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감 받는 공무원들의 수감태도가 안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동안 인상을 쓰거나 한숨을 쉬고 하품을 하는 등 감사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감사받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이점 유의하시어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영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약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말에 반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영화 위원  연말에는 없겠네요. 

○이영화 위원  9쪽, 민간보조지원 사업 운영 현황도 잔액이 제법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영화 위원   14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서 시정과 주의 조치 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영화 위원  현재는 잘 돌아갑니까? 

○이영화 위원  다음 27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잘하셨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34쪽, 신규 수급자 책정현황을 243명, 255명, 188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구민의 삶이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이영화 위원  다행입니다.
  37쪽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 잔액이 20억 되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이유와 연말에 반납합니까? 
  이것도 연말에 소진됩니까? 

○이영화 위원  45페이지, 푸드마켓 이용자들한테 카드 발행을 하고 있죠. 
  발급현황은 몇 매 됩니까?  사용자 현황과...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58쪽 회의록을 제출 거부했는데 회의록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69쪽, 기업체에서 장학금 지급은 한 회해만 합니까?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한번 타진해 가지고 또 하면 좋겠네요. 

○이영화 위원  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이 112명 등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여운봉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각종 자금 체납자 현황인데 전세자금을 줄 때 구비로 줍니까? 

○여운봉 위원  은행 이자가 얼마죠?  

○여운봉 위원  2%이면 구에서 이자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여운봉 위원  다른 것하고 그럴 때는 은행에서... 

○여운봉 위원  우리가 이자를 보조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 있죠?  

○여운봉 위원  전세자금은 우리 구에서 이자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여운봉 위원  체납된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잡아야 됩니까? 

○여운봉 위원  구에서 이자 부담을 않기 때문에 오래 되었건 뭐했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여운봉 위원  못 받았을 경우 구에서 책임을 지냐 이거죠. 

○여운봉 위원  다른 성격으로 왜 이렇게 오래 두면 안 되냐 하면 다른 것은 은행에서 2% 하면 구에서 4%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오래 되면 이자를 자꾸 구에서 물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31페이지 국민기초보장수급자 현황,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은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서가 추적하기도 어렵고 하더라고요. 
  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및 인원을 봤거든요. 
  화수2동은 10세대에 18명인가요?  

○여운봉 위원  2008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나왔는데 2010년도 16가구에서 28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송림6동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5세대에 13명 있는데 2009년도에는 1세대에 1명인데 2010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사 가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여운봉 위원  이전하고...   

○여운봉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이지만 저희들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왜 이런 것인가를 배워야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발췌합니까, 특례자 이런 것은... 
  주민이 신고하나요, 자기가 직접 신고하나요?   

○여운봉 위원  신청 못하면 못하는 것이네... 

○여운봉 위원  알 때 확실히 알고 이게 왜 이런가를... 
  87페이지 수급자 명단, 수급자들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139번 윤주호 씨더라고요. 그분이 1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령했잖아요.  그런데 화수2동에 물어보니까 170만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운봉 위원  170만원을 한 번 가져가고 131만3천원은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준 적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화수2동에 물어보고, 담당자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구청 담당자 전화 받으신 분... 

○여운봉 위원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생계비가 포함해서 나간 금액이라 17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윤주호 씨가 1가정 7인입니까? 

○여운봉 위원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냐 안 그러냐를 말씀하셔야지... 

○여운봉 위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운봉 위원  내가 알아본 경우에는 1가구에 7인인데 생활수급자가 한 가정에 이렇게 많아요?  

○여운봉 위원  5인 가족인데... 

○여운봉 위원  7인 가족이 맞죠?  

○여운봉 위원  131만3,280만원이 생계비죠?  
  생계비이고 생활지원금은 별도이고... 

○여운봉 위원  주거급여가 약 28만원 나가나요?  

○여운봉 위원  32만원?  

○여운봉 위원  이 사람이 170만원 받았다는 것은 전에 못 받은 것을 준 것인가요?  

○여운봉 위원  주거비용이 예를 들어서 131만3천원에 24만원을 보태도 170만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놔 보세요.  170만원인가... 

○여운봉 위원  제 얘기는 윤주호 씨가 받은 것이 여기에 기재된 것은 131만3,280원인데, 다달이 받는 비용이 13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31만3천원이 순수한 주거비용인지, 내가 알기로... 

○여운봉 위원  자꾸 헷갈려서 생계비이죠.  생계비인데 다달이 받는 생계비인지 화수2동 복지담당자는 7인이라 이거예요, 이 가정이. 
  7인인데 170만원을 한번 수령해 갔는데 전에 못 받은 생활안정지원금?  
  무슨 지원금, 지금 생계비 말고... 

○여운봉 위원  주거비, 그것을 못 받은 것을 했는데 주거비가 24만원 정도라면 130만원에 24만원 하면 170만원이 안 나오거든... 
  구청에 나온 이 보고자료와 화수동에서 받았다는 그 돈과 맞지 않아요.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24만원 나갔다면서요. 
  24만원 나간다며...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130만원에 24만원을 주었다면 154만원이어야지... 

○여운봉 위원  그것을 뽑아 달라니까, 왜냐하면... 

○여운봉 위원  내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요.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나오면 각 동에 내가 다 해보니까 다른 곳은 다 맞아떨어져, 딱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자금 해 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는데 화수2동만 유난히 안 맞더라 이거죠. 

○여운봉 위원  나도 공부할 겸해서 본청에 전화했었어요.  하니까 이십 얼마 나갔다 했는데 플러스 해보니까 안 맞은 금액이고, 화수2동은 170만원 받았다 하고 그래서 안 맞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역을 무슨 자금 얼마 얼마 나가서 화수동과 딱 맞추어 놓아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저희와 얼굴 맞대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 감사라기에 앞서 협조차원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구 자체 기획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 하는 게 있죠?  

○박영우 위원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기획실 자료를 보면 연간 77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이분들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3월에서 12월까지... 

○박영우 위원  동에서 전달을 대상자에게... 

○박영우 위원  클린하우스 사업이라고 저번 업무보고 그때 한번 여쭈어본 사항인데 558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분들 대상이 어떻게 되며, 대상자들 하시는 분들, 가서 도배 장판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박영우 위원  그분들한테 구청에서 지원을, 558만원이 들어가는 게 그 비용... 

○박영우 위원  자재비만, 일반 인건비는 본인들이... 

○박영우 위원  1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회의록을 그쪽에서 거부했다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어떤 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없고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쪽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저희한테 전달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가서 열람하시든가 이런 것은 불충분했나요?  

○박영우 위원  얘기한 대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봤습니다. 
  이분들의 사업계획이나 결산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더라고요.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현금 지출․입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회 회의록을 봐야만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기관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14쪽부터 15쪽까지 시정, 주의 이 지적사항 중에서 주의나 시정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새마을금고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략 아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나간 부분들의 지적사항 내용들이 주의 시정으로 고칠 조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도 읽어보시면, 지적사항을 구 부서에서 나가 한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어떻게 조치사항이 가중처벌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최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시 권한사항이면 과장님이 여기에 근무하신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시에 이 부분에서 운영이 진짜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저번에 복지팀장님께 여쭈어봤듯이 우리 구에서 이런 게 해산되고 없어진다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과장님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냥 방치만 한다고... 
  저도 물론, 여기에 1개월 그냥 이름만 올려놨던,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사무국장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것을 제가 적절하게, 제가 동구에서 사는 주민으로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진짜 연로하신 분들의 프로그램도 제가 가서 매번 봐요.  매일 보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건 방치만 안 된다고 봐요, 송림복지관은...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제가 알아보니까 채무관계가 13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비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의 돈이거든요.  시비에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돈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복지사업은 멀리하고, 여기 보시면 김회숙 씨가 대표로 계시지만 부군이 전과자라 하더라고, 전과자... 
  전과자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면 진짜 동구 주민으로서 치욕스러운,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질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이 여기 운영하기 위해 자부담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도 진짜 부적절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대포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잔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들어왔다 하루가 안 되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가서 감독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오픈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선이사를 시에서 선임해서 보내 주신 그분들 검증도 안 거친 분들이 관선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이사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김회숙 대표 부군의 변호까지 맡았던 분이거든요. 
  김회숙 씨 남편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에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해 가지고 구속까지 돼서 그 변호를 맡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관선이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시에서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와 가지고 관선이사를 하고 이 운영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깊숙한 말씀드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오픈시키고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송림복지관이 잘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시에서 주니까 인건비 주고 자기네들 운영비, 제가 확실하게 회계장부는 안 봤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수익금을 내서 운영되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판단하고 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운영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박영우 위원  복지법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빨리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채무관계를 하게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요?  

○박영우 위원  정상화, 정상화 제가 듣기로는 1년 이상 정상화를 쓰고, 구에 정상화 방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상화가 언제까지 될지, 언제까지 방치만 되고 있으면 참 어려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분이 나온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과장님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팀원들과... 

○박영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이 자료에 포함되거나 추가 자료 내용 전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강제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조기집행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들인 것이죠?  

○문성진 위원  복지회관 운영비가 어쨌든 미리 내려가면 이로 인한 이자발생은 해당기관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과 성격상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들을 보면 특별감사를 진행해 가지고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 개선 조치를 요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3건 있었네요. 

○문성진 위원  아니요.  아마 자체 특별감사 했던 것 같은데, 시정조치가 2개이고 주의조치가 1개가 내려졌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조치 사유인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수급자 중 신규 책정자 급여 지급 부적정, 다음에 수급자 중 긴급생계비 및 급여 중복 지급, 수급자 신청서 민원접수 부적정으로 3가지가 주민생활과에 시정과 주의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문성진 위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산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했고, 그것을  걸러낸다고 걸러냈는데 거기에서 미처 채 걸려내지 못한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런 조치가 내려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성진 위원  회수조치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것이죠?  

○문성진 위원  추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구가 신청한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 요청한 게 ’09년도에도 없고 2010년도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없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시책발굴을 할 수 없는 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쭈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한 법률상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어진 것 외에 특수하게 창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논의하고 고민해서 하나가 되었든 두 개가 됐든 제안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라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성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구민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국이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합니다만 복지관련 과를 크게 보면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 정도 되잖아요, 서로 업무 연관이, 전체적인 일종의 리딩(Leading) 부서적인 성격이 좀 있으니까 여쭙겠는데 국시비 신청과 관련되어, 기획감사실이나 각 과 해당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09년도에 신청한, 가정복지과에서 또 물어볼 것입니다만 3개 부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09년도에 영어연극원 프로그램해서 신청해서 받은 것이 있고, 주민복지과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없고,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하려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증축관련해서 시비 15억이든가 14억인가 내려온 것이 있고, 가정복지과가 2개로 작년에 신청 사업으로 올해 했었던 영어연극원과 내년에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신청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나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예민한 것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잘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이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서라서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비록, 복지관련 과에서 주민복지과는 올해 1개, 가정복지과는 2개, 국시비보조를 신청했지만 이것 역시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서 사업도 발굴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가 전체적인 국에 대한 행정적인, 주민생활지원국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체계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 과들과 국시비보조 신청을 하기 위해 공동으로 논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후라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동으로 할 이럴 생각은 있으신지... 

○문성진 위원  저도 여기에 관련된 생각이 있거든요. 
  최소한 전체적으로는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이 주축되어 관련 국시비 보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각 과간 이런 것을 하고 각 과에 대해 혜택도 주고 했을 때,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크게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해당 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각 과가 개별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분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국장님 주제 하에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자료 수집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급자 의료급여 도용자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희 구도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더니... 
  2008년도에 도용자가 생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발각되어서 나간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순자 위원  예. 

○지순자 위원  예. 

○지순자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지순자 위원  동사무소와 복지과가 업무체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면 무조건 주소 이전만 해놓으면 그다음 카드가 일주일 내로 오고 돈도 금방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정보가 그렇게 빠른데 저희 구나 동사무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늦다는 것은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2010년도에는 없습니까? 

