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3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자치행정국
-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로 만든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선거기탁금 귀속액 2,200만3,360원, 선관위 집행잔액 반납 451만8,754원, 인천시 마을공동체 사업 이자 반납 3,860원, 동구청 어린이집 반납 118만4,781원, 2013 사회단체보조금 이자액 반납 5만5,420원, 구내식당 공제회비 납부 4만9,040원, 세대주 명단작성 등 56만2,09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2,738만3천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92만 원, 선거관리 지원사업 2,852만8천 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 200만 원, 북카페 조성사업 4,250만 원,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1,55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선거관리 지원사업 2,852만8천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625만2천 원 중 1,967만6,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확장, 축소, 배치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특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불필요한 집행을 자제하고 시설물 공사 시행 시 기존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공사 범위를 줄이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는 50만 원 중 37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특별강사로 계획되었던 동구아카데미 운영 강사 등급을 낮추어서 1급 강사로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11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예산액 2,240만 원 중 1,5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예상인원 16명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통·반장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구 자체 실무교육으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에서 전체 통·리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합실시함에 따라서 24만 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통·반장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1,857만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당초 예상인원 20명보다 신청인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 608만 원 중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장 한마음 교류 408만 원은 국내 자매결연지 및 이천시 신둔면에 아시안게임 홍보 및 게임 관람을 유도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식비와 차량을 지원함에 따라 87만8,300원만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 및 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에 791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1만2천 원으로 이는 주민투표 청구사항 미발생 원인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 500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44만9,450원, 시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로 199만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박람회 견학을 당초 1박2일 일정에서 당일로 변경됨에 따라 숙박비가 소요되지 않았고 구청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당초 계획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예산 990만 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한 교류사업으로 대체추진해서 자매결연지인 보은군에 홍보단을 운영하고 보은군청 총사업비로 422만2천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행사운영비 100만 원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교류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시 차원의 행사가 없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외빈초청행사 사무관리비입니다.
몽골대표단 방문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23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1천만 원 중 몽골 바양주르흐구 대표단 방문에 따라서 758만6천 원이 집행되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구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서하시 동릉구, 청도 교주시 및 몽골 대표단 방문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시교류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중 대표단 방문에 따른 현수막 제작, 통역비 등 245만1,670원을 집행하였으며 22페이지 국외업무 여비는 2,300만 원 중 동구 대표단 바양주르흐구 방문에 따라 국외업무 여비 856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00만 원 예산 중에 43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필리핀, 중국, 몽골 등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 자제와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라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서 국내외 자매결연지 방문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물 제작 등으로 720만5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공모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취소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리더양성 아카데미 및 워크숍을 미실시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와 3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로 만든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선거기탁금 귀속액 2,200만3,360원, 선관위 집행잔액 반납 451만8,754원, 인천시 마을공동체 사업 이자 반납 3,860원, 동구청 어린이집 반납 118만4,781원, 2013 사회단체보조금 이자액 반납 5만5,420원, 구내식당 공제회비 납부 4만9,040원, 세대주 명단작성 등 56만2,09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2,738만3천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92만 원, 선거관리 지원사업 2,852만8천 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 200만 원, 북카페 조성사업 4,250만 원,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1,55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선거관리 지원사업 2,852만8천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625만2천 원 중 1,967만6,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확장, 축소, 배치 변경 등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특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불필요한 집행을 자제하고 시설물 공사 시행 시 기존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공사 범위를 줄이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는 50만 원 중 37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특별강사로 계획되었던 동구아카데미 운영 강사 등급을 낮추어서 1급 강사로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11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예산액 2,240만 원 중 1,5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예상인원 16명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통·반장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구 자체 실무교육으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에서 전체 통·리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합실시함에 따라서 24만 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통·반장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1,857만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당초 예상인원 20명보다 신청인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 608만 원 중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장 한마음 교류 408만 원은 국내 자매결연지 및 이천시 신둔면에 아시안게임 홍보 및 게임 관람을 유도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식비와 차량을 지원함에 따라 87만8,300원만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 및 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에 791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1만2천 원으로 이는 주민투표 청구사항 미발생 원인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 500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44만9,450원, 시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로 199만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박람회 견학을 당초 1박2일 일정에서 당일로 변경됨에 따라 숙박비가 소요되지 않았고 구청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당초 계획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예산 990만 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한 교류사업으로 대체추진해서 자매결연지인 보은군에 홍보단을 운영하고 보은군청 총사업비로 422만2천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행사운영비 100만 원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교류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시 차원의 행사가 없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외빈초청행사 사무관리비입니다.
몽골대표단 방문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23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1천만 원 중 몽골 바양주르흐구 대표단 방문에 따라서 758만6천 원이 집행되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구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서하시 동릉구, 청도 교주시 및 몽골 대표단 방문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시교류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중 대표단 방문에 따른 현수막 제작, 통역비 등 245만1,670원을 집행하였으며 22페이지 국외업무 여비는 2,300만 원 중 동구 대표단 바양주르흐구 방문에 따라 국외업무 여비 856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00만 원 예산 중에 43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필리핀, 중국, 몽골 등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 자제와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라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서 국내외 자매결연지 방문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물 제작 등으로 720만5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공모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취소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리더양성 아카데미 및 워크숍을 미실시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와 3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살림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 세입·세출 설명서를 쭉 보니까 계속 합산된 금액이 나오지 않고 풀어서 놓으니까 돈을 굉장히 절감해서 쓴 것처럼 비추어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살림을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보면 소비성, 행사성, 거의 다 그런 경비에요.
그리고 무슨 집기를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동구에, 저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 사실 해외시찰, 국내외시찰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런 것을 참여함으로써 과연 어떤 성과와 어떤 결과가 우리 구에게 많이 반영되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시찰을 가거나 국내시찰을 가면 사실, 물론 결산 때 돈을 갖고 얘기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또 참여했고 견학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집기라든가 연수, 주로 물품구입비, 시찰, 해외경비, 통·반장들...
우리 과장님은 통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봐 주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살림을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보면 소비성, 행사성, 거의 다 그런 경비에요.
그리고 무슨 집기를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동구에, 저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 사실 해외시찰, 국내외시찰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런 것을 참여함으로써 과연 어떤 성과와 어떤 결과가 우리 구에게 많이 반영되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시찰을 가거나 국내시찰을 가면 사실, 물론 결산 때 돈을 갖고 얘기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또 참여했고 견학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집기라든가 연수, 주로 물품구입비, 시찰, 해외경비, 통·반장들...
우리 과장님은 통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봐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저희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정옥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일단 저희가,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직접 와서 못한다고 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저희가 해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 통장님들의,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사실 좋은 소리만 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통장님들의 원성이 정말 자자해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쪽 귀 막고 한쪽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진짜 수렴하셔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도 자꾸 하면 곪아터지게 되어 있어요, 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것에는 사실 돈 배정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5천만 원 배정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행사적으로 많은 돈들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부터 집행부에서 잘, 윗분들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듣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듣고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한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통장님들의 원성이 정말 자자해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쪽 귀 막고 한쪽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진짜 수렴하셔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도 자꾸 하면 곪아터지게 되어 있어요, 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것에는 사실 돈 배정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5천만 원 배정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고...
