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병광 팀장입니다.  토목팀 박찬서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강대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신춘교 팀장입니다.
  전기팀 한상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63억7,108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 회계는 41억8,94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41억8,7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이월액은 방축로 9번길 ～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1억9,044만원과 방축고가하부 구조개선사업 7,380만원과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8억7,222만3천원 등 총 11억3,6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사항으로 위원님께서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7억4,572만원 중 수납액 7억162만원, 미수납액 4,4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1억6,914만2천원 중 수납액 1억3,8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108만9천원으로 수납률은 81.6%입니다.
  미수율이 많은 것은 고질체납자, 무재산, 행방불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384만4천원 중에서 수납액 2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45만7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결산기계 불법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는데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많습니다.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억529만3천원 중에서 수납액 3,708만9천원입니다.
  미수납액 6억5,554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손 처리한 것이 1,265만9천원, 도로점용료 등 5년 시효 소멸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6억5,554만4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부분은 도로사용료, 도로하천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도로사용료변상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질체납자가 무재산,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 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독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정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세외수입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 선정 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체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1,850만원 중에서 1,85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매칭 50%이고 7월 호우, 2011년 7월에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400만원 수납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 4억6,995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4억6,9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난관리 안전점검 및 정비로 시비 매칭 50%,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시비 15%인 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2억4,593만2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1,018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611만3천원으로 집행잔액 406만6천원은 재난 관련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안전관리자문, 작년에도 안전관리자문은 6회를 실시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 재개발사업과 연관되다 보니까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예방 홍보, 행사운영비 44만원 중에서 30만5천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만5천원인데 이것도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심사를 하고 잔액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 200만원, 지출액 7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192만6천원인데 작년에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8명인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631만원 중에 439만2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91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재해를 하다보면 급량비하고 풍수해대책 및 설해대책 피복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462만7천원 중에서 551만1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11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 유지비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유지비, 양수기 유류대, 4개 배수문 있는데 CCTV 통신비 및 장비유지보수비, 작년에는 재난장비 유지비를 거의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CCTV 같은 경우도 통신비에서 지출했는데 장비 보수비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민간인 재해보상비 예산 2,456만2천원 중에 2,456만2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7월 3일과 7월 27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10가구, 상가 10개소, 총 20세대의 침수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지출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50만원 중에 5,957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92만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양수기를 수중펌프 57대 구입으로 984만1천원을 지급하고 또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각 동에 1톤 트럭에 인력 탑재형 살포기를 구입해서 배치하였습니다. 
  4,747만8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 1,287만9천원, 지출은 825만7천원, 집행잔액 462만1천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 단복, 모자를  구입해 주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피해복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2천만원, 집행잔액  2천만원을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7월 26일에서 29일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국비 1,4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비, 시비, 구비 70%, 15%, 15%로 구비 300만원을 확보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2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상에 집행에 제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항목은 보조금을 확보한 예산현황을 표시하기 위한 항목이고 실제 지출액은 앞에 10페이지에서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민간인 재해보상금 2012년도 설해대책 추진비로 재난지원금하고 장비 구호비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사무관리비 456만원 중에 256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99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급양비하고 단속 계고장을 유인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했는데 노상적치물이 발생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점․사용 관리체계강화로 해서 공공운영비는 42만원 예산 중에 17만원을 지출하고 2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도로굴착을 하려면 온라인 시스템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보안사항 때문에 저희가 일부 통신요금 지출을 중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시설비 1억2,826만4천원 중에 1억2,667만9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58만4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1,984만6천원 중에서 1,954만3천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30만3천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만석동에 굴까기작업장이 있습니다. 
  20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계량기가 단일계량기 1개로 되어 있었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 20개를 개별적으로 놓아준 설치공사비 1,332만8천원하고 굴까기작업장 보수공사비, 건물 지붕하고 벽체 보수해서 308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굴까기 작업 내 급수배관 설치공사 313만5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762만4천원 중에서 457만5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04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경계가 불명확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도로현황 관련 컬러프린터 잉크도 구입하고, 물품구입 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10만원은 지출액 65만5천원, 집행잔액이 44만4천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나 하수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목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배상금 예산 500만원, 지출 253만원, 집행잔액이 247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20m이하 도로 시설물, 하수도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을 공제사업으로 취합하여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로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 자기부담금입니다.
  작년에 6건 발생해서 253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 시설비 1억원 중에서 9,578만1천원을 지출하고 421만8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면불량 도로정비 5억50만원 중에서 지출 4억8,916만4천원, 집행잔액 1,133만5천원입니다.
  17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2억6천만원 중에 지출액 2억5,729만1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70만8천원입니다.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억6,288만6천원 중에서 941만9천원, 집행잔액 4억5,346만6천원으로서 집행률은 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에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 대비 약 2배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평가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보상비 책정할 때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2억원 중에서 1억7,708만5천원 지출하고  2,291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1년 단가계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7,660만8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33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2천만원 중에 지출 1,198만6천원 집행잔액 801만3천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지금 송림오거리하고 만석동 제1, 2경로당하고 푸드마켓 2호점 등 자전거 보관소 4개소를 설치하고 더 물량 확보를 했었는데 물량 확보가 덜 된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페이지 송현동 소3-21호선 편입 토지 손실보상 시설비 1억5,099만2천원 중에서 1억3,719만3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379만8천원을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송현시장 주변 소방도로로서 기 도로는 개설되었고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된 부분 17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축로 9번길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에서 지출액 1,040만원입니다.
