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16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연말을 맞아 동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동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각동별로 심의를 하여야 하겠으나 시간상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별 예산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므로 몇 개동씩 묶어서 동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만석동부터 송현1․2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1․2동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전산보조 요원에서 2명으로 484만2천원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연말을 맞아 동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동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각동별로 심의를 하여야 하겠으나 시간상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별 예산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므로 몇 개동씩 묶어서 동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만석동부터 송현1․2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1․2동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전산보조 요원에서 2명으로 484만2천원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松峴1․2洞長 金龍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현1․2동은 솔빛마을이 4월에 입주합니다.
1차가 4월달에 2,711세대가 입주하고, 12월말에 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인구대비 1만6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3,600명정도 있는데 4월달에 입주하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폭주하게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 담당자가 2명 있는데 주민의 전입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용직 2명이 근무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차가 4월달에 2,711세대가 입주하고, 12월말에 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인구대비 1만6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3,600명정도 있는데 4월달에 입주하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폭주하게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 담당자가 2명 있는데 주민의 전입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용직 2명이 근무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원활하게 이 분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松峴1․2洞長 金龍萬 전입신고 보조입니다. 개인별 카드라든지 세대별 카드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에 따른 민원처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원칙상 주민등록 일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松峴1․2洞長 金龍萬 그러니까 일일사역이 주민전산을 만진다든지 전입신고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좋습니다가 아니라 대답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委員長 鄭鍾燮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尹大永 委員 일시사역인부임이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지...
○委員長 鄭鍾燮 안되는 것인데...
○尹大永 委員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松峴1․2洞長 金龍萬 일일사역이 주민등록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처리는 실무자가 하고 부수적인 서류정리라든지 전입신고 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453페이지 민원실 순번 대기표는 뭐예요? 설명 좀 하세요.
○松峴1․2洞長 金龍萬 인구가 1만6천 정도 늘다보니까 일시에, 주공에서 입주하라는 시기를 한 달 여유 줍니다.
그러니까 2,711세대가 한 달동안에 들어오면 저희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 같은데 보면 순번표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711세대가 한 달동안에 들어오면 저희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 같은데 보면 순번표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끝난 한 달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松峴1․2洞長 金龍萬 인구가 1만6천 되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른 구 다른 동에 번호표 있는 동이 있어요?
○松峴1․2洞長 金龍萬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른 구에...
○松林2洞長 金壯會 남구에 용현5동에는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몇 개동에 있어요.
○松林2洞長 金壯會 제가 사는 동에는 번호표를 빼 가지고 순번대로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委員長 鄭鍾燮 인구가 몇 명인데요?
○松林2洞長 金壯會 4만 정도 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장님께 전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각 동 2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똑같이 동일하게 배분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도출되었듯이 문제점을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자율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질문 드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청에서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많은 절감상태가 된 것으로 통계상 나왔는데 각 동사무소 공히 지문인식기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 시간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 누구든 간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회장님이 누구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부서운영비가 각 동 2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똑같이 동일하게 배분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도출되었듯이 문제점을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자율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질문 드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청에서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많은 절감상태가 된 것으로 통계상 나왔는데 각 동사무소 공히 지문인식기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 시간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 누구든 간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회장님이 누구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松林2洞長 金壯會 송림2동장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밤에 야근한다거나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일 야근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각 동별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밤에 야근한다거나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일 야근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각 동별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견해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야근하시면서 어느 정도, 각 동사무소 근무하신 분들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구청에 있는 것은 뺐지만 동사무소까지는 사실상 빼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구청 산하에서는 많이 절감되었거든요.
각 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내역서 뽑아 보면 알겠지만 그 점을 자세하게 동장님의 견해를, 회장님이시니까 의견을 듣고자 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야근하시면서 어느 정도, 각 동사무소 근무하신 분들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구청에 있는 것은 뺐지만 동사무소까지는 사실상 빼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구청 산하에서는 많이 절감되었거든요.
각 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내역서 뽑아 보면 알겠지만 그 점을 자세하게 동장님의 견해를, 회장님이시니까 의견을 듣고자 해요.
○松峴3洞長 金洪宣 송현3동장입니다.