○지순자 위원  제 자료에 보면 부정 수급자 것은 2008년도 있고 2009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올해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하셔서 그렇지 혹시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연도별로 계속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 협조도 안 되겠지만 홍보과정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홍보하셔서 수급자 것을 쓸 경우에는 병원을 가도 요새는 확실히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써도 상관없이 그것을 하잖아요. 
  수급자만 꼭 쓸 수 있게 구청에서는 수급자한테 교육시켜서 우리 세비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생활수급자의 수급한 돈은 업무 협조가 잘 돼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 붙였을 때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지순자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순자 위원   철저히 하셔야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카사키촌에 포스코 공동화장실 건립 제안이 먼저도 당면현안사항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처음부터?  

○지순자 위원  어떻게 되었죠?  

○지순자 위원  과장님, 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송 시장님이 2억 준다고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지순자 위원  저 거기 있었거든요. 
  송 시장님이 2억원 준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순자 위원  공문 받으신 것 있으세요?  

○지순자 위원  그 양반 누구죠?    

○지순자 위원  아니거든요. 

○지순자 위원  지금 과장님, 얼마나 잘못되었냐 하면, 이게 와전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포스코도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이고, 너무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맨 처음 기아대책에서 와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화장실보다는 그때 곤파스가 와서 아카사키촌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 한 군데를 직선으로 지붕을 해 주든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공문이 왔는데 화장실을 2층 지어가지고 위에에는 쪽방촌에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터를 만들고, 10평 가지고 무슨 공동작업터를 만듭니까? 
  공동작업터를 만들고 이런 게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포스코에 계속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대책에서... 
  저는 기아대책에서 돈이 나온 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포스코에서 돈을 주는데 4천만원 예상을 한 거예요.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뭔 일 하겠어요, 못하지... 

○지순자 위원  저희 만석동에 와서 뭐 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순자 위원  포스코 담당자한테...  

○지순자 위원  시장님 나오기 전에요. 
   시장님 나오시고 나서 그분들 만나셨죠?  

○지순자 위원  만났을 때 만석동에 가서 뭐 해주겠다고 어떤 게 협의됐냐고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죠?  

○지순자 위원  쪽방 상담소는 빼고요. 

○지순자 위원  이것 원하는 것은 아카사키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쪽방촌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시장님 붙어 다니면서 계속, 왜냐하면 지금 작업장이 올해까지는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임대료를 내줘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네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그날 오셨는데 그 옆에 붙어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작업장 얘기도 안 나왔고, 그러면 화장실 얘기,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지순자 위원  샤워실이요. 
  사실 동네 실정을 알고 그것도 원해야 되는 것이고, 실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샤워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경비는 누가 댈 것이냐, 그건 안 된다. 
  이 사항이 전부 쪽방촌 소장이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손해나는 것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쪽방촌의 지붕이라도 개량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을 저 있었고, 동장님 있었고, 거기 다 계셨거든요, 청장님 계셨고, 그러면 청장님은 바쁘셔서 그런 얘기를 다 못하셨을 수 있지만, 포스코와 기아대책에서 계속 나와서 동장님과 협의하고 만나서 저도 며칠 쫓아다녔거든요.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아셔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만큼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일은 그렇게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올해 겨울이니까 미루다 보면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어 버려서 내년에 다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는 앞뒤가 자꾸 엇갈린 상황이니까 만석동의 박승순 동장님과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이게 시장님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전에, 훨씬 전에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건 쪽방촌 소장님이 원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알아보시고 포스코와 다시 얘기하셔서 쪽방촌에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  만석동 기아대책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아대책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다가 아카사키촌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기아대책에서. 
  기아대책본부에서 만석동 동장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동장을 만나 협의했는데 여기에 박상은 의원이 관련되어 있어요.
  박상은 의원이 동장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박상은 의원 사무실로, 부르니까 그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라 가고 그때였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4천만원 가지고는 지붕수리나 집수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박상은 의원이 “그러면 내가 포스코에서 좀 지원해 주라고 하마.” 이렇게 해 가지고 포스코를 불러가지고 4천만원을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금액이 사실 8천이 되었던 거예요. 
  8천이 돼서 순수하게 지붕만 고치고 했으면 되는데, 이게 진행됐었을 거예요.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포스코에서 좀 도와준다, 기아대책에서 도와준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스코한테 더 얘기했겠죠.  그러면 화장실을 더 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버렸어요.
  기아대책에서도 포스코에서 약 4천 준다고 하면 8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일부라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큰 것을 포스크에 원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4천만원만 받았으면 바로 지금도 진행되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만석동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사실은 8천 가지고 하려던 공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님이 구청장님을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다 보니까 잘못하면 지순자 위원 말마따나 8천도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 포스코에서 4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약 3,500정도, 그러면 500 더 보태서 4천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지순자 위원님과 저와 얘기하는 게 지붕 고치는 것도 한계이거든...  
  왜냐하면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부만 해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그 동네 유지들과 관계자분들과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8천을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서 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공사에 몇 억을 내라, 어쩌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만석동장님과 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야 돼요, 8천만원은 8천만원 사업대로 가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라 이것이지... 

○여운봉 위원  괭이부리... 

○위원장 박윤주  과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전부 평수 보셨죠. 
  앞으로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60%, 70% 주면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순자 위원  50%죠. 

○지순자 위원  50%이면 10평밖에 안 나와요.  10평에 무슨 작업장을 만듭니까? 

○지순자 위원  3층 사무실 주신다며... 

○지순자 위원  거기는 안 돼요. 
  그리고 3층까지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이것을 보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 저희가 쪽방촌 아카사키 안쪽으로 비어있는 집들이, 주인은 있지만 비어있는 집들에 연달아 쫙 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차라리 그 집을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왕 작업장을 주실 것 같으면... 
  이왕 한번 줄 때 그래도 번듯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르신들 열다섯 분이 샤프심 끼우고 계시면서 10평이면 몇 분이나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작업대 놔야지 뭐 놔야지, 사람 앉지도 못해요, 공기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먼저도 제안해 드린 게 꼭 작업장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쪽방촌 안에 쓰러져가는 집, 연달아 비어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사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냐, 일단 그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화장실 위 10평에 대한 작업장은 전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동네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계속 반복되는 쪽방촌인 아카사키촌에 대한 말씀은 원래의 취지로 기초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계속 3층을 지어가지고 화장실을 짓고 작업장을 만들고 사무실을 짓겠다는 것은 그곳 아카사키촌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이것은 나중 문제이지, 1단계적으로 지순자 위원님이나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최초에 곤파스가 불어왔을 때 기아대책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이 급선무이지 지금 2차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차 단계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더 이상 그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영우 위원  69쪽, 이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원대상이 고등학생 52명, 중학생 82명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조건에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박영우 위원  여기에서 지급대상자를 선별해 드리면 제철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관내기업체 중에서 기업체 장학금 지급한 것은 현대제철 하나밖에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줘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잘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그런 분을 잘 발굴하셔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즈음 진짜 조손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분들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 있냐고 물어봐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여운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시고 그러면... 

○여운봉 위원  질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얘기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 과를 끝내든지 다음에 가정복지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개 부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페이지별로 끊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5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잔액 20억원 정도 되나요.  남은 이유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화 위원  9페이지 잔액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이영화 위원  13페이지 동구노인복지회관, 동구노인문화센터 지도 점검 결과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영화 위원  50페이지 장애아동 수당 31명, 월 지급금 10만원인데 몇 살까지 지급합니까? 

○이영화 위원  22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583명이 있는데 장애인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금 7,300만원 나갔나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위탁을 준 것이죠?

○여운봉 위원  위탁 주는데 보통 목욕 한번 시키는데 얼마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 인원수에 의해 책정됩니까? 

○여운봉 위원  하루에 1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러면 위탁 줄 때도 무슨 조건이나, 목욕차량까지 구입한 단체인가요?

○여운봉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운봉 위원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금액이 아까 4,300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592명 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여운봉 위원  개인별로...

○여운봉 위원  개인별로 얼마 정도 책정되나요?

○여운봉 위원  목욕비라 해서 월 6천원, 6천원을 주고 이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욕을 하면 돈을 그 사람이 주어야 되나요?

○여운봉 위원  5페이지에 나오는 것...

○여운봉 위원  가든 안가든 일률적으로 주는 목욕비다, 잘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19페이지 장애인등록현황, 내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복지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병행돼서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심각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 장애인등록이 2008년에 비해서, 2008년 414명에서 2010년도에 220명으로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사 가서 주나요?

○여운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은 것인가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여운봉 위원  전출, 전입이 많습니까?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여운봉 위원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연세별로 이렇게 뽑았죠.
  7세에서 12세 지적장애자가 25명으로 많았고 19세에서 29세까지 68명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청소년기에 지적장애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19세에서 29세라면 68명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우리 동구로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늘은 것인지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운봉 위원  아니죠.  지금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도 왜 이렇게 19세에서 29세가 68명 정도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68명이 지적장애자들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19세에서 29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그래서 보면 자폐성이라든지 정신이상, 심장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환경문제인지 보건소나 이런 데 하고 병행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동구의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각 부서하고 교류가 잘 안되더라고요.
  왜 교류가 잘 안되느냐 하면 자기 부서의 일만 착실히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과장님들한테 부서의 부담을 주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복지, 주민복지시설이다 하면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원인도 분석해야 되겠고 2008년도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 원인이 전출입 때문에 늘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구의 자연적인 발생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52%는 공장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9세에서 29세에 많이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지금은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많아지면 2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방치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운봉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구에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연도 수 뽑고 1～2년 전에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자료 데이터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애아동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1, 2등급이에요. 
  심각하지 않나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숫자 이런 것 하나 못 맞추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이다 하면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 방안이 복지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하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과에 전화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 왔는지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올해 진짜 있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넘으면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한번 원인분석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운봉 위원  복지과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기에 제가 보고서 이런 것을 앞으로 쇄신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추가자료 말씀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없어서 동구 노인복지관 지도 점검 결과 내역이라고 애초 1차 자료는 13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일정이 지도 점검 기간이 18일까지라서 이런 자료 정리가 안돼서 결과를 안 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지도 점검한 내용을 대강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점검사항까지만 이렇게 주셨어요.
  구두라도 지도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본 결과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문성진 위원  동구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관이 바뀐 것이잖아요.  얼마나 되었죠?
  6개월 됐나요?

○문성진 위원  연꽃마을에서 장로재단 쪽으로 바뀐 것이죠.
  지금 바뀌면서 여러 가지 관장도 새로 오고 직원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그전 연꽃마을 운영했을  당시와 현재 운영하는 부분들이 개선된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을까요?

○문성진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또는 평가 이런 것 해 본 적 있나요?

○문성진 위원  현재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과정이 끝난 뒤에 의견들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그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용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나요?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태는 어떤지 만족도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느냐는...

○문성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개선사항이나 조사를 하신다니까 나중에 그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식단 여쭈었던 이유는 노인복지관에 한 사람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그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또는 식당도 이용하거나 여러 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전반적으로 운영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뀐 상황에 대해서 6～7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과연 거기 실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선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내부적인 시선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점검사항은 대부분 내부적인 시선이잖아요.
  회계처리 잘하고 있는지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 대 조직 간에 관계에서 기관 대 기관 간의 관계에서 내부적인 문제인 것이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고객 조사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이 노인복지회관의 변화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는 지금 정도면 점검해 볼 때 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해당 팀장님이나 과에서도 들으셨을 가능성이 큰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이겠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꼭 그런 이용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꼭 100% 옳다거나 또는 그 결과가 100% 반영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문화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좀더 나아져야 되지만 수혜 주는 입장에서도 좀더 의식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갈 것이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조사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설문조사 방식이 되었든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간단히 만나는 대면하는 접촉해서 하는 방식이 되었든 또는 노인복지관만이 아닌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다른 과하고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면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외부에 맡겨서 객관적인 평가 반응을 해 보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도면 새롭게 4년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 민선 5대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전체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서 반영했으면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쭈었던 것이거든요.

