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6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복지환경국
-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정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조상혜 팀장입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총징수결정액은 10억7,957만6,997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중에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19만1,9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1페이지에 2013년도 복지관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자 반납, 2013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반납, 2013년도 주거현물급여 결산이자, 2014 행정예산 공제회비.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부적정 여비지급 반납, 2013년도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비 반납, 2013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액 환수, 2014년도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액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0억4,652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비.
4페이지에 가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20억2,585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이것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사회복지보조에서 10억9,545만 원 중에서 10억8,950만9,6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4만320원으로 99.4%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연구용역비 3,720만3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8억5,226만8천 원 중 7억4,677만3,1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549만4,840원이 되겠습니다.
87.61%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중도포기자, 전출, 신청 후 미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중 949만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동화장실 9개소에 대한 전기, 수도, 정화조 요금납부 및 청소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800만 원 중 43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66만7천 원으로 5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시책으로 복지급여신청자 확인조사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279만7천 원 중 177만6,8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2만200원으로 63.5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 저소득층 복지시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704만 원 중 641만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1명씩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인력으로 11일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96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6,619만8천 원 중 3,899만5,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가중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것도 각 동에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무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으로 58억682만2천 원 중 57억8,027만4,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54만7,470원으로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으로 15억8,146만6천 원 중 15억4,153만6,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992만9,360원으로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일반보상금으로 2억5,920만3천 원 중 2억1,283만4,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36만8,700원으로 82.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5,111만1천 원 중 5,035만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5만3,480원으로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4,822만2천 원 중 3,779만7,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42만4,130원으로 78.3%를 집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정부양곡 구입비의 약 50%인 2만2,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304세대 1,47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3,600만 원 중 3,230만1,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69만8,770원으로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지역건강보험료로 8천 원 이하인 관내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약 54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5,253만2천 원 중 1억4,905만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58만1,100원으로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비의 약 50%인 2만2,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5,275세대에 5,52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2,200만 원 중 2,0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0만 원으로 93.6%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등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16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정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조상혜 팀장입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총징수결정액은 10억7,957만6,997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중에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19만1,99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1페이지에 2013년도 복지관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자 반납, 2013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반납, 2013년도 주거현물급여 결산이자, 2014 행정예산 공제회비.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부적정 여비지급 반납, 2013년도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비 반납, 2013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액 환수, 2014년도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액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0억4,652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비.
4페이지에 가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20억2,585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이것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사회복지보조에서 10억9,545만 원 중에서 10억8,950만9,6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4만320원으로 99.4%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연구용역비 3,720만3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8억5,226만8천 원 중 7억4,677만3,1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549만4,840원이 되겠습니다.
87.61%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중도포기자, 전출, 신청 후 미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중 949만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동화장실 9개소에 대한 전기, 수도, 정화조 요금납부 및 청소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800만 원 중 43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66만7천 원으로 5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시책으로 복지급여신청자 확인조사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279만7천 원 중 177만6,8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2만200원으로 63.5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 저소득층 복지시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704만 원 중 641만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1명씩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인력으로 11일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96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6,619만8천 원 중 3,899만5,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가중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것도 각 동에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무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으로 58억682만2천 원 중 57억8,027만4,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54만7,470원으로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으로 15억8,146만6천 원 중 15억4,153만6,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992만9,360원으로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일반보상금으로 2억5,920만3천 원 중 2억1,283만4,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36만8,700원으로 82.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5,111만1천 원 중 5,035만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5만3,480원으로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4,822만2천 원 중 3,779만7,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42만4,130원으로 78.3%를 집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정부양곡 구입비의 약 50%인 2만2,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304세대 1,47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3,600만 원 중 3,230만1,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69만8,770원으로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지역건강보험료로 8천 원 이하인 관내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약 54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5,253만2천 원 중 1억4,905만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58만1,100원으로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비의 약 50%인 2만2,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5,275세대에 5,52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2,200만 원 중 2,0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0만 원으로 93.6%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등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16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먼저 설명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특별회계하고 저기가...
○위원장 지순자 특별회계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나중에...
○위원장 지순자 예, 질의 먼저 하시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부서가 바뀌셔서 힘드실 텐데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몇 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11페이지요?
○이정옥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10페이지에도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무리하게 세출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남게 만들고, 굳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됩니까?
10페이지에도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무리하게 세출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남게 만들고, 굳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구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시해서 짧은 기간, 거의 석 달 정도...
○이정옥 위원 3개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3개월 정도...
○이정옥 위원 3개월을 시비 갖고, 전액 시비 갖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시비입니다.
○이정옥 위원 시비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시비 갖고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이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든가 우리 구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너무 그런 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3개월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 혹시 업무가 과중할까봐 위에서 시비 내려온 것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12쪽이요?
○이정옥 위원 예, 12쪽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교육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현재 교육급여 같은 것은 국비가 90%, 시비·구비 7대 3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것, 쉽게 얘기해서 2014년도에는 989명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것이지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고 저희들이 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고 저희들이 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불용처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반납...
○이정옥 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국비와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국비가 반납되는 것은 잘하는 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학생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많네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는 하나 제대로 세심하게 세출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는 하나 제대로 세심하게 세출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신청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양곡 같은 것도 작년에 1,300세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국비가 80%고 시비·구비해서 10%씩 남아있는데, 택배비까지 지원했는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원세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국비가 80%고 시비·구비해서 10%씩 남아있는데, 택배비까지 지원했는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원세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옥 위원 차상위계층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결국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도 세심하게, 결과적으로는 다 과하게 예산을 받아놓고 남아서 도로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도 세심하게, 결과적으로는 다 과하게 예산을 받아놓고 남아서 도로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기초생활 보장지원은 저희 구비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8천 원 이하의 관내 가정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8천 원 이하의 관내 가정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전액 구비인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만큼 남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런데 보장지원 금액은 중간에 삭감추경을 하면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결산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결산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또 부서 운영도 해야 되고 국내외 시찰도 다니면서 여비도 써야 되기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예산을 잘 세우셔서, 물론 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기는 하나 어쨌든 세심한 세입·세출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부서들이 자꾸 이동함으로 인해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고 다시 전환되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진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예산을 잘 세우셔서, 물론 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기는 하나 어쨌든 세심한 세입·세출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부서들이 자꾸 이동함으로 인해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고 다시 전환되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진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먼저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5,069만4,097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31만9,050원, 기타수입 1,524만6,680원, 지난 연도 수입 2,390만7,330원, 국고보조금 1억687만2천 원, 시비보조금 4,911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1,696만517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27만52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18쪽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억7,865만8,93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 중 1,250만8,97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 중 539만1,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 원 중 499만8,3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785만 원에서 7,302만9,300원을 집행하여 74.6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300만 원은 신청인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27만1천 원 중 3,627만520원을 반납하였고 과오납금 2,256만1천 원 중 1,696만51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00만 원 중 2,950만 원을 집행하여 81.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 71억2,542만2,438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419만1,421원, 그 외 수입 3억2,100만707원, 예치금 회수 64억7,023만3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출 분야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 민간융자금 1억 원 중 1억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구 지역 자활센터 3개 사업단 청소, 주거·복지 매칭에 연이율 2%로 2년간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7천만 원 중 1억3,070만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복지지원으로 설·추석맞이 위문물품을 구입,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천만 원 중 3,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2회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35명 총 75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보조로 6,325만 원 중 5,03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5,069만4,097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31만9,050원, 기타수입 1,524만6,680원, 지난 연도 수입 2,390만7,330원, 국고보조금 1억687만2천 원, 시비보조금 4,911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1,696만517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27만52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18쪽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억7,865만8,93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 중 1,250만8,97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 중 539만1,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 원 중 499만8,3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785만 원에서 7,302만9,300원을 집행하여 74.6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300만 원은 신청인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27만1천 원 중 3,627만520원을 반납하였고 과오납금 2,256만1천 원 중 1,696만51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00만 원 중 2,950만 원을 집행하여 81.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 71억2,542만2,438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419만1,421원, 그 외 수입 3억2,100만707원, 예치금 회수 64억7,023만3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출 분야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 민간융자금 1억 원 중 1억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구 지역 자활센터 3개 사업단 청소, 주거·복지 매칭에 연이율 2%로 2년간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7천만 원 중 1억3,070만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복지지원으로 설·추석맞이 위문물품을 구입,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천만 원 중 3,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2회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35명 총 75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보조로 6,325만 원 중 5,03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75명에게 지급한 4천만 원의 대상을, 어느 사람에게 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몇 페이지죠?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저소득주민 장학금은 차상위계층 이하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40명인데 하반기에는 35명으로 줄었네요?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그런 부분으로, 5명이 줄은 이유는 성적이 하향되면서 지원을, 상반기에 40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2학기 성적이 기준에 안 되어서 5명이 탈락해서...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정옥 위원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5명은 성적이 저조해서 빠진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예.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님, 조금 아까 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무슨 성적을 따집니까?
어차피 어려운 아이들 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성적 따지지 말고 추천서를 다 해달라고 학교에 얘기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님, 조금 아까 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무슨 성적을 따집니까?
어차피 어려운 아이들 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성적 따지지 말고 추천서를 다 해달라고 학교에 얘기를 하세요.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예산은 40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40명...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추천이 더 들어오니까 거기서 커트를 한 것입니다, 40명...
○위원장 지순자 지금 40명, 40명 해서 80명인데 80명이 안 되고 75명이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도 40명을 다 채워서 주고 싶은데 초기에 결정을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1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성적이 유지되면 1년간 지원을 하는데 성적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부득이하게 5명을 제외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간 성적이 유지되면 1년간 지원을 하는데 성적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부득이하게 5명을 제외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어려운 아이들 주자고 만든 기금이니까 성적이 못 미쳐서 못 준다, 이러지 말고 어차피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아이들이 어렵지 않으면 이것을 받겠어요?
어려워서 주는 돈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추천서 다 써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요새 고등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정말, 납부금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인데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가정은 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도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다 탈 수 있게, 빠짐없이 탈 수 있게 그렇게 조치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워서 주는 돈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추천서 다 써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요새 고등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정말, 납부금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인데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가정은 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도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다 탈 수 있게, 빠짐없이 탈 수 있게 그렇게 조치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26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6만 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0만5천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송림5동 경로당 전세계약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결산이자, 신생아 건강보험 해약 환급금, 노인복지관 등 지방재정보험료 등으로 1억114만3,16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289만7,8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51만2천 원을 수납하고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자 등으로 228만5,8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8개 사업에 140억5,822만1천 원으로 징수 전액을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55개 사업에 55억1,766만1천 원으로 징수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총예산이 27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가 159억 원 정도 되어서 전체 보조사업비가 73%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 총액은 270억1,611만2천 원, 집행은 222억9,430만7,740원으로 집행률은 전체 82.5%입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시비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억332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8만1천 원 중 지출 1억9,633만360원으로 98.1% 집행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전액 시비로 9,1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창영사회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우려가 큰 노인 중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140명을 대상으로 주 5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1일 1식 주 5회 제공하는 급식사업으로 4억9,608만6천 원 중 4억7,514만8,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등 6개소에서 운영하였으나 이중 사랑의 이웃집은 작년 6월 30일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사업은 시·구비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에 가스레인지, 정수기, 소독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69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1인당 월 8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5,630만4천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천 원을 일정기준 이하로 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5일 소득인정에 따라 지급하며 147억517만9천 원 중 145억2,322만2,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도 예산으로 과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화재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대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로 1억6,607만7천 원 중 1억6,147만7천 원을 지출하여 97.2%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U-care 시설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시스템 장비 설치비로 1억725만 원 중 1,925만7,4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7.9%입니다.
