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김성열 팀장입니다. 
  토목팀의 우창식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의 서강준 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 팀장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업무였던 재난관리 업무가 2015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페이지 징수결정 26억4,124만7천 원, 수납액은 20억7,940만 원, 미수납은 5억6,184만7천 원, 수납률은 78.7%이고 결손은 751만5천 원, 이월처리 된 게 5억5,433만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은 3억3,830만1천 원, 수납액 3억3,156만2천 원, 미수납 내역은 673만8천 원, 수납율은 98%입니다. 
  이월처리액은 67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 사용료, 돌출간판, 차량출입시설, 일시도로점용료 등 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4억390만9천 원, 수납액은 3억2,609만7천 원, 미수납액은 7,78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80.7%입니다. 
  이월처리액은 7,78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점용사용료로 구거하천 지목상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5회 실시하고 차량압류등록 17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게 방문 및 전화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의 체납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 1억8,570만 원, 수납액은 1억8,570만 원입니다.  100%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인데 20m 초과분에 대한 시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결정은 1,036만5천 원, 수납액은 69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42만6천 원입니다. 
  수납률은 66.9%이고 이월처리된 게 34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미수납된 것은 국유재산 2건, 공유재산 10건,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차량진출료 1건 등 총 13건의 국·공유지의 재산 및 도로에 대해서 무단점상료의 변상금에 대한 기타수입 사항으로써 미수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6,912만8천 원, 수납액은 1억6,91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동의 굴막 2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가구가 보험료 9,370원을 안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납처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7,692만6천 원, 수납액은 1억415만2천 원, 미수납액이 4억7,277만4천 원, 수납률은 18%입니다. 
  결손이 751만5천 원, 이월처리가 4억6,5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 사용료 지목상 구거, 도로 등 점유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인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에 체납처리 수납액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를 월별로 발송했고  고액체납자의 현지방문 및 전화납부 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압류 등을 병행하고 미수납 최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2,336만4천 원, 징수액도 2억2,336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2,336만4천 원 100%입니다. 
  이 부분은 풍수해 지원금이라든지 GIS DB갱신 전문인력 보조 인건비,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도로조명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무더위쉼터 냉방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건설과의 예산현액은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9억8,259만 원, 이월액은 2억3,876만3천 원, 집행잔액이 8억7,93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8%입니다. 
  하단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천만 원, 지출액은 5,209만7천 원, 집행잔액은 79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87%인데 이 부분은 주요 간선도로 및 북광장·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노상적치 행위 집중단속과 특히 노점상의 고착화 방지 및 동절기 노점 지속증가 예방을 위한 단속 용역대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1,678만6천 원 중에 1,557만3천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93%이고 이 부분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지출액은 1,008만2천 원, 집행잔액은 191만7천 원 84%입니다.
  국·공유 재산 점용·사용료 측량 4건을 실시하고 측량수수료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330만 원 중에 206만1천 원을 지출하고 123만90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인데 이 부분은 물가정보라든지 설계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0만 원 중에 4만7,790원을 지출하고 105만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4%인데, 이 부분은 토목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토목창고는 대부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밤 공사라든지 설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을 할 경우에 주로 전기를 쓰는데 작년에는 수해라든지 설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안 써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1,600만 원, 지출액은 1,577만9천 원, 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 직영으로 도로보수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라든가 모래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액이 800만 원인데 5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도로유지,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써 총 16건이 발생해서 16건에 대한 지출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3%입니다.
  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시설비 5,500만 원 중에서 5,488만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곡로 5개 구간의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 시설비 1억 원, 지출액은 9,695만9천 원, 집행잔액은 304만 원이 되겠는데 2014년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면불량 정비비 시설비 6억6,500만 원, 지출액은 6억4,934만9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1,56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상·하반기 노면불량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3억 원, 지출액은 2억9,472만2천 원, 집행잔액은 52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도정비, 도로 펜스 설치라든지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 2,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2,859만6천 원, 잔액은 4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동구 자전거보험 가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림 지하보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98만9천 원 중에 지출액은 134만3천 원이고 잔액이 64만5천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 지하보도에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수라든지 피복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30억1,870만5천 원, 지출액은 28억7,795만9천 원, 집행잔액이 1억4,07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 송림체육관 공사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샛골로∼염전로 간 남북방향의 도로연결을 통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샛골로 중2-802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2억5천만 원, 지출액은 3,068만3천 원, 이월액이 2억1,931만6천 원, 집행률은 13%입니다. 
