시민광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내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소음 분진 공해에 시달리며 참아왔습니다. 주민과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 8부두가 임시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의 노력이 컸다는 것은 12만 구민 모두가 인정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여 실제로 시민들은 개방의 효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항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항만은 주민들이 항만의 바다수면과 직접 접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고 항만내 유람선 관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천내항은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과 인천시와 항만공사, 해양수산부와 주민과 함께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8부두 임시개방지역에 대하여 중구청이 관리권을 이양받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레저를 위한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큰틀은 해양수산부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중구청과 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의 기획조정실 관련 예산관련 담당을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시행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이 탁상에 의한 그런 행정대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내륙에는 시설된 각종 복지시설이 영종·용유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에 중구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소요되는 공간 확보계획 있는지 하늘문화센터를 임대할 것인지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중구청 내의 공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중구가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공간이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종·용유지역에 도로개설이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구 공공시설과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매년 200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사회복지비 선 보장은 위법이라고 생각입니다. 12개항목 중 1개항목에 불과합니다. 중구 영종·용유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구립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구에 비하여 소요되는 재정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원조정교부금을 삭감하는 인천시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단결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에서 시재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와 현장에 와서 현장을 돌아봤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종·용유지역 대중교통 및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시 주민들은 인천공항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비싼 공항주차요금을 물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침저녁 출퇴근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도시 주민들의 인천공항 출퇴근전쟁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3월에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되었습니다. 하늘도시 주민, 논골 동강리 주민, 고염나무골, 장촌, 전소주민 등 영종주민들이 영종역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영종역 부설 주차요금이 비싸서 하루 종일 주차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영종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영종역 개통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계획 등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주차장법에는 중구의 주차장 운영계획수립 시행 책임이 중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공항신도시는 주민, 공항이용객, 불법주차대행 차량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은 공항신도시 주차난의 원인, 대응방안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신도시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 중구가 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중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구만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책정하는 바람에 인천시가 중구에 연간 200억이나 되는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는 책임 있게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영종·용유지역 미개발지역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영종·용유지역을 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종·용유지역 도로, 도시가스, 상수도시설이 미비합니다. 조기설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벌판지역 금산어린이집 주변 도로는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 등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영종주민들이 공항신도시 및 인천공항을 통행할 때 백운로414번길과 젓개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은 인도가 없고 구불구불하고 컨테이너나 장애물이 있어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도로를 확장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안전운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면적이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페기물 무단투기는 개인의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처사이므로 매우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기된 페기물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을 지우든가 중구가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페기물 무단투기 근절 방안과 이미 투기된 페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라는 구정목표로 11만 중구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지방의원 의원으로써 남은 임기동안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이 좀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11만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구민 모두가 중구에 사는 것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홍섭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동 동쪽, 인천국제공항과의 경계에는 옛부터 서해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불리우던 비포장군바위가 있습니다.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영종도를 침략한 후 용유도를 침략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있는 감나루 물길을 도보로 건너 이동하던 중 멀리 있는 용유도 입구에 커다란 바위 즉 비포장군바위와 그 주위에 있던 갈매기들을 보고 마치 자신들을 향해 용맹스럽게 달려드는 장군과 병사들로 오인하여 지레 겁을 먹고 오던 길을 돌아 영종도로 퇴각하다 마침 밀물시간이 되어 빠른 조속에 휩쓸려 전멸했다는 전설이 구전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임에도 인천공항공사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공항서로 도로에서조차 보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비포장군바위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비포장군바위의 보존과 그 주위의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중구청의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영종도와 서울을 오가는 공항철도의 열두 번째 역인 영종역이 개통된 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으며 하늘도시와 영종구도심을 오가는 지역주민들의 영종역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변을 보면 깨끗한 영종역사와 대비되는 너무도 지저분한 환경이 널려있습니다. 