행사적으로 많은 돈들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부터 집행부에서 잘, 윗분들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듣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듣고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한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7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인가...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8개?
○박영우 위원 8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7개죠.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4동, 송림6동 이렇게 7개...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4동, 송림6동 이렇게 7개...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나 기능, 최초에 북카페를 조성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우선 북카페 7개 중에 1일 사용하는 인원을 보면 1일 평균 약 4∼50명 정도 하는데 대부분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때 부모님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이용하는 것, 그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되려면 우선 책이 신간으로 계속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신간으로 계속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많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신간으로 계속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많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고...
○박영우 위원 그런 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영 면에서, 지금 책 같은 이런 게 순환이 안 되고...
물론 신간서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 면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5일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운영할 수 없는 그게...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거기 가서 책도 보고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문화적인 공간도 없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가까운, 요즘은 지역에 보니까 커피숍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동구를 보았을 때, 수문통 이쪽은 어느 정도 개인 커피숍이 계속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송림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찾아보려고 해도 커피숍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북카페에 예산은 계속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저도 송현3동의 북카페를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신간서적·지역의 젊은 주부들·계층별로 요일별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평균 약 50명이 이용한다는데 보니까 그만큼 이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점을 잘해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간서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 면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5일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운영할 수 없는 그게...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거기 가서 책도 보고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문화적인 공간도 없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가까운, 요즘은 지역에 보니까 커피숍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동구를 보았을 때, 수문통 이쪽은 어느 정도 개인 커피숍이 계속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송림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찾아보려고 해도 커피숍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북카페에 예산은 계속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저도 송현3동의 북카페를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신간서적·지역의 젊은 주부들·계층별로 요일별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평균 약 50명이 이용한다는데 보니까 그만큼 이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점을 잘해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선거관리 지원사업 2,852만8천 원과 선거기탁금 귀속액 이게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귀속액은 15% 이상 되면 기탁금액을 전부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15% 미만 되거나 이러면 50%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금액이 귀속액이고 그리고 2,800만 원 그것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교육청·시·구 1대 1대 1로 해서 저희한테 기탁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선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 미만 되거나 이러면 50%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금액이 귀속액이고 그리고 2,800만 원 그것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교육청·시·구 1대 1대 1로 해서 저희한테 기탁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선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맨 처음에 1페이지를 보면 동구청 어린이집 반납으로 118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왜 반납이 된 것이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맨 처음에 1페이지를 보면 동구청 어린이집 반납으로 118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왜 반납이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보육보사 중에, 월 별 퇴직금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1년이 안 되어서, 그래서 퇴직금 적립한 것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1년이 안 되어서, 그래서 퇴직금 적립한 것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퇴직금 적립금에 대한 반납...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산을 해서 나머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요새 어린이집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공무원들 10명 자녀 분, 민간10명 해서 약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보육교사 분들이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 왜 직장보육시설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상시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고...
그래서 설치한 것이고...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사실 맨 처음에 직장보육시설을 시작할 때, 송세웅 과장님이 계실 때 직원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더니 30명이 넘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연령대가 바뀌기는 했어도 지금 보시면 직원 아이들은 10명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저희 주민들 아이들은 직장보육시설에 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하는 말씀은, 옛날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이 없었을 때 이 옆에 동구사랑인가요?
거기를 직장보육시설로 거의 쓰다시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정말 많았었어요, 직원들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또 저희 장소가, 지금 사무실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한 번쯤 이제는...
약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부족한 부분도, 2층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보면 동구사랑 같은 데라든지 옆에 금곡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성과를 어떻게,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분석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성과분석표를 작성하셔서 한 부를 갖다 주실래요?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연령대가 바뀌기는 했어도 지금 보시면 직원 아이들은 10명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저희 주민들 아이들은 직장보육시설에 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하는 말씀은, 옛날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이 없었을 때 이 옆에 동구사랑인가요?
거기를 직장보육시설로 거의 쓰다시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정말 많았었어요, 직원들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또 저희 장소가, 지금 사무실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한 번쯤 이제는...
약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부족한 부분도, 2층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보면 동구사랑 같은 데라든지 옆에 금곡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성과를 어떻게,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분석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성과분석표를 작성하셔서 한 부를 갖다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직장들이 있어요.
○위원장 지순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된다.’이런 법이 거기에 꼭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10명의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저 시설을 유지한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저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10명의 아이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금액과 저희가 운영하는 금액과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10명의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저 시설을 유지한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저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10명의 아이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금액과 저희가 운영하는 금액과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런 부분은, 여기에 예산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마 대충 뽑아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렇게 기재는 되어 있어요.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직원 아이들이 많았을 때지만 지금 10명 정도 갖고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마 대충 뽑아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렇게 기재는 되어 있어요.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직원 아이들이 많았을 때지만 지금 10명 정도 갖고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원이 1천 명이 되든 5천 명, 어린이 기준이 아니고 직원들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직원들 기준이지만 지금 맡기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의 실익을 한 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그것은 따져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는 우리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그런데 거기에 5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하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동구아카데미 운영,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500만 원뿐이 안 되어요.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이 예산이 엄청 많아서 3/4분기로 나누어서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해서 예산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 많이 되어서 통장님도 그렇고 힘들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만 하자, 대신에 정말 멋지고 좋은 강사, 우리 주민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불러서 하루 2시간을 듣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 놓고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 언제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이 예산이 엄청 많아서 3/4분기로 나누어서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해서 예산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 많이 되어서 통장님도 그렇고 힘들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만 하자, 대신에 정말 멋지고 좋은 강사, 우리 주민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불러서 하루 2시간을 듣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 놓고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 언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작년 11월 18일 도시재생 이해 증진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대해서 했죠.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대해서 했죠.
○위원장 지순자 그것에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동구아카데미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강사가, 그런 분이면 좋겠어요.
저희도 하루 가서 듣고 웃고 그렇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그러면 벌써 제목부터 딱딱해서...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들을 정도로 아마 소수 인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동구아카데미 정도는 인원 동원이 안 되어도 정말 어느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웃음을 주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하루 가서 듣고 웃고 그렇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그러면 벌써 제목부터 딱딱해서...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들을 정도로 아마 소수 인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동구아카데미 정도는 인원 동원이 안 되어도 정말 어느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웃음을 주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번 동구아카데미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했지만 그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인문학에 관련된 강의도 했고 여러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한 부분이고 다른 강의라든가 여러 군데를 많이 했죠.
송림도서관이라든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했고 저희도 앞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도시재생도 분야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볍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한 부분이고 다른 강의라든가 여러 군데를 많이 했죠.
송림도서관이라든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했고 저희도 앞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도시재생도 분야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볍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 과 저 과에서 동구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냥 널어놓지 말고 어느 한 군데에서 딱 틀을 잡아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웃고 떠들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11개에서...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작년에 할 때는 10개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기본적으로 약 25만 원씩은 다 지원되는 것이고 또 행사하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게 그러니까 1년에 25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이것 굉장히, 제가 보니까 1년에 25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다달이 25만 원을 주면 모르지만, 다달이 25만 원이 많다 치면 6개월을 나누어서 한 달 건너서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25만 원을 갖고 1년 쓰기에는 하루도, 이 돈 가지면 정말 어려운 돈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의 동호회들을 보니까,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25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동호인끼리 모여서 운동 끝나든 뭐하든 끝나면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년에 25만 원이면 굉장히 열악한 돈이거든요.