  이월액 1억8,9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도로개설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1,040만원 지출하고 올해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도로개설이 완료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축고가 하부구조개선사업 시설비 7,380만원 중에 이월액 7,3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당초 중동 나들목 화재사건 및 인천대교 연결부지 화재 등에 고가하부시설에는 주차시설을 못하게 경찰청에서 온 사항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 유형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미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 지역이 남구하고 동구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 남구 예산을 같이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남구가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바람에 동시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이 합동으로 5월까지 유형 블라인드 설치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 608만4천원 중에 지출액 494만4천원, 집행잔액 113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빗물펌프장 운영비에서 피복비, 위탁교육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2억5,860만원 중 2억4,522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7만2천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관사시설을 보수하고 구간 방수공사 및 지하바닥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 4억4,500만원 중에 지출액 3억6,768만1천원, 집행잔액 7,731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 9억원 중에 지출액 2,777만7천원 지출하고 8억7,222만3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2,777만원 사업비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수심측량하고 공사 실시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준설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용역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8월 17일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7,827만4천원 중에 2억8,132만6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9,739만7천원입니다.
  저희 도로 유지보수나 하수도 준설을 위한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인데 매년 작년 대비하여 처리개선비를 책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예산 책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15만8천원 중에 61만4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4만4천원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연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회계연도 결산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정액은 7억5,084만5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억5,084만5천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징수결정액 776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776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징수결정액 5,511만1천원에 대해 5,511만1천원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동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정액 평균액의 100분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1,260만원을 수입 처리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우천 시 주택으로 하수가 역류할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설계의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 70%, 구비 3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6억7,636만5천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공예금 및 입출금통장에 예치한 재난관리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7억5,019만7천원에서 지출액 7억5,084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추진 공공운영비 324만5천원은 재난상황실 이전설치 및 수리비와 설해대책 창고인 토목창고에 배치된 염화칼슘 상하차 컨베이어 수리를 하고자 추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6,435만8천원은 송현공원 내 경사면 복구 공사비,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와 우천 시 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차단장치 2개소 설치공사비로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억8,324만2천원은 공공예금 및 입출금식 통장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하기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14억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개설, 8m 소방도로에 80m 개설하고 토지보상비 3필지에 9억원을 저희가 보상했는데 14억원 중에 시설공사비 1억원하고 보상비를 13억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지로 보상비는 3억9천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보상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2배를 책정하다보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보상비를 많이 책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희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1.5배라든지 그리고 다시 더 자문을 받든지 해서 보상가 책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13억원 중에서 4억2천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도의 자문을 받든 보상을 담당하는 보상 감정평가사한테 미리 자문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보상금을 많이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2011년 3월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정에 도로를 새로 결정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입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결정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 인가고시, 결정해서 작년 11월 18일 행정사항이 완료되는 바람에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사과정에서도 지연되었던 사항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연결 되거든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심의에 대한 것을 거의 마무리 했는데 그런 사항인데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7월 19일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행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3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하고 이하 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지난 채무관계,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채무관계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해연도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을, 체납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도 체납 정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고지서 반송도 많이 오고 그런 것을 현장을 직접방문해서 체납을 정리한다든지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이 관계는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5건이 발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업체나 다섯 분에 대해 부과금 부과한 것이 719만4천원 부과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제가 실태조사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 협의로 사전에 협의하고 점유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과와 과의 업무 협의관계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위는...

○건설과장 강영창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혹시 있는 것은 조사하면...

○건설과장 강영창  이것은 개인이나 업체를 말하는 것인데 다섯 군데는 예를 들어서 송림동 8-361 대주산업주식회사 86㎡를 점유하고 송현동 261-3 김점례씨가 3㎡를 점유하고 창영동 27-1번지, 유재한씨, 송현동 98-126 박보연씨, 금곡로 91 이영린씨 해서 아까 말씀드린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7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하천부지에는 건물 지은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건설과장 강영창  하천이나 도로를 사용하면 당연히 하천점용료를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당연히 변상금 대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 관계는, 지금 다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요.

○건설행정담당 박병광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림어린이집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구거부지인 경우는 건설과 소관인데 현재 거기는 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진입로 관계는 진입로 신청이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안 들어 왔어요.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철거가 되든지 매입이 되든지 없어져야지만...

○건설행정담당 박병광  현재는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에 협의가 들어와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바가 있고 진입로 관계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이러이러한 세 가지 이외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병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 번 현장을 나가봤고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건설과장 강영창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고 무기계약직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 과 특성이 수방대책, 풍수해, 설해대책을 많이 합니다. 
  밤에 밤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지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적게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10%를 인플레 비율에 따라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덩어리는 커도 그것을 잘라서 쓰기 때문에5천만원 이상 발주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2～3건 정도...

○건설과장 강영창  10건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용역은 유수지 면적이 5만평 정도 되는데 10여년  동안 유수지에 대한 수심측량이라든지 측량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유지관리 하는데, 지난번 지순자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온 량이 얼마이고 몰라가지고 저희가 수심측량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준설을 했는데 준설하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도 있는데도 한번 검토해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설했을 때 말려서 나가야 되는데 펀드장이 적다보니까 펀드장 적은 것을 그것을 해야 하나, 약품을 투입해야 되는데 무슨 약품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이번에 준설 설계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수심측량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퇴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던 사항이 용역을 했던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수심 2m로 보면 2～3m 사이의 준설토가 퇴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3만톤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도 7천톤 준설을 했고 올해도 9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13,000톤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국비를 계속 신청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플러스 2m인데 퇴적되어 있는 것이 1～70㎝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측량해 본 결과...

