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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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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일시 : 2024년11월21일(목)

  일시 : 2024년11월21일(목)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복지국장 이재숙
경제환경국장 고광준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오민영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세무과장 김태열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 이형선
일자리경제과 김은희
교통과장 김은정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도시경관과장 유성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건설과장 최동일
건축과장 최종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원태근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서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입니다. 
  이재숙 복지국장입니다. 
  고광준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상용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소장입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민영 총무과장입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태열 세무과장입니다.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입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입니다. 
  조상혜 재무과장입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은정 교통과장입니다. 
  유의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병가 중인 우학순 환경위생과장 대리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성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은 공석으로 대리 박병식 도시전략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동일 건설과장입니다. 
  최종현 건축과장입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행사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총무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란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그냥 내용이 좀 있어서요, 그냥 두 번에 끊어서 할게요, 짧게.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옛날에 저 자료는 보기는 했는데 용역 관련해서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랑 문화컨설팅 연구용역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다 보면 ‘23년에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한 내용을 다뤘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활용 실적에 혁신지구 선정이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쓰신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인하대학교 문화컨설팅 실습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하기 전에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먼저 공문을 받아 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같이... 
○김종호 위원  혹시 올해는 어떤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2024년도 하반기에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주민 화합 및 갈등 해소 방안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증대 및 인식 개선 제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산이 1천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올해까지는... 
○김종호 위원  그런데 1천만 원으로 지금 2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지금 이 예산이 2020년도까지는 그냥 산학협력단에서 학생들이 그냥 해 줬고요.
  2021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상하반기에 500만 원씩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학생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2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천만 원에...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1천만 원에 2번.
○김종호 위원  1년에 2건씩?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2번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하고 싶은 주제를 다 받은 다음에 기감실에서 선정해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용의 질은 괜찮습니까,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전문 용역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 용역 기관은 많은 곳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 뭐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좀 참신한 것도 있고 조금 깊이감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 늘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실장님, 25페이지요.
  자료도 되게 두꺼워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한번 정리하려다가 제 것만 했습니다. 
  저는 현재 위원회 10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지난 1년간 한 곳은 회의는 없었습니다. 
  인권위원회니까 뭐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 생각은 하는데 1년간 저는 총 17번 회의가 있었는데 서면이 10번이었고 대면이 7번이었습니다. 
  서면 열 곳은 세 곳인데 대면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늘 서면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서면회의 하면 주무관이 오셔요, 서류를 가지고.
  참 이것을 싸인 안 해 주기도 뭐하고.
  왜 서면으로 이것을 개최하는지 또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 오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하기도 뭐하고.
  여전히 저희가 코로나 이후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면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을 기준으로 봐서는 여전히 서면이 훨씬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기감실에서는 부서에 대면회의 하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 
○김종호 위원  예, 답변해 주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대면하고 서면인데 서면심의는 각 위원회의 조례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거나 대면심의를 했을 경우 위원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연말 2025년도 예산 하다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수, 그러니까 중요한 위원회 같을 경우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정족수가 미달이 됐을 경우를 가늠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이것도 꽤나 중요해요.
  뭐 중요도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4번을 했는데 4번 다 서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중요도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도 있다 보니까 회의 정족수를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순위가 뭔지.
  도시재생활성화 운용심의위원회가, 이것도 이 기금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도 4건 다 서면으로만 진행했거든요.
  기부심사도 마찬가지예요.
  2번 했는데 2번 다 서면 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좀 헷갈려요, 이 기준이 뭔가 과연.
  그러니까 뭐 이제 부서에서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회의 날짜가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이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어요.
  저 위원회는 그냥 지금 서면 심사가 일상화됐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좀 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좀 부서에서 나름대로 용역이나 뭐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이제 서면 위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고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24년에 조직평가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조직진단이요?
  예,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조직진단 해서 개편했잖아요?
  233페이지요.
  공무원의 특징은 있겠지만 공무원 사회에, 그러고 나면 평가들도 진행이 됩니까? 
  이번 조직진단에서 개편한 것에 대해서 뭐 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부서가 합쳐지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팀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피드백이나 평가들도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조직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1년간을 아니,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직진단의 업무는 조금 나아졌는가, 또 민원인한테 민원봉사는 더 나아졌는가를 저희가 체크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행정이 새롭게 편성된 행정이 있고 아니면 쇠퇴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지금 저희가 아직 청장님께 결재는 받지 못했지만 한 20건 정도의 각 팀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국 2개 신설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미래발전추진단을 폐지하고 구출범준비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 관심사는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한 과로 간 것이 아니라 다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다 옮긴 다음에도 그만큼 잘 되고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어쨌든 인구가족은 지금, 인구 파트는 지금 여성가족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족팀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아니, 저는 뭐 팀장 하나에 주무관 두 분 계세요. 
  그리고 가족 관련한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고 여기에 저는 인구만 붙인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 부서를 폐지하면서 팀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그 업무가 옮겨가더라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청년 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일자리경제과로 가서 일자리청년정책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 공공청년일자리 뭐 유유기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저는 그래서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축소되거나 일원되지 않게끔 저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설만큼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번 ‘24년에 했던 조직진단에 대한 피드백 또 부서상의 애로, 그렇게 신설되거나 통합된 곳에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저는 잘 살펴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김종호 위원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71쪽에 보시면...
  221쪽입니다, 221쪽.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 여기 뭐 이렇게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작년까지 활성화했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받지 않고 전 부서에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90건, 하반기에 101건 해서 191건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서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과를 없애고 그런 신설하고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에 공무원님들의 같이 이렇게 그런 뭐랄까 이것이 좀 같이 해서 제안제도 예전에는 참 그것이 활발히 됐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예전에 할 때 이렇게 보면 활발히 돼서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의 저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뭐 근평도 좀 올려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되고 서로 이렇게 공무원님들끼리 협의가 되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제가 설명드리, 공무원 제안제도가 제안,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바뀌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 제안을 대신해서 제안은 사실 업무적인 것 말고도 제안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의 내용 중에서 공무원 중식비가 좀 비싸니까 식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제안제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제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제안한 것 한 2년∼3년 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안한 것 유인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번 보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까지도.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0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교부세. 
○이영복 위원  저기 하단 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재난안전 해 가지고 인천현대시장 화재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10억이 내려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억밖에 안 쓰고 30.8％밖에 소진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집행내역이 삼십점...
○이영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이것은 지금 10억 내려온 것 중에서 3억 정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보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써야 돼요?
  이것이 불용, 못 쓰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가 역으로 309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현대시장 화재복구 해 가지고 전기 뭐 해 가지고 2억 전기 뭐 해 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썼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날짜를 보면 여기 3월 10일이에요.
  여기 내려온 것이 3월 6일 날 내려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이것을 써야 되잖아.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지방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현대시장 화재가 나...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3월 6일 날 교부를 했으면 그때 바로 씁니까? 
  뭐 어디 쓸 곳을 찾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10일이에요, 10일.
  3월 10일.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4일간에 저기 이것도 이런 것을 구비를 써야 되냐 이것이에요,
  예비비로 썼고 여기는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왜 안 쓰냐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이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그 화재 났을 경우 전기공사는 화재가 나자마자 그다음에 불이 났으니까 다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특별교부세가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먼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요. 
  빨리 오픈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통행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계약은 하고 나중에 돈 줄 때는 이것을 주면 되는 것이지 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329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는데 사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우리 동구가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책자문위원회 무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받아서 우리 동구가 발전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도 안 하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걱정됩니다, 걱정 돼.
  무슨 행사나 해 가지고 사람 알리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실화돼서 우리 동구 발전을 하고 지역 주민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영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원태근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해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가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 5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빠르게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역할과 기능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몇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요.
  저희가 뭐 평생교육위원회나 고령친화도시위원회나 해 가지고 물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5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아직 못 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가 올 5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5월 달에 제정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정책자문위원회...
○이영복 위원  예전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활발히 운영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에 한번 보시라고요. 
○위원장 원태근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아...
  그리고 아까 제안제도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안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제안제도의 형태를 신규사업 보고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해 가지고 제안제도의 건수만큼 191건을 저희가 받았다.
  받아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많은 사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할게요.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보면 일상감사가 기간이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4건이 있는데 34건 중에 18건이 거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볼 때 보통 그 이유를 보면 산출내역서를 잘못 작성하고 또 원가 조정을 계속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원가 산출이나 산출내역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일상감사가...
  저희가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용역이나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 우리 감사팀에 기술직이 1명 있거든요.
  기술직이 이 설계가 잘 되었는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요, 저희가.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래 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면서 예산도 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산출이 됐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측정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지금 여기 예비비 산출한 것을 보면 부모영아수당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과에서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하거나 설계를 했을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설계를 했을 경우 A라는 건물 설계도 사실 감독공무원이 있어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만 감독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할 때도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그 설계서를 한번 보는데 한 사람이 볼 때보다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설계를 다시 한번 잘 되었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저희가 또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시한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왜 그러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제가 오고 나서 자료 제출 기한이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 5일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부서별로 짧게는 하루 그리고 길게는 2일∼3일 정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 안 한 부서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모든 저희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취합하고 일괄 저희가 기안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그것이 늦었다고 판단...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번 부서별로 체크를 해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의회사무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2일∼3일 후에 제출된 부서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자료에 요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서로 약속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례 발의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발의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최근에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들이 형식상 문맥상 상당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서 저희 의회법무팀에다가 검토를 받거든요.
  저희 담당 직원이 조례가 들어오면 그 조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문맥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최대한 오타나 아니면 문맥에 맞게 저희가 다시 한번 봐 주고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오류가 저희가 검토했을 때 많이 그것이 보이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맞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자치법규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계실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법제교육이 시급하다는 우리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법제교육을 좀 실시하셔서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구정질문 있잖아요, 173쪽.
  저는 이제 이것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늘 하고 나서 허탈감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들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도 되게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한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또 진행 사항을 계속 의회법무팀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구정질문, 의원님들이 각 소중하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는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행 사항에 대한 진행률을 저희가 해당 받고는 있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정질문,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답변 듣고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진행 사항...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진행 사항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 진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저는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추진 중인 답변 보면 추진 중인 사항들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완료됐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뭐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관리카드는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저번보다는.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담당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이것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구정질문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의 집행부를 향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꼭 담당 의원님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약속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 다른 부서 가시는 것 아니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번 질문해 놓고 나서 담당 바뀌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니, 구정질문 자체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찾고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에 여과 없이 반영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한 사업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항상 모든 의원님들은 다 노력을 해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들로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도 뭐 소통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물들이 나올 때도 의원님들의 공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예?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서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점들은 드러난 것에 대한 문제점일 뿐이고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각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 협력이라든지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 인사 이동이나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흐름을 한눈에 보아가면서 부서 간에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그 의견들을 갖다가 어떻게 담아낼 것이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간 업무에 대한 틈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가 한 부서 내에서도 사실 소통이 안 돼서 뭐 그런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 저희 집행부의 청장님들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그러니까 같은 한 부서 내에 그런 일이나 아니면 부서와 부서 간의 일에 대해서 그런 소통이나 그런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그렇게 답변보다는 좀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라든지 그간 며칠 동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책임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서 간에 협력 프레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리고 부서 간의 업무 태스크 포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기존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구청도 공직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했고 그 부서 내에 소통과 아니면 그 소통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에게 좋은 결과를 주민에게 복지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기반적인 제도나 아니면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벌였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민의 편익 증대는 얼만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니, 실장님이죠.
  실장님, 지금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중구하고 동구가 이제 통합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되네.
  통합 앞두고 있는데 인구 현황을 보면 노인 연령층이 현재 동구에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복지서비스 조례가 발의되고 있어요, 계속.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를 들라고 하면 뭐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원해야 될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중구와 동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재주자립도를 보면 현재 중구가 동구보다 높아요.
  높은 이유는 영종이 있기 때문...
