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局(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社會經濟局(經濟課, 淸掃課, 環境衛生課)
日時 : 2003年11月28日(金)
日時 : 2003年11月28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나머지 3개 과와 사회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나머지 3개 과와 사회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 과장님이야 국장님 이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조달구입과 수의계약을 뺀 사회비 예산 건수, 구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대강 총 건수와 총액이 얼마나 돼요. 경리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 과장님이야 국장님 이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조달구입과 수의계약을 뺀 사회비 예산 건수, 구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대강 총 건수와 총액이 얼마나 돼요. 경리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물품구매에 대해 뽑아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달구입을 뽑아보니까 26건에...
조달구입을 뽑아보니까 26건에...
○委員長 鄭鍾燮 아니까 조달구입은 빼고...
○財務課長 方允淑 수의계약은 1천여 건 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총괄 취합 부서이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내역별로 공사현황이라든지 물품구매 현황이 나오고 그것을 전체로 환산한다는 것은 관리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財務課長 方允淑 이영복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는데 업무가 상당히 과대한데 구매와 공사계약 담당이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벅차지 않느냐, 또 맞는 말씀 같아, 총 건수를 끝나고 나서라도 알려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鍾燮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계약부서 보다 실무부서인 건설교통과와 도시정비과장님을 배석시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李榮福 委員 수고 하십니다, 재무과장님, 구청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주요 민원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4개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경리팀은 계약 업무가 주가 되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차량관리, 기타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팀에서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통신영선팀에서는 통신업무와 구 재산에 관한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경리팀은 계약 업무가 주가 되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차량관리, 기타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팀에서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통신영선팀에서는 통신업무와 구 재산에 관한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1차 관리부서이고, 2차는 사업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2000년도에 4,86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살수차가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고압살수차 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6,500만원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실제 구입액은 조달금액으로 4,860만원...
○李榮福 委員 원활히 썼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내역을 뽑다보니까 배차 횟수가 나왔는데 너무 적어서 원인을 나름대로 살펴봤고 위원님이 직접 가서 보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원활하게 잘 쓰여졌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내역을 뽑다보니까 배차 횟수가 나왔는데 너무 적어서 원인을 나름대로 살펴봤고 위원님이 직접 가서 보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원활하게 잘 쓰여졌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안 고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 추적하다보니까 2000년도에 보조된 사업이고 조달구매 해서 오는 과정을 보니 차 중에서도 잘 만나 잘 굴러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속 썩이는 차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잦은 고장이 있었고 가서 고치고 오면 또 고장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했고...
잦은 고장이 있었고 가서 고치고 오면 또 고장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했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있습니다.
남광전공이라는 곳에서 납품했었는데 A/S는 쭉 해 왔습니다.
내역은 있고, 최근에 들어 못했던 것은 A/S를 하자기관도 끝나기도 했지만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유사업체를 다니면서 수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펌프부분에서 작동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사서 일반차량처럼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더라고요.
제작을 일부러 해야 되는 과정에서 잘 활용 못했고 변명이라면 5월달에 진공청소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고 고장이 잦은 차는 별로 사용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광전공이라는 곳에서 납품했었는데 A/S는 쭉 해 왔습니다.
내역은 있고, 최근에 들어 못했던 것은 A/S를 하자기관도 끝나기도 했지만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유사업체를 다니면서 수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펌프부분에서 작동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사서 일반차량처럼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더라고요.
제작을 일부러 해야 되는 과정에서 잘 활용 못했고 변명이라면 5월달에 진공청소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고 고장이 잦은 차는 별로 사용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李榮福 委員 이 차량은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구입 경로...
○財務課長 方允淑 2000년도 당시 청소과에서, 계약부서는 재무과이니까 구매의뢰하고 여기에서 조달청으로 의뢰 가서 그곳에서 구입된 것이죠.
○李榮福 委員 조달청이 문제가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계약부서도 전체 예산을 계약하고 담당하는 곳에서 계약담당과 구매담당 혼자가 두 개 하는 곳은 우리 구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계약부서도 전체 예산을 계약하고 담당하는 곳에서 계약담당과 구매담당 혼자가 두 개 하는 곳은 우리 구밖에 없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조달청 원가계산만 고집하고 의뢰하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계약 부서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심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고 싸게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수차는 지금 고치고 있죠? 나왔습니까?
그리고 살수차는 지금 고치고 있죠? 나왔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11월 14일날 광림특장에 부품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깎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1차로 했는데 다른 부분이 또 고장이 발견되어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1차로 했는데 다른 부분이 또 고장이 발견되어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들이 몇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지적해서 빨리 빨리 고쳐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분진문제나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압살수차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보수차량 14ℓ리터 있죠. 4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적해서 빨리 빨리 고쳐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분진문제나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압살수차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보수차량 14ℓ리터 있죠. 4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財務課長 方允淑 배차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했거든요.
