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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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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3月12日(火)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區政에대한業務報告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案件
  2. 1. 區政에대한業務報告(都市局, 保健所)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1. 區政에대한業務報告(都市局, 保健所)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선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창영동 경인복복선 경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32억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43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2002년도 현재 토지 33필지중 20필지, 건물 40동중 21동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병행하면서 2002년 6월부터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화수동 화수사거리 부근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11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185m 폭  10m에서 1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2년도에 토지 25필지중 10필지를 지금 보상을 완료했고 건물도 6동중 5동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설공사 보상협의를 병행해서 2002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송현동 송현시장 입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41억원을 길이 80m 폭 10m로써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중에 있고 4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10월부터 실시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2억원을 투입해서 길이36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중에 있고 사업비 8억7,500만원 범위내에서 1차 구간 90m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6월까지 90m 1차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대철구사업소 주변 하수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림 로타리부터 현대철구간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28억원을 투입해서 625m에 암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250m, 암거를 설치하고 있고 작년부터 금년에 380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월부터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전까지 완료토록 해서 송림로타리에서 현대철구 구간에 상습 침수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평 파출소 부근 하수 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침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25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암거 134m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9동중 16동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나머지 보상협의도 계속 추진해서 금년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평철교부근 하수암거 확장공사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원을  투입해서 80m 암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인복복선하고 연계해서 같이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금곡로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인 한전 선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로타리부터 배다리간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14억3,4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4억7,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한전에다 지원해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올해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가 22,240필지가 되고 이것은 금년 1월 1일 기준해서 6월29일에 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것입니다.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과세산정 및 각종 부담금 산출에 적용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재작년 1월부터 시작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인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서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주소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64개동 건물과 459개 노선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도로명판 및 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했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고 배부해서 주소를 갖고 집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설 지목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에 지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4개 지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되어 가지고 4개지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하고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이렇게 지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이 부합될 수 있게 일제조사를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사장에 현장관리를 통해서 건축물의 완공 및 사후까지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건축업무에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예방과 시설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110개소의 재난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해빙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우기에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거래안내 팜플렛 제작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팜플렛으로 제작 안내해서 주민들이 이주하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시설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관리 소홀도 있고 작동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방치하고 있는 송현동 66-17외 6개소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자주식으로 변경토록 안내하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운동과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 자율적인 정비위주로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상반기에는 시범가로 시범상가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율정비 유도후 강제철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확행해서 정비 단속반 운영 강화를 통해 영업활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송림6동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21층 해서 20동 1,355세대입니다. 
  추진현황은 97년도 12월 6일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고시를 했고  작년 12월 17일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변경고시까지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6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8월에 분양을 실시하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근린광장 조성입니다. 
  송림동 100-6번지 일원으로서 465평에 해송, 명자나무, 철쭉등 녹지조성과 파고라, 등의자등 시설물 조성과 길거리농구장, 잔디마당 등 공간조성으로 토지매입 및 보상비 8억6,200만원, 공원조성비 1억2천만원,  총9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현장조사중에 있고 7월까지 현장측량실시 및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8월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9월에 착공하고 내년12월에 공사를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은 총25개지구입니다. 
  주거지역의 31%가 해당되고 주민의 전체인구에 55%가 해당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5개지구중에 6개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18개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림초교 주변하고 송림1동사무소 주변,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가 시에서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개선계획수립 및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지구는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111억2천만원으로서 국비 55억5,100만원, 교부금 11억1천만원, 시비보조 22억2천만원, 구비 2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일정에 따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면개량지구는 160억 예산이 투입되고 송현지구는 2003년 4월에 수문통지구는 2003년 12월에 대헌학교옆지구는 2003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공동주택건립사업은 민간자본 참여방식을 도입해서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22번지 일원으로 1,764평 면적에 2개동 211세대로 20평부터 26평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4월, 5월에 분양하고 내년도 12월에 준공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송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빛아파트옆지역에 22,084평 규모로 667억원의 사업비로 주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93년 4월 18일 지구지정고시를 해서 200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구민식수동산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접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는 주민휴식공간사업으로 화수동 쌍우물터, 송림1동 218-5 2개소에 150평방미터 지역에 사업비 8,500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수동 쌍우물터는 우물을 복원하고 또 우물과 관련된 민속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송림1동 218-5번지에는 벤치설치 및 녹음수를 식재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안 설계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틈새공간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목 식재를 확충하고 있는 사업으로 담장, 옹벽등 틈새공간 3개소에 1,650평방미터 면적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5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국제강 교통섬에 소나무 3주를 식재하고 송현아파트뒤 절개지에 왕벚꽃나무외 5종 316주를 식재하고 또 송현아파트뒤 옹벽앞에 덩굴장미 200주를 식재해서 틈새공간에 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소음 차폐효과와 도시녹화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으로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확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신주를 이용한 벽보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것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만화로 변에 전신주 50개소에 25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 설치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까지 확대 설치하고자 전신주 400주에 2천만원 사업비로 상반기중에 추진 완료해서 불법 벽보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여 효과적인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담장헐기 사업입니다. 
  획일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담장을 헐고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방문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건물 3개소 100m에 시비보조금 5천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석 쌓기, 녹음수 식재, 벤치설치를 하고 만석동사무소 및 동구보건소에 담장전체 철거, 자연석 쌓기, 벤치 설치하고 구송림3동사무소에는 자연석 놓기, 벤치설치, 마당잔디를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녹지담장을 조성하여 도심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주민휴식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등 성인병질환관리와 전염병질환관리등의 치료를 위해서 양방진료를 실시하며 침시술, 한방약 투약, 건강상담등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순회 진료사업입니다. 
  무소득 노인계층 및 사회, 경제적으로 의료혜택 취약계층에 대해서 양방진료는 매주 금요일, 한방진료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자에 대한 관심과 급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하여 노인분들에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건강관리가 되도록 무료순회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질병위험 요인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관내 보육시설 원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정신질환자 집단 상담치료 및 치매환자 상담신고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기초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또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어머니의 육아불안해소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등 모자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외상환자, 노인부부,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와 재가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보건의료문제를 발견하고 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활동, 보건교육을 통한 관리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질병유형별로 구분해서 집중관리대상자는 주1회이상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 관리대상자는 월2-3회정도 방문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감시, 추후관리군 대상자는 월1회이상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 2001년에 구강 보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8개 초등학교 1학년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 지금 현재 관내 의료재단에 협조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무료 틀니사업과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70세이상 노인을 선정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아우식증 유병율이 높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며 또 5월중에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또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약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위생사로 하여금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와 또한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전파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올해는 월드컵대비 관내 취약지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위생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 접종 사업도 적극 실시해서 급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강화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료업소 지도 점검을 업종별로 연1회에 걸쳐 실시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을 통해 부정의약업자의 발본색원으로 의료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및 성병, 에이즈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검진강화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병에 대한 홍보강화 및 전파확산 방지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의식 수준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올해는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질병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어 관내 거주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생기기 쉬운 질병예방 및 적절한  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혈당검사 등 주요 항목을 검사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후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고 또한 2,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성인병 환자로 등록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하계 건강금연 캠프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하계 건강금연 캠프를 개설해서 흡연의 해악 및 금연의 이로운 점을 인식하고 또 금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킴은 물론 금연 분위기 확산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박판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秉凞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9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의 지원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취약계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 구에 19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로 직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복지기반이 부실한 상태에서 관계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전시행정 결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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