동사무소 업무는 구청업무와 다릅니다.
동사무소는 종합적인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수시로 와서 민원사항을 보고 또한 동사무소는 시간이 지날 때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과 수시로 연계되기 때문에 한계를 긋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어려울 때 자기 사무 보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늦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렵고 종합사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는 구청업무와 다릅니다.
동사무소는 종합적인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수시로 와서 민원사항을 보고 또한 동사무소는 시간이 지날 때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과 수시로 연계되기 때문에 한계를 긋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어려울 때 자기 사무 보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늦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렵고 종합사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 됐어요.
회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외 자생단체에도 단체 구성하는데 있어 동장님들이 관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외 친목회를 하는데도 동장들이 관여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회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외 자생단체에도 단체 구성하는데 있어 동장님들이 관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외 친목회를 하는데도 동장들이 관여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松林2洞長 金壯會 예산에 서는 부서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 위원은 관여한다는 사람들이, 자생친목단체에도 누구누구는 보조도 안 나가는데 그 단체는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동장님들의 얘기가 외부에서 자꾸 오고 그 말을 꼭 물어봐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었는데 치사하게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예산 편성할 때 보조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사무소 전체 질문하세요.
○松林2洞長 金壯會 인구 비례해서 예산 편성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2동 같은 경우 1개 동인데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약간 의아스러워서요.
송림1동, 2동, 3동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등 예산을 하는 것인지...
송림1동, 2동, 3동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등 예산을 하는 것인지...
○松峴3洞長 金洪宣 동의 예산은 획일적이기 때문에 구의 지침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전부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은 민원사항이 많다 뿐이지 업무 비중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구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은 민원사항이 많다 뿐이지 업무 비중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구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松林6洞長 鄭道永 송림6동에는 사무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동 동장실에 소파가 있잖아요. 저희 동에는 열악해서 일반사무실에 주민 접대용 소파가 있는데 8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중 앉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스프링이 오래 되어 앉으면 뒤로 넘어갈 정도로 낡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중 앉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스프링이 오래 되어 앉으면 뒤로 넘어갈 정도로 낡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국장님 세 분 소파 수리비로 천을 갈아 끼운다고 72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00만원 올려서, 그렇게 낡다면 바꿔야죠.
○鄭允相 委員 못 쓰겠어요, 제가 앉아봤는데...
○松峴3洞長 金洪宣 구입하는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은 주로 자치센터에 있는 것이고, 사무실이 크다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榮鎬 화평동도 난로가 90년도에 구입했는데 끄고 켤 때 너무 냄새나 악취가 많아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일찍 1시간 전에 트는데도 불구하고 켜고 끌 때 악취가 나서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써요.
A/S를 받으니까 깨끗이 되더라고요. 그런 절감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A/S를 불러 가지고 된다면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에서도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A/S를 받으니까 깨끗이 되더라고요. 그런 절감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A/S를 불러 가지고 된다면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에서도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자치센터 위원회 수당을 만원씩 지급하는데 각동 만원씩만 받고 만원외에도 더 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또 2만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의견대로 걷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걷는 것인지, 위원회수당 만원을 구에서 주면서도 동별로 또 걷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원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요.
자치위원회 수당을 주려면 아예 동구에서 2만원씩 세워 준다든지, 3만원을 세워 준다든지, 이렇게 각동 자치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별도로 걷기 때문에 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장님들 의견대로 걷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걷는 것인지, 위원회수당 만원을 구에서 주면서도 동별로 또 걷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원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요.
자치위원회 수당을 주려면 아예 동구에서 2만원씩 세워 준다든지, 3만원을 세워 준다든지, 이렇게 각동 자치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별도로 걷기 때문에 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松峴3洞長 金洪宣 송현3동장입니다.
자치센터 자치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은 자율적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분한테는 만원씩 지급되지만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자치센터 자치 위원님들은 동에서 큰 단체로써는 크다고 보거든요.
동 행사하는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 위원님들이 스스로 걷어 가지고 동 행사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님들이 출석할 때는 만원씩 받지만 그 기금은 안 나와도 회비는 걷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센터 자치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은 자율적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분한테는 만원씩 지급되지만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자치센터 자치 위원님들은 동에서 큰 단체로써는 크다고 보거든요.