이 지역의 민원제기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영종역사 앞 사거리(운북동 469번지)일원 도로인근부지에는 상당한 양의 각종 생활폐기물 및 공사폐기물 등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차량 및 주민들이 구청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이곳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줄 것인지,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구청 및 출장소 등에서 공무원들이 보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일부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과 그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의지 및 조치계획 등을 부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 공항신도시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대로변 갓길에 일렬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용차 등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일렬주차를 하고 있으나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 등도 덩달아 주차를 함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식사시간 때에는 대로변 주위 식당에 외국인 단체를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가 1, 2, 3차로에 불법으로 정차하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간대에 중구청의 지도요원이나 단속요원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중구청에서는 영종도 공항 신도시에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 불법 주·박차 근절시까지 단속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요소요소에 게시하였지만 5년 여를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구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양 오히려 아침·점심·저녁식사시간 때에는 1, 2, 3차로 전체를 막아놓고 손님의 승하차는 물론 요소요소, 코너코너마다 대형버스의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종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버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도, 단속 등의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그 방안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영종도와 서울을 오가는 공항철도의 열두 번째 역인 영종역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후 약 20여 일 지난 시점에 하루 25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지역주간지의 조사내용도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영종역 주변에 이용객들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 하늘도시와 영종 구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인천을 오가기 위해 역사 주변에 상권형성이 시작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영종역 인근 금산IC 진출도로는 영종역이나 예단포쪽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 금산IC에서 진출하는 자동차가 좁은 2차로로 합류하게끔 되어있다 보니 운전미숙이나 부주의 시에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산IC에서 진출하여 직진차로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일정거리의 가속 차로가 필요하나 진출 후 바로 앞에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가속 차로의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영종역이나 예단포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는 우로 살짝 굽은 도로이며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부주의하면 금산IC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1차로 안쪽에 있는 안전지대나 중앙분리대에 차선을 증선하는 등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 신도시는 갓길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주차면으로 단속근무자가 없는 야간시간대에는 버스정류장까지 승용차의 불법주차가 이루어져 노선버스가 정류장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불법주차 되어있는 자동차를 피해 주행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져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주변에 24시간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도시관리국장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영종도와 서울을 오가는 공항철도의 열두 번째 역인 영종역이 개통된 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으며 하늘도시와 영종구도심을 오가는 지역주민들의 영종역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변을 보면 깨끗한 영종역사와 대비되는 너무도 지저분한 환경이 널려있습니다. 이 지역의 민원제기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영종역사 앞 사거리(운북동 469번지)일원 도로인근부지에는 상당한 양의 각종 생활폐기물 및 공사폐기물 등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차량 및 주민들이 구청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이곳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줄 것인지,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구청 및 출장소 등에서 공무원들이 보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일부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과 그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의지 및 조치계획 등을 부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 공항신도시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대로변 갓길에 일렬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용차 등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일렬주차를 하고 있으나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 등도 덩달아 주차를 함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식사시간 때에는 대로변 주위 식당에 외국인 단체를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가 1, 2, 3차로에 불법으로 정차하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간대에 중구청의 지도요원이나 단속요원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중구청에서는 영종도 공항 신도시에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 불법 주·박차 근절시까지 단속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요소요소에 게시하였지만 5년 여를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구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양 오히려 아침·점심·저녁식사시간 때에는 1, 2, 3차로 전체를 막아놓고 손님의 승하차는 물론 요소요소, 코너코너마다 대형버스의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종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버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도, 단속 등의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그 방안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영종도와 서울을 오가는 공항철도의 열두 번째 역인 영종역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후 약 20여 일 지난 시점에 하루 25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지역주간지의 조사내용도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영종역 주변에 이용객들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 하늘도시와 영종 구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인천을 오가기 위해 역사 주변에 상권형성이 시작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영종역 인근 금산IC 진출도로는 영종역이나 예단포쪽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 금산IC에서 진출하는 자동차가 좁은 2차로로 합류하게끔 되어있다 보니 운전미숙이나 부주의 시에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산IC에서 진출하여 직진차로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일정거리의 가속 차로가 필요하나 진출 후 바로 앞에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가속 차로의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영종역이나 예단포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는 우로 살짝 굽은 도로이며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부주의하면 금산IC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1차로 안쪽에 있는 안전지대나 중앙분리대에 차선을 증선하는 등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 신도시는 갓길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주차면으로 단속근무자가 없는 야간시간대에는 버스정류장까지 승용차의 불법주차가 이루어져 노선버스가 정류장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불법주차 되어있는 자동차를 피해 주행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져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주변에 24시간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도시관리국장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포,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지역구의 이정재 의원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정 실천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이 많으신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안고 성실히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의정생활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종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3년연속 구정질문합니다. 