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꿈엔뜰 키즈랜드 예산을 보면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오수연 위원  아니요, 죄송해요.
  59쪽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 예산을 보면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놀이시설 수입이 한 9천만 원 이하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공공서비스 시설로 수익이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공공성이 너무 낮다.
  이렇게 낮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키즈랜드가 공공 목적을 가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효율성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동구에서 키즈랜드를 설치했던 운영근거를 보면 「아동복지법」 또 키즈랜드 이용기구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죠? 

○오수연 위원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엔뜰 키즈랜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4종의 유기기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플라잉UFO하고 로켓팡팡, 미니점핑하고 미니기차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하려면 유원시설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해당 건축물도 유락시설이어야만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저하고 좀 그때 미팅을 했을 때 유원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유기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기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16년에 개관 당시에 이제 법무법인 우송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원시설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현재는 관내 어린이 4천 원, 관외 어린이 8천 원에 운영비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관료를.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8년 동안 운영을 어떤 근거로 운영을 했는지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수연 위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료 대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동구에는 이런 키즈랜드, 키즈카페가 없다는 것도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가 정확한 명확하게 운영하는 근거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익 공공시설물로 수익 목적이 아니지만 지금 시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1억 원 이상의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 가면서.
  매년 예산은 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놀이시설 수입으로 한 9천만 원 정도가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매년 1억 몇천 정도는 이것이 뭐 사업성으로 얘기하면 손해를 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키즈랜드에 대해서는 운영 근거가 좀 명쾌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센터가 이렇게 명확한 운영 근거가 없이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오수연 위원  그 검사는 받고 있지만 이것은 유기기구잖아요.
  유기기구는 「아동복지법」에 해당이 되지가 않거든요. 

○오수연 위원  어떤 측면에서 설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죠.
  정확한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예전에, 뭐 현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원래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인에 돌봄교사 1인 그런데 예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었냐면 2호점이...

○김종호 위원  예, 시간제로.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저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가능은 하다고 규정상,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찌 됐든 이것이 작년 약 1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센터장 빼고 돌봄교사가 7번째 채용이거든요, 지금?
  저는 그때 굳이 따지면 우려했던 부분은 그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네 시간씩 나누어서 돌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우려스러웠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은 된 것이고요.
  지금 김O미, 이분은 전일제입니까? 

○김종호 위원  결국은 이 사례가 저는 있기 때문에 규정상 허용이 되니까 2호점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겠죠, 1호점, 3호점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호 위원  오수연 위원님 연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일단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꿈엔뜰이랑 동구랑 2개의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따지면 저희가 기간제 하고 있으니까 직영이죠?

○김종호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4년은 뭐 10월까지니까 작년 것을 보면 약 5억9천 정도 저희 예산이 투여됐고 저도 뭐 입장료 수입으로 이것이 등치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3천 정도이고 양쪽 다 이제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2,400 구매를 양쪽 했고 판매 수입은 2,890, 따지면 490만 원이 수익이 나기는 했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은 돼요, 마찬가지의 문제로 이 시설을 구에서 과연 직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돼서...
  아니, 저는 두 가지 고민이 다 있어요.
  하나는 동구가 이제 내후년 6월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운영, 그리고 제가 자격을 쭉 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굳이 있는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이나 1급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말고는 특별한 뭐 기술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의 운영과 관리, 카페테리아 운영.
  만약에 놀이기구가 고장나면 업체 통해서 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분들이 직접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운영 관리라고 하면 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는 저는 민간위탁을 줘도 된다, 도리어.
  어찌 됐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동구에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래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분들은 카페를 또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운영 관리 뭐 입장료를 징수한다든가 어쨌든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운영의 상황은 계속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고민 하나와 아마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위탁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에 대해서도 전체 다 아마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출범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는 부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도리어 행정이 한다는 것 매우 경직되기도 해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나와도 카페테리아는 운영을 뭐 종료를 하든 실제로 주민들이 어느 타임에 많이, 아마 민간에서 하면 어느 타임에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을 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 저희는 근무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인력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유연하지는 않거든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도 뭐 공감하시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65쪽에서 74쪽에 해당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7개 지역아동센터, 65에서 74쪽이요.
  7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2,030만4천 원의 추가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집행률은 100％이고요.
  운영비 지원 이후에 각 센터에서 운영 만족도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측정한 결과치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정원 기준 10명에서 30명 이상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일부 센터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예.

○최훈 위원  센터장님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설문조사 한 식이 된 것이네요?

○최훈 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예산을 지출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결과치 그리고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면 민간 업체도 그렇고 일부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드백을 받기는 해요.
  민간 업체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이것이 소통하는 정책이거든요.
  그 피드백을 안 받으면 다음에 그것이 피드백이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음 사업 계획을 짤 때 허술하게 아니면 추론만 가지고 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것이에요.
  내년에는 행감에는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딸려올라올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운영비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책정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최훈 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감사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훈 위원  현장점검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훈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모든 아동센터가 그렇게 현장점검 대상이 되고 있고 대상이 되고 있는 센터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한 것이죠?

○최훈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예산에 기본운영비도 감사를 하시는 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도 꼼꼼히 보셔서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우리 구는 특별한 사정도 있잖아요.
  인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도 꽤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보육양육시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틸랜드, 꿈엔뜰 키즈랜드 관련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스틸랜드에 대해서만 좀 이미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스틸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 봤나요?  

○최훈 위원  우리 동구의 전체 아동 수가요?

○최훈 위원  아니, 지금 스틸랜드가 우리가 연 지가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최훈 위원  ‘17년도면 7년 정도 된 것이에요?
  스틸랜드를 오픈한 지 지금 현재까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살짝 뜨거웠고 핫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시설도 노후화되고 주차 시설의 문제도 있고 또 동구의 아동 수도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 스틸랜드가 놀이시설 몇 개를 설치를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용객들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물포구로 갈 때까지 스틸랜드를 운영하고 존치를 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스틸랜드를 계속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미 벌써 결정을 하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아까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대비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많은 예산 대비해서 이용객도 없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데 뭐 해당 과에서는 그런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뭐 이용시설 몇 개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 1년을 또 건너뛴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180도 이상의 회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현장방문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개선 사항은 어느 정도 됐나요?

○최훈 위원  예.

○최훈 위원  아니죠,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79쪽에서 94쪽입니다. 
  연간예산이 약 3,6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다 소진됐거든요.
  프로그램의 예산 참여도는 보편적으로 얼마큼 되고 있나요? 

○최훈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8월 달에 준공했나요, 9월 달에 준공했나요? 

○최훈 위원  8월 27일에 했죠? 

○최훈 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거기 공연 시설 대...

○최훈 위원  대공연장 시설이 사실상 어떤 공연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시설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공연 거기에 어떤 그 뭐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지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대공연장 상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공연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은 공연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좀 갖춰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계획을 좀 짜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떠세요?

○최훈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에 학교밖청소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 사업에 좀 미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요즘 이유가 뭘까요?

○최훈 위원  예산 대비해서 미진하게 학생 참여율도 그렇고. 

○최훈 위원  아, 그래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밖청소년들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발굴을 해요? 

○최훈 위원  학교로 나가서 그렇게...

○최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 관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아니, 어떻게 그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장기결석자나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서 관리를 합니까? 

○최훈 위원  그것은 적어도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그 시스템이 연계가 돼서 학교에 장기결석자나 아니면 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자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훈 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자동통보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최훈 위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아시는 분?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하십시오. 

○최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훈 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져 있어야 학교밖청소년들의 위기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의 상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늘어나고 있죠?

○최훈 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 상담사분들의 그 상담사 한 분당 정해진 숫자 같은 것이 법률이나 이런 것에 정해진 것이 있나요, 혹시요?
  그런 인원에 대한 것은... 

○최훈 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한 분이에요, 직원이? 

○최훈 위원  두 분이 상담하시는 것이에요, 학교밖?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항상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2쪽 볼게요.
  12쪽, 13쪽 우리 그 신규사업 진행을 했잖아요.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올 9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만족도가 어땠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참여율은 적은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방학 때 말고 주말에는 어렵나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안 오는 학생이 많은 것이죠?

