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8日(火)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 附議된案件
- 1. 區政質問에대한答辯
(10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의회가 주민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 질문시간에는 지역의 현안사항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지역현안이라는 것은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의,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등등이 있어야 우리 주민자치가 더 진일보된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 동구가 발전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는 구청장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부구청장님과 국장, 공보실장님과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의회가 주민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 질문시간에는 지역의 현안사항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지역현안이라는 것은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의,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등등이 있어야 우리 주민자치가 더 진일보된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 동구가 발전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는 구청장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부구청장님과 국장, 공보실장님과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공무수행상 사고시 상해보험가입과 통․반장 처우개선, 통․반장 임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공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문제는 전국 이장, 통장연합회의 건의를 받고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반장 회의참석 수당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매월 2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처우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앞으로 많은 통장님께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홍보와 기준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현재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재직중인 일부 통장들이 임기에 상한기간을 정할 경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기근속 통장들을 강제로 퇴출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장이 발생할 경우 연임시키지 않고 능력을 갖춘 후임자를 찾아 교체하는 등 현행 방침을 탄력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공개질문외 8건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개질의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전체 직원에 대한 지휘 통솔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석동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민원과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 불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고, 주식회사 유승도 동의하는 상태이나 분양금, 상환금 상환방법, 상환이자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유승과 협약변경에 대해 계속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기존 협약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학교뒤 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유분산환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2003년 6월 19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용도 지역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적용 받는 것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공의 사업참여와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주공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지 전면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동주택건립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반상회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의사소통의 유일한 통로로 작용해 왔지만 요즈음은 날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일 채널이 다양해 졌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동안 자율 개최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반장 중심의 자율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단위 연합반상회를 개최하여 예상되는 현안문제와 관련 있는 간부공무원을 참석토록 하여 주민 고충을 해결하는 반상회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민의 바램을 폭넓게 수렴하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사단법 복지법인 연꽃마을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로 민간위탁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어 2004년 재위탁 계획시에는 위탁업체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일거리 창출사업과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등 질 높은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노령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낮은 이유는 최근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창업 등에 사용되는 융자금의 성격상 경제활동의 위축에 그 원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5억원이 확보되고 있는 것은 융자를 대비한 재원이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회보와 인터넷 외에도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융자금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쓰레기처리관련 업무분장 조례개정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문통 차없는 거리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확충을 위해 차없는 거리를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구시설 이용자는 2,400여명입니다.
그러나 운영상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제기와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안내판 등의 시설투자는 장래를 내다보는 신중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업무를 사례로 한 근무기강 확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부서장에게 최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만큼의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된 약 30억원의 변제건의에 대하여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이하 관계법령에 의한 단계별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거쳐 조합해산 및 재개발구역지정 해지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현재 마지막 절차에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동부시장, 동구상가의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구역의 선정 및 지원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건축대상 시장은 등록된 시장으로서 건축물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은 토지 및 점포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추진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으로 사업구역이 선정된 후 조합설립 및 건축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총 사업비중 75% 이내에서 건축자금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에 따른 국비, 시비 보조는 지원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동부시장, 동구상가의 소유자들이 시장재건축을 희망할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공무수행상 사고시 상해보험가입과 통․반장 처우개선, 통․반장 임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공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문제는 전국 이장, 통장연합회의 건의를 받고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반장 회의참석 수당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매월 2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처우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앞으로 많은 통장님께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홍보와 기준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현재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재직중인 일부 통장들이 임기에 상한기간을 정할 경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기근속 통장들을 강제로 퇴출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장이 발생할 경우 연임시키지 않고 능력을 갖춘 후임자를 찾아 교체하는 등 현행 방침을 탄력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공개질문외 8건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개질의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전체 직원에 대한 지휘 통솔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석동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민원과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 불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고, 주식회사 유승도 동의하는 상태이나 분양금, 상환금 상환방법, 상환이자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유승과 협약변경에 대해 계속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기존 협약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학교뒤 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유분산환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2003년 6월 19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용도 지역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적용 받는 것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공의 사업참여와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주공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지 전면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동주택건립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반상회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의사소통의 유일한 통로로 작용해 왔지만 요즈음은 날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일 채널이 다양해 졌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동안 자율 개최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반장 중심의 자율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단위 연합반상회를 개최하여 예상되는 현안문제와 관련 있는 간부공무원을 참석토록 하여 주민 고충을 해결하는 반상회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민의 바램을 폭넓게 수렴하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사단법 복지법인 연꽃마을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로 민간위탁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어 2004년 재위탁 계획시에는 위탁업체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분들의 일거리 창출사업과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등 질 높은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노령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낮은 이유는 최근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창업 등에 사용되는 융자금의 성격상 경제활동의 위축에 그 원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5억원이 확보되고 있는 것은 융자를 대비한 재원이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회보와 인터넷 외에도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융자금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쓰레기처리관련 업무분장 조례개정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문통 차없는 거리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확충을 위해 차없는 거리를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구시설 이용자는 2,400여명입니다.
