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4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경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술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경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와서 감사를 했을 때 느낌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소통하는 문화 그리고 토론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맡으시면서 토론과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해나갔던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화도진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해보니까 효과라든가 어떤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박윤주 위원  첫 번째 아고라토론회에서 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에요? 

○박윤주 위원  그 토론회에 주로 8급,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박윤주 위원  7급 이하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고 고위간부급은 참석을 하지 않고요? 

○박윤주 위원  충분히 열띤 토론이 되었나요?   

○박윤주 위원  사실은 한번의 토론으로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거나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왔던 토론은 했던 그 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압박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토론이라는 게 무색해지고 더 이상 말하고 싶어지지 않고 이런 문화들이 또 팽배해지면 ‘그래봤자 토론이 뭐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두 번째 아고라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박윤주 위원  이제 동에서? 

○박윤주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적절히 수렴됐나요? 

○박윤주 위원  지금 토론문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아고라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오고 조직이 발전하는데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도진토론회라든가 기타 설명회라든가 많은 공청회들이  있는데 실제로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고 일반주민이라고 하면 통장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구청으로 안내하고 함께 소통하는 구조들을 어렵지만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 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일반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요. 
  저희가 동을 다녀보면 누군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치․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이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에 가면 반장급으로 엄청 많은데 그분들을 사실 끌어내서 같이 참여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플래카드 이런 것 말고도 많잖아요. 
  화도진 소식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공간적으로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느낌 자체가 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오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려면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사랑방에서 토론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간도 한번 이동시켜보고, 공무원은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어디에 숨어서 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끌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지요. 

○박윤주 위원  끊임없이 노력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가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7쪽 봐주시겠어요? 
  의제21, 물론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실천협의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무실이 이동을 했고 실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의제21이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의제21 교육분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의제21에 저도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의제라는 것은 우리 동구에 실천 가능하고 필요한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집행부와 민․관 합동해서 진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비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무슨 의제21이 어떤 사업하기 위한 단계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해드렸는데 이 예산 중에서 사실상 인건비조로 나간 게 거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제21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련부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무실을 불시에 한번 가셔서, 상근하는 직원의 출결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저한테 간혹 들려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 2,500만원 예산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상이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하기 위해 지원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시간제 직원을 써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사업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올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니까 그래도 참여하고 지도방향에서 추진해야 하듯이, 사람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의제21이 뭡니까?  
  원래 취지대로 가야하는데 의제21에 상근하는 직원이 출결사항이 미비한데 그것은 계속 꾸준히 지급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거든요. 

○박영우 위원  직원을 위한 의제21이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한, 지금 실장님 보셨을 때 의제21에서 어떤 평가 같은 것 지금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지금 분과가 4개 분과죠. 

○박영우 위원  12월 가까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관련 부서니까 지속가능한, 원래 또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보십시오. 

○박영우 위원  지양을 해야 됩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한 의제21이지 직원 한 명 채용해서 인건비로 다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박영우 위원  그게 안 된다고... 

○박영우 위원  잘 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순자 위원  제가 이것 뽑아보니까 실장님이 동구에서는 가장 오래 계시는 실장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래계시는 것은 일을 잘해서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능력이 남들보다 뛰어 나시다든지, 예산을 많이 받아 오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것인가요? 

○지순자 위원  여러 분이 2년 좀 넘게 계시는데 보니까 그중에서도 실장님이 제일 오래 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과장님들이 네 번 정도 바뀌는 과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과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과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떨 때는 답답한 면이 있을 정도로 연계성을 이어나가지를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 실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아고라 평직원 토론회 9쪽 보시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주요내용 보시면 동구청 전반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조직, 인사, 복무, 문화 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 입장에서 조직에 문제는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저희 구청이 지금 몇 개 팀인지 알고계세요? 

○지순자 위원  80여개 팀 정도 되죠. 
  그러면 이 팀이, 우리가 공무원을 약 600명이라고 쳐서 팀을 8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팀장님 밑에 중복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팀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순자 위원  저희가 팀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일이 우선인 것보다는 그동안 정체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조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팀만 늘린다고 해서 그 팀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이지 지금 팀장님들이 많고 그 밑에 딸린 직원이 그렇게 많아도 내 업무 아니면 책상 바로 옆에 앉은 직원의 업무를 정말 하나도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알아도 민원이 와도 알려주려고 생각 안 하고 이런 형태가 벌써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적은 인원 갖고도 컴퓨터가 수기 정도, 컴퓨터가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적은 인원 갖고도 옆에 직원이 없으면 내가 해줄 정도로 상부상조가 됐었는데...
  요새 민원들 불만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왜 직원은 그렇게 많은데 민원 갖고 들어가면 ‘그 직원 없으니까 기다려라’ 아니면 ‘몇 시에 오니까 가셨다 몇 시에 와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정도까지, 내 일이 아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나 같은 과․팀의 업무라도 파악을 해서 민원이 오면 봐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팀이 많이 필요한가?  
  그러면 팀 다 없애버려야 되요. 
  중요한 팀만 남겨놓고 진짜 팀장님들 과만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머리 터지게 경쟁시켜서 싸워서 한 분씩 뽑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따져보면 저희가 맹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오래 계셨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실장님 혼자 생각할 일은 아니지요. 
  위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져야 다 같이 의논하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선 나부터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건의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화도진토론회 있지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화도진토론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시면 누가 봐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패널 토의자 총 6명은 이해관계인, 공무원, 구의원, 대학교수...
  그러면 대학교수가 과연 누구냐, 토론 주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전통시장에 관해서 전문가 입장이냐 아니면 국문학과 나오는 교수인지 아니면 영어 전문가인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패널 토론자 6명 중에서 공무원, 구의원, 대학교수가 꼈구나.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했구나’ 이렇게만 인지가 되는 것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토의를 했으며 이해관계인 중 누가 참석을 했는지 대학교수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토론회 참석 안 하고 판단했을 때 ‘이런 대학교수가 오셨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토론을 했구나.  그러면 믿을만 하다.  그러면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갖다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분의 말을 많이 반영시키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그냥 내미신 것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추가자료라고 하면 직원들 밤을 새워야 하잖아요. 
  인력 낭비, 인건비 낭비, 낭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6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자세히 주시면 추가자료 다시 안 나가잖아요. 
  직원들도 편하고 저희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또 379쪽 보시면 풀경비 있습니다. 
  풀경비 집행내역 해서 앞에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풀경비가 149만7천원뿐이 안 됩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풀경비 자료 보시면 이게 지금 몇 쪽입니까? 
  약 50쪽 이상은 되요. 
  그러면 저희가 풀경비를 찾기 위해서 이것 하나 보고 또 막 넘겨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앞에다 총괄표를 딱 만들어주면 무슨 과에서 ‘무슨무슨 일로 인해서 풀경비로 얼마를 썼구나’ 이런 것을 딱딱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순자 위원  그리고 360쪽부터 377쪽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 복사 누가하셨죠? 
  실장님, 서류 자료 취합할 때 실장님 이것 한번 보고 제본하십니까? 

○지순자 위원  검토했는데 실장님도 그러면 성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 알기를 개무시한 것입니다. 
  신경만 조금 더 쓰셨으면 위에 보이시죠. 
  시커메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가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순자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것은 그렇게 유능한 실장님이 실수해서는 안 될 실수를 지금 하신 것 입니다. 

○지순자 위원  알아요. 
  한번 뜯어서 다시 묶으면 되지 그것 묶는데 시간 안 걸리고...
  그것 뜯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 다 이렇게 접어서 복사하느라고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책자 주신 것 있지요. 
  거기보시면 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만원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만원짜리로 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10만원짜리를 끊고 5만원짜리를 끊었는데 만원짜리로 환산을 해서 내신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것도 자세히 적어주셔야지 19번 홍보미디어실 같은 경우에 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 16명 했는데 82만원이에요. 
  만원짜리가 82장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82 나누기 16을 해보세요.  51,250원입니다. 
  상품권이라 그러면 만원짜리를 찢어서 82장을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단 얘기에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런 표기를 여기에 꼼꼼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주셨을 때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질상으로 보면 82만원을 저희는 평균적으로 16명으로 나누면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23번에 자치행정과 12월 생일 직원 2만원으로 되어있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29번 한번 보세요. 
  3월 생일 직원 180만원에 29명, 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도 2월 생일 직원이 30명인데 만원짜리의 합계 금액이 없습니다.  28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 합계금액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느 직원은 만원짜리 두 장 2만원 주고, 이것도 또 만원짜리를 따지다 보면 3월 생일인 직원은 6만2천원이면 만원짜리 찢어서 나눠주고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의 헤드가 어디입니까? 
  실장님입니다. 
  실장님은 뭐든지 정확히는 모르셔도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내밀면 다 안 따져 보실지 아셨죠? 
  그냥 추가자료 나오니까 다 보고...   

○지순자 위원  그것도 보려고 그랬었어요. 

○지순자 위원  들어올 때 그래도 한번 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지순자 위원  보셨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지순자 위원  실장님 지금 감사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를 그냥 만들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실장님 감사받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영수증,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8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온누리 상품권 끊으면 영수증 다 발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영수증 첨부를 다해주세요. 

○지순자 위원  그래도 다음부터는 한번 추가자료 나가서 저기 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잠깐 정회하시고 나서 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  제가 계속... 

