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는 일괄로 실시하고 보건소 또한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69쪽에 보면 골다공증 검사 사업 운영에 대한 현황이 나왔어요. 
  올해 2024년도에 보면 807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한 95％ 정도가 골다공증에 골다골증 감소증, 골감소증 정상적인 분이 뭐 한 82명밖에 안 돼 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물론 60세 이상이면 거의 다 골다공증이랑 골감소증이 있긴 한데 이 95％ 정도라는 것이 참 되게 놀라웠고요.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환자라고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만 맞춤형 영양이나 뭐 운동으로 서비스 이렇게 운동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치료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나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골다골증으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처방을 해주시고 뭐 약은 본인... 

○오수연 위원  본인이 약값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처방전 가지고 가셔 가지고 약을 조제를 해서 드시겠죠? 

○오수연 위원  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겨울철이나 이렇게 또 어르신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치매정신과 36쪽에 보면요. 
  청소년 대상 알코올 중독 예방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물론 미리 교육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중고등학생 정도면 더 효율적으로 이 예방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수연 위원  학교 협조가 잘 안돼서. 

○오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학교의 문을 좀 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39쪽에 보면 동구 주민 자살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오수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되게 아프고 놀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 자살률 20대 이하, 7명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작년에 뭐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지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예방처럼 학교와 좀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20대 이하면 거의 학생들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이 부분도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구가 지금 전국 인구 비율에 대해서 이제 자살률이 되게 높은 상태잖아요? 

○오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방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과별로 한 번에 해도 되는 것이죠? 
  먼저 보건행정과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0월 말까지 4,194건 접종했다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이것이 우리가 관내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것이 12월 14일까지 맞죠? 

○김종호 위원  잠깐만, 원래 안내 다 나갔던 것은 12월 14일까지는 병의원에서 맞고 16일부터는 보건소 와서 접종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럼 12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보건소에서? 

○김종호 위원  병의원도 연...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접종이 12월 말이 아니라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병의원도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김종호 위원  병의원은 12월 14일 날 종료가 되는 것이고 보건소만 한 달간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보건소에 가서 맞을 때도 등본 가져가야 됩니까? 

○김종호 위원  보건소에는 시스템 없습니까? 

○김종호 위원  잘 안돼 있어서? 

○김종호 위원  우리 지금 나가 있는 홍보물에 목요일 저녁에는 야간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있나요, 그 내용이? 
  나가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뭐 지금 50％ 좀 안 되는 것이네요, 어제 날짜면? 

○김종호 위원  어쨌든 최대한 좀. 
  많이들 부러워하는 사업이거든요, 인천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것 하실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저희 30페이지요. 

○김종호 위원  지금은 그 금주 단속원분 계신가요? 

○김종호 위원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 관련해서는 8,024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것이죠? 
  금연이요, 금연. 

○김종호 위원  그래서 과태료는 10건 부과한 것이고 그중에 북광장이 4건 있는 것이고요. 
  옆에 금주는 367건 단속을 했는데 일단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것은 뭐예요? 

○김종호 위원  제가 이제 하나 이따가 치매과에도 좀 있긴 한데요. 
  우리 중독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이 됐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 북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과태료, 우리가 국민건강 그 법에 위임받아서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해 보면 어떠냐 이랬을 때는 실효성의 문제를 그때 언급하셨거든요. 
  부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부과한다고 내시지도 않을 것 같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 금주 단속원은 시선제공무원으로 하고 있지만 가서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 구두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그런다고 싸움 안 나지 않을 텐데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이따가 치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선제 한 분이 하든, 두 명이 가면 좀 위협감이 좀 덜 하긴 하겠지만 싸움 걸면 같이 대응을 하고 이 차이지만 과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징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징수를 하면서 그러면 주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 여전히 의문점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어떻게, 아니, 신분증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저희 지금 이제 매주 나가는 것은 보건정책과잖아요? 

○김종호 위원  아니, 보건정책과도 같이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름도 거짓으로 얘기하세요. 
  이런 와중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단속 위주잖아요, 지금은? 

○김종호 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들어오시면 그 일 자체가 되게 좀 힘든 일이니까 저희가 나가도 술 사오라고 하거든요, 그 단속을 하러 갔는데? 
  이런 와중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여전히 고민은 되기 때문에요. 
  좀 더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요. 