다달이 25만 원을 주면 모르지만, 다달이 25만 원이 많다 치면 6개월을 나누어서 한 달 건너서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25만 원을 갖고 1년 쓰기에는 하루도, 이 돈 가지면 정말 어려운 돈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의 동호회들을 보니까,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25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동호인끼리 모여서 운동 끝나든 뭐하든 끝나면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년에 25만 원이면 굉장히 열악한 돈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보통 맨 처음에 25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하반기에 가서 행사하는 것을 봐서 30만 원 줄 때도 있고 40만 원 줄 때도 그래요.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행사 안 하는 쪽은 지원을 계속 못 받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못 받아요.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쪽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직장동호회는 25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직장동호회는 25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내년 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많이 올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을 따져서 그래서 늘려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지순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얘기해 보는데 800만 원 현재 예산에서 11개 동호회를 주면 70만 원씩만 줘도 770만 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25만 원씩은 다 주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정옥 위원 상황에 따라, 행사에 따라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이정옥 위원 이런 것, 예산을 더 올리거나 그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 좀 더 많이 책정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를 질의해 볼게요.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떠나서 동구청 전체 중에 여자 공직자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지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 좀 더 많이 책정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를 질의해 볼게요.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떠나서 동구청 전체 중에 여자 공직자들이 몇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현재는 293명...
○이정옥 위원 그중에서 기혼자는 몇 명이세요? 결혼하신 분이...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것은...
○이정옥 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미혼하고 기혼이...
그러면 지금 지순자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직장, 293명...
어쨌든 간에 5∼600명의 공직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약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린이를 맡기는 수가 저조한 것이죠?
환경이 좋거나 그러면 다른 데들은 줄을 서서 맡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순자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직장, 293명...
어쨌든 간에 5∼600명의 공직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약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린이를 맡기는 수가 저조한 것이죠?
환경이 좋거나 그러면 다른 데들은 줄을 서서 맡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당초에 0세가 있었는데 0세를 빼고 3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확실히 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해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세가 있었는데 0세를 빼고 3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확실히 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해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아까 박영우 위원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카페 이런 것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만한 곳은 진짜 확실하게 밀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사업도 그렇잖아요.
안 되면 접어야지 계속 사업도 질질 끌고 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잘해보셔서 없앨 것은 없애고 신규로 갈 것은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기왕에 해 놓은 것인데 괜히 나중에 문책이 가해질까봐 폐쇄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제가 도서관을 다녀보잖아요.
텅텅 비어있어요.
다니다 보면 저는 진짜 깜짝 놀라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정말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동구에 휘트니스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목욕탕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해요.
목욕탕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구에서 할 수 있는 힘도 아닌데 왜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겠는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정책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어쨌든 간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려면 이런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답답하고 진짜 같은 인천 하늘 아래 살면서 어느 지역은 신이 준 것 같고 진짜 지역을 꿋꿋이 지키면서 몇 십 년씩 살고 있는 이런 데는 슬럼화 되어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진짜 우리 공직자들과 저희 위원들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 다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돼요.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결산하는데 죄송하기는 하나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될 만한 곳은 진짜 확실하게 밀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사업도 그렇잖아요.
안 되면 접어야지 계속 사업도 질질 끌고 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잘해보셔서 없앨 것은 없애고 신규로 갈 것은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기왕에 해 놓은 것인데 괜히 나중에 문책이 가해질까봐 폐쇄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제가 도서관을 다녀보잖아요.
텅텅 비어있어요.
다니다 보면 저는 진짜 깜짝 놀라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정말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동구에 휘트니스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목욕탕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해요.
목욕탕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구에서 할 수 있는 힘도 아닌데 왜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겠는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정책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어쨌든 간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려면 이런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답답하고 진짜 같은 인천 하늘 아래 살면서 어느 지역은 신이 준 것 같고 진짜 지역을 꿋꿋이 지키면서 몇 십 년씩 살고 있는 이런 데는 슬럼화 되어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진짜 우리 공직자들과 저희 위원들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 다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돼요.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결산하는데 죄송하기는 하나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카페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가보면 신간서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송림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돌려서 봐야 돼요.
거기에 남겨 놓을 것은 남겨 놓고 몇 권 더 구입해서 돌려서 이 동네 며칠, 저 동네에 며칠...
화도진도서관이 저희 아파트와 작은도서관 저기를 했을 때 600권씩 6개월에 한 번씩 책을 그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화도진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파트에 600권, 500권씩 갖다 주거든요.
그랬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다른 책을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책을 자꾸 송림도서관에 잠가놓지 말고 북카페 쪽으로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 저희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북카페가 저렇게 놀 때 차라리 저녁 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저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북카페를 시험 보는 일주일이라든지, 저녁 때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카페가 놀고 이럴 때 오후에라도 저녁때라도 시험기간 동안에라도 아이들한테 할애를 하면 하면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독서실 같은 데도 하루에 1만 원인가 7천 원인가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절약이 되고 저희 아이들이 좋은 데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환경도 좋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카페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가보면 신간서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송림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돌려서 봐야 돼요.
거기에 남겨 놓을 것은 남겨 놓고 몇 권 더 구입해서 돌려서 이 동네 며칠, 저 동네에 며칠...
화도진도서관이 저희 아파트와 작은도서관 저기를 했을 때 600권씩 6개월에 한 번씩 책을 그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화도진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파트에 600권, 500권씩 갖다 주거든요.
그랬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다른 책을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책을 자꾸 송림도서관에 잠가놓지 말고 북카페 쪽으로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 저희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북카페가 저렇게 놀 때 차라리 저녁 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저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북카페를 시험 보는 일주일이라든지, 저녁 때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카페가 놀고 이럴 때 오후에라도 저녁때라도 시험기간 동안에라도 아이들한테 할애를 하면 하면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독서실 같은 데도 하루에 1만 원인가 7천 원인가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절약이 되고 저희 아이들이 좋은 데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환경도 좋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북카페가 단지 북카페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아이들까지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이정옥 위원 과장님, 재능대학교 도서관이 24시간 개방이에요.
재능대학교 총장님을 일전에 찾아뵈었을 때 배드민턴장도 무료로 해주시고 우리 동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타 구에서 재능대로 공부를 하러 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에 먹을 것을 사먹을 데가 없어요.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나와서 차라도 한 잔 먹고 싶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장님 취임하시고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면 젊은 학부모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각 동마다...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북카페, 콩이네 같은 이런 것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6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저녁 때 그 시간 이후에는 지역이 껌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사실 약 1억 원씩만 예산을 세워주면 놀이터 충분해요.
어르신들, 어른들, 학부모들 놀이터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만석초등학교 앞에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시험 때가 되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 나와서 커피라도 한 잔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카페 하나는 9시만 되면 문 닫아요.
그러니까 동구가 진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동구에 사시잖아요.
재능대학교 총장님을 일전에 찾아뵈었을 때 배드민턴장도 무료로 해주시고 우리 동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타 구에서 재능대로 공부를 하러 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에 먹을 것을 사먹을 데가 없어요.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나와서 차라도 한 잔 먹고 싶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장님 취임하시고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면 젊은 학부모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각 동마다...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북카페, 콩이네 같은 이런 것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6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저녁 때 그 시간 이후에는 지역이 껌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사실 약 1억 원씩만 예산을 세워주면 놀이터 충분해요.