○위원장 문성진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합동평가반 구성현황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똑같은 교수님들이 평가하시면 그 업무에 안주할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도 교체해가면서 평가를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한 분 바꿔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보시면 몇 년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에 빠삭하셔서 안 보셔도 대충,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보다는 그래도 바꿔주셔서 우리 동구 미래를 걱정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속적인 분 말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저희 업무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도 새로운 아이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순자 위원  그래도 반 이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명만 바뀌어서는 여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분들 평가하신 것 보면 여기 평가 자료 저희 주셨잖아요. 
  그것 보시면 작년 것과 그렇게 별다른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두 분 바꾸는 것보다는 50%, 50%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아이템을 낼 때 긴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계속 쓰게 되면, 왜냐하면 이분들은 머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3년 전에 보니까, 4년 전에 보니까 이 부서는 괜찮더라’ 그러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우선 뭐를 봐도 그 부서는, 저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서가 일을 잘하니까 이 부서 어떤 좋은 게 나왔는지 먼저 봐야 되겠다’ 이런 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분으로 영입을 해서...
  그것도 다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50%만 바꿔서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도 그렇고 창의적인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분으로 인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차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장,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영복 위원  부서원이 총 몇 명이에요?  실장님 비롯해서 몇 분이지요?  

○이영복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구 자체의 기획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아고라, 화도진토론회,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율학습 동아리 등등해서 다섯 가지 있는데 쭉 보면 예전과 똑같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뭐를 만들고 또 계획을 하고, 그래도 우리 동구의 헤드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윤주 위원님이 아까 칭찬을 했으니까 감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동구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될까, 또 우리가 뭐를 어떻게 가야 될 지 사실 기획감사실이 방향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지만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또 모든 부서에서 감사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영복 위원  아고라, 직원들 위주로,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직원도 중요 하지만 우리 주민의 뜻이 항상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아까도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분들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시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화도진토론회 그때 거기 주민, 상인회 2명인가 봤어요. 
  3명인가 두 분인가 오셔서 패널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 몇 분 계시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보세요.  
  배다리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한다고 시장님이 오신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실 계획안은 나왔어요. 
  그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요. 
  설명회장에 15명 왔는데 주민은 5명 와 있었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시장님 오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로 들은 것이에요. 
  어저께 수석전문위원님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설명회하면서 거기 보세요. 
  외국사례와 강남 어디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볼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순간에 생각해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각 부서에서 일을 주관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관여해야 됩니다. 
  각 사업의 적정성 또 효율성, 타당성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향설정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객만족조사나 여론조사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이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다니면 모습도 좋고...
  그런 것도 하나 않고 ‘어느 장에 오세요’ 하면 안 옵니다. 
  날씨도 추워서 누가 옵니까? 

○이영복 위원  그것은 짧게 짧게 하시죠. 
  그것은 다 아는 저기고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아니다, 어디 무슨 이렇게 하지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관행․관례 같은 비생산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18명의 직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구 자체사업도 내놓는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 가...
  거기에 또 보탬 되는 전략사업추진실까지 해서 아주 방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무엇을 내놨냐, 이것이에요. 
  굳이 그럴 바에는 부서별로 나눠주는 게 낫다는 소리에요.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내놓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해놓으면 아니라는 소리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
  우리가 질문할 게 많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짧게 하시고 제가 기획도 이렇게 말씀도 조직관리, 아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전문직 과장님이 계셨어요. 
  아시죠? 
  예전에 민원봉사과라는 명칭, 민원지적과는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로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김낙중 송림4동 동장님이세요. 
  적당하고 맞다고 봅니까? 
  그래도 조직의 원칙은 있어야 돼요. 
  인사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전문직이에요. 
  지적직이 있는 분이 가뜩이나 우리 지적 분야, 시장 안에 남의 집 대지로 침범해서 이용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직의 과장님을 이렇게 해서 동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영복 위원  그래도 시에서 인사이동 할 때는 그래도 인천 동구는 지적의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과로 가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적과장님이 보니까 행정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행정직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지금 현재, 행정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기획․추진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인천시 류현진 아십니까? 

○이영복 위원  청장님한테도 이런 제안을 슬쩍해 봤는데 이것 한번 추진해봤습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영복 위원  그런 제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남동구에 체육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꿈나무 아카데미라고 류현진 선수가 5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야구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세비도 많고 굉장히 잘 살죠. 
  우리는 진짜 어려운 동구에요. 
  그리고 여건․명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동산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창영 초등학교 졸업해서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슬쩍 얘기는 했어요.  
  제안은 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찾아다니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릅니까? 
  지시 안 하셨어요?  청장님께서? 

○이영복 위원  이런 것들 관심이 있다면 여기 동구의 주인의식을 갖고 계시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무려 2년 10개월 동안 기획감사실에 몸담고 계시면서 초창기부터, 말 그대로 동구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구사람 다 됐어요. 
  지금 30년, 20여년 이렇게 근무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동구분이에요. 
  그렇다면 동구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것도 하나, 아침 기사 보면 나오더라고요.  
  매일 쳇바퀴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기획을 추진하십시오.

○이영복 위원  끝났어요.  남동구로 확정이 되고...  

○이영복 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미집행 사업한 게 약 70억이 되네요? 

○이영복 위원  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이영복 위원  이월 금액 해놓은 것도 많고 둘이 합쳐 보니까 그게 거의 100억대입니다. 

○이영복 위원  매년 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면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백병원 옆에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이영복 위원  거기 지나면서 현수막을 봤어요. 
  도로개설해서 11월 7일부터 2014년 5월 며칠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한달도 안 되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주민들도 ‘한심하다.  저게 뭐냐, 아예 현수막을 떼어 놓든지...’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동절기...
  공사는 진행하기 위해서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 주고 이자 또 누가 주나요? 
  그쪽 업자들이 갖는 거잖아요. 

○이영복 위원  계약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아닌가요? 

○이영복 위원  다음 1월에도 이자가 발생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곁들여서 보면 거기 옆에 다목적회관을 짓지요. 
  그때 부서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는 또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2014년 4월에 완공하기 위해서 겨울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공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부실공사,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터파기와 1차적으로 기초에는 파일도 박고해서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하 0.2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콘크리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놔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되겠냐는 소리에요. 
  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획감사실에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소리에요. 

○이영복 위원  예산을 배분하는데 적정성, 효율성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는 다 일하고 싶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배분이 잘 되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어느 사람의 지시 그런 것도 다 빼 놓고 우리 지역주민만 보고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직과 인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톱서비스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요. 
  원스톱서비스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주민이 한 가지 민원을 동구청 공무원600명 중에 한 명에게 제기했으면 그것이 알아서 돌아서 답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 하나 들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구청 가라’ 그러고 구청에 가면 ‘이 과 가라’ 그러고 이 과에 가면 ‘저 과에 가라’ 그러고 그리고 담당자 없으면 ‘다음날 오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원스톱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도 없고 그렇다면 이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도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 전화하면 이런 일이 늘 발생해요. 
  누구나 느끼는 문제점인데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 동이겠죠.  
  동에서 담당 사회복지사한테 이 민원을 맡길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한테 민원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이것을 틀어쥐고 해결을 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거기에서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면 한 단계 정도 ‘구청의 무슨 과 어떤 담당자에게 가라’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그 담당자도 없잖아요.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담당자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날 휴가 들어가고 교육 들어가면 ‘며칠 있다 오세요’ 이게 관례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인가. 
  팀장님,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틀어쥐고 민원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과로 들어오면 팀장이 관할을 해야 돼요. 
  담당 주사가 없어서 이 주사가 없고 저 주사가 없으니까 ‘이 주사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팀장님이 민원을 총괄 받아서 그 팀 내에서 해결을 해서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것과 관련돼서 공무원 공조직 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윤주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동에 들어왔던 민원을 동장이나 사무장이 부서에 다 전화를 해야 돼요.  어느 과에서 해결하는지 담당 주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연계를 확실하게 딱 시켜서 ‘언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담당자가 한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구청 가세요. 무슨 과 가세요’ 끝 그리고 구청 들어오면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가 주사 없으면 그다음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동에서 민원을 틀어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민원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틀어쥐고 있다가 회신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담당주사에게 ‘몇 시에 가서 해결 하세요’ 그때 그 담당주사 없으면 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박윤주 위원  지금 팀장이 책임을 안 져요. 

○박윤주 위원  민원 하나 들고 오면... 

○박윤주 위원  지금 약 3～4번 와야 돼요. 

○박윤주 위원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확실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윤주 위원  그리고 동장과 사무장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박윤주 위원  동에서 왔던 사람에게 확실하게 부서를 연결해주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 정도를, 주민․민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줘야 돼요. 
  민원인이 동으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동에 가서 물어봐요. 

○박윤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 조직을 보면 동구는 출입구부터 굉장히 느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감선생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구에는 인기 관리하는 고위간부가 아니라 유연하고 소통하는 것이 다 필요하지만 적절한 때에 적시적소에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것은 고위간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감선생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구청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 사실은 주차관리요원부터 문제지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리고 민원상담창구마다 전화민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공무원 자리를 내놓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의원이 개입해서 일주일 만에 해결한다던가, 그러면 자리 내놔야지요. 
  이런 일들이 민원인들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감선생님이 필요하고 이럴 때 고위간부,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컨트롤박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 국장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야를 가지고, 하위간부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 일을 한다고 바빠서 쩔쩔매니까 그러면 국장님들이 와서 ‘이것 다른 구청 가니까 이렇던데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기분 좋게 하던데 여기는 이게 문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고치고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인사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년짜리 2년짜리 공무원교육 있죠.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서로 발령났을 때 왜 자꾸 교육 들어가요? 

