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1일 200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본 특별위원회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業務代行 安炳玉  감사합니다.  안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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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業務代行 安炳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委員長業務代行 安炳玉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2002년 본예산 대비 1.6% 감소된 749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73억1,342만4천원으로 작년 대비 64억7,351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억8,217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51억7,77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2억96만4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11억1,309만9천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303억1,799만4천원, 국시비보조금 206억8,136만7천원이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의 증감내역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억7,596만4천원, 재원조정교부금 68억1,160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이 1억7,465만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53억5,645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 투자비 회수금이 작년 대비 4억원이 적은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19억원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주요감소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의 보조금이 전년도에244억1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5억3,300만원으로서 158억6,800만원이 감소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전체예산 33.1%인 222억8,467만4천원, 사회개발비 42.9%인 288억8,746만8천원, 경제개발비 16.8%인 112억8,367만2천원, 민방위비 0.3%인 1억8,763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6.9%인 46억6,99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73억5,280만4천원,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이 32억9,525만4천원, 기본행정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1억1,536만5천원, 지방채 원금이자상환 15억1,436만6천원,  기타기준경비 15억5,364만원, 연금부담금 12억9,036만6천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22억원, 예비비 9억5,562만3천원으로 총335억5,7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컴퓨터 관련 PC등의 장비구입에서 11억5,060만원, 송현3동사무소 청사증축비 1억8,700만원, 우리 구청과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비 6천만원, 또 수․배전설비공사 6,700만원, 전자교환기구입 3억7천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입비 4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경비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주거교육비로 49억7,535만4천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1억8,720만1천원, 보육사업 시설비 및 아동양육비 14억6,282만2천원, 장애인 녹지사업비 4억2,771만3천원, 자활사업비 지원비 5억5,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자시설운영비 1억9,339만3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청소분야경비로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15억1,304만원, 음식 및 쓰레기 수집수수료 2억854만5천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발효 흙 등 재료구입비 6천만원, 재활용품운반수수료 2억208만9천원, 진공청소차 구입비 1억1,880만원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에 화도진축제 행사비에서 5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소요경비 5,356만8천원, 우리 지정문화재보수비 6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의 산업경제분야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230만1천원, 현대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7억1,200만원, 송현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8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실업대책과 시장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각종 녹지시설 관리인부임 1억905만7천원, 녹지지역 및 가로수정비비 1억원 등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완공되는 송현공원을 비롯한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73억4천만원, 대건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5,800만원, 수문통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송현지구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대건학교뒤 지구와 수문통주변에 사업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관리분야입니다.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13억원,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1억2천만원, 송림4동사무소옆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1억5천만원, 만석초교옆 도로개설사업비 23억5천만원, 청소년수련회관부터 송림1동사무소간 도로확장공사비 2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관리비 1억1,7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1억7,776만원이 증가한 76억8,2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4,430만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16억2,035만6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9억6,73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5,0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가요인은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증가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올해와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주차장확보와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시비보조 4억4,430만원과 우리 구비를 30억3,670만원의 재원을 확보토록 계상했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창영동 세계철강앞 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3,200만원, 화도감리교회뒤 부근 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4,500만원, 화도진중학교앞 부근 주차장건설사업비 5억2,800만원,  금창동사무소 부근 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구청 주차장 건립사업에 11억8,5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구에 심각한 주차문제해결을 시와 협조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더욱 노력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는 감소되었으나 자주재원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기획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여건이 점차 나아졌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상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사업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예산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써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에 나와 있는 앞 페이지까지 개요에서 말씀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5페이지에 검토 보고된 본문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재정상황의 특징을 개괄하여 보고 드린 다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구분 세입예산의 형성과 관련한 우리 구 재정실태를 점검해 보고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현실적 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재정운영과정에서 관심을 보다 집중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특징짓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2002년 대비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자주적 재원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세출부문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경상경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는 한편 예비비 부문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무려 41%인 6억7,662만1천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재원조정교부금이 2002년 당초예산대비 무려 30% 증가한 303억1,799만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규이외의 관계공무원들의 인위적 노력에 의한 성과도 지대한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판단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에서의 세입규모결정은 매우 모범적이고 괄목할 만한 발전과 정착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입판단과 최종결산과의 관계에서 당초 세입의 규모 결정율이 95%에 도달하면 국제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는 이 기준보다 무려 3%를 상회하는 98%를 유지하게 된 것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겨우 78%에 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지방세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의회는 물론 재정운영 분야의 해당 인원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의 결과로 선례가 드문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구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종합토지세의 판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반영에 따른 개별 적용율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두고 표준편차 이내의 적용율을 단일화하여 과표를 결정한 작업등은 우리 구 세입예산액의 추계를 현재 수준으로 과학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2년 대비 무려 43.3%인 19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자체사업비율이 급팽창하는 것에 따른 상대적인 구 자체사업 해소능력을 감안해서 예상되는 사업부하를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3개년도에 걸친 순세계잉여금의 결산평균이 약 41만3,900만원임을 고려할 때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부터의 세입재원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의 경우 2002년 당초예산기준 투자비 비중이 60.3%를 보임으로서 자치구 평균 46.4%에 비한다면 매우 높은 편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구 특성상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의 사회간접 자본적 인프라의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세입재원으로부터 지나치게 감소시킬 경우 불요불급한 추경재원으로의 기회로 삼게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과목 구조란에 지방양여금의 편성이 독립되지 못하고 시비보조금 총액에 합산되는 상황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의 자주재정에 대한 의미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편의에 의한 지극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로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양여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부담비를 전체사업에 절반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양여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것인 바 이를 개선토록 하는데 보다 많은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료되었습니다.