당초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정비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전기공사협회에서 위법사항을 들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산자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관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통상 주민이 사용하는 옥외의 전기설비의 유지보수는 전기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법상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녹지팀과 대화 해본 결과 다른 부분으로, 용도는 그것이었지만 가로수정비 작업이라든지 고소광고물 처리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정비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전기공사협회에서 위법사항을 들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산자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관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통상 주민이 사용하는 옥외의 전기설비의 유지보수는 전기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법상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녹지팀과 대화 해본 결과 다른 부분으로, 용도는 그것이었지만 가로수정비 작업이라든지 고소광고물 처리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금곡교회 구청에 오는 길이 있는데 청소과에 직원이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서 프랭카드를 달고 있더라고요.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있으니까 갔다 써라, 그런데 제가 왜 안 쓰냐 하니까 찾아오고 하는 시간에 그냥 달고 올라가죠 하면서, 떨어지면 큰 사고납니다.
어느 부서 구분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있으니까 갔다 써라, 그런데 제가 왜 안 쓰냐 하니까 찾아오고 하는 시간에 그냥 달고 올라가죠 하면서, 떨어지면 큰 사고납니다.
어느 부서 구분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각 실․과라든지 동에서든지 고소작업 차량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라든지 동에서든지 고소작업 차량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특수차량 같은 것은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관용차량 유류 지급하는데 있어 지금 괜찮아요?
김제시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차량은 주유카드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김제시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차량은 주유카드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전표제입니다.
○李榮福 委員 관용차량이라 해서 1500ℓ가 이월되어 넘어왔더라고요.
사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했더니 그 얘기는 유류 파동, 이라크 전쟁 때문에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는데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사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했더니 그 얘기는 유류 파동, 이라크 전쟁 때문에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는데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유류 파동이 우려된다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게 계속 뉴스에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12월달에 휘발휴는 1,285원에 구입했고 경우는 728원에 구입했었습니다.
1월달 넘으면서 휘발유는 1,316원으로 올랐고, 경유는 728원에서 768원으로 ℓ당 40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구입해 놓으면 예산낭비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그때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유류 파동이 우려된다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게 계속 뉴스에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12월달에 휘발휴는 1,285원에 구입했고 경우는 728원에 구입했었습니다.
1월달 넘으면서 휘발유는 1,316원으로 올랐고, 경유는 728원에서 768원으로 ℓ당 40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구입해 놓으면 예산낭비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그때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관에서는 사재기라는 낱말도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재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처하는 방안이 만약 유류가 없어서 운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준비하겠지만 사재기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사 분들 반장님을 말씀을 드려봤더니 카드를 준다면 더 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재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처하는 방안이 만약 유류가 없어서 운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준비하겠지만 사재기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사 분들 반장님을 말씀을 드려봤더니 카드를 준다면 더 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연구해 보십시오.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방수 건을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야 실무부서가 왔을 때 얘기할 것 같아요.
방수처리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7월 31일까지 공기연장 했어도 방수할 수 없는 입장에 돌입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가와도 방수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어제 청소년수련관 방수문제 사안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일기예보를 빼게 된 동기도 공무원들이 하나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비 오는데도 방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계약부서가 2003년 6월 18일부터 계약했죠.
방수 건을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야 실무부서가 왔을 때 얘기할 것 같아요.
방수처리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7월 31일까지 공기연장 했어도 방수할 수 없는 입장에 돌입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가와도 방수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어제 청소년수련관 방수문제 사안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일기예보를 빼게 된 동기도 공무원들이 하나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비 오는데도 방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계약부서가 2003년 6월 18일부터 계약했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노란 것만 보세요.(일기예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기예보를 빼서 보셨는지 몰라도 전부 노란색 친 것이 1차할 때까지 비가 왔어요.
날짜 하루 이틀 빠진 상태도 없이 거의 비가 왔고, 공기연장 31일까지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도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데도 방수처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날짜 하루 이틀 빠진 상태도 없이 거의 비가 왔고, 공기연장 31일까지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도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데도 방수처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튼 부실공사를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히 방수공사 같은 것은 날씨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저희도 서둘러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한다고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올해는 비가 일찌감치 내리기 시작해서 공사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말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7월 7일까지 준공기간을 했었는데 1차 7월 25일까지 연장해 가면서 공사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25일까지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도 서둘러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한다고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올해는 비가 일찌감치 내리기 시작해서 공사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말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7월 7일까지 준공기간을 했었는데 1차 7월 25일까지 연장해 가면서 공사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25일까지도 안 되겠더라고요.