○박윤주 위원  그런 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누구나 교육 들어가는 것을 딱 보았을 때 격무부서로 발령나니 들어가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이 어느 교육이든 별로 업무랑 관여가 없는 교육을 자꾸 가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함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휴가 가려고 가거나 개인의 성장만을 위해서 가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교육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1년짜리 2년짜리 들어가는데 그게 업무와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돼요. 
  그래서 동구에서 600명 공무원들이 적시적소에 잘 쓰이기 위해서는 자기향상을 해서 교육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자기만의 발전을 위해서 과정이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교육 들어가서 쉬다 나오고 이런 문화는 그렇게 됐을 경우 교육을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교육과 관련돼서 인사와 조직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박윤주 위원  도덕, 예절 그렇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 그것 진짜 필요해요. 
  조직을 틀어쥐고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교육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개인의 욕구가 우선이냐 조직에 대한 욕구가 우선이냐를 조직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더 하고 그다음에 교육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결정권만을 우선시하고 쉬고 싶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교육을 배치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 돼요.  저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우선이라고 생각 돼요. 
  그런데 개인이 정말 죽고 싶고, 교육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면 조직을 위해서 당연히 보내줘야지요.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생물이니까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이 발전하는데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교육문화인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들은 강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신청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사로 해결을 해야죠. 
  인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틀어쥐지 못하면 문제인 거예요. 
  인사로 해결해야 돼요. 

○박윤주 위원  굉장한 격무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어느 교육 약 2년 다녀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갔다 오면 인사로써 응징을 해야죠. 
  그 인사라는 것을 틀어쥐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인사로써 조직관리를 못하면 뭐해요. 
  인사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인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누르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교육을, 조직이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만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회피성 교육은 그것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인사로써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윤주 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후에 감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9쪽 위원회 운영 현황 쭉 보시면 저희가 계속 지적한 사항들이잖아요. 
  주로 시행하지 않는 미개최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우리가 5대 집행부 청장님도 오셔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한 건데 1회 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미개최하셨나요?

○박영우 위원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리고 특히 5월부로 해서 이 지역에 이것은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발생들이 많았잖아요, 요즘도 계속 집중적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 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듯이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주민들이 관련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집행하고 했는데 이런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보시면 미개최로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개최를 하셔서 성과도 내시고 결과도 발표를 하시고, 1년 마무리를 계획적인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제가 동구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쭉 봤습니다.  명단을 본 바에 의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정책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특히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면밀히 보면 너무 치우쳐서 물론 청장님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군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사실상 이게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동구의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정책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거기서 자문위원분들이 과연 동구를 위해서 어떤 자문을 해 줬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영우 위원  509쪽 보시면 단체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지시로 감사 또는 조사한 내역을 거듭 얘기하지만 매년 마다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지시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감지가 되잖아요. 
  청장님의 직권으로 청장님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어떤 지역에 민원이 발생 했을 때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나는... 

○박영우 위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600여명의 공직자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마다 그분들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니까 내용은 저보다 잘 아실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것을...
  동구의 600여명 공무원에 대한 일신상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발생하다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점이 발생해요. 

○박영우 위원  저는 감사 차원에서 달아야 될 문제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문제고 감사실장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후 5시 이후에 어느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동장님들하고 행정전화로 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간에 나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민원인을 만나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치우쳐 가지고 본의 아니게 다른 일을 하는지 그게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전화를 드려요 “민원사항이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가 없어요.
  동장님들이 지역의 민원을 살피러 다니시고 그분들이 행정전화로 해도 안받으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핸드폰은 아예 받지 않고 그래서 담당직원들 보고 “모 의원이 전화 했으니까 전화를 주십시오.”  그 이후로 전화도 없어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민원도 살피고 하지만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진짜 민원을 살피러 다닌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 주시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한 가지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답변하신 말씀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한 예산 확정을 하잖아요.  그게 타당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부서가 건축과가 맞고 도시개발과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분쟁사항 또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던 게 맞고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을 공동수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찬반이 동일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리와 관련돼서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게 분쟁의 여지가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었던 게 절차상으로 보면 맞아요, 행정적인 지도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소관부서에 관련된 이야기나 역할에 관련돼서는 담당한 부서가 직접적인 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문성진  그다음에 기왕 나왔던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감사 시간을 드리겠는데 단체장 감사 지시사항에서 저도 매번 할 때 늘 의문이고 구청장이 왜 자기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지 의문이고 요청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해하는 측면은 있어요.  
  단체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본인의 하급자일 수 있는데 기왕이면 부드럽게 가고 싶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조직에 적절한 긴장감도 부여하면서 공무기강도 잡기 위해서는 자기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으로 감사기능을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동구 공직사회가 문제가 없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 503쪽을 보시면 신분상 조치 사항 이렇게 돼서 자체감사, 외부감사로 되어서 자체감사를 보면 훈계가 총 18번이고 견책이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외부감사는 훈계가 13건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 회계운영상태 특정감사 결과 과태료 공금 횡․유용 관련자 신분상 조치 결과 이래가지고 건축과 이래서 당연퇴직, 불문(경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올해 말고 2012년도에 자체 감사결과 훈계 조치된 게 몇 건인지 아세요?  
  9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8건이에요. 
  그리고 외부감사로 보면 작년에는 0개였고 올해는 13개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가 본 위원장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3년 반 4년여 가까이 해 왔었던 신임 단체장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또는 대안 제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도 그렇고 임기를 6～7개월 남겨 놓고 있는데 내년이 선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이 임기를 잘 마치도록 방안을 찾아내는데 저희들의 감사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에 주어진 권한들이 적절하게 행사되어서 집행부에 긴장을 조금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도 배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직사회가, 저희가 했던 게 초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됐는데 해가 갈수록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늘었고 어떤 죄질이라고 해야 하나 심해진 건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들이 타당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항간에 들리는 말들이 6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내년 선거 관련되어서 줄서기와 비슷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러는데 차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남아 있는 6～7개월 기간 동안 특히 선거시기인 만큼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이면 지침이고, 관리방식이면 방식이고 하는 것들을 잡아서 이후에 추진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53쪽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기초단체의 사무를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혹시 기초사무인데 ‘이것은 우리 일이니까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이라도 거부해 본적이 있으신지?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물론 일을 잘 하시려고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방 정부의 자치사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줘도 되는데 청장님한테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줘야 됩니까?, 라고 한번이라도 의논해 보시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지순자 위원  제가 3년 전인가 제목만 나와 있지만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손으로 표시) 
  이만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간낭비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청장님하고 같이, 우리 청장님 선거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판단 하에 죄송하지만 이런 것은 못 주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의논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그래도 시에서 물론 안 주면 난리가 나겠죠.  
  왜 안 주냐 뭐하냐 한번쯤이라도 지방자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한번 해 보면 동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 211쪽이요.
  211쪽을 보시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내역 처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의회법무팀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루하루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전문성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 일 잘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준칙, 규칙이라든지 다 지켜가며 일을 하는데 그래도 법대 나온 직원들로 꾸며놓으면 4년 동안 배운 것 있고 일부라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보강해서 법대 나온 사람으로 꾸며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래도 색다른 용어라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법대 나온 친구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50%를 먹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 3번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뭔지 아시죠?  
  주민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구청하고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순자 위원  다음은 263쪽 지금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순자 위원  얼마나 하시죠?  그러면 그것까지 넣어주시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만 봐도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이 1년 동안에 이것뿐이 없었구나, 그러면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동구의 미래가 여기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국․시비 보조를 발굴해서 가져와라, 이런 부분이지 사실은 구청장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청년실업을 어떻게 구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간부 때 의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동구의 미래가 보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이 내용 가지고는 청장님은 뭐하고 계실까, 이런 말씀만 하시면 동구는 어떻게... 

○지순자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들 모이셨을 때 몇 분이나 모이시죠?

○지순자 위원  9명이 참석하시죠.  그러면 확대간부회의 할 때 동장님까지 모이면 몇 명 모이시죠? 

○지순자 위원  40명 모이시죠?
  그러면 실․국장 모임에 구청장님 지시사항 내용이 들어갑니까? 
  동구에 비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까? 

○지순자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맞아, 이런 것은 꼭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야.’ 이럴 정도의 지시사항이 나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지 동구의 비전 제시는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자료를 다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 동구에 대한 비전은 머리수가 많아야 빨리빨리 나옵니다. 
  아홉 분 보다는 사십 분이 모이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동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안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40명이면 40명에 대한 제안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서 동구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각출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 아홉 분만 모이셔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가 없습니다.  하나보다는 열이 낫고... 

○지순자 위원  실장님 지시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아는데 지시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각 실․과 국장님들한테 지시하실 때, 그래도 청장님이면 저희 동구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동구를 책임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분이 그 분이에요. 
  그러면 지시하실 때, 요새 어두워져 가는 동구를 많이 살리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란 말씀입니다.
  서로 의논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 청장님이 안 제시를 해 주시면 각 과장님 40여명이 동구의 비전에 대한 안에 대해서 전부 제출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뭔지 의견을 내줘보실래요? 라고 한번만 지시하셔도 과장님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서 고르자는 얘기예요.  그런 지시가 있었나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말고...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약간 무거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윤주 위원  개인적인 것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동구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구의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과제예요.  현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국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동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구에서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 말고 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세요. 

○박윤주 위원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구의 입장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왜 여기 와서 이야기 해 이런 것이죠?

○박윤주 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구의 사활이 걸려 있고 동구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파악하고 대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전력을 질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책임지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박윤주 위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죠.  행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박윤주 위원  전체적으로 푸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만 하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장님이 정치인이죠? 