○문성진 위원  제가 조건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하나를 하시든 전체적인 시설을 하시든 비용도 수반되어야 하고 과(課)간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 다른 시선에서 이용자 시선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싫은 소리일 수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증축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할 때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원기금에서 5억원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에서 29억원은 시에서 지원받기로 했고 현재 지원사항이 시에서 14억원인가요, 결정된 것이...

○문성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발전소기금에서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완공예정이 언제죠?

○문성진 위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까? 

○문성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결하기 때문에 전기세든 수도세든 건물이 늘어나면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 외에 특별히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죠?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두 가지 지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원래 투융자심사에서 다룰 때에는 분명히 5억원은 발전소기금을 깨서 부지매입을 하고 29억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시에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자료나 근거나 약하니까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거부해야 되는데 또는 반대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증축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니까 보완을 전제로 해서, 보완을 전제로 한다는 의지는 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29억원 전액이 애초에 밝혔듯이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문성진 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29억원 전체가 아니라 20억원이 되든, 25억원이 되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29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이나 여기에서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 그때 다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지적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꼼꼼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 운영,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면밀해야 된다, 늘 그렇거든요.
  사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원인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증축을 하든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과정들이 추가 되어지는 운영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러저러한 부분을 미리 계량해 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가 부서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그쪽은 그쪽대로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 쪽이죠.
  노인분들의 이런저런 근거로 이러저러한 증액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해야 될 테니까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33억원, 34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보수 유지비용이 크게 안 들어간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돼서 그것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무상급식 해서 추가 자료에서 제가 요청했던 것이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소요예산, 전학년 할 경우와 3～6학년 할 경우, 이와 관련 진행된 주민의사 수렴절차와 내용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답변을 보내 오셨고 어제 자료들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다 읽어봤을 텐데 비용이 3학년에서 6학년 또는  전학년 할 것인가는 예산을 다룰 때 따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면 제가 요청했던 것이 주민의사를 언제 수렴했느냐 이런 부분을 여쭈었어요.
  시기는 10월 29일이고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장, 운영위원장이 모여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질의인데 전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딱 밝힌 것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10월 7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발표한 것이네요.
  그전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주민간담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그전에 10월 29일 말고 10월 초가 되었든 9월이 되었든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사수렴을 위한 이런 식의 모임들이 간담회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는 29일 간담회 할 때도 의원들 초청하기는 곤란했나요?

○문성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죠?

○문성진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은 언제 올리셨는데요.  10월초나 중순에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실 거예요.
  워낙에 민원도 많고, 그러면 담당,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든 팀장님들이 아니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면 또는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약간 확대하는 정도면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도 인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돈도 없는 우리 구가, 이런 구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먼저 예측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논란을 설사 과장님이든 구청장님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논란이 따른다는 것이 예상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논의도 하고 조정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보면 나중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신문을 통해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은 우리인데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드리지만 더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나왔던 의견들을 물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식재료 납품과 급식 식재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초등학교 1, 2학년과 3학년에서 6학년 사이 추진주체가 달라서 동일한 조건의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부, 급식지원단가 책정으로 급식 식재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급식운영비 지원여부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전에 의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의 얘기해 주는 또 하나의 이유거든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그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토론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뭔가 수정 보완한 사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프더라도, 복잡하더라도 사전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일단 벌여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고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일정들도 계시고 이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드릴 중요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제기된 주민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실 것과 두 번째로는 의회와 이런 일들이 추진될 시 사전에 또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밞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임할 때 있어서 일단 주민과 의회와의 소통관계를 잘 가져주셔서 사전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경비 67페이지 내역을 보니까 들쑥날쑥하거든요.
  학교에서 청구하신 대로 준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쪽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쪽은 상급학교라 많이 주신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순자 위원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인천시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명성이 나 있는 학교이고 사립학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은 별로 안 나오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나올 때에는 자기네 자체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안 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갔어요.
  여기에 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를 보면 굉장히 이 학교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간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한 배분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지순자 위원  학교별로 한번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얼마를 집어넣었는지 하고 예산을 얼마 받았는지 대충 물어봤는데 자기네 올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왔다고 불만 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돈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 저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도 동구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를 다 다녀 봐도 저희 관내처럼 시설이 열악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등을 안 두더라도 사립하고는 어느 정도 한달에 교육비가 50만원, 60만원이다 나올 정도로 좋은 학교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잘 배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교육경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순자 위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다음에 하겠지만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조 나가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5억5천만원은 못 주더라도 더 추가해서 보조금을 더 내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인 것부터 다시 예산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관내 소재 학교 우수농산물 관련 점검내역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시행 검사결과 5개교 모두 적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신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안전성검사...

○지순자 위원  이것 쌀을 갖고 검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포장을 보고 하신 거예요?

○지순자 위원  쌀을 직접 수거하셨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시면 다행인데 저는 항상 쌀 때문에 그 많은 인천시 학교가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쌀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강화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먹는데 인천시 학교가 다 먹을 정도로 양을 댈 수 있는지 그것이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지순자 위원  저희가 무료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강화 쪽을 실장님이 넘어가서 진짜 맞는 것인지 확인도 한번 해 봐주시고 81페이지 무료급식시설 지원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 저희 동구 관내를 보면 무료급식시설이 여기는 지원내역이지만 이 외에 다른 데 지원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순자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지순자 위원  저희 동구가 노숙자가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웬 노숙자가 화도진공원 앞에 생겼느냐 했더니 무료급식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늘어가지고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당신 입맛대로 골라서 아침에는 어느 집 가면 맛있는 것 주니까 이집, 저 집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노숙자 판이거든요. 
  화도진공원 앞에 노숙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위만 해도 밥 주는 데가 6군데가 있어요.
  밥 주는 데를 물론 노숙자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난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 말고 조금이라도 지원 대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 것이거든요.
  다음은 84페이지...

○위원장 박윤주  잠깐만요, 지금 79페이지까지 하고 있는데 79페이지 사항에서 혹시 더 추가하실 질의 있으면 그것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13페이지, 77페이지 지도점검 사항에서 주기적으로 3년씩 한다고 되어 있고 3년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박영우 위원  종로구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영우 위원  이쪽에 보면 종로구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영우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3년이 지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박영우 위원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박영우 위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우 위원  75페이지 지순자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요즘 학교 식자재가 입찰로 들어가고 있죠?

○박영우 위원  식자재 될 때 그냥 금액만 지원만 할 뿐이지 무슨 식자재가 들어가는지...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들어올 때 입찰로 들어갑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 말씀이 입찰하다보면,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입찰하다보면 투명성은 확보되고 강조되는데 안전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입찰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감자 하나를 놓고봤을 때도 100원을 주어야만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100원 짜리가 70원, 80원으로, 주먹만한 것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그런 부분도 종목에 따라서, 식품에 따라서 점검을 같이 결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양보다 질이 중요하거든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구 기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4대 이상 가족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210만원밖에 안돼요.
  지원받는 분들은 3세대 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4세대 가정이라면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대로 쭉 내려오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4세대가 우리 동구 관내에 3세대가 지원받고 있다는데 월 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가 돼서 4세대가 사는 가정에 5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문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과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동구에서 아이들과 장애인, 차상위층 노약자를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사업계획들을 발굴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노인문화센터가 지금 도서관으로 4층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조건 도서관으로 바꾸자고 해서 바뀐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전계획을 전부 하셨을 텐데 그런 사전계획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자료를 따로 줄 수 있나요?

○지순자 위원  리모델링 하시면서 식당 설치를 한 예산이 2,460만원이에요. 
  그러면 식당 주방기구도 그렇고 지금 치우지 않고 한쪽으로 놓았다고 하셔도 쓰지 않고 놓아둔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더 빨리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다시 재배치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괜히 거기에다 놓고 못 쓰게 만들지 말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지순자 위원  옥상누수가 거의 보면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누수로 인해서 북카페에 무슨 지장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으세요?

○지순자 위원  123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비 20만원, 18만원 나가는 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난방비도 차등을 둬서 나가는데 월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비가 거의 아파트단지 내에 그쪽을 빼고 나면 다른 쪽은 전부 등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료비가 거의 10월부터 연료를 때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5월까지 때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만석 비치 경로당을 기준으로 치면 1달에 도시가스인데 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등유를 썼을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3분의 1 그 정도 아니면 반, 반이라고 치면 등유 땠을 때에는 6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 주는 데 월 150만원 따져보니까 10, 11, 12, 1, 2, 3, 4, 5, 물론 24시간 다 때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시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뭐하다보면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에 150만원 주면 어르신들 회비 3천원, 5천원씩 내 가지고 연료비로 충당해야 되는, 어르신들 회비를 가지고 점심 드시기 위한 반찬값인데  여기에 충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배관이 들어온 데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를 이제부터는  시설을 갖추어서 어르신들이 연료비 걱정 안 하고 따뜻하게 땔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금 등유 값보다도 도시가스 선이 안 들어온 데는 차라리 전기판넬이 그것이 가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매일, 저도 가보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빼고는 그냥 주택 안에 있는 구립 쪽을 가보면 어떤 때는 추운 날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내년 예산이라든지 하셔서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한두 군데라도 시작해서 가까운 쪽부터 선이 들어온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도시가스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반부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연결해서 끝까지 자유롭게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했는데 지도 점검계획수립이 11월에 수립되었네요.

○여운봉 위원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생긴지 오래 되었잖아요.

○여운봉 위원  제 얘기는 동구 노인복지관 지도 점검내역이 앞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역 그리고 동구 노인복지관 등 민간보조지원 예산 중 인건비 내역 이런 것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운봉 위원  여기 인건비가 감독기관이니까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여운봉 위원  정산 받은 것 내역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역이라든지 예산 중에 인건비 내역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55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일거리 창출 했거든요.
  복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까지 많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주숭종 과장님인가요?

○여운봉 위원  구정 질문부터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 일거리 창출 관련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일거리 창출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여운봉 위원  기본계획서가 있죠?

○여운봉 위원  일거리 창출, 딱 나온 것이 송도 컨벤션(convention)전시장 여기 한번 갔다 온 정도고 뒤에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장애인 일거리 창출 기본계획서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71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 점검 시행,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부서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교육경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돈 준 것을 가지고 뭐를 감사하라고 이렇게 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돈은 얼마 주었다고 했어요?

○여운봉 위원  5억5천만원 주었는데 감사할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한 장 주고 위원님들도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5억5천만원 돈을 주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감사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어불성설하게 보일지 몰라도 5억5천만원을 갖다 썼는데 덜렁 하나, 당시 점검관련해서 결재 계통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점검 고려해서, 학교나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주었으면 어떻게 쓴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결재 계통으로 보고한 내용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으세요?

○여운봉 위원  75페이지, 81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여운봉 위원  정산자료를 왜 필요로 해야 되느냐 하면 5억5천만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점검했으면 어느 날짜에 누가 가서 점검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어떻게 쓴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돈 5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써’ 하고 갖다 뭉치로 주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 만들기에 300만원 주었습니다, 어디 주었습니다, 하고 이것만 달랑 하면 진짜 화장실을 만든 것인지 뭐를 했는지 지도 감독관이 가서 확인해야죠?

○여운봉 위원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주었는데 이렇게 감독 관리를 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우리들도 주민이나 누가 했을 때 우리가 다 확인했다, 5억5천만원 나가더라, 규모 있게 잘 썼더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2009년도, 2008년도를 보면 그때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의원들은,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옛날에 했었어요?

○여운봉 위원  제가 부탁한 것을 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자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할까요.
  100페이지 노인문화센터 발주가 어디에서 했죠?  발주처가 주민복지과입니까? 

○여운봉 위원  송현동 노인문화센터...

○여운봉 위원  발주처가 주민복지과예요?

○여운봉 위원  감독관은 건축과입니까?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죠?

○여운봉 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까? 

○여운봉 위원  내가 물어볼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계약담당자한테 오죠?

○여운봉 위원  일단 계약담당자한테 오죠.

○여운봉 위원  주민복지과로 오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가 오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내용을 관리대장에 수록하게 되어 있죠?

