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월21일(수)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3.      - 도시국
  4.      - 보건소
  5.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3. - 도시국
  4. - 보건소
  5.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 도시국 
     - 보건소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과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어제처럼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기섭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2014년 도시국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와 성화봉송로 및 마라톤 구간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송림체육관 주변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샛골로∼염전로간 도로를 개설함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도로에 대하여 친환경 등기구로 교체하여 환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지연되던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부 경영투자심사 통과와 정비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착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동구 진출입 관문인 동인천역 북광장의 경관조성과 연말분위기 조성을 위한 트리 설치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송림체육관 주변과 성화봉송로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송현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 또랑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공사 감독 시에는 다양한 구민 요구에 부응하여 자체 기본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기간을 단축하여 동구의 대표적 회관인 주민행복센터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국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불법 점유행위의 효율적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무단 도로점용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원활한 도로기능의 회복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노면불량 도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구조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1∼2월에 도로시설물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7∼8월에 도로시설물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하수관 교체 및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후·파손된 하수관 교체, 하수관 보수, 불량  홀·집수받이의 정비,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1∼2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능력을 배양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1,900만 원이며 제설장비 구입,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설치,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재난취약요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주민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월까지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4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안전한 동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에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계약 및 착공을 거쳐서 ‘16년 1월까지 보수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미관가로등 조성 및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낡고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가로등 등을 고효율 도로조명으로 교체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며 2월에 설계, 4월에 공사착공 후에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평철교∼배다리 삼거리 구간 수문통로에 대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는, 도로과가 아니죠.  안전재난건설과죠. 
  볼라드는 교통과, 가드레일은 또 부서가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철거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림학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성 없는 장치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연말에 아스콘 공사를 하고 난 뒤로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건설과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설치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관조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국장 박기섭  올해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화평삼거리∼배다리 삼거리 구간과 수문통 구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어두운 거리를 밝게 조성하고 환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옥 의원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도시국장 박기섭  공모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런데 디자인 설계를 따로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공모하면 앞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도시국장 박기섭  그러니까 사업 시작 전에...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이정옥 의원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설계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다 한쪽에서 다 해야지, 설계를 따로 해놓고 설계를 쫓아가서 사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먼젓번 감사 때도 디자인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도시국장 박기섭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결정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죠. 
이정옥 의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한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의 설계를 받으셔서 그중에서 정말 우수한 것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221페이지의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우기철 전·후 발생되는 기존 하수관의 퇴적토 준설로 침수피해 방지 및 원활한 배수처리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현장조사 설계를 하셔서, 3월과 6월 상반기에 공사금액 6억 원을 사용하시고, 7월과 9월에 하셔서 9월에서 12월에 나머지 4억 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우기철을 전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나머지 공사를 겨울공사로 배분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 전에 상황을 봐서 시행을 하고,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주로 하수도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맨홀 정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기철을 대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우기철 전에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량 맨홀, 집수받이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봐서 집행할 것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금액 같으면 이런 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시면 구민들이 생활하시는데도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하반기로 미루실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도시국장 박기섭  연중 수시 정비사업이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우기철을 전후해서 하는 것은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다음은 가로등 경관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로등 보수공사 그다음에 미관가로등 조성 그리고 뒤에 경관조명 이렇게 해서 가로등과 관련돼서 그리고 조명과 관련돼서 3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다 더해보면 따로따로 사업이 되기는 했으나 10억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24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보수공사는 여기에 132개 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도 하고 보수하는 수량 전체인가요? 
○도시국장 박기섭  그렇습니다.  보안등 관련 민원은 접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가로등에 관한 보수공사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박기섭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국장 박기섭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시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그런데 일부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저희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둡다고 요구하는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시는 곳도 있고 가로등이 노후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국장 박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구비 100%로 5억5천만 원이나 되는 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안전재난건설과의 일이기는 하나 저희가 경관조명 수문통로 같은 경우에는 노천카페나 카페거리 이렇게 하는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할 때 이것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잘 펼치면 퀼트고 그림 없이 하면 누더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안전재난건설과 사업이기는 하나 도시경관과나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과 맞는 것으로 협의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특색 있는 가로등 야간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LED 가로등 작업하는 게 몇 %까지 되어 있죠? 