○건설과장 강영창  2m 기준해서 1～70㎝ 사이의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현재로...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5만평 유수지 면적 안에 그렇게 계산하면 13만톤이라는...

○건설과장 강영창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m를 팔수는 있습니다. 
  2m 기준으로 쌓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2m 더 팔수는 있는데 2m가 표준이다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죠.
  그 정도는 퇴적층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 팔수도 있습니다. 
  2m면 퇴적층이 아니라고 보고 계산한 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퇴적층이 아니다 판단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국비로, 준설토는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고 운영비는 시비로 왔습니다. 
  저희가 거의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93%, 94%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비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국비로 3억8천만원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시비는 반납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안주었기 때문에 반납할 사항이 없고 이것은 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비 반납할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염화칼슘은 보통 20포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토목창고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재고량 20포대 3,760포 해서 94,000㎏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당초에는 저희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조달계약 구매를 하다 보니까 시방서 기준에는 맞고 그 보다는 저렴한 값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건설과장 강영창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시방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설과장 강영창  거리는 저희가 도원역 앞까지 연장도 하고 지금 샛골 양쪽이...

○건설과장 강영창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추정금액을 잡고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저희가 상반기 공사로 침하된 부분은 많이 잡았는데 아무래도 우기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파악된 부분은 거의 다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강영창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 보강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하수도 준설원이나 도로 보수원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도로불량사업비라든지 구조물정비비로 도급 발주로 집행하고 있는데 도급 발주로 집행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거나 보수, 보강할 것, 보도블럭이 꺼져가지고 위험하다, 긴급하게 보수하고 연장이 길다든지 전면적으로 보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정비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항상 3월부터 5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수받이 준설을 실시합니다. 
  우기 전에 100% 시행하고...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우리 청소과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들 하고 우기 끝난 다음에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건설과장 강영창  비가 올 때 저희 수로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우기 전에 일률적으로 양수기 수리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우기 전에 보수,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양수기가 100%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예를 들어 서림구역에 재개발을 할 경우에 구역자체 재개발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고 안전관리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3회 실시했는데 5만원씩 주어 가지고 1회 할 때 20만원, 25만원, 25만원 해서 70만원 준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서림학교 옆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매년 일률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활기차면 더 많이 들 것이고 풍수해라든지 설해대책으로 구조물의 안전진단 그런 위험시설이 많이 발생했다면 진단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평균적인 것은 아니고 그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한번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민복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범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강환명 직원입니다.
  팀장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1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8,4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비지 매각 및 관리 등에 권한 위임사무관련 1,212만원,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용역비 7,200만원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여비 192만원은 현지출장 지도점검 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서 93만4천원 집행하고 6만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는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1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송림4구역 및 송림초교주변 구역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해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의 경우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운영비 75만원, 이것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우편요금입니다.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건학교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0만원 중 각종 상황판 정비, 도면 복사, 물품구입 비용으로 47만4,960원 집행하고 2만5,04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05만3,010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전액 집행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상업무 관련한 업무협의 등으로 87만6천원 집행하고 12만4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총 1억2천만원 중 선급금으로 4,871만6,300원 집행하고 잔액 7,128만3,700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는 2,206만의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660만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책자 제작 등 홍보비용으로 1,020만2,500원, 도면복사 및 물품구입비 63만1,280원, 도시계획위원회 3회 개최한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등 총 1,848만3,780원을 집행하고 357만6,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4회 계상했습니다만 3회 개최해서 미개최 1회에 대한 공고료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상 업무추진 관계기관 협의나 간담회를 위해서 99만5천원 거의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는 화수동 7-66번지 일원 용역비로 예산액  4,952만5천원 중 4,332만4천원 집행하고 입찰 잔액으로 602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예산 중에서 도면 복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7만2,400원 집행하고 302만7,6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 원인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민원신청이 들어와야만 개최할 수 있는데 신청한 사항이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50만원은 민원회신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내여비는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현지점검 등 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에서 재개발관련 업무협의회 99만9,03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관리 예산은 1,307만원으로 앞장 세입에서 말씀드린 체비지 관리 시도비보조금 1,212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0만원 중에서 도면복사기 물품구입비로 59만9,27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대행 418만7,610원, 잔여지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60만원, 체비지 매각수용비로 299만2,690원 등 총 837만9,570원을 집행하고 2만430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27만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연체료 부과 등 안내문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으로 34만9,990원, 구획정리 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 비로 137만2,800원 집행하고 54만7,210원 남았습니다. 
  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내여비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개발과 부서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대료 등 1,403만20원 집행하여 90.2%, 국내여비 968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인 419만77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재개발팀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개정법률이 2010년도 하반기에 개정되어 실질적인 조례에 반영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부분은 2011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강환명  올해는 아직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관내에 재개발구역이 많고 주민들 찬성, 반대 측이 많으니까 그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없으면 개최를 못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제 생각에는 법개정이 2010년 하반기에 됐으니까 주민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동산구역은 풍림아이원 그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공무원들이 출장을 거의 업무적으로 나가는데 4시간 이상이냐 이하냐 수시로 현지를 나가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국내여비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정비담당 김기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팀장 김기범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산정된 금액에 따라 출장시간을 갖고 산정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동산구역 같은 경우 출장이 잦았던 이유는 사업이 완료되면서 한전이나 LH, 종건과 관련부서와 정비기반시설 인수인계조사와 합동점검, 하자보수사업 합동점검 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집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담당 김기범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담당 김기범  여비규정은 교통비 부분과 식비 이런 것으로 산정하여 폭넓게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장은 현지담당 직원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담당 김기범  그것은 확인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관기획팀장 송귀범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장은미입니다.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근거로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3,180원, 수납액 3,180원으로 100% 수납률인데 임대료는 가정집에서 도시가스를 인입할 때 배관을 묻게 됩니다. 