이는 지원대상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 무관한 독거노인에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자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다음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시비사업인데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부부 모두 75세 이상 부부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골절 또는 중중질환 수술자에게 가사, 일상생활, 신변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수요예측 곤란으로 846만8천 원 중 40만4,4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입니다.
이는 지금 골절과 중증질환만 나와 있는데 이 세부목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받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관내 35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지침, 체조, 건강교육,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1억892만9천 원 중 1억500만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동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센터 및 성언의 집에서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2억3,338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금곡노인요양원 등 8개소에 입소 중인 시설수급자에게 1인 월 3만 원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41만 원 중 978만8,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것도 3만 원으로 간식비를 주고 하반기에는 2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송림5동 경로당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1억200만 원 중 7,060만5,4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9.2%인데 이는 계획보다 전세금이 낮아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관내 35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를 면적별로 차등 지급해서 1억6,720만 원 중 1억6,390만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요가교실, 공연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등 지원으로 3,702만 원 중 3,374만7,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의 생활집기 노후, 고장, 부족으로 이용노인들의 계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어서 만석동 제2경로당 등 20개소에 전자레인지, 컴퓨터, 프린터, 선풍기, 전기밥솥 등 17개 품목을 지원하여 1,500만 원 중 1,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비·구비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성 급여,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여 8억3,560만1천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시·구비사업으로 이 또한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성 급여, 기관운영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3억7,901만6천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만석동 제1경로당 등 10개소에 지붕수리, 방수·방화문, 가스보일러 등 설치로 2천만 원 중 1,996만3,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 28명에게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5,347만9천 원 중 5,257만9,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34개 경로당에 1개소당 난방기 150만 원, 냉방비 10만 원, 정부양곡 20kg 6포대를 지원해서 6,460만 원 중 6,431만2,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세대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천광역시 소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420명에게 1,900만 원 중 1,864만2,580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액 구비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송현3동 경로당 등 9개 시설에 당구대 설치, 가스시설 보수공사 등으로1,300만 원 중 1,299만7,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은 공동사용 경로당, 송림3동 경로당과 금창동 경로당에 상하수도 요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가스안전 점검수수료, 정화조 청소 등을 지원해 432만6천 원 중 383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진행요원 급량비 ,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로 사용하였으며 2,300만 원 중 1,059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6%인데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 공고절차 생략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민간이전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 사무국 직원 2명 인건비 지원으로 3,888만 원 중 3,805만3,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은 전액 시비로 행복상담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3,084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행복상담원들은 올해 10월 말일자로 운영이 폐지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받아 폐지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제15회 동구 여성대회 기념식 및 초청강연에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공연, 가정성폭력 예방, 여성친화도시, 아시안게임 홍보부스 운영으로 700만 원 중 617만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직원교육 시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원 중 278만3,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비로 1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동구 여성친화도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 예산 등을 지원받아 집행해서 이 예산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간행사보조금은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에서 성평등한 이성관계, 성폭력 등 외부의 위험에 대비, 음란물 바로 알기 등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활동 교육비로 465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가위 송편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아동,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성교육뮤지컬, 인형극,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 중 529만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한 송현초, 송림초 2개교에 대하여 안전지도 제작교육, 안전지도 홍보물 제작비로 104만 원 중 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국·시비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인천의료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도·치료 등을 위해 15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및 지도·치료 등을 위해 인천의료원 내의 원스톱지원센터에 지원하여 6,500만 원 중 5,346만4,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인천의료원 내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우리 동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는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최대 1개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국·시비가 작년 10월 말로 늦게 교부되고 간병비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629만7천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아동 앙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3,554만 원 중에서 1억3,52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 교통비, 신입생 교육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난방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1억8,983만2천 원 중 1억7,231만5,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조기자립을 위해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서 990만1천 원 중에 6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3%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 일반보상금은 전액 구비로 출생일,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및 동구에서 계속 거주 시 5년 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출생신고 시 신생아 내의 한 벌을 제공하여 5,900만 원 중 5,606만2,230원을 집행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자 중에서 작년 12월 말로 가입유지자는 2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시·구비 사업으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인천시 거주 주민 중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둘째는 100만 원, 셋째부터는 300만 원을 278명에게 지원하여 3억7,800만 원 중 3억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등록한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월평균 510명에게 차등으로 지급해서 10억 원 중 9억6,718만2,2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18세 이상 3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18세 미만 차상위 중 중증은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월평균 620명에게 지급해서 2억6,961만 원 중 2억6,4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수급자 중 1급·2급 중복, 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씩 월평균 208명에게 지급해서 8,230만 원 중 8,03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2종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래입원, 약재비 등 7,179건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등을 지급해서 4,527만 원 중 4,211만5,9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내지 3급 장애인 가정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에게 는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학용품비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학용품비를 2명에게 지원하여 10만 원 중 9만1,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 시 4만 원, 기타장애는 1만5천 원의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 1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237만4천 원 중 33만2,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4%입니다.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이 붙고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이미 기존에 받고 있거나 기한이 안 지나서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은 1·2급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해서 월평균 8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8억3,711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동구 지역자활센터, 성언의 집, 동구 굿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시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대상자 중 1급 장애인으로 서비스 판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독거 특례 1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0시간 내지 90시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5,550만8천 원 중 5,138만1,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를 대상으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매핑치료비 지원인데 대상자가 없어 100만 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가족지원 민간위탁금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등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에 따라 월 14만 원 내지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언어, 청능, 음악, 미술심리, 감각 등 발달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월평균70명이 이용하였으며 1억3,590만2천 원 중 1억3,106만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로서 1급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고자 티브로드 서해유선 방송사와 동구청이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40가구에 월 9천 원씩 지원해서 500만 원 중 435만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사무관리비는 화수동 37-89번지 장애인공동작업장으로 1년간 사용할 국유지 대부료로 300만 원 중 269만2,5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서 6억9,015만8천 원 중 6억5,471만4,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 사업은 구비로 동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종 행사 개최 및 체육대회 참여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지원비를 3회 지원해서 9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민간보조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핸인핸에게 칫솔 한 개 구입비로 3,661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은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강사료, 교재비, 수료식 등으로 사용하여 214만 원 중 213만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중 1·2급의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유형별 욕창예방용 매트 및 커버, 청취증폭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또는 홍보하였으나 기 교부되었거나 내구연한 미경과 등으로 교부 제외대상이 많아서 9명에게 지원하여 451만 원 중 143만3,6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1.7%입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정보 신문 보급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1내지 3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장애인재활정보 신문을 월평균 400가구에 1부당 우송료 포함 1,100원 범위 내외에서 제공하여 1,111만4천 원 중 933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1내지 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명만 신청해서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은 50%입니다.
2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써 우울증 의심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300만 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는 만석동 30-7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72.07㎡로 2016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2억7,500만 원 중 설계비로 1억3,981만4천 원을 집행하고 41억3,518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감리비 5천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 이 또한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발달장애로 사무처리 후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판정 시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며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은 19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과 후견 게시 등을 하고 있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223만1천 원 예산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성평등기금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억 예산은 전액 기금으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납은 2013년도 경로식당 사업 정산 시 정산금액 오류 입력 및 결산처리 되어 미반납한 시비보조금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522만6천 원 중 522만5,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갖고 계신 미색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입니다.
미색 결산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26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6만 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0만5천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송림5동 경로당 전세계약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결산이자, 신생아 건강보험 해약 환급금, 노인복지관 등 지방재정보험료 등으로 1억114만3,168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289만7,8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51만2천 원을 수납하고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자 등으로 228만5,8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8개 사업에 140억5,822만1천 원으로 징수 전액을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55개 사업에 55억1,766만1천 원으로 징수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총예산이 27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가 159억 원 정도 되어서 전체 보조사업비가 73%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 총액은 270억1,611만2천 원, 집행은 222억9,430만7,740원으로 집행률은 전체 82.5%입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시비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억332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8만1천 원 중 지출 1억9,633만360원으로 98.1% 집행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전액 시비로 9,1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창영사회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우려가 큰 노인 중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140명을 대상으로 주 5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1일 1식 주 5회 제공하는 급식사업으로 4억9,608만6천 원 중 4억7,514만8,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 등 6개소에서 운영하였으나 이중 사랑의 이웃집은 작년 6월 30일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사업은 시·구비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에 가스레인지, 정수기, 소독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69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1인당 월 8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5,630만4천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천 원을 일정기준 이하로 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5일 소득인정에 따라 지급하며 147억517만9천 원 중 145억2,322만2,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도 예산으로 과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화재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대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로 1억6,607만7천 원 중 1억6,147만7천 원을 지출하여 97.2%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U-care 시설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시스템 장비 설치비로 1억725만 원 중 1,925만7,4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7.9%입니다.
이는 지원대상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 무관한 독거노인에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자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다음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시비사업인데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부부 모두 75세 이상 부부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골절 또는 중중질환 수술자에게 가사, 일상생활, 신변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수요예측 곤란으로 846만8천 원 중 40만4,4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입니다.
