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 12월 18일까지 약 일주일간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사업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안을 고심하시면서 조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구가 상당히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부서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각종 주요업무 보고서를 1년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주요 업무보고를 의원님들이나 연두순시때 시장님,  이런 업무보고를 유인하는 것, 우리 청장님의 신년사를 우리 구민들에게 드려야 될 신년인사,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전액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은 이의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주요업무보고,  사안에 따라 다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대충 1년간 하다보니까 의회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신년사,  시장님 오실 때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할 주요 업무보고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감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저희 건중에서 나머지 여러 건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인천연감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8개구가 1년에 한번씩 구 행정에 대한 광고 료가 되겠습니다. 
  샘플과 같습니다.
  각구별로 해 가지고 구의 행정지침이라든가 등등해서 연감에 나가는 자료인데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8개구가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구하고 공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예,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이것은 현재 청소년 수련실에 들어가는 전기료, 가스 등등해서 일반 법적 경비에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달까지 1억2천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금년도 나간 금액에 준해서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되는 사항이라 이것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부 관련 예산 건인데 물론 금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도부가 전체 8개 체급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 체급이 있는데 1명이 2개 체급을 같이 합니다. 
  1명을 더 쓸 필요는 없고 52㎏에 선수를 하나더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물론 삭감한다면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은 하겠지만 기왕에 유도부를 운영한다면 전체적인 틀을 맞추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안 된다고 하면 3천만원까지만 해도 현재 B급 수준을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1명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원중에서 2,500만원,  업무추진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비가 확보되고 부족했을 때 별도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시책이 들어갑니다. 
  기관운영 기준경비는 전국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구청장, 동장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에 인구수, 면적,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능경비 기관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설명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부터 6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고 하면 절감이 되겠지만 인건비가 85%이상을 차지하는 청소용역에 있어서 96년부터 동결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월급, 상여금,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설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부터 6천만원 선에서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500만원중에서 1천만원 삭감입니다.
  작년 예산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대비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126페이지를 구정안내책자 1,500만원,  직원용 업무수첩제작 6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160만원이 2001년도 대비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1천만원 삭감하게 되면 구정안내책자를 발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정안내책자는 4월달에 입주하는 솔빛아파트 2700세대, 12월달에 입주하는 수문통지구 아파트 700세대에 전달하는 구정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알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145페이지 화도진소식 발간,  저희가 7,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6,3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5천만원 예산입니다만 지난해는 10개월치 예산입니다.
  2개월치가 빠졌습니다.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10개월치만 세웠고 또 만석비치아파트, 솔빛 아파트가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894세대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통으로 말하면 34개통,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6,300만원 가지고는 어렵고 최소한도 15%정도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7천만원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전단,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가 만2년 되었습니다. 
  홍보를 않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참여도가 적고 매년 하던 사항을 갑자기 빼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소 줄여서라도 매년 하는 홍보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및 동행정지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경연대회도 하고 우수사례발표회도 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수범사례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각동이라든가 참여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자치센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는 못 되어도 할 수 있도록 줄여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사업자의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만 목적이 각종 정책수립이라든가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관도 아니고 전국 시도가 통계청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1994년도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8년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가,  조사 부수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8년동안 경험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정확히 작성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사람이 하루에 20개 조사구를 할 때 이것을 더이상 못합니다. 
  부실화되고 통계가 정확성이 없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통계가 정확해야만 국가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민원팀에서 곡괭이, 삽, 오함마, 뺀찌, 이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할 때 생활민원으로 즉시 나가서 해결하고자 해서 도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밖에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증액된 금액으로 수치를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 세대수 30,136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만석동하고 솔빛아파트...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입주예정이 되면 한 가구당 4명을 잡은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세대수로 들어가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세대별로 배포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중집합장소,  경로당...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입주하는 세대까지 30,136세대입니다.
  그것은 각동으로 전화문의도 하고 해서 정확히 뽑은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26,000부가 반영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데 제가 동에 있을 때도 화도진 소식지가 반장님들이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늦게 돌리면 전화가 와요.
 왜냐 하면 화도진 소식지에는 다양한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요.
  정보를 듣는데는 무척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상회보가 안 오면 전화 와요.  의료보험이라든가 화도진에서 무슨 강의를 하는 것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또 화도진 소식지에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한번씩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경우에 따라서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전세대로 해서 한번 돌릴 예정으로,  종이 한장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0,136세대로 하면 세대별로 한번씩 들어간다고 할 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3-4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0,136세대인데, 이것은 지면의 크기라든가 장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세대가 30,136세대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중집합소라든가 강연회라든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꼭 몇 번한다 분기별 그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 자치센터 현황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 2억4,745만9천원을 요청했는데 4,735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관련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각종 실과에 있는 전산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을 내려줍니다. 
  보수하는 비율을 연간 8%에서 12%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저희는 8%정도 선에서 보수비율을 조정했는데 이 금액에서 더 내려간다면 연간 계약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각종 민원이 전산화되어 있고 호적,  주민등록등본,  지적공부 이런 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고 그런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전산화 장비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하면 와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러한 관리를 해 주는 연간 비용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최저치 8%를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더 내려가면 연간계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87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자결재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3천만원인데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시와 우리 각 구간에 문서 유통하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 데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각구가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안가면 시와 각구간에 문서유통 자체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3천만원도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191페이지 구내전자교환기 구입설치 3억7천만원, 먼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만 전국 232개 단체중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구내교환기가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 10년도 지났고 지금 현재는 모든 장비가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유지 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서 더 이상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면 저희는 행정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어차피 되어져야 된다고 보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번 추경에 동사무소 것은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동에는 디지털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래는 동하고 구하고 하면 5억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한꺼번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동사무소 하는 것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디지털로 작업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구와 동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억7천만원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교환기를 구입해 가지고 7,700만원정도 절감액이 나옵니다. 
  자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3억7천만원은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키폰전화기 세트 924만원은 교환기하고 같이 가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고장이 났다든지 회선이 증가하는데에 따른 예비비용이 되겠습니다. 
 924만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94페이지 본청사 의회청사 방수공사,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4,5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견적을 받은 것이 4,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입찰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3%정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져야지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4,500만원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500만원만 더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연간 계약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사이에 고장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어디가 이상이 있다면 바로 투입되어서....