  영종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종이 이제 분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
  제물포구 재정에 대한 확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나 대안들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하나를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할 때 전입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사실 지금은 이 기류나 기조가 법인전입금을 안 받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받는 데가 있고 위탁에 지금, 계속 위탁하는데 뭐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치면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중구하고 동구의 재정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지방 전체 예산 3,3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가지고 3분의 1을 저희가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치다 보니까 지금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동구하고 중구가 합쳐지면 중구나 동구에서 기존에 있던, 중구가 잘되는 복지를 동구가 따라가야 되고 동구가 잘되는 복지를 중구에서 따라가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복지 예산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가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와서 6개월뿐이 안 됐지만 2025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복지 예산이, 부평구 같은 경우 한 70％ 복지 예산이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사업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점점 복지 예산이 낮아지고 있고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현재로서는 충분히 복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구하고 했을 경우는 조금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도 복지 쪽 예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외의 추계,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 지방세를 갖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세입이나 세출 추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잡고 있지는 않고 한번 구출범준비과에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민간위탁전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낼 때 전입금이 필요하다고 아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 같은 경우 보면 큰 데는 5천만 원, 작은 데에서는 1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민간위탁금을 갖고 와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로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전입금을 들어오자마자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내겠다 하면 그해에 5천만 원을 내는 것이지 당장 뭐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올 때 위탁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해당 부서에 있어 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지만 노인문화회관 같은 경우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새롭게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총괄로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 살펴보셔서 위탁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통일이 돼야 되는, 통일성도 없고.
  여기는 이만큼 받고 저기는 저만큼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정 악화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나쁘게 변화되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 확보 방안 그것 정말 철저하게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277페이지 보면요.
  거기 종합감사 자체감사에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 그리고 또 저희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 실시내역도 보고 또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 감사를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저는 보면서 작년에는 제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올해 이 목록을 보면서 감사 지적 사항이 너무 많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동별로도 14건 이상씩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24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또한 뭐 한두 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10건 이상씩 막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업무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감사를 조금 징계 차원보다는 업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감사를 보고 있고요.
  해당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같은 사례를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의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의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똑같은 사례를 감사에 지적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사항이 지적됐으니까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유사패턴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또 시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오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너네는 잘하고 있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매년 감사 사례를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단체에다가도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찾아 가지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고요.
  이것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은 신규 직원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입 직원들이 오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들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이런 감사 지적 사항으로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지원금을 삭감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러면 당장 고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이런 감사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실, 과가 다 지금 감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개 여기 실태 감사 지적 사항들을 보면 제가 한 과 한 과 다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을 안 당한 과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모든 전 과가 여기에 지적 사항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특정 감사를 보고 회계 감사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이 도덕적 해이로 해서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업무가 좀 미숙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 과의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투명하고 조금 청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 업무의 기본적인 것은 기본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한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지시를 하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그렇게 미스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측정이 되고 감액시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해도 될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237페이지요.
  일반과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아직 지금 4분기가 안 들어왔죠, 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반이랑 특별조정교부금 4분기까지 추정을 하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이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조정교부금 자체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도 될까요?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조정교부금 자체는 저희가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세수의 20％로 조정교부금을 만들거든요.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자체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각 군, 구에서 걷는 지방세가 조금 적어진 것이에요.
  적어진 것에 저희가 그 시에서 걷은 전체의 세수의 20％를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 조정교부금을 현재 8개 군, 구에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받아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920억 정도를 받았고요.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올해는 저희가 한 85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한 900억 정도 해서 아마 작년 수준에 비슷해서 한 900억 정도의 지방조정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특별은 작년에 100억 받았고 현재 한 65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어느 정도 추정하셔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를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거기서 90％를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김종호 위원  좀 적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90억 내외?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자체는 저희가 큰 사업 위주로 받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래서 작년에 큰 사업이 좀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요.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원천징수 소홀, 임기제공무원 연봉 지급 부적정.
  이것이 원래...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회수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잠깐만요.
  금연지도원 활동비 원천징수를 원래 떼고서 줬어야 되는 것인데 안 떼고 줘서 환수한 느낌 같고요.
  저는 임기제공무원 연금 지급 부적정이 근 3천만 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치 되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위촉하고 나서 5년 동안 1년씩 연장할 수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사실 호봉이 올라갑니다, 5년까지는 넘어가고. 
  5년이 넘어서 다시 계약을 할 경우는 다시...
○김종호 위원  1호봉으로 돌아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이것이 금액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사 선생님에 대한 계약을 좀 잘못해 가지고 호봉을 깎지 않고 1호봉을 다시 내리지 않고 계약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6호봉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5년 근무를 하신 것이고 다시 계약을 하면 1호봉으로 돌아와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존 호봉대로 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것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 어쨌든 이것도 실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죠.
○김종호 위원  어쨌든 시정돼서 환수한 것이고 뭐 공무원에 대한 따로 처분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따로는 없습니까? 
  시정해서 시정 조치하고 환수하면 끝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회수로 그냥 끝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기에는 액수가 좀 커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요.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동구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286페이지...
○김종호 위원  282페이지요.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거기에서 제가 잘 웬만큼 이것이 어떤 문제다 이렇게 다 보이는데 청소년캠프 부적정 운영과 법인전입금 징수를 위한 조치 미흡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아니 아니,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주의 준 것 말씀하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이것은 제가...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요.
  민선8기 공약 관련해서인데요.
  314페이지 그냥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 이행률이 50％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물포구가 되는 것이어서 50％ 반영하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구 1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든다면 인구 10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 문제도 있고 뭐 기존 인프라 좋은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광 쪽이나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것을 저희가 접목한 것이에요.
  인구 10만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 사업이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
○김종호 위원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옆에 공약이행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이 평가단은 운영의 주기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 자체는 한 2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평가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가지고 26명인가 아마 들어왔습니다. 
  26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것이 기존 정당 가입자는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정당 가입자가 있는가를 저희가 각 정당에다가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정당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추려서 20명이 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무래도 저기 정당 가입자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정당 가입을 한 사람이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왜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처음에 2022년 9월 달에 저희가 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잘 동의는 안 돼서 그래요.
  정당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이지는 일단은 잘.
  그러면 이 평가단은 뭐 분기별 한 번 아니면 반기별 한 번 뭐 이렇게 정례화된 운영 주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매년 공약이행평가단을 회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해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만족도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족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만족도 결과를 매니페스토에 통보를 해 가지고 매니페스토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행률도 이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50％...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자료를 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에서는 저희가 반영해야 될 의견들도 좀 제출이 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미숙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제안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긍을 한다면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해 가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31쪽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조직진단...
○이영복 위원  일단은 조직개편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뭐라고 따따부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부서는 사람이 많고 인원이 많고 또 어느 부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제가 한 가지 어느 부서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도로조명팀 거기 이제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기관별 인구수하고 기관별 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2006년까지만 뽑고 그 이전에는 못 봤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2002년에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공무원 수가 250명 정도가 됐습니다, 250명. 
  그래 가지고 표준정원제가 돼 가지고 한 460명이 됐고 2006년도에 보면 511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보면 709명이에요.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니 709명...
  말씀하시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도로조명팀이 3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때 몇 명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때도...
○이영복 위원  2002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전에 전기팀에서도 한 3명 정도 있었고...
○이영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3명인데 일하는 분은 두 분이에요, 두 분.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리 열악합니다. 
  다른 데는 저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거기 전기 역할하는 거기서 있어요.
  우리 동구는 시설관리공단도 없고 그런데 2명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는...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비서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에 할 때는 거기 두 분, 세 분 있었습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 비서실.
○이영복 위원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 잘 배분을 해 가지고 일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단을 뭐 했는지 조직진단하고 개편했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 답변드릴까요?
○이영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현재 인천 동구의 정원은 637명입니다.
  정원은 637명이고요.
  저희가 휴직자하고 공로연수를 포함해서 현원은 710명입니다.
  정원은 637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직원은 휴직자하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포함해서 710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조명팀 자체는 인원이 3명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랑 같은 시선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조명팀 자체가 일이 많죠.
  뭐 사실 거기 공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 부서에 공사 감독 설계 그다음에 공사 감독까지 다 거기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청 자체의 전기직은 9명입니다. 
  9명인데 건설과 내 전기직이 6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조명팀이 3명이 있고요.
  사실 펌프장이라고 아시죠? 
  펌프장에 3명이...
○이영복 위원  펌프장은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인건비를...
○이영복 위원  그것은 제가 그 말씀하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몇 분 딱 했잖아요.
  거기 조그만 데예요.
  펌프장은 조그만 데고 우리 동구는 포괄적으로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전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펌프장에 전기직을 딱 지정해서 여기 몇 명 둬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으면 우리 동구는 이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니, 그래서...
○이영복 위원  여기 무슨 가로등, 보안등해서부터 쫙 보면 엄청나요, 사무분장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도 그것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것도 해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는 확인하고 했다면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내년 상반, 그러니까 곧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건축과 공공시설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거기 1팀, 2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제가 오기 전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한쪽 설명...
  한쪽 공공시설팀 한 팀은 구청사나 아니면 동청사에 대한 수리나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팀이고요.
  1개 팀은 저희가 외부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된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를 준공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 외부 신축 지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조직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시설1팀, 2팀이 하나가 되면 여기 업무가 없을 때는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뭐라 그럴까 과장님들 무슨 그 저기를 정체된 것을 좀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각각에 ‘네 일이니까, 내 일 아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렇게 합쳐지면 좋은데 또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네 일 내 일이 구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2팀이 하나로 뭉친다면 이쪽에서 일이 없을 때 이쪽에서 도와주고 이것이 서로 협력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각 조직 저기도 각 실, 과도 이렇게 찢어발기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서로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업무 많은 데 이런 데는 빨리 좀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조명팀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에 진짜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각 실, 과에 조직진단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진짜 좀 이런 것 좀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잘되면 우리 주민들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조명팀에 대해서는 뭐...
○이영복 위원  조명팀이 아니라 여러 부서 다 진단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실장님, 313쪽에 보면요.
  민선8기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공약 달성률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100％ 달성한 것도 꽤 많고 한데 좀 미비한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같은 것은 우리 구 자체만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달성률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화도진축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만석·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관광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미비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 이행률은 해당 부서에서도 추진 사항을 잡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약평가이행단에서도 추진 사항을 같이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약 사항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눈높이가,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 아닌 일반 사업에 대한 추진은 저희가 100％를 잡고 저희가 만족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눈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가 안 된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이런 사항 자체도 저희가 뭐 서면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치를 도출해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공약 사항 자체는 민선8기 구청장이 선출될 때 일반 주민이 그 공약을 100％ 보고서 선출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좀...
○최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업지역 관련된 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화도진축제하고 그리고 만석·화수부두 활성화에 관련된 것을 짚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만석·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관광 지역 활성화 자체에 대해서 최종 민선8기에서 여기의 종착지를 어디로 보고 있는가 하면 해안가 건축물 조성사업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 추진 사항이 아직까지, 설계가 끝나서 지금 착공이 된 상태에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훈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 하나 가지고 어떤 공약, 지금 이 공약 자체는 만석·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관광화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복합건축물 하나를 착공해 가지고 준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약 달성률이 10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 얘기는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50％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50％에 대해서 지금 민선8기,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대한 관광화는 우리가 중·동구를 합치더라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사항이고 이 만석 해안산책로 자체가 중·동구하고 연결이 된다면 만석 해안산책로하고 중구의 공장지대하고 다리를 놓게 된다면 사실 월미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도 동구까지 뚫을 수 있는 사항을... 
○최훈 위원  그런 계획들을 실천성 있게 차곡차곡 준비를 안 해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성화 계획에 대한 많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움직임이 없이 어떻게 만석-화수 지역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지금 계획이 있다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또 수립할 수 있는 것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지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해당 부서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관련 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합을 해서 최훈 위원님한테 좀 보내주시기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실장님, 231쪽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2번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2024년도 7월 8일에 조직개편 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무원 자리 늘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때 담당 부서 실장님은 아니셨었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조직개편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서 전담할 기구나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2024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원 자리를 넓혔다기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능이 중복되고 쇠퇴된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재조정해 가지고 신규 복지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배치했다 그것이 원취지였습니다. 