이는 지금 골절과 중증질환만 나와 있는데 이 세부목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받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관내 35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지침, 체조, 건강교육,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1억892만9천 원 중 1억500만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동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센터 및 성언의 집에서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2억3,338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금곡노인요양원 등 8개소에 입소 중인 시설수급자에게 1인 월 3만 원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41만 원 중 978만8,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것도 3만 원으로 간식비를 주고 하반기에는 2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송림5동 경로당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1억200만 원 중 7,060만5,4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9.2%인데 이는 계획보다 전세금이 낮아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관내 35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를 면적별로 차등 지급해서 1억6,720만 원 중 1억6,390만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요가교실, 공연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등 지원으로 3,702만 원 중 3,374만7,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의 생활집기 노후, 고장, 부족으로 이용노인들의 계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어서 만석동 제2경로당 등 20개소에 전자레인지, 컴퓨터, 프린터, 선풍기, 전기밥솥 등 17개 품목을 지원하여 1,500만 원 중 1,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비·구비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성 급여,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여 8억3,560만1천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시·구비사업으로 이 또한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성 급여, 기관운영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여 3억7,901만6천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만석동 제1경로당 등 10개소에 지붕수리, 방수·방화문, 가스보일러 등 설치로 2천만 원 중 1,996만3,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 28명에게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5,347만9천 원 중 5,257만9,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34개 경로당에 1개소당 난방기 150만 원, 냉방비 10만 원, 정부양곡 20kg 6포대를 지원해서 6,460만 원 중 6,431만2,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세대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천광역시 소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420명에게 1,900만 원 중 1,864만2,580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액 구비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송현3동 경로당 등 9개 시설에 당구대 설치, 가스시설 보수공사 등으로1,300만 원 중 1,299만7,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은 공동사용 경로당, 송림3동 경로당과 금창동 경로당에 상하수도 요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가스안전 점검수수료, 정화조 청소 등을 지원해 432만6천 원 중 383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진행요원 급량비 ,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로 사용하였으며 2,300만 원 중 1,059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6%인데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 공고절차 생략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민간이전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동구지회 사무국 직원 2명 인건비 지원으로 3,888만 원 중 3,805만3,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은 전액 시비로 행복상담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3,084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행복상담원들은 올해 10월 말일자로 운영이 폐지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받아 폐지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제15회 동구 여성대회 기념식 및 초청강연에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공연, 가정성폭력 예방, 여성친화도시, 아시안게임 홍보부스 운영으로 700만 원 중 617만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직원교육 시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원 중 278만3,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비로 1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동구 여성친화도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 예산 등을 지원받아 집행해서 이 예산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간행사보조금은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에서 성평등한 이성관계, 성폭력 등 외부의 위험에 대비, 음란물 바로 알기 등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활동 교육비로 465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가위 송편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아동,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성교육뮤지컬, 인형극,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 중 529만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한 송현초, 송림초 2개교에 대하여 안전지도 제작교육, 안전지도 홍보물 제작비로 104만 원 중 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국·시비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인천의료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도·치료 등을 위해 15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및 지도·치료 등을 위해 인천의료원 내의 원스톱지원센터에 지원하여 6,500만 원 중 5,346만4,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인천의료원 내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우리 동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는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최대 1개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국·시비가 작년 10월 말로 늦게 교부되고 간병비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629만7천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아동 앙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3,554만 원 중에서 1억3,52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 교통비, 신입생 교육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난방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1억8,983만2천 원 중 1억7,231만5,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조기자립을 위해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서 990만1천 원 중에 6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3%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 일반보상금은 전액 구비로 출생일,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및 동구에서 계속 거주 시 5년 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출생신고 시 신생아 내의 한 벌을 제공하여 5,900만 원 중 5,606만2,230원을 집행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자 중에서 작년 12월 말로 가입유지자는 2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시·구비 사업으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인천시 거주 주민 중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둘째는 100만 원, 셋째부터는 300만 원을 278명에게 지원하여 3억7,800만 원 중 3억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등록한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월평균 510명에게 차등으로 지급해서 10억 원 중 9억6,718만2,2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18세 이상 3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 18세 미만 차상위 중 중증은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월평균 620명에게 지급해서 2억6,961만 원 중 2억6,4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수급자 중 1급·2급 중복, 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씩 월평균 208명에게 지급해서 8,230만 원 중 8,03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2종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래입원, 약재비 등 7,179건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등을 지급해서 4,527만 원 중 4,211만5,9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내지 3급 장애인 가정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에게 는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학용품비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학용품비를 2명에게 지원하여 10만 원 중 9만1,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 시 4만 원, 기타장애는 1만5천 원의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 1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237만4천 원 중 33만2,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4%입니다.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이 붙고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이미 기존에 받고 있거나 기한이 안 지나서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은 1·2급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해서 월평균 8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8억3,711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동구 지역자활센터, 성언의 집, 동구 굿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시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대상자 중 1급 장애인으로 서비스 판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독거 특례 1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0시간 내지 90시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5,550만8천 원 중 5,138만1,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를 대상으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매핑치료비 지원인데 대상자가 없어 100만 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가족지원 민간위탁금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등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에 따라 월 14만 원 내지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언어, 청능, 음악, 미술심리, 감각 등 발달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월평균70명이 이용하였으며 1억3,590만2천 원 중 1억3,106만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로서 1급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고자 티브로드 서해유선 방송사와 동구청이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40가구에 월 9천 원씩 지원해서 500만 원 중 435만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사무관리비는 화수동 37-89번지 장애인공동작업장으로 1년간 사용할 국유지 대부료로 300만 원 중 269만2,5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서 6억9,015만8천 원 중 6억5,471만4,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 사업은 구비로 동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종 행사 개최 및 체육대회 참여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지원비를 3회 지원해서 9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민간보조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핸인핸에게 칫솔 한 개 구입비로 3,661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은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강사료, 교재비, 수료식 등으로 사용하여 214만 원 중 213만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중 1·2급의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유형별 욕창예방용 매트 및 커버, 청취증폭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또는 홍보하였으나 기 교부되었거나 내구연한 미경과 등으로 교부 제외대상이 많아서 9명에게 지원하여 451만 원 중 143만3,6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1.7%입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정보 신문 보급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1내지 3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장애인재활정보 신문을 월평균 400가구에 1부당 우송료 포함 1,100원 범위 내외에서 제공하여 1,111만4천 원 중 933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1내지 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명만 신청해서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은 50%입니다.
2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써 우울증 의심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300만 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는 만석동 30-7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72.07㎡로 2016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2억7,500만 원 중 설계비로 1억3,981만4천 원을 집행하고 41억3,518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감리비 5천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 이 또한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발달장애로 사무처리 후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판정 시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며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은 19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과 후견 게시 등을 하고 있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223만1천 원 예산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성평등기금 전출금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성평등기금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억 예산은 전액 기금으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납은 2013년도 경로식당 사업 정산 시 정산금액 오류 입력 및 결산처리 되어 미반납한 시비보조금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522만6천 원 중 522만5,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갖고 계신 미색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입니다.
미색 결산서입니다.
○이정옥 위원 몇 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281쪽...
기금전출금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에 이자 2만4,100원이 증액되어 1억2만4,1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15년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복지 수효의 체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에 이자 2만4,100원이 증액되어 1억2만4,1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15년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복지 수효의 체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8억3,711만 원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해서 월평균 80명이잖아요. 80명이요.
80명의 이동목욕과 또 무엇을 하는 비용이에요?
25쪽에 보면...
25쪽에 보면 8억3,711만 원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해서 월평균 80명이잖아요. 80명이요.
80명의 이동목욕과 또 무엇을 하는 비용이에요?
25쪽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신체와 가사,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식으로...
○이정옥 위원 간호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게...
○이정옥 위원 이렇게 따져보면, 80명을 상대로 해서 8억3,700만 원이면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 1인당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물론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국비가 몇 %...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물론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국비가 몇 %...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국비 70%, 시비 30%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정옥 위원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이런 것도...
이것 사실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인당 1천만 원씩, 많은 인원이, 물론 장애인들이 처우를 잘 받아야 되겠기는 하나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70%에 시비 30%이라는 얘기죠?
이것 사실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인당 1천만 원씩, 많은 인원이, 물론 장애인들이 처우를 잘 받아야 되겠기는 하나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70%에 시비 30%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장애인 쪽은 거의 국비 내지 시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그렇죠.
○이정옥 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정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28% 정도...
○이정옥 위원 28%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세출예산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이것은...
○이정옥 위원 세워 놔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작년에는 실시설계비로 우선 그렇게 나간 것이고 공사는 올해 4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어쨌든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1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3,800만 원 들어가는 게 뭐뭐뭐 3,800만 원이에요?
18쪽 맨 밑에, 집행잔액 82만6천 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1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3,800만 원 들어가는 게 뭐뭐뭐 3,800만 원이에요?
18쪽 맨 밑에, 집행잔액 82만6천 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지회의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우리 동구에 있는 노인들을 섬기면서 모든 지원을 잘 해드릴 수 있는, 특히 35개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리 역할이 사무국장의 주 업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로...
○이정옥 위원 그 전의 사무국장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정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장이 지역의 행사에, 필요한 행사든 아니든 간에 집회라든가 이런 것에도 인원을 동원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제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집회, 사무국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파악해 보세요.
몇 군데 경로당에 집회하라는 독려를 하고 현장에 참석하고, 집회하는 현장에 참석하시는 것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으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됩니다.
동구지회에서 사무국장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노인정에 전화해서 집회에 참석해 달라는 독려나 하고...
집회하는 곳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물론 필요하기는 하나 사무국장 이것은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몇 군데 경로당에 집회하라는 독려를 하고 현장에 참석하고, 집회하는 현장에 참석하시는 것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으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됩니다.
동구지회에서 사무국장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노인정에 전화해서 집회에 참석해 달라는 독려나 하고...
집회하는 곳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물론 필요하기는 하나 사무국장 이것은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 먼저 근무하셨던 사무국장님과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 많이 벌이지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예산이 집행되고 조례가 제정된 사항 중에서, 점점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상당 부분들의 시비가 삭감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예산이 집행되고 조례가 제정된 사항 중에서, 점점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상당 부분들의 시비가 삭감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던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동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박영우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200억 원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나 나이를 먹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에 의존하고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평한 혜택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200억 원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나 나이를 먹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에 의존하고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평한 혜택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박영우 위원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동구는 어느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목숨을 걸고 계시냐고...
매일 어떤 행사나 하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발휘하고 우리 위원들과 논의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동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13쪽 U-care 사업,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차상위계층 이런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하다 보니까, 시비가 삭감되고 무엇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한 번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동구는 어느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목숨을 걸고 계시냐고...
매일 어떤 행사나 하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발휘하고 우리 위원들과 논의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동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13쪽 U-care 사업,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차상위계층 이런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하다 보니까, 시비가 삭감되고 무엇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한 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시비 삭감이 되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간식비 이런 게, 시설에 계신 노인 분한테 간식비...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아까 보니까 3번 드리는 것 2번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어르신은 그렇잖아요.
섭섭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어르신들 생각이고 어르신들의 저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시비만 삭감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것을 세우셔야죠.
아까 보니까 3번 드리는 것 2번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어르신은 그렇잖아요.
섭섭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어르신들 생각이고 어르신들의 저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시비만 삭감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것을 세우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하여튼 간에 지금 중복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고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연구를 하시고 아까 이정옥 위원이 전자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철저한 그것을 해야 돼요.
목적과 명분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4월 29일 우리 동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4월 29일 관련부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강구하고 계셨냐고요.
목적과 명분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4월 29일 우리 동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4월 29일 관련부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강구하고 계셨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4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동구에 역사 이래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왜 모른다고 하세요?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이 결산하는 이 장소에서 그런 말씀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자기 의무가 있고 자기 할일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국가의 녹을 먹음으로써,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와 위원들이 최초 여기에 당선되고 공직자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비 오는 날 아무 의미도 없이 가서 아스팔트 찬 바닥에 계셨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반성하십시오.
우리 동구에 역사 이래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왜 모른다고 하세요?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이 결산하는 이 장소에서 그런 말씀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자기 의무가 있고 자기 할일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국가의 녹을 먹음으로써,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와 위원들이 최초 여기에 당선되고 공직자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비 오는 날 아무 의미도 없이 가서 아스팔트 찬 바닥에 계셨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반성하십시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몇 페이지죠?
○이정옥 위원 23쪽입니다.