○財務課長 方允淑  요금도 절감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전화가 축소 운영하게 되는 데에 따른 1,3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키폰 줄 장치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3,3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절감이 됩니다. 
  전국 단일망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32%정도 절감효과가 오게 됩니다. 
  1천만원정도 절감이 되겠고...

○財務課長 方允淑  두 분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財務課長 方允淑  교환원은 기기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통신팀장을 통해서 나중에 들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3개 과가 안 나오고 제가,  청소과는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불법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  이것은 불법투기가 많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세웠는데 감시카메라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251페이지 감시카메라 구입비 940만원과 연관 된 것입니다. 
  카메라 구입비 940만원하고 설치비용 520만원 해서 1,46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업무가 동으로 내려갈 계획으로 있어서 인원이 동별로 1명씩 늘어나게 되면 지금 예산 삭감하신 것보다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인원도 늘고 해서 일단 몸으로 때우고 내후년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0만원까지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250페이지 민간이전 재활용 수집운반수수료 2억280만9천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톤당 대행계약을 맺어오면서 처리해 오던 것인데 1억을 삭감하게 되면 6개월밖에는 재활용을 치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직영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만 직영하기가 현재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인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 수요일에 치우고 있는데 치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절박한 심정이지만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발효 흙 설명서 제작비인데 이것은 제가 위원회실 들어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세워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는데 음식물이 2005년도부터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 하든지 가구별로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음식물 처리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청소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행 용역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단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리비용이 내려간다면 대행계약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누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사회복지과장 김태일입니다.
  265페이지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비,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하면 관내 27개소 경로당, 국공립유아원, 공동화장실, 기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상도 안한 데가 고장났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많이 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경로당 나무문짝을 샷시로 바꾸어 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오고 유아원 같은 데는 미끄럼틀이 고장났다고 갑자기 보수할 사항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시면 소규모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노인자원봉사대는 저희가 3,04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동구만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자원봉사과가 생김으로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그때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환경위생과장 박형섭입니다.
  30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사역인부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건물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건물이 1,500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층별로 용도, 연료를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나 공익으로 해서 부과해 가지고 만약 에 조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잘 조사를 하는데도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매일 끊임없이 오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1명씩 해 가지고 1회 20일씩 연40일을 11명을 계상했다가 2003년도에는 5명으로 연2회 30일 그리고 매번 수시, 상시로 발생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180일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시가 어려우시면 5명이 하면 11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6명으로 1명을 증원해 주셔 가지고 6명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명으로 했을 때는 8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없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연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30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노삼룡입니다.
  316페이지 도로하천 점용 대상지 조사 관리원 631만4천원 반영했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3/4분기때도 근무하다가 취직되어서 조기에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인부임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면적은 적어도 필지수가 25,600필지정도 됩니다. 
  반면 타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도 필지수가 15,00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구에도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중구 같은데는 인원이 3명입니다.
  남구 3명, 연수구 2명, 남동구 2명, 부평구 5명, 계양구 2명, 서구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공근로를 했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8천만원이고 1개동에 2천만원 해 가지고 11개동 2억2천만원 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이 안 되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하고 보안등인데 가로등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13등, 보안등 3,823등 해서 전기 나가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고 송림 로터리 유지관리 8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구두상 1회 추경에는  시에서 확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예산 반영했는데 유지관리보다도 공공요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400만원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되면 다음에 반납하더라도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 교통 유발금 부담금 대상지 조사원, 이것도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1,800건정도 되는데 이것은 3명이 3개월하는 인부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해서 시에서 교부금도 6,6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인부임이 없으면 교부금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견인업무 대행료,  이것도 지금 1억5천만원 했는데 올해도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세외수입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공익요원 13명인데요 교통지도팀에 소속되어 가지고 교통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규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계수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세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운영비, 355페이지 재료비, 356페이지 재료비,  3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내년에 6개소가 신규로 완공되어서 지금 면적보다 2배가 넘는 62,000평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심도있는 재고를 부탁드리고 5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리용 쓰레기봉투구입인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원인자 부담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적인 조항없이 원인자 부담을 국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법적인 조항이 없으면 저희가 부담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검토해서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담는 봉투기 때문에  삭감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58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대건학교옆지구 공통주택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건은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시다시피 선정위원회에서 2003년 1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국민주택기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주택건립에 상당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추적이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벽보같은 것을 붙여놓고 가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락을 해 보고 있는데 거의 전화번호나 연락이 안되고 해서 추적이 안되는 것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할 내용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양방식이나 분양가 문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예산 성립이 안되면 협의할 때 민간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선 투자비 회수문제는 일단 협약서대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될 때 그 부분은 이자를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것은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견해를,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될 때에는 어차피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일단은...