그러나 운영상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제기와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안내판 등의 시설투자는 장래를 내다보는 신중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업무를 사례로 한 근무기강 확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부서장에게 최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만큼의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된 약 30억원의 변제건의에 대하여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이하 관계법령에 의한 단계별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거쳐 조합해산 및 재개발구역지정 해지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현재 마지막 절차에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동부시장, 동구상가의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구역의 선정 및 지원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건축대상 시장은 등록된 시장으로서 건축물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은 토지 및 점포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추진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으로 사업구역이 선정된 후 조합설립 및 건축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총 사업비중 75% 이내에서 건축자금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에 따른 국비, 시비 보조는 지원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동부시장, 동구상가의 소유자들이 시장재건축을 희망할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대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 윤대영 의원님께서 3건, 심우순 의원님께서 2건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업무의 경영마인드 도입촉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전담 부서는 김포시에서 98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결과에 따라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판단해서 시행지침을 전국에 시달한 바 있고 권유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민원실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구조상 부서 설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민원봉사과에 2개의 허가팀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일부 구청이 허가부서를 설치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가 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의 팀 수준의 허가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원스톱 민원처리시 보다도 오히려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업무처리의 중복성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현 제도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서는 허가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연계해서 복잡한 인․허가절차 등을 민원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특수시책인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어야 만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사업에 대한 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은 이러한 유통환경의 적절한 대응부족, 노후화 시설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장환경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 자체적으로도 대형 할인점과의 차별화 된 전략 마련을 위해서 각 시장별 고객 캐릭터와 로고를 개발하고 한복, 혼수상가 내에서 한복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사업을 계획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에게 경영기법연수, 우수시장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연계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자문을 계속 받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진단결과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러한 진단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재래시장이 과거에 활발했던 시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에 의한 동구의 관광산업발전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개발 인접지역에 해양테마파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997년 9월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그것은 하나의 동구개발 방향과 구상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사회적 구속력을 바꾸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먼저 그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구속력이라든가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변경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기본계획의 반영 등 동 사업에 관계된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행정적으로나 주변 여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나, 그러니까 공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했으나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상위계획과 북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이에 관한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등 수익성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 업체와의 연계성에 관한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북항개발 추진과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기관이나 관련사업체와 협의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면적이 51.9%가 공업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관광산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부서의 신설은 현재 추진중인 북항개발과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으로써의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인천시 종합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선 담당팀인 문화관광팀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와 동구발전포럼, 공무원 자체 두뇌집단이라고 할까 동구발전포럼 등과 연계해서 지역관광발전산업의 발전전략 및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수립을 위한 주변여건이 조성되면 담당부서의 설치 또는 팀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운영의 탄력성은 상당히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면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는 9,076필지입니다.
약 2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부현황 도면을 민원지적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실태를 전체 동구지역에서 어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연차적으로 발굴,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고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 받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유재산의 발굴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구청장 조대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 윤대영 의원님께서 3건, 심우순 의원님께서 2건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업무의 경영마인드 도입촉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전담 부서는 김포시에서 98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결과에 따라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판단해서 시행지침을 전국에 시달한 바 있고 권유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민원실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구조상 부서 설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민원봉사과에 2개의 허가팀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일부 구청이 허가부서를 설치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가 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의 팀 수준의 허가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원스톱 민원처리시 보다도 오히려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업무처리의 중복성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현 제도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서는 허가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연계해서 복잡한 인․허가절차 등을 민원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특수시책인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어야 만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사업에 대한 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은 이러한 유통환경의 적절한 대응부족, 노후화 시설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장환경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 자체적으로도 대형 할인점과의 차별화 된 전략 마련을 위해서 각 시장별 고객 캐릭터와 로고를 개발하고 한복, 혼수상가 내에서 한복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사업을 계획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에게 경영기법연수, 우수시장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연계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자문을 계속 받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진단결과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러한 진단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재래시장이 과거에 활발했던 시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에 의한 동구의 관광산업발전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개발 인접지역에 해양테마파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997년 9월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그것은 하나의 동구개발 방향과 구상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사회적 구속력을 바꾸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먼저 그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구속력이라든가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변경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기본계획의 반영 등 동 사업에 관계된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행정적으로나 주변 여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나, 그러니까 공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했으나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상위계획과 북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이에 관한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등 수익성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 업체와의 연계성에 관한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북항개발 추진과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기관이나 관련사업체와 협의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면적이 51.9%가 공업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관광산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부서의 신설은 현재 추진중인 북항개발과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으로써의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인천시 종합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선 담당팀인 문화관광팀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와 동구발전포럼, 공무원 자체 두뇌집단이라고 할까 동구발전포럼 등과 연계해서 지역관광발전산업의 발전전략 및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수립을 위한 주변여건이 조성되면 담당부서의 설치 또는 팀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운영의 탄력성은 상당히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면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는 9,076필지입니다.