  지금 결과를 어떻게 말씀을 했냐 결과가 어떻냐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중·동구 합치는 합병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탄력 있게 헤쳐나가고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은 잘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서 전담기구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실 저는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당장 내후년부터는 제물포구 출범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청사 위치만 갖고 중구에서도 막 이랬다저랬다 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여기 위치가 막 청사 위치로도 동구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시에다가 의견 제시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금 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거의, 지금 동인천 북광장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청사 위치를 인천시에서 거의 확정지은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조직진단이 어찌 됐든 했으면 그것이 이제 시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이 구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꾸준하게 저희 예산팀도 그렇고 저희 기획팀도 그렇고 구출범준비과에서도 그렇고요.
  중·동구의 합병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직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법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꽤 많이 중구보다 치고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시하고 자주...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구출범준비과도 이제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제물포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로드맵들이 제시되고 있을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행감 구출범준비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지금 어떻게 출범 준비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중구와도 어찌 됐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담당 부서 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 이영복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과도한 업무를 받고 있는 부서나 이런 것들의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특정분들은 되게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상당히 직원분들 MZ세대 이런 직원분들한테는 불만이 쌓일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많이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정량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조직개편은 앞으로 안 하겠지만 소폭 인사라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폭 조직개편이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이번에 12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서를 13개 부서에서 31명이 들어왔어요.
  13개 부서 31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자체가 현재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래서 31명이 필요하다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모든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그 업무분장표를 확인한 다음에 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감한 사항은 공감해서 인원을 조금 탄력 있게 증원 가능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새로운 31명 자체는 사실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빠르게 신규사업이랑 아니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정부나 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그다음에 행정이 소요가 적은 부서에서 업무를 빼서 좀 돌려서 막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처음에 우려했던 조직개편을 할 때 공무원 자리 늘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자리 늘리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담당 부서나 이런 부서들의 칸막이 행정이 너무 심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조직개편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각 부서 간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담 담당 부서의 이런 인력 배치나 이런 칸막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조직개편이 공무원 자리 늘리기로 평가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부서에 맞는 일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 분명히 공무원 자리 늘리기를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평가받을 때는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해서 국 신설을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받을 수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민이 느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조직개편 하고 나서 현안 사항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로운 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각 부서한테 좀 독려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공약이행단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름 보니까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평가단 자체를 평가단을 모집한다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난 다음에 스물여섯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스물여섯 분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가입 여부를 파악해서 6명은 제하고 20명만 선정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없겠다, 지금 말씀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추가적인...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저는 민간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민간보조금을 받으려면 늘 실링제에 걸려서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면 단체의 이름은 다른데 사실 목적이 동일한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의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민간보조금 교부 후에 지원금에 대한 효과, 성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민간보조금 자체는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있어요.
  민간보조금 자체 2024년 기준 저희가 15억 정도를 민간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계산식이고요.
  행안부에서 그 정도로 15억을 하라고 정해졌지만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현재 상황을 설명해서 한 6억 정도 더 해서 올해는 21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2024년.
 ‘25년도는 더 많습니다만 2024년도는 한 21억 정도의 보조금을 6억 정도 더 해서 지금 단체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 그러니까 민간과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쪽으로 더 줘서 한 21억을 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줄 때는 저희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 설명을 한 다음에 민간 부서에서 이 보조금위원회에서 사업이 타당하다 판단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결과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체크하지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체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총괄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죠, 예산은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부금이 그렇게 민간보조금이 나가는데 나간 이후에 진짜로 이것이 본래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링제에 걸려서 정말 쓰고자 하는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링제에 걸려서 못 받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도 점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지금 지원받는 데 말고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지 발굴도 좀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서면과 대면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사실 서면과 대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죠.
○윤재실 위원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이 180도 바뀌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대면을 그래서 대면을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면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 사람들로 위원을 좀 위촉해라.
  전문가들 중에서도 ‘반드시 여기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이런 단서 조건을 달아서 하든지 해야지 개인 일정을 뭐 취합하다 보면 그냥 뭐 서면으로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내부적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서면으로만 보면 그냥 통과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쓰셔서 내년 ‘25년도에는 되도록이면 보조금 관련한 것은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답이 크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8기 공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동구에 큰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0％, 50％, 10％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열한 저기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이 평가위에서 몇％, 몇％ 한 저기가 데이터가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다 같이 첨부해 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평가단 소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거기서 나온 발언한 저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있습니다. 
  연말에 매년 평가위원회 하니까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회의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안산책로는 가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가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주, 야 가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주일에요?
○이영복 위원  주, 야 가보셨냐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니, 밤에는 안 가보고 낮에는 가봤습니다. 
  종종 가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야간에 야간 경관 사업이 이제 한 며칠 전에 했어요. 
  완료가 됐는데 가서 보시면 좀 아쉬움도 많고 지금 우리 제가 그 과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실장님은 포괄적인 동구 전체를 보는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국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이 진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관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서 이렇게 보셔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셨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해안산책로를 가보셨으면 느낌이 없습니까? 
  그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접근성...
○이영복 위원  그것이 하나로 다 만들어져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왔던 사람들은 다음에 안 와요.
  뭐 이렇게 해 놔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망하고 가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것도 검토해서 한번 지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좀 유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아까 그...
○이영복 위원  회의록하고 여기 우리 10％, 20％ 뭐 평가를 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 자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원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사업성과 평가보고서를 보면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매우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력 있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은 페널티를 줘서 이 사업을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미흡이라고 평가받은 부서하고, 사업하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지방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사업 개요, 사업 관리, 사업 성과 그다음에 유지 필요성을 둬 가지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우 미흡이 되었을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259페이지부터 이렇게 페이지를 뒤에 보시면 매우 우수 있고 매우 미흡이 있는데 매우 우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원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요.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을 저희가 폐지, 사업 자체를 보조금 사업을 폐지 또는 흡수했습니다. 
  이것 자체를 판단해 가지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저희 7개 사업 중에서 보훈단체 안보 교육만큼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유지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미흡 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폐지를 하고 1개 안보 견학에 대해서는 유지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직원이나 아니면 일부 모든 주민이 만족해 가지고 매우 좋다 만족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사업을 또 확대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은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의회 인사권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의회 의장.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의회 조직권은?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조직권은 집행부 동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조직 중에 전문위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원태근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은 5급을 2명을 둘 수 있다고, 9인 이하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인일 때는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돼 있고 9인 이하 그러면 8명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맞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5급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도 그렇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전문위원을 5급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을 5급으로 해 달라는 것을 의회 운영 사항인 것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원태근  그리고 의회 인사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법령 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회 운영에 대한 간섭이고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조직권이라는 것을 의회에 주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도 이내에서 하겠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들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 운영까지도 간섭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가서 관계되신 분들하고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43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교부단체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이나 뭐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환경개선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년부터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이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장수진 위원  과에 물어봐야지.
○윤재실 위원  과에다 물어봐야지. 
○오수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조금하고 실링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것 해당 실, 과 오면 그때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왕창식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배석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 저는 배다리 아트스테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은 ‘20년도에 배다리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사업명으로 그때 모집공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운영자 잇다스페이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 그 당시에 공모가 잇다스페이스가 돼 가지고 한 군데를 더 모집을 했는데 선정은 이제 잇다스페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선정 후에 바로 사업이 변경이 됐고요. 
  사업이 어떻게 변경된 것 아시죠?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으로 변경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저는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모집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탁 사용 허가 기간도 그때 연장됐었고 또 공사비도 한 150％ 정도 증액돼 가지고 그때 17억 한 6천만 원 정도 준공을 하고 또 개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또 이후에 임대료 산정도 오류가 돼 있었었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때 복원 당시에 거기에 빨래터가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 빨래터를 복원한다고 예산하고 공사 기간이 더 연장이 됐고 소요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현재는 빨래터 그 자리에 화분이 놓여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두 가지만 더.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정원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개방할 수가 없어요. 
  신청해서 개방하지 않으면 거기는 뭐 잇다스페이스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홍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누가 주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연간 갤러리 그 전시물을 보면 저는 이제 거기 잇다스페이스 대표님께서, 물론 심도 있게 대관에 대해서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깜깜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지만 전시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뭐 몇 명이 와서 관람을 했는지 어떤 작품, 작품 전시에 대해서는 뭐 연중 계획표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구의 주민들을 위한 기간 배려가 너무 작다. 
  올해는 한 28일 정도 아마 동구 주민들한테 대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에 주민센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작품이나 그림이나 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할애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런 니즈를 좀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잇다스페이스 대표님께서 이제 그 대관을 할 때 주민들의 니즈를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잇다스페이스 너무 이것 운영하는 자체가 구에서 너무나 그냥 너무 호의적으로 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은 너무나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모든 운영이 저는 깜깜이로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빨래터 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가 봤는데 일단 화분들이 지금 있어서 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빨래터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해서 표지석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그 공간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정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개방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 특성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카페가 열... 
  그러니까 오픈돼 있을 때는 자유롭게 주민들이 들어가고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전시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전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에 계신 주민분들이, 화가분들이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미술협회 창립전이라든가 바다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라든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확대하는 방법들을 한번 잇다스페이스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전시를 하는데 이것이 통계가 없잖아요. 
  누가 몇 명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가는지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전시물은 연중 계획이 있으니까 이달의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이 사용 수익허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뭐 카운트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생각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카운트가 돼야지 이것이 사업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왜 벽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도 좀 A/S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닥에 타일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거기를 덮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바닥이 타일 때문에 미끄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저는 잇다스페이스 참, 구에서 좀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는 과정이고 그 부분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완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25년 내년이면 재계약이 돌아갈 시기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재선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지금 구립으로 소년소녀랑 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제가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26명 중에 동구 외 주소가 4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동구에 주소가 4명? 
○김종호 위원  예, 단원 중에.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소년소녀합창단이요? 
○김종호 위원  예, 소년소녀합창단. 
  7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동구 주소, 다 동구인데요? 
○김종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다 동구예요. 
○김종호 위원  미추홀구 숭의동, 중구 유동은 동구 아니지 않아요? 
○장수진 위원  외부 4명 (청취 불능)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외부가 4명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외부가 4명.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동구였는데 이사를 가신 것인가요? 
  아니면 타구를 받으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관내 소재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김종호 위원  다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또요, 여성합창단은 동구 외 스물두 분 중에 다섯 분이세요. 
  이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같은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사 가신 경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소재 학교 개념은 아닐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업체도 있을 수 있고. 
○김종호 위원  저희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구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체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 경우가 해당되지 않으면 벗어나는 경우면 단원이었다가도...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 돼요. 
○김종호 위원  그만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또 하나는 제가 연락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남성들이 참여할 공간은 없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문제와 제가 또 의견을 받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했었는데 현재 저희 스물두 분의 여성합창단 중에 65세 이상이 한 아홉 분, 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그 여성합창단에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우려들도 실제로 있다고는 하셔요. 
  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 소년소녀랑 또 여성합창단을 운영한 지 꽤 됐기 때문에 남성들의 참여 공간을 만들 방법이 있는지 것인지. 
  아니면 저는 뭐 시니어합창단을 만들면 도리어 여성합창단이, 한 10명이 빠져나가면 또 인원이 적잖아요, 지금.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한 번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되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위원님 전화 한번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물포구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구 합창단을 지금 확인했는데 거기는 연령대가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제물포구 출범이 되고 나면 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종호 위원  중구는 혹시 남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제물포구 출범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그럼 중구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랑 같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소년소녀랑 여성합창단만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 남성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하면 저는 뭐 동호회 활동을 문화원에서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합창단 운영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런 방법들을, 구립은 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면 그분들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가능한 것들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혹시 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한마음합창단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거기는 남성합창, 남성분도 있지 않아요? 
○윤재실 위원  남성도 있어 거기는, 다 같이.