어르신들, 어른들, 학부모들 놀이터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만석초등학교 앞에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시험 때가 되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 나와서 커피라도 한 잔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카페 하나는 9시만 되면 문 닫아요.
그러니까 동구가 진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동구에 사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알았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275만3,950원을 징수 결정해서 7,987만2,82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인데 시유재산 매수신청이 없어서 징수 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8,754만2,450원 징수 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5,016만 원 징수 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이 많이 발생했는데 노면청소차, 살수차, 관용차량에 대한 매각대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6,323만2,590원 징수 결정해서 1,160만2,67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 5,162만9,920원인데 변상금이나 납부실적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5,378만1,565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공사용역에 대한 지체상금 312만5,880원, 그외수입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 2,861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13만9천 원, 법인카드 사용실적금(포인트) 적립성 1,727만8,395원, 영조물배상보험 해지환급금 207만7,7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 결정액이 1억3,489만8,470원인데 수납액은 1,750만7,270원 해서 12.98%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33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600만 원에서 57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240만 원의 예산현액에 22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무관리비 2,371만 원 에서 지출액 2,134만5천 원, 90%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보고서나 강사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에서 68만8천 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30만 원의 예산현액 지출액은 600만 원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무관리비 2,100만 원에서 지출액 1,479만8천 원 했습니다, 70.3%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예산이 1,271만6천 원인데 이쪽 부분에서는 887만7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4,353만7천 원, 예산현액에서 1억2,461만7,6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재해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4,353만7천 원에 지출액은 1억2,461만7,660원을 지출했습니다.
1,9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유류비와 수리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6억7,150만 원에서 지출액은 7,138만3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 5억9,60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화수동 위험건축물, 6억5,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이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국유지를 제외하고 보상대상이 여섯 분인데 현재 두 분만 보상에 응하고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보상거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중 6,324만2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1호차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 반영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275만3,950원을 징수 결정해서 7,987만2,82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인데 시유재산 매수신청이 없어서 징수 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8,754만2,450원 징수 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5,016만 원 징수 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이 많이 발생했는데 노면청소차, 살수차, 관용차량에 대한 매각대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6,323만2,590원 징수 결정해서 1,160만2,67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 5,162만9,920원인데 변상금이나 납부실적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5,378만1,565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공사용역에 대한 지체상금 312만5,880원, 그외수입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 2,861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13만9천 원, 법인카드 사용실적금(포인트) 적립성 1,727만8,395원, 영조물배상보험 해지환급금 207만7,7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 결정액이 1억3,489만8,470원인데 수납액은 1,750만7,270원 해서 12.98%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33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600만 원에서 57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240만 원의 예산현액에 22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무관리비 2,371만 원 에서 지출액 2,134만5천 원, 90%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된 보고서나 강사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에서 68만8천 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30만 원의 예산현액 지출액은 600만 원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무관리비 2,100만 원에서 지출액 1,479만8천 원 했습니다, 70.3%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예산이 1,271만6천 원인데 이쪽 부분에서는 887만7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4,353만7천 원, 예산현액에서 1억2,461만7,6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재해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4,353만7천 원에 지출액은 1억2,461만7,660원을 지출했습니다.
1,9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유류비와 수리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6억7,150만 원에서 지출액은 7,138만3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 5억9,60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화수동 위험건축물, 6억5,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이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국유지를 제외하고 보상대상이 여섯 분인데 현재 두 분만 보상에 응하고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보상거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 원 중 6,324만2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1호차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쭉 보면 미수납의 발생 원인이 소멸시효나 아니면 대부분 대부료 같은 경우도 5년 거치로 하고 5년 이후부터는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어서 못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망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든가...
저희가 쭉 보면 미수납의 발생 원인이 소멸시효나 아니면 대부분 대부료 같은 경우도 5년 거치로 하고 5년 이후부터는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어서 못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망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든가...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체납, 3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해서 체납액이 1억3,489만8천 원인데 대부분이 변상금 쪽입니다.
대부료도 있긴 있는데 대부료는 적고...
대부료도 있긴 있는데 대부료는 적고...
○이정옥 위원 변상금이...
○재무과장 김준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아시는 대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무재산이 많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 동구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고 대안 세우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면 계속 미수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구에 차량이 전체 30대예요?
가장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고 대안 세우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면 계속 미수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구에 차량이 전체 30대예요?
○재무과장 김준연 전체는 55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30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정옥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30대?
○재무과장 김준연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30대에 들어가는 보험료․유류비․수리비는 재무과에서 다 하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예,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이나 사업소에서 다 각자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작년에 구청장님 1호차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나보죠, 구청장님 차는?
○재무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6,780만 원 중에 6,780만 원을 갖고 유류비 쓴 것 있잖아요, 유류비.
○재무과장 김준연 유류비요?
○이정옥 위원 30대 중에 유류비 쓴 것을 많이 쓴 순서대로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유류비를 가장 어떤 차가 많이 썼는지 체크를 해보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위험건축물 정비 및 녹지조성 하는데 협의가 덜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위험건축물 정비 및 녹지조성 하는데 협의가 덜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준연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이정옥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준연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보상가가 적다는 것이죠.
보상금액을 받아서 나가시더라도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보상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액을 받아서 나가시더라도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보상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이정옥 위원 강제수용은 못해요?
○재무과장 김준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400만 원, 7,500만 원, 3,600만 원, 그다음 1,100만 원 4개의 집 보상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각각 7,400만 원, 3,600만 원, 7,5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가가 적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400만 원, 7,500만 원, 3,600만 원, 그다음 1,100만 원 4개의 집 보상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각각 7,400만 원, 3,600만 원, 7,5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가가 적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보상 감정평가한지가 10월이면 1년이 되어 갑니다.
1년 뒤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뒤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보상협의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1년 뒤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뒤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보상협의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감정을 다시 해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떼쓰고 저기하면 돈을 더 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재무과 소관하고는 다른 얘기이지만 다른 구역에서도 감정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99원 짜리 100원 주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101원 줘도 고맙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만약 안 될 경우에 차선책도 강구해 보셔야지 이게 1년씩 끌고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하고는 다른 얘기이지만 다른 구역에서도 감정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99원 짜리 100원 주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101원 줘도 고맙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만약 안 될 경우에 차선책도 강구해 보셔야지 이게 1년씩 끌고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공유재산은 구유지나 시유지를 거주자가 깔고 앉았을 경우,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김준연 잠시만요.
구유지는 일반 행정자산 빼고 일반자산은 구유지만 해서는 370필지예요, 면적은 1만750㎡입니다.
구유지는 일반 행정자산 빼고 일반자산은 구유지만 해서는 370필지예요, 면적은 1만750㎡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국유재산을 깔고 앉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미수납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지방세가 열악한 우리 동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놓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 다른 공간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미수납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지방세가 열악한 우리 동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놓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 다른 공간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도 점유하신 분들한테 매수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가 있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물론 여러 부서, 세외수입 문제로 본 위원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의 7～80%는 거의 다 국비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외수입 지방세를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연구해보시고, 두 번째는 자꾸 납부능력부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소멸이 왔을 때는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 듯이 물론 관련부서, 뒤에 와 계시는데 세무과․재무과에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7～80%는 거의 다 국비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외수입 지방세를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연구해보시고, 두 번째는 자꾸 납부능력부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소멸이 왔을 때는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 듯이 물론 관련부서, 뒤에 와 계시는데 세무과․재무과에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화수동 위험건축물 2세대하고 4세대가 남았잖아요.