이게 지금 3억7,800만 원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기준이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물론 전입이 있어야 되지만 거주 몇 년차 이런 기준은 없어요?
이게 지금 3억7,800만 원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기준이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물론 전입이 있어야 되지만 거주 몇 년차 이런 기준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출상장려금 3억7,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거주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정옥 위원 만약에 오늘 출산하면 1년 전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1년 전에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덜 거주했으면 1년이 되는 때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정옥 위원 그렇죠. 3억7천만 원이면 몇 명 나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278명이요.
○이정옥 위원 그러면 신생아가 1년에 278명...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이때 첫째는 해당이 안 되었고 둘째와 셋째 자녀....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받고 또, 전액 구비만 받아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비 80에 구비 20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80대 20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정옥 위원 그러게 어찌되었든 어르신을 위한 예산도 많이 집행되어야 되하나 이런 장려금을 통해서 일정기간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참 문제가 많고 지금 키즈카페다 뭐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된 게 없잖아요.
어린이집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참 문제가 많고 지금 키즈카페다 뭐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된 게 없잖아요.
어린이집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8억3,5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28명이요.
○박영우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직원분과...
○박영우 위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잠깐만요.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복지관 직원은 14명이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2명, U-care 사업 시설장치와 검사하는 사람 3명이고 재가노인 지원사업 직원 4명해서 총 23명이에요.
○박영우 위원 23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급여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도 해당됩니다.
○박영우 위원 공공요금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이게 다 국·시비인가요? 우리 구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시비 35.5%고 구비가 64.5%입니다.
○박영우 위원 시비와 구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는데 U-care 사업의 혜택을 보시다가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박영우 위원 아까 U-care 사업을 지원 받다가 못 받게 된 분들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설치한 분은 다 받고 계시는데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상부에서도 점검 나오고 저희도, 화재경보기나 가스 이런 것으로 해서 연기 나고 그런 것은 대체로, 그런 사실적인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부주의하게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아니, 아까 대상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받다가 일부는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위급상황, 위기상황 때 감지해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 그분들이 위급상황, 위기상황 때 감지해서 하는 사업...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오류작동인 경우가 많아요. 오류작동이 많아서...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분에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지원대상이 없어졌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서귀숙 차상위계층까지 하다가 독거노인까지...
○박영우 위원 서팀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서귀숙 지원대상 기준이 전에는 독거노인은 무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다 해서 인원수가 많았었는데 지원기준이 바뀌었어요, 독거노인만.
그래서 독거노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미 저희가 거의 900세대 이상 대상을 다해서...
그런데 이게 기준이 또, 차상위계층까지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을 또 딱 끊어 놓았으니까 못해줬는데 이게 또 완화가 될 것인가 봐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저희가 장비를 예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한 사람들은,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다 했는데 신규대상을 덜한 것이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 받고 계시고...
그래서 독거노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미 저희가 거의 900세대 이상 대상을 다해서...
그런데 이게 기준이 또, 차상위계층까지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을 또 딱 끊어 놓았으니까 못해줬는데 이게 또 완화가 될 것인가 봐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저희가 장비를 예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한 사람들은,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다 했는데 신규대상을 덜한 것이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 받고 계시고...
○박영우 위원 혜택을 다 받으시고...
○노인복지담당 서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까 그 말씀, 올해는 지원대상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에 독거노인이 약 3천 명이 넘어가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독거노인은 파악이 안 되고 하여튼 우리 동구 노인세대가 약 16.5% 정도 되는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1쪽을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송현초와 송림초만 있는데 타 초등학교에는 그 계획이 없나요,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어떤 것, 예산액 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아니요, 21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작년에는 송현초와 송림초가 했고 2013년도에는 송현초, 창영초, 만석초 이렇게 안전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타 초등학교는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와 같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다 하는데 협조를 잘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조가 잘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공문을 보냈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다시 보내는 데는 같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조가 잘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공문을 보냈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다시 보내는 데는 같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몇 페이지...
○유옥분 위원 21쪽인데 집행잔액이 1,153만5천 원 남은 부분, 의료비 대상을 누구로 하고 몇 명인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잔액이 1,1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원대상은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유옥분 위원 동구에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동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사업인데 예산 전달만 구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도·감독 이런 것은 다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사업인데 예산 전달만 구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도·감독 이런 것은 다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0쪽에 여성친화도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서포터즈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은 시 사업에서 5,300여만 원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동구 여성친화도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그것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죠.
그런데 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은 시 사업에서 5,300여만 원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동구 여성친화도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그것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과는 좀 저기된 말씀을 드리는데 송림6동 제2경로당, 풍림아이원 건너가 되죠.
거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르신네들 신발을 신고 해도 다 젖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르신네들 신발을 신고 해도 다 젖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송림6동 제2경로당에 들어가는 길이 침수된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유옥분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경로당 출입구, 진입로가 아니라 출입구...
○노인복지담당 서귀숙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2경로당 이전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해주는데 지금 제2경로당은 이전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비를 안 맞게 위에 그것은 다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 문제가 걸려서 그게 조금 미비했던...
그런데 제2경로당 이전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해주는데 지금 제2경로당은 이전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비를 안 맞게 위에 그것은 다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 문제가 걸려서 그게 조금 미비했던...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전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송림6동 제2경로당의 부지를 보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 미래빌라나 롯데빌라 이런 데는 거의 1층으로 해야 되는데 1층은 매물 나온 데가 없고 현재 있는 데에도, 폐·공가를 알아보았는데 폐·공가를 보면 예를 들어 대지는 10평인데 건평이 13평, 14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보다 건물이, 2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평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 그래서 지금 그냥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미래빌라나 롯데빌라 이런 데는 거의 1층으로 해야 되는데 1층은 매물 나온 데가 없고 현재 있는 데에도, 폐·공가를 알아보았는데 폐·공가를 보면 예를 들어 대지는 10평인데 건평이 13평, 14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보다 건물이, 2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평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 그래서 지금 그냥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잘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을 저희 동구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가 다 지원해 줘서 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장려수당이요?
직원 6명에 대한 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 6명에 대한 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옥 위원 종사자 장려수당을 우리 구가 별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액 시비인데 인천의료원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예산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액 시비인데 인천의료원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예산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 장려금 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장려수당은 원래...
○이정옥 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그런데 그 장려수당이 올해는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장려수당을 다 지급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고 작년에 지급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2014년도...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자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원스톱 이용자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이정옥 위원 동구에서 이용한 사람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비공개죠? 공개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에서 관내 초등학교 약 80%와 지역아동센터 20% 이용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25회 700여명에게 교육을 한 것인데 성평등한 이성관계와 성폭력 또는 외부위험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음란물 바로 알기,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분들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 갖추신 분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인천여성회 동구지회 거기도 물론 신경 써서 잘 하겠지만 성교육을 잘못시키면, 애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지 잘못시키면 더 비뚤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 오는 것은 정말 돈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학교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부 다 내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런 분들을 하셨겠지만 아마 비용관계상 보면 그런 분들 모시기는 어려운 비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성교육을 다니시는 분들로 해서 할 수 있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교육은 학교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저께 TV 뉴스를 보니까 음란물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벌써 다 마스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심각성을 띈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아도 이 교육은 옛날부터 자꾸 숨겨놓았던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오픈시켜서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숨겨놓았을 때와 오픈했을 때의 혼란스러움이 더 많이 가중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와서 자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 오는 것은 정말 돈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학교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부 다 내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런 분들을 하셨겠지만 아마 비용관계상 보면 그런 분들 모시기는 어려운 비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성교육을 다니시는 분들로 해서 할 수 있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교육은 학교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저께 TV 뉴스를 보니까 음란물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벌써 다 마스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심각성을 띈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아도 이 교육은 옛날부터 자꾸 숨겨놓았던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오픈시켜서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숨겨놓았을 때와 오픈했을 때의 혼란스러움이 더 많이 가중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와서 자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구가 신청한 예산대로 배정된다고 보기 보다는 국가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징수결정액 결산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징수결정액 178억2,382만8,149원에서 수납액 178억1,781만3,149원으로 미수납액 682만5천 원에 99.9%의 징수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4년 세출 총예산액은 269억3,919만7천 원, 집행액 266억3,622만3,976원으로 집행률 98.9%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학교 재정지원 및 복지확충에서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은 예산액 4,028만1천 원에서 2,825만8,311원을 집행하여 70.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쌀․계란․한우가 품목 대상인데 이중 한우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도축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부족으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학교의 경우 한우구입 시 유전자검사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은 단가하락 및 정부고시 양곡가격 상승에 따라서 차액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500만 원에서 집행은 393만 원에 78.6%로 이 사항은 당초 프로그램 선정된 8개의 팀이 선정되었으나 현장점검 중 운영이 미숙한 한 강좌에 대해서 폐강 조치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보육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액 173만 원에서 집행은 137만1천 원 79.2%로 이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화교육과 도담도담 부모학교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서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60만7천 원에서 집행은 8만8천 원 14.5%로 2014년에 청소년문화 대축제 미개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19만6천 원에서 집행은 48만2,480원 40.2% 로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등기우송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액 50만 원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항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활성화 사업 중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280만 원에서 집행 193만4,460원 69%로 회의운영비 절감과 워크숍을 소규모 형식으로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960만 원에서 집행은 760만 원 79.2%로 이 사항은 국내입양아동 가정에 입양일로부터 3년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 종료자 등 인원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60만 원 전액 미집행한 이 사업은 미혼 한부모 출산 시 산후 인력지원과 또한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 1,564만2천 원 중 372만7,120원 23.8% 집행한 사항은 육아휴직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구가 신청한 예산대로 배정된다고 보기 보다는 국가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징수결정액 결산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징수결정액 178억2,382만8,149원에서 수납액 178억1,781만3,149원으로 미수납액 682만5천 원에 99.9%의 징수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4년 세출 총예산액은 269억3,919만7천 원, 집행액 266억3,622만3,976원으로 집행률 98.9%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학교 재정지원 및 복지확충에서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은 예산액 4,028만1천 원에서 2,825만8,311원을 집행하여 70.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쌀․계란․한우가 품목 대상인데 이중 한우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도축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부족으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학교의 경우 한우구입 시 유전자검사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은 단가하락 및 정부고시 양곡가격 상승에 따라서 차액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500만 원에서 집행은 393만 원에 78.6%로 이 사항은 당초 프로그램 선정된 8개의 팀이 선정되었으나 현장점검 중 운영이 미숙한 한 강좌에 대해서 폐강 조치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보육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액 173만 원에서 집행은 137만1천 원 79.2%로 이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화교육과 도담도담 부모학교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서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60만7천 원에서 집행은 8만8천 원 14.5%로 2014년에 청소년문화 대축제 미개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19만6천 원에서 집행은 48만2,480원 40.2% 로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등기우송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액 50만 원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항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활성화 사업 중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280만 원에서 집행 193만4,460원 69%로 회의운영비 절감과 워크숍을 소규모 형식으로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960만 원에서 집행은 760만 원 79.2%로 이 사항은 국내입양아동 가정에 입양일로부터 3년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 종료자 등 인원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60만 원 전액 미집행한 이 사업은 미혼 한부모 출산 시 산후 인력지원과 또한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 1,564만2천 원 중 372만7,120원 23.8% 집행한 사항은 육아휴직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한계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굳이 한우 관계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좀...