○김종호 위원  받아주겠다고? 
○윤재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리고 송림2동에 거기도 합창단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동아리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동아리 형태이긴 하지만. 
○김종호 위원  동아리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저희 동구문화체육센터는 별도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는 결제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여기 결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센터 가서 뭐 공연료든 수강료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분들의 복지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올해 신설된 건강문화생활지원 50만 원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공연 이것이 결제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직원들이 거기서? 
○김종호 위원  예. 
  이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올해 또 신설된 청년들의 컬처페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전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김종호 위원  거기가 전자상거래업밖에 안 돼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담당 팀장님이. 
○오수연 위원  거기 인터파크에서 다. 
○장수진 위원  티켓링크 이런 데서 하는 것이잖아. 
○오수연 위원  인터파크. 
○김종호 위원  답변하셔도...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안녕하세요?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 최현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 컬처페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해서 업태나 종목이나 번호나 이런 것을 다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그 컬처페이 회사 카드 결제 대행하는 쪽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서 그 코드 번호를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저희랑 그 해당 부서는 얘기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김종호 위원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인가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예, 그것이 조금 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컬처페이를 쓰는, 그것을 대행하는 데에서 원하는 코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코드가 나오면 이쪽이 그것을 추가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방식이?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예, 거기서 뜨는 것이 자동으로 떠야 승인이 되는 것이고 저희 복지포인트는 소명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돼서 여기가 해당하는 데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뭐 청년들이 문화생활 때문에 만든 것이다 보니까 어쨌든 문화체육센터에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부서랑 협조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1페이지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이요, 과장님. 
  1, 2차가 임대료 지원은 다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두 군데가 이전을 했고 세 군데가 영업종료해서 이제 두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맞나 보셨을 때 뭐 이전이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연장이 안 돼서 이전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동구가 아니고 관외로 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업종료는 주로 이 당사자분들은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입주한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더니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일단은. 
  그래서 당초 이제 지원하기 전보다 지원한다고 하니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내고 여기서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이제 행정의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이 건물주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임대료를 더 올렸던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뭐 추가로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하고 회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를 나름대로 변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높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배다리가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차 지원 종료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면 거의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연말이면. 
  이분들은 현재 어떻게 예상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지원 끝난 업체가 9개 중에 현재는 4개가 일단은 남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종료는 됐는데 운영은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운영은 하고 있고 그리고 2개 업체는 지금 갈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호 위원  나머지 세 곳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여기는... 
○김종호 위원  아직 잘 파악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이제 건물주한테는 저희가 이런 건물주를 설득을 하거나 협약을, 이럴 방법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를 봐도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기관에서 월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대의 모든 월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평택의 이제 S사에서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월세 지원 금액에 맞춰서 베이스가 그 금액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월세 지원이 있었다 쳐요, 3년간. 
  건물주 입장에서는 여기를 공실로 두면 손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월세를 낮추든 현실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은 이제 건물주가 판단하실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더요. 
  부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여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그분들이 제안한 것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또 같이 어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행사할 수 있는 뭐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만석동에 우리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미술관이 현재 약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실적은 대략 어떠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우리미술관은 아주 잘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4년 8월 달에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8월 달에.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이다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어떤 점수를 매길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점수까지는 아니고요. 
○최훈 위원  그냥 일반적 보편적으로 잘?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 
○최훈 위원  제가 우리미술관이 약 10년 된 것 같아요. 
  만 10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미술관 개관할 때만 해도 우리미술관 만석동에 그것도 많이 외진 곳 골목 중의 골목에 미술관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개관식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정말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1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미술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전시를 다채롭게 하고 연령층도 유소년에서부터 청장년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예술의 문화로 꽃피우는 그런 작은 활동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미술관이 좀 더 작가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또 우리 인천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미술관의 어떤 작품에 참여하고 또 작품들을 전시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보러오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우리미술관이 전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좁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김치공장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미술관으로 한번 재탄생시켜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 구상 중에 있고요. 
  내년에 사업비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최훈 위원  지금 거기 김치공장은 창틀 같은 것을 뜯어내고 있던데 뭐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이미 착수 단계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훈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것은 관계없고요. 
  지금 어르신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훈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정식으로 공사를 해서 등록미술관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거기 우리미술관이 지금 1층 같은 경우가 약 240㎡∼25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2층이 66㎡ 정도 되는데 조금 너무 작지 않은가요? 
  좀 증축계획은 없어요? 
  차라리 이왕 할 수 있다면 증축계획을 해서 좀 쾌적하게 문화에 대한 전시물에 대한 관람을 할 수 있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나름대로 그 부분이 새로 신규 건물을 짓는다고 그 마을하고 어떻게 보면 어울려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마을의 이미지하고도 맞을 것 같고요. 
○최훈 위원  예, 그러니까 증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을의 이미지가 어떻길래 그러시는 것이죠? 
  아니, 뭐 증축이라고 해서 뭐 25층, 50층 짓자는 것 아니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미술관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장하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효율성 있는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과 예산 증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달동네박물관 추진을 하기 전에 실감콘텐츠라고 해서 거기에 뭐 영상으로 해서 어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실감콘텐츠는 VR... 
○최훈 위원  VR 어쨌든 예. 
  그때 도입한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지금 한 2년 전쯤에? 
  2년 안 됐죠, 1년 반? 
  누구 기억 나시는 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실감콘텐츠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끝났어. 
○최훈 위원  거기 VR로 해서 했던 것 있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끝났다고. 
  여기 금창동? 
○최훈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위원장 원태근  그 교수님이 와서 한번 했었지. 
○최훈 위원  달동네박물관에. 
○오수연 위원  처음 개장할 때 한번 했었어요. 
○김종호 위원  특별전으로 한 것이에요, 특별전. 
○최훈 위원  그것은 특별전으로 한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시립박물관에서. 
○최훈 위원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고? 
○김종호 위원  시립박물관이랑 같이, 우리가 돈 내서. 
○최훈 위원  그래요? 
○김종호 위원  예. 
○최훈 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해설시스템 구축 이것이 지금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연장되면서 이렇게 해지가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해지요? 
○최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훈 위원  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원태근  이보라 팀장님이 할 수 있어요? 
  이보라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박물관팀장 이보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훈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전시해설시스템은 보통 박물관에 가면 앱이나 아니면 기계 대여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해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 저희가 시작을 지금 저기 일상감사까지 다 보내놓고 이제 계약 의뢰를 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준비, 행정 절차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개관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최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박물관 증축공사 사업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시작한 사업인가요, 이것이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하려고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특교금을 줘 가지고요, 2억 원을 받아서 특교금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박물관 재개관을 준비하면서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박물관 현재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하고 감안해서 그것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물관 지금 증축공사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뭐예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저희 증축공사는 지금 공사 부분은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요. 
  우선은 특고압선이나 이런 것들 이설하는 지장물 이설작업들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두 달이 늦어졌고 또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서 그것에 맞물려서 전시물 제작 설치가 들어가는데 제작 설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업체와의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전에 거기 쌍터널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증축공사와 그리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연관돼 있어서 발생된 문제는 아닌가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최훈 위원  특고압선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인가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증축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주차장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정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주차장 부분 착공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8월 정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두 달 정도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순조롭게 다 진행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최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상세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때 그렇게 반영시키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터널 위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 물론 터널과 연관되어 있는 박물관도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사실상 연관성이 두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짜면 처음부터 사업기간 같은 것도 그것에 맞게 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꾸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완공 시점, 준공 시점을 만들어 놓고 늘리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증액되지 않았어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예산은 저희가 한 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 때문에 무진동으로 굴착을 해야 돼서 그것을 하는 비용이 조금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것 선행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실시설계에 넣었습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하나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금이, 재원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이 리스크조차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대응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대응시스템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실질적으로요, 나름 이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하고 담당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화시켜서 문제가 발생할 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7쪽이요. 
  올해 많은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부서별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북광장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고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특히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0월에 모든 행사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혹시 담당 부서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소음 관련해서 당직실로는 많이 전화는 온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라 시에서까지 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동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매주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 성격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좀 사전에 홍보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사실 행사 내용이나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만 홍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파트 푸르지오나 솔빛이나 인근에 다 소음 관련해서 민원 넣을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소음이 전해지는 곳 이런 곳에는 행사하기 전에 미리 입대위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카페가 또 활성화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행사가... 
  구, 되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구 행사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10월에. 
  그래서 다 구 예산으로 ‘정말 돈 많다 동구’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그런 행사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하고 양해도 고하고 해서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담당 다른 부서에서도 꼭 얘기를 전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동구에서 운영하는 축제 보면, 55쪽인가. 
  화수부두 축제. 
  61쪽에 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 중에 화수부두 축제 올해 5천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23년도 그때보다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비슷해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실 가서 보면 저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거든요,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화수부두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사실 이제 화수부두 축제가 작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축제 성격이 조금 커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하면서 다른 부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넣고 한다고 준비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있어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의 지금 계획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알차게 그냥 조그마한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축제예산을 지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아예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요,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그 주민분들도... 
○장수진 위원  동에서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요, 저희가 직접 세웠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뭐 어떤 축제보다는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나 이런 형태로 조금 조정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그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화수부두 축제 가면 무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무대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주변 상권이나 이렇게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담겨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시 이제 축제 성격을 바꿔 본다고 하니까 어쨌든 올해 축제를 한 후에 주민 만족도나 이렇게 참여자들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나 이렇게 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런데 이제 다 말씀하시는, 보시는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조금 공간의 제약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아서.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축제에, 화수부두 축제나 화도진축제나 큰 규모의 축제에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실비 지급도 있는데 축제 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원들이 나와서 또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식대는 또 따로 지급되지 않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화수부두에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5시간인가 6시간 있는데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물론 본인들이 점수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긍심을 갖고 하는데 너무 또 배고파 하셔 가지고 그런 모습을 봐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5쪽이요. 
  지금 동구에서 문화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동구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제 관리 주체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비용은 시비 60％ 구비 40％ 해서 비용만 지불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창영감리교회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예산은 이제 시랑 구비를 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구청 화도진지 여기 하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거기 하나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는 이제 다니면서 이 문화재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수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보수를 미리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좀 미리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미리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관리 주체에서 보수 요청이나 이렇게 들어와야지 예산을 시에 올리는 그런 지금 시스템인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또 기사 나온 것 보면 문화재청이 조흥상회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잖아요. 
  이에 관련돼서 구에서도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소유자가 국가유산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수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면 저희 쪽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동구의 이런 문화재들 관련해서 문화재에 뭐 전담인력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사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문화재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조흥상회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또 어찌 보면 잘 보수되고 하면 되게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위치나 그런 것으로 봐서도.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동구에서도 문화재를 보수만 하지 말고 문화재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프로그램으로 넣어도 되고 그런 것으로 또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유튜브나 다른 계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스탬프투어나 이렇게 해서 외부 관광자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유인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는 앱을 한 번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지를 소개시켜볼까도 지금... 
○장수진 위원  그것은 하지 마세요. 
  제물포구 되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게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문화재 관련해서도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네 가지만 할게요. 
  동구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그것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문화체육센터에? 
○윤재실 위원  문화체육센터, 예. 
  사실 지난번에 대관해서 하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고 기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리프트가 있는 것이 그 공간에서는 굉장히 아주 불편하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안 해 보셨으면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꿈드림센터 1층 공간에 보면 화장실이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은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 화장실은 없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찻집에 가면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 무슨 공간이 없어서 그랬었나? 
 아니면 어딘가 구석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 
○윤재실 위원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1층에 비장애인 화장실이 어딨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팀장님이... 
○위원장 원태근  왕창식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시설관리담당 왕창식  시설관리팀장 왕창식인데요, 말씀하신 꿈드림센터 1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장애인 화장실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없어요? 