  아직 100% 다 안 되어 있죠? 
○도시국장 박기섭  예. 
지순자 의원  몇 % 정도 되어 있죠?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순자 의원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가로등은 2,243개가 있는데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과 나트륨 가로등이 있는데...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이 약 71%로 하고 있고, 약 29%는 아직까지 고효율 가로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 가로등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데 현재까지 LED 가로등은 많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은 71%로 보시면 됩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아직 29% 정도는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만석동에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있는 쪽은 사업을...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완료했습니다. 
지순자 의원  완료하셨습니까?  앞뒤로 완료 다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예, 다 한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다 한 것인데 이렇게 어두워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나트륨 가로등은 조도가 밝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수치 개념으로 보면 이상이 없는데, 보시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게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이 해놓고 나면, LED등 같은 경우에는 분산효과가 얕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도 수치에는 전혀 이상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조도 수치에는 이상이 없어도 거기가 주차가 복잡한데가 아니기 때문에, 박차도 많이 되어 있고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어두우면 차들이 이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쪽이 주유소 앞쪽으로,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저녁때는 앞에서 약 5m 정도 가는 사람의 뒷모습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요.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이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래서 앞뒤 쪽으로 보셔서 점검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리고 수문통 있는 쪽에 카페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그동안 기본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사업 자체가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여러 전문 업체한테 받아서 제대로 된 실시설계를 하고자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것도 실시설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공모하는 조건이 실시설계를 주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래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하시는 분들이 거리에 대해서 전부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와서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비가 절약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공모하는 사람들도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저희 취지는 설계를 하는데 제대로 된 업체가 제대로 된 작품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그 선정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방법을 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공모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도 실시설계비는 그 이상의 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 거리를 최고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다 짜서 왔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선정을 시키지 그 모양대로 가야 되는 부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또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기는 했거든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작품이 들어오면 그분한테도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하면 공모비를 주든지, 그러니까 그 혜택이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죠.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괜찮은 쪽으로 뽑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작업을 따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방법은, 저희는 공사하기 전에 공모를 하거든요. 
  시공을 한다고 하면 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시공이 아니고 시공 이전에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의원  안전재난건설과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갑자기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모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공모사업비는 우리가 주는 게 없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고 공모하는 자, 그러니까 업체가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야 되겠지만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문가, 구청 행정부나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골라서 그분들한테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법이, 대부분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는 돈과 공모사업을 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돈의 차이가, 어떤 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뽑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안전재난건설과장 강영창  공모사업비는 사실 학술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금액을 뽑기가 쉽지 않고 다만 실시설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고 작품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경우에는 그 작품을 만드는 공모비를 별도로 뽑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해 보기도 어렵고 비교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 올해 예산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최고의 작품을 선택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보면 동구만의 버전으로 거의 다 그렇게... 
  집을 지어도 그렇고 체육관을 지어도 그렇고 전부 정말 동구 버전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업지역이 50% 이상이다 보니까 색깔 자체도 공장 수준과 비슷한 색깔, 무슨 색이라고 그럴까, 회색 빛깔, 그러니까 거의 건물 자체도 지어 놓으면 박스마냥 그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체육관을 지을 때에도 ‘저것은 정말 동구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면 다 그렇게 건물을 짓고 색도 다 그런 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중충하고 저희가 맨날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생각도 거기에 고착화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시면 색깔도 산뜻하고 다른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건물도 멋지고,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치공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지어놓은 것을 보면... 