  이 부분의 이월사유는 공사준공 시기가 미도래하고 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미완료됨에 따른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6월에 인천시에서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6월 13일부터 공사착수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보상관계가 있어서 금년도 3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송현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6,400만 원, 지출액은 6,354만9천 원, 집행잔액은 45만 원인데 이 부분은 송현동 솔빛공원 진입계산 데크 설치와 난간 115m를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7,320만 원, 지출액은 2억6,904만5천 원, 집행잔액은 41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98%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의 가로등 2,271개에 대한 전기료와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9,300만 원, 지출액은 1억8,975만6천 원, 집행잔액은 32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98%인데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3,214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시설비 1억1,950만 원, 지출액은 1억1,340만4천 원, 집행잔액이 60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도진로의 5개 노선에 친환경 등기구 184개를 설치하고 남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시설비 1억7,950만 원, 지출액은 1억6,235만1천 원, 집행잔액은 1,71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봉대로 83번지 일원에 가로등 기구 및 등주 교체 44번을 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 시설비 1억 원, 지출액은 8,707만6천 원, 집행잔액이1,29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87%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송현 솔빛공원과 화도진공원 등 총 19개의 근린 및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공원등 194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 관리 인천교 배수지 빗물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73만 원, 지출액은 543만 원, 잔액이 429만9천 원입니다.
  펌프장에는 저희 직원 6명이 나가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위탁교육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1,124만1천 원, 지출액 1억5,232만4천 원, 1억5,891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집행률은 49%로 저조한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펌프, 인천교에는 펌프 6대가 있는데 이 펌프를 가동하면 정비료가 발생하는데 작년에는 펌프가동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전기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지출액은 265만 원, 집행잔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관의 기계실 냉방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도 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 750만 원 중에서 743만3천 원 해서 잔액 6만6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 자재,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악취차단시설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 1억 원, 6,817만 원을 지출하고 1,368만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1,814만7천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곡로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였는데 금곡로에서 문화반점에서 송림미용실 간 노후하수관 600mm 연장 597m의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교체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월금액인데, 추경에 잡힌 사항인데, 저희가 8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걸려있다 보니까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공사는 2015년 3월 30일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3,200만 원 중에 2,534만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5만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IS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시설비 1억2천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1,805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9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동 동일방직 일원에 장비투입 정비공사와 송림로와 동산로 등 도로 측구 정비공사 시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 사업으로써 시설비 5억5,059만2천 원, 지출액은 4억783만1천 원, 집행잔액은 1억4,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74%인데 이 부분은 송림동 50-25번지의 구거부지 위에 위험건축물 9동이 있었습니다. 
  이 9동을 철거하고 암거를 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9억 원 중에 8억8,003만9천 원을 집행하고 1,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인데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신구간 배수로 및 토출관거 정비, 펌프장의 환경 개선공사, 기계전기 소방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1억419만9천 원 중에 8,473만9천 원을 지출하고 1,945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송림지하보도에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억4,982만9천 원, 지출액은 3억3,385만3천 원으로써 집행잔액 1억1,597만5천 원이 발생했고 집행률은 74%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도로보수원 1명, 하수도준설원 3명, 도로굴착원 4명 해서 총 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초과근무라든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예상지출액이 상이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비상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많이 하면 집행잔액이 적고 덜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설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건설과 기본경비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건비 협약을 하고 이 인건비를 잡은 것은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하수도준설원이라든지 이분들은 수해대책이라든지 설해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입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계속, 저녁에도 해야 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여기서 약 7∼80%를 더 주고 그러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작년에는 수해가 없었어요. 
  비도 별로 안 왔고 눈도 별로 안 와서 운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다음에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게, 처우개선비도 조금씩 세워 놓은 게 국·시비로써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74%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약 3∼40% 지출이 덜 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꽤 오래 되었지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구거부지 위에... 