○尹大永 委員 비가 또 왔죠, 그래서 2차 연장 또 했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서 2차 7월말까지 연장해가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고심해 가며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고심했다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물기가, 전문가가 영선팀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옥상 방수 같은 경우 시멘트 가루를 손으로 긁어보면 뽀송뽀송하게 시멘트가루가 묻을 정도 되어야 방수처리에 제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적을 쌓아 있는 모퉁이를 긁어도 완전하게 말라야 된다고 합니다.
물기가 없어야 기포가 생기지 않고, 방수는 법적으로 연한이 3년이고, 완전하게 방수를 하면 10년도 가고 20년, 15년도 갈 수 있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기포가 생겨 문제가 나와 어제도 분명히 사진 찍어(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다 있지 않습니까?
1년도 못되어 기포가 생겨버렸어요.
그렇다면 동구청인들 올해 방수처리 6월부터 해 가지고 틀림없이 7월 31일까지 공기연장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받아보니까 옥상 방수 같은 경우 시멘트 가루를 손으로 긁어보면 뽀송뽀송하게 시멘트가루가 묻을 정도 되어야 방수처리에 제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적을 쌓아 있는 모퉁이를 긁어도 완전하게 말라야 된다고 합니다.
물기가 없어야 기포가 생기지 않고, 방수는 법적으로 연한이 3년이고, 완전하게 방수를 하면 10년도 가고 20년, 15년도 갈 수 있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기포가 생겨 문제가 나와 어제도 분명히 사진 찍어(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다 있지 않습니까?
1년도 못되어 기포가 생겨버렸어요.
그렇다면 동구청인들 올해 방수처리 6월부터 해 가지고 틀림없이 7월 31일까지 공기연장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6월초에 발표할 때는 각종 행사라든지 공사때는 날씨가 많이 좌우하는데 그때는 날씨가 많이 안 도와줬다고, 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날씨가 안 도와줬다면 애초에 공기연장 더 해서라도 날씨 좋을 때 다시 해야지 맑은 날 하루도 없이 비가 계속 한 달 동안 왔어요.
그런데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최소한 말라야 되는 기간을 준수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7월말까지 갔던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내가 날짜를 불러, 비 오는 날짜를...
6월 23일날 비 왔어요, 24일날 비 오고, 25일날, 27일, 28일, 29일, 7월 2일, 3일, 4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5일 비 왔어요.
내가 부르는 날짜가...
16, 17, 18, 19, 21, 22, 23, 24, 25, 27, 28, 29일 다 비 왔어요.
과장님 돈 많으니까 책임지지...
6월 23일날 비 왔어요, 24일날 비 오고, 25일날, 27일, 28일, 29일, 7월 2일, 3일, 4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5일 비 왔어요.
내가 부르는 날짜가...
16, 17, 18, 19, 21, 22, 23, 24, 25, 27, 28, 29일 다 비 왔어요.
과장님 돈 많으니까 책임지지...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서 하자기간도 있으니까 그 안에 문제 생기면...
○委員長 鄭鍾燮 또 다시 해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니 또 다시가 아니라 보수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보수해야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행정도 그렇게 해요?
○尹大永 委員 우리가 봐도 너무 하지 않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도 정말 속이 상했어요. 다른 공사도 아니고 실내 공사 같으면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옥상 방수하면서 비가 오니까 직원들이나 저나 하늘 쳐다보면서 시공하시는 분과 최소한도 지켜가면서 한 거예요.
○尹大永 委員 지켜간 것이 비 오는 날 했다?
○財務課長 方允淑 비 오는 날 하지는 않았어요.
○尹大永 委員 날짜 계속 불렀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비오는 날 한 적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방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해 가면서 앞으로 방수공사 문제는 일기예보 듣고 계약부서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기때는 공기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피해가면서 방수처리 할 수 있는, 실내인 지하 같으면 좋아요.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영하 2도까지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물어봤다니까...
가뜩이나 바둑판처럼 잘라놓고 방수해야만이 정식으로 된다는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하물며 옥상 방수하는데 비 오는 날이 많은데,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각서를 써서 내야 돼...
우기때는 공기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피해가면서 방수처리 할 수 있는, 실내인 지하 같으면 좋아요.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영하 2도까지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물어봤다니까...
가뜩이나 바둑판처럼 잘라놓고 방수해야만이 정식으로 된다는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하물며 옥상 방수하는데 비 오는 날이 많은데,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각서를 써서 내야 돼...
○委員長 鄭鍾燮 그것 얼마죠? 1,600만원인가?
○尹大永 委員 그 정도 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36페이지 보세요. 그것도 그 시기에 했어, 6월달부터...
○尹大永 委員 방수가 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일반적인 우기라 하면 7월입니다.