동 행사하는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 위원님들이 스스로 걷어 가지고 동 행사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님들이 출석할 때는 만원씩 받지만 그 기금은 안 나와도 회비는 걷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좋아요. 걷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수당은 국가적으로 주민 세금으로 만원 주는 것을, 참석하는 분 주는 것은 의당 주어야 되겠죠, 우리가 세워 주었으니까.
그런데 별도로 걷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전부 다른 자생단체나 협력단체에 한 가지씩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힘이 되고 주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느 기구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자기 주머니가 나가게 되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그런 기금을 여기에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니까 동장님들이, 의원발의 해서 만원 주었던 것을 2만원으로 올려주라든지, 3만원으로 올려주라든지 하는 이런 안 정도는 어느 정도, 동장님들이 얘기하시면 그 돈을 안 걷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걷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전부 다른 자생단체나 협력단체에 한 가지씩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힘이 되고 주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느 기구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자기 주머니가 나가게 되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그런 기금을 여기에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니까 동장님들이, 의원발의 해서 만원 주었던 것을 2만원으로 올려주라든지, 3만원으로 올려주라든지 하는 이런 안 정도는 어느 정도, 동장님들이 얘기하시면 그 돈을 안 걷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松峴3洞長 金洪宣 만원 걷는 것은 그 날 식비로 다 나가거든요.
○尹大永 委員 돈은 나갔다는...
○松峴3洞長 金洪宣 친목회 기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동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에 큰 행사 있을 때는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윤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동에 큰 행사 있을 때는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윤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스스로 걷는 것과 수당을 별도의 몫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구분 안되어 가지고, 정해 가지고 2만원 걷는 곳이 있다면 포함하면 3만원이 되고 1만원 내고 2만원이 됩니다.
식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만약 그렇다면 위원회수당을 2만원으로 올려 준다든지, 3만원이 필요하다면 3만원으로 준다든지, 원활하게 그 사람들한테 위원회수당만큼 주는 데 있어서는 공평성 있게끔 하자는 차원으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분 얘기하세요.
그것이 구분 안되어 가지고, 정해 가지고 2만원 걷는 곳이 있다면 포함하면 3만원이 되고 1만원 내고 2만원이 됩니다.
식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만약 그렇다면 위원회수당을 2만원으로 올려 준다든지, 3만원이 필요하다면 3만원으로 준다든지, 원활하게 그 사람들한테 위원회수당만큼 주는 데 있어서는 공평성 있게끔 하자는 차원으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분 얘기하세요.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석동, 송현3동을 비교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예산이 배나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쓰레기봉투를 예산을 세웠는지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석동, 송현3동을 비교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예산이 배나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쓰레기봉투를 예산을 세웠는지요.
○萬石洞長 趙基成 만석동장 조기성입니다.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은 통․반장들 1인당 20ℓ씩 가구 원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원수,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은 통․반장들 1인당 20ℓ씩 가구 원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원수,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서 송현3동과 만석동 인구가 배로 차이 나는지...
○萬石洞長 趙基成 통․반장 수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보니까 620원짜리를 계산하면 하루에 53장을 소비해야 되는데 부둣가라서 많이 나가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萬石洞長 趙基成 그것이 아니라 월별로 한 세대당 가구원수 한 사람당 20ℓ씩 나갑니다.
그래서 20ℓ씩 따지다보면 각 통장님 수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따른 자세한 수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ℓ씩 따지다보면 각 통장님 수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따른 자세한 수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松林2洞長 金壯會 자치위원회조례규정상 2년에 한번 씩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선출은 동장님이 임명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경선을 붙여 선출합니까?
○松林2洞長 金壯會 그것은 경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鄭允相 委員 주민들 자체적으로 투표를 합니까?
○松林2洞長 金壯會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해서 뽑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설문조사 들어갔는데 몇 퍼센트 나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단체가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냐,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선출하여 바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정하냐 라는 설문조사 몇 퍼센트 나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단체가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냐,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선출하여 바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정하냐 라는 설문조사 몇 퍼센트 나왔어요?