○문화시설관리담당 왕창식  예, 건물 지을 때 그것이 저희가 인수받은 것이라 그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찻집을 가면 화장실 갈 때 꼭 2층을 가든지 막 이런 불편한 사항이 꿈드림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미술관의 이 사업 분포들을 보면 주민이 주가 돼서 참여했던 문화, 예술, 교육 분야가 다소 작아요, 전시나 뭐 이런 것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이 만석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 생긴 것이 그 의도로 생긴 것이잖아요, 목적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업들이 다소 적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혹시 주민들이 직접 주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또 하나 동구는 전시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어디죠, 송림오거리 지하?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뜨렛길. 
○윤재실 위원  아뜨렛길 한쪽 벽면에다 전시 좀 하자. 
  이런 것 갤러리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전시나 이런 것들은 만석동 우리미술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공간에서 외부에서 대관도 해서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동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술관은 미술관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 방식을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미술관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나름대로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다소 적어요, 이것이 보니까. 
  다소 적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46쪽에 보면요, 배다리 역사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4개 단체를 선정한 후에 또 예산을 나눠 가지고 전년도 선정 위원이었던 스페이스 빔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페이스 빔에서는 이제 도시재생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예술하고 성격이 맞는지 좀, 저도 약간 명쾌하지가 않고 또 선정 과정에서 그런 투명성이 좀 훼손됐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네 업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플레인 앙상블과 i-신포니에타가 지금 실질적으로 같은 클래식 분야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클래식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하다는 판단을 그때 참여하신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약간 줄이고 한 팀을 더 넣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페이스 빔이 추가로 선정된 것 같고요. 
  지금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약간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경계는 모호한데 전년도 선정 위원이었던 대표를 예산을 나눠 가지고 넣었다는 것이 이제 민원의 주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구에서 그렇게까지 꼭 그분을 선정시켰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그것은 구에서 선정했다기보다도 나름대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타 기관에서도 오셨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신 것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공통된 의견이 플레인 앙상블과 i-신포니에타 이 부분이 클래식으로 너무, 그러니까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배다리 쪽에 같은 콘셉트의 공연이 과하다는 것들이 그래서 주류로 의견이 통일됐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같은 콘셉트의 사업을 2개 선정한 것은 선정 미스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 공연 부분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전년도 선정 위원이었던 대표를 다시 또 재선정했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선정 위원이었던 것은 ‘23년도에 선정 위원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선정 위원은 ‘24년도에 별도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민원 사항을 받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아주 명쾌하게 이것이 해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 이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업은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다 민원을 넣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들은 구청에서 위원을 선정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런데 여러 분이 참여하셔서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점수화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교롭게도 스페이스 빔이 5위였고 다른 팀이 말 그대로 됐었으면 어차피 그 팀이 올라갔을 것인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의 이제 불만이 또 토로가 되고 그것이 또 민원 제기가 되기 때문에 과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만 2개 여쭤보겠습니다. 
  화도진축제 관련해서요,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올해 변화를 주시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화도진축제 토론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참석하셨는데 저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군영축제의 내용을 담으려고 프로그램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도진축제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연예인 위주 그다음 뭐 축성 행렬 그다음에 저는 먹거리, 이 형식은 변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축제답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지금. 
  그래서 저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일단 고민을 좀 부서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장소 많이 협소하고요. 
  이동하기조차도 어렵고 특색 없는 음식들 그다음에 넘쳐나는 일회용품들.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 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축제와 관련해서 이 먹거리의 어떤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올해도 화도진축제 하면서 먹거리 부스가 너무 과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일단은 변화를 시켜줘 보자 해서 위치는 바꿨던 것이고요. 
  지금 뭐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화수부두 축제 때 푸드트럭을 한번 도입했고 배다리축제도 푸드트럭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 참여했던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화도진축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부스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책임 있는 분들하고 나름대로 또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하면서 이 부분은 줄여 나갈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 부분이 좀 더 일찍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요. 
  올해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했고 내년에 이 사업명으로 더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해 했던 것 중에 참 한 해 하고 마무리하기에는 가까운 공연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이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내년에 일단 배다리 쪽 관련된 예산을 지금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겠지만 배다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길어서. 
○위원장 원태근  긴 것은 짧게 자를게요, 알아서. 
○이영복 위원  자른다고요? 
○위원장 원태근  하세요. 
○이영복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도진축제. 
  화도진축제가 맞습니까, 군영축제가 맞아요? 
  지금 여기 잘된 점부터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냐 하면 화도진 공원에서 군영축제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좀 변형이 돼서 가수들 모셔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도 많고 이런데. 
  사실 그래요, 저는 화도진축제라는 것이, 화도진이 어디예요? 
  화도진 공원 거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거기 군영축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큰 것보다는 알차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고가 또 안 날 수 없지 않을까. 
  가수들 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팬클럽들이 와서 뭐 전날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 계세요. 
  참 그것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 올해 화도진축제 때 지금 팬클럽이 공연 도중, 행사 진행 도중에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보기 안 좋았던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명 연예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있어요. 
  그분들 무슨 뭐라 그럴까 뭐 이벤트하는 회사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동구 출신이에요. 
  만석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분 이름이 박상원인가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구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언급할 때 우리가 좀 그렇게 찾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실하게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접근성이 떨어져요, 공무원님들. 
  그래서 우리 역사 그것을 맞춰서 간다고... 
  지금 이것이 잘된 점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영축제로서의 정체성 강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말에 좀 맞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흥청망청 이것 아닙니다. 
  진짜 그 비용 같으면요, 이 뒷골목 개선사업 하는 데 한 10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 돈 갖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나름 올해 화도진축제는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군영축제라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뮤지컬도 했고 지금 군부대 협조 얻어서 현대 무기 전시도 짧은 기간이지만 했고 그리고 화도진 공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넣어서 화도진축제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화도진축제가 명실상부한 군영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요, 예전엔 그 화도진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월 대보름날 축제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알찼어요, 그때. 
  뭐 동네 또 대회도 하면서 제기차기, 연날리기 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좀 살려주세요. 
  진짜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행정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진짜요,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시범 운행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3개월 동안 해서 502명이 이용하셨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3대? 
○장수진 위원  동구버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동구버스. 
○이영복 위원  동구버스 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매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몰랐어요? 
  여기서 이것을 왜... 
  지금 우리 셔틀버스 했는데 502명, 하루에 8.5명 지금 이것이 1인 얼마씩 드는지 나오죠?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조례 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센터 증축하면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나온 의견들이 지금 만석동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향상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구상해 냈던 것이 셔틀버스인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사람 변화 없을 거야, 예산 낭비일 거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쪽 주민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소외된 외곽에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다. 
  접근성을 높여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 낭비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구청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것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먼저 동구버스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매각할 때, 지금 이렇게 볼 때 그때 우리가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분이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이 제안도 한 적 있어요. 
  노선을 준다면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각을 했으니까 끝난 것인데 지금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인 4만3천 원꼴 되더라고. 
  우리 들어간 돈의 1인 나눠 보니까 4만3천 원. 
  하루에 4만3천 원 들이면 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 잘 검토 좀 해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 수영장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그 수영장... 
  사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주민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주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렇다면 거기 기간제분들이 계셔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인원을 넓혀 가지고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좀 더 쾌적한 수영장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노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말보다는 실천이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믿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시범 운영에 대해서. 
  이미 시범 운영이었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을 다 채우고 종료가 됐습니다. 
  이 시범 운영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또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뭐 예상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이용 현황은 늘었는지? 
  또 시범 운영으로 인해서 이용객들한테 피드백받은 그 자료들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은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도원수영장이 하반기부터 공사를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다 동구문화체육센터로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영장 정원 대비 참여 인원이 그냥 거의 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석동, 화수동 주민들이 주민 편익시설,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교통적으로 많이 불편하니까 이분들한테도 또 같은 동구 주민인데 어떤 우리 동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를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잘 내는 것 자체가 다음 사업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최훈 위원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동구버스를 운영을 했었고 물론  거기에 운영에 대한 미숙한 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종료를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정밀하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업 할 때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회당 운영할 때마다 8.1명이 탑승하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더 많은 동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사업 부서의 문제점, 증축하는 데 전문가 있습니까? 
  8급 뭐 토목직인가 한 분 계시다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토목하고 건축하고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지연이 됩니까? 
  사실 이것 있잖아요, 우리 들어가는 비용 엄청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만약에 그것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용 못 하는... 
  그것도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 부서가 여기지만 이 건물 증축하고 하는 데는 전문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영복 위원  공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 해야 돼요.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전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담당 팀에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올 2월 달에 끝날 것이 6월 돼 가지고 지금 넘겨서 내년 10월 달에 한다며요.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시해설 업체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이 클레임이 걸린 것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예상을 못 하면 그만큼 뭐 사전에 준비를 못 했다는 것이에요, 계획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부분이 계약 해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비공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영복 위원  처음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왜 여기다 해 가지고 여기다 맞췄냐고요. 
  계획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비공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이영복 위원  왜 비공개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야죠.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위원장 원태근  아니, 뭐 하여튼 들어보고... 
○이영복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돈, 예산도 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전시 설치 업체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그 사업계획서 낼 때 계약할 당시에 직원이 8명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고 그런데 중간에 저희도 모르게 직원이 3명인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이 업체한테 전문가를 계속해서 보강을 해 달라고 계속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기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줬고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이 업체가 이것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 업체에서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면 서로 소송의 뭐 왔다 갔다 그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준비하고 있죠? 
  만약에 거기서 그만큼 뭐 우리 사업 일자를 뒤로 미뤄진다면 그만큼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 내야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지체상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죠, 문제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이 135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나름 이 13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우리 동구 랜드마크 박물관을 만들고자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 있는 전시나 이런 디자인을 그냥 궁여지책으로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는 진행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랑, 그래요. 
  좋아요, 다.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준공 일자는 잡혀 있었잖아요. 
  언제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 잡아놓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목...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해 주겠다. 
  올 2월 달이에요, 그것 완공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랬다가 6월 달로 또 어떻게 미뤄졌다가 내년 10월이라면서요, 지금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부분이 전시해설 업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지체, 그냥 뭐 말로 하면 끝나지만 우리 주민들은 못 보고 있고 그렇게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이영복 위원  그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된 준공 기간까지 맞추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름대로 그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서 박물관을 증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잘 맞춰서 해야지 지금 2년 동안 뒤로 미뤄지면 됩니까? 
  이 크지도 않은 작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양자회 팀장입니다. 
  교육혁신팀 남효정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팀 정민경 팀장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이설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9페이지요.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구민대학?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반응들은 좀 어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재능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조리 시설도 새로 갖추고 해서 이번에 저희하고 디저트라든지 중식 요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뭐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거의 다 합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제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중식 요리나 여기가 이제 외식학과가 있으니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중식 요리나 디저트 만들기가 구민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야 할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거든요.
  일례로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평생교육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인생이모작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동구 구민대학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이 갖는 저는 위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배울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취미 같아서요, 저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런데 재능대가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뭐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전문, 그래서 조리나 외식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이면 저는, 재능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의 또 취지도 있고 이것이 아마 호응도나 참여도는 높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동구 구민대학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구민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다라고 하면 좀 그 이름에 걸맞게 콘텐츠라든가 그에 따른 질도 필요한 것 아닌가, 교육의.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런 고민이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의 이 특성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 시설이든 아니 전문, 전공이니까 다.
  그런데 구민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취미 강좌 같아 보여서 좀 고민이 된다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고 내년에도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비슷합니까, 프로그램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직 못 꾸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김종호 위원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그런데 내년에 계획이 올라온 것이여서 지금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 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은 되기는 했는데요.
  57페이지 하단에 중학교 방학 영어캠프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기금으로 내년에 사업하신다고 하는 것 같고 올겨울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년 여름방학에 하신다고 하는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4박 5일간 합숙을 해서 합숙식 영어 방학캠프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재 동구 관내 중학교 1학년들은 약 400명 조금 넘고 동구 거주 타구에 다니는 중학생들 포함하면 거의 100％여야 되거든요, 500명이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사가 된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선호도요?