  배관 묻은 장소를 점용으로 봐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5만원이고 수납액이 35만원 100%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현공원이나 화도진공원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전기요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기타 수수료, 한 가지는 광고물신고 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118만4,090원 100% 수납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광고물 신고 허가 건수가 1,424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해서 간판제작 업체한테 등록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10만920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325만4천원 징수결정해서 100% 전액 수납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도로공사 또는 교통사고가 날 때 가로수를 받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 손괴에 대한 변상금을 받는데 수령에 따라서 기준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도로공사 중에 4건, 교통사고로 2건 해서 6건 가로수가 손괴 당했는데 1,325만4천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300만원을 예산 반영했는데 징수결정한 바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20만원 예산반영해서 징수결정액 289만4,120원 100% 수납했습니다. 
  그 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로 274만2,420원,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고재처리 수입으로 15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불합격된 곳이 돌산어린이공원, 송현어린이공원 1군데 그리고 수문통에 있는 송현어린이공원  1군데, 3군데가 불합격 판정받아 저희가 불합격 받은 어린이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해서 고철 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463만838원 징수결정했는데 수납액은 78만3,540원, 미수납액 2,384만7,298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3.2%로 상당히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광고물관리법 과태료가 1～2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거의 5년 이상 장기화하다시피 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점포에 게시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유주들이 거의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유동광고물이라 해서 길거리에 무단으로 각종 벽보, 현수막 붙여놓고 행방불명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95만3천원 100% 수납했는데 산림병충해 방제 용도로 국비, 시비, 구비 연동해서 수납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억2,339만7천원 있는데 이 예산은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한다고 해서 2억원 시비보조 받았고 수목관리비료 구입 2,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등에 139만7천원을 시비로 수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건설 옥외광고물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888만7천원, 지출액 867만4,800원, 집행잔액 21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프린트잉크, 급량비, 디지털카메라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자재보관소 운영비, 신고서류 유인비,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52만원에 751만7,9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지출잔액은 2,100원이고 집행내역은 우편요금, 현수막게시 시설 관리유지비, 현수막게시 시설 안전도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여비 예산현액 240만원 100%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00만원에서 99만8천원 지출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현액 600만원, 지출액 581만9천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에 보시면 2011년도에 현수막게시대 2개소 설치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예산현액, 지출액은 5,107만7,400원입니다.
  집행잔액 892만2,600원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9개소 43개 간판에 대해서 광고물설치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녹지공간 확충으로 마을쉼터 및 화단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8천만원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7,754만6천원, 집행잔액은 2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7,754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영 철로변 걷고 깊은 거리 조성 시설비가 6억9,560만원, 시설부대비 440만원으로 7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도 말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달되어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영 걷고 싶은 거리는 6월 9일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19억4,330만원, 시설부대비 670만원으로 19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천시로부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당초는 황금고개 4거리 주변에 공공녹지를 조성하려는 사업 취지였는데 그 사업이 토지소유주의 완강한 반대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 그렇게 작용해서 사실상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서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내역인데 이 사업은 시에 정식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지금 계속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24만1천원 예산현액이 있었고 지출액은 2,175만5,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8만5,080원이고 집행내역은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가로녹지 등등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소모품, 쓰레기봉투, 장비임차료, 관리원 피복비, 간식비, 생수 구입, 정수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48만5,08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4,573만6천원 예산현액에서 1억2,732만72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41만5,280원, 집행내역은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시설 장비유지비, 녹지관리 시설관리 유지비, 공원 내 정화조 청소, 공원 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2만원 예산현액이 있었고 100% 집행했습니다. 
  공원 및 가로녹지 점검여비에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현액에서 99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재료비 7,592만원 예산현액에서 7,418만8,75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3만1,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유기질비료 구입, 방제농약 구입, 녹지관리작업 도구 구입, 수목 및 초화 구입, 월동자재 구입, 운동장 본부석 그늘막 설치, 수목관리 비료 구입, 수목세척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예산현액 200만원, 지출액은 14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85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공원관리인부들이 혹시 다치면 즉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1건의 상해사고가 있어서 14만7,270원 치료비로 지출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460만원 예산현액에서 5,859만1,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00만8,400원, 집행내역은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672만원,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5,187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억4,505만3천원, 지출액 1억3,023만6,080원, 집행잔액은 1,481만6,92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785만원, 지출액은 773만590원, 집행잔액은 11만9,410원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브로워 및 인도블록 커팅기 구입, 구민운동장 자전거보관대 구입, 메가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 7천만원 예산현액으로 있었고 지출액은 6,490만6,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9만3,08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태풍대비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9건으로 6,490만6,920원 지출하고 509만3,0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63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18만원, 집행잔액 4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공사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 시설비 3천만원 예산현액으로, 지출액 2,648만9,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1만100원입니다.