○장수진 위원  학교로 찾아가면 안 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오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찌 됐든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내년 예산 편성은 안 된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청소년인데 정말 아무것도 체육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또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다녔을 것 같잖아요?
  또 그래도 만족도도 높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참여율이 적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소년 마음건강 프로젝트 지원 운영 사업도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180명이라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장수진 위원  연인원을 더해 봐도 180명은 되지는 않던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3번 한 것이잖아요?
  아니, 사업 내용이 3개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됐든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친구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나요?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후에 좀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전하고 그리고 후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냥 한 번 수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수업이 아닌 이 친구들이 또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수진 위원  저는 설문조사, 그렇죠.
  간단한 설문조사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수업은 이렇게 일회성 사업보다는 좀 지속적인 사업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인원이 적더라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후가 어떻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우리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43쪽하고 44쪽 보면 45쪽까지 보면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쭉 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격증 소유자와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배정을 따로 받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있는 곳에서는 자격증 소유자가 근무 채용 기준이 되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파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유 자격증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아동복지, 그런데 지금 소유 자격증은 없어요.
  채용이 됐는데요?
  45쪽에 보면. 

○장수진 위원  그런데 소유 자격증 표기가 안 됐어요.
  지역아동센터 이제 센터로 파견근무 내보내시는 분들이 업무는 다 아동복지교사인데 자격증이 없는 분도 계신데요?
  45쪽이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것이 동일 조건에서 근무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 배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틸랜드나 동구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소유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업무는 다르겠지만 담당 과도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이 자격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나중에 그만두실 때 연결을 해서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장수진 위원  그렇게 좀 담당 다른 타 부서랑 연계해서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시는 자격증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인원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따로 개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이 동구에 계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겠죠, 대부분?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 타 부서랑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페이지 77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송림동에 이 세 군데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또 향후 추진 계획이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다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설치될 곳은 있기는 하네요?

○장수진 위원  아직 멀었네. 
  저는 또 여기서 보고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세 군데가 수탁법인이 다 다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해당 다함께 이 자료에서 저희가 요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좀 비교를 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글로 보고서 하는 것이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 수탁법인 세 군데가 다른데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 2호점인가 한번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수탁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좀 저는 세 군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것이 많은 편차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더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수탁법인들에 대한 성과 평가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수탁법인들의 성과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성과공유회라든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다 모여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 보니 이 사업은 좀 호응이 좋았고 별로더라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본인들끼리 좋은 것들은 같이 공유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세 군데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세 군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이들은 다 모집이 됐나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것도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저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세 군데 비교해서요.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계획서 보니까 이것이 동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이것 통계를 수련관에서 해 가지고 온 것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옮긴 것이죠?

○윤재실 위원  보니까 실인원과 연 인원이 살짝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인원과 연 인원이 같으면 일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 기간을 그럼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요, 혼란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실인원보다 연 인원이 또 작아.

○윤재실 위원  너무 엉망이다.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간담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도 했어.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작년에는 또 왜 들어간 것이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환경활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해.
  그리고 올해는 또 새로운 것이 또 생겼어.
  그러면 두 가지를,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비슷한 것을 갖다가 하나는 축제, 하나는 뭐 교육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는 실습 지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올해는 없어.
  ‘왜 없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한 것이지?’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주세요. 
  보셔서 예산 대비 충분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허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전입금과 예비비를 왜 한꺼번에 적어요? 
  목을 나누어서 적어야지, 그렇죠? 

○윤재실 위원  헷갈려요.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낸 것이야, 안 낸 것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23년도와 ‘24년도가 다르니까.
  ‘이것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대로 넘겨준 것을 그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고 분명히 그냥 준 것을 그대로 여기다 붙여넣기 했을 것이다. 

○윤재실 위원  했으면 이것 잘못한 것이죠.
  했으면 법인전입금하고 예비비는 확실하게 다르게 해 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같이 뭉뚱그려놔서 넣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했으면 내야죠.

○윤재실 위원  내야죠, 안 내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도 문제인 것이지.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했으면, 입금되기로 했으면 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법인금 받기로 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지금 현재 전문기관의 기관장이 그만두셨죠.

○윤재실 위원  왜 그만두셨어요?
  혹시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과의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그런 것은 아닌가?
  왜 그만뒀지?

○윤재실 위원  대기발령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동구에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호전문기관과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기발령 중이라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 

○윤재실 위원  왔어요?

○윤재실 위원  언제 왔나요?

○윤재실 위원  언제부터, 얼마나 되셨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별다른 뭐 문제가 생기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윤재실 위원  아동학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이 이제 초동조사를 나가서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상에서 문제 생기지 않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늘 신경써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다함께돌봄 이것도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이영복 위원  초등학생?

○이영복 위원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이영복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1호, 2호, 3호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선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영복 위원  반경 1㎞ 이내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지 몇 명 이상이 될 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영복 위원  500세대 이상.
  그러면 우리 송현1, 2...

○이영복 위원  예, 거기 아파트 있죠?

○이영복 위원  거기가 5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아, 시기적으로 그것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 BF인증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거기보다는 송현아파트 거기에 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3호점에 9명의 애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용률이 너무 적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동선이 가깝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곳도 인원 보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배분이 안 되고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영복 위원  시설을 만들면 되죠.
  만들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고른 배분이 돼야지만이 거기서도 그 저기를 받잖아요. 
  그것 좀 잘 신경쓰세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송림골에 이것이 했다는 것이 저는 맞지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과에서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몰랐어요? 
  뭐 20명 되겠어요, 정원이? 
  뭐 방학 때 되면 된다는데. 

○이영복 위원  평상시에 이것이 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위탁을 많이 주고 있죠?

○이영복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주민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 않고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것 어디서 내요?
  위탁 받은 자가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냅니까? 

○이영복 위원  기관에서 내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끼지 않고 한다는 제보를 많이 해요.
  여기만이 아닌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남들이 볼 때 우리 동구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외에 불도 켜져 있고 막 그런다고 낭비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분들은 우리 동구청이 너무 흥청망청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 좀 하세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오수연 위원님하고 김종호 위원님, 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동구랑 스틸랜드하고 꿈엔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말씀도 하시고 이것이 운영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구출범준비과에 보면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단순히 그 재배치뿐이 아니고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 전부 다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제가 보면서 의아한 것은 현대시장 보면 지금 상인부담이 건당 배송물량이나 거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3천 원에서 5천 원이지 않습니까, 현대시장은 1천 원에서 2천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요.
  ‘24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현대시장 62건이면 한 달에 6건 배송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분이?
  그러면 주에 한두 건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이지.
  상인부담이 이렇게 높으면 상인들이 권유 잘 안 할 것이에요, 아마.

○김종호 위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 인력 구성이 지금 달라요. 
  송현시장 배송하시는 분은 지금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현대시장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인력을 받아요.

○김종호 위원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배송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여기서 하나 더요, 그럼.
  현대시장 상인회 이 배송센터 인원 관련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금 송현시장처럼 시나 구에서 매칭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저는 한번 그런데 얘기는 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3천 원, 5천 원 상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이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종호 위원  고민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호 위원  91페이지요.
  어쨌든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관내 기업이라든가 해서 결연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김종호 위원  ‘24년 보면 송현시장은 10월 말까지 2,625만 원이거든요.
  현대시장은 9억9,300만 원입니다.
  아마 현대제철과 제가 보기에는 백병원의 식당에 식자재를 여기서 납품받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저도 이제 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현대나 백병원인데 결국 다량의 물품을 제때에 다 납품을 받아야 되니까요.
  약간의 도매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송현시장에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동국제강이라든가 지역자활에서는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송현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좀 일부 조정은 10억과 2천만 원의 이 차이는 갭이 지금 커도 너무 커서요.

○김종호 위원  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가능해서 좀 결연 대상 시장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협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김종호 위원  또요, 151페이지요.

○김종호 위원  이것은 뭐 질의 아니고요.
  일자리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오기가 나신 것 같아요. 
  전문인력 인건비 ‘24년에도 집행이 있는데 상단에 합계는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일자리 인건비가?

○김종호 위원  그것 나중에 좀 수정을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제가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24년에 강남중기라고 하는 곳과 누리건기라고 하는 곳은 법인으로 받기도 하고 개인으로 받기도 하거든요, 상호명이 같은데?
  가능합니까? 

○김종호 위원  이 분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회사 소속이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김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220페이지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는 컬처페이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집행률 보면 속상한 것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입됐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10만 원씩의 컬처페이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참 잘됐다 했는데 뭐 하반기에 시작하기도 했고 이래서 예산도 좀 3억 원 많이 편성했는데 현재 보면 집행률이 4％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쪽에도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있는데, 저희가 신청자 중에서 22명이 탈락을 했어요.