○박윤주 위원  청장님이 행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모른 척 하시고 ‘청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박윤주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정치인이시죠? 

○박윤주 위원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고 주민들한테 맡겨둘 수 있는 과제는 아니에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뚫을 때 까지 그냥 냅두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작년에 굴뚝 있죠.  막말로 그 굴뚝을 2개에서 1개로 하는 것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것을 완료했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재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봤었잖아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 2002년도에 기획을 하고 했었지만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 이것에 대한 감지력이 구에서 굉장히 떨어졌고 관심 없기 때문에 옛날 2002년도에 정치인이고 공직자고 알아서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야 왜, 이런 논리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막을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박윤주 위원  그런데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의 사안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하게끔 질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박윤주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청장실에도 몇 번이나 T/F팀 관련되어서 찾아 갔었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계자 여러 사람들 와서 자리를 두어 번 만들고 말았어요.  일종의 T/F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강화되고 면밀해져야 되지만 그런 자리가 지속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자리가 더 섬세해졌었어야 돼요.  그것을 제안했는데 몇 번 형식적으로 하다 끝났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이어야 돼요.  정치적 행보를 담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인데 청장님한테 다 맡겨놓고 누군가 맡겨놓고 옛날 과제라고 던져놓고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국도 문제가 많죠.  도시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면 더 잘했어야죠.  주민대책위에 일방적으로 맡길 문제가 아니라 주민대책위에 대해서 그게 형성되고 난 뒤에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제가 부서 몇 번 만났었어요, 주민대책위이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실 것이냐고 하니까 전달 받아서 보고하고 위원장이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황당했어요.  그 부서에서도 문제지만 이것은 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전력질주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 과 아닌 부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가시니까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굴뚝 하나 없어지면서 100억 이상의 돈이 절감이 됐죠.    
  건설사든, 국가 쪽이든, 보조금이든 뭐든 우리가 세수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굴뚝 하나 없어지면 100억 이상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굴뚝 하나 없어지면 동구 주민들의 건강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100억 이상, 150억 상당한 것을 보조금으로 타온다든가 주민들은 여러 가지 개발을 원하시잖아요.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앉아서 개통하기 직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면 2002년에 사업 실행 할 때 1안, 2안, 3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1안과 3안의 차이는 돈의 차이였어요.  200억, 300억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 돈 절감 하려고 동구 밑으로 뚫은 거잖아요.  그때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밑으로 뚫는 대신 300억원 절감이에요.  국가 예산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명분으로 찾을 수 있어요.  세수 확보에 대해서 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 때 열심히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뭘 잡고 보조금을 타오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를 뜯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나서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국회의원만을 탓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다같이 공동책임이에요.  지금 여기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의 공동책임이고 이게 개통된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것이거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개통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윤주 위원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만나서 의회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피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피해볼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 7만5천 주민들이 다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들 힘 받아서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해서 숨길 게 아니라 개통하면 알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승인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문제니까 지금 알게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그 대안 논의의 테이블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일단 주민들이 알게 하고 구의회나 구청이 소통을 충분히 하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요구할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법을 만들 것인가 국회의원, 시의원, 시 이렇게 해서 일종에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이 정치적 행보할 수 있게끔 테스크포스크팀을 만들고 그 행보가 적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끔 행정적인 역할을 지원해 주시라는 것이죠.  올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전에 구청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주체가 구청에 전체로써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까지 안 됐던 것들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주체들을 집행부 내에서 세워서 집중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후자로 가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위 이야기 하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나 집행부 역할이나 다른 정치인들 역할이 그 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까지 같이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실 텐데 잠깐 정회해서 휴식을 취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박윤주 위원님께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약간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구 쪽에 정보산업고등학교 보면 뒤쪽에 보면 유동입니다.  거기 구간이 내려가 있는데 거기가 청장, 구의원, 시의원도 그렇고 저도 구의원으로 2002년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는 그런 액션을 취해서 구간을 사업자가 사서 공원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구도 뭐랄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인천에 보면 우리 동구만 반대를 하지 서구나, 부평구 다른 타 구에서는 그것을 원합니다.  교통량이 분산되다 보면 자기들도 편하니까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러한 모든 사안들이 우리 동구만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진입하는 곳도 없고 환기구도 만들어져서 환경도 안 좋아 지고 그런 부분에서 관련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많이 놔둔 것은 있어요.  우리 청에서도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기획 부서들이 좀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7쪽 우리 구 관할지역내 국책사업 및 인천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5억원 있는데 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 보죠?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언급을 할 때는 시에서 오는 것밖에 안 보이죠?  송림체육관 주변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우리가 50%를 매칭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싶어요.  거기는 아시안 게임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어렵잖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관에서 좀 더 노력하고 그런 것을 공모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갖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영복 위원  저는 우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있는 철강업체, 대기업체 있잖아요.  
  그 기업체들이 나간다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아요.  
  또 우리 개인들의 재산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고 어제도 수석전문위원님 논문에 보면 대륙성 기압 때문에 좋지 않은 공기가 모여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세비는 어떠냐고요.  우리 구세는 5%도 안 됩니다.  굉장히 미미하고 우리 국․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의 당위성을 생각해서 구정질문에도 그런 것들을 제안해 보겠지만 우리 국․시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 재정교부금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철강회사 5㎞이내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만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철강회사하고 도로 하나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비를 많이 걷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안 좋은 시설물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고 347쪽 보시죠.  계속 그런 쪽인데 재정전망분석 및 지방재정진단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 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대동소이?

○이영복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계속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 사업들 때문에 관리비 어떻게 할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우리 예비비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쪼끔쪼끔 일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나가는 관리비용, 운영비용이 우리 동구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안을 보면 예상하는 게 7억 정도 줄어드네요? 

○이영복 위원  줄어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한 프로수예요.

○이영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쭸냐면 우리가 인건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이 인건비가 더 많잖아요?    
  인건비에 우리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나간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70명이 넘더라고요.  그게 왜 우리 재원으로, 인건비로 가야 됩니까?  
  교육경비지원을 못 해 주는 유일한 게 우리 동구입니다.
  동구는 인천의 뿌리입니다.  8개 구 중에 우리 동구만이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 건지 청장님이 말씀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타당성을 진단해보고 안행부에 가서 제안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해 봤어요?

○위원장 문성진  짧게... 

○이영복 위원  박탈당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저는 안행부장관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열흘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구에 취득세 같은 것은 지방세가 많잖아요.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이 스톱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돼서 교육경비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파견 나가고 휴직한 직원을 빼자는 것들을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저것 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관리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모아지면 엄청난 돈이 돼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방재정문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고 하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잘 풀었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  577쪽 보면 공모사업 신청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들을 공모하고 한 공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단체나 주면은 그 예산을 받아서 개선사업이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해 주면 우리 동구가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어느 단체에서 8천만원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보기도 좋더라고요.  우리 관과 우리 민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면서 여러 군데 시장도 갔다 와보고 했지만 한 예로 중구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게 어디서 했냐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합니다.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에 청년몰을 2층에 쓰레기 버리는 곳을 고쳐서 할 때 그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22억을 받아서 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깨끗해졌어요.  
  지금 한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단체한테 알려서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동구가 깨끗해지고 좋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만 들일게 아니라 그러한 국비를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개선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게 많은데... 

○이영복 위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  민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공문이 우리 관한테 온다고 그러네요. 
  우리 관에서 그런 공문을 버리지 말고 그런 것을 민간인들한테 알려서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따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개선사업이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영복 위원  협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가 예산을 따왔는데 그런 것들이 협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불통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청장님이 애초에 와서 말씀 하신 게 소통하는 동구가 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놨는데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더 닫혀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영복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장님이 한 장으로 자료로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우리 동구가 어려운 세수상황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저도 구 자체 계획사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이것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별개로 잘라서 한 것인데 이것은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42쪽 보시면 연간 위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내용들을 면밀히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결사항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내용도 있고 아까 앞서서 세,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거듭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했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물어본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몇몇 부분들이 그렇고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부서잖아요. 
  과연 5대 조택상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뭘 했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도심에서 떠나가는 주민들만 있는데 동구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박문여중․고가 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청장님하고 거기에 어떤 대안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동구에 교육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센터 구정질문하는 내용을 보시면 계속 추진하고 했다는데 3, 4년이 마무리가 되는 6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뭐가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굴지의 대기업 3, 4개가 있으면서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뭘 해줬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게짧게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었을지 몰라도 4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뭐가 향상되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으로 논리를 풀어야 하는데 1년 전인가 제가 분명히 우리 동구의 산업도로에 1,560억을 들여놓고도 동구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준 것이 없잖아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정질문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나 정치적으로 논리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만 했지 조택상 청장님이 박상은 국회의원한테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 풀어야 될지 중앙 정부에 8만의 동구 주민이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아이템을 짜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 자기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의 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노력한 결과가 없습니다. 
  가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문화센터 허허벌판이죠.  장애인복지센터 말로만 말씀했지 아직도 하나의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청장님도 마지막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것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490페이지 보시면 절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산 절감 사례로 해서 그 내용 중에 영어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절감내역이 나오는데 1명의 인력을 축소해서 1천만원 절감했다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향후에 영어교육원을 폐지하고 동구 청소년수련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흡수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박윤주 위원  그래서 2억을 절감했다는 소리로 들려서 제가... 