결국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있는 쪽 말고 첫 번째 집 앞 쪽에 지붕 떨어진 집 있잖아요, 그 집 요새 아이들이 본드 분다고 민원이 계속오고 있어요.
그것을 반을 못 잘라서 그쪽까지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작업이 안 돼서.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앞집을 문을 아예 다 막아버리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화수동 위험건축물 2세대하고 4세대가 남았잖아요.
결국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있는 쪽 말고 첫 번째 집 앞 쪽에 지붕 떨어진 집 있잖아요, 그 집 요새 아이들이 본드 분다고 민원이 계속오고 있어요.
그것을 반을 못 잘라서 그쪽까지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작업이 안 돼서.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앞집을 문을 아예 다 막아버리셨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구유건물은 다 폐쇄했습니다, 막아 놓고 그랬는데...
○위원장 지순자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못된 짓 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앞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안 보시려면 위험하니까 빨리 저기를 하셔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만석동 쪽방촌 괭이부리마을 평가했을 때보다도 훨씬 적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지금 평당 얼마 씩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안 보시려면 위험하니까 빨리 저기를 하셔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만석동 쪽방촌 괭이부리마을 평가했을 때보다도 훨씬 적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지금 평당 얼마 씩 나온 것이죠?
○재무과장 김준연 3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괭이부리마을이 평당 360만 원에서 370만 원...
괭이부리마을이 평당 360만 원에서 370만 원...
○위원장 지순자 그렇죠?
○재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니까 이사비용도 나가고 해서 돈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이사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보상을 받아서 나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데도...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작은 평수라도 갈 수 있으면 거기를 조인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식구들이 많아서 그것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갖고 있을 것은 못 되고 빨리 무슨 방법이 나오든지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니까 이사비용도 나가고 해서 돈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이사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보상을 받아서 나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데도...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작은 평수라도 갈 수 있으면 거기를 조인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식구들이 많아서 그것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갖고 있을 것은 못 되고 빨리 무슨 방법이 나오든지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준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건물구조가 자기 집이라고 해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체가 다 같이 집을 지어야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낡은 집은 작자가 나섰을 때 빨리 매도하고 빨리 다른 곳에 가서...
요즘은 구매가 굉장히 싸잖아요, 보태서 사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전체가 다 같이 집을 지어야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낡은 집은 작자가 나섰을 때 빨리 매도하고 빨리 다른 곳에 가서...
요즘은 구매가 굉장히 싸잖아요, 보태서 사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지순자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익아파트 갖고 있는 것 리모델링 작년에 하셨죠, 지금은 누가 쓰고 있죠?○재무과장 김준연 며칠 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몽골자매결연도시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 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했다가 며칠 전에 귀국을 해서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익아파트 갖고 있는 것 리모델링 작년에 하셨죠, 지금은 누가 쓰고 있죠?○재무과장 김준연 며칠 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몽골자매결연도시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 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했다가 며칠 전에 귀국을 해서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세를 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지 집을 비워놓으면 리모델링한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망가지니까...
몽골 사람이 와서 3개월 있는 것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줄 때 다른 곳에서는 당신들이, 어르신들이 쓰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온 적이 있었어요. 단체에서 사무실 겸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비어 있거나 그러면 어느 누가 쓰고 싶어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전세를 줄 것 같으면 전세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몽골 사람이 와서 3개월 있는 것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줄 때 다른 곳에서는 당신들이, 어르신들이 쓰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온 적이 있었어요. 단체에서 사무실 겸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비어 있거나 그러면 어느 누가 쓰고 싶어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전세를 줄 것 같으면 전세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들도 당초에 매각할 생각을 했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잠시 고려한 상태였습니다.
추후 다시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다음 화평동 공동화장실은 아예 없애 버렸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하나를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다 철거하셨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준연 (실무자와 협의)
하나는 그 옆에 건물주가 매수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철거를 안 했습니다.
하나는 그 옆에 건물주가 매수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철거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철거는 안 하고 거기에서 쓰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폐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폐쇄했어요?
○재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지순자 그쪽을 다 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준연 면적이 작아요.
○위원장 지순자 작아요.
○재무과장 김준연 그 부분은 매수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가만히 계세요.
공동화장실 큰 부분 있던 것은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공동화장실 큰 부분 있던 것은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철거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지순자 공유재산을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각할 때 저희는 감정을 어떻게 해서 파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감정평가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에 적용해 파나요?
○재무과장 김준연 대부료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감정평가는 현 시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따져서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준연 감정평가는 현 시가를 다 반영해서...
○이정옥 위원 삼익아파트는 재건축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될 수 있으면 지금 매각하면 전세도 없고, 집이 없는 동구의 현상이니까, 매각이 쉬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보시는 쪽으로 논의해보시고...
제가 결산 설명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재무과에서 이번에 인터넷 무선전화기로 바뀌었는데 그 비용으로 돈이 얼마나 나갔어요?
될 수 있으면 지금 매각하면 전세도 없고, 집이 없는 동구의 현상이니까, 매각이 쉬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보시는 쪽으로 논의해보시고...
제가 결산 설명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재무과에서 이번에 인터넷 무선전화기로 바뀌었는데 그 비용으로 돈이 얼마나 나갔어요?
○재무과장 김준연 그것은 통신영선팀에서 한 사항이라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정옥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는 안 해요?
○재무과장 김준연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이정옥 위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준연 예, 주관부서가 그쪽입니다.
통신영선팀에서 전화...
당시 작년에는 통신영선팀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쪽으로 갔는데 그 당시 지출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영선팀에서 전화...
당시 작년에는 통신영선팀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쪽으로 갔는데 그 당시 지출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다 받아서 불용물품 처리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어떤 절차로 팔아요?
○재무과장 김준연 지금 그 부분은 감정평가로 입찰해서 매각합니다.
전화기뿐만 아니라 불용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년 치를 다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뿐만 아니라 불용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년 치를 다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서 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1쪽 부분 맨 위에 보시면 저희 세무과는 세입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243억6,125만7,228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수납을 237억6,624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이 5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는 18억7천만 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18억4,600만 원의 수납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8.7%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4억1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수납은 4억 원을 수납해서 99.6%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세는 117억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5억2천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98.1%의 수납을 보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9억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9억7,700만 원에서 100% 지방소득세를 수납했습니다.