○김종호 위원  예, 일례로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보기에 이 금액 정도를 보면 자부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무료죠?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의 참여도라든가 호응도라든가 부모들의 선호 이런 것이 조사가 된 것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일단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히 저희 동구에서는 영어에 대한 수요들이 어머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자체들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것이 장소가 저희 관내에서는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저는 4박 5일이 첫날 빼고 마지막 날 빼면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일주일 열흘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합숙식 영어캠프를.
  그리고 이것이 첫해 사업일 것인데 동구의 관내 학생 전체, 동구에 사는데 주로 여중들을 많이 가잖아요, 주변으로.
  100％를 대상자로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첫해 사업인데 약간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4박 5일이 맞는지, 일주일이 맞는지, 열흘이 맞는지 이런 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학생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은 좀 더 길게 보내줬으면 좋겠고 이왕 가는 것.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사전에 저희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는 드렸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것에서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서 가안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계속 학부모들을 다시 또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율은 해 나가야 되겠죠. 
○김종호 위원  그런 것들도 당사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분들의, 학교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사업 기획한 것이니만큼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1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올해 평생교육파트에서요.
  작년에 진행했던 달빛강좌는 없어진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어떤 것이 달빛강좌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달빛강좌가 상반기에 했었고요. 
○김종호 위원  ‘24년 상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제가 ‘23년에는 달빛강좌를 봤는데 ‘24년에는 못 찾겠어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상하반기로... 
  (실무자와 숙의)
  달빛강좌가 지금 오픈해서 내일부터 이제 접수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김종호 위원  상반기에는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문서에는 안 들어온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기획 취지도 좋았고 직장인들은 이 평생교육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거의 참여 못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에 했던 것이고 호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여기 없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좀 자주 해 주세요. 
  아무튼 올해도 한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251페이지요.
  지난번에 옆에 계신 윤재실 위원님이 의정자유발언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마음복지관 직원 대상으로 한번 인식개선 교육 했다고 나와요.
  혹시 반응이나 좀 이렇게 어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한마음복지관에서는 느린학습자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런 인식개선 교육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하고 기초학습 및 생활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보다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은 또 있습니까?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획을 해서 강사 파견이나 뭐 네트워킹이나 인식개선 교육.
  어쨌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호 위원  위원회 구성이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래서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파견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팀에서는 좀 기존에 하던 업무에다가 이것이 또 업무 비중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냥 평생교육 기획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나 여기에 있는 지원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동구 조건에 맞는 사업들을 또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서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의 또 도움도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이것은 저희끼리는 할 수 없고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평생교육 공간이 이제 앞으로 제물포 출범 이후에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지금 현재도 제가 늘 평생교육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지금 저희 중·동구 통합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구출범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자료 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답변은 당장 중·동구 통합이 돼도 이 평생교육 학습관을 어떻게 새로 조성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이제 거점을 하나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통합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이라고 해도 ‘26년이면 통합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장기적이라도 구체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지금 가상현실 탐, 이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사실 성인지감수성이나 인권감수성이나 특히나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감수성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척도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 보니까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교육도 시키고 내가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척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야, 대구 쪽인가.
  아니야, 아주대학교 이런 데.
  그다음에 어디야, 광주여자대학교 뭐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런 양성기관으로 막 지정되고 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도 있대요.
  이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그 공간을 하면서 공간 층별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효인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아이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교육만 하고 교육으로 끝나지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지 이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지 예민한지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번에 층별 구성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제가 드릴게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다, 바람직할 것 같다. 
  고민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담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담을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12페이지에 도서관 노후 정보화시스템 장비 교체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다 마무리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스템 교체 후에 성능 개선이 된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잠시만요.
  이 노후 정보화시스템 장비 교체는 저희가 도서관이 2011년도에 개관하면서 했던 시스템들을 너무 이렇게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다 봄에 교체를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새로 교체를 했으니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분들이 이제 편의성도 개선이 된 것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유지 보수를 하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사실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제물포가 출범되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이기 때문에 합구가 되더라도 도서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중구에서도 이런 시스템 장비가 교체가 됐는지 이런 것은 파악은 아직 안 됐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은 예산이 아니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비 교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물포구 출범되면 같이 활용될 수 있게 그것이 되는지 어떻게 한번 좀 내년에 알아보셔서 통합 준비 과정에서 이것도 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통합서비스가 아니라 송림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장비 교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합구가 되더라도 뭐 중구 쪽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장수진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송림도서관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송림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103쪽이요.
  우리 동구장학재단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회의록 내용에서도 장학 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실행 계획이나 확대해야 한다는 확보 뭐 사업 내용 같은 것들이 추후에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003년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장수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올해, 그러니까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1월에 와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화두로 돼서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한창 접수받고 있는데요.
  희망드림 장학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주는 사업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창의 인재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글로벌 장학생이라고 해서... 
○장수진 위원  내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내년 1월에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12월 달쯤에 모집을 하고 장학생 선발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글로벌인재 장학생도 이제 내년에 선발을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요, 올해 12월에 선발을 해서 1월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것이...
  (실무자와 숙의)
  글로벌리더가 지금 얼마지, 1인당 한 200 정도.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제 확대를 하셨다고 하니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되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관이나 기업들.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막 후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제 어느 과에서 핸들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의 후원도 소소하게 쌀 받고 뭐 김치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외부 장학금 뭐 기업 장학금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것이 중복 수혜도 가능하고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탈북 가정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탈북 가정들에 대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고 알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우리 평생교육 바우처랑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금 2년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청소년바우처 집행률은, 교부율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작년 데이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일단 그...
○장수진 위원  사용 실적에 대한 자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사용 실적에 대한 자료는 환전율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평생교육 바우처는 환전율이 70％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잠시만요.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83.7％요.  
○장수진 위원  2003년도 기준인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그러면 미사용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작년에 어쨌든 미사용된 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평생교육 바우처가 30％, 교육바우처는 몇 ％라고 했죠, 83％인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미사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일단 저희가 교부 먼저 100％에 가깝게 하려고 교부를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지금 교부율이...
○장수진 위원  95.6％.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자료 만들 때 그 당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도 올해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이제 그 사용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만족한다라고 했고 그런데 뭐 이것에 대해서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딱히 좀... 
○장수진 위원  평생교육 바우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 정도 사용을 안 한 것이면 이것에 대한 이분들이 그러면 사용 안 한 분에 대한 다음에 페널티 같은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정이에요?
  아니,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예정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미사용 문제에 대해서 왜 미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이나 학부모들 상대로 한 것이죠, 청소년 바우처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분들이 왜 미사용을 한 분이 뭐 설문조사는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이것이 추후에 내년 사업에 이것이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평생교육 바우처 같은 경우 정말 경쟁률이 좀, 2 대 1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 대 1은 안 되고요.
○장수진 위원  1.5 대 1이었나, 그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 정도...
○장수진 위원  미사용분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센터 조성이나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는 패스하고요.
  어린이 영어 놀이학교 운영 예산 5천만 원 세워서 전액 집행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한 번 모집공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모집이 됐었나요, 한 번에?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리고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을 운영을 했는데요.
  1,7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65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2명이 특강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예산 집행률은 97.1％인데요.
  이렇게 명사특강을 하고 어린이 놀이교실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영어 놀이학교 운영이라든지 명사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최훈 위원  조금 아까 뭐 바우처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드백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담입니다, 이것은.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과정 속에...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명사특강은 설문조사 끝나고 합니다. 
○최훈 위원  어떤 식으로 했나요? 
  첫 번째,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신청자가 있었으면 연락처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강의 끝나고 현장에서 스티커 붙이기로 했습니다. 
○최훈 위원  아, 스티커 붙이기로요?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스티커 붙이기로 해서 하면 보여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정확한 피드백을 얻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특강 2명의 명사를 초청해서 뭐 저도 듣기는 좋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좋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지만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명사특강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명사를 초대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동구 구민대학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684만 원을 집행했어요.
  구민대학,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이것이 이제 왜 2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684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혹시 집행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훈 위원  1페이지요.
  1페이지를 제가 보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수치상 2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684만 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최훈 위원  전액 지출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강사료를 11월에 주나 보네. 
○최훈 위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직 강사료가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 중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집행 중인데 집행은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진로체험 지원 예산에서, 8쪽이요.
  87％가 집행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 수 진로체험의 대상이 되는 학생 수를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약간의 경쟁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예산을 낮춰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8쪽.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8쪽이요?
  8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최훈 위원  제가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진로체험 센터요?
○최훈 위원  진로체험 지원 사업.
  내가 봤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보고 있습니다. 
  87.1％, 예.  
○최훈 위원  어쨌든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일부 학생들한테 약간의 경쟁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다 안 나온 것이고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모집이 다 돼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좀 낮춰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97쪽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4주 동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100％ 만족을 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서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 힘을 써서 저녁에 퇴근하신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소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고.
  또 그리고 거기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이 이후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교육경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올해 한 10년 동안 못 하다가 올해 이것을 시행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지금 현장 점검을 다니면서 올해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쭉 둘러봤는데요.
  뭐 오랫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첫해 하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만큼 시설 개선이 많이 되고 만족도도 좋고 특히 유치원에서는 아주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역이 이것이 좀 인구소멸지역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우리 인구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좀 오게끔 그것을 좀 만들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모자라지 않았나...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 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지금 올해 예산 맥스는 어떻게 돼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5년도요?
○이영복 위원  이 교육경비 그 산출 그것은 어떻게 방식이에요? 
  올해 예산이에요, 작년도 예산으로 해요? 
  올해 교육경비 산출 방식이.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5년도 예산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서잖아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거기 보면 한 26억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이영복 위원  26억이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26억5천만 원이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은 21억 정도로 세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다 안 했을까요? 
  요구는 많을 것 같은데 한참 이렇게 안에서 여기저기 요구하는 것은 많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024년도에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당 평균 하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2천 뭐... 
○이영복 위원  학교가 많아서 그렇죠, 타구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급박하게 필요하신 부분을 또 요청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현대제철의 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것들을 또 해소를 해 드렸고.
  그리고 재능고에서 강당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대응 투자를 한 4억3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 합하면 26억 가까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재능고등학교인가요?
  거기 체육관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나는 그래서 현수막 어떤 분 이렇게 걸어놓은 것 보고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교육청에서 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청에서...
○이영복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데 지자체도... 
○이영복 위원  무슨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해 준 것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저희도 10％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우리 지역 아기들을 위해서 교육경비 좀 철저하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있어서 9억1,600만 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따오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느 부서는 뭐 이렇게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북광장에 지금 화도진스케이트장 지금 개설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사실 거기 이렇게 보면 작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거나 하면 우리 동구 애기들은 10％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외부에 있는 애기들이 다 와서 이용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 땅도 시 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이 시 땅이에요.
  종합건설본부 거기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가서 우리 저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저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자료들을 보낸 것도 없고 그냥 말로 했다는데 그것이 말이 돼서 됩니까? 
  그래서 그 과에 가면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다는 것 높이 삽니다, 고맙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해 주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원태근  그전에 안 해 줬는데 요즘은 해 줬잖아요, 작년부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우리가 경비 보조 해 주면서 우리한테도 좀 얻을 것이 있어야 돼요, 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시설들을 우리 동호회들이 좀 사용하려고 하면 거의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는 심의하면서 학교에다가 동호인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이 재능고에 대응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맺으면서 협약서에 그것을 조건부로 저희가 달았어요.
  ‘이것을 강당을 지으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협약서 안에도 다 달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간담회를 하면 청장님께서 꼭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시설 개방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아직도, 한 학교를 들을게요.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학교들하고 항상 좀 얘기하셔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원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균 총무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명주 인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세요. 
  작년 행감이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처우개선이요.
  시에 제출한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현실성 있게 해 달라.
  이것 혹시 더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진척 사항은 없는데 시나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체력단련실 운영요원은 뭐 이분들이 평상시에 같이 또 체력단련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근무에만 충실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 저쪽 규정에 맞추기는 참 어렵다 그런 결론에 좀 도달해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개선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구에서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것이죠, 시군구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민영  시간제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하면 고용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러 왔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는 분들인데 또 고용으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도 이용은 또 못 하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5페이지요.