저희들도 서둘러서 했던 것인데 요즈음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이렇다 보니 국지성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도 피한다고 나름대로 한 것이지 비오는 날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서둘러서 했던 것인데 요즈음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이렇다 보니 국지성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도 피한다고 나름대로 한 것이지 비오는 날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낭비한 것은 없는데요.
○財務課長 方允淑 부실한 건물을 낳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살펴서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기예보를 기점으로 옥상방수나, 관공서 방수를 많이 하잖아요.
부실공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세워주면 비 새는데 어떻게 하냐고, 동사무소 그렇지, 본청 그렇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수할 때는 일기예보를 주시해서 한 달치라도 들어보고 맑은 날씨를 택해 방수처리를 영선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부실공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세워주면 비 새는데 어떻게 하냐고, 동사무소 그렇지, 본청 그렇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수할 때는 일기예보를 주시해서 한 달치라도 들어보고 맑은 날씨를 택해 방수처리를 영선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財務課長 方允淑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것 진짜 문제가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일기예보 뽑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한 가지라도 고쳐 나가야 돼, 고칠 수 있겠습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尹大永 委員 이제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委員長 鄭鍾燮 저는 그 말을 못 믿어요.
저한테 화내지 마요, 과장님 방수 때문에 얼마나 혼나서 노인정을 고야로 지었어요.
아주 비 안 새게 고야로 비싸게, 그런 분이...
본청으로 들어와요, 여기 방수 몇 번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3번 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2번 봤어요.
(「나도 2번 봤어...」하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말씀하신 우기때 방수공사하고 있어요.
비 오는 그다음 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여기서 말하기 싫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분들한테...
그게 얼마죠 4,400만원 들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부구청장님도 업무를 꽤뚫어 보시더라고, 방수는 4월 5월, 10월, 11월 해야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 분도 시에서 많이 얻어 터진거야 방수 때문에, 그래서 아신 것이거든.
아니, 오다가다 방수공사 하는 것 못 보셨나...
그리고 예산 있으면 1월달부터 생각할 때 먼저 할 것 있고 나중 할 것 있는데 재무과는 들어가다 생각나는 대로 일해요.
시스템 별로 안해 놓고, 1년 살림을 이것은 몇 월달에 할 것, 앞으로 말이에요. 예산 해줄 때 그래야 되겠어요.
이것은 몇 월달부터 쓸 것인지 명시해서 예산을 쓰게끔 말이에요.
어떤 것은 12월 감사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 감사 끝나면 그때 이렇게 하고, 멀쩡히 좋은 날 놔두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아니에요?
저한테 화내지 마요, 과장님 방수 때문에 얼마나 혼나서 노인정을 고야로 지었어요.
아주 비 안 새게 고야로 비싸게, 그런 분이...
본청으로 들어와요, 여기 방수 몇 번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3번 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2번 봤어요.
(「나도 2번 봤어...」하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말씀하신 우기때 방수공사하고 있어요.
비 오는 그다음 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여기서 말하기 싫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분들한테...
그게 얼마죠 4,400만원 들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부구청장님도 업무를 꽤뚫어 보시더라고, 방수는 4월 5월, 10월, 11월 해야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 분도 시에서 많이 얻어 터진거야 방수 때문에, 그래서 아신 것이거든.
아니, 오다가다 방수공사 하는 것 못 보셨나...
그리고 예산 있으면 1월달부터 생각할 때 먼저 할 것 있고 나중 할 것 있는데 재무과는 들어가다 생각나는 대로 일해요.
시스템 별로 안해 놓고, 1년 살림을 이것은 몇 월달에 할 것, 앞으로 말이에요. 예산 해줄 때 그래야 되겠어요.
이것은 몇 월달부터 쓸 것인지 명시해서 예산을 쓰게끔 말이에요.
어떤 것은 12월 감사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 감사 끝나면 그때 이렇게 하고, 멀쩡히 좋은 날 놔두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시공은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委員長 鄭鍾燮
일어나는 시점이 과장님이나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지도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때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교 공원 나무가 다 죽어 가는데 여러 분들이 떠나가는 날 다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다 죽었어요 큰 나무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일어나는 시점이 과장님이나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지도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때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교 공원 나무가 다 죽어 가는데 여러 분들이 떠나가는 날 다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다 죽었어요 큰 나무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財務課長 方允淑 3년이죠.
○尹大永 委員 청소년수련관은 5년씩이나 받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일반적으로 3년인데...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당연히,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尹大永 委員 실무 부서가 안 오네...
공사계약 및 공사지출 대장을 보시면 계약을 언제 했는가를 읽어 볼테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 주세요.
송현시장 입구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철거공사가 2002년 12월 26일날 건설교통과가 계약했어요.