  저희 정말 체육관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를 가면 정말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동구는 진짜 박스마냥, 공장마냥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다가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변 환경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 도시국은 지역의 민원사항과 가장 직결되다 보니까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은 연간계획도 있겠지만 동 주민센터와 관내 취약지역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지역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2015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잖아요. 
  여기에 따른 안전재난건설과와 사업 시공사들 간의 교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번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박영우 의원  설명회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부서에서, 도시국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야기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매뉴얼 대비책 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구 관내는 2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이 구간의 지하공사를 하는데 서울 같은 인근 지역은 지하공사를 하다가 씽크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지역주민들...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정이 약 30%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됩니다. 
  보상차원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런 문제는 도시국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줄일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점 두어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국장 박기섭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 진행을 하면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도시재생과가 먼저 입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죄송합니다.  
  230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동 125-24번지 일원과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 4필지와 건물 3개 동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이며,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토지 5필지에 대해서 보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231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구와 동구 일원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어 해당 계획 수립 후에 재정비 촉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정체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적극해결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로 송림3지구 외 7개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여 사업의 방향설정과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와 시공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적인 지원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비사업의 실태조사와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가능 구역은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이 불확실한은 구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서 침체된 동구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정비구역 내 공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내 양호한 공가를 선별·선점하여 리모델링 후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게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14년 6억5천만 원, 2015년 10억 원 등, 총 1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구역 내 공·폐가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여 3개 동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2월 공사를 완료하여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호한 공가를 추가선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이용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지붕개량과 정비가 시급한 골목길에 대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경로당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대헌학교 뒤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면개량 방식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7개 동과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장기 지연되었으나 2014년 8월 사업시행자 내부 경영투자심사 통과 및 9월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12월 29일 보상공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지장물 철거 및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0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5년 12월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6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2014년 12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15년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워크숍을 통한 지역특성 및 문제점 발굴과 대안 모색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종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으며 4월에 중앙부처 사업공모를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추진위원회에 담겨있는 데는 70%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서 해지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화수·화평지구, 샛골구역, 금창구역 여기의 조합 주민들이나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탄력적으로, 상반기에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현장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출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에서 출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출구조사에서든지 간에 어쨌든 추진위원회 단계는 법으로 크게 규제받을 게 없어요, 조합은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으로부터 녹록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세워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구역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고 얼마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사업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들 인구가 유입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슬럼화 된 곳을 고치고 재생을 해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을 하고 신규 재개발사업을 해서 일부는 인구가 들어와서, 그래야만 유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헌지구 같이 공공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한 번 탄력적으로 실시해서 금창구역이나 샛골구역 같은 데는 추진위원회 단계니까, 그러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수·화평지구 구역 같은 경우도 동인천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거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몇 군데가 사업장이 줄어듭니다. 
  줄면 거기들도 분양신청이 완료된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유예기간을 두어서 또 거기도 줄이고, 그래서 한두 개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 되는 데는 제거하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문만 열어놓고 법으로부터 녹록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공가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늘어나는 곳도 있고 무이자로 쓰는 곳도 있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이런 것이 우선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백날 해봐야 별로 큰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집 고쳐서 칠한다고, 벽 칠하고 거기를 만든다고 해서 새집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에 우선 역점을 두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맞물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 장석도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데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옆에서 볼 때 진짜 안타까워요. 
  괜히 언성은 계속 높아지고 조합장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솔하게, 우리 청장님이 시공사들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서 어쨌든 1대1로 끝장토론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실시해 보시고 저도 현대건설을 일전에 만나 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오고 공사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작은 평형대 아파트라도 이리로 이사 오고 싶고 꼭 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밖에서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물론 체험하신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을 저도 인식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방향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저희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이정옥 의원  지금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일부 시공사들은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의무비율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사업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우후죽순 열 몇 개씩 개발구역으로 해놓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사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게 국가가 대헌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박상은 국회의원께서 재난구역으로 이것을 하셔서 시작된 것이 오늘의 결과물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삼사백억 원 적자를 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메이저 일부 민간아파트와 공공에서 하는 주공아파트와 가치를 볼 때 어느 아파트의 가치가 높습니까? 