아이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10쪽에 보시면 한계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굳이 한우 관계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좀...
아이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게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규정은 좋은데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애들에게 질 좋은 것을 하기는 힘든가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애들에게 질 좋은 것을 하기는 힘든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내, 인천시 관내 것만 되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관내 것만 판매를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네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게 예산을 잡아놓고 관내에 특수한 일 때문에 안 되면 아이들에게 질 좋은 영양분이, 굳이 인천 것만 해줘야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해 보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 정책이...
국회에 가서 연수받을 때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이 출산율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3~5만 명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청소년육성 차원에서 행사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행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예산을 잡아놓고 관내에 특수한 일 때문에 안 되면 아이들에게 질 좋은 영양분이, 굳이 인천 것만 해줘야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해 보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 정책이...
국회에 가서 연수받을 때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이 출산율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3~5만 명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청소년육성 차원에서 행사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행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인구와 청소년인구가 똑같습니다, 16% 정도.
그런데 예산을 대비해 보면 청소년은 3%이고...
그런데 예산을 대비해 보면 청소년은 3%이고...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저조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에 대한 행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에 대한 행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하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고생하시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특히 고민해야할 것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같은 학군이지만 타 구로 가야하는 입장이잖아요.
연간 보니까 7개 초등학교 여학생 졸업생이 350명이 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에는 7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마다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발굴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리면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이니까...
19쪽에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간 보니까 7개 초등학교 여학생 졸업생이 350명이 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에는 7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마다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발굴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리면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이니까...
19쪽에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 구에서 하는 것은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실은 이게 국가시책인데 청소년 시책 같은 것,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함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토론하고 거기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국가시책으로 운영위원회를...
이게 국․시비보조 사업이에요.
이게 국․시비보조 사업이에요.
○이정옥 위원 청소년들이 참가를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항상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몇 명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운영위원회 10명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10명이요, 각 학교마다 달라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우리가 각 학교에 전부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조직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본인들이 토론하고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조직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본인들이 토론하고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전문가들과 연계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들어온 것에 따른 장학금을 분산해서 각 은행마다 나눠 났잖아요.
나눠서 어느 은행에 얼마 얼마씩 예치했잖아요, 예치한 이율과 얼마씩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분산해서 넣어놨는지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전문가들과 연계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들어온 것에 따른 장학금을 분산해서 각 은행마다 나눠 났잖아요.
나눠서 어느 은행에 얼마 얼마씩 예치했잖아요, 예치한 이율과 얼마씩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분산해서 넣어놨는지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급식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아까 인천 관내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천 관내에서 하는 업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급식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아까 인천 관내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천 관내에서 하는 업체?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사육도 인천 관내이에요.
○위원장 지순자 사육도 인천 안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요, 사육도 인천이에요.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사육까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사육, 도축 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쌀도 똑같아요.
○위원장 지순자 쌀은 얼마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잔액이요?
○위원장 지순자 쌀 부분도 지금 안 쓰는 학교도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지금은 8개 학교 다 써요.
○위원장 지순자 8개 학교 다 써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지순자 쌀도, 제가 쌀을 갖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도 먼저 두들겨 맞았어요, 쌀 부분에 있어서.
업자들도 쌀을 친환경을 안 쓰고 섞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천으로 한정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정이 일어나고 못 먹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고기는 친환경 한우 같은 것을 안 쓰게 되면 수입고기 했을 때 학교에서 돈을 내서 고기를 사서 먹이는 것이죠?
업자들도 쌀을 친환경을 안 쓰고 섞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천으로 한정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정이 일어나고 못 먹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고기는 친환경 한우 같은 것을 안 쓰게 되면 수입고기 했을 때 학교에서 돈을 내서 고기를 사서 먹이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시 사업이에요.
시에 건의해서 지역적이나 이런 것도 약간,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지역적이나 이런 것도 약간,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한우 못먹고 수입만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다음 청소년 아이들 운영은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다음 청소년 아이들 운영은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잘 해요.
○위원장 지순자 잘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지순자 아까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어디로 갈 곳도 없고 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것도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동아리 같은 것,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구비의 매칭을 더 높여서 금액을 내년에는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와서 공모하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어요, 10개 동아리 밖에 선정을 못했는데 여러 동아리들이 공모를 해요.
이런 예산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이나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예산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공모하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어요, 10개 동아리 밖에 선정을 못했는데 여러 동아리들이 공모를 해요.
이런 예산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이나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예산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3,700만 원이요?
○위원장 지순자 아니요, 13쪽 맨 밑...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구립보육시설 2억2천만 원 중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3,700만 원이 나갔고...
○위원장 지순자 남은 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600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변동사항이 항상 있어요.
인원이 77개소다 보니까 교사 분들이 들쭉날쭉 그만두고 이렇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77개소다 보니까 교사 분들이 들쭉날쭉 그만두고 이렇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쑥날쑥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어린이집․유치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양육수당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비·시비·구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는 이렇게 신청하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요.
저희하고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게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엄청 많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항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양육수당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비·시비·구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는 이렇게 신청하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요.
저희하고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게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엄청 많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항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게 다른 때보다도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서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엄마들이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엄마들이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정옥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국가적으로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것은 12월 말까지 경과조치 줬을 거예요.
지금 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12월말까지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그 이후 의무시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12월말까지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그 이후 의무시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CCTV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설치가 됐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다 됐어요.
○이정옥 위원 개인 보육시설도 다 하게 되어 있나요, 거기도 CCTV 의무화 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지금 2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나 가정이 다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했어요.
지금 2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나 가정이 다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했어요.
○이정옥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현재로는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로 유인된 결산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기념상품코너에 대한 임대료 125만 원, 박물관 입장료 2,924만1천 원,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0만1,200원이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방․PC방 등 법률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25만 원이며, 과징금 2건이 체납되어 미수납액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5만 원이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도 금년 7월 1일자로 50만 원 수납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화도진축제 인천아시안게임 문화행사지정 지원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포함하여 1천만3,835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인천 군․구가 연계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2,007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으로 1천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비용 165만5천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으로 24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사업입니다.
노래연습장 업 등 교육 홍보물제작비가 미집행 되어 집행잔액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된 노래연습장에 한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는 동구관내 신규 노래연습장이 없어서 교육을 미실시한 관계로 예산집행이 안 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시설비로 부지보상비 2억7,520만2,840원, 부지지장물 철거비용 3억2,857만2,427원을 포함하여 총 6억377만5,267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2천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422만4,733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미집행 되어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용으로 1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비용으로 민간행사 보조금 2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명예관리인 보상금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창영초 (구)교사 및 영화초 본관동 보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억2,223만2,100원, 시설부대비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5,162만3,9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로 유인된 결산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기념상품코너에 대한 임대료 125만 원, 박물관 입장료 2,924만1천 원,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0만1,200원이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방․PC방 등 법률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25만 원이며, 과징금 2건이 체납되어 미수납액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5만 원이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도 금년 7월 1일자로 50만 원 수납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화도진축제 인천아시안게임 문화행사지정 지원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포함하여 1천만3,835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인천 군․구가 연계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2,007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으로 1천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비용 165만5천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으로 24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사업입니다.
노래연습장 업 등 교육 홍보물제작비가 미집행 되어 집행잔액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된 노래연습장에 한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는 동구관내 신규 노래연습장이 없어서 교육을 미실시한 관계로 예산집행이 안 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시설비로 부지보상비 2억7,520만2,840원, 부지지장물 철거비용 3억2,857만2,427원을 포함하여 총 6억377만5,267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2천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422만4,733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미집행 되어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용으로 1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비용으로 민간행사 보조금 2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명예관리인 보상금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창영초 (구)교사 및 영화초 본관동 보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억2,223만2,100원, 시설부대비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5,162만3,9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관광개발과가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의 기능이 상실된 우리의 원도심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서가 관광개발과인데...
문화센터가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관광개발과가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의 기능이 상실된 우리의 원도심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서가 관광개발과인데...
문화센터가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 보상비로 64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관광개발과에서는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비 100억 원, 시비 75억 원을 우선적으로 받으면 가장 무난하게 사업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비 100억 원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국․시비가 먼저 담보되지 않으면 순수한 구비로는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비 100억 원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국․시비가 먼저 담보되지 않으면 순수한 구비로는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에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문화와 환경․교육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우리 동구는 인구유입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점점 인구가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성숙되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이 알다시피 나가서 어디하나 문화적인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6대 의회 때부터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본인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성숙되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이 알다시피 나가서 어디하나 문화적인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6대 의회 때부터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본인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시다시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1차에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고민하는 내용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도 쫓아가고, 국회도 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물가도 오르고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지는 마련됐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고민하는 내용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도 쫓아가고, 국회도 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물가도 오르고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지는 마련됐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324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 64억 원이고, 현재 11억 원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뺀 나머지 국․시비는 건축비용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매입비 뺀 나머지 국․시비는 건축비용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축소방안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2012년도 8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축소방안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2012년도 8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2011년도...
○박영우 위원 2011년도죠.
몇 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형편도 어렵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의 삶이 성숙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고생하는 부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형편도 어렵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의 삶이 성숙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고생하는 부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과가 새로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무능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신규 노래연습장이 없어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
신규 노래방도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노래방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거리제한에 걸려서 노래방의 주인이 바뀌거나 사업장주가 바뀌게 되면 이전도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거론한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관계를 찾아가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풀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관광개발과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마다 하는 화도진축제 행사가 워낙에 큰 축제이기는 하나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화도진축제 하면 기업으로부터 기부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화도진축제에 기부한 업체나 기부한 개인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무능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신규 노래연습장이 없어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
신규 노래방도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노래방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거리제한에 걸려서 노래방의 주인이 바뀌거나 사업장주가 바뀌게 되면 이전도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거론한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관계를 찾아가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풀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관광개발과 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마다 하는 화도진축제 행사가 워낙에 큰 축제이기는 하나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화도진축제 하면 기업으로부터 기부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화도진축제에 기부한 업체나 기부한 개인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관광안내지도 책자를 1,859만7,800천 원인데 책자 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피하려고 금액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특정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니까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1,859만7천 원이다 이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한 것인지...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진 거예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니까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1,859만7천 원이다 이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한 것인지...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진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원래는 2014년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 다각적으로 같이 영문․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옥 위원 제작을 어디에서 했어요, 인천시 전체가 해서 내려온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인천시 전체는 아닙니다, 구별로 따로 따로...
○이정옥 위원 여기에 참여했었던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참여했던 업체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시비 지원 몇 % 받아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전액입니다.