약 2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부현황 도면을 민원지적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실태를 전체 동구지역에서 어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연차적으로 발굴,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고 또 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 받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유재산의 발굴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議長 蔡永洛 예.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 준 건수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것이니까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건수발표가 되잖아요.
국․공유지가 9,076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 준 건수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것이니까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건수발표가 되잖아요.
국․공유지가 9,076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副區廳長 趙大植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자료 검토)
(부구청장 자료 검토)
○副區廳長 趙大植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議長 蔡永洛 누락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죄송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아까 답변드린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하시고 처음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수조사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은 취득인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취득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계획 수립시 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의회의 의결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의 경우 동구 여건상 면적과 예정가격으로 대상되는 계산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건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상 기본계획은 의회와 다각적으로 앞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재산임대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현액 1억4,928만8천원의 108%인 1억6,153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매각수입도 당초 예산현액 5억5,785만8천원의 107%인 5억9,731만1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동구관내 국유지 3,736필지 62만1,288㎡, 시유지 1,910필지 1,121,618㎡, 구유지 3,430필지 35만8,718㎡에 대해서 세부현황 도면은 민원지적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를 속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78건, 8,423만9천원 보다 355%가 증가한 127건 2억9,955만원을 1단계에서 기 부과했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에서 걸쳐 체계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한시팀을 구성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질문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원보충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유재산의 발굴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고 간에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총 길이 500m, 폭 40m의 도로로써 1998년도 10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82억6,500만원중 현재까지 2003년 본예산 22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184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2003년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243필지중 236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263동중 257동이 보상 완료되어서 257동에 대한 공가 철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은 현재 재감정평가중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협의를 재추진해서 금년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율은 95%로써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시설비 부족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번 추경시 시설비 22억2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오나 종합건설본부에 의하면 내년초 착공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8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가철거 후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우기철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도 막힘과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도 수차례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6동 지역에 설치된 철탑이전 및 송림시영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림4․6동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철탑과 전선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와 협의한 바 2004년 상반기까지 이설에 필요한 지중화 시설을 완료한 후에 철탑과 전선을 철거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림4동 8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3년 2월 27일자로 송림시영아파트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을 마치고 현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단지 설계용역을 위한 현상공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개선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에 필요한 용역과 심의를 2004년 3월까지 완료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는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구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동구발전을 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아까 답변드린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하시고 처음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수조사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은 취득인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취득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계획 수립시 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의회의 의결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의 경우 동구 여건상 면적과 예정가격으로 대상되는 계산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건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상 기본계획은 의회와 다각적으로 앞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재산임대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현액 1억4,928만8천원의 108%인 1억6,153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매각수입도 당초 예산현액 5억5,785만8천원의 107%인 5억9,731만1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동구관내 국유지 3,736필지 62만1,288㎡, 시유지 1,910필지 1,121,618㎡, 구유지 3,430필지 35만8,718㎡에 대해서 세부현황 도면은 민원지적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를 속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78건, 8,423만9천원 보다 355%가 증가한 127건 2억9,955만원을 1단계에서 기 부과했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에서 걸쳐 체계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한시팀을 구성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질문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원보충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유재산의 발굴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고 간에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총 길이 500m, 폭 40m의 도로로써 1998년도 10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82억6,500만원중 현재까지 2003년 본예산 22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184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2003년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243필지중 236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263동중 257동이 보상 완료되어서 257동에 대한 공가 철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은 현재 재감정평가중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상협의를 재추진해서 금년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율은 95%로써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시설비 부족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번 추경시 시설비 22억2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오나 종합건설본부에 의하면 내년초 착공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8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가철거 후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우기철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도 막힘과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도 수차례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림4․6동 지역에 설치된 철탑이전 및 송림시영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림4․6동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철탑과 전선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와 협의한 바 2004년 상반기까지 이설에 필요한 지중화 시설을 완료한 후에 철탑과 전선을 철거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림4동 8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3년 2월 27일자로 