  10페이지,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로 시설비 2천만원, 지출액 1,737만5,340원, 집행잔액은 262만4,660원입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1,737만5,34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로 시설비 961만원, 지출액 892만8천원, 집행잔액 68만2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벚나무 복숭아 유리나방 방제도포제 처리 등으로 892만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6천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었고 지출액은 5,394만6,490원, 집행잔액은 605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 등 보수공사 등 13건에 5,394만6,49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4만원 예산현액, 지출액은 20만원, 집행잔액은 34만원인데 20만원은 공사감독 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현공원 등 조경관리공사, 시설비 3,500만원, 지출액 2,971만6천원, 송현공원 등 예초작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문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인데 시설비로 7천만원 예산현액이 있었고 6,482만4,150원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63만원 예산현액에서 44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공사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 사업비 3억9,720만원, 지출액 3억7,928만1,670원, 송현공원에 가보시면 추억의 물길 등등 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억의 숲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감독 여비 및 피복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정비공사 6천만원 예산현액에서 5,719만1,4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민운동장 전용타워 일제정비 하는데 5,719만1,4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도시경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도시경관과 필수적인 사업과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200만원이었고 100% 집행되었습니다.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2,41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1,642만7,46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송현공원 경관개선 시설부대비는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15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1천만원 예산현액으로 있었고 지출액은 916만3천원, 집행잔액은 8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배다리 경관시설물을 비둘기똥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비둘기 대책으로 세우느라고 916만3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친수공간사업으로 시설비 3천만원 예산현액으로 있었는데 지출액은 2,434만8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만석동 세양물류 해안둘레길 조성에 따른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800만원 예산현액이 있었고 2,800만원  전액 전출금으로 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7,750만원이 기금보유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4,650만8천원, 지출액은 2억3,658만2,400원, 공원관리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76만8천원, 지출액 1,181만5,830원인데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등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추진비 100%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동명초교 앞 쉼터 조성했고 동구 자원봉사센터 앞에 쉼터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건너편 빌라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신협 바로 옆의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옆에도 쉼터 조성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담장에 넝쿨나무 타고 올라가서 벽면녹화를 목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현시장에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수도국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송현아파트의...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큰 나무를 심을 수 없으면 넝쿨나무라도 심어서 벽면녹화의 효과를...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상당히 타당성 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김창수 청장님 계실 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문자 그대로 도시에 나무를 심게 되면 경관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박영우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무리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말씀에 유의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을 갖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화도진공원에 위탁용역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두 사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18시에서 익일 09시까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낮에는 무기계약직 1명이 배치되고 기간제도 있고 하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정비 내역은 태풍 대비 위험수목 정비뿐만 아니라 관내 만석동 파고다 설치, 가로수 보호 덮개, 로프화단 조성, 원형의자 교체, 송현공원 경사면 복구공사 설계용역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1개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정비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염전로 등 7개 노선에 샛골로 쉼터 등 8개 쉼터 등을 포함해서 그때 위험수목 전지 및 제거로 80주 했고 이식 11주 했습니다. 
  거기에서 1,989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각각의 사업입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작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수목들은 지금 하자 완료되어 정비되었고 이번 가뭄으로 추가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현황파악해서 지금 고사목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정확한 수량은 지금 파악 중에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병해충 돌발해충이 소나무류에 들어와서 약 230주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부분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작년에 공사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 걸려 있거든요. 
  하자보수를 즉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수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애로사항이 공사집행 했으면 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받으면 요즈음 서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또 나와 봅니다.  공사설계도와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거든요.  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조치하려고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가정집 세 군데에 가스 인입했는데 공원녹지 부지를 통과하게 되어서 수납금액은 한 군데는 230원, 한 군데는 2,880원, 한 군데는 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매년 부과해야 됩니다. 
  가스관이 공원녹지쉼터를 통과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 경우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수수료가 더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황금고개 사거리라 해서 대주중공업 앞에 경인기계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소규모 녹지를 만들려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옮긴 배경이 우선 토지소유자가 2명인데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인기계에서 강력히 반대했어요,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강력히 반대하고 또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어떻게 해서 언론에 부정적으로 유포되는 바람에, 요즈음 도시공원계획위원회에서는 행정행위보다, 공공목적보다는 사유재산권보호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기울어져 있데요. 
  그런 바람에 답보되어 있고 경인기계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건축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경인기계 사장이 나한테 건축계획을 가져왔는데 8월 말까지 경인기계의 부지에 4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나가라고 통보했고, 내보내고 있데요.  그리고 가을에 건축할 계획으로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주의 강력한 반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19억5천만원은 황금고개 사거리 녹지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에서 보조받아서 또 시에서도 도저히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가망성이 없다 판단했고, 우리는 대체사업으로 수문통에 방치된 넓은 도로를 가로공원화해야 되겠다, 시에 건의해서 정식승인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서 수문통 가로공원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19억5천만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녹지 분야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희들이 19억5천만원 시비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19억5천만원을 시비가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안 했으면 애당초 시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명분이 없다 해서 19억5천만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용역비 2천만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되면...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열심히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3억7,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최초 공사 집행할 때 자료이고 이것은 연말 결산자료이니까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만 우선 드렸습니다.  그것은 못 챙겨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화도진공원은 공원의 성격과 시 지정문화재 성격이 있어서, 가령 화재나 경비 용역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건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도진축제도 열리고... 
  특히, 특별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가급적이면 채용할 때 동구 주민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정확한 대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현재 대수는 확실하게 제가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황현목 실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커팅기는 저희가 관내 공원 내에서 보도블록이라든가 기타 수시 정비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공사로 발주 못하고 즉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기존 인력이지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숙련된 인부들을 고용해서 수시 정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투입하려고 구입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 못해본 부분에 죄송합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필요에 의해서 샀습니다. 