영종하늘문화센터는 지난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300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인천시에 기부 채납했고 지난 2012년 3월 문을 열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4만 4024㎡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2639㎡ 규모로 스포츠센터에 수영장과 휘트니스장을, 문화복지센터에 대강당을 비롯한 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종도내에 소재하고 있어 타구에서는 사용하라고 하여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내에서도 영종도만의 것이지요. 그래서 영종도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김정헌 시의원에게 계속 건의한 바 다행스럽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부터 중구 영종지구의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에 좋지 않고 지리적 여건으로도 프로그램별 시간강사의 초빙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종하늘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25인승 3대를 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관 당시 영종의 4만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6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에는 등록 장애인만 2200여명, 만19세 이하 인구는 1만 5000여명, 자원봉사자는 6200여명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영종, 운서, 용유지역에는 변변한 복지나 문화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하늘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지요. 본 의원이 3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사용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기호일보 2012년 6월 20일 18면 보도자료입니다. 영종도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건립된 하늘문화센터가 인천시 중구의 무관심으로 운영 부실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공사가 영종지역 복지·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완공한 것으로 인천시에 기부채납해 지난 3월 개관했다. 하지만 개관한 센터는 현재 체육동만 운영되고 2층 건물인 복지동은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운영부실은 애초 센터 운영의사를 밝힌 중구청이 운영의사를 철회하면서 예견된 순서로 보인다. 당시 중구는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객이 중구 주민임을 고려, 특별 전담팀을 꾸려가면서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이후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발 빼면서 센터운영이 삐걱댔다. 결국 센터는 인천시 산하기관이 현재 체육동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반면 복지동은 관할 행정청인 중구가 운영하는 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도 결국 무산될 조짐이다. 중구는 복지동에 들어갈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보육관련 부서와 협의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육부서는 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노인·장애인시설 또한 임대료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운영할 시설 형태도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복지동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질 전망이다. 중구는 영종주민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운영을 위해 나섰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철회했다”며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 보육시설이 안 들어가도 장애인시설 등은 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12년도의 일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기호일보 2012년 8월 8일 보도내용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현재 영종도에 짓고 있는 영종복합청사에 대한 총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사에 입주 예정된 어린이와 장애인시설을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영종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활용하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일 중구에 따르면 영종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종출장소에 보건소를 비롯해 어린이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고 있다. 총면적 1958㎡이며 총 사업비는 36억 5000여 만원이다. 하지만 중구에서 짓고 있는 청사에 대한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센터의 복지동을 활용하면 복지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센터 복지동의 경우 수개월째 방치된 채 운영비(8억 원)만 계속 나가고 있어 시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가 노후화된 보건소만 짓고 복지시설을 센터에 애초 계획대로 입주시키면 예산은 크게 줄이고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구는 센터 복지동에 입주를 목표로 특별 전담팀을 꾸렸지만 임대료가 많이 들 것을 예상, 입주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시는 수개월째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중구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을 내면서 복지동 운영을 제시했다.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을 행정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시민 혈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보도내용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생각했다면 이미 건립되어 있는 2복지동을 2012년에 약속대로 운영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중구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 기사에서 보듯이 결국은 돈, 예산인 셈입니다. 복지동을 운영하자니 불을 보듯 뻔하게 수입 없는 지출만 하게 되니 중구청에서는 운영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김정헌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시에서 1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공항공사에는 영종에 거주하는 공항공사 종사자들이 많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동 수입 또한 수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대내외 복지단체 운영비 등 비용을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복지동의 운영은 기업이나 개인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 당시에는 영종·용유도 인구가 적어서 운영의 필요성이 적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건의한 2014년에는 이미 영종도 인구도 많이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여도 복지동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말로만 하였지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지동 운영에 관한 대안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립니다.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중구 원도심은 오래된 가옥과 불규칙하고 좁은 도로, 주차문제, 환경공해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원도심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공원 주변의 인구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료에서 보여드린 대로 2006년 3월과 2016년 3월 1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신포동이 한 700여명. 북성동, 송월동, 동인천동 이렇게 4개동이 10년 전과 인구를 비교해보면 각각 약 1000명씩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원도심 인구증가 정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외부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지만 반면에 이곳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와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상주인구를 늘리는 것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의 공동화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권이 흔들리고 원도심 학교들이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군이 좋지 않으니 젊은층 가구가 살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환경 개선문제입니다. 