  넘기셨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찌 됐든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이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복지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방문건강관리라든가.
  그래서 이 약간의 전문성을 봤을 때는 가급적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팀장님이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이 맡아주는 것이 좋은데 현재 11개 동 중에서 5개 동만 사회복지직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이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뭐 이유는 대략은 알겠으나 그렇게 실상은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팀장만큼은?
○총무과장 오민영  처음에 취지는 말씀하신 목적이 좀 있는데 사람이 그만큼 다 보충할 수는 없었으니까 좀 그런데 우리 행정 팀장들도 어디다 갖다 놓으면 거의 잘 또 맞춰서 합니다. 
  실제 팀장들이 외부 나가 가지고 전문 직원들처럼 현장 조사 이런 위주는 아니고 같이 관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행정직도 충분히 역량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행정직분들이 못 해서라기보다는 사회복지나 보건직이 갖고 있는 또 그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그 팀이 만들어진, 옛날에는 사무장만 있으시다가 새롭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만들었던 것은 그런 취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 최대한 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03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의원면직이요, 우리 공무원분들.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보니까 이것이 ‘22년부터 ‘24년 10월 말까지 기준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보니까 6급 한 분, 7급 여덟 분, 8급 열다섯, 9급 여덟 명.
  총 32명 중에 8, 9급이 23명이고 8, 9급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된 지 거의 5년 이하 차죠?
○총무과장 오민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본인이 공무원 그만두려고 한다 이랬을 때 부서장이나 이렇게 면담도 하죠?
  만류도 해 볼 것이고 ‘왜 그러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개인 사유라고 해서 쓰지는 않는데 저희가 사정은 들어보면 본인들이 대부분이 월급이 낮다 보니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가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김종호 위원  처우 문제.
○총무과장 오민영  예, 처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공무원 시험을 합격 하다 보면 좀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다른 데도 이중으로 시험을 봐서 또 그쪽으로 되면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쪽은 여기보다 처우가 좀 더 좋겠네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조직 문화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문화가 좀 경직되어 있거나.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주로 처우가 가장 큽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어린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나간 적은... 
○김종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바로 3년 전과 비교해 봐도 이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8, 9급의 의원면직이? 
○총무과장 오민영  그전 것은 통계를 좀 안 내봐 가지고 그런데...
○김종호 위원  대략.
○총무과장 오민영  저희 올해 근무한 것 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매우 좀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한 3, 4년 근무하다가 또 나가면 신규 임용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뭐 강구해 볼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뭐 정부에서 다 정하는 급여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총무과장 오민영  참 저희도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어저께 건축과에 1명이 두 달 전엔가 왔었는데 본인이 휴직을 냈습니다, 몸의 사유로. 
  그런데 출근 한 번도 안 하고 휴직을 냈다가 두 달 후에 그냥 의원면직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8, 9급분들 뭐 구청장님이 간담회도 하고 소통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분들하고.
  주로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요청사항이나 뭐 의견 개진들 하게 되면?
○총무과장 오민영  직원 복지 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김종호 위원  복지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제일 많았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뭐 급여 인상을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쉬었다 다시 할게요.
  121페이지요.
  하여튼 음주 때문에 기사 나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한 분은 정직이고 한 분은 감봉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12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잠깐만요.
  그 음주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알코올 농도?
○김종호 위원  수치의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뭐 정지냐 말소 이런 차이?
  좀 더 과하게 드신 분이 센 것이네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렇죠.
  그리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 시기가.
○총무과장 오민영  예,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김종호 위원  그냥 한 김에 제가 두세 개 남았는데 일괄로 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원태근  예, 그렇게 하세요. 
○김종호 위원  245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동인천중앙시장 상인회랑 인천중앙시장 상인회 2개 조직은 다른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다릅니다.
○김종호 위원  2개의 조직이 있는 것도 맞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의 초창기 단계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고 그 단계를 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이 인천중앙시장 상인회는 처음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만을 봐서는 중앙시장 상인회 간 화합 도모 및 홍보를 통한 주민들과의 교류. 
  이것이 공동체 활동입니까?
  형성인가 저는 헷갈리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21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처음 형성 과정으로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화도 하고 형성체 완성을 하라고 2년까지 봐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인천중앙시장 상인회는 꾸준히 해 왔던 것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인천중앙시장 상인회는 이름을 최근에 본 것이여서, 여기도 그전에 냈었던 곳입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이 3년뿐이 안 되어 가지고요. 
○김종호 위원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없었는데...
○김종호 위원  그런데 곧바로 지금 형성도 안 하고 공동체 활동으로 들어왔고요.
  이것이 금액이 달라요.
  형성은 200만 원 정도를 최대 주는 것 같고 공동체 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활동을 해라 이제 이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인천중앙시장 상인회와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3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가끔 민원 받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연락드리기도 하는데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다른 민원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사 가셨는데 왜 저분은 아직도 통장을 하고 있냐 이런 민원인데 부서에서 하면 이제 또 부서에서는 행정동에 또 연락드리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의 해촉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해당 통·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자, 거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해요, 주소가 있냐가 아니라.
  그분이 이사를 가시고 주소만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이사간 곳이 거주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는 주소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주민자치회에 회원 모집 할 때 자격 기준에 ‘주소를 둔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소를 둔 것과 거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분이 주소는 여기 있되 이사 갔으면 저는 뭐 동으로 연락하면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갑자기 행정동 입장에서는 통장이 다 빠져나가면 동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해촉기준을 분명하게 적용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이라고 하면 이사 가신 것이면 실거주지를 해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지난번에 송림2동 쪽이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말인가 그때 했고요.
○김종호 위원  어쨌든 통반장 관리 부서는 여기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총무과니까 일괄로 매번 그 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소가 여기 있더라도 이사하셨으면 해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에 다시 한번 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9페이지요.
  그냥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자 등록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어요.
  인천시는 26％이고 저희는 41％까지 나오기는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원봉사자 실제로 한 사람들 기준을 보면 시는 14％인데 비해서 저희는 11％밖에 안 돼요.
  더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저도 그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활동...
○김종호 위원  더 많이 하시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총무과장 오민영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하는데 이미 그분들이 이제 꽉 찼다라는 것이죠, 하실 분들은.
○김종호 위원  신규 활동자가 없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신규를 등록은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뭐 더 이상... 
○김종호 위원  신규가 없다, 우리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늘릴 방법은 좀 없을까요?
  센터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 것을 저희도 필요성을...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더 건강이 악화되든 더 고령이 되시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실 때가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하시는 분은 유입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축소되거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동구가 인천보다는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데이터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낮지? 이것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좀 자원봉사센터랑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센터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좀 높이는 데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2쪽 볼게요.
  시 인사교류 기준 및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구에서 시로 전출직원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쫙 자료가 전출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연수를 체크를 안 해 주셔 가지고요.
  대부분 시에서 오면 얼마 있다 가시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시에서 오시면요?
○장수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평균까지 내보지는 않았는데 뭐 대부분이 좀 있는 분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내려오시면 아예 이쪽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여기 보면 짧게 왔다가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이분이 올해 해외 시찰을 다녀오셨죠? 
  계시잖아요, 여기.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사교류를 해서 이제 시랑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이고 한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을 3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가는 것이잖아요.
  처음 갔다 왔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처음 갔다 왔는데 그러면 장기근속공무원들이 해외 시찰을 가는 기준이 동구에서 최소 근무 기간 2년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삭제되면서 올해 해외 시찰을 다녀오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왜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갔다 오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사실 시에서 오신 분이나 우리 동구에서 또 가신 분이나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좀 서로 주고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번에 해소를 하는데 똑같은 동구 직원인데 시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최소 근무 기간 2년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서 장기근속공무원들이 해외 시찰을 다녀오신 것이잖아요.
  그 규정을 삭제를 하고 올해 다녀오셨고 또 심지어 짧게 근무를 하시고 또 심지어 시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이라는 것이 사실 선진지 비교시찰 하면서 구에다 정책을 반영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없애면서까지, 그러니까 시로 바로 가실 분을 해외 시찰을 다녀와야 하나.
  그리고 해외, 장기 근무 기간 2년 연속이라는 규정을 없애면서 해외 시찰을 다녀오신 분들이 올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지금. 
  그 자료 주시고 다 그 올해...
○총무과장 오민영  다녀오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수진 위원  예, 근무 기간 2년 미만인데 이 규정을 삭제를 하면서 시찰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빨리 주시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지 동구에서 오랫동안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취지 자체가 동구에서 장기근속자들에 관련된 것인데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되게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명확한 선정 기준을 갖고서 근속공무원들의 해외 시찰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된 목소리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387쪽이요.
  올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신한은행과 전용 카드를 만들면서 독점 계약을 했잖아요.
  신한은행하고 독점 계약한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산 세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패스하고요.
  어찌 됐든 독점 계약을 해서 지금 단독 신한은행 전용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 계약 배경이나 절차들이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 있었잖아요?
  예산 때 저희도 문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신한카드의 우리가 받았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카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첫해에 6만 원인가 포인트를 받고 또 두 번째 해에 5만 원인가를 또 추가로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첫해에는 6만 원을 주는데 두 번째 해에는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조금 잘 안 맞아 가지고 저희랑 해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만들면 허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방침이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신한은행이 아니라 타...
○총무과장 오민영  타 은행 것도 인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타 은행까지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됐든 그러면 비교를 해서 카드사 경쟁입찰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모집은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모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대부분이 농협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신한은행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쪽을 잡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는 신한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차피 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개경쟁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복지 혜택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좀 강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연계 사업이 카드사마다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용 범위를 정하고 할 때 동구에서 사용을 하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카드사에서 그런 경쟁을 하는 카드사에 과업을 좀 줘서 그런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구 관내에 사용 범위를 동구 관내에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할인을 할 수 있는 동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내 상점과 연결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들도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저는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243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200에서 5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이나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조금 확인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보면 지금 이제 하신 지 지금 2003년부터 한 것이잖아요?
  언제부터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1년부터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21년부터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조금 약간 쉽게 사업 선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서 시작 단계인데 처음부터 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을공동체가 하나라도 더 빨리 많은 단체들이 좀 생겨서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처럼 너무 많아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요즘에도 계속 가르치고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교육도 하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편이니까 약간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당연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초창기는 아니잖아요.
  ‘21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지금 3년이 됐는데 그러면 정착해야 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을 2개를 하잖아요.
  건강문화생활 지원 이것 주셔 가지고.
○총무과장 오민영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2페이지요.
  2페이지, 3페이지 할게요.
  헬시플레저요, 헬시플레저 사업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이것 주셔 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잘 썼는데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 헬시잖아요.
  건강에 관한 관리에 관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는 약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면 약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건강보조식품 또 건강 의료기기 이런 것도 다, 사용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사용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도 여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구 그냥 상황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동구청의 직원들을 봤을 때 임산부들이 별로 없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없는데 임산부 직원들을 위해서 이 금액은 좀 너무 소소하지 않을까, 15만 원이.
  그래서 조금 더 증폭을 해 주셨으면 내년에는 임산부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분 좋게 이런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구청에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도 좀 더 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리고 건강생활 지원 그것은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쪽은 좀 막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의료보조기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허용하다 보면 또 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 또 뭐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한다고 하면 배드민턴 라켓이라든가 이런 것 사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옷도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면 복지포인트랑 구별이 참 없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아놨는데 약과 관련된, 약이라든가 그것을 약하고 또 건강보조식품 이 정도는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용역업무 관리실태 13페이지부터 이렇게 있는데 2023년도에 3.1절 기념행사 대행용역 이것이 에이피건축 해 가지고 5,162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3.1절 기념, 그냥 그것만 보고 할게요.