  사실 이게 주공이나 LH 이런 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메이저급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지역이 확실히 변합니다. 
  질 좋은 학생들도 들어오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실 관에서 도와줄 게 없어요. 
  도와줄 것은 없지만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시키고 가야 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곳은 빨리빨리 실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집들도 고치고 어쨌든 간에 도배, 장판이라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의 경기가 순환되는 것입니다. 
  먹거리만 자꾸 형성된다고 해서 지역의 경기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첫째는 주거가 안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235쪽에 보시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이 공가가 원래도... 
  500개에서 약 620개 정도의 공가가 또 늘어났다는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가라는 것은, 아까 이정옥 의원이 전자에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투자 개념으로 집을 샀다가 지금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원래 국비 5억 원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박상은 위원장이 저희한테 이 5억 원을 내려주는 목적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집을 조금이라도 수리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런 목적으로 5억 원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사업을 실시했는지 몰라도 조금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적을 두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에 편안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공·폐가가 지금 현재 정비구역 내에는 약 591동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674동이 있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우선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박영우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5억 원의 원래 목적이 국회의원이 저한테... 
○도시국장 박기섭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우 의원  목적이 다른 것보다 가급적이면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집을 수리해서 그분들의 주택여건이 좋게끔 개선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어야지 어떤 공가를... 
  지금 집주인들이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을 하듯이 그것보다는,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투자개념으로 사 놓은 집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가들이, 그런 게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의 개선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그것을 수리를 하고 주택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박기섭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골목길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옹벽 및 난간 등을 세척하고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며 ‘15년 4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49페이지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송림6동 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색과 활터고개 디자인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디자인 및 사업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4년 특별교부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사업입니다. 
  퇴색된 송현아파트 옹벽 등에 디자인 도색을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4년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년 1월 중 대상지 사업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고 디자인을 선정하여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1페이지 공가 담장 등에 대한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공·폐가 밀집지역인 송림6동 관내를 디자인 도색하여 아름다운 골목풍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15년 1월 중 대상지 사업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고 디자인을 선정하여 4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단속반을 편성, 상시단속 및 자진정비 계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3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정비한 후 광고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정비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품격 높은 송현공원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송현공원 내 정원과 하늘생태정원과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송현공원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품격 높은 송현공원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5년 1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후 ‘15년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년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국비 1억5천만 원, 시비 1억7,500만 원 등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진입로의 주차장 입구에 화도진공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상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2천만 원이며 문화재 현상변경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년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샛골로 주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로수를 바꾸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4년 특별교부금 2억5천만 원으로 1월 중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후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의 결주에 37주의 가로수를 보식하고 노후된 수목보호판 300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1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 후에 3월 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14년 8월 20일 동구청 환경보전과에 토양조치명령을 통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8,3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15년 1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2월까지 토양 반출 및 오염을 정화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61페이지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등주에 덩쿨식물을 식재하고 옹벽을 입체녹화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4년 특별교부금 5억 원이며 1월 중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진공원 내 산책로를 재포장하고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원으로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중이며 심의통보 후에 사업을 발주하여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순찰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제집행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겠으며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사진 판독물을 조사하여 위법건축물을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111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사와 교수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합동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 근린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처리 시에 설계도면을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말소, 지번변경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변경 시 건물등기(변경) 촉탁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을 절감하겠으며 건축물 및 공사현장 노후, 불량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친환경 공공건축물 시공 공사감독 수행입니다. 
  한마음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송림6동 제2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해당 부서의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후에 친환경 설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하고 감독관의 전문교육을 통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양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하수도 등 단지 내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총사업비 50%, 단지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등 5개 배관의 방범용 덮개 설치 및 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건축설계 단계에서 부터 범죄가 예방되는 셉테드 적용을 통해서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게 구에 몇 개가 있죠? 