○박윤주 위원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밖에 없거든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예산이 또 한번 삭감됐었어요.  영어교육원 관련돼서 일부 삭감됐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2013년도 수준에서 교육이 제공돼야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제공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위탁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알아서 잘 처리하시고 교육의 질이나 양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비해서 교육비가 훨씬 비싸요.  수학 학원비 5만원, 10만원 할 때 영어는 2배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사는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교육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영어 같은 경우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난한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탄탄히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영어에 투자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축소라든가 인건비 문제 양질의 강사를 우리가 쓰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0명에게 하는 교육을 50명이 하게 하겠다.  2시간 할 것을 1시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절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여태까지 방향이 절감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려의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2회 이상했었고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하겠다는 답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받았고 그 부서에서도 받았어요.  청장님한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간사가 필요하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다 해요.  구청에서 나왔던 답변들도 2005년부터 설치돼서 간사운영을 했었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고 많은 구에서 간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80명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자 분과 위원들 90명이 모두 원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잘 몰라요.  창영복지관도 잘 몰라요, 성언의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송림사회복지관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도 복지가 너무 헷갈려요.  
  복지과가 지금 3개인데 그 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담당자가 아니면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세부사항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복지를 협력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를 뛰어 넘어서 복지에 대한 논의가 융합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융합해야 된다.  자원이 있는 것은 파악도 안 되고 서로 연계도 안 돼요.     협력도 안 되고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박근혜식 복지가 앞으로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돈 확보가 될 수도 있고 박근혜 복지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공약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복지공약이 축소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복지 관련된 정책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복지예산은 점점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하나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치인이든, 누구든 예산 문제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에 예산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구만 봐도 복지업무가 굉장히 윤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우리랑  틀려요.  우리도 복지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조사자들을 만났어요.  실무자 분과 위원 90명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간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 돼서 압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안 해주냐는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답을 끊임없이 받는데 왜 또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깎였을까 부서에서는 국정감사지표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닌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복지관장님들하고 국장님 이런 분들 계속 전화 오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박윤주 위원  아니 복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원스톱... 

○박윤주 위원  아니 원스톱서비스 이야기 했을 때 복지 똑같아요.  자기팀 일이라도 담당 주사 아니면 해결 안 돼요.  민원도... 

○박윤주 위원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해결 안 돼요.  

○박윤주 위원  예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꼭해야 될 일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예산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90명 미팅 한번 해보세요.  

○박윤주 위원  그 과에서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박윤주 위원  예산 얼마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박윤주 위원  2천만원이죠?

○박윤주 위원  복지사업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복지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융합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발휘 돼요.  
  복지 숫자 하나 늘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복지와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297쪽이 성립전경비...  
  사실 각 부서별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건수로 따지지 말고 총체적으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실장님 성립전경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경비가 297쪽이나 298쪽 보시면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의 것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도 여러 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저소득 중학생 교육비 신청,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라든지, 현대시장 하수 보수 공사 이것은 하수구 돈이 내려왔지만 보시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성립전경비로 썼을 때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경비부분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성립전경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여기 보시면 성립전경비를 안 써야 될 것도 쓴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비가 남발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은 실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순자 위원  경비가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복지 밖에 없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성립전경비 금액이 얼마죠?  23억이나 됩니다.  23억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재정 운영하시는 실장님이 이것은 정말 성립전경비로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할 때 추계를 잘 잡아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립전경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각 부서별로 홍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지순자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을 들어 봤을 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집행시기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떨어지는 것은 구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의회에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예산안으로 올려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성립전경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가급적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면 집행과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능도 살리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영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 문성진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성립전경비를 그때그때 마다 회기를 열어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타 의회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점검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도 편안하게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영복 위원  그만큼 성립전경비가 어떻게 보면 허투루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서 될 수 있으면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치 못하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  반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부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업비로 와서 성립전경비로 쓰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자기들 여행가는 것을 성립전경비로 쓰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문성진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지순자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죠. 

○지순자 위원  3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 감사를 하기 위한 경비지출이 300여만원, 200여만원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정기감사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받으셨거든요.  한 달 받는 동안에 직원들 인력낭비, 예산낭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 자치사무를 가지고 시 정기감사를 받지 말라고 2009년 5월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안 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아시죠?

○지순자 위원  2009년 5월 28일자 보시면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시 감사를 우리 일도 바쁘고 우리 주민들 민원처리하기 힘든 시간을 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낭비, 돈 낭비 왜 그래야 하는지 찾아보셔서 내년부터는 시 감사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세요.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죠.    

○지순자 위원  자기네가 내려준 예산만 보면 한달 할 것을 1주일이면 끝날 것인데 남의 위임사무까지 봐서 한달씩 하면서 직원들 쫓아 내려가서 해야 되고, 돈 낭비해야 돼 이것은 정말 큰 낭비 중 하나거든요.  그것은 한번 찾아 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잠깐만 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여쭈려고 그러는데 지금 50분 진행이 돼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질의하실 내용이 길지 않으면 짧게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길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는 것으로 나을 것 같아서...

○지순자 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시간이 걸리시는 건가요?  

○지순자 위원  예.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  제가... 

○위원장 문성진  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319쪽 조기집행이요. 
  만약에 실장님이 감사하시는 입장이라 그러면 조기집행 이것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딴것을 집어치우더라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지금 집행율이 83.93%란 말이에요.  

○지순자 위원  목표 대비해서 83.93%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계속 해봤으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는 알겠지만 저희가 자료 받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시면 ‘이게 도대체 6월에 끝난 거야, 3월에 끝난 거야’ 목표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이것은 도대체 몇 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을까’ 저희는 궁금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순자 위원  저희가 예상하기를 사업예산일 경우에는 10월까지 조기집행이 가능하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3∼4월이면 그래도 1/4분기, 2/4분기까지 조기집행이 얼마 정도 예산, 이런 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시면 이게 도대체 몇 월에 조기집행 한 것인지 조기집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순자 위원  실장님, 여기 6월 말이라고 어디 적어주셨습니까? 
  없어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기준일을... 

○지순자 위원  6월 말까지면...
  실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실장님 하시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몇 월인지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2월까지인가 3월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 

○지순자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추가자료도 필요 없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자꾸 실장님한테 자료 준 것에 대한 성의가 없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순자 위원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요새 실장님 성의가 없다, 바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의 없이 자료준비를 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319쪽. 

○지순자 위원  319쪽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 했을 때에는 성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바쁘시더라도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할 때마다 저희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장에 차가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괜히 시간 낭비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조기집행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나 아니면 시청·중앙정부 쪽으로 보고 된 내부자료 같은 건 갖고 계세요?  조기집행 범위에서?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나 중앙정부 쪽으로 내부자료로 보고 된 자료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저쪽에 보면 순위가 매겨져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순위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쓴 것에 대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딱딱 뜹니까? 

○지순자 위원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자동적으로 딱딱 한단 얘기죠?  

○지순자 위원  그래서 순위가 매겨지고 그런 사항이...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순자 위원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43쪽, 2013년도 부서별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쓰신 것 보시면 직원들 국내연수 포상비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이것 여행 다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다녀야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생각도 더 좋은 생각이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 직원들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직원들 여행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상사업비를 받아서 목적이 직원들 여행 보내줘라, 뭐해라 이런 것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순자 위원  상사업비를 이렇게 쓰지 말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줘서 굳이 여행을 안 가고 이 돈을 갖고 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직원들과 상의하면 다 여행을 가자고 그럴까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포상비 받은 것은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복리후생비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의논해서...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영복 위원  잠깐만요. 
  상사업비 이 부서만 받아요. 
  A, B, C, D 나열되어 있으면 골고루 받으면 되는데 거의 보면 한 부서가 계속 받아서 그렇게 가니까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과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상사업비를 쓸 때 올바르게,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의 한 부서만 받아요.  

○지순자 위원  483쪽이요.  명시이월. 
  실장님, 명시이월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순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순자 위원  보시면 2년 된 명시이월도 있고, 연도수가... 

○지순자 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벌써 2년인가 3년째고... 

○지순자 위원  작년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이 1년 전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옆에다 날짜를 붙여주시면 이것도 좀...  

○지순자 위원  그래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날짜를 표기를 해주시면 언제 이월이 됐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년 전 것이라도 6월에 예산을 받아 놓고 왜 작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는지도, 가까운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이것은 날짜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래도 옆에다가 날짜를 하나 더 만드셔서 날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박영우 위원  그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시고요? 

○박영우 위원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이 조직개편하고 실장님이 네 번째 오셨나요? 

○박영우 위원  네 번째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택상 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화수부두 있잖아요. 
  51쪽에 보시면, 실장님이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시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화수부두가 어떻게, 예상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박영우 위원  좋은 생각인데 지금 전반적인, 제가 주관적으로 질의했는데 화수부두의 원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는 외부의 관광객 유치를 했을 때 우리 동구의 이미지 이런 게 제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2개 선주들이 모여 갖고 하시는데 사실상 횟감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진짜 자연산인지 뭔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갑니다. 
  두 번째는 가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경영상의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실속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보시면 거기가 사실상 관련부서인 보건소, 두 번째는 건축과, 전략사업추진실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 쭉 점검을, 관련부서가 아니지만 전략사업추진실이다 보니까,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식당들이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주변상황, 특히 보시면 옛날에 다 무허가 건축물로 있다가 업종을 바꾸려고 그래도 기존에 무허가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쪽 지역은 눈감아 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수부두가 5월 9일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 주민들이 봤을 때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득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를 하셨는지 몰라도 32개 선주들이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임대준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영우 위원  몇 가구나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관할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왜 보냈습니까? 