○건설과장 강영창  아닙니다. 
  구거부지 위에, 약 ‘61년도 이전의 건축물 9동이 구거부지 위에 서 있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13년도에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11억 원을 받아서 2013년에 지출하고 5억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마지막으로 작년 2014년에 건물보상비 주고 밑에 지하 박스를 보수보강하고 남은 잔액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14년도 예산만 달랑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2014년도 집행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률은 10%가 안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사실 안 된 얘기지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1명이 이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부서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도 인력 1명 갖고는 안 되어서 나름대로 전직원이 같이 한 적도 한 번 있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도 한 번 찾아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약 6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시설비, 관리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다... 

○건설과장 강영창  노점상 단속은 용역을 해서 용역인원 3명과 저희 자체 인력, 공익요원 2명과 담당 1명으로 3명 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은 계속 권역별로 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체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가장 문제가 그것이더라고요. 
  저희도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과와... 
  또 차량 운행 부분은 교통과와 연관돼요. 

○건설과장 강영창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금액으로는 약 5천만 원이 되고 사고 건수로는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망사건까지 있어서 보상금액이, 금액으로는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수로는 약 21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저희 관내에 5개 노선에 5.8㎞ 정도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인중로 2.5㎞밖에 없고 나머지는 겸용도로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약 50%도 못 미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예, 연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 도로는 저희 구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다 매입해서... 

○건설과장 강영창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구비로 다, 그때 그 예산 다 해서 다 구 소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예, 다 저희가 구비로... 

○건설과장 강영창  그게 그때 일반재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다 구유화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친환경 등기구는 73% 정도가...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LED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약 17%가 되고...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런데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73% 정도 가로등... 

○건설과장 강영창  약 40%, 그러니까 나트륨등과 LED, 친환경등 해서 약 40%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앞으로 남은 것을 지속적으로, 시비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근린공원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공원 내는 도시경관과에서...  

○건설과장 강영창  아마 검토를 해보고 시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손이라든지 내구연도가 오래되어서 골재가 드러났다든지 그다음에 침하라든지 요철발생, 여러 가지를 노면불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양호하지 않습니다. 
  양호하지 않고 거기...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는 보통 10년을 보고 있고 송림로 지역 노선의 보도블록은 10년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노면 상태는, 앞에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종방향 횡방향으로 다 침하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내구연도가 거의 끝난 보도블록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중앙시장 앞 길 같은 데를 관심 있게 보시면 그 앞 보도블록은 골재가 일어나서 사실 교체할 시기가 된 지역입니다. 
  저희 예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송림로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고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희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민원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대적인 민원은 있습니다. 
  왜 하느냐는 분도 있지만 왜 안 해주냐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경관조명 사업비로 3억 원을 세워서 경관조명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관조명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조명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유지비도 검토해야 되겠죠. 
  어떤 조명을 해야 유지비가 가능한지, 지금 그것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도진로와 수문통로는 공모사업을 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 사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도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민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 구두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은 반상회라든지...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해서 민원실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 그다음에 저희 과로 전화민원, 민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의 거의 7∼80% 이상은 다 민원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관광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건설과장 강영창  공모를 하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고에 따른 업체선정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러니까 펌프장 같이 비가 안 와서 펌프 가동을 안 해서 남으면 좋은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가장 문제라기보다... 
  하여튼 미수납이 많은데 국·공유지의 지목상 도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국·공유지가 아니라 도로사용료로 보는 것이죠.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도로사용료인데 도로사용료는 의외로 미수납이 별로 없는데 국·공유지 쪽에서 미수납이 많이 나오고...  