  즉,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가운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포함된 500백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500백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별도의 양여금으로 구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행 양여금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양여금 배분과정에서 법률적 근거가 아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방비의 부담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행태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법 제 11조제2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여금 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양여금이 국고보조금의 성격과 동일한 개념의 대응 보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적 의미가 아닌 자유재량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세입형성과정은 국세의 일정분이 배분되는 것으로 지방비와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층간 편의에 따라 지방양여금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비판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증서차입 형식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의결과정에 따른 의회 의결절차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는 2002년 제1회 추경시에 17억원을 포함 2003년 특별회계로 27억4,300만원을 발행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채 발행의 의회의 승인 여부 이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방채 발행에 관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행사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총액 범위내에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이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는 수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독립된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은 지방채 발행 절차의 일반 절차만을 명정 했을 뿐 의회의 의결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지방채가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예처럼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중요의결로 보아 독립된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채가 지닌 주민 및 세대간 공평한 부담에 따른 공동의 책임성 확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는 지방의회의 일반적 안건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원리가 국회의 운영원리를 원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 국채법 제2조와 헌법 제58조를 근거로 기채동의권의 안건을 작성하여 처리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 예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예비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3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1.4%인 9억5,561만3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우리 구 결산에 따른 평균 예비비지출이 확보된 예비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법이 정한 일정한 확보 수준보다 초과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가용재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금의 우리 구 재정사정과는 달리 지역개발을 비롯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우리 구의 실정이 재원의 사장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로 발생될 삭감재원이 통상의 경우처럼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경상경비의 증액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3년도 경상적경비는 125억9,253만6천원으로서 2002년 대비 5.6%인 6억6,519만3천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주 요인은 무엇보다 그동안 초긴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파악되지만 분별없는 자산취득이나 일부 부서의 수용비․급량비․국내여비를 확보하려는 경쟁심리가 그동안 견고하게 정착되어 가는 경상경비의 절약기조를 흔든다면 이는 심각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선정한 재정운영 최우수자치단체로 우리 구가 계속 선정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요배경은 다름 아닌 세입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의지에 따라 이룩한 업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목표나 특별한 행정 수요없이 행정자치국내 일부 부서의 예처럼 일반운영비가 필요 이상으로 증대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경우 경상비의 비율이 2002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자치구 최하위인 33.5%로서 이는 자치구 최고인 67.8%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으로 구성원 모두의 고통이 담보된 결과로 가장 우수한 재정운영자치단체라는 영예를 획득한 점을 감안하면 계획의 부재로 인한 경상비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이 요구된다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구청 앞 주차장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일부를 전입받고 그동안 예비비로 관리해 오던 재원을 잉여금세입으로 삼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 계상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차입금 형식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기채 27억4,300만원은 초기사업의 진행간 발생한 문제 및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향후 재원손실의 방지 및 지역의 이익과도 충분히 연관지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3년 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폭이 2002년 대비 약30% 확대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비 예산의 국․시비보조금이 줄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구내전자교환기 구입 등 일부 시설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이 예산에 계상된 것인 바 보강된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낙후된 지역여건을 스스로 극복하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 재정력 보강을 위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분야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고 사항별 세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3페이지 목별로 인건비 일용인부임, 작년보다 1,386만6천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일용인부를 줄이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1,476만7천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주로 보시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자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수선비를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이득이더라고요.
  기술인력이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복사기 관리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족과 같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칼라복사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기별,  기종별 가격은 차후에 서면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잉크 같은 것은 다 보급이 되고 우리는 용지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복사기가 지금 1,200만원,  1,500만원 가요. 
  200만원 5년 쓴다고 해야 1천만원 이잖아요.  구입은 1,500만원이상 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이야 궁색하게 쓸려면 한이 없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드리면 250만원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풀운영비는 각 실과에 운영비를 운영하다가 부족할 때 예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이 각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편성해 준 것이 모자랄 때 배정을 해서 우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유인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72페이지 투융자심사수당, 이런 것이 특색 있게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풀경비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인천사랑운동이라든지 시책적인 방향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분위기,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도로 복지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니까 넓으신 이해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780만원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풀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쓰다가 예산 모자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복리후생을 많이 세워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을 채찍질을 좀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절약 차원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거의 다 썼습니다. 
  작년도에 410만원을 편성 승인해 주셨어요.  300만원정도 추가 된 것인데 아까도 제가 부드러운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는 해 주시고 채찍은 엄하게 지도해 주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1억,  2억,  상타고 올해도 3억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원에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안 유인,  편성 과정에 5만원이 되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3만5천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본예산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추경예산도 들어가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내역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맞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이나 지정된 과목 외에 임의보조금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  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우리 구가 해야 할 사항인데 대신해서  해줄 때 그 단체를 지원해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어디 어디 주겠다는 목을 지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올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대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현재 우리 행정에 시민들의 의식도 또 행정 공무원들의 행정집행도 상당한 수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이용을 상당히 합니다. 
  심지어는 고문변호사들이 우리가 구 직원이냐 할 정도로 업무자문을 위해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자있는 행정이 안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달에 20만원 드리는데 그 이상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식적인 추계로 봐서는 10여건 내외되고 전화 주문이라든지 비공식적인 주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합니다.
  고문변호사 20만원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식적인 업무가 1달에 10건 이상이면 적은 것이 아니죠.
  비중있는 업무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채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합니다. 
  전화지원 요청 받을 때도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채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중개역할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협조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물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책사업추진을 수시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갈아 끼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96만원은 얼마 안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정운영 저희 1등 받았습니다. 
  전국 1위예요.