○여운봉 위원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죠? 
  다 했습니까? 

○여운봉 위원  왜 재무과에서 하죠?  담당자가 해야지, 발주처 담당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운봉 위원  하자 담당자가 뒤에 있습니까?  팀장님들 중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복지과로 오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계약은 주민복지과에서 했죠?

○여운봉 위원  발주처가 돈은 재무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운봉 위원  복지과에서 직원이 하자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여운봉 위원  하자가 나면 재무과에서 그 시공자한테 연락을 합니까? 

○여운봉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자치법규가 있죠?
  하자 검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자치법규...

○여운봉 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공사 발주처가 분명히 주민복지과라고 했잖아요.
  부서에서는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주민복지과에서 하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운봉 위원  하자보수 이런 것은 재무과하고 따져야 되겠네요?

○여운봉 위원  감독 공무원은 건축과니까...

○여운봉 위원  주민복지과는 발주만 해 주었지 다른 것은 관여하는 것이, 하자가 들어오면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내가 잘못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읽어보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지으라고 해서 했으면 지금 가서 모든 하자보수가 주민복지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운봉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감독관한테 얘기 안 합니까? 

○여운봉 위원  재무과 거쳐서 감독관한테 이렇게 합니까? 

○여운봉 위원  아니 짓다가도 왜냐하면 지으면서도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일처리를 하잖아요.
  감독한테 건축과에 요구를 내면 감독관이 나가서 하자가 있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문화센터가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옥상은 물론이고 지하에 방수가 잘 안 된 것 아시죠?

○여운봉 위원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여운봉 위원  지금 물 안 샙니까? 

○여운봉 위원  집을 질 때 지하공간에 누수가 된다든지 방수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여운봉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여운봉 위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운봉 위원  지하에...

○여운봉 위원  기계실인데 물새는 것 어떻게 처리하죠?
  걸레로 짜내나요, 펌프로 뿜어내나요?

○여운봉 위원  원래 설계에 펌프로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까? 
  집수정을 파고서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발주 줄 때...

○여운봉 위원  발주처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운봉 위원  집수정을 파기로 했느냐 그냥 하자 없이 평평하게 했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인데 막다, 막다 안 되니까 집수정을 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라는 것이지...

○여운봉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수정을 판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야 해요.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막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평면대로 해서 한다는 것과 막다, 막다 못 막으면 그 사람이 공사에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집수정을 파 가지고 물이 차면 펌프로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근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집수정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설계도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설계도에 집수정 이었느냐, 원래 계획에 있었느냐...

○여운봉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여운봉 위원  옥상 문제도 그래요.
  거기에 가 보면 옥상에 대나무 심어 놓았죠.

○여운봉 위원  대나무 심어놓았는데, 녹화 사업 하느라고 심었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여운봉 위원  유치원에서 들어왔었죠?

○여운봉 위원  처리해 드렸습니까? 

○여운봉 위원  엊그제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있었어요.
  왜 그 집이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 대나무 이파리가 날라 가서 하수도를 막아 가지고 지난번 비에 그것이 넘어버렸어요.
  딱 차 가지고 내려가지 못해 가지고, 주인이 옥상에 올라가 봐야 아는데 옥상에 못 올라가보니까 아파트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그것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빨리 해 주어야 돼요.
  옥상에 물이 실렸거나 이러한 우리 구에서 책임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나무를 못 뽑을 정도면 가는 그물망을 쳐서라도 못 넘어가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휀스를 쳐서라도...

○여운봉 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하자보수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는 것인데 내가 뒤에도 가보면 마디도 다 떨어지고 엉망이던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내가 볼 때에는 지하실, 위에,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니까 11월에 중점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자 보수 건물이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5년이죠?  10년입니까? 

○여운봉 위원  이 건물은 10년입니까?  5년이죠?

○여운봉 위원  소방시설 2년, 일반 것은 1년, 여기 하자보증금 얼마 예치시켜 놓았습니까? 

○여운봉 위원  소방 관련 2년 되었으면 끝날 때 부서에서 점검 다 해 보셨습니까? 

○여운봉 위원  내가 이 체계가 아까도 건축과장님이나 누구하고 얘기한 것이 구청에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는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직도 있고 하자보수를 주민복지과에 주어 가지고 의뢰를 한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뭐를 안다고 그 하자보수를 계약담당자한테 일임해 가지고 하면, 건축과에서 그럼 불러다가 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청사 리모델링 보십시오. 
  보면 과장님이 가보면, 들러 보는지 안 들러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휴게실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지금 얼마 되었다가 금 다 가고 붙인 것 떨어져 버리고 저쪽가면 관급자재를 어떤 것을 썼는지 모르지만 스테인리스가 녹이 다 나고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리콘으로 다 메워놓고 있고 이번 비에 새서 저렇게 얼룩져 있는데도 하자보수 신청 안 하고 저렇고 있어요.
  저것이 다 무지한 돈인데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하자보수 해 주시오, 이렇게 안 하면 저것, 평생 있을 것입니다. 
  그냥 놔둘 거예요.  저것이 회베당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발주처가 주민복지과라면 그 건물에 가서 그래도 담당자들 시켜 가지고 뭐가 하자가 있느냐 일상생활에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독관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 5천만원 가지고 밑에 지하에 집수정 같은 것 계약한다면 못합니다. 

○여운봉 위원  이따가 설계변경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주실 때에는 철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와 관련 돼서는 동구에서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인천시에서도 교육비리 근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철저하게 교육경비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봉 위원  지금 한 것 건축과에 물어보셨어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입니다.  송현1․2동에 있는 게, 지을 때부터 뒤 옆 건물도 그렇지만 복지 건물도 그렇지만 뒤에 옹벽이 높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생기거든요. 
  옹벽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찬 게 나오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어도 하자보수 기간에 그것을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가에 쭉 파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뽑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공방법과 그냥 평면대로의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꿔진다면 그 옹벽 자체 있는 곳을 파고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봤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공사할 때, 주민자치위원장하면서 그쪽에 오가면서 봤고, 유심히 본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노인들 있는 데 공사할 때도 전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니까 하자 난 것, 지하 같은 데는 전부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실 복지과장님을 모시고 내가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현장방문 해서 제대로 되겠냐 했는데, 지금은 낫겠죠.  그런데 우기 때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다 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지금 못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면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구정질문 때 다른 사항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노인문화센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우리 지역의 노령층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복지회관을 지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지관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서로 부서 간 공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보니까 재무과나 건축과, 주민복지과 이 3개 부서에서 무엇인가를 서로 협력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준공 검사한 감독관 공무원 그분에게 문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되고, 같이 한 관리업체, 시공사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도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청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당시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여기에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경청하고 궁금한 사항을 다들 여쭈어봤으면 좋겠어요. 
  증인을 채택하고 싶습니다, 이때 관련된 부서장, 관련된 감독관, 시공사, 감리업체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6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일어난다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런 하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 검사한 감독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의 문화센터를 지어주는데 무슨 날벼락치기 식으로 공사하면 됩니까, 건물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증인을 채택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있으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두 가지를 간단히 질의드리고 방금 제안 나온 것도 어떻게 처리할지도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문화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있어서... 
  다만 한 가지 아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여기서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의원 활동들, 일련의 활동이 집약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 의혹도 해소하고 신뢰도 높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1차 자료에 대한 숙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관련전문가가 아니라 하실지라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자료, 4차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노인문화센터 관련 여러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선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나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 하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여쭈어봤을 때 이것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담보기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질의에 대해 뒤에서 팀장님이 자료 주시고 다시 답변하시던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간단한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든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된 것인데,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라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 
  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71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점검내용이 나오고, 점검내용을 보면 총평이나 문제점 및 대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시설 지원해준 것이니까 시설지원에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서 사본 착공계, 준공계, 준공조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교육사무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과 관련된 교육청 소관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구와 관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어떻게 시설 만든 정도까지는 보지만 또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관리정도는 가서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교육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행위가 동구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기초단체인 구는 아무런 것도 개입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실 현대화사업을 했다, 꿈의 도서관 신축공사를 했다, 방과 후 보육교실 관련되어 지원했다, 체육놀이 시설 지원했다는데 이게 해당되어지는 학생이나 아동,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선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까지는 그것에는 큰 신경을 안 써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의회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토론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 관련한 부분들이 점점 더 커가면서 과에서 많이 다루게 되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시설만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도, 비록 충분치는 않더라도 우리 구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전달해서 거기에 있는 학교나 시설들이 또는 적어도 구의 돈으로 들어가는 만큼이라도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의무 있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분 전에 제안한 내용 중 증인문제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관련된 감독관 있죠?  

○박영우 위원  예. 
  그분과 감리업체 담당자, 시공업체 그때 여기에 주로 나와서 했던 업체 대표라든가 이 세 분을... 
  오늘 이 자리가 좀 뭐하다면 건축과, 행감 때 그때 채택해 가지고 과장님도 같이 와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동구 담당부서에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과 특별회의실도 저게 저희가 입성하고 거의 약 5개월,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벽에...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자체도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둘러보지도 않고 하자보수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행감 때 제가 방금 증인 채택하신 분들 말씀 좀...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부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1월 4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한 팀 폐지, 신설, 소속 변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성정책팀 소속 변경에 대한 부서 전체의 의견, 언제 의견 전달했는지 또는 내부 의사수렴을 했는지, 이 내용과 의사수렴 한 날짜를 적어 달라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왔고, 평생교육팀 소속 변경에 대한 부서 전체 의견, 마찬가지로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11월 4일 입법예고 한 내용들이 가정복지과 의견 또는 이런 것을 듣지 않고 나온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다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전달하고 이 자리를 보고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부분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팀 폐지, 가정복지과 경우 소속 변경이죠, 신설... 
  이것에 대해 해당부서나 또는 관련 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루어지는 식으로 조직개편이 있어 왔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놀랐고, 이럴 수도 있구나, 더군다나 더 들어가서는 각각이 왜 폐지되는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근거로 남기는 것들도 굉장히 불충실한 채 업무분장이 몇 개, 3개가 새로 생겼다, 이런 식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조직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가, 이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고 당황하고 나중에 구정질문 때도 저 같은 경우에 문제제기도 할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면서 해당 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위체계상 곤란한 점은 있겠으나 향후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공직사회 자체가 또는 동구 자체가 좀더 내용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가져서 무엇인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으로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부터 해 가지고 쭉 뒤에 가서 청소년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소년소녀가정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이런 식으로 해서 소년소녀자정 사회적응자립 정착금, 대학입학금, 부진아 학원비 지원, 이게 해가 갈수록 수혜대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준 경우도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혜대상을 애초에 계획하고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진 선, 그 정도에서 신청하게끔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가는 식인가요?  

○문성진 위원  충분히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었는데도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든지, 이를테면 수혜대상 자체가 적은 것이겠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층과 관련된 것인데 그게 못 받고 있거나 또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예산 규모상 문제로 인해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입․전출문제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셔서 원인들을 정확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여운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비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  그게 왜 안 되고 있죠?  

○여운봉 위원  그게 4억1,500이에요?   

○여운봉 위원  임대한 것도 비어 있나요?  

○여운봉 위원  땅도 안 사고... 

○여운봉 위원  리모델링비 1억100만원 잔고가 현재 남아 있죠?  

○여운봉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쓰지 않고 있으면 이월되는 것인가요?  

○여운봉 위원  할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있냐 하면 이런 것이 자꾸, 복지나 가정복지과 저번에도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 낙후된 곳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신경을 바짝 써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가 심각한 것인데 그리고 드림스타트 화장실공사 끝났어요?  

○여운봉 위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억 있죠, 6쪽... 
  3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6쪽 보세요. 제일 밑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여운봉 위원  1억9,500 중에 집행한 금액도 있다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2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세요. 
  결식아동 지원하는 것이 예산액이 9억 정도 되네요. 

○여운봉 위원  집행이 2억4천은 12월까지 쓰면 소모되는 것인가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조택상 구청장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료 급식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와요?  
  한번 뽑아보셨나요?  