화수2동 13, 14통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2002년 12월 24일날 도시정비과에서 했고, 송림4지구에서는 도로개설공사가 2002년 12월 31일날 연말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화수3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2월 30일날 됐고, 화수1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30일날 또 되었고, 창영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30일날 또 했고, 만석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7일날 했어요.
그리고 화수3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31일날 했고, 송림4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시행이 12월 30일날 도시정비과에서 또 했고, 만석2지구 공가 철거공사가 12월 26일날 도시정비과에서 했고, 만석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2002년 12월 19일날 도시정비과에서 계약했어요.
들어보니까 한참 듣죠? 12월달에는 30일날은 계약의 날로 잡았어요, 구청에?
공사계약 및 공사지출 대장을 보시면 계약을 언제 했는가를 읽어 볼테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 주세요.
송현시장 입구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철거공사가 2002년 12월 26일날 건설교통과가 계약했어요.
화수2동 13, 14통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2002년 12월 24일날 도시정비과에서 했고, 송림4지구에서는 도로개설공사가 2002년 12월 31일날 연말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화수3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2월 30일날 됐고, 화수1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30일날 또 되었고, 창영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30일날 또 했고, 만석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7일날 했어요.
그리고 화수3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2월 31일날 했고, 송림4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시행이 12월 30일날 도시정비과에서 또 했고, 만석2지구 공가 철거공사가 12월 26일날 도시정비과에서 했고, 만석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2002년 12월 19일날 도시정비과에서 계약했어요.
들어보니까 한참 듣죠? 12월달에는 30일날은 계약의 날로 잡았어요, 구청에?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답변 드릴까요.
○尹大永 委員 답변해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발주부서에서 공사 계약의뢰 오면 그때부터 공고해서 계약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12월달에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숙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방도로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주민들과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공사발주 자체가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지니까 저희는 당연히 계약일자가 뒤로 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 송현시장 소1-1호선 하면 보상협의가 최종적으로 언제 되어 언제 설계되어서 했다는 것이 세부적인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여태 있다 12월말에 계약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라고 보시겠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공사발주 자체가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지니까 저희는 당연히 계약일자가 뒤로 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 송현시장 소1-1호선 하면 보상협의가 최종적으로 언제 되어 언제 설계되어서 했다는 것이 세부적인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여태 있다 12월말에 계약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라고 보시겠지만...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서 12월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尹大永 委員 예산을 세우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공원조성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예산은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쓸 수 있게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쓸 수 있게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財務課長 方允淑 말씀드린 부분 중에 주민보상도 있을 것이고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 국유지가 있는 것은 중앙에...
예를 들면 그 부분에 국유지가 있는 것은 중앙에...
○尹大永 委員 협의를 해야 되겠지...
○財務課長 方允淑 양여금 신청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사연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전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 11월달에 공사발주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늦어진 과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 11월달에 공사발주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늦어진 과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공사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도시정비과장님 아십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12월말 일괄발주가 많아진 이유가 보상이 늦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거환경사업이 예산을 다음 년도에 보상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비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통상 보상정도가 진행되다보면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한 번 이월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안 쓰면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설계하는 과정이 저희 구청에는 예산 절감측면에서, 일부 구청은 설계용역을 줍니다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구별로 공간 설계를 하다보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2월말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보상관계를 진행합니다만 12월말까지 발주를 안 하면 어렵게 따온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12월말까지 발주하다보니까 연말에 공사가 몰려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12월말 일괄발주가 많아진 이유가 보상이 늦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거환경사업이 예산을 다음 년도에 보상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비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통상 보상정도가 진행되다보면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한 번 이월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안 쓰면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설계하는 과정이 저희 구청에는 예산 절감측면에서, 일부 구청은 설계용역을 줍니다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구별로 공간 설계를 하다보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2월말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보상관계를 진행합니다만 12월말까지 발주를 안 하면 어렵게 따온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12월말까지 발주하다보니까 연말에 공사가 몰려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얼마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지구별로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충 얼마예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지구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지만 몇 십억원씩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대충 얼마 된 지 아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尹大永 委員 얼마 될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가 기억하기로는 52억 정도 되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그것만 돼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상비까지 합쳐 가지고...
○尹大永 委員 제가 계산한 것은 90억 정도 되는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상비까지 합하면 90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 보상비 합쳐서...
이월된 예산은 위원님 알다시피 그 다음 년도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상금액을 집행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2월말까지는 발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비, 보상비 합쳐서...