○이정옥 위원 전액시비 받아서?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집행잔액에 적은 것은 창영기독교 사회복지관 공사기간이 있었어요, 공사기간에는 관리보상비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창영교회는 기독교 복지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보상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창영교회는 기독교 복지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보상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배다리 달동네 박물관 있잖아요, 먼저도 거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웠던 것은 기념품 판매코너가 너무 협소하고 기념품의 양이 너무 없다고 할까, 물건 자체가 우리하고 연계성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를 안 구석에 놓지 마시고 바깥으로 빼서...
다른 곳에 보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먼저 기념품 상회를 보고 내려갈 수 있게 나오면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구석에 있고, 너무 작고, 물건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저희가 그날 가서 기념품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못 사 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배다리 달동네 박물관 있잖아요, 먼저도 거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웠던 것은 기념품 판매코너가 너무 협소하고 기념품의 양이 너무 없다고 할까, 물건 자체가 우리하고 연계성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를 안 구석에 놓지 마시고 바깥으로 빼서...
다른 곳에 보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먼저 기념품 상회를 보고 내려갈 수 있게 나오면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구석에 있고, 너무 작고, 물건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저희가 그날 가서 기념품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못 사 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현재도 매주 토요일 2회씩 여름 베개 만들기, 1회 2시간씩, 토요일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한 프로그램 당 10명 수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저희가 여기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다리 공예상가가 살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창고로 쓰시는 분들,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창고는 다 빼셨나요?
거기가 집세가 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게가 들어와도 활성화가 안 되는 마당에 아마 3분의 2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빼서 창고 말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가 집세가 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게가 들어와도 활성화가 안 되는 마당에 아마 3분의 2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빼서 창고 말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동구 예총에 사무국장도 그 밑에서 각종 공예품을 제작하시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지하시는 사무국장도 그렇고 시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사무국장도 그렇고 시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거기에 내려 가보면 살 것도 많고 못 보던 것도 많아요.
거기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창고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에도 창고인지 가게가 입점해서 장사하는 곳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설공단에 얘기하셔서 창고를 다 빼고 우선적으로 다 빼고 보조해서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세요.
거기 돈 많이 들여놓고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가보니까 너무 괜찮고 좋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창고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에도 창고인지 가게가 입점해서 장사하는 곳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설공단에 얘기하셔서 창고를 다 빼고 우선적으로 다 빼고 보조해서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세요.
거기 돈 많이 들여놓고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가보니까 너무 괜찮고 좋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도시관광활성화 사업해서 집행률 100%인데 군․구와 연계해서 관광진흥 공동사업한 게 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게 무엇이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공기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천 군․구 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이요?
○이정옥 위원 예.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이게 뭐냐 하면 예산현액이 7,646만 원인데 국비 2,007만 원, 구비 5,639만 원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인천시 서구를 제외한 9개 구․군과 인천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아시안게임이 연계되어서 군․구 연계 관광홍보를 위해서 스토리텔링 사업, 북콘서트, 통합블로그 운영, 이런 사업에 공동투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를 제외한 9개 구․군과 인천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아시안게임이 연계되어서 군․구 연계 관광홍보를 위해서 스토리텔링 사업, 북콘서트, 통합블로그 운영, 이런 사업에 공동투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는 별로 투입된 게 없네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아니요,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대로 각 구․군에서 나누다 보니까 100% 투입되는 것입니다.
비율대로 각 구․군에서 나누다 보니까 100%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전체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인천 전체는 6억 원입니다.
○이정옥 위원 6억 원 중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인천 전체가 6억 원입니다.
○이정옥 위원 7,640만 원 중 구비 5,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 들어가고 나머는지 시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이정옥 위원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과에 맞게끔 국책이나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국비․시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사업이 끝나서 웹툰은 도시공사에 들어가면 나와요, 각 구별로.
○위원장 지순자 구별로 다 나와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북콘서트는 어차피 지난 것이지만 웹툰 제작한 것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웹툰만 제작하고 도록 같은 것은 제작을 안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예.
○위원장 지순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왜 제작을 안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시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보고 청소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은 예산총액 12억5,116만만4천 원으로 12억627만8,42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0억7,912만8,938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만7,84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수입금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거되는 소형가전과 폐휴대폰의 판매수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태료입니다.
380만8,400원 징수결정하여 341만9,900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89.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 외수입 징수결액은 38만1,5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6,319만6,380원 징수결정하여 231만200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3.7%로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세입 체납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로 인해 355만6,74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5,732만9,4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다방면으로 납부독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비용이며 국비 5,600만 원, 시비 6,500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은 전체 70억9,4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6억8,287만190원을 지출하여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설명과 관련해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은 제외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클린자원감시단의 활동급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여 55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시단이 9월에 발대되어 집행률 55.7%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162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58만3,300원 지출했습니다.
신고포상 조건에 부합하는 신고건이 1건에 그쳐서 집행률 35.8%로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여 27만2,8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13.6%로 저조한 편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수차수리비로 세워진 예산이며 2013년도에 노후화된 수차들을 다량 교체하여 수리비용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참여자의 보험료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만5,8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4.1%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각종 분리수거함과 수거함 내 사용되는 마대구입 비용으로 7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91만1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4%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고 건이 없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EM용액 원료구입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3.3%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기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시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보고 청소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은 예산총액 12억5,116만만4천 원으로 12억627만8,42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0억7,912만8,938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만7,84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수입금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거되는 소형가전과 폐휴대폰의 판매수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태료입니다.
380만8,400원 징수결정하여 341만9,900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89.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 외수입 징수결액은 38만1,5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6,319만6,380원 징수결정하여 231만200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3.7%로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세입 체납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로 인해 355만6,74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5,732만9,4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다방면으로 납부독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비용이며 국비 5,600만 원, 시비 6,500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은 전체 70억9,42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6억8,287만190원을 지출하여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설명과 관련해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은 제외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클린자원감시단의 활동급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여 55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시단이 9월에 발대되어 집행률 55.7%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162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58만3,300원 지출했습니다.
신고포상 조건에 부합하는 신고건이 1건에 그쳐서 집행률 35.8%로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여 27만2,8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13.6%로 저조한 편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수차수리비로 세워진 예산이며 2013년도에 노후화된 수차들을 다량 교체하여 수리비용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참여자의 보험료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만5,8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4.1%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각종 분리수거함과 수거함 내 사용되는 마대구입 비용으로 7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91만1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4%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고 건이 없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EM용액 원료구입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3.3%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청소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같은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주로 대상을 어떤 분들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13쪽에 보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같은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주로 대상을 어떤 분들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재범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장 김혜란 관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일일이 연락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다달이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다달이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런 것은 확대․운영해도 좋을 듯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유팩 등등.
이런 것은 예산에 많이 올라오면 위원들도 과감하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관내 공무원 분들이 밤 늦은 시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나 안하나 업무시간이 끝났는데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미화원 분들도 보면 새벽에 물론 업무를 하셔야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길에 앉으셔서 더위도 식혀야 하고 추위는 추위대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늘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라와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정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골목길 다니면서 체크하시는 분을 두 번 봤어요.
업무가 끝났는데도 그것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드리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저희 동구의 미화원들이 퇴직하고 나가면 다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미화원들...
퇴직자 나가면 새로 신규로 뽑나요, 뽑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많이 올라오면 위원들도 과감하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관내 공무원 분들이 밤 늦은 시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나 안하나 업무시간이 끝났는데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미화원 분들도 보면 새벽에 물론 업무를 하셔야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길에 앉으셔서 더위도 식혀야 하고 추위는 추위대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늘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라와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정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골목길 다니면서 체크하시는 분을 두 번 봤어요.
업무가 끝났는데도 그것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드리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저희 동구의 미화원들이 퇴직하고 나가면 다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미화원들...
퇴직자 나가면 새로 신규로 뽑나요, 뽑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재범 예.
○청소행정담당 백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임금피크제로 1년간 채용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41명인데 41명 전체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임금피크제로 1년간 채용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41명인데 41명 전체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고,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1주일 되셨나요?
○청소과장 김재범 예, 5일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청소과는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이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 하게 하는 부서인데 RFID 기반시설 구축이 아파트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이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 하게 하는 부서인데 RFID 기반시설 구축이 아파트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범 예,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재활용담당 김혜란 예, 작년 국․시비보조 받아서 사업 준비 다 완료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연수구, 서구와 저희 구 3개 구가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데 설치 전에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수구, 서구와 저희 구 3개 구가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데 설치 전에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밤에 지역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야간에도 시설물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버리기 좋게끔 하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해야만 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해야만 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은...
○재활용담당 김혜란 작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아파트 별로 돌아다니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했어요.
시행하기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동구가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교육하고 홍보할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히려 재미있어 하세요.
카드를 대면 문 열리고 닫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시고 사용방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동구가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교육하고 홍보할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히려 재미있어 하세요.
카드를 대면 문 열리고 닫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시고 사용방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설 구축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재활용담당 김혜란 일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고 그러다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박영우 위원 지금 시설 구축한지 1년 됐나요?
○재활용담당 김혜란 올해부터 전면시행이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재활용담당 김혜란 눈으로 볼 수 있는 평가지표는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되겠죠.
작년 대비해 보면 2~30%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2~30%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5일밖에 안 되셨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동구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청소과장 김재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김혜란 지금도 그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2G 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거됐어요.