○김종호 위원  그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요. 
  과장님, 보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어쨌든 예산 많이 올해 증액을 했는데 지금 집행률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한 것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럼 올해는 못 하네요? 

○김종호 위원  그럼 어쨌든 12월까지 해보되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5,500 중에 5천이 남으면 채 한 5％가 안 되는 것이네요, 집행률은? 

○김종호 위원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면 언제쯤? 
  상반기 중에는... 

○김종호 위원  5월? 

○김종호 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중위소득 130％ 그다음에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한 스케일링까지 추가하는 것 이렇게 올린 것이죠? 

○김종호 위원  거의 다 받아들여지죠?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것도 좀 미리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쉬움은 좀 있고요. 
  아무튼 사회보장협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정태기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처럼 중독관리에서 동인천, 23페이지요, 과장님. 

○김종호 위원  동인천역 북광장 주취자 상담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 계도 9건 했었고 상담 3건 있었는데 결국은 지속 상담이 안 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맞죠? 

○김종호 위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김종호 위원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행정자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투입은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고 어쨌든 야심 차게 시작은 아까 했어요. 
  금주구역 지정을 하고 6개월간 계도했고 그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과별로 막 해서 몇십 명씩 캠페인 막 진행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1년간 아마 연말이 다음 달 남았지만 아마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을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일주일이나 격주에 한 번 나가는 이 방식으로는 그들과 라포가 형성될 리도 없고 대화가 될 리도 없고 우리가 찾아가는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또 반응들을 보이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거기에 상담소를 상시 설치하든 지원기관을 만들든 이것은 저는 어떨 때,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는 민간이 더 잘할 수도 있는 영역일 수도 있다. 
  그래야지 그분하고 관계가 형성돼야 왜 술을 드시는지 일할 의지가 있으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분들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선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과태료 먹일 것이야’ 이것이 근본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동구 주민들이고 쪽방이나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여인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으실 것이고. 
  이분들이 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이 방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과장님, 27페이지요. 

○김종호 위원  저희가 처음에 치매조기검진검사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가 선별을 하는 것이죠,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그다음에 진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래서 감별이 가면 이제 치매로 진단이 되는 것입니까? 
  감별까지 가야? 

○김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몇 년 치 자료를 쭉 봤어요. 
  ‘22년도에는 진단에서 감별, 진단자 중에 감별받은 분이 약 3.5％, 322건인데 59건, ‘23년에는 277건 중에 53건, 올해는 281건 중에 21건이거든요? 
  많이 줄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저는 진단검사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검사를 했는데 감별, 치매로 판정받으신, 비율이 줄은... 
  이것이 좋은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종호 위원  약간 제가 묻는 취지랑은 좀 달라서요.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김종호 위원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거의 충격이었는데요. 
  작년에 20대 이하 자살이 7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저희 관리 대상에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김종호 위원  대부분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 

○김종호 위원  예, 뭐 푸르지오나 이렇게. 

○김종호 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나 취업에 일정한 스트레스나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고민은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아무튼 매우 좀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보건행정과요, 49쪽이요. 
  앞서서 이제 김종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독감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 상당히 낮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독감 주사는 맞는 분들만 계속 맞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장수진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독감을 맞으면 백신을 맞고 몇 주 후에 효과가 있다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장수진 위원  그럼 효과는 몇 개월간 지속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접종 시기를 11월에 맞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접종은요. 

○장수진 위원  뭐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사실 독감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무료 접종이라고 해도 맞지는 않아 봤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또 무료여서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접종률 높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접종률이 뭐 많아야 50％ 정도 될까 싶긴 한데. 
  그런데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독감 주사를 맞춰 주진 아직 않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 무료로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곳곳에 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7쪽이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그래서 지금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충격기를 사용하고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한 추진은 사실 내용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설치 장소는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좀 많이 확대 좀 해주세요. 

○장수진 위원  건강증진과요. 
  우리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보고 계시나요?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제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우리 이 공간에서 임신부들 위한 요가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나요? 

○장수진 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송림동에 사실 젊은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아마 비율로 보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곳에 더 임신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송림동에.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이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해서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나 그리고 또 임신부 관련한 프로그램을 좀 확대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쪽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여기가 노인하고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이 저기 혜택을 본. 

○장수진 위원  예, 사업 혜택을 본 노인 비율하고 장애인 비율. 