○여운봉 위원  저녁만 지원하는 거예요?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료 급식한다고 했잖아요.  

○여운봉 위원  전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운봉 위원  이것은 한번 안 뽑아보셨어요?  
  대략 얼마 들어가나 뽑아보라고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던가요?  

○여운봉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하는 거예요?  

○여운봉 위원  소관이 틀리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배워가면서, 저는 저녁만 준다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부서인지 알았더니 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시겠구나... 
  감사보다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모자나 부자가정 중에 서류상 완벽하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데 서류상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나갈 수 있나요?  

○여운봉 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서류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중에 사실 같이 사는, 서류상만 이혼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됩니까?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남자는 이따금씩 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서류상만 편모 편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나가는 것이죠?  

○여운봉 위원  이런 사람들 고발하면 보상금 같은 것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운봉 위원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류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해도 남들이 인정하기 에 저 사람들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 서류상만 이혼한 사람이다, 요즈음 불경기에 사업에 실패하고 뭐하고 해서 서류상 전부 이혼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로 동네사람들이 확인하면 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 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데도 이런 돈을 받아먹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누가 그것을 여기에 고발할지는, 여기에는 보안 유지는 해 주겠지만 가서 “이 양반아, 아들 보러 왔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려면 신고제도라든가, 고발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증인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운봉 위원  이런 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추가 질의인데 5쪽과 6쪽 보시면 지원되는 게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 국비나 시비, 구비 내려줄 때 %가 있습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박영우 위원  5쪽, 6쪽 총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우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액 중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시비가 얼마 정도이고, 구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로 현재 나옵니까?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9,700 얼마가 되는데 여기에서 구비, 시비 구분했을 때... 

○박영우 위원  5쪽 총계에서 잔액에 2억9,700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비가 얼마 남아있고, 시비가 얼마 있고, 구비가 얼마 있는지, %가 나옵니까? 

○박영우 위원  50 대 50으로... 

○박영우 위원  예산 지원이 12월 말로 끝났으면 구비의 몇 %가 남아있고 시비로 갈 것인지 다 반환되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잘 알았고 그리고 9쪽 봐 주시겠어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국시비보조, 밑에는 시비라 했는데 전부 운영비 통계로 약 60억 가까이 되는데 구비는 지원이 없고 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9쪽 밑에서... 

○박영우 위원  예. 

○박영우 위원  구비가... 

○박영우 위원  1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에서 지정 및 시정조치 내용이 있는데 물론,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사항이 최고 양형 기준이 시정 이외에는 더 높은 양형이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밑에 내려가다 보면 수입․지출 결의서 미비치, 아동출석부의 아동자필 미실시 이런 것은... 
  아동출석부 자필사인 미실시라는 것은 사실상 봤을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이 시비나 구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어린이는 안 나왔는데 대신 사인해서 보조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박영우 위원  저는 말씀드린 것은 아동출석부에 자필사인 미실시했다는 게 의문 시 되는 게 그런 내용 같아서 여쭈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분과를 보면 가정분과, 민간분과, 국․공립, 직장, 직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설립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분과로 나눠진... 

○박영우 위원  기준은 예를 들어 가정분과 같은 경우, 인원이 있겠지만 평수도 설립기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교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우 위원  가정분과나 민간분과, 국․공립, 직장분과 교사분들 2급, 3급도 기준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채용해서...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9쪽 중간,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신규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영화 위원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이영화 위원  그 위 박스 보게 되면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있죠. 
  이것은 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합니까? 

○이영화 위원  57쪽, 국내 입양아동 양육 수당이 있는데 입양 가정이 동구에 몇 집이나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7명 있으면 만약에 자기 자식이 있는데 또 입양한 집이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자기 아이가 없는데 입양한 집만 7집... 

○이영화 위원  57쪽 밑에, 셋째아 보육료 있죠. 
  셋째아한테 100만원 지원이 나가나요?  

○이영화 위원  100만원...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이영화 위원  111페이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 다문화가정이 동구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돈도 많이 쓰고 신경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보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림스타트와 학교의 바우처와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다 3가지로 하면 어떻게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나름대로 사업이 다른 것 같고, 구분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학교에 있는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티켓이 남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 거기에서 보고 배우는 생활을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이... 

○지순자 위원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바우처사업이 또 있어요.
  굳이 문화홍보실에서 바우처사업까지 해야 되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문화홍보실의 바우처사업을 없애고, 그것도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없애고 드림스타트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몇 천만 원이라도...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업이 거의 다 똑같아요. 
  이 말만 바꿔서 드림스타트, 바우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상 사업내역을 보면 없는 애들 도와주자,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자꾸 없는 돈에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드림스타트인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실과 말씀하셔서...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검토하셔서 한 가지라도 줄여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3,500원짜리 전자에...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급식카드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순자 위원  과장님, 도시락 배달이 많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밥을 왜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카드 불편함이 되게 많습니다. 
  왜 불편함이 많으냐면 3,500원짜리 한 번만 긁어야 되잖아요. 

○지순자 위원  좀 올랐어요?  

○지순자 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500원짜리 하나만... 

○지순자 위원  저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긴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정말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급식카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아이들이 왜 안 갖고 다니느냐 하면 급식카드를 긁으면 식당 가면 5천원이잖아요. 
  3,500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들이 분식점은 또 등록을 안 해요. 
  세금 내야죠, 카드 긁으면 돈 들어오는 것에 수수료 내야죠. 
  그러다 보면 3천원짜리도 안 되거든요.  세금 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들이 쓰는 것보다는, 이틀 정도, 7천원 정도 긁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병, 천원 더 내고 이렇게 먹습니다. 
  구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5천원, 만원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풀어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것, 점검 다니잖아요. 
  점검 내역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훈계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정 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 섞인 것도 있어요.
  불만 섞인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순자 위원  어린이집. 
  민간과 구립... 

○지순자 위원  민간과 구립,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면 담당자들한테, 직원들 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고양이 앞에 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거야,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딱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자라는 원장님들의 입을 통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니까 배짱부려가면서 잘못한 점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 거수)
  길면 잠깐 휴식하시고... 

○문성진 위원  길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간단한데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수와 이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문성진 위원  당장 해결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성진 위원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저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윤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면적에 따라 아이들을 대비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를 늘려서 만들어 놓으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면적에 넣어서 아이들을 더 뽑게 해주거나, 그러면 대기인원이 줄잖아요. 

○지순자 위원  지금 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새로 입주할 때 전체적으로 베란다를 다 트거든요.  터서 면적을 다 넣어... 

○지순자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순자 위원  그런 방법도 아이들 대기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정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었으면 서로 부모님도 좋고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연구해봐 주실래요.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지만 더욱이 송현시장이라든가 폐열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보다 더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자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깨끗이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볼 것은 송현시장 주변 관광지 연결 사업비 27억3천만원 있죠?  

○여운봉 위원  재무과 자료에 보면 27억 있던데요.  

○여운봉 위원  27억3천만원 중 12억5천만원 집행했고 14억7천만원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여운봉 위원   대략 14억7천만원이니까 15억 정도 되죠?    
  2011년으로 이월되나요?  

○여운봉 위원  보니까 연결사업비이거든요, 연결사업비죠?  

○여운봉 위원  나머지 12억 정도가 송현시장으로 들어가나요, 주변으로 들어가나요?  

○여운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때 구정질문 했지만 송현시장 하나 자체 가지고는 문화관광형이라는 것은 조금 뭐 하거든요. 
  주변상가나 이런 곳, 순대골목, 한복집, 항상 제가 얘기한 양키시장이라든지 쭉 공방까지 연계하는 사업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으면 볼거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둬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 취득 예산액이 3억5천만원이었잖아요. 
  2억6천 들어갔나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잔액이 8,900만원 정도 남았겠네요?  

○여운봉 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운봉 위원  재무과, 재무과에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돈이 ... 

○여운봉 위원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쓰죠?  

○여운봉 위원  어디에 반납하죠, 구에?  

○여운봉 위원  그러면 큰 건물 사가지고 하시지 왜... 

○여운봉 위원  8,900만원 정도는 반납해야 된다. 

○여운봉 위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할 것 같아서... 
  17페이지 중소기업체 융자금 133억 정도 나갔네요.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했으니까 1년이 채 안 되었네요. 
  보통 몇 년 기한으로 줍니까? 

○여운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 안 된 것, 다 집행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서 이 돈은 준 것이죠?  

○여운봉 위원  은행에서 주고, 은행 이자 외에 구에서 부담하는 이자율 있죠?  

○여운봉 위원  우리가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여운봉 위원  우리가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여운봉 위원  시에서 해 줍니까? 

○여운봉 위원  이자율을 우리 구에서 해주는 줄 알고 문의 드렸던 거예요. 
  구에서 추천만 해 준 것이네요.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천이라 했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 사업입니까? 

○여운봉 위원  20페이지요. 

○여운봉 위원  시비와 구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구비로만?  

○여운봉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로 보증 추천하는 식이죠?  

○여운봉 위원  구에서는 전부다 구비다?  

○여운봉 위원  자료를 읽어보니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감사 준비 많이 했습니까? 

○이영화 위원  반갑습니다. 
  69쪽,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재래시장과의 결연실적, 물품구매 시 시장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구매처를 폭넓게 하는 방법, 지금 그렇게 안 되죠?  

○이영화 위원  불만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저도 매일 많이 접하고 있고 그런데 현대제철에도 건의했으면 하는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현대시장 협의회장한테도 하나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법,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지 조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상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이영화 위원  앞으로 차츰 개선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왕 현대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77쪽, 배송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실적을 보면 3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했더라고요. 
  책자를 보게 되면 배송차량을 2,200만원으로 구입하고 운영비품 및 장비구입에 800만원 썼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이영화 위원  77쪽 배송건수가 262건이고 배송료가 255만800원인데 배송료 225만800원은 배송하고 받은 돈이죠?  
  현대시장에서 받았다는 돈이죠?  

○이영화 위원  구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이영화 위원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위원님들, 특히 박윤주 위원장님이 아마 송현시장 문제에 대해서 식사 끝나고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고 그때 저도 다른 위원님 말씀 끝나고 보탤 의견 있으면 보태기로 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분장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약 86가지이거든요 
  지금 직제개편해서 해양수산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제일 많죠?  

○문성진 위원  다른 것은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이면 끝나는데 이것은 3장을 꽉 채우거든요. 
  해양수산팀이 생긴다고 규칙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순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팀 설치 필요성을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한 바도 있고, 해양수산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경제과장님은 정확히 규칙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이네요. 

○문성진 위원  당연히 해양수산팀이 경제과에 생긴 것에 대해서 부서 내 의견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전달했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겠네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해양수산팀이 뭘 할지도 나중에 팀이 신설되고 나서 논의해 봐야 되겠네요. 

○문성진 위원  제가 본 해양수산팀의 현재 업무분장만 가지고 얼른 잘 안 잡혀요. 
  예를 들어 항만개발에 관련된 일이나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항만청 관련업무, 대충 3가지 정도로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에서 항만관련 개발을 맡아왔었는데 이것을 넘기는 것이죠, 해양수산팀으로 해서 경제과로... 
  마치 시장개발에 관련되어 시설개선을 경제과에서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의아한 것은 아까도 지적했고 기획감사실 때도 지적했는데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되고 소속이 변경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해당 부서의 의견들을 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 참 굉장히 의아하고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세무과 세외수입팀 폐지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한테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견 전달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세외수입팀 폐지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결정했었던 사람과 그런 것을 추진했었던 중에 한 분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국장님 선에서 이야기되었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경제과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경제과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경제과 내에서 이후 해양수산팀 관련되어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만 공직사회 내에서도 동의들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고 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리를 경제과에서 맡는 것이잖아요. 
  약 2～3년 지나면 얼마가 남아있게 되죠?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에서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위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얼마가 들어가죠?  