○確認評價擔當 尹仁善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현황판은 그해 년도에 시행계획을 사업명대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가 부수적으로 부진하다든가 이런 사항을 기입을 하는 거예요.

○確認評價擔當 尹仁善  연초에 작업할 때 틀이 한방에 4개의 틀이 있습니다. 
  4개의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는 포맷만 잡아 주는 작업이 1개에 10만원씩 들었어요.

○確認評價擔當 尹仁善  그렇죠.

○確認評價擔當 尹仁善  차트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確認評價擔當 尹仁善  그것은 사업명이기 때문에 보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確認評價擔當 尹仁善  한번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바인더 가지고 감사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해당 재무과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재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효과성을 따져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자료실이 5층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자료실을 확충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지식을 제공해 주려고  했습니다. 
  20일 조례에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공간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서적은 300권정도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적죠?  공무원들 너무 잘했는데 최우수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운영 최우수 해서 1억,  2억 받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최우수 30만원,  100만원씩 올려 주십시오. 
  1년에 한번 주는 것이라고요.  진짜 주셔야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100만원씩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너무 짜시네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서에 30명, 20명되는데 30만원 가지고 소주 한잔 못 먹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할 때 한번 참석 못하셨죠.
  아이디어 발표때 한번 참석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구에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외에 연구하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제한되어 있으면 타지에 나가서 넓은 현장경험을 다른 분들의 지식을 얻는 그런 과정의 여비거든요.
  이것은 국내여비만 해 주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외, 우리 인천시가 경제특구지역으로 발효가 되었잖아요.
  국제여비를 해 주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편성을 못합니다만 300만원이면 열악하다는 것을,  택시비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저 자신이 우리 직원들에게 낮 뜨거워요.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인사문제,  제도문제,  정착문제는 과거의 예 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기대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서적은 소설이라든지 그런 분야고 전문서적이라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참고가 되는 서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책값은 부족해요.
  행정자료실을 확충해서 책만큼은 확실히 확보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반환금 13억원,  9억원 이것만 따지면 상당히 아깝잖아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자금을 시설비로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받을 때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받은 거예요.  어떤 수단을 써 가지고 로비스트가지고 몰래 다니고 절충해 가지고 100원짜리 예산이면 할 것을 충분히 150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50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원금만 따지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목적은 다했다, 그 대신 충분히 예산 확보했다가 이자수입도 이득을 보고 나머지를 더 쓸데없으니까 반환해 주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안됩니다. 
 보조금은 목적성으로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계속 보조하고 사안별로 받고 이것은 목적성, 반환금을 저도 아까워서 판별을 해 보았거든요.  
  주요 반환내역이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완료되었거든요.
  화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창영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수2동 13통, 1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석동 11통, 12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에요.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환 받을 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감사 끝나고도 구정질문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따지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저희가 2004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14억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 10억원,  2004년까지 받아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발생 책임소재 문제는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그것이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이자를 편성한 것이거든요.
  지역개발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든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보조금과 연계해서 따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8,800만원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올해 작년보다 조정교부금이 68억원 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물론 법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못할 로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야지 단지 8,800만원이 아깝다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곤란하다 나는 그런 차원으로,  물론 이 차원도 시에서 노력하고 명목을 딱 찍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큰 범위의 예산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는 너무 작은 것 같고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문제도 시 차원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것도 얻고 이것도 얻는 방향은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주장할 때도 이것저것 로비를 할 때도 이것저것 다 판단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두고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진행중인 사항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상황파악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감사차원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문책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안정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분야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확인심사분석은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에 앞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도...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먼저 총괄로 말씀드리고 사항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문은 2002년도 본예산 1억9,475만2천원보다 4억9,819만7천원이 증가한 6억9,294만9천원이 되겠고 세출부문은 2002년도 본예산 11억3,171만7천원보다 6억2,061만원이 증가한 17억5,2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1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800만원, 음반비디오법 게임물법률위반400만원해서 1,200만원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가 내년도부터 달동네 수도국산 박물관을 짓게 되면 전시품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관내는 그런 일이 처음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이나 잘되어 있는 외지에 있는 박물관을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먼 데는 2박3일정도 가고 가까운 곳은 1박2일정도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식견을 넓히게끔 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올해는 제가 와 가지고 갔다 온 것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갔다 온 직원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와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물론 윤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갔다 온 그 직원이 계속 근무를 담당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계속 돌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고 염려스럽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언젠가 그 직원이 다시 한번 그 직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갔다 온, 저희 과에서 장은미가 갔다 왔고 건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1명이 갔고 전문분야에서 4명 내지 5명이 팀을 이루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런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때 당시 제가 한 직원이 갔다 온 것이 기억이 나는데 각자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분야,  기계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들이 그때 당시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 관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 하나가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비슷하게 사무실에 필요한 비용이 국비로 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있고 일하고 있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구청 직원이 아니고 단체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보조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줄이는 사항이 못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래서 금년도에 동별로 나가는 금액이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동별로 1개동 60만원씩 나갑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편성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동에서 활동할 때 활동비 조로 나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자유총연맹 하면 국방 그런 관계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거부터 된 사항이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것은 작년금액하고 올해 금년이 똑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그동안 사회복지과 여성팀에서 담당하다가 각구의 형평에 의해 가지고 문화 차원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상근 지휘자 같은 경우 수당이 나가게 되고 피아노 반주자에 대해서도 일정액이 나가고 나머지 합창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행사할 때마다 급식비조로 나가는 사항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년도하고 별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운영해 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일단 저한테 기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개선시키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어쨌거나 합창단은 저희가 처음 운영해 보는 것이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업무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차원이라 저희가 한번 맡아보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화도진 축제를 하게 되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이라든가 요원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는 화도진축제와 관련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고 90페이지 화도진 축제 참여자 보상 건에 대해서는 교통봉사단체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참석하는 단체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봉사로 활동해 주시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저희가 고맙다는 의미로 식대  등등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화도진축제 행사와 관련되는 5천만원은 저희가 풍요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나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것은 동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금년도 것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삼두아파트 3동 옆을 보게 되면 수도대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수도대를 설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식수로 씁니다.  수돗물이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차없는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혹시 목이 마를까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용하다보면 땀이 나니까 그때 세수도 할 수 있게끔 2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옛날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했었는데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지저분해 지고 물론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없애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다 해서 먹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가 다시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참고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관내 생활동호회가 조기축구회, 게이트볼  등등해서 4개의 생활체육동호회가 있습니다. 
  별도 행사비도 있지만 행사이외에 그분들하고 섭외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격려금 등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축구,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도부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온 목이기 때문에 목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저도 명칭보고 깜짝 놀랐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가 하면 유도부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유도를 하나의 예술로 봐 주십시오. 
  가끔 예술적인 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넓게 예술로 봐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쉽게 말해서 스카우트비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저희가 6급이 있는데 전체를 다 맞추려면 8체급이거든요.
  한 친구가 플러스 78㎏급도 하고 마이너스 78㎏급도 하기 때문에 무제한급으로 혼자 감당하고 현재 52㎏급이 없습니다. 
  국제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갈 때, 그래서 1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졸업예정자, 우수한 학생을 장학금을 주어 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저희 팀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키우는 것입니다. 
  한번 키워보겠다고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키워보고 안해 주시면 키우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명예는 나중에 동구로 넘어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하려고 하고 있고 각동에서 학생이 연말연시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공문 지시해 가지고 일부 들어온 동도 있고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10명을 하고 시에서 별도로 1명을 해 줍니다. 
  각 동별로 1명씩...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어로빅, 축구 같은 경우 송림초등학교에 미니축구장도 있고 화수동에 생활체육교실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노인복지회관에 에어로빅 강사 등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생활체육협의회 설립근거 및 허가라고 해 가지고 92년도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도자육성과 관련된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과 관련된 몇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식비, 여비 등 최소한 비용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지도사가 4명되어 있고 각종 생활에 7명되어 있습니다. 
  모두 11명정도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지도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도사 자격있는 분들로 해서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생활체육사무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기들이 임명해 주게 되면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이 사항은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體育支援擔當 魏一煥  아시는 대로 미륭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생활체육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수강료 받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일종의 인건비 보조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그렇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소관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과목구조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일부, 예컨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전화세, 이런 일부를 염출해서 지방양여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5가지로 나누어 지게 되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5가지사업으로 나누어 지게되는데 문제는 예산서 세입과목 구조란에 지방양여금이라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 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뺐느냐 라고 알아봤더니 그것을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과목구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권을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비보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 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건의라든지 의견개진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금년도에는 접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신고하는 사항이 없고 적발되는 것을 보면 구멍가게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곳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적발해 가지고 적발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 나간 예는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재 말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재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사를 못합니다. 
  보수하고 유지보수를 해야죠.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내역서는 2001년도에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우리가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국비가 50%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가 50% 내려오게 되면 지방비 50% 부담이 갑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런데 지방비 50%  내려오게 되면 시하고 구하고 50%, 50%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남부교육청으로 주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다만 국비,  구비 예산 비율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어요.
  우리 관내 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 구가 굉장히 애도 먹었는데 만약에 구 에서 구 자체로 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했다면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부담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책임을 전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저나 돈 지불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원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는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해 줄 경우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을 때, 또는 능력이 없을 때는 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학교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나가고 시문화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래서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불국사라든가 명소 같은데 문화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관광수입이라든가 파급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보존적인 문화재 가치보다 학교 교사로서 사용하는데 더 치중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발전된 것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는 없지만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주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윤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데 문화재 보호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런 것을...