그다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5억1,700만 원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체납세 중 1억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4.1%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2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증지수입으로 247만6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8,7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7,800만 원을 징수해서 7,800만 원 100%를 수납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보시면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54억 원을 수납,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장 세입 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80% 미만의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지방세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4,286만5천 원인데 3,331만2,420원을 지출했습니다, 70.7%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홍보창봉투와 수납고지서가 전년도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고를 활용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밑의 부분에 세외수입 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6만4천 원이 예산이었는데 286만6,050원을 지출해서 47.5%를 지출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카드결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수수료를 지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몇 년치 통계를 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건당 100원 짜리도 있고, 2%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추계하기가 힘들었는데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3년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으로 맨 위의 부분, 포상금인데 세외수입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95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1,478만4,180원이 지출돼서 75.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7쪽 끝 부분에 보시면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351만1천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은 351만1천 원 전체 100%를 지출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기금 설명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부속서류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2,785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있는데 당초 339만6,428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전입 들어온 게 35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03만213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 밑에 중간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저희들이 263만3천 원을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439만7,213원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서 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1쪽 부분 맨 위에 보시면 저희 세무과는 세입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243억6,125만7,228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수납을 237억6,624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이 5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는 18억7천만 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18억4,600만 원의 수납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8.7%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4억1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수납은 4억 원을 수납해서 99.6%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세는 117억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5억2천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98.1%의 수납을 보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9억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9억7,700만 원에서 100% 지방소득세를 수납했습니다.
그다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5억1,700만 원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체납세 중 1억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4.1%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2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증지수입으로 247만6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8,7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7,800만 원을 징수해서 7,800만 원 100%를 수납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보시면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54억 원을 수납,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장 세입 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80% 미만의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지방세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4,286만5천 원인데 3,331만2,420원을 지출했습니다, 70.7%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홍보창봉투와 수납고지서가 전년도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고를 활용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밑의 부분에 세외수입 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6만4천 원이 예산이었는데 286만6,050원을 지출해서 47.5%를 지출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카드결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수수료를 지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몇 년치 통계를 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건당 100원 짜리도 있고, 2%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추계하기가 힘들었는데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3년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으로 맨 위의 부분, 포상금인데 세외수입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95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1,478만4,180원이 지출돼서 75.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7쪽 끝 부분에 보시면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351만1천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은 351만1천 원 전체 100%를 지출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기금 설명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부속서류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2,785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있는데 당초 339만6,428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전입 들어온 게 35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03만213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 밑에 중간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저희들이 263만3천 원을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439만7,213원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데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늘었습니다.
○이정옥 위원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올해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정옥 위원 예.
○세무과장 한상혁 작년이 67억 원이었는데 지금 51억 원으로 올해예산이 줄었네요.
○이정옥 위원 그렇죠, 감소됐죠?
○세무과장 한상혁 예, 감소됐습니다.
○이정옥 위원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한상혁 감소원인, 어차피 그 관계는 각 과별로 세외수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정옥 위원 이 통계에는 저희가 미수납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혁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특별히 세외수입 분야로 해서 빠져나가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일진중공업이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고, 지방세는 그 분야에서 빠졌어요.
세외수입 분야는 특별하게 큰 기업이 일진중공업에서 빠지는 것 말고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진중공업이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고, 지방세는 그 분야에서 빠졌어요.
세외수입 분야는 특별하게 큰 기업이 일진중공업에서 빠지는 것 말고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세무과장 한상혁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이기는 하나 장학기금에 대한 이율,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장학기금을 기간별로 은행을 나눠서 분산해서 예치해 놓은 것 같아요?
장학기금을 기간별로 은행을 나눠서 분산해서 예치해 놓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지금 일부, 관련부서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장학기금에 대한 기금에 운영하는 그 사항은 세무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자금이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평생교육, 장학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세무과장 한상혁 아니요, 평생교육과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균등할 주민세는 올해는 부과가 끝났습니다, 예측은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저희가 많이 올라서 우리한테...
○세무과장 한상혁 저희는 어차피 조례통과가 안 돼 있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적용은 내년도 적용으로...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내년도 적용으로 보면 저희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주민세 균등할이 시세입니다, 저희 구세가 아니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어요, 징수교부금 3%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어요, 징수교부금 3%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게 많이 올라서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별로 이득 되는 게 없네요?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살림이 나아지면 저희 구도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의존교부금이 많은 경우에는 시 살림이 좋아져야 저희의 재정사항이 나아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같이 의존교부금이 많은 경우에는 시 살림이 좋아져야 저희의 재정사항이 나아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죠, 아무래도 시가 돈이 많아야 저희도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올해 12월까지는 걱정 없이 쓸 돈은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지금 자금운영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자금운영 관계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가 이 상태로 가면 연말이 돼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전에는 우리가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판단을 해보았는데 무리 없이 갈 것 같은 판단이 들고...
11월이나 12월이 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나 12월이 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결국 시도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저희도 12월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긴축하셔야 12월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도 무사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내년 초반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운영하셔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열심히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2월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긴축하셔야 12월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도 무사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내년 초반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운영하셔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열심히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한상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민원지적과로 통합되어 이번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당해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억1,575만1,630원이고, 수납액은 2억1,575만1,630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1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누계예산액이 지금 보고드리는 결산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 민원봉사과에 편제되어 있던 홍보체육진흥실 정보관리팀 예산이 포함되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 지난 연도 세외수입 환급금은 11만5,670원으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과오납금을 환급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당해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59만8,230원이고 수납액은 259만8,230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3,263만6,350원으로 수납액 2,08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83만6,35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개발부담금 사업실패로 인한 거주지 불명과 납부능력 상실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전체예산은 19억5,89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1,571만6,435원으로 집행률 92.6%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비 중 결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도서구입비로 38만 원을 지출하고 6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38%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집행률의 저조사유는 민원봉사과 소관 기록관 시설 내에 행정자료이용실이 있을 때 계상되었던 항목이었으나 행정자료이용실이 없어지면서 각종 정보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이 중지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전체예산 2억8,642만9천 원 중 2억6,915만5,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중간 토지관리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발비용산정 대상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 100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등록 중계업자 신고 1건 당 포상금 50만 원과 토지거래허가 미이용 신고 1건당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위법신고 사항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남았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민원지적과로 통합되어 이번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당해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억1,575만1,630원이고, 수납액은 2억1,575만1,630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1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누계예산액이 지금 보고드리는 결산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 민원봉사과에 편제되어 있던 홍보체육진흥실 정보관리팀 예산이 포함되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 지난 연도 세외수입 환급금은 11만5,670원으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과오납금을 환급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당해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59만8,230원이고 수납액은 259만8,230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3,263만6,350원으로 수납액 2,08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83만6,35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개발부담금 사업실패로 인한 거주지 불명과 납부능력 상실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전체예산은 19억5,89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1,571만6,435원으로 집행률 92.6%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비 중 결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도서구입비로 38만 원을 지출하고 6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38%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집행률의 저조사유는 민원봉사과 소관 기록관 시설 내에 행정자료이용실이 있을 때 계상되었던 항목이었으나 행정자료이용실이 없어지면서 각종 정보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이 중지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전체예산 2억8,642만9천 원 중 2억6,915만5,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중간 토지관리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발비용산정 대상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 100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등록 중계업자 신고 1건 당 포상금 50만 원과 토지거래허가 미이용 신고 1건당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위법신고 사항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남았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새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새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동구청사 전광판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물은 다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해 달라고, 광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창동 주변에 금창로 뒷골목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뒷골목 바닥에 금곡로 몇 번지길 이런 식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호응을 봐서 더 좋으면 11개 동 전체지역에 뒷골목에 차량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로 주변에 도로명주소를 뒷골목 바닥에 표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창동 주변에 금창로 뒷골목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뒷골목 바닥에 금곡로 몇 번지길 이런 식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호응을 봐서 더 좋으면 11개 동 전체지역에 뒷골목에 차량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로 주변에 도로명주소를 뒷골목 바닥에 표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외우는 게 자꾸자꾸 보니까 습관이 빨리 눈에 익어서 머리에 금방 외워져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집에 붙어있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다니면서 몇 번 보니까 외우는 것도 쉽고...