○문성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로 5억 들어가 있고,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룰 텐데 2013년이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2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뭐가 됐든 발전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부서가 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경제과가 이것에 대한 상황이나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냐를 여쭈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마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국가나 시에서 정해 주는 특정한 사업에 꼭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기금과 다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는 가운데 소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런 의견도 전달해 주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신중함 그리고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죠?  

○문성진 위원  다음에 업무분장표를 여쭈면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3차, 4차 해서 보내주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이것저것 다른 중앙정부기관에도 알아봐서 자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만 지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혁신계획 수립 추진 및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들은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이것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따가 재래시장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시간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경제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관련한 일들이 예를 들어 재래시장 또는 전통공예, 중소기업 지원, 새롭게 사회적기업 이렇게 크게 봐서 나누어진 것 같거든요. 
  다 개별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구의 지역사회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은 약하지만 구 차원에서 지역혁신, 경제부분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뭐로부터 어느 만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무엇인가 동구에서 독특한 경제적인 내용들이 살아날 것 같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같고, 사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따져보니까 재리시장 살리기만 해서 동구에 3년 동안 투자된 게, 또 1～2년 뒤에 집행 예정까지 하면 123억이 되더라고요. 
  123억을 재래시장에 쏟아 붓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지...  
  마치 농촌 살리기에 8조인가 9조를 집어넣었는데 농촌이 살아나지 않듯이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역경제 그리고 핵심으로서 지역혁신에 대한 계획 수립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요즈음 여타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동구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되었든 이런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노동관련 노동행정에 대한 업무가 경제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관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그래서 몇 명인지, 어느 기업에 또 몇 명 정도인지, 임금은 얼마인지, 노동시간은 얼마인지, 근속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등등 요청했었는데 지방노동청에 알아보고 해서 인천 전체적인 간단한 통계는 보내 주셨던데 동구 차원에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업무분장 속에서 노동행정에 대해 가지고 지방노동청에서 마치 교육사무는 교육청에서 하듯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구가 그 부분들에 대해 개입하기 쉽지 않은 사항은 있으나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계속 구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들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내에 근무하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련된 조사방법들 또 계획들을 수립해서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까지라도 해서 실태조사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잡혀서 무엇인가 구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또는 경인지방노동청에 동구청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들, 기초 자료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전통 문화사업에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하여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77페이지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 취득 구 자산 2억5,900만원 이것은 우리 구 건물이죠?

○박영우 위원  이 건물을 시장분들이 배송센터 사무실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박영우 위원  20%면 얼마를...

○박영우 위원  매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아까도 이영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배송료가 6월, 7월, 8월, 4～5개월 정도에 건수는 262건에 255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인건비는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배송하시는 분이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배송센터에 물론 시장분들이, 상인회가 쓰고 계시지만 배송센터의 역할보다는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박영우 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제가 물어보는 취지와 목적에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그쪽에 가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같은 협력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과 시장 상인들과 공유를 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본다든가 이것을 시행하고 하면 상인들의 고민 같은 것도 조금, 지금 아시잖아요.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가보시면 상인들의 애로사항, 왜 이렇게 했느냐 뭐를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잖아요.

○박영우 위원  간담회 한 결과는 어떤 것이 주로, 상인들의 어떤 고민과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현대시장을 가봤더니 상인들 하시는 말씀이 아케이드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습니까? 

○박영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3, 4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 하다 보니까 하루씩 요청을 하다보니까 3일차, 4일차 요청한 것인데 경제과에 3, 4차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비출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관련 배다리 전통공예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인 계획, 이래 가지고 알려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개요가 나와 있고 문화홍보실 쪽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지원규모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식으로 해서 업체당 100만원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제가 여쭈었던 것이 전통공예상가 활성화계획이 뭐냐 이랬는데 여기 보면 배다리 전통공예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현재까지 지원되는 것이겠죠.
  물론 배다리 공예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 행사지원비를 지원하여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부탁 말씀입니다.
  여기가 작년에 비해서는 정돈이 되고 문화홍보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관리도 하려는 것 같은데 구청 내에서 서로 관련 부서들끼리 잘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 등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인데 제가 7월부터 임기 시작하면서 여러 번 여쭈었던 문제이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미설치 사유와 대책이라 했는데 내용전달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미설치지역, 지역에 왜 안 되었는지 이런 것, 그리고 안 된 이유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미설치지역은 1차 자료 때 동별로 미설치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대신 생각하신 것 같고, 저는 그런 수치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화수동이면 화수동에 몇 통에 몇 세대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파이프를 못 깐다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개인들과 얘기를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또는 중앙정부가 있으면 중앙정부 부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서 하나하나 감사를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일단 자료요청을 해서 촉구 드리고 자료요청하고 나중에 이 문제들이 얘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구 드리는 것은 처음에 했던 것인데 구체적인 지역, 그 동 전체 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 만석동에 어느, 어느 부분, 통․반으로 표시가 되든지 간에 몇 세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들 간에 이견이 갈려서 또는 사유지가 있어서 또는 중앙정부 부지가 있어서 사유, 대책,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도시가스가 안 놓이다 보니까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이죠.
  겨울되면서 더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는 늦었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방법들도 짜여져야 될 것 같고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 집중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문성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현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러려고 하는데 문화사랑방도 마찬가지로 저쪽 현대시장처럼 20% 임대료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도 내고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혹시 그와 관련돼서 상인회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어떤 예술가단체나 이쪽에 위탁하려고 접촉되어지는 바는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상인회 쪽에서는 20% 임대료 부담이 가능하다고...

○문성진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이, 이후에 어떤 활성화 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운봉 위원님은 중앙시장이라든지 배다리, 쭉 연결해서 크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야 살아나지 송현시장만 따로 해서는 140여 점포 수가 넘잖아요?

○문성진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후 송현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이 있나요?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핵심은 이따가 재래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의존하거나 요구하는 주체에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뭐를 내놓고 서비스를 신장시키고 어떤 운영, 개인점포를 넘어서서 시장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뭉치고 되어야만 들어간 돈이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 이후에 상인회나 상인분들이 시장을 살리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성진 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말씀 나눌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공사지연이 굉장히 길게 발생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의 불만도 많고 불만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장사를 못한 것이면 덜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만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신 것을 보니까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서 각각 7,600만원과 1,100만원으로  9천만원 가까이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부과한 것은 아닌가요?

○문성진 위원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구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공사지연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문성진 위원  그러면 09년 10월 시작한 이래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은 없나요?

○문성진 위원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며칠 정도 중단...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그런 것인가요.
  일단 우선 조기집행을 빨리 했어야 되어 가지고 하고 나서 중간에 이러저러한 검토를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진 것인지 사실상 공사기간은, 실 공사기간을 따지면 길게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문성진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분한테 충분히 사전에 알려는 준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공사를 못해서, 공사가 계속 늦어져서 피해를 입더라도 알고 있으면 덜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증폭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사와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성진 위원  하수관계는 뭐죠?

○문성진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성으로 개인 분들이 제기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하는데 문화사랑방 뒤에 배수구가 없나요?
  문화사랑방 뒤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문성진 위원  물 빠짐이 괜찮나요?

○문성진 위원  나중에 상인분이 말씀을...

○문성진 위원  겨울에 눈이 녹아 가지고 거기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얼어버리면 그 뒤가 빙판거리가 되면 나중에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 심각할 문제일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행사도 진행했었고 이런 데로 알고 있는데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물이 나오는, 제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삐져 나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고 그렇잖아요.
  턱 같은 것이 낮고 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찌었던 일이 발생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큼, 송현시장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현시장 공사가 늦어진 것은 혹시 설계변경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순자 위원  설계변경은 왜 하셨죠?

○지순자 위원  제가 시장에 들어가서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에 햇빛 가리개 함에 있어서 구조물 세우는 것 있죠.
  그것이 설계보다 10㎝ 짧아가지고, 왜냐하면 묻어야 되는데 묻는 것을 생각 안하고 길이를 그것만 짧아져서 늦어졌다, 땜질을 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 기둥이 생각보다 땅에 묻히는 것 생각 안 하시고 짧아졌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은 무슨 얘기죠?

○지순자 위원  생각했던 길이보다 기둥이, 저희가 기둥을 세우려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것만큼 생각 안 하고 그 기둥 치수를 재서 나중에 늦어진 이유가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순자 위원  관계되시는 분이 정확한 얘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상인들 언성이 높아서 선거운동 하러 들어갔다 한 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늦어졌으면 그것은 구에도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를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구청 직원들도 이것은 분명히 다 보고 계산했을 텐데 그 정도로 잘못된 사항이면 이것은 뭔가 공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센터 LED 전기를, 여기 보니까 주차장 2012년도로 되어 있네요.

○지순자 위원  2011년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확실히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여기는 제가 봐서는 산업유통센터는 4,000군데 정도 소규모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에 내는 세금비율을 보면 6.29%로 6.3%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도 잘되는 쪽은 저희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순자 위원  업종도 그렇고 물건판매도 그렇고...

○지순자 위원  잘 되는 쪽은 잘 되는데 영세업체에서 망하는 쪽은 계속 바뀌고 상황이 그렇거든요.
  잘 되는 쪽이 20%면 안 되는 쪽은 더 많이 80%, 70%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화도진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하는 면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지금 6.3% 정도면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는 편입니다.
  저희 살림살이를 많이 보태주면 내는 것만큼 저희가 그쪽에 대한 서비스는  잘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지순자 위원  주민들은 여기가, 공장이 아니어도 저희가 다니면서 여기 가면 물건 살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몰라서 못 사지, 싸기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바깥에 도로가 종건 도로죠?  

○지순자 위원  예, 거기는 중앙선도 없고 과장님이 한번 종건에 말씀하셔서 과장님 일이 아니어도 유통센터에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종건에 얘기해서 중앙선부터 시작해서 주차선 그은 데까지 다 지워져 가지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셔서 종건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래시장,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이 재래시장, 그간 진행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평가 했는데 사업평가는 여기 없네요.
  내역, 추진계획...

○문성진 위원  저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상인대학은 08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시장, 송현시장, 그리고 자영업 경영 상담창구도 올 초부터 시작된 것이죠?

○문성진 위원  계속 진행된 것이고 내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이고,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송현시장 주차장,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이런 것들 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기업과 협약 체결해서 해 오신 것이고 제가 평가부분을 요청 드렸던 것이 길게는 2008년, 2009년, 2010년 하면 만 3년이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시설도 전체적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내년, 내후년해서 잘 넘기고 활성화되면 뭔가 살아나는 것이고 123억원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구에서,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본격화되기 직전이라도 잠정적으로라도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해서 이러저러한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요청 드렸던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동구상가에 복개천 쪽에 SSM마트가 들어섰잖아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데는 송현시장이고 조금 더 그 다음에는 화수시장 쪽이고 한데 어쨌든 지금 시설비는 투자한 곳은 송현시장이니까 송현시장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된 것이 있나요?

○문성진 위원  시장 상인들의 그것과 관련된 어떤 말씀은 있나요?

○문성진 위원  현재로 봐서는 동부상가에 들어선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상인들은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동인천역 롯데마트가 지금 공사를 중단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동인천에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송현시장이 되었든 현대시장이 되었든 또는 중구 입장에서는 그 주변, 신포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디가 되었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어디에 맡기고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문성진 위원  명의이전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적극적으로 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까딱하다가는 123억원 들인 돈이 결국에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묻어가거나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짐작하기에 예상이 되거든요.
  당장 송현시장은 바로 직격탄이겠죠.
  전철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물건 사고 오지 뭐 중구 저쪽 신포동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서 물건 사고 나갈 것이고 그렇다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현재 동인천역 롯데마트나 이것에 대해 대책을, 어떤 구청장 또는 의회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해서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저는 동인천역 롯데마트 공사가 되다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으로 해서 중단되었고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안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개 어떻게 보면 결절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라고 하는, 동구 입장에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동안 있어 왔던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을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투자를 해 왔고 여기에 SSM마트나 대형 이런 쇼핑센터가 들어오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과연 우리 재래시장이나 동구는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갈지 이런 결절점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제 생각으로는 상인분들의 특성상 쉽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송현시장, 현대시장 이해 당사자들하고 구청하고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전문가나 시든 중앙정부의 관계자든 해서 한번 초반 점검들을 하고 이후에 생존 방안들을 모색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또 그 과정이 여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롯데마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겸사겸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진행될 때 의회한테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우리 의원님들 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 계시니까 잠깐만 쉬었다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집에 있으면 잘 시간인데 졸리기도 하고 과장님 사담으로 한 마디, 지금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경제에 대한 상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여운봉 위원  그런데 가만히 마스크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성질이 맞을 것 같은데 공유가 됩니까?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면...