○김종호 위원  이것이 앞쪽에 나와요, 그 내용은.

○김종호 위원  혹시 탈락이 저희가 이제 자격 기준은 두 가지잖아요?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어떤 것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것은 보시려면 1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16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신청은 141명이 했는데 선정이 119명 됐기 때문에 2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어떤 것일까요? 

○김종호 위원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는 11월 말이잖아요?
  현재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김종호 위원  크게 늘지는 않았네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 집행률의 문제는 뭐지?
  저희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할 때도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는 일단 너무 까다롭다예요.
  저도 그래서 인천청년포털 들어가 봤는데 일단은 달라는 서류가 다섯 가지예요.
  어쨌든 신청서야 어디든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동의서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내야 되고 납부확인서를 내야 되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증명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또 이제 알바하는 경우 주 30시간 미만 이 사실확인서까지 내야 돼요.
  처음에는 내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서류 보완을 또 요구한답니다. 
  에이, 그러면 이제 안 한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솔직히 청년들 마음에는 ‘아니, 큰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많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집행률의 문제는 올해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설계에서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받으면 좋지만 그것을 꼭 받기 위해서, 이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10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는 있거든요?
  다행히 계획서 보다 보니까 내년에 증액할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례로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저희 15조에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일례로 저희가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비 자격 기준 없거든요, 그렇죠?
  동구에 거주만 하시면.
  청소년교육 바우처도 소득 보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도 보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취업 여부, 중위소득 150이라고 하는 기준을 꼭 둬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뭐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두 자격 기준을 뺄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호 위원  언제 기준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가능했죠?

○김종호 위원  그전에 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중위소득 만약에 150％잖아요.
  그것이 되게 높은 금액이에요.

○김종호 위원  이 연령대의 청년들 중에 약간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정도 다녀야지 이제 그 소득이 넘을 것인데 그렇게 탈락하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김종호 위원  그것 때문에 다수의 분들은 어쨌든 두세 가지의 서류들을 추가로 발급 받아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김종호 위원  이것이 되게 번거로운 것 맞거든요? 

○김종호 위원  하여튼 고민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해서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주는 고민 필요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저는 잘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의문점이었는데요.
  가맹점 190곳을 다 봤어요, 이 컬처페이.
  되게 의아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 이것은 동구 관내에 문화 예술 스포츠 맞죠?

○김종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 언제 조사하신 것이에요?
  가맹점 어떻게 확보하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들의 가맹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이죠?

○김종호 위원  이러니까 저는 오류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감콘텐츠 체험관 탐이 들어와 있어요, 가맹점에. 

○김종호 위원  그리고 옛날에 주식회사추억극장미림은 3년 전 상호예요.
  현재는 주식회사인천미림극장인데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오류죠.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종호 위원  아이더나 케이투에서 옷을 사도 됩니까, 이 컬처페이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옷을 사도 되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이 취지에 맞아요? 
  저는 좀 고민이 됐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아이더 매장 가서 옷 사도 되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용품, 산행용품.

○김종호 위원  예?

○김종호 위원  되게 애매해서 그런 것이에요.
  옷 사는 것이 과연 그런 문화체험 아니, 우리가 이 컬처페이에 맞는 것인가 저는 고민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화원에서 꽃꽂이강좌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또 그런 강좌를 안 하는 화원이면 그 돈으로 꽃을 사도 된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김종호 위원  저는 좀 고민이 됐고 스터디카페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 이 취지는 뭐지.
  동구가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한 업종이나 상점 점포가 아주 다양하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 비용으로 스포츠 매장에 가서 옷을 사도 되고 이러면 저는 다 그것 할 것 같아요, 솔직히는.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년교육 바우처가 뭐 서점에 가서 사고 아이들 안경 이런 것도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는 했는데.
  그리고 웰메이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복 사도 돼요, 가서.
  우리가 거기서 e음카드로 페이를 주기 때문에 거기가 가맹점이면 그 한도 내에서 결제하면 끝나는 것이고 추가 증빙 같은 것도 없어요, 따지면.
  그렇죠?

○김종호 위원  다 못 쓰면 나중에 환수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됐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웰메이드 여기 송림로터리에 가면 매장이 있는데 가서 와이셔츠나 양복 사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 매장이 가맹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고민은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러면 저는 다수의 청년들은 그런 것 구매하는데 저는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김종호 위원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좀 아까 탐이나 어디죠, 제가 추억극장미림처럼 이런 것들은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의 취지에 한번 좀 검토는 내부적으로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보면 현대시장 내의 쿨링포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0년도 4월에 착공을 했어요.
  이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오수연 위원  그럼 10억이 들어갔고 이번 7월에 유지보수를 했어요.
  혹시 유지보수 AS기간이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AS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혹시?
  지금 한 4년 만에 유지보수가 돼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물론 관리비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유지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공사 중에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봤고요.
  올해는 여기 가동을 안 했죠, 쿨링포그 현대시장?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상인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를 아세요? 

○오수연 위원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문가랑 한번 갔어요.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주원인은 현대 상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먼저는 설치 장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팬, 거기 설치 장소가 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요구하는 곳에 설치를 했다면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은 지금보다는 훨씬 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설치 업체 임의대로 공사를 펌프 위치나 노즐 설치 간격이나 노즐 양이나 그리고 미스트팬 높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상인들의 그런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이 사업을 올해는 한 번도 이것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좀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종합적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종합적인 점검을 하실 때 상인들의 그런 요구나 그런 니즈들을 좀 반영해서 이것을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재설치도 해야 될 수 있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닌 것이잖아요,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을 좀 하셔서 개선 방법을 좀 찾고 내년에는 여기 쿨링포그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화재 발생 이후에 재건축된 부분들이 지금 쿨링포그가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상인들이 시원하게 여기서 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고 미스가 난다면 이렇게 사업했던 그런 결과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업의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내년에는 이것은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종합적인 점검하고 화재 후 지금 설치가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했던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같이 동반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행감 자료 9쪽 보시면 수문통 달빛 야시장 행사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  수문통 달빛 야시장의 성과를 볼 때 누적 방문객 수가 천 명이었나요, 이틀 동안?

○최훈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당 5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인데요.
  이 인원 어떻게 추산을 한 것이죠?
  일일이 세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최훈 위원  대략 그냥 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이틀 동안 1천 명이고 하루 동안 500명씩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달빛 야시장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했잖아요?

○최훈 위원  금, 토 했나요? 

○위원장 최훈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했는데 기존에 그러면 상인 수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천 명이라고 본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방문한 고객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 정도였을까요?

○최훈 위원  대비를 여쭤보고 싶어요.

○최훈 위원  1.5배면...

○최훈 위원  2배 정도요?

○최훈 위원  1.5배 750명인데 1천 명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500명이었는데 1천 명이 왔다, 총 토털로 보면.

○최훈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최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간을 많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문통에 대부분 상가들이 문 닫는 시간이 11시 정도면 문 닫아요, 12시면 거의 다 닫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더 많이 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이미 달빛 야시장 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러면 1천 명 정도가 당초에 목표했던 수치인가요?
  그런 목표치가 있었나요, 혹시요?

○최훈 위원  그런데 정확히 제가 달빛 행사를 제가 이틀 동안 다 가 봤거든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다 가 봤는데.
  첫날은 화도진축제하고 연관되어서.
  화도진축제였나, 뭐였지?

○최훈 위원  도시재생축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행사에 오셨던 분들 대거 오실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튿날인 토요일 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물론 소위 얘기해서 행사를 하는 의미에 맞게 뭐 야외에 테이블 내놓는 야장 같은 것을 해 놓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분위기는 약간 들기는 했는데 그것에 걸맞게 고객 유치는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제가 판단을 그때 충분히 했었고요.
  또 홍보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달빛 야장 행사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최훈 위원  몇 장이나 걸었었어요? 

○최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달빛 야장 행사를 화수1·화평동이나 화수2동 주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몰랐다가 도시재생축제에 맞춰서 그냥 휩쓸려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고 물론 행사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고 예산이 세워지고 추경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또 아니면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전에 분명히 이와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문통의 상인들이 영업이 종료하는 시간은 보통 11시예요.
  12시면 거의 다 끝나요, 특별한 업소 빼놓고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이런 점들도 기본적인 데이터로 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야장 행사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DJ 박스 운영은 몇 시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첫날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된 것 같고 이튿날 같은 경우는 9시가 채 못돼서 디제이 박스 운영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최훈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정확히 듣고 가야 될 부분이어서.