그런 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 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예, 실제로「도로명주소법」에 보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로 쓰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각 지역 건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번호 다섯 가지가 있는데 5개의 번호가 새로 생긴 우편주소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는 5자리 우편번호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 건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번호 다섯 가지가 있는데 5개의 번호가 새로 생긴 우편주소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는 5자리 우편번호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민원실의 환경도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예, 저희들이 용역주면서 매월 2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수대․화분 등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용역주고 있습니다.
분수대․화분 등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용역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조화, 벚꽃 얘기하시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불편 없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것 놓은 지 몇 년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실무자와 협의)
2년 정도, 2년 전에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2년 전에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없애기에는 그렇고...
가지를 빼버려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따닥따닥 붙여놔서 답답함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서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빼버려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따닥따닥 붙여놔서 답답함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서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주변의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595개소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95가구죠?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595개소입니다.
○유옥분 위원 595, 왜 질의하느냐면 타 구와 우리 동구를 봤을 때 2014년도, 2015년도 들어서 동구만 공시지가가 내려갔나요, 인천광역시 전체 타 구도 같이 내려갔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인천시 전체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유옥분 위원 2%가 올라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예.
○유옥분 위원 2014년도 국토해양부 주택 표준공시지가가 동구는 내려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박석훈 표준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올라가고, 개발호재가 없는 곳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타 구는 2%가 올라갔는데 동구는 내려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셔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 번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바닥에, 아까도 지순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명표시를 바닥에다 해놨잖아요.
그게 동구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까, 금곡로 쪽으로만 해놓은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바닥에, 아까도 지순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명표시를 바닥에다 해놨잖아요.
그게 동구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까, 금곡로 쪽으로만 해놓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금곡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호응도가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10개 동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역은 동네니까 매일매일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표시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예, 며칠 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인천시에서 최초예요.
그리고 특수도료로 했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특수도료로 했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집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동구 전체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예산을 첨부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은 틀림없이 올려서 동구 주민이 그런 것이라도 편리하게 빨리 인식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원규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표은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 2억6,180만3,601원 중 2억6,150만3,601원이 수납되었고, 3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98.3%로 순환율이 높습니다.
미수납된 30만 원은 2007년에 부가된「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로 30만 원 이상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납․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4억6,354만4천 원이고 세출예산 중 4억4,630만8,70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723만5,295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들 중 집행률이 80% 미만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유기동물 실적 295두를 최대 기준치로 설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유기동물 발생량이 예상에 비해 적게 발생하여 예산액 690만 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는 동물등록제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페이지 동물등록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동물소유등록에 대한 거부감과 인식부족이 여전하여 동물등록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남에 따라 예산액 68만8천 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과 세입예산 총액은 31억709만9,731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이자수입 3,797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액으로 3억5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발전소별 발전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 3억4,720만원과 포스코 인천발전소의 발전기 증설로 인한 지원된 특별지원 사업비 20억100만 원 등 총 23억4,82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전액으로 3억4,042만6,151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는 1개 사업 3,0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9,13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3,05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세출예산 중 9억671만17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5,346만6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119만9,198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 및 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2월 20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14일가량 소요되는 준공 검사기간을 고려하면 대금청구 시기가 내년 2월 말 출납폐쇄 기간을 넘겨 3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4,782만3천 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으로 94.8%의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2014년 11월 지원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12월 말 추가로 교부된 사업비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시설비 4억9,856만 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며 2015년 3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준비 중입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대상건물 매입지원에 따라 시설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6쪽입니다.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로 2014년 12월 도로공사를 마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시설비 1억6,908만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5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한 사항입니다.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와 노후시설 하수암거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독공무원 출장여비 절감, 불필요한 행사자제 등으로 시설부대비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17쪽입니다.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지연에 따라 시설비 4억8,155만7천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화도진축제 개최 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집행률은 99% 집행 완료된 공사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1페이지입니다.
경제 활성화 기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 기금은「인천광역시동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등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조성액 16억6,364만8,475원에서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2,369만8,952원을 조성하였고 지출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56건, 도시가스 보급사업 30건 등 총 86건, 12억8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447만9,137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6억3,313만8,29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 등 기금고갈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중단한 타 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2013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1억 원의 자금출자에 따른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대비 41%의 자금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금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한편으로 계속되는 금리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은행 대출금리을 7%에서 5.5%로 낮추는 등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표은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 2억6,180만3,601원 중 2억6,150만3,601원이 수납되었고, 3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98.3%로 순환율이 높습니다.
미수납된 30만 원은 2007년에 부가된「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로 30만 원 이상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납․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4억6,354만4천 원이고 세출예산 중 4억4,630만8,70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723만5,295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들 중 집행률이 80% 미만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유기동물 실적 295두를 최대 기준치로 설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유기동물 발생량이 예상에 비해 적게 발생하여 예산액 690만 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는 동물등록제 실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페이지 동물등록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동물소유등록에 대한 거부감과 인식부족이 여전하여 동물등록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남에 따라 예산액 68만8천 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과 세입예산 총액은 31억709만9,731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이자수입 3,797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액으로 3억5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발전소별 발전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 3억4,720만원과 포스코 인천발전소의 발전기 증설로 인한 지원된 특별지원 사업비 20억100만 원 등 총 23억4,82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전액으로 3억4,042만6,151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는 1개 사업 3,0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9,13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3,05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세출예산 중 9억671만17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5,346만6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119만9,198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 및 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2월 20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14일가량 소요되는 준공 검사기간을 고려하면 대금청구 시기가 내년 2월 말 출납폐쇄 기간을 넘겨 3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4,782만3천 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으로 94.8%의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2014년 11월 지원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12월 말 추가로 교부된 사업비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시설비 4억9,856만 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며 2015년 3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준비 중입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대상건물 매입지원에 따라 시설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6쪽입니다.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로 2014년 12월 도로공사를 마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시설비 1억6,908만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5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한 사항입니다.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와 노후시설 하수암거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독공무원 출장여비 절감, 불필요한 행사자제 등으로 시설부대비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17쪽입니다.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지연에 따라 시설비 4억8,155만7천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화도진축제 개최 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집행률은 99% 집행 완료된 공사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1페이지입니다.
경제 활성화 기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 기금은「인천광역시동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등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조성액 16억6,364만8,475원에서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2,369만8,952원을 조성하였고 지출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56건, 도시가스 보급사업 30건 등 총 86건, 12억8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447만9,137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6억3,313만8,29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 등 기금고갈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중단한 타 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2013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1억 원의 자금출자에 따른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대비 41%의 자금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금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한편으로 계속되는 금리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은행 대출금리을 7%에서 5.5%로 낮추는 등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 구거부지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전부 완료되려면 앞으로 65～70일 정도 소요되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솔마루 사랑방은 우리가 아니라 관광개발과로 부서가 이관돼서 그것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결재 받은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것과 관계가 없이 시장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지금 솔마루 사랑방은 우리가 아니라 관광개발과로 부서가 이관돼서 그것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결재 받은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것과 관계가 없이 시장 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이자가 그렇게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류로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와 5.5%가 있는데 거기에서 3%를 우리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게는 5.5%입니다, 5.5%인데 거기에서 3% 이자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7.5%와 5.5%가 있는데 거기에서 3%를 우리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게는 5.5%입니다, 5.5%인데 거기에서 3% 이자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본인부담...