이월된 예산은 위원님 알다시피 그 다음 년도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상금액을 집행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2월말까지는 발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도 사정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12월말일날 계약 체결하라는 것은 좋지가 않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바람직 한 일은 아니죠, 시인하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것은 시인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재무과장님이 도시정비과로 미루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尹大永 委員 계약부서가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받아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財務課長 方允淑 안 받을 수가 없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사고명시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일단 사업을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받아온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희는 12월말까지 보상금을 주든 공사금으로 집행하든, 재무과로 저희가 늦게 주는 바람에 입찰을 밤새워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일단 위원님들 보시면 예산이 합리적인 사용 측면에서 보면 연말에 했다는 것은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한 푼이라도 반납 안 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단언할 수 없지만 이상스럽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그 후에 공사를 많이 해요.
감사 지적할 수가 없어, 자료가 없었으니까...
사실 매해 1월달에 이런 것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지만 사실상 힘든데, 물론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것은 있습니다.
한 번에 연말에 몰려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간 1년 동안 뭐 했나,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업부서나 계약부서나 보완적으로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가 공무원들 나무라는 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토해 놓으세요.
위원님들이 뭐 안해 주었다, 뭐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 배우고 대안으로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이번만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 지적할 수가 없어, 자료가 없었으니까...
사실 매해 1월달에 이런 것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지만 사실상 힘든데, 물론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것은 있습니다.
한 번에 연말에 몰려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간 1년 동안 뭐 했나,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업부서나 계약부서나 보완적으로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가 공무원들 나무라는 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토해 놓으세요.
위원님들이 뭐 안해 주었다, 뭐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 배우고 대안으로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이번만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尹大永 委員 화수3 어린이공원조성을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작년 말까지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회사가 부도났어요? 계약부서 얘기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어디 말씀하시는...
○財務課長 方允淑 낙찰 받은 업체가 마무리 준공까지 하면 환상적인데 중간에 도산하는 업체가 가끔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애를 먹습니다.
관련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에 나옵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에 소정의 기일 내 계약에 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한 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에 나옵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에 소정의 기일 내 계약에 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한 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조항은 이해 안 간다니까, 28조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찰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짚어 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찰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짚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 대개 시공을 어느 정도 하다 만약에 부도가나 중간에 못하게 되면 타절 준공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요즈음 공무원들 맑으니까 상관없겠지, 그것까지 인정은 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자체 1억원, 5천만원 이상씩...
여기 보니까 1억원짜리 있고 9천만원짜리 있고 7,300만원짜리 있고, 5,500만원, 5,900만원, 6,400만원, 5,400만원짜리야...
낙찰하다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28조에 대한 법 조항을 준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1억원짜리 있고 9천만원짜리 있고 7,300만원짜리 있고, 5,500만원, 5,900만원, 6,400만원, 5,400만원짜리야...
낙찰하다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28조에 대한 법 조항을 준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財務課長 方允淑 낙찰 받은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尹大永 委員 망해서 없어진 근거 좀 내놔 봐요.
○財務課長 方允淑 도산한 근거는 있어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28조 조항을 들어,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28조 조항을 들어,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럼요.
다른 구청이 아니라 전...
다른 구청이 아니라 전...
○委員長 鄭鍾燮 부도나서 없어졌으면...
○尹大永 委員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를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보증업체 다시 할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가지고 보증업체가 한 것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가지고 보증업체가 한 것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가지고 건설협회에 건설등록을 또 다시 했는가를 확인해야 할 테니까,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건설협회에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윤숙이라는 사람이 부도나서 건설업을 폐지시켰다, 그러면 주민등록 쳐보면 나중에 그 건설회사가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확인유무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협회에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윤숙이라는 사람이 부도나서 건설업을 폐지시켰다, 그러면 주민등록 쳐보면 나중에 그 건설회사가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확인유무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우리가 손실을 끼쳤다면...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尹大永 委員 그런 의미에서 업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 건설협회에 의뢰해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건설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유무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진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낙찰로 간 것은 낙찰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
과장님, 진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낙찰로 간 것은 낙찰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
○財務課長 方允淑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낙찰 받은 업체가 하다 도산해서 없어졌는데...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낙찰 받은 업체가 하다 도산해서 없어졌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그 부분은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준공할 때 타절 준공을 하게 되죠.
만약 이 분이 반정도 하다 도산했다면 지금까지 한 공사가 얼마냐를 따져서 그만큼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만 가는 것이지...
만약 이 분이 반정도 하다 도산했다면 지금까지 한 공사가 얼마냐를 따져서 그만큼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만 가는 것이지...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알아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할 당시 금액에 차이가 없으면...
○財務課長 方允淑 차이는 없죠.
그 금액의 목적은 달성하되 업체만 본의 아니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그 금액의 목적은 달성하되 업체만 본의 아니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委員長 鄭鍾燮 그게 몇 건이에오?