  그라인더 부분은 아무래도 그라인더 날이 돌아가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숙련되지 않은, 숙련되었다고 하지만 전문인력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과 허용성을 두루 갖추어야 되는데 안전성에 좀더 고려를 둔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인천교공원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하는데 언제 이용하냐 하면 보통 공원녹지 분야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 방대합니다. 
  가로수, 녹지, 쉼터, 공원, 방대한데 그런 일들이 다 끝나는 시점이 11월 중순경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파쇄기는 있는데 소규모이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나무는 폐목을 아무 것이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일정하게 커팅을 시켜야 되더라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가끔씩 고장 나는 수도 있고 시간 제한합니다. 
  계속 돌리면 모터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좀더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15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800만원 예산현액에 있어서 기금에 부과시켰습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이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 2,800만원이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등 현재 7,750만7,237원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해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주인 건축팀장입니다.
  방용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결산설명서를 보고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타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1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건축과에서 원금관리를 하고 있던 1억2,724만2천원 일반회계로 전부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입니다.
  건축물 위반과태료 2건 48만원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6건에 1억3,270만7,700원 부과해서 수납 20건 3,561만3천원이 세입 조치되고 수납률 26.8%로 다소 저조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미수납된 건이 6건 되겠습니다. 
  6건에 9,709만4,700원에 대해서 현재 4명은 재산 압류했고 1명은 수납 받았습니다.  32만원 정도 되고 1명은 재산 추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에 대한 결산이자가 85만8,990원 발생되었고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된 특근매식비 부적정이라는 자체감사가 있어서 부적정으로 지급된 식비 2만7천원을 반납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2010년 사회취약계층지자체보조금으로 2011년 4월 5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자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68원인데 이 금액을 정산해서 환급 조치받았습니다. 
  전산업무 수당관련해서 시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이때 전산직이 받아야 되는 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95만4,840원을 본인이 반납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지난 연도 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454건 9억9,568만6,420원 부과해서 70건 7,764만4,82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9억1,804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연도에 대한 징수를 못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분석해 보니까 불법건축물 적발로 인해서 매년 반복, 1년에 2회 이내에 법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1년에 1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 생각이 운이 나빠서 적발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수납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현재 335건에 7억3,390만원은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압류조치를 이미 하였습니다.  또 압류조치 되지 아니한 28건에 1억6,428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조회와 더불어 계좌조회라든가 핸드폰 추적 등 압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과감히 결손처분할 계획에 있고 실제 올해 20건에 걸쳐서 2천만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건에 611만9,630원 부과해서 2건 101만7,900원이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5,784만2천원은 2010년도 9월 2일 저희 동구를 간파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옹벽이 붕괴되어 긴급 투입한 공사금액입니다.
  이때 공시지가가 5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원래 공사비는 8천만원이었는데 이분의 건축주의 변제능력이 없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토지압류를 걸어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당분간 저희가 징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 90% 미만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 미만 위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신청이 2011년도에 없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집행되어 193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청사시설 환경개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11개 소규모 공사해서 6,317만550원을 집행하고 당초 청사유지비 및 동구청 증축공사 시설비로 10억3,52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기존에 지출된 계약금 2,099만6천원을 제외한 잔액 9억3,459만4천원이 2012년도에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는 공정률이 95% 마감 공사 중에 있고 7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 시설비 또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원금 1억2,504만5천원은 지출 없이 관리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은행관리 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되어 수입이 된 게 219만7천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조치한 이후, 원금이 다 일반전출로 갔는데 이때 1,648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5월 31일자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공공요금을 해지 조치함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최종 종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매식비지만 2만7천원 같은 경우는 특근을 한 자의 식비 문제인데 특근을 하지 않은 분이 본의 아니게 같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2만7천원 반납한 경우이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전산업무수당을 그동안에는 받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산업무수당을 월5만원 받았던 것을 기술정보수당 3만원으로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7월까지 받았던 5만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컨테이너박스는 도시계획시설이 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닐 경우에 가설건축물의 허가냐 신고냐 문제를 저희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도로에 있는 것이냐 대지에 있는 것이냐 철도청에 있는 것이냐 공원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무허가 철거 업무 지침에 소관부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것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대지가 아닌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결정도로가 있습니다. 
  대지지만, 앞으로 도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인천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고 사실 이 이전에 20년, 30년전부터 불특정다수인께서 영업을 목적으로 또는 사무실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무차별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 심지어는 대지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건축과장 박성근  그 건물들은 과거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불법건축물...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이 저희 항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다면 추징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면...

○건축과장 박성근  재무부 땅을 샀다면 재무과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고 저는 건축법적인 접근을...

○건축과장 박성근  국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되었다면 저희가 빨리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반적인 것인데 저희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95%이상 재산압류를 전부 해 놓았고 재산 확인이 안 된 부분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고액체납에 대한 관리 작성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는 분납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납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실무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압류를 최우선으로 재산 확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저희가 재산확보를 해 놓으면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동인천북광장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철거가 끝났다면 또 사업진행이 완료되었다면 그 부분은 전부 해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집행률 80% 미만은 4개밖에 안돼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유영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정숙이 팀장입니다.  지역의료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무 민원 등에 대한 증지수입, 1,860만2,900원을 징수하여 수납했습니다. 
  여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데 결산내역에 있는 식품관련 민 원 징수에 636만5,700원이 건강위생과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한방, 양방, 예방접종 등 사업수입 1억1,394만5천원을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만4천원을 수입했습니다. 