  지정게시대 설치가 많으면... 
○도시국장 박기섭  고정광고물이 575건이고 유동 광고물, 이것은 단속실적입니다. 
이정옥 의원  단속실적은 말하지 마시고 광고물 설치하는 지주대, 게시판... 
○도시국장 박기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6개소의 165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러게 제가 보면 이게 굉장히 경쟁이 있어요. 
  현수막 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이 있으니까 거치대를 더 설치하면 어쨌든 저희는 세외수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려해 보시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이정옥 의원  그리고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순자 의원님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설계 따로, 디자인 따로, 시공 따로... 
  설계와 디자인한 것에 끌려가서 시공을 하는 것 밖에, 다 분야가 달라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애당초 맨 처음에 다 한꺼번에 해놓으면 미팅을 통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시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공이야 시키는 대로 설계보고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공모해서 본인들이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도시국장 박기섭  공모를 했을 때 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설계업체와 공모업체가 달라요. 
이정옥 의원  알아요.  아는데 그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디자인 따로, 설계 따로, 발주업체 따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모를 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심의하고 다 하잖아요. 
  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팀워크가 짜여서 제대로 된 조형물도 나오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면 말할 게 없잖아요. 
○도시국장 박기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설계업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안을 제출합니다. 
이정옥 의원  제안을 하겠죠. 
○도시국장 박기섭  그 안을 선정한 다음에 설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업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해서 그 안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계산을 잘 해보셔요.
  이게 왜냐하면... 
○도시국장 박기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정옥 의원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돈을 줄여서 부실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만들고 100년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과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모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팀워크가 되서 같이 미팅을 하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통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기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  저희 동구는 워낙 도시 전체가 암울하다,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도시경관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부금 사용에 있어서 250페이지와 251페이지를 보면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사업과 공가 담장 등에 벽화 그리기가 있는데 디자인 안이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2015년 1월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디자인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월 중순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도시국장 박기섭  송현아파트 담장...  
한숙희 의원  예. 
○의장 김기인  도시경관과장님, 설명...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아직 디자인 사업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1월 중이나 2월 초쯤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한숙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품격 높은 송현공원 만들기 거기의 예산안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10억 원이 있고 구비도 포함해서 솔빛공원에 1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재생과와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도시재생대학에서 여러 팀으로 해서 팀별로 실습도 하시고 제안도 내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동구의 도시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부금을 받은 것만 해도 솔빛공원, 하늘생태공원,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2억5천만 원,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실 때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팀별로 사안으로 주신 다음에 거기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을 내고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면 주민들도 훨씬 정책 반영에 직접 참여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을 같이 공지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새로운 사업들이, 도시경관과의 예산이 42억 원이라는 숫자로 동구에 변화를 주고 있는 사업은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로 주변의... 
  제가 몇 군데를 보았는데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벤치를 설치하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특히 서흥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설치했는데 디자인을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걸이도 없고 민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점검하셔서 이왕 하실 바에는 디자인을, 어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도시국장 박기섭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건축과가, 사실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인데 아까 계획상에도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아파트나 공통사항인데 관리비의 투명성,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아파트 내부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이왕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자꾸 주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정당화 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무슨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150만 원을 경감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게 민원이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모 연예인이 그런 것을 이의 제기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는데, 근절되지 않는 게 주민들의 도덕성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하셔서 지도·감독을, 2015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과에도 보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우리 지역에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데를 점검하셔서 건물에서, 저도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해빙기가 오다 보니까, 얼마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상가 옥상에서 돌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드릴 것을 빼놓았는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건축된 게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1층, 2층에 굉장히 많은 하중이 나갈 시설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진단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셨는지요? 
○의장 김기인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정옥 의원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잘... 