○윤재실 위원  담당 팀장이 여기 없어, 팀장이.

○위원장 원태근  모르는 것으로 하시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최훈 위원  그런 분명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수문통 달빛 야장 행사를 상인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빛 야장 행사를 또 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최훈 위원  언제 할 것인가요, 혹시? 

○최훈 위원  비슷한 시기에요, 가을에요?

○최훈 위원  내년에 벚꽃 행사하고 같이 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최훈 위원  그렇게 이제 내년에는 행사를 2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최훈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야장 테이블 까는 데도 많은 예산이 거기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인들의 참여도가 96％ 정도 됐나요, 됐죠? 

○최훈 위원  참여도, 야장 행사에 참여하는.

○최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인들한테 야장 하는 데 테이블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구입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 가는 방법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벚꽃 개화 행사하고 해서 시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발 좀 부탁인데요.
  끝나고 나면 설문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잘 만들어놨다가 다음 행사할 때 여기 우리 지금 해당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행사할 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공유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주민 의견들 반영하고 갑자기 손님은 몰아닥치는데 서빙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음식을 잘 못해 준다고 큰소리치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막 욕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으로는 행감 자료 10쪽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역량강화 교육 예산은 3천만 원이었고요.
  현재 지출액은 2,588만3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86％예요.
  예산 집행률은 뭐 86％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교육에 총 26회를 실시했는데 현대시장에서 58명, 송현시장에서 32명이 이수했는데 두 시장 간에 인원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예요?
  그냥 모집을 했는데 참여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요? 

○최훈 위원  그러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한 것이에요? 

○최훈 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인 한 분당 이십몇만 원인가 삼십몇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 예산이.
  그렇게 되겠죠?

○최훈 위원  이 정도 20만∼3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요?
  친절이라든지 그런 것.
  그 피드백을 받아보신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상인들을 통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통해서. 

○최훈 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확인하는 것은 예산을 받은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하더라고요.
  저한테 돈 줘 봐요, 무조건 좋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분들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 어떤 설문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화시켜 놓고 다른 부서에서도 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를 전혀 안 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꼭 첨부해서 요즘 전통시장에 가서도 가격을 콩나물 가격을 깎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깎는다고 하는 것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거의 안 깎거든요.
  그러면 가격표를 항상 부착해서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얼마에 저것을 살 수 있는지, 반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쉽게 해야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  점심 먹고... 

○위원장 원태근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도 해야 돼요. 

○위원장 원태근  그래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일 먼저 동구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재래시장이 큰 것이 두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겠지만 송현시장, 뭐 현대시장 이것이 두 군데 있잖아요. 
  사실 거기 이렇게 보면 주차 면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하는 객들이 외부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사실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여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영복 위원  솔마루 거기는 무료로 합니까? 

○이영복 위원  지금 아직은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시장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이영복 위원  골목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일방통행으로 되고 그래서, 그 길에 먼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무슨 도로죠? 
  그것이 막 북광장에서 현대제철 가는 길 그쪽에 ‘노상주차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도 한 적 있는데. 

○이영복 위원  해요? 

○이영복 위원  거기 주차면 그려놓은 것이 없던데? 

○이영복 위원  홍보는 돼 있나? 
  저는 몰랐어요.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기 신포동 시장 아시죠? 

○이영복 위원  거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영주차장 주변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디야, 답동성당 거기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자료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211면이에요. 
  답동성당이. 
  그런데 자료를 지금 봤는데 부러워서 제가 이 자료를, 중구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그분들 시장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2시간 동안 무료로 해요, 개방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 보면 구거부지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단속할 수, 뭐 제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 업체 큰 업체들 거기 가면 무슨 증을 준대요. 
  주차권을 준다는데. 

○이영복 위원  거기 활성화, 그분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거기 무슨 뭐 노상도, 일하는 장사하는 분들 있고 이분 저분 다 있어요. 
  그분들은 그 주차권이 없거든요. 
  그 현대시장 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영복 위원  예,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렇게 볼 때 제2조(적용범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의 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저기 무슨 구거부지고 뭐고 할 수 있거든요. 
  감면 조치, 이것은 교통과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 과에서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통 그 주차는 뭐 교통과라고 내놓지 않, 나 그 말씀하실 줄 알아서 뭐라 그러려 했더니 얘기 안 하시네요, 잘하시는 것이에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안고 가신다는 것이 참 좋게 받아들여지네요. 

○이영복 위원  그 구거부지는요, 애초에 구거부지는 1,500, 한 1,600만 원 됩니다, 구거부지 사용 받는 것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 법으로 해서 지금 백몇만 원 냅니다. 

○이영복 위원  10％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이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감면할 때는 상인들을 위한 정책도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우리 직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거부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시간 무료로 해야 되고 또 비용도 적게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의논만 되는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요. 
  거기 뭐냐 하면 감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동구에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50％ 감면이 되고. 

○이영복 위원  뭐 65세 이상이면 1시간 무료에다가 그 이후에는 50％ 감면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교통과에. 
  그런데 여기는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거부지는. 
  왜? 
  상인회에서 돈을 뭐 주고 빌렸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이영복 위원  저기 뭐야, 신포시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 답동성당이 어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답동성당 것이에요. 
  211면인데 거기에 2시간을 무료로, 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재래시장 거기 잘됩니다, 신포시장이. 
  그리고 지금, 이따 교통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통과 그냥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부탁드려요. 

○이영복 위원  189쪽 한번 보시죠. 
  전통시장 소액대출 그리고 뭐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이런 것 볼 때 소액대출이라 했는데 추석 명절에 세 분, 일반 9명 우리 구에서 뭐 이렇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영복 위원  있어요? 

○이영복 위원  7억 뭐 100만 원이 그러면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지금 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추석 명절에 세 분, 대출 인원이. 
  일반은 9명 이렇게 많이 제재를 받잖아요. 
  무슨 뭐 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 매출이 많거나 또 무슨 뭐 그런 분들은 또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만큼 많이 하는 대신에 지출이 많다고요. 
  뭐 대출 점수를 따져서 무슨 뭐 얼마 대출...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영복 위원  특례보증하고는 틀려요, 전통시장 거기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뭐 그래도 보니까 시장을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소상공인들이 ‘우리 동구가 하니까 이렇더라’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범 사례요, 55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재보험 가입지원, 작년에 이제 지원률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되게 적극행정을 하셔서 뭐 시에서, 시랑 협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장수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올해는 몇 ％ 정도 가입을 했나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가 지적했던, 위원님들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 다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5쪽 볼게요. 
  소상공인... 
  아니구나, 사회적기업이구나 페이지 잘못 폈구나. 
  145쪽... 
  사회적기업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올해랑 내년에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지원이, 사업이 많이 없어지나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올해 많이 줄었죠? 
  내년도도 더 줄어드나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올해 뭐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상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사회적기업도 또 많이 어렵겠네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뭐 지원이 또 무조건 지원하다 보면 또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이 또 의존율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6쪽에 재정지원사업을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받는 그 사회적기업이 다 어떤 특정한 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공모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다 안내가 똑같이 나가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선정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록상만 봤을 때는 뭐 한 기업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것이 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이 또 이렇게... 
  이것이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분산해서 지원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럼 지원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주사님하고는 연락을 했었는데 이것이 자료가, 이 지원받는 대상이 2023년에도 지원을 받고 2024년에도 지원을 받은 것인지? 
  이것 자료가,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23년 ‘24년 다 지원받은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2년 동안 지원받은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자료를 다시 안 주셨네요. 