○건설과장 강영창  예.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차대성입니다. 
  도시계획팀장 황현구입니다. 
  도시정비팀장 백순주입니다. 
  도시재생T/F팀 김동조 실무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복기 팀장은 연가 중에 있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만10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억39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의 채비지 매각과 관리를 위하여 552만 원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운영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위해서 3,840만 원과 폐·공가 관리사업에 9천만 원,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송림지구  토지지구 정비사업 보상비로 1억7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예산편성액 총 98억9,014만8,349원 중 25억7,801만5,893원을 지출하였으며 68억7,751만2,478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3,461만9,978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추진과 관련한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122만5,2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업무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미불용지 매입비로 459만2,18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부지 매입비로 3,364만9,180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07만2,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만5,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도면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개발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주민의 합리적인 사업참여 결정을 위한 송림3지구 외 6개 구역 추정분담금의 산정용역비로 4,902만9,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88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출연분담금 용역 실시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기 위한 우편 발송요금으로 1,273만8천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우편요금 및 민원회신과 안내문 발송으로 우편요금 93만3,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만8,400원입니다. 
  재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8만3,6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만6,38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개발사업 운영 시설비로 폐·공가 철거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비 2,242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공가 철거공사 비용으로 1억7,418만7,044원을 집행하였고 철거부지 정비 후 공공용지 조성에 81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CCTV 설계용역과 공사비용으로 1억1,040만1,310원을 집행하였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비용으로 386만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폐·공가 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서 3억3,034만3,276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9만6,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47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9만8,470원을 집행했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비 10억8,108만5,079원, 보상비로 2억5,945만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와 시설물 정비공사 등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 4억2,436만1,202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8,680만3,748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괭이부리마을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감독 출장여비로 5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관련 부대경비로 402만5,210원을 집행하였으며 275만1,3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사무관리비 421만4,550원을 집행하였고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 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는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 추진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1억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로 먼저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6,391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상비로 4억6,891만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비용으로 7,901만8,8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안등 설치공사 비용으로 4,902만7,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장물 이설비로 799만7,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등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56억7,112만3,3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 출장여비 37만 원, 공사관련 전기요금 2만3,920원을 집행하였고 960만6,0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선금으로 4,924만8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3,282만7,2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계약금 2억3,65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고 낙찰차액 3,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3,1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평가가 다 나서 7월 2일자를 납품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일이 보상비, 용역중계 납품, 7월 2일자로 납품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다 되고 하여튼 하반기에, 7월이나 8월이 되면 보상 다 끝나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보상도, 용역중계 7월 2일에 납품이 들어왔으니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박문여고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공동이용시설 설치장소인 사랑의 샘인가, 그쪽의 보상 문제인데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6월 26일자로 공탁이 다 끝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 되는대로 바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올 12월 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공사완료 올해 12월까지 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어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희가 빨리 해서 지금 그것을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니죠.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주민들한테 공람하게 되어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이...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죠.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입안공고를...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런데 공고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통상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고료를 110만 원 잡아놓고 2개소에 4회 정도 해서 880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았다가 타 부서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신문에 중요사항 공고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소진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다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송림3구역과 송림3-1, 화수1·화평, 송림1·2동, 금창, 송림6동, 송림 현대상가... 
  그전에 한 것도 있고 2014년도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내년에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철거지역이 있으면 그 200m 범위 내에서 석면조사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석면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어쨌든 석면조사를 하면 그 주변에 존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석면으로 되어 있다, 이쪽은 슬레이트... 
  석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파악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것은 저희가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엽서를... 
  이게 아닌데,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이 내용은 현수막 제작과... 
  경로당 기공식을 할 때 의식비라는 게 컷팅 빌려오는 것, 오색 테이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아마 문제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지금 2주 지나서 지금 3주째... 