중구의 원도심은 주거지와 관광지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중구청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중구 원도심에 살기를 꺼려하는 줄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구에 근무하신다면 중구에 사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열악한 주거환경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하면 신도시 가서 살겠답니다. 참 속이 상했는데요. 이 부분의 대안은 바로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경포브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한참 활성화 되고 있는 동화마을에 근접해 있습니다. 동화마을 인근 주민들이 주차, 소음, 쓰레기 문제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잘 알고계시지요. 하지만 남경포브 아파트는 외부차량 진입제한으로 주차,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됩니다. 또한 구청과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출퇴근을 하니 중구청 주차장이 한적해 집니다. 외부 관광객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되지요.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여상구역은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있고 초, 중, 고등학교와 이마트, 신포국제시장, 수인선 신포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동인천역과 신포역간 지하상가가 연장되면 이보다 좋은 아파트 입지조건은 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희망하시는 대로 내항이 전면개방되면 전망 또한 해운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곳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물론 국내경기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갖으시듯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분명히 좋은 아파트 건설사가 추진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인천여상 지역의 재개발이 성공하면 신흥동 일대도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므로 환경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천여상 주변구역을 재개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구정질문드립니다. 작년 말에 신포동 우현로 35번길에 조성된 노점상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는 당시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노점 상가를 만들고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보기에도 조잡한 노점 상가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상가와의 마찰도 우려되어 반대하였으나 중구청은 노점상가를 무리하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동소재 면세점과 노점상 수탁계약 사장은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현로 35번길은 개점도 못한 노점상가들로 불편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점상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신포시장 번영회장이 대리계약을 하게하고 노점상 수탁자는 구속되어 업무진행이 되지 않았고 상품 아이템들 또한 매우 조잡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구정질의 할 때까지도 영업시행은 물론 도로점용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우현로 35번길 주변은 노점상가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신포 국제시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업자를 수탁자로 계약시켜 중구청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신포시장 아래 상가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포시장 품목들도 국제시장의 격에 맞지 않는 재래시장입니다. 신포시장을 우선 활성화 시켜주세요. 노점상을 활성화 시킬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신포시장 번영회 조직 활성화, 서비스 향상, 마케팅 강화,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등 신포시장을 국제시장에 걸맞도록 우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포시장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도와줘야 할 곳이 중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변 상권에다 불법적인 노점상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점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노점상을 단속해도 모자랄 구청에서 공공연하게 노점상 거리를 조성하다니요. 주변상가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상인들은 노점상가의 철거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3년연속 구정질문합니다. 영종하늘문화센터는 지난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300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인천시에 기부 채납했고 지난 2012년 3월 문을 열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4만 4024㎡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2639㎡ 규모로 스포츠센터에 수영장과 휘트니스장을, 문화복지센터에 대강당을 비롯한 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종도내에 소재하고 있어 타구에서는 사용하라고 하여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내에서도 영종도만의 것이지요. 그래서 영종도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김정헌 시의원에게 계속 건의한 바 다행스럽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부터 중구 영종지구의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에 좋지 않고 지리적 여건으로도 프로그램별 시간강사의 초빙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종하늘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25인승 3대를 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관 당시 영종의 4만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6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에는 등록 장애인만 2200여명, 만19세 이하 인구는 1만 5000여명, 자원봉사자는 6200여명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영종, 운서, 용유지역에는 변변한 복지나 문화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하늘문화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지요. 본 의원이 3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사용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기호일보 2012년 6월 20일 18면 보도자료입니다. 영종도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건립된 하늘문화센터가 인천시 중구의 무관심으로 운영 부실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공사가 영종지역 복지·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완공한 것으로 인천시에 기부채납해 지난 3월 개관했다. 하지만 개관한 센터는 현재 체육동만 운영되고 2층 건물인 복지동은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운영부실은 애초 센터 운영의사를 밝힌 중구청이 운영의사를 철회하면서 예견된 순서로 보인다. 당시 중구는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객이 중구 주민임을 고려, 특별 전담팀을 꾸려가면서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이후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발 빼면서 센터운영이 삐걱댔다. 결국 센터는 인천시 산하기관이 현재 체육동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반면 복지동은 관할 행정청인 중구가 운영하는 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도 결국 무산될 조짐이다. 중구는 복지동에 들어갈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보육관련 부서와 협의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육부서는 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노인·장애인시설 또한 임대료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운영할 시설 형태도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복지동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질 전망이다. 