송림시영아파트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을 마치고 현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단지 설계용역을 위한 현상공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개선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에 필요한 용역과 심의를 2004년 3월까지 완료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는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구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동구발전을 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蔡永洛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와 관련하여 정윤상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진소식지 배부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액 6,800만원으로 매월 56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화도진소식지는 동구 주민 전세대 배부용 3만부와 관내기업체나 단체 배부용 1,300부, 공공기관 비치용 200부 등 총 3만1,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세대는 물론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에 모두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화도진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호부터는 기존의 1․8면 칼라에서 1․4․5․8면까지 칼라로 제작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7명의 명예기자 확보와 함께 구청직원들 중 관심과 경험이 있는 8명을 선발하여 그들의 의견을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신문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화도진소식지가 주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재활용지로 전락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도진소식지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각 동별로 일정세대에 대해 화도진소식지가 제때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화도진소식지가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도진소식지를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알차게 꾸며 때가 되면 배부되는 단순한 구정홍보물이 아니라 동구 주민 누구나 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의 곁으로 다가서는 화도진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계약담당자 전문가 양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구민을 위한 모든 구정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고 그러하기에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행정직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중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더 요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업무와 예산, 인사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시로 이수토록 하는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함은 물론 최소한 3년간 전보제한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사무실 집기를 OA화하고 직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직원휴양시설 마련과 해외배낭여행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실시, 취미회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한마음연수와 부서기관별 대화의 장을 통하여 전 직원이 서로 화합하며 일하는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발령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우선 인사발령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종전의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5월 9일 표준정원이 고시되어 우리 구의 경우 표준정원은 518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인력의 증원은 중앙이양 위임사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충원, 동사무소 행정력 보강, 총정원제도 하의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해소,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직급 및 직렬별 균형적인 인력충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의 행정자치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와 관련하여 정윤상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진소식지 배부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액 6,800만원으로 매월 56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화도진소식지는 동구 주민 전세대 배부용 3만부와 관내기업체나 단체 배부용 1,300부, 공공기관 비치용 200부 등 총 3만1,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세대는 물론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에 모두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화도진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호부터는 기존의 1․8면 칼라에서 1․4․5․8면까지 칼라로 제작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7명의 명예기자 확보와 함께 구청직원들 중 관심과 경험이 있는 8명을 선발하여 그들의 의견을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신문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화도진소식지가 주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재활용지로 전락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도진소식지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각 동별로 일정세대에 대해 화도진소식지가 제때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화도진소식지가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도진소식지를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알차게 꾸며 때가 되면 배부되는 단순한 구정홍보물이 아니라 동구 주민 누구나 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의 곁으로 다가서는 화도진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계약담당자 전문가 양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구민을 위한 모든 구정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고 그러하기에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행정직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중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더 요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업무와 예산, 인사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시로 이수토록 하는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함은 물론 최소한 3년간 전보제한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사무실 집기를 OA화하고 직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직원휴양시설 마련과 해외배낭여행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실시, 취미회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한마음연수와 부서기관별 대화의 장을 통하여 전 직원이 서로 화합하며 일하는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발령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우선 인사발령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종전의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5월 9일 표준정원이 고시되어 우리 구의 경우 표준정원은 518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인력의 증원은 중앙이양 위임사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충원, 동사무소 행정력 보강, 총정원제도 하의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해소,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직급 및 직렬별 균형적인 인력충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의 행정자치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근에 중구, 서구, 공장밀집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INI스틸을 비롯한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 등 대형공장들이 근접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도심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석비치, 영풍, 솔빛주공아파트 등 대형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고, 특히 북항개발에 따른 대형공사장이 입주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관 주도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20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구 주민환경 감시단은 앞으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나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하게 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관련 여론수렴, 건의사항 청취기능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 주민활동 감시단의 활동실적으로는 고철부두 건설 예정지인 INI스틸, 동국제강 해안주변에 대한 환경오염감시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신고내용을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법적 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행정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주민의 환경감시활동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범국민적 참여의식 확산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환경감시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주민환경감시원에 대해 표창상신과 각종 환경관련행사 초청, 환경기초시설 등 현장견학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매년 단속반을 가동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00년 이후에도 총 851건에 1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민의식의 획기적 변화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단속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불법쓰레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투기의 단속업무를 