○장수진 위원  전화를 하면,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이해가 갔으니까요. 
  지금 많이 다들 어렵지만 뭐 사회적기업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립하기까지는 어찌 됐든 구나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원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수진 위원  189쪽이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 정책사업, 앞서서 이영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건에 맞는 분들이 또 대출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정책을,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책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 현황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골목상권 활성화하면서 또 수문통 골목상권 지정되는 사례를 봤잖아요. 
  공동체를 어찌 됐든 조직을 하는 그 힘이 여기 계신 김종호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누군가는 희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역할도 있긴 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상당인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이렇게 특정 상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좋은 사례가 생겼으니 내년에도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수진 위원  못 하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중간 조직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뭐 인력, 도시재생에서는 있잖아요. 
  큐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간 파트별로 해 가지고 아마 인력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양성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전문가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우리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권의 공동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채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많이 있잖아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직업 전환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쨌든 폐업하는 분들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찾아 보니까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폐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폐업 예정인 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분들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지금, 아마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그러면 우리 폐업 예정 중인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직업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진 위원  우리가 폐업하는 것도 다 업종별로 데이터는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5쪽에 빈 점포 현황 나와 있잖아요. 
  전통시장 빈 점포 현황 해서, 또 담당 부서니까 전통시장 빈 점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망해도 봤잖아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중앙시장에서 청년몰 운영하면서.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임대료 상승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접근했, 접근을 또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에는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도전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빈 점포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 빈 점포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빈 점포 활용을 하려면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건물주분들하고 상생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빈 점포에 대해서 뭐 정말... 
  또 뭐 그래도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청년몰을 한다든지 어떤 레지던스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좀 활용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도시활성화 연구단체를 하면서 참 재미난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책 제안한 재미난 사업들로 해서 주민 선호도 조사도 했었거든요, 도시재생 축전할 때.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안정돼야 할 것이 임대료 관련해서도 주민분들도 안정이 되고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된다하고 그리고 골목 상권의 빈 점포를 레지던스 시설이나 창작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양이 스튜디오 치유 네컷 프로그램,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요새는 소외계층이나 동물로 약간 정신적으로도 동물로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되게 다양하고 재미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이 빈 점포에 관련해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이니만큼 분명히 대책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진 위원  내년에 한번 같이 정책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몇 개 좀 할게요. 
  일단 이 참고 자료 1, 2, 3, 4, 5 이것은 신규사업들인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사업들이 있잖아요.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을 것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충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수문통 달빛 야시장 행사는 이것이 문화행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계랑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목형 상점가라고 한다면 수문통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2층 상가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저는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상가 주인들은 사실 밑에서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음식을 해 가지고 내려와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상인들은 배민도 해야 되는데 배민하고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은 그날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돼도 그냥 몸만 바쁜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1층과 2층에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리고 1층은 그닥 의자가 테이블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다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테이블 나오는 대수를 1층이랑 2층이랑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2층에 있는 상인들은 상점 주인들은 그닥 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본인들의 메뉴를 1층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2층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 마나야, 몸만 바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행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취약한 사람들의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행사를 통해서 2층에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행사 때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다 접어놨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화수시장 향후 정비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상시라는 말을 써놨어요. 
  상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화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사실 현대시장에 그... 
  뭐지 그 워험한 데? 

○장수진 위원  석면? 

○윤재실 위원  석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현대시장은 시장 내에 있는 것이고 화수시장은 아예 지붕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관에서는 그냥 철거만 하고 끝이야, 뒷 마무리를 안 해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무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싫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을 생각한다면 철거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이 안전점검,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내시는 것 아니겠냐 이런 제안을 해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시장별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1일 이용 대수가 많을수록 주차 요금이 비싸. 
  그러니까 주차 요금이 비싸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공영주차장하고 구거부지 주차장하고 30분 이 금액이 달라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시장에 구거부지 주차장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지 활성화가 우선인지 헷갈려요. 

○윤재실 위원  이것 잘하셔서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시장 가 가지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차를 못 대.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여기에, 뭐죠?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 및 행동 교정 교육 사업 있어요. 

○윤재실 위원  여기에 전문기관 용역해 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윤재실 위원  우리 동구에 이런 데 있나요? 

○윤재실 위원  이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76쪽 볼게요. 

○장수진 위원  예. 
  지금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확보는 사실 계획된 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곳은 없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화도진? 

○장수진 위원  어디예요? 

○장수진 위원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장수진 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 올라온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비싼 땅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거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생기고 그 옆에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그 사업들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세 군데 여기 자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획대로 다 진행 현황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자료에 요구한 것 보면 주차 요금 동일화가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83페이지인가 있던데. 
  지금 이제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그리고 또 위탁 줘서 하는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현대시장 주차장하고 또 냉면골목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냉면골목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구에다가 위탁을 받으라고 했는데 구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었죠? 

○장수진 위원  그때 그 냉면 거기가 국가철도공단 부지여서 지자체에다 위탁을 주면 대부료를 저렴하게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구에서 관리 문제로 해 가지고 위탁을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담당 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관리 운영이 체계가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위탁을 못 받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차 요금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그렇게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인 동일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또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죠? 

○장수진 위원  지금 현대시장 구거부지랑 냉면골목 주차장 포함해서 주차 요금이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거기가 사설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조차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구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설 주차장으로 바뀐 것이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구에서 적용하는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급지 선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주민들이나 그 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서 상당히 주민 불편이 많이 있고 요금이 통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사실 다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뭐 그것은 또 어디죠? 
  구거부지니까 다른 부서잖아요, 임대 주는 것은? 

○장수진 위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교통과에서 이런 요금이 부과되는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주차 요금을 타 부서랑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통일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견이 같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일화가 안 된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협의를 하셔서 단, 지금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이 민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빼 들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부서가 아니다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만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주차장 요금 통일화 대책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화가 안 된 주차장에서 이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숙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주차 요금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에서는 안내표시 같은 것 있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에는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현대시장도 여기는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고 시간당 얼마 요금이 부과되고 이런 것에 대한 안내 대책이라도 세워주셔야 그래도 주민분들이 보고서 ‘아, 이런 곳이구나’ 할 수 있거든요. 
  통일화하기 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133쪽이요.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된 행사 내역 자료가 있잖아요. 
  물론 교통과에서는 관리만 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행사들이 교통과로 접수가 되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아마 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최근에 9월, 10월에 북광장 행사가 상당히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것도 큰 행사들이.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집중되어 있는 큰 행사들에 대해서 승인 내주시면서 우려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장수진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다 구 행사인 줄 알아요. 

○장수진 위원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냐, 맨날 행사하냐 이렇게 민원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거기 주변에서는 주민분들 생활환경에 다 이렇게 근접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소음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명 가수 온다고 그러면 정말 뭐 진짜 송림동까지 인근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큰 소음 문제도 되는데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승인을 해 주실 때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소음 대책까지도 세워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소음 기준을 좀 만들어서 여기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 환경도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에서 하는 행사들은 큰 행사 빼놓고는 대부분 저소음, 소음 안 나는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북광장에서는 오가면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규모 행사를, 뭐 화도진 축제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규모 행사에서 유명 가수 와서 막 노래 부르고 크게 틀어놓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작은 공연들로 해서 소음이 너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부서들한테 지향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뒤받쳐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북광장에서 개최된 행사 그런데 그것 중복된 적 있죠? 

○이영복 위원  금창동 헌책방 골목 거기도 행사를 했어요, 같은 날에.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중복이 되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한쪽 행사는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고가 안 됩니까? 
  같이 이것은 확인해서 날짜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날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광장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이쪽 행사는 아주 죽 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대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좀 협의하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내년에는 꼭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주차장 감면받는 것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중구난방이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어느 쪽에는 뭐 표시가 안 돼 있고 어느 쪽에는 뭐 65세 이상이면 1시간 무료에다가 1시간 이후부터는 50％ 감면 이렇게 됐는데 어떤 데는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이영복 위원  한 가지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평파출소거든요? 
  화평동 파출소 앞 노상 정류장 여기 보면 ‘65세 이상 신분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 무료, 추가 시간 50％ 감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 공영주차장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수문통 공영주차장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공영주차장 맞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영복 위원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주차, 거기 요금 받는 분들이 인지가 안 돼 가지고 제가 한번 대봤어요. 
  여기 이것이 표시돼 있는데도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요금이. 
  이것이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가 뭐 위탁을 줄 때도 이런 것을 인지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차장 조례를 보면 이것이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닌 것도 주차장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동구 조례 2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동구 관내 주차장에 대해 적용한다’ 이렇게 조례는 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재래시장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에 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무슨 행사에 몇 억씩 쓰면서 이런 것 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진짜.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할 때는 무료로 돼 있고 여기 표시돼 있어요, 조례에. 
  (자료를 흔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이전에 경제과하고 말씀드려봤지만 중구 아세요, 중구? 
  신포시장이 어딘지 알죠? 