중구는 영종주민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운영을 위해 나섰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철회했다”며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 보육시설이 안 들어가도 장애인시설 등은 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12년도의 일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기호일보 2012년 8월 8일 보도내용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현재 영종도에 짓고 있는 영종복합청사에 대한 총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사에 입주 예정된 어린이와 장애인시설을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영종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활용하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일 중구에 따르면 영종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종출장소에 보건소를 비롯해 어린이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고 있다. 총면적 1958㎡이며 총 사업비는 36억 5000여 만원이다. 하지만 중구에서 짓고 있는 청사에 대한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센터의 복지동을 활용하면 복지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센터 복지동의 경우 수개월째 방치된 채 운영비(8억 원)만 계속 나가고 있어 시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가 노후화된 보건소만 짓고 복지시설을 센터에 애초 계획대로 입주시키면 예산은 크게 줄이고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구는 센터 복지동에 입주를 목표로 특별 전담팀을 꾸렸지만 임대료가 많이 들 것을 예상, 입주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시는 수개월째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중구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을 내면서 복지동 운영을 제시했다.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을 행정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시민 혈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보도내용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생각했다면 이미 건립되어 있는 2복지동을 2012년에 약속대로 운영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중구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 기사에서 보듯이 결국은 돈, 예산인 셈입니다. 복지동을 운영하자니 불을 보듯 뻔하게 수입 없는 지출만 하게 되니 중구청에서는 운영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김정헌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시에서 1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공항공사에는 영종에 거주하는 공항공사 종사자들이 많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동 수입 또한 수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대내외 복지단체 운영비 등 비용을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복지동의 운영은 기업이나 개인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 당시에는 영종·용유도 인구가 적어서 운영의 필요성이 적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건의한 2014년에는 이미 영종도 인구도 많이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여도 복지동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말로만 하였지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지동 운영에 관한 대안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립니다.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중구 원도심은 오래된 가옥과 불규칙하고 좁은 도로, 주차문제, 환경공해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원도심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공원 주변의 인구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료에서 보여드린 대로 2006년 3월과 2016년 3월 1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신포동이 한 700여명. 북성동, 송월동, 동인천동 이렇게 4개동이 10년 전과 인구를 비교해보면 각각 약 1000명씩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원도심 인구증가 정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외부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지만 반면에 이곳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와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상주인구를 늘리는 것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의 공동화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권이 흔들리고 원도심 학교들이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군이 좋지 않으니 젊은층 가구가 살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환경 개선문제입니다. 중구의 원도심은 주거지와 관광지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중구청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중구 원도심에 살기를 꺼려하는 줄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구에 근무하신다면 중구에 사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열악한 주거환경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하면 신도시 가서 살겠답니다. 참 속이 상했는데요. 이 부분의 대안은 바로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경포브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한참 활성화 되고 있는 동화마을에 근접해 있습니다. 동화마을 인근 주민들이 주차, 소음, 쓰레기 문제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잘 알고계시지요. 하지만 남경포브 아파트는 외부차량 진입제한으로 주차,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됩니다. 또한 구청과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출퇴근을 하니 중구청 주차장이 한적해 집니다. 외부 관광객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되지요.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여상구역은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있고 초, 중, 고등학교와 이마트, 신포국제시장, 수인선 신포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동인천역과 신포역간 지하상가가 연장되면 이보다 좋은 아파트 입지조건은 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희망하시는 대로 내항이 전면개방되면 전망 또한 해운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곳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물론 국내경기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갖으시듯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분명히 좋은 아파트 건설사가 추진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인천여상 지역의 재개발이 성공하면 신흥동 일대도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므로 환경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천여상 주변구역을 재개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구정질문드립니다. 작년 말에 신포동 우현로 35번길에 조성된 노점상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는 당시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노점 상가를 만들고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보기에도 조잡한 노점 상가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상가와의 마찰도 우려되어 반대하였으나 중구청은 노점상가를 무리하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동소재 면세점과 노점상 수탁계약 사장은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현로 35번길은 개점도 못한 노점상가들로 불편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점상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신포시장 번영회장이 대리계약을 하게하고 노점상 수탁자는 구속되어 업무진행이 되지 않았고 상품 아이템들 또한 매우 조잡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구정질의 할 때까지도 영업시행은 물론 도로점용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우현로 35번길 주변은 노점상가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신포 국제시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업자를 수탁자로 계약시켜 중구청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신포시장 아래 상가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포시장 품목들도 국제시장의 격에 맞지 않는 재래시장입니다. 신포시장을 우선 활성화 시켜주세요. 노점상을 활성화 시킬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신포시장 번영회 조직 활성화, 서비스 향상, 마케팅 강화,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등 신포시장을 국제시장에 걸맞도록 우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포시장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도와줘야 할 곳이 중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변 상권에다 불법적인 노점상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점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노점상을 단속해도 모자랄 구청에서 공공연하게 노점상 거리를 조성하다니요. 