○專門 委員   金會昌  윤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광역하고 기초 반반이거든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돈을 우리가 왜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개별 한 과장한테, 아니면 실장한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장황하게 논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없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그동안 시설과 안에서 움직여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시설물까지 관리를 했다가 청소년 수련관이 금년도부터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저희 직원 4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던 시설비를 현재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시설운영비가 되겠고 인건비는 물론 자기네들이 자체수입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수탁 받은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활동이라든가  등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소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전시키는 의미에서 최소한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못 나갑니다. 
  관리감독이 아니고 일단 그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을 맡게되면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다만 운영과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말로 저희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이유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충분하다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맡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때 당시 건물 지으면서 왔던 지침중에 하나가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주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발전이 되었고 금년도에 1차 위탁을 받아 가지고 끝나는 시점에서 안 되겠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직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획을 올리고 결재를 맡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수련팀이 금년말로 끝나야 된다, 없어져야 한다,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실 모자라는 판국이고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 청소행정업무를 보강시키려고 동으로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별도로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할 직원의 여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놓았다가 차후에 중앙이라든가 진단해 가지고 직원이 보충될 때는 직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실질적으로 나가서 파악은 못 해 보고 문서상으로...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2차로 이번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집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감독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개선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말씀을 드리면...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받지 못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세부적인 규정은 없었고 이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부담금을 분담해야 되는데 분담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줄 경우에 그만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저희가 자르려고 했었는데 윤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수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주게 되면 인건비를 못 받을 것 같은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운영했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많습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챙겨보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자꾸 내짚다 보면 앞으로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 앞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도 감독하겠고 그쪽으로 하여금 신경을 쓰게끔...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7,400만원 못 받은 것으로...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저희도 운영하면서...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성공회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심도있게 못 봤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세무과에도 있고 저희 행정자치과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월간으로 구독하는 사항입니다. 
  교양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업무지식에 직접 접목하는 사항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고맙습니다. 
  프랑카드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같이 검토하고, 이 얘기가 매년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는 월만 고쳐서, 월례조회 할 때는 달만 더 만들어 가지고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국에 의자가 7개입니다. 
  소파 한 조가,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틀에 천만 바꿀 사항입니다. 
  천을 바꾸는 것은 88년도에 국장제도가 생기면서 햇빛이 들어서 바래고 찢어지고 삭았습니다. 
  천만 구입하여 바꿀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저분한 것을 로테이션 해 가지고 앉고 있기 때문에 작년 1회 추경때 올렸다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삭은게 더 진전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색상이 똑같아지지 않고 이 소파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비닐도 아니고 거의 14년이나 되어 가지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우리 구청 운전원이 20명 있거든요.
  구 본청에는 16명, 의회 1명, 화도복지회관 1명, 보건소 2명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운전원한테는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수당명칭 그대로 옮겨 적은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당직실에 설치하게 되면 배관이 따로 들어와야 되는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우리 본청에 예를 들어 청호라든지 웅진 생수기 쓰는 과가 3개과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적극 권장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장을 통해서 완벽한 관이 지나 가는 것이 아니고 PVC, 물렁물렁한 것이 지나가거든요.
  나중에 건물관리라든지 전체적인 누수라든지, 내 집이면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중에 없어졌을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천장에서 지나가는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수기 필터 교환 값이나 이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올해 적극적으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업무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서비스헌장에 저희가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행정, 위생, 청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세콤이 동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밖에 있는 주요 행정재산에는 되어 있는데 가 있습니다. 
  구본청에는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비가 600만원이 나오거든요.  우리 구본청에 세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도둑이 들어온다 하면 돈만 따졌는데 지금은 지켜야 될 서류가 많고 야간에 당직원이 있다하지만 거의 도둑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부산 동구, 광주 1년에 서너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는 직협과도 대화했던 사항인데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당직원이 책임져야 되니까 안심하고 당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해 가지고 현재 구청단위 추세가 세콤 아니면 화상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는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고 세콤만이라도 하겠다, 뒤에 나오는 600만원을 들여 세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가 월 100만원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설치는 각 실․과 방, 국장실, 의장실 다 포함되고, 청사의 출입문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모든 방에는 다 들어갑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전체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방 하나에 100만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구청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각 방마다 전부 센서가 들어가고, 출입문마다 세콤장치가 들어갑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설치 방은 30개가 넘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설치비는 뒤에 124페이지에 나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2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설치비인 공사비이고, 이것은 세콤 설치하게 되면 매달 돈을 내잖아요.  그 비용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숙직 인원은 현재로써 변동을 안 두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있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몇 년 된 얘기라...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에 의해서 처우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먹고살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일종의 기본급,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은 예를 들어 분기마다 받는 분기 상여금, 1월, 7월달 받는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도 수당화 되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규정에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보수체계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대략 5.5%의 처우개선율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연말 가게 되면 확정되겠지만 이 성과상여금도 같은 수당규정에 있는 수당으로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초기에는 150%, 100%, 50% 구분해서 지급해 가지고 30%는 100명당 30명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법 기준이 바뀌면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110%, 80%, 40%을 받는데 100명  중에도 90명까지 줄 수 있고, 구청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증감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 받습니다. 
  그 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과금을 받는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든 게 처우개선 측면과 경쟁력 측면이거든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더 받는 사람, 덜 받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아까 처우라는 용어를 드렸는데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보수를 정함에 있어 이런 돈까지 덜 받고 더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처우개선 속에 들어가는 비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받지 말자, 교원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 돈은 반드시 공무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공통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라는 기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근평은 과장이 매기고 윗사람이 매기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면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변상사, 국 단위라 하면 상사, 동료, 하위직원들이 점수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 근평 50%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어느 때는 맞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만 할 따름이지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조달청에서 받았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조 2개 살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보게 되면 법령집 두는 책장 2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까 뒤에서 혹시 여쭈어 봐 주시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구청사 예산편성에 있어 원가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고맙습니다. 