○이영복 위원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답동성당 주차장 211면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가 공영주차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2시간 무료로 돼 있어요. 
  중구 조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 가지고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 조례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주민을 위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평동 거기 냉면골목 주차장 말이에요. 

○이영복 위원  거기 연간 86만 원이라며요, 임대료가. 
  그것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차 면도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영복 위원  주차되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라 그러나 이것 선을 그었잖아요, 이것이요. 

○이영복 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것이요? 

○이영복 위원  이것이 제가 여름에 가서 이렇게 보면 차량이 굉장히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 차량은 또 옆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 대 가지고 이만큼 나와 있어요, 차도에 차량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영복 위원  우리...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각 부서에서는, 지금 교통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의 각 실,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만들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데 죽어 있는 데가, 몇 날 며칠 죽어 있고 한 달 넘게 죽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이영복 위원  예, 고친 데도 있고 하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사고 나면, 우리 주민들 피해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각 실, 과에서, 난 지금 교통과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구정질문에 이 저기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관리 점검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한 저기가 되게끔 해야지 이것 뭐 해놓고 난 다음에 찾아도 안 보고 그러면 뭐 됩니까? 

○이영복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요. 
  노인보호구역으로 뭐 단속은 없으니까, 이 단속 보면 만석초, 서림초, 동명, 영화, 창영 이 세 군데에 집중돼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결국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 이것이 왜 이런 것이죠? 
  여기만 집중돼 있는 것이죠?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단속이 이쪽이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초행길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나 영화나 창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 모퉁이부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단속되는 것이. 

○김종호 위원  그런 좀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의 뭐 이쪽이 전체 다수를 다 차지하는 것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쪽이 단속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좀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이 의견입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요. 
  계속 고민이어서 그런데요. 
  아마 수문통이나 솔마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기에 그닥 매력적인 공영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문통은 워낙 넓은데 또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솔마루는 또 면적은 크지 않고 30분 무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의 문제일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래서 6회, 9회까지 입찰이 그때나 돼서야 입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뭐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이러면 처음에 입찰가를 정할 때 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는데 일례로 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최근 3년 평균치의 뭐 해서 입찰을 시작한다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래서 행정력 낭비 같아서요. 
  매번 9번 입찰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이. 
  결국 그전, 최초 입찰가격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 다운 다운 다운 돼야지 이제. 

○김종호 위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요. 
  혹시 복지정책과 북광장 이것 얘기할 때 혹시 들으신 것 없으시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냥 제가 편하게 질문드릴게요. 
  10월 8일 날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죠? 

○김종호 위원  그때도 주취자는 있으셨죠?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더 진행되고 있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인데 어찌 됐든 동인천역 북광장 문제 해결 TF팀은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작년 6월 이후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4개월∼5개월째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초창기에 TF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일정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활동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간 저희가 동인천역 북광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 기구가 어쨌든 총괄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민관 합동의 TF였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저는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매주 나가서 노숙인 주취자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날씨 영향으로 주취자가 없는 시기를 뺀 모든 현장 나갔을 때 주취자는 최대 20명에서 이렇게 늘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이쪽 지하상가 입구 쪽으로 옮겨서 드시는 것이지. 
  그리고 구청에서 진행을 했던, 주로 구청은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펜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금주 구역을 지정해서 술 드시면 안 된다. 
  이것이 조치의 핵심이었어요. 
  평가는 해 볼 필요 있는 것이고 개선할 것이 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저는 모여야 의견을 나누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든 이런 기능을 TF에서 담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것은 정했고 이제 점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전 동의가 안 돼요, 솔직히는.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TF의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이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할 것인데 저는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 위주로 해 왔었던 북광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저는 한번 평가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2024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혹시 렌터카 업체 대O㈜라고 알고 계신가요? 

○오수연 위원  뭐 체납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가 렌터카 회사인데 108건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 

○오수연 위원  제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는데 어떤 것이 제가 우려가 되느냐 하면 자동차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차가 영업용이잖아요. 
  운행이 됐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그 차량이 운행을 했는지,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운행은 안 했다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운행을 안 했다면 뭐 안심이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운행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큰일을 안고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렌트를 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적 물적 큰 사고로 또 연결될 수 있는 피해가 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체납이야 뭐 세무과에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면 상관없는데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또 차가 운행이 될까 이제 막 그것이 걱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차량이 이제 말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직권말소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동구에도 이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것이 우려가 돼 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무단 방치 차량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혹시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윤재실 위원  신고? 

○윤재실 위원  신고 안 하면 그냥 계속 거기에 두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확인은 안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옆을 지나오는데 정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것 처리하셨어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윤재실 위원  번호판이 없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주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방치 차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토바이도 번호판 달고 다니는 것이니까 차량으로 들어가니 그런 것들은 좀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동네 좀 순회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학교 주변이죠. 
  어떤 학교 주변은 전체가 다 중앙선까지 노란색으로 된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중앙선은 또 노란색으로 안 돼 있어. 
  부분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비해야 될 문제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생겨서 정비할 때까지 그냥 둬야 하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멀쩡한 보도블록도 잘 갈으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전체가 다... 
  학교 주변이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이 노란색으로 다 돼 있으면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학교는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눈에 확 띄고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어떤 학교는 아니고. 
  학교에 대한 차별인가?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통일되게 해 주세요. 
  사람들한테 ‘이 학교는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것을 눈치채는 엄마들은 이제 민원을 하는 것이에요. 
  민원 들어올 때까지 제발 기다리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사소한 민원들은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예, 고민을 조금씩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릴게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원태근  예. 

○이영복 위원  과장님, 우리 북광장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잖아요. 
  무슨 뭐 돌로 된 아름다운 뭐 의자 그것도 없애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공사 철거 비용, 뭐를 철거했으며 어떻게 그 공사를 했고 공사 비용이 얼마큼 들었는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 53쪽 보실게요. 
  53쪽에 보면 관내 바닥 신호등 설치에 대한 것인데요. 
  바닥 신호등이 동구에 그래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꽤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동구에 신호등 대비해서 설치율이 몇 ％나 돼요? 

○최훈 위원  그래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교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 신호등 스몸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55쪽에 보면 설치 완료일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물며 2020년도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유지보수는... 

○최훈 위원  A/S 기간에 포함돼 있는 것이네요?

○최훈 위원  제가 조금 아까 송림 아뜨렛길 바로 입구 옆에 신호등을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하수관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신호등에다가도 페인트를 칠해놨더라고요, 빨간 페인트를. 
  이런 경우에 누가 보수를 해요? 

○최훈 위원  해야 되겠죠? 

○최훈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네요. 

○최훈 위원  3년 동안은 업체에서 하고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도 예산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데 유지보수를? 

○최훈 위원  설치할 때는? 

○최훈 위원  그러면 다음 73쪽, 77쪽 보시겠어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현대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등 뭐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민원도 많기도 하지만 특히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73쪽에서 75쪽이요.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접근 방법을 좀 저는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사업계획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차장 관리는 우리 동구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입을 내기 위한 어떤 주차장 관리 그런 측면을 떠나서 동구의 최소한의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불편하지 않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에서 주차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에요. 
  주차 요금을 전액 무료로 하게 되면 주차난이 생기거든요, 또. 
  한 번 주차하면 빼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데 존마다 분명히 주차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요금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훈 위원  예. 

○최훈 위원  현재 상태로는 시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최훈 위원  우리 구에서도 현재 주차 면에 대해서 그런 지침은 있지만 주차 요금 안 받는 존도 있고 하잖아요. 
  무료 주차 존도 있고. 

○최훈 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교통과장 김은정  한번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깊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수문통에서도 수문통 전 지역을 갖다가 주차 요금을 받는 유료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 지침을 꼭 따라야 한다면 그것을 블록 블록 나눠서 정 뭐하다면 한쪽 일부 존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 구역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죠. 
  그것은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민은 해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훈 위원  97쪽 볼게요. 
  2024년도 교통불편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교통불편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여기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도 103쪽에 보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박차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나요? 

○최훈 위원  불편신고와 단속 현황과 과태료 부과 내역이요. 

○최훈 위원  103쪽에. 

○최훈 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 징수 대책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박차에 대한 불편신고 접수와 또 우리 구에서 박차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것인지. 
  단속 실적이 있는 것인지. 

○최훈 위원  정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요? 

○최훈 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훈 위원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박차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 정도나 돼요? 
  20만 원인가요? 
  일반 화물은 20만 원이고 개별... 