지금 결산서에도 보시면 판매수익금이 크지는 않지만 소량으로 잡혀있는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로 되면서 스마트폰이 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갖고 올만한 것이 아니라 자체 판매사항에서 다시 구매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도 보시면 판매수익금이 크지는 않지만 소량으로 잡혀있는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로 되면서 스마트폰이 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갖고 올만한 것이 아니라 자체 판매사항에서 다시 구매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재활용담당 김혜란 자체가, 개인들이 스스로 판매해서 수익금이 나기 때문에 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올 일이 없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지금 가정집에 한두 개씩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장들한테 다시 지시를 내리면 그런 것을 수거해서 팔아서 이익금을 챙겨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장들한테 다시 지시를 내리면 그런 것을 수거해서 팔아서 이익금을 챙겨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담당 김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 RFID 저도 작년에 굉장히 시범적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쓰레기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1년 지나고 나서 아파트 통계도 보고 주위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절약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행해 놓으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 RFID 저도 작년에 굉장히 시범적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쓰레기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1년 지나고 나서 아파트 통계도 보고 주위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절약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행해 놓으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재활용담당 김혜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어르신들이 매번 몰라서 저희 집에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셔서 주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청소과 직원들 제일 고생하는 만큼 더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범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직원들 제일 고생하는 만큼 더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범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 T/F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9,922만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5,411만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4억1,518만2,840원으로 미수납액 4억3,892만7,900원에서 1,215만1천 원을 결산 처분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2,677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처분 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액 9,688만5천 원에서 1,997만9,090원 증액 징수결정하여 총 1억1,681만4,0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 부분으로써 예산액 및 예산현액 3,415만5천 원에서 4억7,557만3,420원을 징수결정해서 4,645만5,02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억3,892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1,215만1천 원은 결손해서 총 4억2,677만6,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6,714만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6,354만2,81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산액 9,568만1천 원으로 9,418만42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여비․시책업무추진비․공공운영비․인건비 등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액 6억1,596만9천 원으로 지출액 5억3,626만9,215원으로 집행잔액은 7,969만9,78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931만7,330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1,138만8,490원, 어린이 급식센터 민간위탁비 3,254만800원, 기타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써 공중화장실 유지 및 시설보수비 예산액 3,910만 원 중 3,214만5,230원을 지출해서 695만4,77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우편요금․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사항은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업비에 일반 운영사업관리비로 환경단속장비, 소모품 구입, 환경측정 장비 정도의 검사수수료, 홍보제작 등 집행안 예산,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또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로써 예산액 3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장비 구입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이 사항도 금액이 14만600원이 집행됐는데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 사업비 인건비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주거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써 석면피해 인정 사실 시 확정된 주민에게 구제, 요양급여, 요양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한 분에 대한 지원보상금으로 예산액 2,280만6천 원에서 1,880만4,230원을 집행하고 400만1,7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저희가 다섯 가구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두 가구가 신청해서 예산액 1,440만 원 중 지출액 301만1,510원을 지출하고 1,138만8,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참고로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특색 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500만 원, 지출액 479만5천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위생교육에 따른 지원경비 120만 원에서 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월액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감시원 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수당과 상해보험가입비 등에 대한 집행예산으로 총 658만 원의 예산에 626만4,8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7천만 원 중 지출액 2억3,745만9,200원이고 잔액 3,254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사용요금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사례비와 상해보험가입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의 예산으로 60만 원 전액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본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281쪽 아래에서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억 3,415만3,485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 6,508만6,954원을 확보하여 이중 1,545만 원을 사용하고 4,963만6,954원이 당해 연도 증액되어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8,379만43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 T/F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9,922만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5,411만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4억1,518만2,840원으로 미수납액 4억3,892만7,900원에서 1,215만1천 원을 결산 처분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2,677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처분 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액 9,688만5천 원에서 1,997만9,090원 증액 징수결정하여 총 1억1,681만4,0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 부분으로써 예산액 및 예산현액 3,415만5천 원에서 4억7,557만3,420원을 징수결정해서 4,645만5,02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억3,892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1,215만1천 원은 결손해서 총 4억2,677만6,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6,714만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6,354만2,81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산액 9,568만1천 원으로 9,418만42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여비․시책업무추진비․공공운영비․인건비 등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액 6억1,596만9천 원으로 지출액 5억3,626만9,215원으로 집행잔액은 7,969만9,78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931만7,330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1,138만8,490원, 어린이 급식센터 민간위탁비 3,254만800원, 기타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써 공중화장실 유지 및 시설보수비 예산액 3,910만 원 중 3,214만5,230원을 지출해서 695만4,77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우편요금․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액 사항은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업비에 일반 운영사업관리비로 환경단속장비, 소모품 구입, 환경측정 장비 정도의 검사수수료, 홍보제작 등 집행안 예산,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또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로써 예산액 3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장비 구입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이 사항도 금액이 14만600원이 집행됐는데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 사업비 인건비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주거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써 석면피해 인정 사실 시 확정된 주민에게 구제, 요양급여, 요양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한 분에 대한 지원보상금으로 예산액 2,280만6천 원에서 1,880만4,230원을 집행하고 400만1,7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저희가 다섯 가구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두 가구가 신청해서 예산액 1,440만 원 중 지출액 301만1,510원을 지출하고 1,138만8,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참고로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특색 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500만 원, 지출액 479만5천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위생교육에 따른 지원경비 120만 원에서 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월액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감시원 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수당과 상해보험가입비 등에 대한 집행예산으로 총 658만 원의 예산에 626만4,8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7천만 원 중 지출액 2억3,745만9,200원이고 잔액 3,254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사용요금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사례비와 상해보험가입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의 예산으로 60만 원 전액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본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281쪽 아래에서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억 3,415만3,485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 6,508만6,954원을 확보하여 이중 1,545만 원을 사용하고 4,963만6,954원이 당해 연도 증액되어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8,379만43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의 결손 처리된 대부분이 대출 부과금 징수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결국 계속적으로 미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폐차하거나 이럴 때 한꺼번에 돈을 받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폐차하거나 이럴 때 한꺼번에 돈을 받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게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문제와 관련돼서는 압류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년도가 지나갈 수 록 감가가 떨어지니까 압류하고 해봐야 큰 이득이 없습니다.
차량 문제와 관련돼서는 압류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년도가 지나갈 수 록 감가가 떨어지니까 압류하고 해봐야 큰 이득이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게 잡혀만 있다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
○이정옥 위원 결산 수리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도 당초에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세부검토가 안 됐습니다.
꼭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세부검토가 안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사항은 원래 체납은 다 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만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거기에 통합․운영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만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거기에 통합․운영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이정옥 위원 이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저희가 개인적인 가구 대상만 해 드리는 거예요.
○이정옥 위원 그러게 개인적인 가구 대상에 허가가 난 건물에 한해서 석면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를 받고 철거할 수 있으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도 받을 수가 있느냐를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거기는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정옥 위원 제외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이정옥 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재개발구역으로 묶였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쪽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재개발구역으로 묶였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쪽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잘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에서 우수센터 표창을 받은 사항이 있고 이 사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들에 대한 공약사항 중 하나이고 잘 지원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에서 우수센터 표창을 받은 사항이 있고 이 사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들에 대한 공약사항 중 하나이고 잘 지원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방문을 한 번 해봤더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게 국책사업이고 대통령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지 확인차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비 60만 원 갖고 몇 구나 지원해 준 거예요?
요즘 유기견이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야생, 야생 동물이에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비 60만 원 갖고 몇 구나 지원해 준 거예요?
요즘 유기견이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야생, 야생 동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동물 놓고서는 부서 간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부서가 유기견은 경제 쪽으로 되어 있어요.
동물 하나 놓고...
저희는 유해조류라고 하죠, 야생조류, 비둘기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동물 하나 놓고...
저희는 유해조류라고 하죠, 야생조류, 비둘기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정옥 위원 제가 경제과 소관 동물심의에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조류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다릅니다.
○이정옥 위원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유기견은 종종...
○이정옥 위원 유기견은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유기견은 종종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 부상야생동물은 가끔 한 번씩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보호종이나 이런 동물들은 저희가 보호종 치료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데 대부분이 다 유해조류예요.
실제적으로 보호종이나 이런 동물들은 저희가 보호종 치료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데 대부분이 다 유해조류예요.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기도 다가오고 메르스가 아직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식당이나 환경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식당이나 이런 곳도 수시점검을 해 주셔야지 예고점검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기도 다가오고 메르스가 아직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식당이나 환경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식당이나 이런 곳도 수시점검을 해 주셔야지 예고점검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번에도 예산 2차 추경 때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 특히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지역으로써 옛날 6~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에 지역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농촌에도...
아직까지 그 잔재물이 남아 있어요.
12쪽에 보시면 처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지역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굳이 재개발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잔재물...
야간, 가끔씩 지역을 혼자서 돌다 보면 진짜 다 쓰러져 가는 폐․공가지역,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동구의 현안문제인데 이런 게 1,1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슬레이트, 대주중공업 그 자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고 했을 때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아직까지 전문가로서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재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에 폐․공가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번에도 예산 2차 추경 때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 특히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지역으로써 옛날 6~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에 지역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농촌에도...
아직까지 그 잔재물이 남아 있어요.
12쪽에 보시면 처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지역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굳이 재개발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잔재물...
야간, 가끔씩 지역을 혼자서 돌다 보면 진짜 다 쓰러져 가는 폐․공가지역,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동구의 현안문제인데 이런 게 1,1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슬레이트, 대주중공업 그 자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고 했을 때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아직까지 전문가로서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재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에 폐․공가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 데이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가 동별로 전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해놓았는데 이 자료 또한 100% 맞다고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지붕개량이나 개인주택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뜯어내고 했었어야 해요, 당시에.
그 위에 계량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가 동별로 전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해놓았는데 이 자료 또한 100% 맞다고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지붕개량이나 개인주택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뜯어내고 했었어야 해요, 당시에.
그 위에 계량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하나마나인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재개발지역이나 개인이 지붕보수 하다가 재질이 슬레이트라고 나올 때는 그때는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재개발지역이나 개인이 지붕보수 하다가 재질이 슬레이트라고 나올 때는 그때는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을 점검하셔서...
왜냐하면 폐․공가가 많다 보면 잔재물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1년만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폐가가 되어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 1년만 방치시켜 놓으면 집이...
왜냐하면 폐․공가가 많다 보면 잔재물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1년만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폐가가 되어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 1년만 방치시켜 놓으면 집이...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참 답답하죠.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산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을 몇 프로, 20%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산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을 몇 프로, 20%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희망가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파악해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본인들이 공사하다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와요, 수리를 안 하시니까...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저한테도 고민을 털어놔요.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는 해야 하는데 사후에 다시 지붕을 복구하려면 본인 개인의 돈이 들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폐․공가 사업도 하니까 관련부서와 연결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는 해야 하는데 사후에 다시 지붕을 복구하려면 본인 개인의 돈이 들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폐․공가 사업도 하니까 관련부서와 연결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위원님께서 부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부탁으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폐․공가 사업에 관련해서 재개발지역으로 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말씀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슬레이트를 개량사업으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 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농촌 지붕개량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도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 중에 하나이고...
국책사업으로 슬레이트를 개량사업으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 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농촌 지붕개량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도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 중에 하나이고...
○박영우 위원 만약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몇 프로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그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이런 정도의 지원이거든요.
혹시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혹시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석면철거 하는 업체를 만나봤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좌석이 돼서 만나봤는데 회당 1만5천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평 기준에서 해봐야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험 부담률을 본인들도 안고 있는 거예요.
잠복기라든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화도진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공고를 해서 홍보해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해서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묶어서 두세 군데를 묶어서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가 같은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구역지정이 해지된 곳들이 있어요, 해지된 곳이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런 구역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누구든지 공짜라면 어떻게라도 하잖아요.
그렇게 공지해서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세워보면 석면철거 하시는 분들도 사실 한 번 와서 철거하기도,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해도 인건비 빼고 뭐 빼면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안 된다고 해요.
몇 개씩 묶어서 해야지 자기들도 일을 하는 게 수월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좌석이 돼서 만나봤는데 회당 1만5천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평 기준에서 해봐야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험 부담률을 본인들도 안고 있는 거예요.
잠복기라든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화도진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공고를 해서 홍보해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해서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묶어서 두세 군데를 묶어서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가 같은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구역지정이 해지된 곳들이 있어요, 해지된 곳이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런 구역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누구든지 공짜라면 어떻게라도 하잖아요.
그렇게 공지해서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세워보면 석면철거 하시는 분들도 사실 한 번 와서 철거하기도,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해도 인건비 빼고 뭐 빼면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안 된다고 해요.
몇 개씩 묶어서 해야지 자기들도 일을 하는 게 수월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관련부서에서 혹시나 그쪽에 철거계획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도 말씀을 드려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서 나갔다고 하면 시행 주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규정들도...
여기에 대상이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5쪽을 보면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가 있는데 4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일반 주민이고 각종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 수거․협조하는 것도 있고...