○松林2洞長 金壯會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松林2洞長 金壯會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다 통일성이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松林2洞長 金壯會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송림6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요즘 매일 힘드시죠.
쓰레기봉투 다른 동에서는 620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우리 6동은 571원짜리를 구입하는지, 다른 동은 전부 620원짜리를 구입하네요.
우리 동은 작은 것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요즘 매일 힘드시죠.
쓰레기봉투 다른 동에서는 620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우리 6동은 571원짜리를 구입하는지, 다른 동은 전부 620원짜리를 구입하네요.
우리 동은 작은 것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林6洞長 鄭道永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20원이 맞고, 죄송합니다.
인쇄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620원이 맞고, 죄송합니다.
인쇄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沈禹淳 委員 620원짜리를 똑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松林6洞長 鄭道永 예. 저희 동에는 반장이 90명이고 식구수 대로 주는데 620원 20ℓ짜리를 주는데 식구가 평균 한 세대 4명으로 봐서 90명이 반장인데 그래서 400명을 예측한 것입니다.
단가는 620원으로 동일합니다.
단가는 620원으로 동일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총액은 맞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총액이 틀릴 것 아니에요. 571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은 620원이더라고...
○鄭允相 委員 화수2동도 571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沈禹淳 委員 잘못된 것입니까?
○松林6洞長 鄭道永 잠시만요.
잘못되었는데 총 예산은 맞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총 예산은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620원씩 똑같은...
○松林6洞長 鄭道永 620원인데 기재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통장이 18명 맞습니까?
○松林6洞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은 432만원인데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은 400명으로 해서 나간 원리가 무엇입니까?
반장한테 400명으로 나가는데 여기 반장 수당은 90명으로 나가거든요.
반장한테 400명으로 나가는데 여기 반장 수당은 90명으로 나가거든요.
○松林6洞長 鄭道永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은 그대로 맞는 것이고...
○沈禹淳 委員 반장이 90명인데...
○松林6洞長 鄭道永 통장도 포함된 것인데 그것도 얘기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90명과 3.5명하면, 식구가 1세대 3.5명과 통장 18명에 3.5명하면 액수가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명과 3.5명하면, 식구가 1세대 3.5명과 통장 18명에 3.5명하면 액수가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松林6洞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잘못되었으면 수정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해 주세요.
○松林6洞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격 합계도 다 틀리네요.
인쇄는 제대로 되었는데요, 잘 보이고...
뭐가 인쇄가 잘못돼요? 합계가 다 틀려요. 예산 틀리는데 나중 추경예산에 조정하시려고 했나?
예산편성을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인쇄는 제대로 되었는데요, 잘 보이고...
뭐가 인쇄가 잘못돼요? 합계가 다 틀려요. 예산 틀리는데 나중 추경예산에 조정하시려고 했나?
예산편성을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松林6洞長 鄭道永 예.
○松林6洞長 鄭道永 명수는 맞고 단가 같은 것은 예산파트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알고 있는데 심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620원씩×400×12달하면 297만6천원 나오는데 여기는 274만1천원 나와요.
이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인쇄는 제대로 된 것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지...
이것 올렸더라도 예산안 보시고 수정할 마음이 있으셔야지, 동장님 한 번 던져놓으면 그만 이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해요.
이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인쇄는 제대로 된 것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지...
이것 올렸더라도 예산안 보시고 수정할 마음이 있으셔야지, 동장님 한 번 던져놓으면 그만 이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 어떻게 해요.
○松林6洞長 鄭道永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예산팀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라 하셨는데 25명도 좋은데 이것 매달 해야 돼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동사무소, 구청 공지사항이나 전달하는 것을 매달 해야 되냐고요.
송현3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라 하셨는데 25명도 좋은데 이것 매달 해야 돼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동사무소, 구청 공지사항이나 전달하는 것을 매달 해야 되냐고요.
송현3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松峴3洞長 金洪宣 송현3동장입니다.