주민들과 가까운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구와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주간단속은 물론 야간단속반 활동도 주1~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구․동에 청장님이하 5급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월2회 참여하는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무단투기자의 약 70%를 점유하는 노인세대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불법투기 예방홍보와 청결지킴이 등 주민자율감시체제 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관련 상담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저소득주민이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담하는 관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몹시 손상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 각 동장에게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토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으나 11개 동사무소 중 현재 3개동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개 동에서는 동청사의 공간부족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외된 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가 시급한 만큼 2003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상담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사회복지 행정촉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나 시비가 아닌 구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복지정책은 국가와 시, 자치구간에 상호역할과 재원을 각각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천에서도 고령의 노인인구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2년도의 경우 전체 구 예산의 15%인 110억7,900만원을 복지사업에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3.7%의 예산이 증가한 126억1,3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부합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심신이 불편해서 외출이나 야외나들이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장애인 30명과 봉사자 등 63명을 모신 가운데 지난 5월 20일 제1회 동구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강화의 전등사 등 문화유적과 자원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함으로써 용기와 활기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화교실과 노인서예대전, 아동복지시설 큰잔치를 개최하고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회관과 화도복지회관 운영, 여성교양 교육, 저소득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등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과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흡수․통합하여 새롭게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금년 2월 24일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6개 분야 3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14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확정한 후 6월 4일 의결 통보됨에 따라 금년 6월 23일날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동구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나 가능한 7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층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1층 장애인 화장실내 비데기 설치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근에 중구, 서구, 공장밀집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INI스틸을 비롯한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 등 대형공장들이 근접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도심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석비치, 영풍, 솔빛주공아파트 등 대형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고, 특히 북항개발에 따른 대형공사장이 입주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관 주도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20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구 주민환경 감시단은 앞으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나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하게 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관련 여론수렴, 건의사항 청취기능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 주민활동 감시단의 활동실적으로는 고철부두 건설 예정지인 INI스틸, 동국제강 해안주변에 대한 환경오염감시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신고내용을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법적 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행정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동구 주민환경감시단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주민의 환경감시활동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범국민적 참여의식 확산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환경감시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주민환경감시원에 대해 표창상신과 각종 환경관련행사 초청, 환경기초시설 등 현장견학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것이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매년 단속반을 가동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00년 이후에도 총 851건에 1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민의식의 획기적 변화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단속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불법쓰레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투기의 단속업무를 주민들과 가까운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구와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주간단속은 물론 야간단속반 활동도 주1~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구․동에 청장님이하 5급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월2회 참여하는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무단투기자의 약 70%를 점유하는 노인세대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불법투기 예방홍보와 청결지킴이 등 주민자율감시체제 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관련 상담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저소득주민이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담하는 관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몹시 손상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 각 동장에게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토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으나 11개 동사무소 중 현재 3개동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개 동에서는 동청사의 공간부족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외된 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가 시급한 만큼 2003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상담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사회복지 행정촉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나 시비가 아닌 구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복지정책은 국가와 시, 자치구간에 상호역할과 재원을 각각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천에서도 고령의 노인인구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2년도의 경우 전체 구 예산의 15%인 110억7,900만원을 복지사업에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3.7%의 예산이 증가한 126억1,3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부합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심신이 불편해서 외출이나 야외나들이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장애인 30명과 봉사자 등 63명을 모신 가운데 지난 5월 20일 제1회 동구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강화의 전등사 등 문화유적과 자원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함으로써 용기와 활기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화교실과 노인서예대전, 아동복지시설 큰잔치를 개최하고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회관과 화도복지회관 운영, 여성교양 교육, 저소득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등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과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흡수․통합하여 새롭게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금년 2월 24일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6개 분야 3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14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확정한 후 6월 4일 의결 통보됨에 따라 금년 6월 23일날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동구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나 가능한 7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층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1층 장애인 화장실내 비데기 설치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都市局長 李先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옥 의원님 3건을 질문해 주셨고, 정윤상 의원님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3동 누리아파트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번 솔빛주공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송현로 폭 20m에서 30m로 확장했습니다.