  이번 주 목요일이 3주째...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2015년도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주간의 교육이 되겠고 경비는 약 2,500만 원, 이번과 다음에 또 한 번, 2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고 목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31명 정도 되고 6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우리 동구 주민만, 그렇게 참석 범위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지난번에 했던 분들은 대부분은 다 빠지고 새로운 분들만 하자고 해서 먼저 우선으로 다 새로운 분들을 영입했습니다. 
  새로 회원으로 맞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순수한 우리 주민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우리...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계획안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일간지에 대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의 의견청취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이번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 입안공고 건의가 전혀 발생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조사비용이 되겠고 이것은 철거하게 되면 또 철거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석면은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것에 대해서 주변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주변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200m 범위 내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다 우리가 갖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용역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12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것도 생각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자와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7조2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나 구의 행정적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가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수입발생 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에 박문여고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이용 시설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임대주택...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아직 선정 안 되었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대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약 7세대 정도 쉐어하우스를 지어서 임대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나 선정, 임대조건 등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와 이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4년 9월에 전액 시비가 삭감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8,2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잠정, 용역비거든요, 나머지 8,200만 원이. 
  그리고 잠정 스톱되어 있다가 이번 2015년에 시비만 2억7,800만 원이 다시 들어온 것이죠, 시비만.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배다리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공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로를 놓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동정화조를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무슨 가게가 들어설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그게 아니고 먼저 골목길부터 정비해 줘야 된다,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이 부분은 같이 모여서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폐·공가라고 하면, 사실 폐·공가는, 의미적으로 공가라고 하면 빈집을 공가라고 하겠고 폐가는 말 그대로 사람이, 공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폐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무너질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폐·공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이전에 이 폐·공가는 법적으로도 정비사업자가, 그러니까 조합은 자기가 지정되어 있는 그곳의 폐·공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이래서, 또 조합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동일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폐·공가 관리에 손을 놔버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이 또 손을 놓아 둘 수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폐·공가로 생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떠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아니면 정말 폐가를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폐가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저희가 들어가서 철거가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폐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맞습니다.  주변인들은 이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비비로 승인받았던 사항이고 지금 돈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 올 연말까지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건축과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구역은 항상,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나 송림초교 구역 안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데 업무부서는 저희가, 그 공문이 내려오는 부서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시 건축계획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맞지만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쪽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추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인천도시공사인가...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개발공사인데 그쪽의 자금사정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자금력이 다 동원되어야 되는데 빚이, 거기도 생활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인천시에 빚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불필요한 것 보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어떻게 보면 적자가 많으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인천시가 작년에 다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태료 및 건축물 철거·멸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로 6,410만3,39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8,788만4,110원을 징수결정하여 4,757만7,5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030만6,55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 「건축법」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으로 8억21만7,46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1,508만6,2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8,513만1,230원 중 6억7,066만6,260원을 이월처리하고 나머지 1,446만4,97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인 주택바우처 사업비로 2,200만8천 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80% 미만 사업이 없으므로 세출 설명은 세출결산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큰 사업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차상위계층에 주거,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 136만 원 이하인 가정에 월 세입비 약 5만2천 원 정도를 작년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39가구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월세세입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축과장 황윤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마을관리소라는 사업이 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건축물의 진행 행위는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되는 것이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과장 황윤구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약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도배장판, 전기 지원, 전기 콘센트 등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건축과장 황윤구  아니, 그것은 1천만 원을 한 집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도배장판 그 정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래서... 