○尹大永 委員 7건...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97년 이후 자료 아닙니까? 97년도부터 자료...
○尹大永 委員 98년도...
○財務課長 方允淑 몇 년치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尹大永 委員 한 번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이 부도난 것을 어떻게 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11時08分 監査繼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11時08分 監査繼續)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태까지 지적사항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방수가 4,420만원인데 그 많은 돈 들여가며 우기에 했던 것은 정말 잘못되었네요.
앞으로는 우기를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공사가 12월말로 책정된 것도 그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취득한 필지수는 143필지이고, 면적은 5,025㎡인데 가격은 34억3,047만2천인데 필지수나 ㎡수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가격은 34억이나 들여서 했고, 뒷장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우리는 파는 것이죠?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태까지 지적사항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방수가 4,420만원인데 그 많은 돈 들여가며 우기에 했던 것은 정말 잘못되었네요.
앞으로는 우기를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공사가 12월말로 책정된 것도 그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취득한 필지수는 143필지이고, 면적은 5,025㎡인데 가격은 34억3,047만2천인데 필지수나 ㎡수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가격은 34억이나 들여서 했고, 뒷장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우리는 파는 것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沈禹淳 委員 686필지를 팔았고, 면적은 자그마치 33,634.6㎡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팔았는데 가격은 왜 싸게 팔았습니까?
가격은 10억709만원에 팔았네요. 파는 것은 많은 필지인 686필지에 면적은 33,000㎡ 이상인데 파는 것은 많이 팔았어도 가격은 작고...
가격은 10억709만원에 팔았네요. 파는 것은 많은 필지인 686필지에 면적은 33,000㎡ 이상인데 파는 것은 많이 팔았어도 가격은 작고...
○財務課長 方允淑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86필지에 면적은 33,634㎡로 나옵니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주공에 무상양여 한 것이 되겠고,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양여, 인천시에서 주공으로 양여되었고, 구유재산도 주공에 양여된 부분이 530필지, 40필지, 79필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 686필지에 면적은 33,634㎡로 나옵니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주공에 무상양여 한 것이 되겠고,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양여, 인천시에서 주공으로 양여되었고, 구유재산도 주공에 양여된 부분이 530필지, 40필지, 79필지가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우리 구 소유가 된 재산이죠.
○沈禹淳 委員 우리가 취득했으니까 산 것인데 143필지에 면적은 기껏해야 5,025㎡인데 비싸게 산 원리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財務課長 方允淑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뒤에 처분에는 무상양여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에 필지보다 뒤가 훨씬 많은데 왜 가격은 앞에 취득한 것이 훨씬 많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분에는 무상양여 간 부분이 거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에 필지보다 뒤가 훨씬 많은데 왜 가격은 앞에 취득한 것이 훨씬 많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분에는 무상양여 간 부분이 거의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취득가가...
○沈禹淳 委員 취득가가 너무 높고 판매가는 너무 싸게 팔고 하는 원리로 적용되는 것 같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양여된 것이 3건 있는데 그것을 빼고라도...
○財務課長 方允淑 3건이 아니고 530필지, 40필지, 79필지 해 가지고...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여기 양여는 3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필지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빼고라도 같이 합쳐도 143필지에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은 싸게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취득한 것은 4페이지 도시정비과에서 공공용으로 매입된 것이 있고...
○沈禹淳 委員 그것은 거기 나오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각 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취득하는, 예를 들자면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도로, 공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들이는 금액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절차에 의해 매입된 금액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절차에 의해 매입된 금액입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고, 자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건물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겠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11개동에서 4개 동이...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왜냐 하면 송림동은 법정동, 일반동 그래서, 여기는 법정동만 나온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대답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심 위원님은 7개동 이외에 국유지가 없습니까 했는데 7개동 국유지 현황을 측량한 것 아니에요. 조사한 내용이지...
자꾸 혼선이 와요.
지금 심 위원님은 7개동 이외에 국유지가 없습니까 했는데 7개동 국유지 현황을 측량한 것 아니에요. 조사한 내용이지...
자꾸 혼선이 와요.