○박영우 위원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 시키자는 겁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왜 그러냐면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그렇게 눈 감아 주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진짜 감독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셨으면 조기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외부에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구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마치 선주들이 자기네들 주차장인 것 마냥 지역 주민들이 가서 구경한다든가 낚시를 하러 간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게 한데요. 
  자기네 영업장에 와서 뭐를 팔아주고 판매하는데 기여를 해야만 주차할 수 있고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화수부두 어떻게 생겼지?’ 하고 가면 주차를 못 시키게 한다는데 그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조기에 실장님께서 차단시켜서 무슨 그 사람들이 특혜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관이나 집행부 예산, 저번에 축제할 때 분명히 청장님이 말씀하셨죠. 
  46억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에서 총 56억이란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논란거리들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실장님 아실지 몰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횟감을 하고 32개 선주들이 오는 과정에서 어항구지정이나 물양장을 위해서 국비가 얼마 투여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억의 국비가 예산에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상세히 알아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되었으니까 차근차근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박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 그래요. 
  예전 화수부두는 아시겠지만 경매장까지도 있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인데 우리 청장님이 고민하시고 또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시스템이 이원화 되었나 봐요.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하나의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원화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하여 굉장히 볼멘소리도 많이 합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서까지 왔다갔다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당연히 외부사람이 와서 차를 대고 구경하고 가야 되는데 지역주민을 그렇게 주차를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실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같이 협의 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먹거리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끓습니다. 
  올 수 있는 계기가, 사담인데 제가 계양구청 주변에 갔었어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2시까지 있다 갈까 하다가 새벽 6시까지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그렇게 끓더라고요.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먹거리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해지니까 사람들도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략사업추진실과 경제과와 같은 여러 부서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5쪽 한번 보시죠. 
  청장님 공약사항을 봤는데 사실 청장님께서 폐열 재활용에 대해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완료가 됐다는데 완료가 안 됐는데 왜 완료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기로 그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폐열을 수집하는 과정이 아직도 연구 중이랍니다. 
  그리고, 불투명하고, 그러면 확실한 것도 아닌 것을 공약완료라는, 추진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봐도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문제로 보는데 완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씩 쭉 보면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남 보여주려고 완료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3쪽 한번 보시죠. 
  동구 여기 저기 다녀보니까 태양광설비를 많이 했네요. 

○이영복 위원  구청사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해놨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하보도에 교육장이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야...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때 팔십 몇 년, 그게 팔십 몇 년이 아니라 800년도 안 됩니다. 
  이 태양광전지 수명은 5년입니다. 
  5∼6년이면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평생 가도 손익분기점을 찾지 못하고 태양광전지를 설치하는 그런 곳은 최소한의 태양 빛을 받는 게 3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아침부터 한번도 안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가셔서 햇빛이 내리쬐는 대로 해놓고 그러면 좋은데 어느 곳은 한번도 안 받는 곳, 건물에 가려지는 곳에도 만들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위원장 문성진  아세요?  한번도 햇빛 안 비치는 데가 어딘지? 

○위원장 문성진  아침에도 안 비춰요. 

○이영복 위원  안 비칩니다. 
  국민은행 앞에는 건물이 있어서 안 비춰지고 또...
  가서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가서 보셨나요?  

○이영복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햇빛이 어느 정도 받아 진다 그러면 설치 장소에서 빼야 됩니다. 
  국·시비도 못 뽑고 우리 구비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했지만 받아서 하는 사업만 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 ‘우리 예산을 저렇게 낭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전략사업추진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것들은 계획을 짜야 되고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좀 나았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말씀인데,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조그만 운영비용이 모아지면 큰 돈이 돼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주민처럼 얘기하면 되냐고 ‘위원이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화수부두는 지나가고 117쪽이요. 
  각 부서끼리,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입이 얼마만큼 되고 또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집기류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각 부서 간의 윈윈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니어카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1,08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영복 위원  다른 것 하면 더 들어 갔을 것이고 그리고 시니어카페는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솔마루사랑방이라고 송현시장 내에 북적북적 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 들어서 훌륭하게 지어 놓았는데 약 2011년인가 그때부터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박윤주 위원님이 ‘집기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세요’ 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갖다가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왜 샀는지, 부서 간의 윈윈이 안 돼요. 
  협조를 한다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니어카페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인건비 대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업무파악하다 보면 조금 미진한 것은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데다 이전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면 돈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윈윈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공무원들 잘 한다’ 박수칩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쭈어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대충 부두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다니시고 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순환버스 때문에 굉장히 장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환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 봤고 506번 사장님이 아시는 분이라 만나서 얘기도 해봤지만 증차 이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증차계획도 없고 그쪽만 증차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두 만들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빨리 버스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 오냐,  의원들이 안 움직여서 그렇다’ 막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부두를 어항구 지정까지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장님이 시에 들어가서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나중에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드러눕고선 주민들 데려가서 드러눕든 장사꾼들 데려가서 드러눕든 그렇게 해야 일이 해결이 빨리 되지 저렇게 교통과와 서류나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나 만나고 이러면 절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의원님과 들어가서 얘기해서 같이 만나고 했는데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는 시대로 또 예산 반영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핵심을 잡아보셔서 시의원이라든지, 실장님 시에 계셨잖아요. 

○지순자 위원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면 저희도 가서 드러누울게요. 
  같이 해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수부두를 만들면서 구비가 40% 들어갔습니다. 
  수협이나 자부담한 곳보다도 저희가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수부두에 대해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권한을 하나도 부여받은 게 없는지, 그 당시 왜 그렇게 일을 추진을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제가 배영일 팀장님 계실 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말고라도 거기서 뻑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나중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40%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을 ‘너네 장사 잘 되니까 내놔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그런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  계획은 있으신 것인가요? 

○지순자 위원  화수부두를 보시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을 조리해서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팔아서 식당과 갈등문제, 고발하네 마네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요새 주차장, 완장차고 주차시설을 관리합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완장을 차고 주차장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시면 낚시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누가 지나가는데 막 불러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가 누구네 땅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줄을 서서 낚시를 하고 회를 사서 거기서 먹고 소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거기가 자연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횟감이 일반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질 하시면서 라면도 끓여먹고 닭도 시켜먹고 족발 시켜먹고 이러니까 그쪽이 장사 안 된다고 낚시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찌됐든 주민들이 나와서 낚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은 평정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과의 갈등은, 거기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식당과 모여서 의논하셔서 결과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 같아요.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악 품고 고발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장사고 뭐고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보건소가 같이 끼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다니시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화수부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의 권한을 강화시켜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의 조건에서 여러 가지 법적기준에 따르는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선주분들의 요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장사하시는 분들과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게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구청은 난감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해운항만청이나 경찰청이나 기타 등등 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부지의 특성·조건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권한 행사에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과 협의하여서 구청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찾아서 구청에서 행사해야만 가닥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운항만청이나 시는 먼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일상적으로 민원을 겪지 않고 해운항만청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민원은 우리 구로 다 올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 그다음에 구청의 담당공무원분들, 구청장님 다 올 텐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그랬을 때 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해결의 가닥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박윤주 위원  혹시 서류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박윤주 위원  이런 서류가 있으니까 ‘여기 절차에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나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해주세요?  

○박윤주 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아닌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인증해달라고 와서 서류 받고 이럴까요? 

○박윤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박윤주 위원  1년 전에 법인을 했다는 것은 그 전 상담을 받았다는 것인데... 

○박윤주 위원  그렇지 않아요. 

○박윤주 위원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법인을 전환시키기 전에 컨설팅을 해본 것으로 아는데...  

○박윤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컨설팅을 잘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법인 절차를 밟아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아무나 덤비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고 서류도 맞춰야 되고 이러는데 인천적 사회적기업,  이런 것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들과 머리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굉장히 심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초기단계에 개입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뭐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절차도 정확하게 밟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뉴얼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초기상담 형태의 컨설팅 말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박윤주 위원  그분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박윤주 위원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직원이 같이 붙어서 상세한 것을 같이 파악하거나 이런 단계는 없어요? 

○박윤주 위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컨설팅을 하다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17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파악하게 되고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급하게 저번 주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재인증 절차를 밟을 때 보완사항들이 중간 중간에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8월까지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보건소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그 사람 혼자 컨설팅 결과를 먹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은 컨설팅 단계의 내용을 몰라요. 
  몇 개월 동안 했던 컨설팅 내용을 8월이 끝났는데 결과보고도 못 받고 11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저번 주에 재인증 절차를 밟을 때 몇 개 업체는 재인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재인증 전에 완료를 시켰어야 됐는데 보고서도 안 받았지 재인증 신청이 들어갔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컨설팅 비용 천만원을 뭐 하러 세웠어요?  

○박윤주 위원  결과가 안 나왔어요? 

○박윤주 위원  저도 보고서 안 나온 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공무원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줄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접근하는 방식도 높고 복잡하고 이래요. 
  누군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으면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받기에는 아직 관 조직이 굉장히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실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이럴 때 수시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문제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서 행정적으로 풀어줄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물어봤어요.  ‘장황하게 한 시간 정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기업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달라진 게 있겠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달라진 것 있어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었나요?’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황당한 것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컨설팅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것도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있잖아요. 
  서류나 이런 것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한 행정지원을 이야기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 부분들을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곳에 매대를 하나 정도 우리가 뚫어줄 수 있지 않나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그리고 그 조그만 업체는 요구할 수 없지만 관에서 요구하면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일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분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들을 자꾸 갖게 되면 더 많은 요구들이 취합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소통의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 소통하고 행정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한 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그다음에 결과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인증 안 될까봐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문성진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는지를... 