○건축과장 황윤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문제는 설계 시에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감독을 할 때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반드시 실시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이 될지, 안전체크 사항이 될지는 관련법과 노후도를 보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래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의원  275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대한 특수시책이 나와 있는데 상위에서 이러한 것이 제시되었는지 동구 지역과는 조금 안 맞는 대상이 있습니다. 
  동구에 걸맞은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같은 것이 우리 동구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지역에 대한 밑그림을 생각 하셨나요? 
○도시국장 박기섭  이 사항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관광휴게시설과 고시원 등이 대상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구 관내에는 휴게시설과 고시원이 없지 않습니까? 
유옥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대상 지역의 밑그림을 그릴 때 동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대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국장 박기섭  이 가이드라인이 동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 의원  우리 동구만... 
○건축과장 황윤구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설계의 기본기법이고 이 기법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동구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셉테드 기법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시덮개를 설치한다든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든지 모든 것이... 
유옥분 의원  제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동구는 고시원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동구는... 
유옥분 의원  그러니까 제 핵심 말씀은 계속 밑그림으로 그런 것을 그려야 되느냐는 것이죠. 
○건축과장 황윤구  이것은 셉테드 기본기법을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  
유옥분 의원  동구 지역은 공가, 폐가가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 환경실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여기 ‘15년 계획에 없습니다.  삽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있는데 동구 지역의 실정으로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왜 누락이 되었는가...  
○건축과장 황윤구  지금 범죄예방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설계에 반영되는 사항을 위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폐가에 대한 범죄예방은 공·폐가 차원에서 같이 다루어질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옥분 의원  하여간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고시원이나 관광휴게시설이 동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정면이나 옆면을 보면 동구의 이슈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동구가 무엇을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잘 관찰해서 핵심과제를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잘 상의하셔서 우리 의원님과 다 같이 공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도는 노인, 영·유아, 아동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정착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계층 간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산후우울증 실태조사, 직장인을 위한 모자보건실 및 건강증진센터의 토요일 운영, 구민 면역력 향상을 위한 무료예방 접종실시 등 구민건강 증진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84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 노인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득계층 간 구민건강 수준차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무료 틀니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및 치아건강 체험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취약주민의 구민건강관리를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의약무 지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의약업소 19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감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모든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역학조사반 편성,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감염병 환자의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1개 동 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전개하는 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8쪽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내소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양·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수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통하여 증상별 양·한방 의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증관리 등 대상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경로당·치매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순회진료,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9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을 주 대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BCG 등 14종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혈액에 대한 감시활동 및 치료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혈액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단생활 시설 등 취약시설 방문 이동검진, 민간의료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환자발생 상시감시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96쪽 지역주민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을 통해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방의료를 접목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한방허브실 운영, 대상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관리 능력배양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국민영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 영양지원 및 교육상담을 통하여 계층 간 영양격차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및 어린이를 위한 식품지원 및 교육사업 등 최적의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계층 간 영양격차와 만성질환 유병률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전문상담 무료진료, 아토피 질환 확진검사 등 아토피·천식 아동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가격 인상 등 범국민적 금연정책 확대운영 등 금연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홍보 및 효율적인 금연지원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상설 금연클리닉 및 생활터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내실화하고,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 유해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 인식률을 제고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 및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저소득층의 일반 성인 및 영·유아 건강진단과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시설방문 건강관리 등 대상자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해 우리 구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가족상담 등을 내용으로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주간 보호사업과 중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재가방문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장애인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만성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 상설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사전 예방적 관리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의 도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해소 및 가정의 행복과 안정 도모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의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감사드리고, 284페이지를 보면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서흥초등학교에서 주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를 서흥초등학교로 선정하신 데는, 각 학교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중업  답변 드릴까요?
한숙희 의원  예. 
○보건소장 박중업  처음에 선정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서흥초등학교에서만 유일하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업무 문제라든가 장소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서흥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중업  그렇죠. 