○여운봉 위원  청장님은 충청도 분이거든요.
  저희 후배 되는 분인데 말을 직접적으로 잘 안하는 사람이에요. 
  잘 읽으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장님도 초선이고 저희들도 초선입니다.
  진짜 제일 부서가 기획감사실도 중요하고 모든 국도 중요하지만 경제과장님이 그래도 제일 내가 볼 때에는 동구청에서 애를 써야만 우리 동구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해, 내년에도 사업은 이루어지겠지만 더군다나 시장들의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나마 완공되기까지 저도 건축을 해 본 입장에서 제가 심정을 읽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과장님 교류가 자주 빈번하게, 안 되면 청장님을 직접 찾아가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청장님이 진짜 내가 공무원 2～30년 동안 진짜 안 맞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왜냐하면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계속 끌려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안 되면 왜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이 되고 훌륭한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잠이 깨는 말이었나요?

○여운봉 위원  그러면 잠깨는 얘기 한마디 더하고, 간판 금액이 2억원 넘어갔나요?

○여운봉 위원  한 기업체에 주었나요?

○여운봉 위원  거의 상가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매겨졌습니까? 
  100몇 개에 대한 가격이 똑같습니까? 

○여운봉 위원  미터에 얼마씩 나오고 자부담도 있고, 구청에서 다 해 주었습니까? 

○여운봉 위원  처음에는 10% 아니었나요?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사주에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을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과마다 일이 많으세요?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거야,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야 둘 중에 하나겠지.

○지순자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85페이지 저희 동구는 공장등록, 변경, 신․증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보면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나갔지만 그래도 아직 직원들이 있어서 대표자가 4월에 변경되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면적 변경해 가지고 2번이나 했어요.
  부대시설 면적 변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공장등록 신․증설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사례 및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경제과에서 한국유리 자리 허가를 많이 내 줘 가지고 민원 무지하게 생긴 것 모르시죠?

○지순자 위원  예, 공장이 몇 개 들어와 있죠?

○지순자 위원  50개 더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기존에 있던 것 포함하면 100개가...

○지순자 위원  거기를 지금 보면 폐차장 들어온다, 자원회사 들어온다, 그런 것은 경제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지순자 위원  제조 분야만...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제조 분야에서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제조회사 같은 것은 허가 내주실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순자 위원  제한하고 계신데도 들어온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막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민원이 굉장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만석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인접한 거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도 민원 발생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쪽으로 순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 회의하고 그러는 과정이 되는데 지금 거의 공장허가 내주셔가지고 내 주실 것은 없죠?

○지순자 위원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동구 주민으로서 우리도 맑은 공기 마시고 살고 싶습니다.
  허가 들어올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면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과 관련돼서 국가적인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돼서 특별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송현시장이라든가 시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시장에 오셔 가지고 엄청나게 욕도 많이 먹고 싸움도 많이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장사도 못하고 단골 다 떨어지고 이런 민원사항들 굉장히 많고 또 상인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년이 지나고 공사가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준공 전까지 이런 안 좋은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들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마지막 마무리 민원사항들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은 어차피 봉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마음까지 만져 가면서 민원사항들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경제과에서 나갑니까? 

○이영화 위원  1년에, 뒤에 자료 보니까 설하고 추석 2회만 나갑니까? 

○이영화 위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설에 4개소, 추석에 4개소, 짝이 맞습니다. 
  조금 불규칙했으면 더욱 좋겠는데...

○이영화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 것 같은데 86페이지 지금 24개 업체가 2009년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등록한 것이죠?

○박영우 위원  등록이라는 130개, 번호는 뭡니까?  등록 밑에...

○박영우 위원  115페이지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실업대책 추진현황에서 혹시 면접도 보시고 채용한 것을 봤을 때 이쪽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하고요?

○박영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영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쓰셨죠.
  6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까? 
  만약에 제가 그 봉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이영화 위원  17페이지 기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점, 박스에 보면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중벌점 적용, 밑에 보니까 1회 경고, 2회 3점,  끝에 27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영화 위원  27점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영화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및 조치내역, 여기에 보면 고발도 하나 없고 행정처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양호했습니까? 

○이영화 위원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87페이지 폐기물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오성환경이 지금 취소되었습니까? 

○여운봉 위원  방치물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죠?

○여운봉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09년 11월 23일 영업정지 4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감지를 못 받았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이 불량했죠?

○여운봉 위원  과태료도 해소했습니까? 

○여운봉 위원  받을 길이 없네요.

○여운봉 위원  파산하면 그만 아니에요.

○여운봉 위원  이분들이, 오성환경이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도 예의주시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 벌써 내가 볼 때에는 5～6개월 전에 도산위기에 놓일 징조가 과장님 머리에 떠올랐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서도 조치를 사실상 못 했죠?

○여운봉 위원  벌금이 170만원, 8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네요.
  그리고 123페이지 EM용액 동별 보급현황을 봐 주세요.
  EM용액 동별 보니까 만석동이 제일 많이 가져갔네요.

○여운봉 위원  리터당 생산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운봉 위원  가격은 싼 것이네요?

○여운봉 위원  가만히 보니까 지순자 위원님 많이 썼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송현1․2동은 더 써도 인구가 많잖아요.
  만석동 주민들이 집에 많이 갖다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여운봉 위원  병에다 담아주니까...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집에 보니까 2병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왔다고, 홍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희석을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것을 희석을 어떻게 해서 써라, 동사무소에 쭉 놓으니까 하나씩 가져가는데 1병을 가져오면 어떻게 타서 쓰라는...

○여운봉 위원  사용방법 숙지를 하게끔 동사무소에 1,000배, 2,000배 하면 노인네들은 몰라요.
  갖다 원액 그대로 부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도 쌓이고 쌓이면 돈이죠.  그런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131페이지 CCTV 설치현황, 적발건수, 문제점,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CCTV 밑에 보니까 640만원, 1대 설치비용이...

○이영화 위원  엄청 비싸네요. 

○이영화 위원  왜 비싸다고 하느냐 하면 위에 보니까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비싼 장비를 달아놓고 계도 23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영화 위원  야간에는 전동 줌이 200m 안 되는 것이죠?  고정식이죠?

○이영화 위원  저는 비싼 장비를 달아놓고 겁만 주는 그런 식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츠루미 쓰레기 소각장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있는 소각장을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소각장에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수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선진적인 나라의 그런 사례를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더 잘 하게끔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죠.
  수거함을 개발한다든가...

○위원장 박윤주  집단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박윤주  아이들부터 해 가지고 성인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식으로 한번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청소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한 것은 없으시죠?

○문성진 위원  뭔가요?

○문성진 위원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 말고 저희 구에서...

○문성진 위원  힘든 부서인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 자리이고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이, 물론 살수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보조여건이 되면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감사실 자료나 이런 데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우리 구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일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나 구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한테 그 이전에도 전(前)대에도 그랬었고 이번 대에도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 정책으로 내려온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신청해서 받은 부분들, 늘 이런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청소과가 없고 올해 예산에 없겠죠.
  내년에도 없고, 사실은 청소과만이 아니고 내년에 현재까지 신청한 것은 12개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전반적인 부서의 문제인데 그리고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부서는 그런 것을 같이 모여서 뭔가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위한 노력, 올 말까지는 힘들다 할지라도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이런 것 신청했습니다 또는 추가경정에 시에 얘기해서 이런 것 받아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는 박윤주 위원장님도 말씀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동구 주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다른 구와 비교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문성진 위원  한 가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동구를 보면 통계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2008년도 인구 76,050명인데 발생량 7,000톤, 1인 1일 0.254㎏ 09년도에는 78,500명으로 2,500명 정도 늘어요.
  발생량은 줄어들어서 마찬가지로 줄었죠.
  그런데 2010년에는 77,954명해서 78,000명이 되는데 발생량은 5,464톤 1인 1일 0.257㎏이거든요.
  보면 2008년도에는 2010년도 보다 인구수가 약 2000명 가까이 적잖아요.
  그런데 발생량은 오히려 1,500톤 넘게 많잖아요.
  그러면 1인 ㎏ 발생량이 월등하게 2008년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성진 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생활구조상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아파트 중심으로 가면서 일반주택이 아닌 상황에서 인구수 대비 1인 평균적으로 수치를 가름하기는 조건이 특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일반 가구와 아파트 자체가 틀려질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입주 시기  이런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보면 인상적인 것은 동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1인 쓰레기 배출량이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구 기준으로 보면, 군을 빼면, 그런데 보면 중구, 남의 구를 여쭈어보는 것이 그런데 중구는 저희들 거의 2배 반이나 많아요.
  남동구도 꽤 많은 편에 속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문성진 위원  일리 있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는 대개 인상적인 데가 연수구예요.
  지속적으로 급속히 줄고 있거든요.
  2008년 0.289에서 2009년도 0.253을 지나서 2010년에는 0.214㎏까지 원래는 2008년도에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이 배출했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보다 월등히 적게 배출하거든요.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난감한 것이 뭐냐 하면 서구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2.218로 2010년 연수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듯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2010년에는 0.268로 동구보다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죠?  갑자기 2년 사이에 의식이 나빠졌나요.

○문성진 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과장님을 난감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박윤주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아무리 태워봐야 잔여물이 남는 것이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오염을 낳거나 또는 매립부지의 문제, 일본을 가보니까 바다에 콘크리트 쳐 적극 묻기도 하던데 결국에는 배출량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사례가 인상적이라고 하면 한번 왜 그런지를 따져보고 배워보고 예를 들어서 의식이 다르다고 하면 저는 아까 의식이 아닌 것 같다, 단순하게 생활수준에 따른 의식이 아닌 것 같다, 의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생활수준에 따른 의식만으로 보기에는 아까처럼 동구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데도 오히려 동구보다 높은데 쓰레기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활수준에 따른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의식이라면 의식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는 또 다른 제도적인 측면이 있으면 제도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계양구하고 연수구가 저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특히 연수구가 인상적이라서 한번 사례들을 한번 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성진 위원  조례를 보면 동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원재활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츠루미 소각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쓰레기 배출량 31%를 절감하겠다 해서 시범품목으로 분류하면서 42% 절감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을 더 절감시키려고 계획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핵심들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게끔 습관화시키는 것까지, 어쨌든 우리 구의 자원재활용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폐기물,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자원재활용계획을 좀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1인 0.257㎏을 하는데 그것을 연수구 수준으로 맞춘다, 0.23 정도로 맞춘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갖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죠?

○문성진 위원  동 조례에 보니까 재활용수집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동구에 있나요?

○문성진 위원  왜 없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여기를 보면,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청소과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나 실적을 올리고 구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 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등이 중요한 것이겠죠.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예산이 되었든 이런 데는 적극 반영해서 각각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 이런 데가 되었든 기타 다른 부분들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쓰레기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 해 가지고 자원재활용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 계획을, 4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천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여운봉 위원  42명이 아니고 43명...

○여운봉 위원  동에는 왜 나갔죠?

○여운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자들이에요. 
  무기계약자가 각 동에 1명씩 있어야 되는데 2개 동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죠.
  송현1․2동, 송림3․5동에 배치되어 있죠.
  무기계약자, 3․5동하고 송현1․2동에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옛날에 많이 더 있었는데...