○松現1․2洞長 金龍萬  송현1․2동장 김용만입니다.
  동에서는 저 혼자 오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52페이지 재료비 건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월말에 2,711세대 솔빛 1차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11세대 1차만 따집니다.  주공에서 30일 기한을 줍니다. 
  대략 기존 민원을 빼고도 하루에 일자별로 따지면 전입신고가 100건 정도가 됩니다. 
  매일 전입 신고서를 꾸준히 받다보면 30일이 경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새집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초일이나 일주일이상을 보면 최소한 200건에서 300건은 족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송현1․2동 직원 현황을 보면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동장까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요원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주민등록은 여직원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가면서 하지만 사후처리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을 세워 놓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역인부 2인이 90일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 지번의 이전이라든지 인감증명,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는 90일 2명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을 선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민원실 순번 대기표, 이것도 위원님들이 보면 별 쓸데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시에 300명, 400명 그리고 인감을 떼러오는 민원인,  그러면 도저히 통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순번표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송현1․2동도 2차가 들어오면 16,000정도 인구를 보유하게 됩니다. 
  꾸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서비스가 좋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예.

○經濟課長 安永基  내년도 1단계 170명정도 뽑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전산요원은 확보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經濟課長 安永基  전산요원은 뽑습니다. 

○松現1․2洞長 金龍萬  조직에 대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송현1․2동 업무가 폭주하니까 송림1동 주민등록 담당이 와서 업무를 처리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업무를 만약 그 직원이 소속감 없이 와 가지고 그것도 의문이 갈뿐더러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송림1동 민원도 문제가 됩니다. 

○松現1․2洞長 金龍萬  기존 동에 업무가...

○松現1․2洞長 金龍萬  예를 들어서 송림1동만 말씀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계수를 하시면서 기회를 주실 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했다고 보고를 감히 드려봅니다. 
  심도 있게 넓으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도움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회에서 새벽에 나오시고 교통질서 하시고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시고 돕고 그런 노인자원봉사대이거든요.
  여기서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질의과정에서 지급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대 하시는 분들의 최소한 운영비는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고, 우리들이 못하는 일을 어른들이 해 주시는데 운영비도 없이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체면이 안 서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청장님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도 상의해야 되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고드릴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좀 주셔야죠.
  제 의견을 듣는 것보다 청장님께 보고드릴 시간은 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