누리아파트 진입로 관계로 송현4거리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송현4거리 부근의 도로 병목현상이 예측되고, 교통란 해소를 위해 송현4거리까지 도로 전체 구간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광3-2호선 40m 도로 확장공사가 2004년도에 개설될 예정이고, 누리아파트 대체진입로가 시급한 실정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개설계획인 광3-2호선 40m 도로개설공사와 송현4거리 부근 도로 확장공사 등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주변 공한지 및 근린공원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도로개설은 누리아파트 옆의 고가차도 건설은 2005년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준공 연기사유와 식재수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윤상 의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4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송현근린공원은 송현지구 주거환경사업과 연계해서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9일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4일 공사착공하여 금년도 6월 25일 준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 교양시설인 박물관 신축과 부지내 토공, 배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8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장마와 하절기 고온 등 수목식재 시기가 부적절함으로 차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 준공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구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현근린공원 수목식재 현황으로는 총 6,427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목류가 1,907주, 관목류 4,520주, 그 외 지피식물 5,750본이 식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원내 수목식재 계획은 공원 면적 등을 비교해볼 때 충분한 수량이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큰 나무 위주의 요점식재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완료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목류, 화목류, 유실수, 지피식물 등 추가 식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 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조성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지역주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에 따른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은 동구의 장래 발전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인천북부 출구 일원의 교통혼잡 방지 및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 북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황분석과 장내전망 및 계획내용을 수립해 도시계획 분야 교수와 박사급 연구진의 학술용역을 금년도 3월과 4월에 인천발전연구원,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연세대 등 용역참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 부족 및 참여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7일 광장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직접 입안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광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관리 계획도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작성 입안하게 되며,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의 조속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중복되어 먼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 따른 공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주차장, 녹지사업 중 보상이 완료되어 이주되어 공가가 발생하면 즉시 철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가를 철거하여야 하나 철거가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에서 공가가 발생되면 즉시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지연된 사유는 보상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보상협의 완료 시점이 불투명하여 공가를 철거하려면 공가가 위치하고 있는 데까지 장비진입이 가능해야 되나 철거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는 가옥주부터 이주가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진입 초입에 미보상 가옥으로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공가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근 진입구에 위치한 지장가옥 이주가 완료되어 장비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 또는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가 철거가 가능한 경우 빠른 시일내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철거가 불가능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무단투기 예방과 공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금번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옥 의원님 3건을 질문해 주셨고, 정윤상 의원님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3동 누리아파트 진입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번 솔빛주공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송현로 폭 20m에서 30m로 확장했습니다.
누리아파트 진입로 관계로 송현4거리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송현4거리 부근의 도로 병목현상이 예측되고, 교통란 해소를 위해 송현4거리까지 도로 전체 구간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광3-2호선 40m 도로 확장공사가 2004년도에 개설될 예정이고, 누리아파트 대체진입로가 시급한 실정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개설계획인 광3-2호선 40m 도로개설공사와 송현4거리 부근 도로 확장공사 등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주변 공한지 및 근린공원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도로개설은 누리아파트 옆의 고가차도 건설은 2005년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준공 연기사유와 식재수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윤상 의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4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송현근린공원은 송현지구 주거환경사업과 연계해서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9일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4일 공사착공하여 금년도 6월 25일 준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 교양시설인 박물관 신축과 부지내 토공, 배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 8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장마와 하절기 고온 등 수목식재 시기가 부적절함으로 차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 준공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구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현근린공원 수목식재 현황으로는 총 6,427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목류가 1,907주, 관목류 4,520주, 그 외 지피식물 5,750본이 식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원내 수목식재 계획은 공원 면적 등을 비교해볼 때 충분한 수량이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큰 나무 위주의 요점식재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완료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목류, 화목류, 유실수, 지피식물 등 추가 식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 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조성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지역주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에 따른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은 동구의 장래 발전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인천북부 출구 일원의 교통혼잡 방지 및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 북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황분석과 장내전망 및 계획내용을 수립해 도시계획 분야 교수와 박사급 연구진의 학술용역을 금년도 3월과 4월에 