그것은 원래 조례상 월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지사항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운영의 묘가 다 있는 것이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공지사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조례상 월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지사항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운영의 묘가 다 있는 것이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공지사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매달 상황이 바뀌는 내역 좀 보세요. 송림1동에 계실 때...
매달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정초에 세워서 강사수당하면 돈도 없는데 이 안건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매달 상황이 바뀌는 내역 좀 보세요. 송림1동에 계실 때...
매달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정초에 세워서 강사수당하면 돈도 없는데 이 안건이 어디에서 나와요.
○松峴3洞長 金洪宣 동의 일이라는 것이 꼭 옛날 동정자문위원회나 지금 자치위원회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동네 일은 서로 만나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동 발전을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 동네 어떤 얘기가 나오다보면 의견 집중되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큰 안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계속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묘를 살리기 위해 분위기도 바꾸려면 동장이 어느 정도 생각해서 바꾸는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일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에 의해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동 발전이라는 것이지 꼭 공지사항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일은 서로 만나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동 발전을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 동네 어떤 얘기가 나오다보면 의견 집중되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큰 안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계속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묘를 살리기 위해 분위기도 바꾸려면 동장이 어느 정도 생각해서 바꾸는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일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에 의해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동 발전이라는 것이지 꼭 공지사항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좋아요. 주민의 세금을 매달 들여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히려 동장님,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걷는 것을 합법화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제가 지내보지만 실제 여자 분들과 우리 동네에는 전에도 걷지 말자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관철되었어요.
여자 분들과 진짜 생각은 있지만 다달이 돈 내는 분들이 뭐해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매달 할 필요가 없어요. 동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동장님 활동영역 범위이지 주민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될 일이 없잖아요.
여태껏 공무원 줄여가면서, 예산 다 줄여가면서 과외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제가 지내보지만 실제 여자 분들과 우리 동네에는 전에도 걷지 말자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관철되었어요.
여자 분들과 진짜 생각은 있지만 다달이 돈 내는 분들이 뭐해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매달 할 필요가 없어요. 동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동장님 활동영역 범위이지 주민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될 일이 없잖아요.
여태껏 공무원 줄여가면서, 예산 다 줄여가면서 과외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松峴3洞長 金洪宣 저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는 일은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서로 자주 만나고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 만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주민들간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이쪽에 나오더라도 물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거기 나오실 분 정도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동네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지 꼭 그것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에서 하는 일은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서로 자주 만나고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 만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주민들간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이쪽에 나오더라도 물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거기 나오실 분 정도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동네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지 꼭 그것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재물조사 현황을 안 주세요. 조사가 안 되었어요 재물조사?
각동 재물조사 제출하신 동 있으세요?
(응답하는 동장 없음)
재물조사 안 하세요?
현황을 오늘 중으로 주세요.
각동 재물조사 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일전에 예를 들어 고속세척이기라고 해요?
그것을 각동 14개동에 다 사주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래요. 어떤 동장님은 잘 관리해서 여태껏 쓰고 어떤 동장님은 지하실에 아무렇게 팽개쳐서 폐기처분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져, 똑같이 산 게,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이 쓰지도 않았으면서 폐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빠지면 문제 있습니다.
송림2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없어요?
각동 재물조사 제출하신 동 있으세요?
(응답하는 동장 없음)
재물조사 안 하세요?
현황을 오늘 중으로 주세요.
각동 재물조사 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일전에 예를 들어 고속세척이기라고 해요?
그것을 각동 14개동에 다 사주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래요. 어떤 동장님은 잘 관리해서 여태껏 쓰고 어떤 동장님은 지하실에 아무렇게 팽개쳐서 폐기처분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져, 똑같이 산 게,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이 쓰지도 않았으면서 폐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빠지면 문제 있습니다.
송림2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없어요?
○松林2洞長 金壯會 올해 재물조사된 게 재무과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동 비품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동 비품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松林2洞長 金壯會 재무과에 보고 드린 것 일괄적으로 동별로 인쇄해서 위원장님께...