  그래 가지고 여기도 5,335만 원을 대통컴즈에 이렇게 무슨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요, 수의계약 한 이유.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3.1절 행사 비용 외에 그 계단 쪽에 행사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정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사용을 하는데 그 장소가 좀 너무 안 좋고 그럴 경우 이제 정비해... 
○이영복 위원  그것은 저기고 어쨌든 간에 입찰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그것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5,500만 원 이것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오수연 위원  그것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에이피건축이라는 데도 여성기업입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5천만 원 이하로 한 데는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기업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고를 했나요?
  공고를 해 가지고 뭐 여성기업이 들어오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이영복 위원  찾아서 한다?
○총무과장 오민영  이제 비교견적을 해서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찾아서 제일 싼 데를 찾아서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 내역은 있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비교견적...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작년하고 올해에 타 견적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수의계약을 해서 한 이유가 뭐고 다른 데 견적 비용 얼마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아이, 이것 참 없어졌네.
  그리고요, 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단체 얘기하는데 이 집수리사업이 280만 원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379쪽이요. 
  379쪽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5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쪽에? 
  운영 실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수리, 그냥 하나 찍어드리는데 집수리봉사단이 280만 원이에요, 8명이서. 
○총무과장 오민영  예, 편성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봉사단체에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28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는 한 15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했는데 재료는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예요, 이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이 인건비는 다 봉사고 거기 밑에 보면 가구 뭐 재료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비용이 너무 적어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해서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봉사인데 이런 비용은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25％ 이상이 되잖아요, 우리 동구 전체 인원의. 
  그렇다면 그런 뭐 차상위계층이나 무슨 뭐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이 집수리봉사단이 꼭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 가지고 다 등록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107쪽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실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감실에.
  우리 의회 있죠?
  동구의회에 정원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의원이 8명 이상이 될 때는 5급이 3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현원은 안 되더라도 정원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잘 아실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얘기도 제시한 적도 있고 했는데 뭐 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정원은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대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 언급이 감사 저기에 있으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회 5급 총정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지만 한쪽이 줄면 한쪽이 늘어나고 뭐 만약에 늘어나기는 해도 한쪽이 줄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제물포구가 되면 그때는 국장이 있고 5급이, 그때 우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시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자꾸 정원을 늘린다고...
○이영복 위원  시는 시고요.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의 그 저기는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90쪽에 우리가 전보 제한의 원칙이 있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많이 벗어나서 꼭 사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은데도 막 이렇게 3개월, 3개월 만에 그냥 6개월 만에 두 군데를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여기에 현황이 지금 29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살펴보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 약 5개월,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 7월 조직개편 할 때 부서라든가 또 조직개편 하면서 승진하고 또 승진한 자리에 적임자가 좀 가야 될 때 이런 분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좀 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막 어기면서 원칙을 기본 룰을 깨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거기에 좀 전문성 있는 저기를 익히기도 전에 그냥 가게 돼요.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승진 자리 메꾸러 가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 하면서 교환된 부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이분들에 해당돼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거의.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자리 이렇게 맞춰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는 그런 어느 부서의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뭐 백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대부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5, 6급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또 하급 직원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5, 6급 직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제한적 인원으로 그와 관련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고. 
  이 적절한 그 배분을 해 주셔야지 어떤 한쪽에는 진짜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공정하고 철저하게 가려서 이렇게 가야 돼요. 
○총무과장 오민영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주민자치 위원이 이번에 이제 전체 다 바뀌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보니까 324명이에요, 11개 동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진행이 잘 모집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접수 현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이달 말 정도면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재실 위원  이것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총무과장 오민영  아직까지 저희한테...
○윤재실 위원  워낙에 많은 인원이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라 이것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오민영  아직까지 저희한테 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이 보고되거나 얘기된 적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고되기 전에 알아보셔야지 다 보고된 이후에 하면 또 늦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꼼꼼히 좀 살피셔서 미리미리...
○총무과장 오민영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미리미리 대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너무 적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 부분 기획실에서 되게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을 한쪽은 국장님들은 늘었지 또 어딘가에서는 잘라서 또 그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오민영  제가 그것까지 외우지는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뭐죠? 
  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쓴 것을 ‘24년도를 쭉 한번 봐 봤어요.
  봐 봤는데 제가 보니까 청장님보다 구청장님이 대외적인 업무가 굉장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그 뭐죠?
  경조사비 지출이 구청장님보다 부구청장님이 배로 더 많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구청장님은 사실 제한이 더 큽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좀 더 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장소에 부구청장이라고 나온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간부들과의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부구청장님도 낄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외 몇 명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면 구청장님 카드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부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가 딱 그래요, 지금 ‘24년도에.
  3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구청장 경조사비 지출 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타예요? 
○총무과장 오민영  38페이지...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깜짝 놀랐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부구청장이 쓰셨나 해 가지고.
○총무과장 오민영  오타를 잘못... 
○윤재실 위원  그런 것 이것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것.
  잘 살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업무추진비, 하는 일은 국장님들이 더 많은데 이번에 잘 예산 하실 때 좀 고민 많이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이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할게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그 통·반장 현황을 보면 315쪽이거든요.
  현황을 보면 통장 정원은 209명이고요.
  반장 정원은 1,002명이네요, 그렇죠?
  315쪽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315쪽이요.
○최훈 위원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보면 통장은 결원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반장 결원은 436명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로 따지면 43.5％가 결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절반이 결원 상태인데요.
  이것이 이런 상황이 반장 제도의 존취나 반장 제도를 유지해서 우리 행정체제 행정조직상에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조직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사실 이것이 반장이 다 있으면 좋은데 사실 통장님들도 각 동에서 자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 통장님들을 다 못 해서 간신히 채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도 채우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지역은 사실 반장님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고 반장을 또 위촉을 해도 그만큼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없기 때문에 조금 공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을 반장님들을 뚜렷하게 행정 기관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방안을 많이 찾는데 저희도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반장의 위촉에 대한 기준과 위촉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통장이 추천하면 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규정에 결격 사유만 없으면? 
○총무과장 오민영  통장이 추천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이 그러면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아, 그렇게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사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도 중요하지만 반장님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제물포구로 가는 데 여러 가지 지금 행정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터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반장 제도를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도 차라리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반장님들로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도 반장의 역할이 뭔지 또 어쩌다가 통장이 업무를 맡겨 가지고 하는 정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통장이 통을 관할하면서 각 반별로 나눠 가지고 업무를 분담시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타 반에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반장 회의 같은 것은 좀 합니까, 통합 회의 같은 것?
○총무과장 오민영  요즘에 거의 반장님들을 활용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동구가 지금 11개 동입니다. 
  그리고 중구 원도심이 7개 동인데요.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우리가 제물포구를 출범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11개 동하고 중구 원도심의 7개 동이 합쳐지면 인구 10만의 18개 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조직에서 보면 행정조직에서 보면 일손이 없다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동 통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구에 뭐 한 4개 동 정도하고 중구에 한 3개 동 정도 하면 7개 동 정도 되는데 행안부 권고 사항 같은 경우도 2만 명 이하의 동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연수구 옥련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6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화2, 4동 같은 경우도 한 2만5천 명 되고 있고요, 인구가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동구가 제물포구가 출범하면서 이것이 통폐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5,500명당 한 동이 됩니다. 
  그러면 동장도 18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조직들도 다 18씩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하시는 간호사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18명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오민영  제물포구 출범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나 저희 입장에서는 제물포구 통합 이전에는 동 통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더욱이 시기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통합과 관련돼서 주민 여론을 한데로 모아야 되는데 동 통합을 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또 주민 의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통합 전에는 거론을 안 하고 있다가 통합 이후에 이런 통합이 좀 이렇게 거론되고 실제로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희 공무원들도 느끼기는 합니다. 
○최훈 위원  정원 확보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요? 
○총무과장 오민영  정원 확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제물포구가 되면 저희 공무원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최훈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통합을 하겠다라고 해 놓으면 시나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할 때 공무원 수를 확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훈 위원  어차피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동구 같은 경우는 중구 원도심과 통합이고 영종구 분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구 분리 독립을 시키는 것인데 정원 문제는 사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라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아픈 손가락이 되고 아킬레스건이 되고 통합 과정에 있어서 누구하고 통합하느냐 어느 범위까지 통합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공무원 정원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행정 민원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동 통합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범을 앞두고 그런 것이 논의가 안 됐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통합되면 동구 주민의 빠른 의견이 합쳐지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순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결과는 같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고민은 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5페이지에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과 지도·감독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5쪽에...
○윤재실 위원  예, 지도·감독을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 올해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윤재실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결산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수시로 나가 가지고 이것은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장 오민영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연말이 안 돼서 이것이 안 나왔다고요?
  지금이 연말이지.
  행감 할 때는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저희가 연말 되면서 보조금 정산이라는 것을 좀 하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를 않아 가지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과 지도·감독은 다른 것이죠.
  이것 지금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거의 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것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체인데 두 개 맨 위와 맨 아래는 협의회잖아요.
  나머지는 다 지회고 동마다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보조금 결정액으로 동에 얼마가 내려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 한번 취합해서 보셨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여기가 산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연말이 되면서 모든 서류가 들어오고 그러면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저희랑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윤재실 위원  아니, 얘기가 아니라 점검을 해야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 완전히 이런 사업들을 거의 했는데 구두로 지금 받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작성한 것이지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서류로 해야지.  
○총무과장 오민영  2003년 것은 저희가 다 결산을 했는데 해서 다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다 했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현재 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결과를 주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2024년도 것 결과 빠른 집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사업한 것 취합 다 해 가지고 주세요.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 총예산 중에 동으로 얼마가 내려갔고 그것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총무과장 오민영  아직 새마을 같은 경우는 김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취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윤재실 위원  새마을은 그렇다 쳐도 바르게나 뭐 자유총연맹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한 데도 있고...
○윤재실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것이.
○총무과장 오민영  한 데도 좀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데마다 지금 보고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이라든가 이것은 어려워서... 
○위원장 원태근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로 해서 된 것까지만 해 달라 지도·감독 했다는데 내역이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니까...
○윤재실 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위원장 원태근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달라 그렇게...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리 잘해 주셔서. 
○총무과장 오민영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자료 주셨잖아요.
  올해 28명이 해외 시찰을 다녀오셨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선정할 때? 
○총무과장 오민영  뭐 외부 위원은 아니었지만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꼭 장기재직 외에도 다른 공무원 심사를 좀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반복되기는 하는데 동구의 최소 근무 기간 2년 기준을 삭제를 하면서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심지어 다녀가신 분은 또 바로 시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런데 시찰이라는 것이 사실 어찌 됐든 시찰 종료 후에 보고 배운 내용들을 동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비교시찰 선진지 견학도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럼 목적에 맞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 해외 선진지 시찰 말씀하시는 것...
○장수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을 구분이 지금 따로 구분을 해서 보내지는 않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시찰...
○총무과장 오민영  해외 1개 목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구분이 됐지만 따로 구분해서 보내지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근무 기간은 2년을 삭제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찌 됐든 갈 분이 없어서 이렇게 삭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를 하면서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면 또 다 고위직분들이세요, 28명 중에 네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찰 후에 이 내용을 어쨌든 동구발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규정까지 삭제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을 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동구에서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찌 됐든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찰 후에 어떤 성과나 활동 내역이 전혀 이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찰 후에 대규모로 내년에는 계획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라든지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이 장기근속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분명히 혜택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 우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에서 지금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장수진 위원  여기는 왜 인사를 안 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거기 6개월 동안 안 냈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을 좀 발령을 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발령을 냈었는데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장수진 위원  그렇죠, 휴직에.
  그런데?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그 이후로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휴직 자리를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또 복귀를 하면 또 복귀를 할 경우 한 사람이 또 자리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현재는 지금...
○장수진 위원  복귀를 언제 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월 달에 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부서도 그렇고.
  6개월 동안 업무 차질 관련된 공백이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1월에는 오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1월에 복직합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저기 우리 각 실, 과에 기간제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이름은 언급 안 해도 몇 분 몇 분이라도 각 실, 과 좀 이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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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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