한숙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집단시설 방문홍보나 결핵검진, 이동결핵 검진 실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약 몇 십 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사실은 평일에 근무하면서 가서 결핵검진 같은 것을 별도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결핵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 동구의 특색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방문하셔서 결핵검진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정책사업으로 받아 주실 수는 없는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X-ray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방문은 조금 힘들고 그분들의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시가 넘는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오전 중에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같이 교육을 하실 때 나오셔서 저희 동구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적 사업을 제안 드리고...  
○보건소장 박중업  알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리고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11페이지인데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 자료요청을 한 번 해보았더니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에 자살하신 분이 39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차가 되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해에 자살예방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1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자살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비 관리는 고정선신경정신외과와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살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소장님, 구강보건실이 서흥초등학교에 한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보건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 분들이 불편해서 한군데 더 해주십사,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드니까 어렵겠지만 요새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학교에 남는 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라도 이쪽으로, 따지자면 가 선거구 쪽으로 해서 한군데를 더 해주시면 그쪽에 모인 학교는 그쪽에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반씩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중업  그런데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인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문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관계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중업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후년도에 되니까 그것은 지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 박중업  저희가 밤에도 하겠습니다.  늦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리고 담뱃값이 많이 올라서 금연이 굉장히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중업  학교는 저희가 이동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중업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나가고, 중·고등학교도 나가고, 대학교도 나가고, 사업장도 나가고 지순자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중업  저희가 각종 소식지에도 내고 실질적으로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하고 그다음에 학교에도 직접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저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자주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소자가 작년에 비해서, 1월 초 같은 경우는 약 5배 이상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밤늦게까지 한 적도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었죠.  
지순자 의원  아이들이 보건소를 오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박중업  저희가 주로 나가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계속 흡연하는 아이들은 보건소를 내소하게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비밀을 유지하게끔, 속된 말로 골초인 학생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저희한테 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요새 전자담배를 실제로 차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각은 보건소까지 가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못가는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과 상담을 할 것인지 이제는 그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거든요. 
  자기는 끊고 싶은데 보건소까지 가면 노출이 다 되니까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보건소장 박중업  답변 드릴까요?  
지순자 의원  예. 
○보건소장 박중업  그것은 의지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끊으려고 하면 전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인데 본인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피는 거예요. 
  저희가 교사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끊는 애들은 꼭 옵니다.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부 개중에 몇몇들이 보건소 가기가 뭐해서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일부인데 그것도 저희가 일부,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학교를 나갈 때 그런 사항도 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본인들이 끊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건소에 들어가면 보는 눈 때문에 그래도 보이는 것, 너희들이 와도 너희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비밀리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보여주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주시고 이 전자담배를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 담배보다 훨씬 아무 저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담배로 바꾸어서 피는데 전자담배도 홍보하실 때 이것도 이렇게 나쁘다, 폭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니코틴 관계 때문에라도 그게 발암물질이 있어서 나쁘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홍보하실 때 ‘이 담배는 더 나쁘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재홍보 하셔서 아이들이 와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어른만 그럴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끊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중업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중업  지금까지 전자담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순자 의원  그래서 보건소는 어쨌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죠. 
○보건소장 박중업  감사합니다. 
지순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조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1월 19일에 개의한 본 위원회에서 유옥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월19일 1일간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슬로건이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동구’이므로 신설부서 명칭을 관광개발과보다 문화관광개발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홍보문화실 부서 명칭을 홍보체육실로 정하면 체육을 홍보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만큼 동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후 환경 분야에 집중해서 운영하지 않고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환경 분야를 제외하면 성과가 미흡하고 2015년부터 예산 지원상의 문제 등으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향후 환경관련 단체 구성 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폐지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입법예고 이전에 발의한 의원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구축을 위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지만, 향후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히 추계해서 계상할 것과 합창단의 선발기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휘자․반주자 등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4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도시환경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1월 20일에 개의한 본 위원회에서 한숙의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0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 중 관련개별법에 위임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내용 중 위임된 이라는 문건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