○박윤주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래서... 

○박윤주 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5월에서 8월까지 천여만원을 들여서 한번 하셨고 그렇죠? 
  결과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사천만원 들여서 제품 판매와 관련된 컨설팅을 또 했고... 

○박윤주 위원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박윤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결과들이 빨리 도출돼서 진짜 행정이 잘 뒷받침 할 수 있게끔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한 업체가 지정서를 반납 했어요. 
  할매국수, 이 업체는 왜 또 반납을 했어요? 

○박윤주 위원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고 싶은데 서류 때문에 못 하시는 거네?  

○박윤주 위원  그래도 약 1년 정도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유지를 한 것이지요?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인천시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적당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운영해 보니까 힘들어서 인건비 받는 것도 다 반납하고 안 하겠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45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박경리 문화광장 조성해서 박경리북카페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운영추진계획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짧게 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오시기 전에 직전 실장님이 설명회를 한다해서 의원간담회 하는데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여기가 재개발구역인데 이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신축은 안 돼도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그렇게 1억, 2억 들여서 해야 될지 저는 의아스럽고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달동네 박물관이 있잖아요. 
  지금은 달동네 박물관에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테마관 식으로 그쪽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경리북카페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또 그 비용이라면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동구의 한 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또 그게 멋있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달동네 박물관 옆에 박경리북카페에 대한, 우리 동구에 살았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놓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영복 위원  예.  달동네 박물관 옆에 보면 매점도 있고 옆에 보면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사무실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성합창단이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곳을 박경리북카페 테마관으로 만든다면 비용이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그 비용에 충족할 수 있는, 크게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볼거리를 하나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몇 번씩이나 계획이 변경 되었어요.
  예전에는 박경리 그분이 사신 곳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옆에 비슷한 집으로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매입이 안 되니까 장소 옮겨서 재개발구역 내에 잡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그게 만들어 짐으로써, 그 구역이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몇 십억 몇 백억 될 수 있어요. 
  구역 내에서 그게 센터거든요. 
  그것도 사실 되지도 않는 것을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면 되겠지’ 충분한 서류검토를 해야 되고 타 부서에 관련된 전문부서에다가 의뢰도 해서 협의 하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볼거리를 한 곳에 몰아서 하면 어떨까하는 사업제안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4억4,200만원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땅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영복 위원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이렇게까지 예산을 올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부지도 제대로 준비 안 됐는데 공간하고 그런 집들을 약속을 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그것은 그렇고 주차장 겸용해서 집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속을 해서 그런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집 주인들과 사전협의는 했습니까? 

○이영복 위원  매입이 안 되고 이러면 그분들이 볼멘소리도 하겠네, 그렇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게 우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하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 사람 들은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쭉, 하나가 된다면 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 비용에 더 멋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경리만이 아닌 다른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창고로 쓰고 그렇게 쓰는 게 영 모습도 안 좋아요. 
  거기 공간을 이용한다면 좋은 볼거리가 창출이 될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문성진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경리북카페 신축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일을 추진할 때 그런 게 예상은 안 됐었어요? 
  그런 것 몰랐어요? 

○위원장 문성진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신축은 불가능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아까 몇 가지 매입이 되고 매입 관련해서 진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박경리북카페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후에 만들려고 하는 문화광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어떤 효과를 가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하셨나요? 

○위원장 문성진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많이 틀려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게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가 한번 의회에서 불충분하다고 해서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도 시켰었다가,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해보는 것으로 했다가, 그다음 박경리 이름 빼라 해서 다른 것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박경리 이름 살리는 것으로 했다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이 결과가 자꾸 느낌이 용두사미가 돼가는 것 같고 박경리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을 해서 욕먹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늘어가네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재 북카페 진행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문화광장과의 관계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경과나 이후의 계획 등 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설사 끝나더라도, 결국 문화광장조성 이것은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성진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도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진행되는 박경리북카페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고민했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오셨는데 직접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박경리북카페가 계속 논의되고 하는 것은 잘 앞으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가보면 이해관계인들만 모인 집단 같아요. 
  물론 팀장님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셨겠지만 사실 이 박경리  북카페라는 이름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참석하다 보니 박경리북카페를 심지어 집행부에서도 빼야 되겠다는 논의가 되고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1년 이상을 거의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법적인 검토,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실장님, 그것은 검증이 안 된 상태였어요. 
  실장님도 실질적으로 박경리 소설가에 대한, 동구를 스쳐간 인물인지 여기서 살았던 사람인지 분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인 게 분명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것은 검증된 자료가 아니지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물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문제가 도출되는데 제가 질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그것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루한 질의가 되다 보면 감사가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31쪽을 봐 주시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실업대책 가장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적으로 손실된 부분이 많고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인데 여기 31쪽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우리 구비로 약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죠.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보시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심지어 31쪽이나 33쪽 쭉 읽어보시다 보면, 특히 35쪽에도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남구에 의뢰해서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17명 중 4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도래가 안 돼서 지켜봐야...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쭉 보시면 통계자료, 특히 중년을 넘어선 분들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이라든가 여성취업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동구 실업률이 3.5%에요. 

○박영우 위원  실업률이 3.5% 밖에 안 돼요? 

○박영우 위원  정확한 데이터인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의 대기업체에서 약 6개월가량 거치면서 철강 쪽에 취업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때 수료한 분들이 다 취업을 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앞으로 실장님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만 투입하지 마시고 예산 투입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계속 논의되는 문제인데 39쪽에 보시면 인증을 받은 이 업체 있잖아요. 
  도시락하고 있는 이 업체는 5년 끝나면 다시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이 기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력도 키우고 5년에 대해서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로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미미했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5년 지났을 때 과연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이 될 것인가 그것도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고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사회적기업에 직접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었거든요. 
  국․시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보셨나요?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국가 돈은 진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7명이 근무하는데 5명이 7명 돈을 지급 받아 쓴다든가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그 사람 통장 개설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직접 인건비가 투입됐나 확인절차를 해보셨어요? 
  실질적인 대사를 해 보셨어요? 

○박영우 위원  그분이 수령했다는 확인도 받아보셨어요? 

○박영우 위원  확인을 한번, 실장님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죠. 

○박영우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발견된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시 꼭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33쪽에 동구 통합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보실래요? 
  통합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이분들 진짜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한 분이라도 더 취업알선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직등록을 1,429명을 하잖아요. 
  1,429명을 하면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나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서 청년실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다 구분이 가능한가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분한테 대학을 졸업했는지 말았는지 물어봐야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왜 알고 싶으냐면 동구 관내에 청년실업자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될까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구는 그런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를 강화해서 이런 데이터도, 아마 이런 데이터 뽑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 우리 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셔서 통계를 낼 수 있으면 한번 통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구직등록된 사람들 중에 대학교 졸업한 청년실업자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동구에 살면서 대학교 졸업한 실업자는 파악이 불가능하잖아요? 

○위원장 문성진  동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순자 위원님은 아마 전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우시잖아요. 

○위원장 문성진  그래서 일단 취합하려고 하면 여기 구직등록된 사람들은 다 인적사항이 적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것으로써의 가치도 있긴 있는데 보다 더 큰 자료적 가치를 지니려고 하면 동구 전체적인 상황을 알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조금 어려우신 것이죠. 

○위원장 문성진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신 것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다른 구도 청년실업을 위해서 그것을 뽑은 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봐서 저희도 동구 전체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 못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알아봐서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이 사회적기업 굉장히 염려스러운 문구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어저께 저희도 육성위원회를 해서 재지정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컨설팅을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도 세 군데 새로 신규 들어와서 서류검사도 하고 재지정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저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저렇게 바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저렇게 바쁘신 분이면 컨설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 대학교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수 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저렇게 바쁘신 분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 동구 쪽으로 한번씩 오실 때에는 컨설팅을 충분한 시간 갖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서류도 봐주고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저분 김치공장 때문에 통화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니까 전화도 안 받지, 오는 시간대도 그렇지 보니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컨설팅을 하시면 저희 주민한테도 손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바쁘신 분이니까 시간 할애를 그렇게 배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때에도 저희들처럼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회적기업도 알아듣는 것보다 못 알아듣는 전문용어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서류 봐주고 다 갖춰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어저께 봐도 안 되는 경우가 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주면 아마 여러 가지로 고생 안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서류 준비하고 뭐 하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수님이시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하신 분 이런 분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저께 저희가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육성위원회 열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전부 허수아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 정말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앉아서 심의 다 해서 올려 보냈는데 우리는 사업이 괜찮아서 높은 점수를 줘서 올려 보냈는데 시에서 보고선 안 된다고 하고 떨어뜨리면 저희는 정말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 수당 줘야 되고 시간 할애해주고 그랬는데 그것 다 예산낭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와 의논하셔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 실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고 그러신 분들을 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혹시 또... 

○이영복 위원  시간 짧게... 