  작년 예산 6천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124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7,100만원, 작년보다 약 1천만원 돈을 더 올렸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돈을 업자한테 주었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동결된 게 거의 8년 됩니다. 
  지금도 청소는 해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불필요한 설계를 과다하게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원가를 설계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태까지는 상여금이나 월차,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절 계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가 1,100만원, 반드시 확보해야 될 비용을 따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희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설계가 되었다 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고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2001년도에 2건과 2002년도에 3건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은 불친절 때문에 죄송하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예산을 각 실․과․소까지, 행정자치과에서만 쓴 돈이 아니고 동을 빼놓고 지하철 카드라든지 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게 되면...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비군 동대 운영에 대한 전체 비용은 아니고 최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124페이지 동구 기동대가 있는데 동에도 동대가 있고 동 방위본부 운영, 그러니까 동 예비군 동대 운영은 1차적으로 동장이 하게 되어 있고, 기동대는 바로 구청장이 운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문제가 99년도까지는 일절 예비군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향토예비군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부대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심의 받고 저희도 방위협의회 심의를 받고 최소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비군 동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환경부담금은 99년 이후에 계속 편성되어 오고 있던 사항이고,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 사항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뀝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전화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화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대대와 각 동대, 행정전화 식으로 직통라인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47관리 대대로 주면 대대에서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송림1동사무소 앞 옛날에 송일 어린이 집이 있었거든요.  2층에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한미은행 앞에 관광버스 출발하는 한가운데 있거든요.
  앞면은 그림으로 있어 되어 있고, 뒤에는 동구 관내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해 떠오르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2년 주기로 앞면도 바뀌고 뒷면에 관내도가 바뀐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동사무소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11개동에 전부 같이 적용해서 이끌어나갈 서비스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고 나서 대략 의사일정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에 붙이려고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4월달에 솔빛아파트가 들어서고, 12월달이 되면 수문통지구 아파트 700세대가 들어서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올해 예산에 5,500만원 섰었는데 전국적으로 극심한 수해로 관계로 인해 도저히 9월～11월달에 할 수 없다는, 거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2년 전에 딱 한번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반적인 경상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취지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우리 구비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월 대상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본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밑으로 내리는 프랑카드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프랑카드는 보통 옆으로 거는 것이고, 현수막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길이, m 관계, 색도, 구도에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보통 이 정도면 11m 정도 나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있는데 주민등록관리 컴퓨터이거든요.
  자료를 갑자기 망실되면 안되기 때문에 업무 끝나게 되면 백업을 받아요.
  백업 종류가 매일 하는 것이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것 있고, 월별로 되어  있는데 백업을 받는데 닦아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1개동...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11개동 중 2002년도에 5개동은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주민등록이 근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입력시켰던 것이 날아가 버리면 주민등록 관리가 안되잖아요.
  반드시 일과가 끝나면 백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녹음테이프 비슷한 것에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민원인들한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너무 많으면 안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발생하면...
  발생 안 하는 게 정답이 되어야 하는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한꺼번에 200만원씩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00만원...
  한꺼번에 50만원씩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비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사갈 때 주민등록증에 볼펜으로 썼잖아요.
  지저분해서 코팅이 된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자체 고유사무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화도진소식지가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면에는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주민이 알아야 될 공람 사항이 되어 있고, 사회․문화 공통사항으로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만석비치 아파트 입주가 11월 28일부터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송현1․2동에 솔빛마을 아파트 입주가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솔빛아파트는 2,711세대에 10,844명이 대상이고, 만석비치아파트는 1,273세대에 5,092명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유입되는 세대 및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작년보다 2,8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커버가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환경부담금 11개동에 대한 260만원은 각 동사무소에서 경유를 써서 공해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소나 공공장소 160㎡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있어요.  사무실 면적이 160㎡에 한해 공해유발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용은 상환에 따라 내용 글자가 다르고 겉 표지도 비단 천을 쓰느냐, 일반 종이를 쓰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각 실․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표지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인쇄소에서 문의해 가지고 바인더 좋은 것은 얼마냐고 문의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품위가 들어왔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후부터는 견적서 등 제일 싼 곳으로 해서 절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맞춰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반장님들이 평소 보수 월 10만원 정도 받고 자기 동을 위해서 실제 몸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통․반장을 산업시찰 보내드립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 못 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통장님들한테 했더니 수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관광가면 되겠느냐 해서 올해는 안가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통장님들한테서 직접...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송현3동 청사 관계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동대, 옛날에는 예비군중대라 했는데 지금은 동대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2층에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2층에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동대가 한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좁아서 3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행정동 송현1․2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았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평 정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1억8,700만원에 대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공사가 있고, 문서고, 정화조, 설계비, 중대본부 신축 5가지에 대해 설계를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응급복구용 자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현장민원팀이 있어서 소규모 민원, 생활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현장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수로원과 준설원 4명, 그래서 8명이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고 즉시 처리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를 들어 생활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받아 하수계통에 예산이 드는  사항은 하수팀에 이첩시키고, 도로가 파손되어 예산 투입되는 것은 토목 팀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접수받아 가지고 우선 沈禹淳委員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인원도 기술자도 아니고 하수도 준설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소 연기되는 것이 있고 즉시 복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고 노후하여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전에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지는 않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일부 마모된 것도 있고, 일부 부족한 품목도 있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충무계획 유인 말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5～60페이지 될 것입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민방위팀장입니다. 
  25페이지 되고...