○장수진 위원  그때 제가 이 사업 추진할 때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제 “몇 군데 협약을 체결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던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노인분들은 뭐 사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장애인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치과가 지금 그럼 몇 군데 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분들이 일단 치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치과 치료를 볼 수 있는 치과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이 노인,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이 비율을 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진행한 지 2년 됐나? 
  2년 됐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23년, ‘24년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장수진 위원  치매정신과요. 
  19쪽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보면 성인 정신건강사업을 394명을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이제 등록을 한, 사업을 해서 사례관리 받는 분들이 71명인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자살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사실 정신건강 문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거의 50％가, 절반이 넘는 시기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관리 하고 있는 71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친구들을 뭐 학교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사업 발굴을 하는,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장수진 위원  교육도 해요? 

○장수진 위원  예방교육도 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지금 이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정말 계속 심각하게, 이것이 또 자살률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7명이나 20세 이하 자살률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아까 통계 보니까 33％나 되던데 수치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저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 학교나 이런 뭐 예방교육도 좋지만 좀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을 해서 이 친구들의 문제를,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가족들 간의 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렵지만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이 친구들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확대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좀 더, 한 분 더 하세요.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질의를 강요당하는 느낌. 
  보건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한 자리에 모여서 행감 하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최훈 위원  일단 의약품 구입 대비 사용량 및 잔고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2024년도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다수의 약품에서 사용량 대비해서 잔고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정 같은 경우 60정을 구입했습니다, 2024년도에. 
  10정을 사용하고 50정이 남았고요. 
  후시딘 연고 역시 47개를 구입해서 사용량 17개에 그치고 잔고가 30개입니다. 
  멸균생리식염수는 30개를 구입했지만 사용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잔량이 잔고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처럼 다수의 약품에서 잔고 과다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적정 구입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일단 구입량이 2024년도의 구입량만 있고 잔고도 구입량 대비해서 잔고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 동의 구급약 상자로 들어갔을 때 그럼 이미 구입돼서 약품의 유통기한? 
  품질보증기한? 
  뭐 있잖아요, 사용기한. 

○최훈 위원  사용기한 같은 것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훈 위원  그래요? 
  그때만 대여하고요? 

○최훈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러면 전체 약 관리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 그런 장부가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최훈 위원  특별하게 약품에 구입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는지를 어떤 그런 그... 

○최훈 위원  엑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약품 구매한 것을 약상자를 열어보고 아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그것은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최훈 위원  약품의, 어쨌든 제가 이 행감 자료에 나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약품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률이 7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집행률 제고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최훈 위원  예, 남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불용처리 해서? 

○최훈 위원  반납해야 되겠네요, 다른 용도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최훈 위원  이미 다 한 질문이고요.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 집행과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5쪽하고 19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림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총예산이 7억2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행감 자료가 온 것이잖아요? 
  집행률이 75.1％에 달하는데 본예산 집행률은 41.1％에 불과하며 명시이월 예산집행률이 86.2％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본래 예산계획의 미비 혹은 사업 초기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훈 위원  예, 늦어진 것이죠? 

○최훈 위원  그리고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에 112명이 했고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는 8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외연적으로는요. 
  그런데 지역 내 총인구를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참여율인데 이것이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늦게 오픈하면서 발생한 것인가요? 

○최훈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최훈 위원  몇 배 증가했나요? 

○최훈 위원  10월 말에 지금 나온 데이터로 보면 112명, 898명 이렇게 되는데 40명씩 오면 한 달만 지나도 4 × 3 =12, 한 1,200명 오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니, 저기 쉬는 날 빼고. 
  800명 정도는 왔다고 볼 수 있겠네, 칠팔백 명 더 추가적으로? 
  제가 행감 기간 내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늦게 시작해서 지금 많이 활용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참여하시는 참여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그리고 건강 개선 결과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충분한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동구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몰라서 참여하지는 못하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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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하면 누군지 모르죠? 
  보건행정과장님. 
  수범, 15페이지부터 볼게요. 
  수범 사례를 보면 제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어떤 예방접종이 작은 것이 있어요. 
  맞죠? 