○위원장 문성진  짧게 하시겠다니 이영복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 열두 분, 열다섯 분이 나열됐는데 여기 보면 실업자 수, 31쪽의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실업자 수가 1,622명인데 장애우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추정이죠?
  확실하게 일할 사람인데 못하고 그런 건 없죠? 
  정확하게 못 뽑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회관, 사실 소외계층들이 멋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동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화수2동 주민센터 근처에 계신데들 가서 보면 아무 일도 않고 앉아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런 복지회관들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곳을 만들어줘서 일거리를  찾아주고 이분도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거리창출이에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남동구 남동공단에 갔었어요.
  거기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있더라고요. 
  청에서 파견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여기 지역주민들 일거리는 어떻게, 여기 일 잘하게끔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준다면 사람 뽑지 않습니까? 
  부천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보면 일자리지원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크지 않으니까 전략사업추진실에 4개의 팀이 있으니까 팀을 좀 더 강화해서 지역주민들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실행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공무원 세계를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박수 친다는데 사실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웃음꽃이 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줘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전략사업추진실이 아닌 주민복지과지만 그래도 같이, 여기는 소외계층들이, 정신적인 분들도 장애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거리창출 노력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돼서 통합전산망이 어느 정도까지 연계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구 취업정보센터가 있을 것이고 동구만 해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가까운 곳에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중구나 부평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워크넷을 통해서 통합전산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동구에서 구직신청을 하거나 채용하고 싶다, 이 의사를 밝히면 인천시 전체 통합이에요? 
  통 틀어가지고 일자리 연계해주는 것... 

○박윤주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넣을 필요가 없네요.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1차 같은 경우 20명 정원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팀장님 아시면 몇 명이라는 것만...   

○박윤주 위원  2차도요? 

○박윤주 위원  그런데 수료를 17명밖에 못한 이유가 뭐죠? 
  3명은 왜 수료를 못했을까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것인가요? 

○박윤주 위원  대부분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는 수업인데 대기자가 15명 정도 있었다고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사실 3명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차단됐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는 10만원 정도 납입해 놓고 수료를 못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 이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런 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을 10% 정도 한다든가,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의 책임의식을 높여서 공적인 자금을 받아서 뭔가를 할 때에는 내 손해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부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무료 강좌 관련돼서 동구에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원래 강좌는 10만원,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5천원 주고받고 만원 주고받고 이런 강좌는 본인의 책임소지를 좀 더 높여가는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 출산가정도우미를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박윤주 위원  어르신이 20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나요? 
  어르신 말고 수요자. 

○박윤주 위원  신청자, 18명밖에 안 했어요? 
  홍보를 안 하셨죠? 

○박윤주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명 어르신들은 다 있어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놀고 계시겠네요? 

○박윤주 위원  싫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이고 만약에 수요자가 늘어나면 20명에서 더 늘어날 여지들도 있겠네요?

○박윤주 위원  청소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가사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가정부 이런 편견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업무적인 로딩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산책하다시피 쓰레기 몇 개 줍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서 그런데 36개월 이하 되는 다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 서비스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 정책은 동구에서 굉장히 자랑할만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싶은데 괜히 홍보 많이 했다가 수요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뒷수습이 안 되니까 홍보하지 못하고 암암리에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 아쉬운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20만원 정도가 작다면 가사노동이라든가 양육에 대한 비용으로, 사실 20만원이 노동력에 비해서 작은 편이긴 해요.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홍보하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도 아주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이십 프로 정도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판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본인부담금을 매긴다든가 해서 사업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향이 좋지요.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진짜 필요한 서비스고 옆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주잖아요.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5년씩 20만원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약 1,500만원 상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비용부담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도 전투적으로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아까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혹시 박영우 위원님 외에 감사하실 분 계세요? 
  박영우 위원님만... 

○박영우 위원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어제 제가 화수2동에 김치 담그기 행사에 잠깐 가서 두산인프라코어 분들 몇 분 뵈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니깐 아직 뚜렷한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운영주체가 괭이부리마을 주민 공동체로 돼 있고 쭉 추진내용을 보시다 보면 만석비치 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의견들도 있었고 또 향후계획을 보시면 설계완료해서, 법인설립해서 내년 정도에는 세부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추진목적과 개요, 쭉 그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상이한 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애초에 운영주체로 가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서 확대해서 가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단계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운영주체를 하겠다는 목적을 두면서 왜 갑자기 변경이 되고 확대를 하고 했다는 게 저는 의문이 간단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실무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박영우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듣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신 박경리북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하시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나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목적을 세웠을 때 운영주체라는 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안 되고 두 번째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출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실무팀장님이나 그 밑에 일하시는 분의 어려운 사정을 내가 충분히 감지하고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는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이것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지역에서 김치공장회사 하겠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사회적으로 공헌을 세우기 위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것도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우리 동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고...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계속 누차 설명하시는 부분이고 답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의,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목적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사전에 검토 없이 즉흥적인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지금 보세요. 
  작년 2012년 9월 12일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을 쭉 보시면 향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라는 것은 직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감사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의회나, 저는 우리 의회에서 김치공장 짓는 것 설명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회 의견청취 들어봤습니까? 
  지금까지 의회 의견청취가 없었잖아요.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의회의 의견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런 게 추진되면서 설명회를 하고 집행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추진했는데 민의의 기관인 의회는 아무런 추진계획도 모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조직개편하면서 전략사업추진실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전략사업추진실이 5대 집행부가 되면서, 전략사업추진실 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까? 
  그 사업들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다고 제대로 시행을 하고 공약이나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언론보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98%의 공약률 달성했다는데 과연 98% 공약이 완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나중에 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여러 부서에 기획감사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 완료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호도되고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랬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뭘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위원장 문성진  구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과 연관된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해야 될 집행부의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의회에 설명 안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같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과 일을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하겠으나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애초에 목적이었던 괭이부리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운영이나 일거리창출 면이 조금 바뀌게 됐었던 과정에서 사전준비 과정들이 보다 더 면밀했어야 됐다고 하는 지적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 부분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한테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보다 더 면밀한 준비를 하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더 하실 분이 없으시면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감사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구의 조직개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부서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러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략사업추진실이 신설된 부서로서 가장 많은 관심과 기대 이런 것들을 받았던 부서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도 5대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시정해야 될 바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고 반영하시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시고 이러면서 오늘 감사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복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창우 홍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영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55페이지 보시면 기초수급자 및 컴퓨터 수리내력 이렇게 있는데 PC도우미실적 주민PC도우미 추진실적 이것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재보급하고 부품 중에 일부를 교체해 준? 

○박윤주 위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의 컴퓨터가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가 혹시 있나요?  

○박윤주 위원  예. 

○박윤주 위원  저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주민들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박윤주 위원  월 1회 방문해서요?

○박윤주 위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박윤주 위원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준거예요? 

○박윤주 위원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계속 A/S를 해 주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박윤주 위원  우리 용역직원 2명이고, 대상 주민들은? 

○박윤주 위원  143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보급 받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은 아니고요, 대상이 안 되고? 

○박윤주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급한 143대에 대해서... 

○박윤주 위원  나머지 개인컴퓨터는 하지 않고 143대에 대해서 언제까지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150대요?

○박윤주 위원  300여 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A/S까지? 

○박윤주 위원  이제 또 나가는... 

○박윤주 위원  기존에 143대 올해 나갈 것만 150대 그러면 그 300대에 대해서 추가 A/S까지... 

○박윤주 위원  지속적으로 해준다?

○박윤주 위원  그 PC가 잘 활용이 되나요?

○박윤주 위원  용역업체 직원들은 알 텐데요? 

○박윤주 위원  만약 어르신들 필요하다고 드렸는데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요금 같은 것은 또 나가는 것이잖아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또 부담하고 있고. 

○박윤주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 50%,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해주겠지만 어쨌거나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요금은 계속 내고 있겠네요.  

○박윤주 위원  만약 활용을 잘 못하면 간단하게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안내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간 것이니까 그 집에 서비스의 용도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멎어서 못쓰는 컴퓨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 바이러스 먹어서 안 돌아 가는데 서비스 받기 귀찮으니까 놔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제대로 잘 되게끔 서비스 연계를 잘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실태도 용역업체직원들이 서비스 나갈 때 마다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빠지는 집 같은 경우는 한바퀴 돌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이영복 위원  39쪽 보시죠.  전자 시스템개선사업 계획이 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작은 거 이것은 큰 군, 구간에 시스템 공용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는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동구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에 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그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서가 있는데 어느 동에는 뭐가 있고 이런 작은 시스템들이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하나 누르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면...
  책들이 1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100권이 있다고 하면 12곳이면 1,200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복되는 걸 빼도 최소한 600권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것들도 독거노인돌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팀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영복 위원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도서거든요.  각 동에서 무엇이 있는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영복 위원  저는 도서만이 아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가 되어 데이터가 된다고 하면은 신속 정확하게 금방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만 하고 있지 다른 곳은 공유가 안 된다고 해요.

○이영복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했으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귀찮아도 정보관리팀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비용도 안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영복 위원  팀장님 할 수 있겠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예를 든 것이지 그것만이 아닌 우리 동구 전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독거노인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영복 위원  지금 팀장님한테 예를 들은 거예요.  도서만이 아닌 행정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스톱으로 누르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 볼게요.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동구청 인터넷방송국 개시공고라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회의 구정질문 사항을 저희가 무엇을 집어넣고 영상으로 볼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싶거든요.

○박영우 위원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한 것은 다시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던데요?

○박영우 위원  실시간 말고...

○박영우 위원  2010년 당시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 

○박영우 위원  동영상에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이 녹화되어 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없어져서 제가 한번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61쪽에 보시면 동명텔레콤이라는 곳이 지속적으로 입찰경쟁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1억원 정도의 계약금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서 유지보수비 나간 것 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유지보수비를 봤을 때 1억400만원에 2명이 상주 하신다고 했잖아요.  
  2명이 상주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냐고요?

○박영우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박영우 위원  실장님 여기에...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영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문성진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고자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등 자치행정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