주변상가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상인들은 노점상가의 철거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 의원입니다. 열정과 성실의 자세로 구민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힘써 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의 기본 임무에 충실히 하면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써 구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28-2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곡물시장인 수인곡물시장은 지난 1960년대 초 이곳을 오가던 수인선 기차역을 중심으로 당시 이곳에는 농협공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소래나 남동, 시흥 등지에서 생산된 곡물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간판도 없이 노점형태로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가건물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잡아 1980년대 중반에는 점포수가 80여 곳에 이를 만큼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황을 모르던 곡물시장도 시대의 변화는 거스르지 못하고 곡물시장의 젖줄 역할을 하던 수인선이 폐쇄되고 농협 공판장이 떠나면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른 재래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 5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이곳 수인곡물시장도 현재 30여 곳의 점포들만이 남아 있고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아파트 건설 등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옛 건물 그대로 그 자리에 변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목재로 지어진 가건물은 낡고 오래되어 화재위험, 누수, 붕괴 등 안전에 문제가 있고 상인과 고객들이 이용할 화장실조차 없으며 찾아오는 고객이 마음 놓고 주차할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번화한 시절에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었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장 활성화에 많은 발전이 있었겠으나 지금에 와서 재래시장으로 선정되기에는 점포수 기준이 50곳을 넘지 못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점포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유일의 특색 있는 곡물시장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인선의 개통과 내항의 개발 등과 더불어 인천, 아니 중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같은 활성화가 아니더라도 현 실정에 맞게 인천의 볼거리, 관광거리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장 보존 계획이 수립되고 그 일환으로 우선은 시설 보완 등 주변 환경 개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보니 곡물시장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땅이지만 현 가건물을 현대적인 조립식 가건물로 깨끗이 변모하고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 및 화장실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수인곡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장애아동들이 복지교육기관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전무하고 특히나 19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의 경우 재활교육과 사회적응교육, 단계별인지교육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애가 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교육이 중요함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생존과 관련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기에 매시기, 주기별 꼭 필요한 시기의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아동과 그 부모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추후 그 과정을 습득하기 위해 몇 배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종지역 장애인 복지관 설립에 대한 요청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도 부단히 노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교육시설은 당장 시급을 요하기에 임대의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하늘문화센터의 복지동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었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이라도 시설이 마련되어야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28-2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곡물시장인 수인곡물시장은 지난 1960년대 초 이곳을 오가던 수인선 기차역을 중심으로 당시 이곳에는 농협공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소래나 남동, 시흥 등지에서 생산된 곡물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간판도 없이 노점형태로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가건물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잡아 1980년대 중반에는 점포수가 80여 곳에 이를 만큼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황을 모르던 곡물시장도 시대의 변화는 거스르지 못하고 곡물시장의 젖줄 역할을 하던 수인선이 폐쇄되고 농협 공판장이 떠나면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른 재래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 5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이곳 수인곡물시장도 현재 30여 곳의 점포들만이 남아 있고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아파트 건설 등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옛 건물 그대로 그 자리에 변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목재로 지어진 가건물은 낡고 오래되어 화재위험, 누수, 붕괴 등 안전에 문제가 있고 상인과 고객들이 이용할 화장실조차 없으며 찾아오는 고객이 마음 놓고 주차할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번화한 시절에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었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장 활성화에 많은 발전이 있었겠으나 지금에 와서 재래시장으로 선정되기에는 점포수 기준이 50곳을 넘지 못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점포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유일의 특색 있는 곡물시장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인선의 개통과 내항의 개발 등과 더불어 인천, 아니 중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같은 활성화가 아니더라도 현 실정에 맞게 인천의 볼거리, 관광거리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장 보존 계획이 수립되고 그 일환으로 우선은 시설 보완 등 주변 환경 개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보니 곡물시장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땅이지만 현 가건물을 현대적인 조립식 가건물로 깨끗이 변모하고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 및 화장실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수인곡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장애아동들이 복지교육기관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전무하고 특히나 19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의 경우 재활교육과 사회적응교육, 단계별인지교육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애가 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교육이 중요함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생존과 관련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기에 매시기, 주기별 꼭 필요한 시기의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아동과 그 부모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추후 그 과정을 습득하기 위해 몇 배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종지역 장애인 복지관 설립에 대한 요청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도 부단히 노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교육시설은 당장 시급을 요하기에 임대의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하늘문화센터의 복지동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었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이라도 시설이 마련되어야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향후 중구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대안 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