○건축과장 황윤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계시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안 해도 될 집에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마을관리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마을관리소를 공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공가 중에.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어요. 

○건축과장 황윤구  아니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마을사람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작업하는 분들이 찾기 쉽고 그런 곳 중에서 공가, 또 그중에서 주인이 동의하는 부분, 그중에서 최소경비를 들일 수 있는 집 이런 것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집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규모도 적당해야 되고... 

○주거정책담당 윤경아  마을관리소를 리모델링할 때 1천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재료비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 지붕 고쳐주고... 

○건축과장 황윤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약 3년 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그 취지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 예산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너무 허름한 집에 가면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들어도 보수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너무 좋은 집에 가면 돈 내놔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그 집이 선정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을관리소는 개발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입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개발이 되면 마을관리소는... 

○건축과장 황윤구  그럼요. 

○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런 상황...  

○건축과장 황윤구  마을관리소는 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곳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도배장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도배장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서 전기 시설물, 스위치·콘센트라든가 이런 노후된 것,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 화재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황윤구  소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실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라든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황윤구  안내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 주거정책팀에서 전화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실사도 하고 대상자 선정,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준공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없을 때의 상황이라서... 

○건축과장 황윤구  만약에 허용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담당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대주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된 구유상의,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주관을 해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한 사항인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약 38억2천만 원 정도의 예산액으로 건물을 지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저희가 공사감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건축과장 황윤구  일반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재배정이 들어오면...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 공사 시행을 하는 부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담당 최종현  예, 저희 공사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최종현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건축과장 황윤구  대수선과 증축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건축과장 황윤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윤구  필요하신 설계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도시경관과장 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기획경관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3,21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가정집 가스배관 위임에 따른 쉼터부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3건이 부과된 사항이며,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는 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공원전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요건에 따른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는 559건으로 2,815만2,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옥외광고 등록에 따른 수수료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43만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점용에 따른 가로수 변상금에 대한 수납이 되겠으며 과태료로 현수막․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써 732만7,5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수입으로는 공원녹지 점용료 등 9건으로 총 289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418만4,400원을 징수결정하여 28만6,500원이 수납되어 2.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1건은 결손처리 하였고, 무재산․납세태만․행방불명 등 9건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은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 하였으며, 이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개선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63만2천 원 중 2억5,471만9,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591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시 경관위원회 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축소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 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동절기 예산배정에 따라 1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7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동절기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올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거리측정기와 삼각대 구입을 위하여 51만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 정비한 자에게 정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 간판에 3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으로 동절기 예산배정에 따라 전액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류현진 거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 등 6건으로 재료비 1,834만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2014년에는 별도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의 상해내역이 없어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7,794만9천 원 중 6,435만6,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59만2,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녹지 자급에 발생되는 잔재폐기물 처리비와 화도진공원 경비 용역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도진공원 등 9개소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영철로변 경관조명 교체 등 26건에 대하여 5,804만2,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공무원 여비로 시설부대비 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송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동절기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7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동절기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사업 또한 동절기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4천만 원 관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5건 3,679만6,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감독 여비로 시설부대비 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로 은행나무 및 버즘나무 393주를 가지치기 하는 사업으로 4,94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감독 여비로 시설부대비 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쉼터 정비사업으로 하반기 쉼터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3,735만4,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감독 여비로 시설부대비 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억8,479만4,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관리원 6명과 불법광고물 단속원 1명으로 총 7명에 대한 보수지급 사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3,1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도에 우리 구 출연금 3,500만원과 시도보조금 1,300만 원이 예치된 이후 7년 간 5억 원 달성 시까지 기금조성 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소멸시효.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5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결손된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재산사항도 없고 무재산이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감정은 일부 다 끝났고 뒤쪽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22일까지 공사...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22일까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것은 지난 달 6월 12일에 시 도시공원, 소위원회 통과가 됐어요.
  본 위원회가 남았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본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시 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 돈이 구비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3억2천만 원...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됐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설계비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실시설계용역비 빼고 나머지는 설계비죠, 공사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번에 재심의해서 문화재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통과가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전에는 부결됐다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번에 재심의해서 통과가 됐죠, 6월 30일.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색상이 약간 변형됐고 담장 부분이 낮춰졌고 간판이 변형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6월 30일에 저희가 관광개발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상징...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니, 상징물은 이정옥 위원님한테 연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부결된 이후로는 저도 몰랐었죠. 