○委員長 鄭鍾燮 재무과에서 재물조사 한 것과는 또 달라요. 내역이 없어요, 내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동장님이 직접 재물조사 한 현황을 달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
○松林2洞長 金壯會 각동에서 구로 보고한 사본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물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매년 동사무소 재물조사를 했는데 재물조사 서류를 언제든지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해야 주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니까 내년으로 조사관계를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와 제가 재물조사 현황 달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5년간 불용된 내역도 함께 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화도진축제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동 회장님 설명좀 해 보세요.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5년간 불용된 내역도 함께 주세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화도진축제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동 회장님 설명좀 해 보세요.
○松林2洞長 金壯會 매년 4월달에 개최되는 화도진축제에 쓸 프랑카드라든가 각종 비품 구입할 때 수용비는 쓰는 것이고, 아래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밑에는 부녀회가 식사,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드는 것이고 일반수용비 산출근거 좀, 각동 똑같으니까 내역 좀 주세요.
○松林2洞長 金壯會 올해 예산 선 것이니까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드릴 수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작년에도 50만원 썼어요?
○松林2洞長 金壯會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지, 각자 다 다르지...
○尹大永 委員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세입부분 31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 투자비 회수금이 10억이 올라와 있는 것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586페이지와 586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 총 지방채 차입액에 대한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2002년 제1회 추경시 17억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의결과정에 따른 의결절차에 대한 의견과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이 이 책임한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은 구청장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다시 동사무소 회의가 끝나면 다시 거론해서 청장님을 불러다 다시 묻는 순서가 되어야지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위원들 책임이, 제가 주민들 7만5천명을 계산해 보니까 약 60만원꼴이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빚이에요.
그럴 경우 나중에 가서 누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점은 수장이신 구청장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분 31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 투자비 회수금이 10억이 올라와 있는 것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586페이지와 586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 총 지방채 차입액에 대한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2002년 제1회 추경시 17억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의결과정에 따른 의결절차에 대한 의견과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이 이 책임한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은 구청장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다시 동사무소 회의가 끝나면 다시 거론해서 청장님을 불러다 다시 묻는 순서가 되어야지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위원들 책임이, 제가 주민들 7만5천명을 계산해 보니까 약 60만원꼴이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빚이에요.
그럴 경우 나중에 가서 누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점은 수장이신 구청장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문제는 정회하고 의견조정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동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모든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과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건학교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이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있어 올해와 비교하여 불분명하게 과다한 것이 아닌지, 또한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게 추정하여 올라온 것은 없는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그러면 더이상 동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모든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과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건학교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이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있어 올해와 비교하여 불분명하게 과다한 것이 아닌지, 또한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게 추정하여 올라온 것은 없는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14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건고등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건학교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5시35분까지 전 의원 구청장을 기다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건고등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건학교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5시35분까지 전 의원 구청장을 기다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하시면서 나중에 상의되었던 부분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 투자비회수금 10억원 정도의 회수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위원님들 상의했듯이 구청장, 과장들 손에서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책임한계를 짚어 달라, 위원장께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나오신 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하시면서 나중에 상의되었던 부분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 투자비회수금 10억원 정도의 회수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위원님들 상의했듯이 구청장, 과장들 손에서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책임한계를 짚어 달라, 위원장께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나오신 답니까?
○尹大永 委員 나오시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신 청장님은 물론 차별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전 청장님이, 공직자들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를 걸쳐서 24억원이라는 것을 상환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임도 무척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청장님이 나오셔서 틀림없이 또 민선청장 아닙니까?
주민이 뽑아 주고 주민이 했는데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이고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의결기관을 거쳐야 되면서도 거치지도 않고 전 청장님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1차 2002년도 추경시 17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특별회계로 27억원이 또 왔어, 그러면 약 45억, 주민들 따져 보세요.
담보로 인구 7만5천명 따진다면 한 사람당 60만원 꼴이에요.
이 담보를 해준다 라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채권발행을 해도 되겠느냐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과연 떳떳한 청장이냐, 똑똑한 우리 구청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전부다 홍보해 가지고 자질 없는 사람 내보내야지 이것 무엇입니까?
와서 답변하시라고 해요.
지금 오신 청장님은 물론 차별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전 청장님이, 공직자들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를 걸쳐서 24억원이라는 것을 상환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임도 무척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청장님이 나오셔서 틀림없이 또 민선청장 아닙니까?