  잡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1,575만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241만4천을 징수해서 수납하였는데 가장 큰 결산내역은 청소용역회사 부도에 따른 보증보험사 계약보증금 815만6천원과 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환급금 1,408만9천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32개 항목에 대한 국고 보조금 6억3,722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46개 항목에 대한 시비보조금 6억3,426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보건행정과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 47억133만6천원으로 이중 44억3,827만7천원을 2억6,30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4.4%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42만6천원 지출해서 11인승 소형승합차를 구입해서 각종 이동진료 등 보건사업 수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5,26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 100%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417만8천원, 민간위탁금 1억7,106만3,9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출산가정에 2주간 동안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 소득 100% 가정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세부사업 명이 빠졌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575만원을 집행해서 미숙아 27명, 선천성 이상아 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1,599만원을 지출했고 임산부 아동관리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기 위한 철분 구입비 1,239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검사비 12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0%인데 그 이유는 뒷면에 있는 1차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2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13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고혈압․당뇨 건강수첩제작, 고혈압․당뇨 홍보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만성질환 상설교육 강사수당, 혈당스틱을 운영물품 구입으로 499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4,627만3천원 지출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 조사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별 대학인 가천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서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4만원 지출해서 66%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매주 환자 상황을 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향후 유행 시에 의료기관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 은 금액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1,816만원 지출하여 집행률이 52.8%인데 이는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로 전년도부터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 시 행위수가를 지원해 줌에 따라 보건소 이용률이 감소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2만2천원 지출하여 집행률이 27.3%인데 이는 전염병 발생이 없어 전염병 예방 비상근무 급량비를 집행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31만4천원 집행하여 집행률 58.7%인데 이는 전년도 연막소독기 등 방역장비 고장이 없어서 금액이 남은 까닭입니다.
  16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 재료비로 방역 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4,880만6천원을 집행했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10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물티슈, 매직타월 등 전염병 예방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지출했습니다. 
  재료비로 모기유충 구제제, 모기 기피제, 방역용 살충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로 1,499만2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업무 대행 위탁사업비 1,726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17페이지 지역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B형간염 유료접종 백신비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210만6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4.1%인데 이는 인플루엔자 약품단가가 전년도 8,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45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590만5천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1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국비보조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병의원 접종율이 늘어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병의원접종비로 7,419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의원에 지원해 주는 필수예방접종 백신비입니다.
  19페이지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국내여비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는 학교 등 소집단에 결핵환자가 발생 시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인데 작년에 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것은 결핵약을 2주간 복용하여도 객담에서 균이 나와서 타인에게 전염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을 먹어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강제입원을 시켜서 치료하게 하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집행률이 8.2%인데 이것도 학교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관리비, 입원명령자 의료 및 검진비로 전년도에 학교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20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2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28.9%인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엑스레이 판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판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뢰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119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예방 접종 시 예방접종 행위수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원년이라 연초에 병의원 이용률이 낮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원감염감리 민간위탁금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종합병원에 감염감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7,358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간호사 7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9명에 대한 국비보조 인건비입니다.
  2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방문보건인력 피복비 및 사무용품 199만원, 월액여비 270만9천원,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약품 및 소모품비 3,012만7천원을 지출했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이동 물리치료용 전기자극 치료기 구입비로 336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2페이지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사업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950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2,920만원을 지출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주민 15,922명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57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 중에 있고 현재 보건소 암 의료비지원 환자 수는 111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지원 민간위탁금 8,977만6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만성심부전,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76명에게 매월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3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에서 치매보호센터 민간위탁금 2억4,957만원을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대한간호협회 인천간호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금 1,199만8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1차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병의원에 의뢰해서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또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3차로 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치매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용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5,374만2천원을 지출했는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3,620만9천원을 지출해서 등록치매환자 12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주민건강진료사업 양방진료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대진의 인건비 1,48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양방이나 한방 의사 부재 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대체의료인력 사용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검사실 혈액 검사기, 혈압계 냉장고 등 의료장비 수리비로 1,093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6페이지 양방진료사업 기타보상금에 대한 지출액이 제로인데 이것은 진료 시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양방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72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70.6%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률이 26.2%인데 이 사항은 앰뷸런스 차량에 장착할 응급의료장비를 구입하려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의료장비가전년도 보다 많이 올라서 구입하지 못했고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응급의료기구도 구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4,819만5천원, 물리치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 소모품비 414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7페이지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7만8천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29.3%인데 이는 전년도에 감염병 발생이 없었고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감소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출산준비물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출산 시 필요한 목욕용품 및 체온계 구입비로 997만7천원을 사용해서 출생아 494명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402만4천원을 지출해서 난임부부 108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건강검진비용 3,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검사 1회에 한해서 검진비 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65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1,7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9페이지 청사관리업무에서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4,2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490만5천원을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작업, 냉각탑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지출했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1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은 약국 2개를 적발한 사항인데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약을 팔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원래 의사의 처방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팔아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왜냐하면 영업정지 15일이거든요.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은 이것보다 더 작았는데 대상자가 많으면 시에다 얘기를 해 줘요.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다른 구는 남는 데가 있고 어떤 구는 부족한 데가 있으면 조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못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인천의료원에서 시행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병상 가동률이 거의 동구 것은 다 쓰고 있고 나머지 시비사업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시의 베드 보통 3명 정도 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이 아니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작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우리가 행위수가료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률은 줄어들었고 민간의료기관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약품비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은 보건소의 약품비인데 국비보조사업이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내시 돼서 내려와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 면이 있는데 거의 100% 사용했고 이런 경우는 피치 못하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민간위탁비는 사실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연일 애 쓰시는 지순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에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에 김정숙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에 이경희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에 김옥순 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 구강진료비 3만7,32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식품 및 공중위생위반 과태료 497만2,4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8만5,786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한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이자발생과 구 감사 시에 연가보상금 2명을 착오로 과다 지급한 부분과 초근자 특근 부당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액 2억4,878만7천원, 수납액 2억1,227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1억3,414만3천원, 수납액 1억2,2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건강위생과 예산은 총 5억1,130만7천원 중에서 4억9,941만5,05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97.6%입니다.
