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16년 5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5월 13일과 5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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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삭제하고 당초 의사일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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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중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4년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은 국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중구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 중구를 비전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한 마을복지 공동체 형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으며 9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의 내용은 보고서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되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문화·주거에 대한 세부사업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23쪽 2016년도 세부계획 중 추가된 사업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지붕개량 지원사업,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사업 등 4개사업이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부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우리 중구는 금년 2월에 사업부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과 부서별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각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이며 보고서 37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지역내 복지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51쪽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복지종합안내서비스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지제도에 즉각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건강한 마을 복지공동체 형성이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국민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62쪽 건강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과정 운영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역균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종지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이용건수가 2500건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2016년에도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보고서 83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3쪽 욕구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연계 및 강화,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연결망 구축, 의료 취약지역인 영종·용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중구여성회관과 연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각동에 설치된 동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1만 50명까지 참여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주도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80세대에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노후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축제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생활문화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시행결과 평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사업종료 후 2017년 2월까지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철홍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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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성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과 5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내용 중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 “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64건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개항기 종교문화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답동성당 일원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철홍   한성수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철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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