주민이 뽑아 주고 주민이 했는데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이고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 대건학교옆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의결기관을 거쳐야 되면서도 거치지도 않고 전 청장님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1차 2002년도 추경시 17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특별회계로 27억원이 또 왔어, 그러면 약 45억, 주민들 따져 보세요.
담보로 인구 7만5천명 따진다면 한 사람당 60만원 꼴이에요.
이 담보를 해준다 라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채권발행을 해도 되겠느냐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과연 떳떳한 청장이냐, 똑똑한 우리 구청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전부다 홍보해 가지고 자질 없는 사람 내보내야지 이것 무엇입니까?
와서 답변하시라고 해요.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고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27억4,300만원의 예산을 또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우리 최고의 단체장이신 구청장님을 출석요구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런 안이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채 발행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이후에 다시 의논해서 이 문제는 우리 동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의논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고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27억4,300만원의 예산을 또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우리 최고의 단체장이신 구청장님을 출석요구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런 안이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채 발행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이후에 다시 의논해서 이 문제는 우리 동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의논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검토보고를 보신대로 헌법 제58조에 보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 주물럭주물럭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이나 얻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 못 봤어요.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간 것을 지금 와서 꺼내느냐고, 기획감사실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진짜 꼭 바꿔야 됩니다.
틀림없이 청장님이 오셔서 해결책인 답을 주어야 되고, 의결기관에 상의조차 안 한 문제인 책임전가도 해 주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임경섭 팀장이라든지 박명성 과장이라든지, 도시국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서까지 써 주었어요, 모든 것을 전부다...
책임한계를 질 수 있게끔 물읍시다.
그리고 안되면 구상권 발동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용납 못합니다.
검토보고를 보신대로 헌법 제58조에 보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 주물럭주물럭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이나 얻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 못 봤어요.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간 것을 지금 와서 꺼내느냐고, 기획감사실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진짜 꼭 바꿔야 됩니다.
틀림없이 청장님이 오셔서 해결책인 답을 주어야 되고, 의결기관에 상의조차 안 한 문제인 책임전가도 해 주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임경섭 팀장이라든지 박명성 과장이라든지, 도시국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서까지 써 주었어요, 모든 것을 전부다...
책임한계를 질 수 있게끔 물읍시다.
그리고 안되면 구상권 발동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용납 못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말씀도 일말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만 일단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 반영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의 장이 말씀해 주셔야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의견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렇다고 볼 때에 의견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들이 숙의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구청장님을 나오게끔 요구했는데 그 분이 안 나오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전부 의원발의를,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구청장님을 한번 모시게끔 얘기된 것이,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 아닐 것입니까?
이번에도 구청장님을 꼭 출두시켜서 말씀 듣는다고 했는데 안 나오시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면 다음에도 또 그렇겠고 다음에도 또 그렇겠고, 그런 현상이 온다면 우리 의회 꼴이 뭐가 됩니까?
의회에서 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해도 안 나오시고 또 다음에도 그렇고 의회가 말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들이 숙의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구청장님을 나오게끔 요구했는데 그 분이 안 나오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전부 의원발의를,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구청장님을 한번 모시게끔 얘기된 것이,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 아닐 것입니까?
이번에도 구청장님을 꼭 출두시켜서 말씀 듣는다고 했는데 안 나오시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면 다음에도 또 그렇겠고 다음에도 또 그렇겠고, 그런 현상이 온다면 우리 의회 꼴이 뭐가 됩니까?
의회에서 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해도 안 나오시고 또 다음에도 그렇고 의회가 말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들 체면 떨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책임한계를 안 한다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만5천명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듣는 것으로 끝까지 위원님들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들 체면 떨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책임한계를 안 한다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만5천명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듣는 것으로 끝까지 위원님들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발언하세요.
○安炳玉 委員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기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돈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엄청난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청장님께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 안 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별 대응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일이라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하는 그런 동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 여러분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일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문제점에 관하여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기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돈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엄청난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청장님께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 안 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별 대응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일이라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하는 그런 동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 여러분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일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문제점에 관하여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