○최훈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단속하는데도 똑같은 차가 계속 단속되고 있나요? 

○최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단속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똑같은 차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한 번 단속된 차는 거기다 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최훈 위원  그러면 이 불법 박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단속 횟수를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최훈 위원  이 단속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최훈 위원  기간제나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최훈 위원  그렇죠, 반드시 한 명은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훈 위원  이것 어쨌든 좀 더 단속기간을 줄여서 단속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91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을 보면요.
  건설폐기물에 이제 전자인계서 입력오류가 꽤 많아요.

○오수연 위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수연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건수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수연 위원  올해는 3건인데 작년 건수도 많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점점 이것이 입력오류가 안 난다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전자인계서 입력오류 건수가 쭉 나열이 돼 있어 가지고 여쭤본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9쪽에 보면 동구 불법소각 단속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이것이 한 업체잖아요.

○오수연 위원  한 업체인데 민원인들이 몇 분이서 이렇게 민원을 한 곳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연기저감장치 뭐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수연 위원  예, 건물 자체도 굉장히 낡고 부실한 것 같던데.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민원이 발생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계속적으로 밤에 불시에 나가도 확인이 어렵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리고 오염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수연 위원  그런데 어떤 그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자꾸 민원을 넣는 것 아닐까요?
  민원인들은 혹시 만나보셨어요? 

○오수연 위원  계속적으로 민원도 받아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바쁘실 텐데 좀 합의를 잘하셔 가지고 민원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이 조율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힘들죠?
  여기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비선호부서, 기피부서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고맙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로 받은 저기가 불법소각 그것이 민원인이 한 분이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쪽 반대쪽에 사실은 대기업체에서 나온 냄새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요.
  그래, 거기서 나오는 그것은 생각 않고 이쪽에서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영복 위원  그것이 커요.
  그 무슨 아까 감정 때문에 그렇다 뭐했다 이러는데 사실 제가 가서 저기를 봅니다,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누구냐, 무슨 팀장님이 밤늦게 직원들 몇 분이서 몇 번을 봤어요.
  단속 나오시고 야간에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불시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보면 크게 저기는, 그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심히 그렇게 해서 뭐 안 좋은 것을 태우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던데.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아주 그런 것들이...
  하여튼 제가 그래서 고맙고 수고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밤늦게 수시로 점검하고 나오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 일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105쪽 유통센터 녹지대요.
  여기 보면 행정처분내역은 없어요.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 보니까 불법투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가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야간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 투기하고 가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야간에 이제 박차를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또 차도는 우리 동구가 아니고 서구잖아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리고 녹지대는 우리 동구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CCTV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거기 설치됐어요? 

○이영복 위원  거기는 CCTV도 하고 이것이 우리 불용되는 그러니까 재개발 거기서 이렇게 불용되는 것을 이렇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사실 법상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 버리고 투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CCTV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런 저기로 해서 가짜라도 걸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것은 법상 안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 우리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요, 거기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불법 투기를 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에요.
  우리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녹지대 거기서 긁어낸 저기가 포대자루가 한 200개∼300개 돼요.
  그 처리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200개∼300개 됩니다.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우리 인력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니까.

○이영복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은 관리 좀 하셔서 우리가 우리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 29쪽에서 32쪽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차이가 2024년 기준 인천위생공사는 생활폐기물이 3,295t 수거하여 8억4,600만 원을 대행료를 받았고요.
  동구환경은 1,394t을 수거해서 3억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t당으로 계산해 볼 때 위생공사는 약 t당 25만7천 원이고 동구환경은 25만8천 원인데 t당 두 업체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최훈 위원  아닌데요, 물량이 위생공사보다 적죠, 예.

○최훈 위원  맞아요.

○최훈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최훈 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추가 질문 안 하도록 하고요.
  대형감량기 설치를 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7페이지하고 27페이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설치된 음식물 폐기물 대형감량기는 5월에서 9월 기준으로 총 79.3t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여 부산물 13.8t만을 배출했는데요.
  감량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수치로 계산하면 82.6％인데 이러한 성과가 좋은데 감량기 설치 지역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훈 위원  그래요?
  그것 말고는 뭐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요?

○최훈 위원  감량률이 상당히 크잖아요.
  82.6％면 동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훈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감량기를 통해서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산물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업체가 부산물 처리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인가요?  

○위원장 최훈  퇴비화를 시켜요?

○최훈 위원  업체는 그러면 우리 구로부터 용역비도 받고 수거해서 퇴비 재원으로 팔기도 하네요? 

○최훈 위원  팔지는 않고 주는 것이 확실해요?

○최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 10쪽에서 26쪽을 참조해서 보시면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을 했는데요.
  예산은 4천만 원 들였다는 말이에요.

○최훈 위원  집행은 1,14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28.5％예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최훈 위원  했는데 비가 왔죠?

○최훈 위원  영화초등학교에서 150명 참여했고 서흥초등학교에서 300명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페이지 65쪽에서 71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 및 CCTV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65에서 71쪽.
  동구 내 설치된 CCTV 무단투기 적발 건수와 운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없나요, 보고되는 것이? 

○최훈 위원  CCTV가 그러니까 고정형 CCTV가 있고요.
  또 이동형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단속률이 그런데 예방 효과는 제가 보기에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없으면 버리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으로 안 통할 것 같아요. 
  허수아비를 허수아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속해요? 

○최훈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쓰레기 폐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동선을 역추적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한 사람을 적발해 내는 방식이 좀 더 고안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구에는 CCTV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서 상호 유동적으로 활용이 되나요, 그것이?
  꼭 우리가 행정감시용 뭐지, 그것이?
  교통용 CCTV가 있고 또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하고 무단투기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적발할 때요? 

○최훈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에서 119.
  자원순환교육 홍보를 하셨고 홍보물 배포를 했는데요.
  자원순환교육에 2024년까지 약 685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홍보물이 배포됐는데 이렇게 자원순환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예산도 사용이 됐는데 실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실제 폐기물 배출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한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최훈 위원  그것 가지고 상관관계는... 

○최훈 위원  아니, 685명 교육을 해 가지고 재원이 늘어나고... 

○최훈 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반드시 설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최소한의 데이터가 뭔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는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 처음에 설치비가 대당 한 4,600만 원이고 어쨌든 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김종호 위원  결국 지금 송림휴먼시아1단지는 이 대형감량기로 음식물을 다 처리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음식물 이것은 이제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위생공사가 가져가는 음식물은 없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이 비용을 비교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호 위원  단순히 이것이 감량 효과가 90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반반? 

○김종호 위원  뭐 한정적으로 달란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대단지 아파트들에 막 설치되면 동구환경이나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 음식물 가져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비용 분석은 서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좀 부서에서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김종호 위원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계속 고민이 좀 됐던 사업인데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는 제가 이해는 해요.
  투명폐트병 무인회수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현재 6곳 설치했지 않습니까, 올해?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과장님.
  저희 인천e음마켓 동구마켓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동구마켓에 재활용 수거에 두 품목이 가장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폐트병이랑 종이입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23년 2월부터 10월까지 e음마켓 동구마켓에서 투명페트병 수거는 27t이었습니다. 
  올해 ‘24년 2월부터 10월까지 투명페트병 수거량은 13t입니다,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여기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이것이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구마켓은 줄고 이 무인회수기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무인회수기의 설치 장소가 지금 동구마켓은 11개 행정동 중에 송현3동, 송림1동, 송림4동에는 동구마켓이 없습니다, 3개 동은.
  맞죠?
  8개 동에만 운영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하필 무인회수기 6개는 동구마켓이 있는 행정동에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무인회수기가 진짜로 필요한 곳은 동구마켓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행정동에 이것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해당 동 주민들이 인근 동에 가서 페트병 갖다주지 않아도 자기 동의 무인회수기를 쓰면 더욱더 이 동구마켓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례로 송현1·2동을 보면요, 동구마켓을 동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동사무소 앞에 또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이것 너무 중복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결국 이쪽에서 수거하던 것을 회수기로 수거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가급적 이것이 이후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동구마켓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행정동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송현3동, 송림1동, 송림4동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요.
  저희 올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죠?

○김종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지역의 카페들하고 다회용기 관련해서 협약도 맺으셔서, 맞죠?