○民防衛擔當 金永信  양면으로 25페이지 정도 됩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을지훈련 참가하는 소방서, 핵심과제에 따르면 회사에 나와서 보고하는 사람, 실․과별로 사태에 대응하는 팀들 해서 50명입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아니요, 매년 별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1년 단위로 하니까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대외비 관련이기 때문에 문서를 그냥 못하고 하려면 관련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책자로 발간해야지 예산절감으로 복사해 가지고 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것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복사는 장당 15원꼴로 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유관기관이라 하면 군부대, 경찰계통, 소방계통인데 을지연습 하는데 관련된 부서장들이 다 옵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표지도 그렇고 해서 품위 있게 하다보니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것을 만들려면 예산상으로는 좋은데 다 만들려면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관계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民防衛擔當 金永信  직원 보강보다도 다른 것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 소비되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대중식사로써는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民防衛擔當 金永信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것은 아닙니다. 

○民防衛擔當 金永信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식비 2,500원 세운 것은 100% 지급이 아니라 5천원에 2분의 1씩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98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조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경찰서 산하 조직을 다 없앴습니다 방범위원회, 그 대신 경찰인력이 부족 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파출소별로 구성했어요.
  그 당시도 구성하는데 자율방범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화평 파출소장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자기들이 회비 내 가지고 식사하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그 당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도와주는 과정에서 100% 지원해 주지 못하고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은 이 사람들한테 행정지도 할 권한도 없어요.
  자생적으로 파출소 관련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민방위교육장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밖으로 연통을 빼는데 알루미늄인가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민방위교육장이 78년도인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매년 사용하다보니 열을 받아 녹았어요.  그것에 따른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게 아니라 길이가 큽니다, 지하부터 빼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연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년 단가가 오르면 약간 올라가고 단가가 내리면 약간 내리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기름 값이 올랐는데 단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약간 다운이 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길게 되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겨울에는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도 있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보일러 시설은 금방 켜 놓으면 시간이 오래 가야만 가열되어 훈훈합니다.  예비용으로 온풍기를 사용...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매년 8월 20일경 재난대비, 전쟁을 가상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정부차원에서 한번 실시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을지연습을 하려면 비문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이, 보통 400페이지～500페이지 됩니다. 
  생산하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서, 시청 다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종류별로 300부도 만들고 50부도 만듭니다.  유인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을 합쳐 가지고 450만원 나온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판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차트를 옛날에는 차트사가 있어서 써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무원 중에서도 있고, 지금은 다 워드로 치다보니까 차트를 쓸 수 있는 직원들이 청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겨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익요원들 약57명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학력이 고졸이하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한테 상장을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꼭 주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24페이지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7,800만원을 계상했고...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재산총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불용물품으로 결정된 것이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올해 OA시스템하면 기존에 쓰던 것들은 필요가 가능한 것이면 가능한 것대로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대로 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 필요한 것은 관리 전환해 주고 그래도 쓰지 못할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財務課長 方允淑  2003년도 예상해 놓은 것인데 2002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각 부서에서 OA시스템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처리해야 될 물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 것은 충분히 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물품이 나오면 활용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가능한 것들은 부서에 이런 이런 물품이 있는데 필요한 것을 수요를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서에서 쓰도록 하고 소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는 단계별로 밟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경리는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서를 파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를 파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단기를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은 파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단기를...