  6월 30일에 통과돼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 이후에 청장님께 보고되고 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위원님께서는 의회 중에 계셨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군․구가 다 똑같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정비차원에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이것을 왜 했느냐면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시 차원에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정비라는 것은 기존 간판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저분한 것들이라든지...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5대 5 매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거기뿐만 아니라 그 외 총 26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구민운동장, 화도진공원, 교통안내판 정비했고 26개소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26개소...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수목보호판...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미림극장 앞 쪽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배다리 쪽이요?
  보통 수목보호판은 다 철로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보통, 기초 부분은 다 철로 들어갑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데크를 깐 경우도 있고, 철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수목보호판...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 앞 같은 경우는 뿌리가 올라오거든요.
  거기는 스텐인가?
  (실무자와 협의)
  스텐으로 1차적으로 뿌리가 올라오지 못하게 박고 그 위에 나무데크를 씌우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글쎄요, 공문은 보낼 수 있죠.
  협조 공문은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외에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죠.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 내에서 못하면 저희가 가로녹지요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투입시켜서 잡초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가로녹지 인부가 열네 분으로 동구를 정비하고 있어요, 현재.
  잡초라는 게 뽑으면 또 자라나고 하니까 그런 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5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죄송하지만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저희가 철길어울림 갤러리는 상시배치의 인원은 없고 매일...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25～30일, 약 1개월마다 전시물 교체가 됩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전시물은 사진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그림이나 각종,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은 모두 전시가 가능합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최근에 시, 사진, 공예품, 그림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림이나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작품이든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장기간 10년 이상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1,300만 원 가량을 확보했다가 수차례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이분이 자진철거 했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산업용품 유통센터 쪽으로 상가를 안내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데 가을 초에 식재될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나무가 아니고 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꽃으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국화 위주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 계절에 핀 꽃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핀 꽃을 가지고 식재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의회에서...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지금도 그게 공원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산정되어 있어요.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국․시비․구비 포함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아니, 거기가 공사가 3개예요, 송현...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하늘생태정원은 100% 시비이고 5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과 생태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국․시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 부분은 과거에 배드민턴장 추진 중이었던...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거기에부터 하늘생태정원까지 연결하는 코스로... 
  그쪽 부분이 북사면이고 앞쪽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 활성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용 활성화도 높이고 어린이들의 생태놀이 공간, 이런 쪽으로 조성하고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쪽도 5억 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총 15억 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총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거기에 공사가 15억 원인데 공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5억 원, 5억 원,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게 특수블록이라고 유지관리 하기가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 파손되어서 보수하게 되면 미관상 티가 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블록으로 할 경우에는 블록이 깨져버리면 그것만 빼서 교체하면 깨끗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로라는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컬러풀하게, 미관 효과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비용절감이 되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비 쪽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는 아스콘보다는 블록이 싸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기반시설 공사에만 보통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를 잘못하면 5년도 가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송현근린공원이 2003년도에 조성됐으니까 12년 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기반시설공사, 지금의 또랑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예.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쪽으로 찾아봐야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먼저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심재흥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및 건강진단서 발급, 의약무 민원, 식품관련 민원 등에 증지수입으로 1,709만2,120원을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으로 양방․한방․구강진료․예방접종 등 1억2,316만7,300원을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85만 원을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이자발생 및 의료비 환수금 등으로 221만1,392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309만520원을 징수결의해서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액입니다.
  3～4쪽 예산결산 부분은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7억8,33만7천 원 중 16억7,042만420원을 지출하여 1억991만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93.8%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설명을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주민건강 진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75만 원을 지출하여 71.9%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독감예방 접종 시에 양방진료 의사가 대진 없이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맨 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는 보건소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진료지원비로 전년도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국가결핵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322만6,5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6.8%인데 이는 국가결핵 예방 홍보물 구입과 환자관리비 운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결핵환자 발생이 많지 않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6만 원이 제로인데 이는 경제활동 대상자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79만3,920원은 결핵 역학조사관리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률이 28.5%인데 이는 결핵환자의 감소에 따른 청구감소로 검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5쪽 맨 밑에 줄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의료 및 구료비 102만 원은 아동필수예방 접종비용지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률 17%인데 이는 2013년도까지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한 청구비용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는 입원비 지원을 해 주는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예, 질병관리팀장 최보경입니다.
  저희 결핵환자는 의료기관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15명 정도...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보건소에서는 15명, 병원에서는 100명 정도 있고, 120명 정도 됩니다.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비례해서, 전국 대비 퍼센트 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연간 발생률은 0.03%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전염병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에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활동하는 하는 것이죠.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어떤...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이...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예.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현재 발생은 저희가 보통 10대․20대 초반, 10대가 발생률이 높은데 보통 청소년 학생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로 발생도가 많이 높고, 70대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PC방, 다이어트 한다고 영양부족, 이런 것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이것은 병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천시와 아동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다가 ‘14년도에 인천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국․시비 전환되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안 썼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작년부터는 병의원에 위탁관리를 해서 안 써도 됐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죄송합니다, 그 비율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보건소에서는 1천 명 정도 접종했고, 병원에서는 7～8천명을 접종했습니다. 
  1천 명 보건소 접종이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을 접종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 진료 선생님으로 예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대진을 안 썼습니다.