○윤재실 위원  예, 적은 것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특정 연령대에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재실 위원  다른 것은 예방접종 꽤 많이 실시했는데 예방접종 실시가 얼마 안 된 것이 있어요. 
  15페이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 연령대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이제 이것이 사업 예산 대비, 이 예방접종만 접종 횟수가 되게 작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다른 것이었는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접종이 다른 것에 비해 저조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감염경로가 주로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병 중에 이것이 하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알아야 우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가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동안 여기 보면 여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렇게 해놨어요.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윤재실 위원  혹여라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완벽하게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및 현장 방문점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했다라는 얘기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혹시 뭐 안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있나요? 

○윤재실 위원  예, 잘 그러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범 사례니까, 이것은 수범 사례인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수범 사례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범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대상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이런 것들까지 쭉 나와줘서 ‘정말 이 사업 진짜 제대로 됐구나, 좋은 사업이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된 사업이 수범 사례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 주민에 대한 얘기는. 
  이 면역력 향상,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통해서 사람한테 지역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업의 굉장히 큰 효과였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성과에서 보면 그냥 적극 수상했고 상 탔고 그냥 협조 체계 구축해 놨어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수범 사례라고 한다면 다른 것 묻지 않고 그냥 상담일지처럼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음부터는 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많네.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73페이지. 
  현재 우리 구에는 지정 약국이 1개소가 돼 있어요, 맞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백제약국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안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약사님의 연령대가 무척 높으세요. 
  맞죠? 

○윤재실 위원  저녁 때 약을 사러 가보니까 연령대가 무척 높으세요. 
  높아도 아주 무척. 
  그런데 이것이 심야 때도 혹시 그 약사님이 계시나 아니면 다른 약사님으로 대체가 되나?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젊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공공심야약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하고... 
  언제 한다고 그랬죠? 

○윤재실 위원  토요일. 
  그러면 나머지 다른 날들은 어떻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나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혹시 뭐 추가로 약국 하나 더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윤재실 위원  약사님들이? 

○윤재실 위원  지원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아니면 지원해 주면 하겠다? 
  (「지원해 줘도 어렵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해 줘도 어렵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요일은 만약에 갑자기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미리 사놔야 되나, 약을? 

○윤재실 위원  그래서 용현동을 가나 보다. 
  저도 한두 번은 가봤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 되게 멀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플 때. 

○장수진 위원  가까운 데 심야약국 동산보다 가까운 데가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거기 있잖아요. 
  아니, 거기 놀 때, 그럴 때. 
  그래서 타 지역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동구랑 어떤 것들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혹시 좋은 점들은 가져와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랄게요. 

○윤재실 위원  그럼 우리 통합되면 두 군데 되겠네요. 
  그때까지 좀 불편해도 참아야 되겠네요? 

○윤재실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5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145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현황. 

○윤재실 위원  난임. 
  난임이 어디죠? 
  오십... 

○윤재실 위원  건강증진과, 53페이지. 

○윤재실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45명이 받았어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145명이 받았는데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윤재실 위원  이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 대비 아주 잘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되게 힘들잖아요, 난임부부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치매건강정신인가, 우리 센스가 높으신 과장님. 
  19페이지인데요. 
  자살고위험군 응급출동 및 위기상담 이렇게 해서 9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응급이고 위기잖아요? 
  이럴 땐 주로 어떤 선생님들이 나가세요, 상담하거나 이럴 때?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상담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볼 수 없어요. 

○윤재실 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는 나왔을 것이잖아요? 
  위험했을 상황이었, 자살 충동을 느껴서 굉장히 위험할 때 상담을 받아서 지원해 가지고 마음을 돌렸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대충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요청까지는 아니고요, 서류 제출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정말 9회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전문적인 상담사가 전화를 받거나 출동을 해서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뭐 이런 것들이 대충 어느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이나 위기 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윤재실 위원  52명. 

○윤재실 위원  줄은 것이죠. 
  1,400에서 1,050이면. 

○윤재실 위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예, 우리 그 전국 대비 뭐 우리 구는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 기조가 그래서 뭐 없앴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윤재실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그 제 궁금증 해소는 아직 못했지만... 

○윤재실 위원  그래도 향후 뭐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보건증진과,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이 이제 전 구민 확대 사업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접종률이 좀 저조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이 뭐라 그래야 되지? 
  방문 접종 실시를 해 보면 좀 어떨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각 아파트 의무단지 관리실이나 또 행정복지센터?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한번 실시하는 것도 접종률도 높이고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타구는 보니까 이것이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또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독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 시간선택제 의사를 좀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접종률도 높이고 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한번 드려본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11개 동 동장님을 대표하여 만석동 동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같이 출석한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만석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은주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소개 안 하셔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원태근  예. 