○財務課長 方允淑  필요해서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없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개인정보라든지 노출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세단기는 조그마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시책별로 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국공유지 재산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책 업무추진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올해는 75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어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 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財務課長 方允淑  민방위 차...

○財務課長 方允淑  하얀 형광등 달려있는...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2.5톤 덤프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현재 있는데 내년도에 대체 취득으로 내구연도도 한참 지나고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바꾸어서 폐차를 하고 대체 취득하는....

○財務課長 方允淑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필요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2-3세대정도를 같이 운전하고...

○財務課長 方允淑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차량으로 운영하는,  환자가 누을 수 있고 특수한 차량입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용도로 검토되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 차량이 적당한 차량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부랑인중에서도 몸 힘들고 그런 분들은 민방위 차량에 눕혀서 가기도 하고...

○財務課長 方允淑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민방위 업무용이니까요.

○財務課長 方允淑  청장님하고 비서 카폰,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가지고 모든 것이 초고속통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장비하고 연결되어서 사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전자제품이 디지털 방식인데 저희만 뒤떨어진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통신팀장이 얼마 전에 세미나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날로그방식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 인천 동구밖에 없답니다.  
  너무 창피한 노릇이기도 하고 물론 열악한 재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속도가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덜 갈 수도 있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전화로 전화를 하면 그분 휴대폰에는 우리 동구청 대표번호가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발신자 표시가 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디에서 전화 왔나하고 해 보면 동구청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걸었는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안되어지고 주민들로 볼 때는 엄청 답답하고 불편한 것이죠.
  디지털화가 되면 딱 그 번호가 찍혀서 내가 전화 건 주민들하고 연결도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도 알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반영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휴게공간이 없어 직원들이 업무차 방문해도, 그래서 앞에 발코니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다 해서 예산을  계상 해 봤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데 늘 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되어 졌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주요 전기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노후 되고...

○財務課長 方允淑  동구청 전체 전기시설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건물이 20년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작년도에 안전점검대행업체하고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2억원 전체는 힘들다,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하자고 해서 먼저번에 2천여만원 들여서 했고 이것도 다음 단계로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추후에 1억원정도는 다시 해서 이 건물이 의회청사는 10년 되고 본 청사는 20년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손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전산장비라든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기도 할 필요가 있어서 금액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 필요한 금액은 1억9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급한 것부터 올린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방수공사는 그때그때 새는 데만 방수하고 방수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의회청사는 방수공사를 최근에 한 것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조금씩 부분보수만 되어진 것이고 지금 보면 우레탄으로 한 부분이 전체가 들떠 있어서 건물로 스며들 경우에는 가뜩이나 노후 된 건물인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사,  의회청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했고 4월 19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4월 19일...

○財務課長 方允淑  금년 4월 19일 전체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공유재산임대료는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작년에는 7,400만원정도 되니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이것은 글자 그대로 세입예상이니까 저희가 덜 받을 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원발굴에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원발굴을 하는데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결산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財務課長 方允淑  저한테 물어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이 부분은 올해 2002년도에 매각한 수입원에는 송림4동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송림4동 새마을 알뜰매장이 있었거든요.
  보상받은 금액 1억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매각대금만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것이죠.  도로확장이 되는데 새마을 알뜰매장,  재산이 있는데서 보상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정도 차이나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財務課長 方允淑  예,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금년 4월달에도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잘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국유재산은 101필지 대부한 것이 있고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3,736필지입니다.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財務課長 方允淑  예,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 복사기를 살려고 했다가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임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되었거든요.
  재무과에 와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기도 했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재무과도 임대를 하자 해서 올해 했었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안된다는...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예, 왜냐 하면 복사기를 아예 자산취득비로 사 가지고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지를 않고 임대형식으로 하는데도 있고 각부서별로...

○財務課長 方允淑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료로 가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어서 임대로 하고 있는 부서가 많지 않거든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글쎄요, 제가 와 가지고 소소하게는 있지만 크게 문제 있다 라고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어떤 부분에...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財務課長 方允淑  검토해 보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들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다 달라요.