○질병관리담당 최보경  하기 전에도 회의를 했고 하고나서는 수시로 저희가 병의원에 점검도 다니고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협의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선박이 없기 때문에 차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차량수리비나 그런 것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연료비는 따로 있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선박은 없고...

○보건행정담당 심재흥  목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인데 차량연료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심재흥  이 연료비는 다른 연료비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심재흥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보건행정담당 심재흥  그 연료비이고 차량연료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성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태기 지역의료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6,292만1천 원, 13억6,262만2,150원으로 수납률 99.97%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인 금연시설 내 흡연과태료 169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액 8,9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으로 7억6,409만2천 원, 수납액도 7억6,409만2천 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4쪽 시․도비보조금 예산액 5억9,682만9천 원, 수납액 5억9,682만9천 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예산 23억3,845만2천 원, 지출 22억6,718만2,795원으로 집행률 96.9%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 80% 미만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생활 식습관의 증가로 인해서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까지는 95～100% 집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에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문보건 약품과 소모품 2,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그 밑의 부분에 정신보건 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4만 원 전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심판위원회 수당으로써 사건이 발생하면 정신질환자가 계속 6개월 이상 입원 시에 심판하는데 작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5쪽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확대로써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해소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서 모자보건 인력인건비 77.8%를 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국비보조 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또 시비보조 사업인 모자보건 인건비를 합해서 1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집행률 77.8%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중 2%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산모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모든 산모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만들게끔 안내하고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복지부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있어서 5만4,100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8%를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원에서 미숙아 통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으면 각 가정에 1명도 빠짐없이 안내문과 전화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는 출생 2.5kg 미만하고, 37주 미만 출생아를 말하는데 건강한 경우도 있고 소득기준 150% 이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62%를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인의 발생빈도가 높은 6종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해 주고 있고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이 되면 검사비 지원과 특수조제분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출생아수가 점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비 3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 대상인데 그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18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의 조기발견과 교육․홍보․등록 관리를 해서 뇌혈관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19쪽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망 암 1～2위인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중에서 건강검진 홍보비를 전액집행을 하였고 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5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101만1천 원을 예탁하고, 검진을 한 다음에 발달장애 이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사 진단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영유아검진 지원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성인검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암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희귀성질환 및 중증 암 진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암환자 의료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부터는 경상경비로써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어린이는 없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몇 페이지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21페이지...
  희귀난치성 종류 134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80명을 지원해 줬어요.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근육병, 크롬병, 궤양성대장염, 신경섬유종, 배체트, 터너증후군,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이 200%면 200%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어린이 2명.

○지역의료담당 정태기  근육병, 다운증후군 2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근육병... 

○지역의료담당 정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료담당 정태기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지역의료담당 정태기  만 13세 미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3세 미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희들도 체계가 잘 잡히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다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어차피 완치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잘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등록한건 400명 정도 되고 수시로 와서 1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오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희는 동구 아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런 것이 아니고 의료수급권자, 월 평균소득 전국 가구의 5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2011년도에는, 년마다 785명 정도 태어났었는데 작년에 568명으로 지금 많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국비지원 사업이면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국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별도로 저희 동구아이들만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검토하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금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금연결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 담배 값이 2배로 인상이 돼서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최근에 그전하고 큰 차이 없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니터링 요원과 여러 군데 버스정류장부터 음식점, PC방 이런 곳에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고 기업체에 가서 관리해 주니까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직은 그 통계를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정신건강센터에 위탁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정신하고 같이, 같은 부분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청소년 쪽으로도 많이 교육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38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20명으로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작년에 교육도 57회 정도 했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학생들의 경우도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노인 분들인 경우는 ...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희 동구는 노인 분들이, 먼젓번에 파악해 본 적이 있는데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노인성 우울증 같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있고, 복지시설하고 병의원에 가서 300회 정도...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사례관리도 2,600건 정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