○김종호 위원  여전히 저는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해서 구청이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핵심은 화도진축제 때 일회용품 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계속 권고해도 넘쳐나는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축제에서 불가능하냐 이런 고민이 됐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동인천 낭만축제 할 때 도시공사가 주관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다회용품 썼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업체와 계약 맺으면 다회용기 다 제공되고 이 테이블 중간 중간에 수거함 있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저는 저희가 우리 1층의 카페에서 가급적 일회용품 쓰지 마라 인근 카페들하고 다회용기 쓰면 일부 돌려주는 협약도 중요하지만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저는 실천적으로 해야 실질적인 사용 저감이 되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편리성 때문에 마음껏 쓰고 있으면서 이런 협약 맺는다고 해서는 저는 효과성이 좀 의심되기는 하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장수진 위원  안 들려요.
  (웃음 소리)

○김종호 위원  저는 좀 부서에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일회용품 사용 저감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뭐 간부 회의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만큼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자, 이제.
  이것이 지금에서 고민되지 않으면 또 행사 임박하면 ‘아이, 또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8쪽이요.

○장수진 위원  우리 신규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했잖아요.
  지금 설치 여섯 군데 하신 것이잖아요.
  여기 사용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장수진 위원  그다음이 어디예요? 

○장수진 위원  동사무소 근처 있는 곳이 많이 이용을 하네요?
  만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수진 위원  앞으로도 설치 계획이 또 있나요? 

○장수진 위원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좀 성과를 보시고 많이 주민분들이 이용하지 않은 곳은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재배치 충분히 하죠?

○장수진 위원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용이 잘 안되는 곳은 홍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수진 위원  황금 사거리 녹지대는 저희 집 앞이기는 한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여기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얼마 안 됐죠?

○장수진 위원  잘 지켜보시고 내년에 경과를 보시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좀 이동 재배치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75쪽이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및 동별 단속 조치 내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단속 조치도 하시고 또 동별 청소 취약지도 잘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청소 취약지를 보면 ‘23년하고 ‘24년하고 봤을 때 6개소는 줄었는데 내용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보면 어떤 동은 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동도 있고 그리고 그 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청소 취약지가 되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이것이 개선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장수진 위원  대부분이 주택가에 많이 있잖아요.
  주택가에 골목에 이렇게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곳에 또 카메라도 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 이동카메라 설치하죠?

○장수진 위원  이동카메라 설치해도 갖다 놓으시나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사실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상습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곳은 계속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참 답답하네요.

○장수진 위원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 건수도 되게 적잖아요. 

○장수진 위원  또 다 하면 어르신들이 또 많으시죠?

○장수진 위원  과태료를 또 부과하기도 그렇기는 한데 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감시단을 좀 만들어서 이 취약지역을 돌면서 하면 어떨까도 생각이 드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동별 청소 취약지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달라.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또 취약지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79쪽이요.
  우리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주민홍보, 캠페인 등 활동실적 나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사실 저도 이런 캠페인 하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우리가 관에서 할 때 북광장에서 캠페인 한 번 통장님들 오셔서 행사 한 번 하고 플랜카드 들고 피켓 한 번 들고 사진 찍고 끝나는 캠페인들이 많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동 변화로 나타나기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형식적인 캠페인이고 행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장수진 위원  사실 통장님들 이런 분들 오셔서 자원순환시설 견학하고 이분들은 이미 몇 번씩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어찌 됐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지도 점검 그런 곳을 가면서도 우리도 사실, 텀블러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장수진 위원  사업 내용을 바꿨잖아요. 

○장수진 위원  포인트. 

○장수진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사실 되게 취지는 좋은데 저도 그래서 보고서 홍보는 톡방에 막 올렸거든요.
  ‘커피값 할인받을 수 있다, 다회용기 들고 다니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만 하고 또 잊어버린 것이에요, 저조차도.
  그런 어찌 됐든 이렇게 홍보 그런 좋은 정책들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수막 홍보나 전통적으로 캠페인 하는 이런 전통적인 홍보는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SNS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좀 자원순환과에서도 제작을 하셔서 그런 것으로 쉽게 쉽게 전파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진 위원  그 다회용기 이용하면 탄소포인트 받는 것은 좀 웹자보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전파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 톡방도 올리고 뭐 이렇게 자치위원회 톡방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웹자보를 쉽게 만들면 이렇게 퍼지기도 쉽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99쪽에 보면 앞서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가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불법소각 단속 및 적발 현황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나가서 조치를 취하시고 하더라도 이상은 없다고 보는데 정말 저기는 화재가 났을 시에는 정말 취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이것이 정말 어떨 때 보면 나무들이 되게 많이 적치해 있고 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소각도 하시는 것이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야지, 누가 와서 불법투기 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신고를 하셔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냥 여기에 소각을 해서 한증막을 하는 데니까 나무 태우는 줄 알고 그냥 나무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인 것이네.

○장수진 위원  의심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거기 다닐 때 나무들 적치해 놓고 하는 것 보면 사실 주변 환경을 되게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나무 이렇게 적치해 놓은 것 보면 안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화재에 되게, 누가 가다가 정말 담배꽁초 하나 버렸을 때 정말 바로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업장 업주분한테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찌 됐든 누군가는 악성 민원일지라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 또 악성 민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민원상에서 조치를 반드시 하고 계도를 해서 환경이 좀 개선되고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윤재실 위원  궁금한데...

○장수진 위원  조금 궁금해요?

○윤재실 위원  조금 궁금한데...

○장수진 위원  40분까지 해야 돼.

○윤재실 위원  그래도 해야지. 

○위원장 원태근  하신다고요?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용역을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중복업체들이 있는데.
  동구환경하고 위생공사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거기 안 찾으셔도 돼요.

○윤재실 위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동구환경하고 위생공사인데 위생공사는 같은 곳의 중복이야.
  그런데 동구환경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동구환경과도 중복, 이것과도 중복, 이것과도 중복.
  보니까 위생공사는 딱 한 가지만 해.
  그런데 동구환경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따로 쌓아놓을 적환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폐기물도 갖다 놔야지, 음식도 놔야지, 대형 전자제품 같은 것도 수거해서 갖다 놔야지.
  그러려면 차도 많아야 되고 장소도 커야 되는데 위생공사에 비하면 작다는 것이지.
  그러면 작다는 것이 지역이 작은 것인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 공간이 작은 것인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가져다 쌓아 놓을 공간은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생활폐기물도 하고 뭐야, 그 대형폐기물도 하는데 뭐 별도 처리까지 또 동구환경에다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윤재실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위원장 윤재실  참여를 안 하는 것이에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사실 그렇게 보면 생활폐기물이 위생공사가 동구환경보다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t당 단가도...

○윤재실 위원  조금 낮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구환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나 하고 있잖아요, 전 지역을 하잖아.
  생활폐기물은 이만큼이지만, 음식물은.
  나머지는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사업적으로 보면 굳이 싸게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줘야 될 것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 줘야 될 것이? 

○윤재실 위원  전 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동구환경이.

○윤재실 위원  어쨌든 여기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수거해야 되는 지역이 좁으니 너네는 많으니 이쪽보다 좀 낮게 해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뭐가 있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t당 1천 원씩 더 낮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위생공사는 이렇게 하고 동구는 이렇게 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면 동구환경한테 이렇게 두 가지씩이나 계속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있는지 찾아봐야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윤재실 위원  입찰이니까. 

○윤재실 위원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없냐 이것이에요.
  없어요? 

○윤재실 위원  한번 이렇게 중복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좀 말씀드려볼게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원태근  그만하시죠?

○이영복 위원  잠깐만 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윤 위원의 얘기 조금 뒤받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죠, 동구환경이?

○이영복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어디에 있어요? 

○이영복 위원  일단은 적환을 했다가 양을 많이 채워지면 거기서 해 가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관리 업체는 또 동구에 없어요?  

○이영복 위원  유원환경이 있죠?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건설 폐기물은 돈을 받고 가져와서 돈 내고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가져와서 버린 대로 돈을 받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예전에는 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건폐물을 이렇게 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복 위원  뭐 1차 경고, 2차, 3차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사실, 한번 나와 보셨나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하러 이렇게 나와서 점검하냐 이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디건 간에. 

○이영복 위원  제가 예전에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적환장에 가서도 지켜도 봤고 같이 또 야간에 생활폐기물이나 뭐 그런 것도 수거도 해 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체험도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나가서 보면 또 수시로 점검을 가신다면 그네들이 또 이렇게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