○유옥분 위원 주로 어디에서 홍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우리 음식점...
○유옥분 위원 식당...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거리 캠페인도 하고, 이분들이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이고 그냥 다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 인건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이고 그냥 다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 인건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간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거의 연중합니다.
○유옥분 위원 연중이면 금액이 적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네 분이 다니시는 것이니까 하루에 전체는 못 다니시죠, 지역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다니시죠.
○유옥분 위원 연중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현성종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노진섭 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동차 등록민원 증지수입으로 7억5,677만4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와 자동차 저당권 수수료로 9,510만6,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금액에 대한 30%의 징수교부 수입으로써 1억1,169만6,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써 2억543만8,720원을 수납하고 193만3,200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3억5,222만3,79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909만9,310원을 수납하였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수입으로 피해 폐번호판 판매대금과 법원에서 차량조회 시 건당 5천 원씩 받는 수수료가 되겠으며 1,246만8,3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3,684만1,930원을 수납하였고, 무재산자․시효 소멸자에 대하여 6,945만7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고지 등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80% 집행률 미만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및 안내물발송 우편요금으로 272만5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대행료 219만7천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견인건수 감소가 집행잔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5명에 대한 활동비 지급으로 방학기간 중 활동을 하지 않아 120만 원 중 55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일반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청 앞 등 5개소, 현대시장과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수입으로 1억2,172만1,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816만9,3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미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 210만 원을 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3억170만1,450원을 수납하고 1억30만3,21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고질적체납 및 납부지연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세입으로 1억4,412만9,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그대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수문통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에 따른 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47만7,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속스티커 및 고지서 유인에 따른 프린터토너 구입비용 절감과 견인차량 및 체납차량 매각처분 감정평가 수수료 건수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서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에 대한 대부료와 부당이득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주정차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써 177만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 전기사용요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현성종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노진섭 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동차 등록민원 증지수입으로 7억5,677만4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와 자동차 저당권 수수료로 9,510만6,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금액에 대한 30%의 징수교부 수입으로써 1억1,169만6,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써 2억543만8,720원을 수납하고 193만3,200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3억5,222만3,79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909만9,310원을 수납하였고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수입으로 피해 폐번호판 판매대금과 법원에서 차량조회 시 건당 5천 원씩 받는 수수료가 되겠으며 1,246만8,3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3,684만1,930원을 수납하였고, 무재산자․시효 소멸자에 대하여 6,945만7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고지 등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80% 집행률 미만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및 안내물발송 우편요금으로 272만5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대행료 219만7천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견인건수 감소가 집행잔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5명에 대한 활동비 지급으로 방학기간 중 활동을 하지 않아 120만 원 중 55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일반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청 앞 등 5개소, 현대시장과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수입으로 1억2,172만1,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816만9,3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미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 210만 원을 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3억170만1,450원을 수납하고 1억30만3,21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고질적체납 및 납부지연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세입으로 1억4,412만9,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그대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수문통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에 따른 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47만7,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속스티커 및 고지서 유인에 따른 프린터토너 구입비용 절감과 견인차량 및 체납차량 매각처분 감정평가 수수료 건수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서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에 대한 대부료와 부당이득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주정차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써 177만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 전기사용요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과인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동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저녁에는 정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다 위탁을 준 것인가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동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저녁에는 정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다 위탁을 준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한 업체가 중구하고...
○교통과장 김일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구청, 구청 앞, 만석부두, 화평파출소 부근에 있는 것을 한 업체가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구청, 구청 앞, 만석부두, 화평파출소 부근에 있는 것을 한 업체가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다른 업체 2개의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일배 예, 그렇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교통과는 나름대로 주차장 임대수익이 꽤 들어오겠네요?
○교통과장 김일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3억 얼마, 주차위반도 들어오고, 아주 열심히 뛰시느라고...
○교통과장 김일배 7월 1일부터 수문통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을 여쭤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일요일은....
○교통과장 김일배 안 합니다.
○이정옥 위원 안 하고, 평일만 하는데...
○교통과장 김일배 평일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합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한 달에 2만 원이고...
○이정옥 위원 한 달에 2만 원?
○교통과장 김일배 예, 지금 저희가...
○이정옥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해보세요.
○교통과장 김일배 수문통 거리에 213면이 있는데 애시 당초 예상을 50%만 신청하면 대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81%가 신청했고 172면 신청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신청해서 수입이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3개월의 선납을 받았습니다.
95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아직 안 내신 분들은 1주일 뒤에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천만 원씩, 1년이면 4천만 원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공실률 20%를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개인별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아무 곳에 주차를 시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실률이 없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으면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20% 정도는 공실률로 놔두고...
만약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구역에 차가 있으면 그 옆의 빈 곳에 실행시키라는 의미에서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중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2명 세우는 것 추경 때 협조해 주셔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복을 입고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부정주차차량 단속을 하고 경고장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주로 계도 위주로 하되 정 안되면 다음 달부터는 견인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는 큰 민원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가 신청했고 172면 신청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신청해서 수입이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3개월의 선납을 받았습니다.
95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아직 안 내신 분들은 1주일 뒤에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천만 원씩, 1년이면 4천만 원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공실률 20%를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개인별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아무 곳에 주차를 시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실률이 없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으면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20% 정도는 공실률로 놔두고...
만약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구역에 차가 있으면 그 옆의 빈 곳에 실행시키라는 의미에서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중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2명 세우는 것 추경 때 협조해 주셔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복을 입고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부정주차차량 단속을 하고 경고장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주로 계도 위주로 하되 정 안되면 다음 달부터는 견인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는 큰 민원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상가 같은 곳은 1개 밖에...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옥 위원 몇 개...
○교통과장 김일배 3개 면을 한 곳도 있고, 동부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에서 25면을 신청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죠, 한 식당에서 1면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4면 신청, 5면 신청한 곳도 있고, 대라는 얘기죠.
○이정옥 위원 그러게요, 반응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교통과장 김일배 지금으로써는요.
○이정옥 위원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교통과장 김일배 물론 전화가 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곧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이 우선주차제로 교통이 확보되고 원활하게 되는데 외곽지역에 새벽에 나가서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간혹 보면 아직까지 산업용 차량들이 주택가에 들어와 있어요.
결산하고는 조금 그런데, 그런 게 실행됐으면 좋겠고...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BIS라고 해서 음성시스템으로 지역마다 승강장이 몇 개가 설치됐어요.
앞으로 그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외곽에 소외된 지역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이 우선주차제로 교통이 확보되고 원활하게 되는데 외곽지역에 새벽에 나가서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간혹 보면 아직까지 산업용 차량들이 주택가에 들어와 있어요.
결산하고는 조금 그런데, 그런 게 실행됐으면 좋겠고...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BIS라고 해서 음성시스템으로 지역마다 승강장이 몇 개가 설치됐어요.
앞으로 그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외곽에 소외된 지역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충분히 동감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주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주로 산업유통센터, 만석동 고가 밑에 만석비치타운 근처, 이마트 근처 이런 큰 곳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송현터널이나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해서 이면도로를 뒤져라 얘기할 예정에 있고 BIS 같은 경우도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만...
시내 중심가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분들도 불편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중심가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분들도 불편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버스노선이나, 볼라드, 교통체계가 다른 구를 가보니까 없었던 지역에 비보호도 생겼고, 횡단보도도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를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을 지역도 아닌데 횡단보도가 2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물론 교통평가를 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버스노선도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강남 가는 9100번 버스도 제물포, 중구 들러서 남구로 가는데 우리 동구는 지나가는 곳 한 군데도 없고, 시외버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교통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를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을 지역도 아닌데 횡단보도가 2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물론 교통평가를 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버스노선도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강남 가는 9100번 버스도 제물포, 중구 들러서 남구로 가는데 우리 동구는 지나가는 곳 한 군데도 없고, 시외버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교통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위원님께서 저만 만나시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와 경찰청을 거쳐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나와서 판단했을 때 물론 저희가 나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와 경찰청을 거쳐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나와서 판단했을 때 물론 저희가 나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통과장 김일배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해줍니다.
누리아파트 지역에 불법주정차 문제, 화물차 문제가 생겨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심의에서 통과되었고...
2건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 심의를 했어요.
누리아파트 지역에 불법주정차 문제, 화물차 문제가 생겨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심의에서 통과되었고...
2건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 심의를 했어요.
○이정옥 위원 요양병원 있는 그쪽으로는 안 됐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번을 기각당한 것이죠, 우리가 두 번 올렸는데 두 번 다...
고가 밑에 U턴 지역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그 지역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시 U턴 구역을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고가 밑에 U턴 지역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그 지역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시 U턴 구역을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정옥 위원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하나 끊어달라고 하세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러면 교통섬이라고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심의에 나와서 어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분노를 터트리고 했는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분노를 터트리고 했는데도...
○이정옥 위원 상가 다 죽이는 일이에요.
○교통과장 김일배 제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고...
○이정옥 위원 저한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송 부의장님한테 찾아가서 횡단보도 내줄 수 없냐...
○교통과장 김일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정옥 위원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아요.
○교통과장 김일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죠.
○이정옥 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 허가를 내줬으면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줘야지 말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안 되면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해결 못하면 떼를 써서라도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안 되면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해결 못하면 떼를 써서라도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차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세요, 제가 우려했었던 LG전자도 다 나갔어요.
볼라드 들어오고 나가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가서 앞․뒤 정황을 보시고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구나라고 다 느끼는 것인데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지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볼라드 들어오고 나가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가서 앞․뒤 정황을 보시고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구나라고 다 느끼는 것인데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지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김일배 그것을 설치하던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설명서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송림1동장님으로 근무하실 때부터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항이죠.
송림1동 주민이 송림로터리로 나오거나 동구청으로 올 때에는 달동네 박물관이나 송림2동을 경유해야 로터리를 가거나 구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림지구대나 천일양복점 앞에 U턴 좌회전 표시만 하나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어렵나요?
결산설명서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송림1동장님으로 근무하실 때부터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항이죠.
송림1동 주민이 송림로터리로 나오거나 동구청으로 올 때에는 달동네 박물관이나 송림2동을 경유해야 로터리를 가거나 구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림지구대나 천일양복점 앞에 U턴 좌회전 표시만 하나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어렵나요?
○교통과장 김일배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유옥분 위원 구정질문에 넣을 수도 없고...
○교통과장 김일배 그 부분 제가 한두 번 진단한 것도 아니고 이정옥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런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부경찰서 해당 과와 화평동냉면거리 때문에 한 번 만나서 그쪽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것은 중부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부경찰서를 매개로 해서 경찰청 소속과 사람들과 간담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소연이라도 해보게...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실소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답답한 마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부경찰서 해당 과와 화평동냉면거리 때문에 한 번 만나서 그쪽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것은 중부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부경찰서를 매개로 해서 경찰청 소속과 사람들과 간담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소연이라도 해보게...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실소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답답한 마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송림1동은 정말 절박합니다.
○교통과장 김일배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과장님...
○교통과장 김일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