  80% 이하인 집행은 3건입니다.
  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50만원 중 의료장비 유지보수로44만2천원 지출해서 잔액 5만8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 중에서 구강보건 주간행사비 147만8,910원 지출해서 잔액은 2만1,09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950만2천원 중에서 691만7천원 지출하고 잔액 258만4,7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충치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 충치 치료를 받은 치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치아가 도출되지 않은 아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7,560원만원 중에서 7,495만원 지출해서 잔액 65만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로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89만7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용품구입과 불소용액 양치물품 구입으로 집행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만3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화재보험 가입비로 집행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 구입으로 집행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의료 및 구료비 1,252만원 중에서 523만5천원 지출해서 잔액은 728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노인 틀니 대상자가 틀니를 하고 싶어도 선정 자격에서 치과 선생님이 판단 하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혜택을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032만5천원 전액 진출했습니다. 
  건강증진 운동 상담사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957만7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장비수리비로 집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재료비로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건강증진사업기 교육과 사업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199만9,280원 지출했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897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85만원 중에서 881만4천원 지출하고 잔액은 3만6천원입니다.
  금연교육과 자조교실 운영, 홍보물 구입, 상담실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 운영강사비와 재료비로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금연상담사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금연보조제 구입과 검사지, 기념품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9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4,980만원 중에서 4,96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안마의자 소모품과 자문위원수당,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058만원, 인쇄비, 강사비, 기념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지출했습니다. 
  1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한방 이동진료 약품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925만원 중에서 2,85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영양보충 관련 홍보물이나 서식, 위탁교육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국내여비 149만8천원, 사회보장적 7,774만8천원은 영양플러스 식품비로 사용했습니다. 
  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빈혈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33만8천원, 한방 이동진료 약품 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만원 중에서 1,488만원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중 984만4천원은 인쇄비, 보습제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61만6천원 중에서 153만5,560원 지출해서 잔액은 8만440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통신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478만4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12페이지 국내여비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은 아토피 질환 상담과 진료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민간위탁금 300만원,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로 사용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4만4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한방허브실에 컴퓨터하고 혈압기, 고지혈증측정기 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779만2천원 중에서 1,656만2,600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22만9,400원입니다.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과 서식 인쇄, 홍보책자 유인비, 포스터 제작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13페이지 공공운영비 650만3천원 중에서 154만6,660원은 특색음식거리 간판 운영으로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 행사운영비 300만원 중에서 298만5,380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만4,620원 홍보 포스터 제작으로 사용했습니다. 
  월액여비 414만원 중에서 412만4,660원 지출해서 잔액은 1만5,34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중에서 149만9,500원 지출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5만원 중에서 80만1천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24만9천원입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관리 교육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772만5천원 중에서 772만4,600원 지출했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12만5천원은 행정처분 사전통보용 우표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월액여비 414만원 중 347만2,870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66만7,130원입니다.
  월액여비가 남은 이유는 직원 하나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에서 99만6,360원 지출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60만원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중에서 48만2,590원 지출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와 메모리카드 구입으로 사용했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2,294만원 중에서 2,059만3,840원 지출했습니다. 
  월액여비 552만원 중에서 459만2천원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92만8천원이 남았는데 육아휴직으로 직원 1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445만원 중에서 1,429만6,360원 지출했습니다. 
  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중에서 48만8,620원 지출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558만8천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18페이지 국내여비 576만원 중에서 575만9,980원 지출해서 잔액 20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604만2,810원이고 2011년도 조성액은 2,157만5,600원입니다.
  사용액은 2,018만2,150원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1억7,044만6,26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용한 2,018만2,150원의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44만원, 음식문화 찾아가는 인형극 450만원, 음식문화 개선 교육 홍보비 413만2,150원, 식품접객업 기존위생교육비 80만1천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학년에 나는 아이들까지는 해 주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예방으로 유치원에 다니면서 교육을 철저히, 이 닦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첫해니까, 전국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잘 알았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노인의치 보철사업...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각 동에다 다 보내요.  이미 1차적으로 하기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이 보기에 잇몸이나 이런 상태를 봐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주려고 이것만큼은, 국비로 나오는 것인데 저희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고장 난 것이 아니고 특색음식 간판거리가 몇 년 되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등이 3개나 있지만 3개를 다 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밤에 나가보면 그래서 윗부분만 해서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화평동 냉면거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서 3년에 한번 정도는 보수를 하면서 최대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제가 밤에 나가서 보면 지금 이 정도 전기비용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 켤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과다하게 많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대상자를 어느 정도 보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어떤 경우는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해 가지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건강증진팀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강이라든지 금연, 영양 이런 쪽으로, 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있고 위생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포스터 제작을 해 가지고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에 준다든지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홍보는 건강증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