○경제과장 김대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택배차량 운영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박영우 위원 기사...
○경제과장 김대원 기사가 아니라 택배 인건비 2명씩, 2명씩 110만 원씩 주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삭감이 됐고 저희도 동시에 같이 추경에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돈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계속 건의가 돼서, 시에서 생활경제과장이 왔다 갔는데 내년에는 신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단이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계속 건의가 돼서, 시에서 생활경제과장이 왔다 갔는데 내년에는 신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단이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대원 자부담이 거의 다였고,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찾아서 보고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찾아서 보고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지원이 한시적으로 해서 진흥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면 시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다니다 보면 차량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경제과에서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지원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지원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런데 차량은 배달물량이 소수라서 그렇지 배달할 때 차량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달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차량을 이동하는데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달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차량을 이동하는데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뜨렛길에 보면 크게 카페가 있고, 식물 키우는 곳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고, 음악실이 있습니다.
음악실을 하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거리에서 공연하게끔 오픈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상필씨라는 분 이외에 공연조들이 토요일․일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뜨렛길에 보면 크게 카페가 있고, 식물 키우는 곳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고, 음악실이 있습니다.
음악실을 하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거리에서 공연하게끔 오픈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상필씨라는 분 이외에 공연조들이 토요일․일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얼마씩 집행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대원 돈을 드리거나 돈을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김대원 예, 전혀 없습니다.
홍보할 때 플래카드는 걸어드려요, 가보면 플래카드는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청홍보나, 아뜨렛길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나 홍보물 말고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홍보할 때 플래카드는 걸어드려요, 가보면 플래카드는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청홍보나, 아뜨렛길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나 홍보물 말고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안전민방위팀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안전민방위팀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 고근득입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국가민방위 안전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설명 및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저희 안전관리과는 별도로 만든 결산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입예산은 1억3,69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억3,034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억2,805만1,160원은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 원, 국고보조금 4,027만3천 원, 시도보조금 6,777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93만9,840원은 미수납되었고,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관련 과태료 229만8,340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664만1,500원으로 총 893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출 예산현액은 6억9,723만7천 원으로 그중 5억6,741만6,5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982만430원으로 전체 집행률 81.3%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사무관리 부분으로 100만 원 중 66만1,500원을 예비군 훈련 지원 물품과 방위협의회 운영물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7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여성예비군 운영지원 등에 사용하여 700만 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분은 1,974만 원 중 1,946만6,920원을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및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730만 원을 자율방범대의 물품비와 야식비를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사무관리비 190만 원 중 187만3,800만 원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등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6만 원 중 21만2,400원은 민방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은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104만7,600원으로 집행률 1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국내여비 통대장 12명을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교육신청 저조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등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1,330만 원 중 797만5천 원을 민방위 실기교육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137만5천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등 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사업 중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부분입니다.
1억4,468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체육대회 경비, 근무복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74만2,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60만2,840원,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 경비 127만1,830원, 근무복 18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성격상 유동인원을 감안한 소유 인원 50명을 고려해 계상하였으나 40명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사업 보험금 부분입니다.
예산 100만 원 중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9만1,2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14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50건으로 동구 주민의 수가 타 구에 비하면 적고 상대적으로 노령층 주민이 많음에 따라 보험가입 관심이 부족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거형 건축물이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등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4,006만5천 원 중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시스템점검 및 재해장비 연료구입 등으로 813만5,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2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14년의 경우 겨울철 적설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장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 원은 재해상황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2014년에는 1억3,685만5천 원을 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4,600만 원 중 4,363만5,880원을 창영사회복지관 등 관내 2개 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6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부분으로 4,987만6천 원 중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 4,323만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4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간「지방세법」에 의한 수입 결산액의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기금으로 전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9억9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2015년도 운영 계획상 재난관리기금 11억8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국가민방위 안전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설명 및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저희 안전관리과는 별도로 만든 결산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입예산은 1억3,69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억3,034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억2,805만1,160원은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 원, 국고보조금 4,027만3천 원, 시도보조금 6,777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93만9,840원은 미수납되었고,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관련 과태료 229만8,340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664만1,500원으로 총 893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출 예산현액은 6억9,723만7천 원으로 그중 5억6,741만6,5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982만430원으로 전체 집행률 81.3%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사무관리 부분으로 100만 원 중 66만1,500원을 예비군 훈련 지원 물품과 방위협의회 운영물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7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여성예비군 운영지원 등에 사용하여 700만 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분은 1,974만 원 중 1,946만6,920원을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및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730만 원을 자율방범대의 물품비와 야식비를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사무관리비 190만 원 중 187만3,800만 원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등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6만 원 중 21만2,400원은 민방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은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104만7,600원으로 집행률 1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국내여비 통대장 12명을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교육신청 저조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등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1,330만 원 중 797만5천 원을 민방위 실기교육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137만5천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등 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사업 중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부분입니다.
1억4,468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체육대회 경비, 근무복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74만2,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60만2,840원,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 경비 127만1,830원, 근무복 18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성격상 유동인원을 감안한 소유 인원 50명을 고려해 계상하였으나 40명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사업 보험금 부분입니다.
예산 100만 원 중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9만1,2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14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50건으로 동구 주민의 수가 타 구에 비하면 적고 상대적으로 노령층 주민이 많음에 따라 보험가입 관심이 부족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거형 건축물이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등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4,006만5천 원 중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시스템점검 및 재해장비 연료구입 등으로 813만5,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2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14년의 경우 겨울철 적설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장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 원은 재해상황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2014년에는 1억3,685만5천 원을 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4,600만 원 중 4,363만5,880원을 창영사회복지관 등 관내 2개 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6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부분으로 4,987만6천 원 중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 4,323만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4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간「지방세법」에 의한 수입 결산액의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기금으로 전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9억9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2015년도 운영 계획상 재난관리기금 11억8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안전민방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장마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항상 물난리 나는 곳은 매해 꼭 걸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양수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장마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항상 물난리 나는 곳은 매해 꼭 걸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양수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전민방위담당 고근득 저희 구청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의 양수기는 총 57대가 있습니다.
구청 24대, 주민센터 33대, 수시로 관리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장 부분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중펌프와 양수기를 자체적으로 우기철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24대, 주민센터 33대, 수시로 관리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장 부분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중펌프와 양수기를 자체적으로 우기철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대비해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막상 쓸 때 점검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때가, 연도마다 계속 그 사항이 벌어져요.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한 번 시간 나실 때마다 손을 보실 것은 보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물재난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막상 쓸 때 점검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때가, 연도마다 계속 그 사항이 벌어져요.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한 번 시간 나실 때마다 손을 보실 것은 보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물재난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심사를 마치고 7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심사를 마치고 7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