○財務課長 方允淑  1억 정도 됩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예산은 본래 지침상에는 8%-12%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붙더라고요.
  업체간에,  그래서 저희들 잡은 것이 PC같은 경우는 5%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군구행정 종합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재정시스템은 공급업체하고 주로 계약합니다. 
  왜냐 하면 공급업체만이 이 내용을 서버 보다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상수도 사업본부 예를 들면 공급업체 하고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기계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전자결재 문서가 날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통 털어서 계약할 수가 없고 각 시스템 들어온 업체하고 각 항목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통합재정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입니다. 
  이쪽하고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저희들한테 소프트웨어를...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저희는 추가경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타 구청은 PC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C에 같은 경우는 PC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는 고가로 2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약하면서 계약서 상에 이 돈만 주고 소요되는 부속들, 부속들도 전부 처리를 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1억원정도...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도입되는 장비가 큰 컴퓨터같은 경우는 외제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청에 있을 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연수구청에 있으면서 통신장비 이런 것을 강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지보수를 정상적으로 맺어 가지고 지출하는 거와 부속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외산 장비이기 때문에 대리점 체계로 해서 대리점 내에서는, 본사에서  유지 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하고, 거기에 계약되지 않는 외국업체와 한국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는데는 내부적으로 1천원에 거래되는 사항이 1천원을 주고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직접 통하지 않고 타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하다하다 못하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부속 공급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도입을 하게 되면 1년동안 무상서비스가 되고 조건은 저희들 외부에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나은 여건이 유지보수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단가외에는 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청의 단가를 매년마다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연간에서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지정했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가 내년에 이루어  집니다. 
  이런 사항을 유지보수 하는데 얼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연간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불용물품 매각대금요,  그것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 것은 뽑을 수 있는데 다른 구청은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財務課長 方允淑  다른 것으로 평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우리 것 뽑아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이것은 소프트 기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사무관리규정이 변경되었고 기록물 이런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 성능이 향상된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향상은 전자결재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사무관리 규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만 되는 것이 아니고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에 프로그램 변경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내년도에 구축될 자료관 시스템과 사무관리규정 변경에 의해서 기존은 전자결재만 해서 자료가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관하고 연결과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3천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전자결재는 국비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상호간에 문서유통이라든가 내년도부터 실시될...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시구간에 문서 유통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타시도 문서유통이 어렵게 됩니다.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자료관리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기 전에는 문서를 생산해서 서류철에 보관한 다음에 1층 민원실에 문서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현재는 진행이 전자결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결재 서버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존 연한이 3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별도의 시스템에다 광디스크라고 해서 기록밀도가 높은 사항을 기록해서 자료를 수록하고 기존에 문서고에 있는 자료는 도면 같은 것은 전부 스캔으로 떠가지고 자료보관시스템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1층 민원실에 있는 문서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29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 판매하는 매각대금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불용품 매각대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꾼다 그럴 때 남은 차량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구간에 비교가 나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데는 우리 구보다 차량이 몇 십배가 될 수도 있고...

○財務課長 方允淑  타구 비교사항은 아닌 것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그렇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내구연한도 다 지나갔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저희가 번호체계가 아시다시피 100단위로 그렇다 보니까 전국이 단일망으로 해 가지고 4자리 번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생산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각 기관 단체에서 전화로 모든 서비스 같은 것을 저희한테 배부를 하는데 저희는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받지를 못 합니다. 
전화로,  컴퓨터가 같이 가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통합 솔로션이라 해 가지고 이제는 전화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화 가지고도 보조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그렇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전에...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그렇죠.  예전에 전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검은 것 그것을 쓰고 했는데 지금 바뀌는 추세는 컴퓨터가 쓰는 UTP 케이블이라고 속도가 빠른 그런 케이블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232개 단체중에서 아나로그  방식 하는데는 저희뿐이랍니다. 
  어차피 행정망 해서 같이 가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야지 저희가 정보도 받고 서로 교류가 되지,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더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고장이 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세외수입 분야는 다른 과에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인 지방세와 구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稅務課長 林錫基  설명서 1페이지에 면허세가 있습니다. 
  내년도 1억3천만원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전망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억2천만원 징수했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13억6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 현재 12억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페이지 종합토지세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9억6,800만원 징수했습니다. 
  사업소세로 목적세입니다. 
  1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약 17억정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1억원을, 구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세 부분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7,6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내년도 받을 목표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실무자인 담당자가 분석합니다. 
  다 감안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예.

○稅務課長 林錫基  지방세법 편람 같은 것은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하나씩 나누어주고,  팀별로 주어서 책꽂이 같은데 대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나 간 것은 치웁니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바꾸었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통장님들이 1건 돌리는데 300원씩 돌렸을 경우 반송된 것은 안 드리고 돌렸을 때만 주는데 좀 작습니다.  이 금액이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전기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있고,  전기분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세 전기분에 대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시 세정과나 행정자치부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앙양 차원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곳에 모아서 합숙 비슷하게 합니다. 
  1박2일로 자기도 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고속레이져 프린터 금액이 4,300만원짜리인데 현재 세무과내 전산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경과되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보다도 내년부터는,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봉합기를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뜯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주고 관외 분은 창봉투라 해서 그곳에 넣어 풀로 붙여 돌리고 있는데, 집에서 우편물 받아 보신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3단으로 붙여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봉함기를 사서 봉함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을 하다보니까 기존 기계로는 3배 정도가 늦어집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예를 들어 납기 같은 것, 고지서 내보낼 때 전기분 같은 것은 납기가 있거든요.  고지서가 며칠 전까지 도달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어느 시점까지 해서 시간을 잘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4,3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아닙니다.  그 기계는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씁니다. 
  봉합 안할 때 쓸 수 있고, 양이 많을 때 봉합을 합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은 시정 종합평가 쪽에서 나온 것은 예산팀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1억원이 따로 나온 상사업비에는 봉함 엽서 비용을 삽입하여 넣었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비품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는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예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예산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밑에 칼라 레이져 프린터 1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고지서를 찍을 때 흑백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징수결의서나 감액결의서 같은 것도 전산으로 합니다. 
  감액부분은 빨간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칼라가 필요하고, 타구 고지서를 여기서 출력합니다. 
  그러면 밑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라는 난이 비우게 됩니다. 
  비우면서 타구 고지서를 출력할 때 글씨가 들어가면서 직인을 빨갛게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직 공무원이 구조조정 해서 네 사람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매월 급여와 같이...

○稅務課長 林錫基  예.

○稅務課長 林錫基  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과 전체를요?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 업무는 공권력 차원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국회의원들이나 정책적으로...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민원봉사과장 이진환입니다. 
  세입은 총 1억903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증지수입과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호적등․초본발급 수수료,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과태료, 차량과태료 그리고 과년도 차량과태료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251만8천원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주민들을 위해서...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예.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없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정수기가 1대 있죠.  민원실은 앞으로 환경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오래 되었어요.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예산에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도 편리하게 바꿀까 하는데 현재 불편사항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예, 그런 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그것은 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물러서 되는 것으로, 사실 서너 가지를 더하려고 했어요.
  너무 좁고 정리한 후에 보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