○김종호 위원  어느 특별한 동이 아니라요, 세 가지 정도만 그냥 공통적인 것이어서 말씀... 
  책자를 막 넘기셔서. 
  저희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결국 감사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다 조치 완료하셨는데요. 
  격년제다 보니까 올해 만석, 송림1, 송림2, 금창동에 감사 있었던 것이죠? 
  (「예」하는 동장 있음)
  만석동 14건, 송림1동 7, 송림2동 12, 금창동 14 뭐 경중을 떠나서 매번 이 지적사항들은 반복이 좀 되고 있기는 한 것이거든요. 
  이 감사가 좀 원래 좀 이렇게 타이트한가요, 행정복지센터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만석동 동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김종호 위원  일단 두 가지 공감하고요. 
  하나는 격년이다 보니까 서무나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기감실에서도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꼼꼼하게 본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이 저희들 봤을 때는 12, 14건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 결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인수인계 잘해 준다 늘 이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행정복지센터 이것이 회계가 됐든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에 기반에서 인수인계 해 줄 때 ‘우리 때는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주의하라’ 이런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도 좀 꼼꼼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주민자치센터 결국 쭉 봤는데 이것이 편차들이 되게 커요. 
  아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의 규모라든가 강좌를 몇 개나 개설했냐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지난 1년간 수강생이 많은 곳은 1,369명, 1년간. 
  이런데 100명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회랑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규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고 홍보해 주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서 수강생들을 많이 늘리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의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저는 이 자료 볼 때요, 이제 다 비슷비슷하고 솔직히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가장 꼼꼼히 보는 것은 자생단체 회의 시 민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꼭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고 뭐 조치 완료는 하지만 뭐 이제 불가라든가 ‘이런 것은 뭐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늘 살펴보는데 이 방식도 좀 동별로 상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봤을 때는 만석동, 송현3동, 금창동, 송림4동이 민원의 내용이 뭐였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느 부서랑 이런 것이 그나마 상세히 잘 기술돼 있어요. 
  또 어떤 동을 보면 간략한 민원 내용과 조치 여부만 또. 
  그것이 어느 부서였는지 이런 것들은 없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이 자생단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 일상에서 나오고 있는 되게 사소한 생활 불편이든 이런 것이 되게 소중한 것이 많거든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에서 취합해 주시고 가급적 좀 자세히 기술하셔서 만약에 조치가 어려운 것들은 또 의회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뭐 다들 고생하셨는데 저는 신규사업이나 수범 사례 보면서 그냥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모든 동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만석동에 우리집에 놀러와 사업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복지 담당자께서 오늘의 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있어요. 

○김종호 위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메일 보내서. 
  우리 동네에 저소득 아이들의 공부방을 좀 바꿔주는 사업에 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뭉클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많이 좀 고민, 이런 것들은 좀 널리 이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또 우리 송현1·2동에 저도 솔마루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지나는 다녀봤는데 거기서 피크닉 축제를 하니까 ‘이 공원이 이렇게 매력적인 데구나’ 새삼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새삼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인상 깊었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화수2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수범 사례로 저희 이것 교육하는 것 잘 못 보기는 했었는데 웰다잉 프로그램 진행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이 반응이나 좀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종호 위원  사전 연명이요, 신청하신 분이 많으세요? 

○김종호 위원  작성하시고?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이 의료원이 나와, 현장에 교육 때 나오나요? 

○김종호 위원  나오시진 못했고요? 

○김종호 위원  예, 저희가 신청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은. 

○김종호 위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김종호 위원  좋아하셨습니까?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11개 동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세 가지를 다 공감을 했어요, 감사 지적 내용하고 또 수범 사례 2개. 
  그런데 저는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업무 숙지가 안 됐나? 
  또 하나는 권고나 주의나 시정으로 끝나다 보니까 또 어쩌면 업무 태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게는 7건에서 많게는 17건까지 이렇게 지적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만석동 동장님께서 이유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단순한 인감 증명 뭐 대리 발급 위임 확인 소홀에서부터 또 비밀문서 관리 소홀 중차적인 그런 사항까지도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숙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매뉴얼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범 사례에 대해서 오늘의 집 만석동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생각했고 또 송현1·2동 그때 피크닉할 때 저희 모두가 다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참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현1·2동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기부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송현1·2동 15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모반찬이 많이 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반찬은 자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찬 가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찬 가게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부가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지역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기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가? 
  만석동 그 CCTV 설치를 했잖아요. 