인천발전연구원,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연세대 등 용역참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 부족 및 참여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7일 광장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직접 입안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광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관리 계획도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작성 입안하게 되며,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의 조속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중복되어 먼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 따른 공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주차장, 녹지사업 중 보상이 완료되어 이주되어 공가가 발생하면 즉시 철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가를 철거하여야 하나 철거가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에서 공가가 발생되면 즉시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지연된 사유는 보상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보상협의 완료 시점이 불투명하여 공가를 철거하려면 공가가 위치하고 있는 데까지 장비진입이 가능해야 되나 철거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는 가옥주부터 이주가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진입 초입에 미보상 가옥으로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공가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근 진입구에 위치한 지장가옥 이주가 완료되어 장비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 또는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가 철거가 가능한 경우 빠른 시일내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철거가 불가능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무단투기 예방과 공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화도진축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의 부활을 통한 구민화합의 계기를 만들자는 이영복 의원님의 혜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축제는 원래 연초에 가까운 대보름날에 동구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세시풍속의 민속놀이를 통해 구민화합의 마당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1990년 탄생하게 되었고, 동구의 대표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였던 자신감, 의욕은 화도진축제 성공으로부터 얻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화도진축제는 동구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동헌 앞에서 고사도 지내고 무형문화재 공연도 있었고, 주민들은 윷놀이, 널뛰기 등으로 청소년들은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으로 한바탕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님, 구 의원님, 지역 유지분들이 전통한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신 모습은 정말 멋이 있었고, 새마을부녀회원, 여직원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각 구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화도진축제는 인천시와 각 구를 통틀어 최초로 시도된 성공한 축제로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인천 문화사적으로도 깊은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화도진축제를 5월로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대보름날이 속한 달이 보통 2월중순경이 됩니다.
반드시 대보름날에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근에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엔 날씨가 조금 추워서 주민 참여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구민의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왕 5월달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2000년부터 개최시기를 5월달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사내용도 한복아가씨 선발, 가수공연, 서커스, 의전행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군졸의 가장행렬은 화도진의 과거 재현 즉, 정체성을 일부나마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나름대로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였던 화도진축제였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사를 기억하고 있는 양식 있는 분들로부터 행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과연 동구만에 내세울 거리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도진축제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한다면 첫째, 화도진이 외세방어와 외국군사적 역사성을 지닌 장소임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고풍스러운 장소에 걸맞는 전통문화의 전승 내지 체험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는 동구발전의 안녕을 위한 제전행사를 빠뜨리면 안됩니다.
따라서 행사내용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동구가 희망의 빛이 보이고 도시가 생명을 찾아가는 것도 그동안 화도진축제에서 소망을 빌어 왔던 정성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도진축제 개최 시기와 행사내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길이 화도진축제가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인지 동구만의 특색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화도진축제 이전에도 열렸던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구민의날 부근에 동구 주민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동네선수끼리 달리기, 씨름, 2인삼각, 바구니 터트리기 기타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속의 경기를 겨루어보고 각 동에서는 특색 있는 아기자기한 아이디어와 볼거리를 준비하여 선수 입장식을 치르는 모습은 이 또한 동구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잔 술에 취해 여기 저기서 떠들어대고 목이 터져라 열심히 응원전도 펼치는 모습도 보기 싫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그날 하루 한 때를 통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내 잘났다는 생각도 가지게 하고 그동안 못 만난 사람도 만나고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동구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주민들이 갖게 만드는 힘,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를 통해 과열경쟁, 주민참여, 예산문제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만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잔치집 치고 시끄럽지 않은 집이 없다는 현상을 이해한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민생활체육대회는 5월달 구민의날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구민의날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만약 화도진축제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5월달에 각각 연달아 개최한다면 한 달내에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많이 힘들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쉴 틈과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도진축제는 대보름이 있는 2월달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이 있는 5월달에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생각을 밝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화도진축제의 개선과 구민생활체육대회의 부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는 치르고 나면 유형적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낭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돈 몇 천만원 들여서 주민이 하루 한때 한바탕 즐겁고 동네에 화제만발의 추억과 이야기를 제공하고 동구에 정을 붙이고 싶어하고 동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화합에 큰 효과가 있었다면 그 대가는 충분히 뽑은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형적인 큰 소득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물론 낭비성 행사는 저희들도 지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린다면 행사는 해라 해놓고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솔직히 저희 실무진들은 매우 너무 힘듭니다.