○여운봉 위원  제가 줄여라 하는 것은 옛날에 50명 있었는데 인원감축에 의해 가지고 줄여라 이런 사항은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자료 보니까 무기계약자 9명인데 2개 동을 빼니까 2명이었어요.
  무기계약자하고 환경미화원 보수가 틀리죠?

○여운봉 위원  환경미화원이 세죠?

○여운봉 위원  인원이 남아가지고 무기계약자가 해도 되는 데를 환경미화원이...

○여운봉 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감축을 하라고 하면 43명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해야지, 2명을 고가의 인원을 무기계약자로 대체시켰다는 것이...

○여운봉 위원  그렇겠죠.  그냥 놀지는 않겠죠.
  청소를 하든 심부름을 해 주어도 하는데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킬 사람을 청소를 하고 쓰레기도 어디 신고 들어오면 하겠지만 이 사람들, 지금 환경미화원 배치된 것을 보니까 43명 가지고는 충분히 돌아갑니까? 

○여운봉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까지...

○여운봉 위원  41명까지 환경미화원은 안 뽑네요.

○여운봉 위원  이 중에서 누가 정년퇴직 한다든지 하면 하고 그러면 무기계약자 중에서 환경미화원은 안 뽑습니까? 

○여운봉 위원  공개모집으로...

○여운봉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 대졸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정화조 소관이...

○이영화 위원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 위원님이 만석동 EM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써보니까 락스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거든요.
  이제 보급률을 보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공짜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세금 거두어서 여기에다 무조건 퍼 주지 말고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시장 열릴 때 보면 내다 팔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계속 끊임없이 공짜로 주다보면 주민들 공짜에 물들어가지고 계속 공짜 주기 바라고 있거든요.
  이제는 배양 값이라도, 원가라도 거두어 들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공짜 주는 것은 EM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돈도 많이, 내년 세비도 없으니까 이제는 파는 쪽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저희 아파트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CCTV를 쓰레기 있는 데다 달으려고 견적을 뽑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발급이 안 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로 가면 그것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난리 나고, 왜 다른 사람이 버렸는데 우리가 이 돈을 내야 되느냐고 굉장히 문제 거리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에 쓰레기 때문에 CCTV 16대를 새로 달아야 돼요.
  16대를 새로 달면 제가 녹화한 것을 갖다 드릴 것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보고 개인별로, 인원도 버리는 사람 제가 다 체크를 해 드릴게요.

○지순자 위원  제가 녹화한 것을 드리고 누구라고 짚어 줄 테니까...

○지순자 위원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시켜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쪼개서 내게 되면...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순자 위원  팀장님, 그것이 왜 없어졌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홍보해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녁 때  직원들이 돌아가지고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새로 쓰레기봉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 CCTV 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찍어 줄 테니까 벌금을 물려주세요,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소로 만석비치가 100만원 떨어졌다고 해서 100만원에 대해 주민 1,300세대가 나누어서 내면 난리 납니다. 
  우리 관리실 직원들 매 맞아 죽어요.
  왜 버린 사람 따로 있는데 우리가 내야 되느냐, 물론 내지도 않아,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한두 번 시범적으로 몇 명만 잡아서 개인적으로 벌금을 물리다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그런 과정을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오늘 소장님 아침 8시에 만나고 여기를 들어 왔는데 우리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녁 때 직원들 봉투 들고 한바퀴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달린 것은 다 자른다는 거예요.
  다시 봉투를 만들어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안 고쳐지니까 제가 답답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개인한테 벌금을 물리면 그렇게 안합니다. 
  저희가 만석동에서 그 사항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벌금을 물리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파트도 공동주택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번 85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서 사실상 청소나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진짜 어려운 과정인데 혹시 보면 사업장배출이나 건설폐기물은 운반과정에서 지역에, 또 환경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거든요.
  혹시 이번에 얼마 전 얘기지만 동국제강이라든가 대주중공업에서 슬레이트 석면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집, 운반할 때 한번 감독을 가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석면 같은 것,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사항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철거를 해 가지고 차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진짜 주의를 기해서 운반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혹시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동국제강에도 현장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부분도 있고 대주는 얼마 전에 철거를 했는데 운반하는 과정에, 혹시 청소과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그것을 지도 한번...

○박영우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사항은 이 근래에 동구 쪽에 업체들이  지붕 같은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청에서 지방환경청에서 감독권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단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에서 지켜봤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박영우 위원  현재 동국제강 쪽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박영우 위원  그런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감사중지)

(2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옆에 보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대수가 4,180대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전부 휘발유 차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36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체납내역에 체납액을 왜 회수를 못하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환경감시단 활동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화 위원  24명에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영화 위원  지금 빨리 못 찾으면 뒤에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이영화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영화 위원  동구청 내에서 보냅니까? 
  사무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영화 위원  그래도 청소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독촉장을 예를 들어 2번 보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으며 동구 내에 부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독촉장 효과가 없어요.  제가 바깥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독촉장 100개가 날라 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부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10페이지 수질오염도 측정 현황을 보니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부유물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이  6, 7, 8월에 급격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장마철이라 그런 것인가요?

○여운봉 위원  6월 측정한 내용을 보면 6, 7, 8 많은데 그때 측정, 이것이 언제 측정에 들어가죠?
  보통 측정하면, 이것을 매월 측정합니까? 

○여운봉 위원  월별로...

○여운봉 위원  어디에서 보통 측정하죠?

○여운봉 위원  월별로 낸다, 그리고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17페이지, 배출업소 행정처분을 보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가 경고에서 과태료 200만원 조치했네요.
  어떤 것을, 점검은 언제 했죠?

○여운봉 위원  동국제강, 인천제철 이런 데 다 나갑니까? 

○여운봉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 

○여운봉 위원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것은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4～5번을 대기업체에 나가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고 그것 말고도 들고 다니거나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 기계 말고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도...

○여운봉 위원  그러면 두산 인프라에 설치한 기계하고 우리가 갖고 가는 기계하고  환경오염을 조사하면 딱 일치될 때가 많습니까? 

○여운봉 위원  우리 것이...

○여운봉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시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동부아파트 앞에 2차 솔빛아파트 있죠.  한전 있죠.
  한전 지하매장된 것, 거기에서 나오는 측정을 어디, 구청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전자파나 이런 것...

○여운봉 위원  기준치에는 들어옵니까? 

○여운봉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설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오염이죠?

○여운봉 위원  한전이 있는 자체건물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설치된 것 아세요?
  그 주변에...

○여운봉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동구 환경에 대한 뭐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데 한전 지하 매설되어 있는 자체에서,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심각하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 명도 근무를 안 해요.  
  무인시스템이에요. 
  사람도 근무를 못시키는 장소다, 그런데 그 담벼락을 바로 끼고 아파트에서 주거를 해요.  그렇죠?
  내일 직원 어느 분 시켜서 가보세요.
  왜냐하면 2차 아파트 204동이 바로 앞에 있다고, 길 지나가는 사람도 길에 있고, 지나면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 우리가 볼 때에는 핸드폰을 갖고 통화를 하는 중에도 전자파가 발생한다는데 고압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2층이나 어디에 그런 영향이 없으면 사람이 근무할 수 도 있어요.
  무인, 사람이 근무를 안 하는 데거든요.
  주변 환경에 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무라도 많이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경사업도 gm지부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구 관내에서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분명히 시에서나 어디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매설할 때부터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있을 때부터 말이 많은 것을 지하로 넣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나오니 안 나오니 해 가지고 분양할 때 그쪽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가지고 어디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여운봉 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합니까?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건설과할 때...

○여운봉 위원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와 가지고 여러 번 주민들하고 있었고 측정을 해 가지고 분량이 나왔네, 안 나왔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14페이지 배출업소 행정처분 세부내역, 경기실업 주식회사, 행정처분명에서 금액이 원입니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11,770원이라고...

○박영우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행정처분이...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배출업소 점검을 제가 여쭈어 보았을 때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박영우 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안 나가신다고?

○박영우 위원  주로 어떤 시간에 점검을 나가시죠?

○박영우 위원  업무 시간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수시점검도 있을 것이고 불시점검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수시점검은 제가 봤을 때 업무시간에 하는 것 같은데 불시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실업 금액이 이렇게 밖에 부과되지 않았느냐, 행정처분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느냐고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대리석을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야간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시로 업무시간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그렇겠지만 주로 불시점검을 하셔 가지고 야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71페이지 방금 전에 청소과하고 저희가 행감이 있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석면 관리 업무처리 현황에 보시면 제가 분명히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운반, 폐기,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셨느냐 했더니 자기는 확인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강유역 환경청 또는 구청 청소과 폐기물관리팀에서 처리현황을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부서 간에 말씀하신 것이 상이한 내용이 되는지...

○박영우 위원  아까 청소과장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동국제강하고 대주중공업 관계되어 가지고 운반할 때 과정을 지켜봤느냐 했더니 못 봤다고 말씀하시고 신고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박영우 위원  입법예고 되고...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두 군데가 또는 구청 청소과 폐기물관리팀에서 했다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청소과 행감 때 분명히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행감 자료에 올리신 것을 보면 구청 청소과에서 했다고, 신고가 되어 있다고 기록된 것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청소과에서는 아까 아니라고, 여기 위원님들 다 들은  내용인데 청소과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박영우 위원  없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대주, 동국제강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대책회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혼동을 야기한 부분이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혼동하고 있다니까요.

○박영우 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혼동하다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이유를 달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확인 차 말씀드렸는데 업무일지 좀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한 적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9월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업무일지를 요청해 가지고 한강 유역청에다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셨으면 오늘 이런 질문을 안 드리죠.

○박영우 위원  그런 사유를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박영우 위원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공무원들 보셨을 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들 판단이 그렇게, 어떤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런 사유를 제가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말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제가 의원으로서 그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리면 오늘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63페이지 관내 학교, 공원, 놀이터 토양 오염 및 실내 대기질, 인조잔디 오염도 측정 내용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사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우 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조사대상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고 만석초등학교, 서흥초등학교, 미륭아파트 위에는 토양오염, 밑에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9월 28일 통보한 기준내용이, 조사한 내용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영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업무일지를 제가 쭉 훑어 봤는데 89페이지 여러 가지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사인한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고장내역에 보시면 어떻게 쓰레기봉투 50ℓ 40장이 화장실 고장내역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소모품인데, 업무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런 쓰레기봉투는 소모품이에요. 
  어떻게 화장실 고장내역에 기재를 했습니까? 
다른 어떤 품목을 주어 가지고 이것은 소모품이다 이런 것을 기재를 하셔야지 업무일지에...

○박영우 위원  89페이지, 99페이지도 보면 전부 소모품을 화장실 고장내역에 기재를 한 자체가, 업무일지, 근무일지에 적합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쭉 과장님이 보시면 107번도 화장실 수리내역에 이동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수리내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인 담당자가 어떤 분이고 전결은 어떤 분이 하셨어요?

○박영우 위원  혼동이 오니까 서식 자체를 수정하셔야 되죠.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수정해 주시고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면 71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석면포집 장비 구입 예산 확보, 2차 추경 이렇게 되어 있어서 12월 중에 석면포집 장비를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석면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위원장 박윤주  사면 이것을 몇 번, 만약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몇 차례 정도 이 기구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위원장 박윤주  보통은 석면 해체작업을 하면 해체 전에, 해체 도중에, 해체 후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사안들이 다 들어가고 향후에 시간별로 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중간에 한번...

○위원장 박윤주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내년 정도에 교체계획이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 상인 분들이 석면을 마시는 일이 없게끔 잘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잠깐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따지고 싶은 것이 대주중공업 석면 관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환경보전과 업무지만 현재까지는 아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청소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국장님이 없는 관계로 업무분장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비상상태니까 여기 계시겠죠.
  부구청장님 이렇게 두 분을 출석시켜서 감사중지 동안에, 말씀드려서 출석시켜서 제가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기 오시게끔 멘트를 하셔야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일단은 지금 관내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 감사장에 오시게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 내 관리부서에 혼선이 있는 듯 하니 오늘의 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내일 부구청장님과 청소과장님 배석하에 환경보전과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