○최훈 위원  동사무소에? 

○최훈 위원  거기 CCTV를 선정을 했는데 인천 관내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를 CCTV 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에스원? 

○최훈 위원  언제 한 것이에요? 

○최훈 위원  그러면 인천 관내 업체하고 비교는 해 보셨나요, 견적은?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비교 견적한 것 혹시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위원  행감 끝나면 바로 해 주세요. 

○최훈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관내 업체나 또 인천시 내의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조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들을 간과하고 하시는 그런 관행들은 가능하면 없어져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비교 경쟁에서 우위를 상당히 차지한다든지 하는 경우 또 뭐 기술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이 비교 평가를 했을 때 분명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 
  관내 업체로 하다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공평성과 평균성을 잃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수1·화평동장님.
  그 화수1·화평동에는 헬스클럽, 헬스장인가요? 
  그렇죠? 
  주민체력 단련실. 

○최훈 위원  거기에 바닥재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죠? 

○최훈 위원  그렇죠. 
  어쨌든 깔은 것, 바닥. 
  그런데 그 고무를 까는데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그 고무를 깔았을 때 일반적인 친환경 고무가 아니라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혹시 못 하셨나요? 

○최훈 위원  그런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그 바닥재를 깔려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최훈 위원  고무로, 고무로 까는 것은 얼마 정도...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고무 냄새가 예전에 깔은 것인데 예전에 깔았다고 하면 벌써 그 고무를 깔은 지가 바닥재 깔은 지가 내용연수가 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그 운동하시는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그런 냄새 제거를 하는 데 그런, 한 3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을 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용연수도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닥재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최훈 위원  그런데 견적은 안 뽑아보셨다며요. 

○최훈 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동장님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닥재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서 운동 환경이 저해될 정도로 그렇게 냄새 제거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정도라면 여타의 업체에서 냄새 안 나는 바닥재를 분명히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견적을 충분히 뽑아보고 그런 바닥재를 찾아서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눈이 그렇게 오는데 다 나가셔서 눈 쓸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쭉 수범 사례를 봤어요, 동마다 수범 사례를 쫙 봤는데 보니까 그냥 일상적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특별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 몇 동이죠? 
  어르신들 모시고 영화 나들이 간? 
  (거수하는 동장 있음) 
  송현1·2동? 
  여기 보니까 혹시 다녀오셔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느낌 나누거나 소감 나누거나 여기까지 하셨어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낌 나누기까지 해서 그것까지 올라왔으면 정말 수범 사례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특별한 사업들을 하시면 거기까지 한번 해 보셔서 마음 모으는 작업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동마다 공통된 것이 있고 만석동 같은 경우는 드럼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 수강 신청대가 오후여서 대상이 주부나 이렇게 어르신. 
  아니, 그러니까 중장년층. 

○윤재실 위원  이런 대상이어서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시간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가르치면 더 신나고 금방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제안 한번 드릴게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금 따로 개별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 그것이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간사들한테 월 6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6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하면서 이 강사들의 역량이 강화됐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간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직원분들이 뒤에서 다 서포트 해 주고 도와주더라고요. 
  맞죠?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제가 본 것이 맞죠? 
  (응답 없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분만 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윤재실 위원  맞죠? 
  하나, 둘, 셋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예」하는 다수 동장 있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사들의 역량강화를 키우는 교육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또 드릴게요. 
  (응답 없음)
  또 대답을 안 하셔. 
  드릴게요? 
  (「예」하는 다수 동장 있음)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며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년여 남짓 남은 제물포구 출범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줄 것과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송림골 꿈드림센터 주차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들을 신설, 개보수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와 설계변경으로 인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 설계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하자보수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회수, 지급 중지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매뉴얼 배부, 관련자 교육,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항상 위원님들께서 강제해 왔던 국·시비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기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추진 사유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의도된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주민 홍보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사업 추진 완료 후 실시하는 평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 후 개선책을 찾아내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평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감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일부 수감 부서에서는 부실한 자료 제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미비점이 향후 발견될 경우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올바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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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32분)

○위원장 원태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