힘들게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동구의 자랑인 화도진축제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도진축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의 부활을 통한 구민화합의 계기를 만들자는 이영복 의원님의 혜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축제는 원래 연초에 가까운 대보름날에 동구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세시풍속의 민속놀이를 통해 구민화합의 마당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1990년 탄생하게 되었고, 동구의 대표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였던 자신감, 의욕은 화도진축제 성공으로부터 얻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화도진축제는 동구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동헌 앞에서 고사도 지내고 무형문화재 공연도 있었고, 주민들은 윷놀이, 널뛰기 등으로 청소년들은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으로 한바탕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님, 구 의원님, 지역 유지분들이 전통한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신 모습은 정말 멋이 있었고, 새마을부녀회원, 여직원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각 구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화도진축제는 인천시와 각 구를 통틀어 최초로 시도된 성공한 축제로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인천 문화사적으로도 깊은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화도진축제를 5월로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대보름날이 속한 달이 보통 2월중순경이 됩니다.
반드시 대보름날에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근에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엔 날씨가 조금 추워서 주민 참여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구민의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왕 5월달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2000년부터 개최시기를 5월달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사내용도 한복아가씨 선발, 가수공연, 서커스, 의전행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군졸의 가장행렬은 화도진의 과거 재현 즉, 정체성을 일부나마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나름대로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였던 화도진축제였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사를 기억하고 있는 양식 있는 분들로부터 행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과연 동구만에 내세울 거리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도진축제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한다면 첫째, 화도진이 외세방어와 외국군사적 역사성을 지닌 장소임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고풍스러운 장소에 걸맞는 전통문화의 전승 내지 체험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는 동구발전의 안녕을 위한 제전행사를 빠뜨리면 안됩니다.
따라서 행사내용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동구가 희망의 빛이 보이고 도시가 생명을 찾아가는 것도 그동안 화도진축제에서 소망을 빌어 왔던 정성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도진축제 개최 시기와 행사내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길이 화도진축제가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인지 동구만의 특색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화도진축제 이전에도 열렸던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구민의날 부근에 동구 주민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동네선수끼리 달리기, 씨름, 2인삼각, 바구니 터트리기 기타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속의 경기를 겨루어보고 각 동에서는 특색 있는 아기자기한 아이디어와 볼거리를 준비하여 선수 입장식을 치르는 모습은 이 또한 동구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잔 술에 취해 여기 저기서 떠들어대고 목이 터져라 열심히 응원전도 펼치는 모습도 보기 싫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그날 하루 한 때를 통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내 잘났다는 생각도 가지게 하고 그동안 못 만난 사람도 만나고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동구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주민들이 갖게 만드는 힘,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를 통해 과열경쟁, 주민참여, 예산문제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만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잔치집 치고 시끄럽지 않은 집이 없다는 현상을 이해한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민생활체육대회는 5월달 구민의날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구민의날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만약 화도진축제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5월달에 각각 연달아 개최한다면 한 달내에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많이 힘들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쉴 틈과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도진축제는 대보름이 있는 2월달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이 있는 5월달에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생각을 밝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화도진축제의 개선과 구민생활체육대회의 부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는 치르고 나면 유형적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낭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돈 몇 천만원 들여서 주민이 하루 한때 한바탕 즐겁고 동네에 화제만발의 추억과 이야기를 제공하고 동구에 정을 붙이고 싶어하고 동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화합에 큰 효과가 있었다면 그 대가는 충분히 뽑은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형적인 큰 소득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물론 낭비성 행사는 저희들도 지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린다면 행사는 해라 해놓고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솔직히 저희 실무진들은 매우 너무 힘듭니다.
힘들게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동구의 자랑인 화도진축제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에 대한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2003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금연대상 시설을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으로 지정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추가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현황파악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누락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 등의 협조 하에 재정비해서 현재 271개소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및 금연관련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고, 아울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보건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하고 화도진소식지나 주민 금연교육과 금연판넬 전시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사업 정착을 위해서 2003년 3월부터 금연실태 지도․점검을 계획수립해서 금연․흡연구역지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 적정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금연정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동구청사와 동사무소를 금연건물로 지정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지역 확대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층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해서 금연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본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에 대한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2003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금연대상 시설을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으로 지정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추가 금연구역 지정시설을 현황파악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누락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 등의 협조 하에 재정비해서 현재 271개소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및 금연관련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고, 아울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보건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하고 화도진소식지나 주민 금연교육과 금연판넬 전시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사업 정착을 위해서 2003년 3월부터 금연실태 지도․점검을 계획수립해서 금연․흡연구역지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 적정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금연정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동구청사와 동사무소를 금연건물로 지정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지역 확대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층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해서 금연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본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서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어제에 이어 긴시간 동안 방청하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서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어제에 이어 긴시간 동안 방청하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