○沈禹淳 委員 7개동 외에는 국․공유재산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委員長 鄭鍾燮 이것 이외에 또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를 들어 행정동 처럼 송현1동, 송현3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더해져서 동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11개 동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7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행정구역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沈禹淳 委員 합해진 사항이라는 것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沈禹淳 委員 이것도 자료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정기분이 있고 수시 분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후에 제출된 이유가 있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성회관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와서 활용할 부서에 수요조사하고 다음에 방침 받고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붙여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까지 넘어 오다보니까 11월중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재정법에서 말하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사실 여성회관 부분에서 다시 얘기되어졌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11월중 의회로 심의를 올리게 된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넘어와서 활용할 부서에 수요조사하고 다음에 방침 받고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붙여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까지 넘어 오다보니까 11월중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재정법에서 말하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사실 여성회관 부분에서 다시 얘기되어졌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11월중 의회로 심의를 올리게 된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뒷장 보니까 매각하려는 생각인가 본데 다시 임대 줄 용의는 없는지요, 꼭 매각하려고 하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도 상당히 여성회관을 놓고 고심했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심의가 다루어지면 각 안별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보수해 가지고 임대하는지 방안과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각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안을 다루실 때 그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심의가 다루어지면 각 안별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보수해 가지고 임대하는지 방안과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각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안을 다루실 때 그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만약 매각한다고 봤을 때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 법적 조항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아 봤습니다만 역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 용지라든지 회관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수요조사한 결과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재산 조성이 없는데 이번에는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이냐를 1차가 결정되어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대체 재산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 용지라든지 회관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수요조사한 결과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재산 조성이 없는데 이번에는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이냐를 1차가 결정되어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대체 재산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지금까지 매각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매각현황은 여기 뒤에 나오죠.
○安炳玉 委員 매각대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따로 되어 있거든요.
매각처분현황을 보면 10억...
매각처분현황을 보면 10억...
○安炳玉 委員 만약 그 대금을 다 썼다면 구 재산을 축내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앞에 보면 다시 취득한 게 34억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 재산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확보했다고 봐야죠.
○安炳玉 委員 광고물 발주현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58번 제331차 10월 민방위훈련 프랭카드 제작 업체가 평화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3번에 피복비 구입현황에 있습니다.
옷 장사하시는 분한테 광고물을 발주하시는지...
98페이지 58번 제331차 10월 민방위훈련 프랭카드 제작 업체가 평화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3번에 피복비 구입현황에 있습니다.
옷 장사하시는 분한테 광고물을 발주하시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安炳玉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성회관 재산관리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몇 년을 비워놨어요. 이․미용실은 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안 받고 방치하다, 건물 실컷 놔두고 방치하다 이제는 보기 싫으니까 팔아야 된다.
작년에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계실 때 이 방안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적십자에서 전체 임대를 주면 쓰겠다라는 제안제시도 얼핏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산을 한푼이라도 수익을 남길 생각은 안하고 실컷 가지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팔 생각만 하고 말이야, 팔아서 이 돈 뭐 할거예요?
또 사야 되잖아요. 구 재산 많아서...
몇 년을 비워놨어요. 이․미용실은 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안 받고 방치하다, 건물 실컷 놔두고 방치하다 이제는 보기 싫으니까 팔아야 된다.
작년에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계실 때 이 방안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적십자에서 전체 임대를 주면 쓰겠다라는 제안제시도 얼핏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산을 한푼이라도 수익을 남길 생각은 안하고 실컷 가지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팔 생각만 하고 말이야, 팔아서 이 돈 뭐 할거예요?
또 사야 되잖아요. 구 재산 많아서...
○財務課長 方允淑 몇 년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목욕탕은 임대료를 주고 있었고, 미용실, 이용실도 했고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최종적으로 용도폐지 된 게 금년 5월 14일입니다.
그때까지 운영을 했죠.
그때까지 운영을 했죠.
○財務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과에서 그때까지 임대로 관리했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설상가상 판다고 해도 팔 때까지 임대를 주었어도 돼요.
작년에 속된 말로 뭐 내쫓듯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제가 참견 안하고 이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국장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기 계셔야 되는 거야, 멀쩡한 땅이 200여평에 건물 300평씩 되는데 점잖게 말하기는 뭐하고 나가자빠져 있다 나 몰라라 1년씩 말이야, 임대를 받았으면 얼마예요. 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세요.
고위공직자들 회의할 때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해요, 뭐 합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니 구세가 날로 열악해지는 거예요. 뭐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속된 말로 뭐 내쫓듯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제가 참견 안하고 이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국장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기 계셔야 되는 거야, 멀쩡한 땅이 200여평에 건물 300평씩 되는데 점잖게 말하기는 뭐하고 나가자빠져 있다 나 몰라라 1년씩 말이야, 임대를 받았으면 얼마예요. 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세요.
고위공직자들 회의할 때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해요, 뭐 합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니 구세가 날로 열악해지는 거예요. 뭐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관리처분도 올라온 것이고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고, 지역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만 구유재산이 조그만한 것 같으면 간단히 위원님 말씀대로 세로 줄 수도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임대를 주려면 1년간의 계약이 들어가서 하는 사항이지, 중간에 몇 달했다 시설투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수차례 걸쳐 회의도 하고 나가고,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번 나왔어요.
검토도 해본 사항입니다.
관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폐기되었을 때는 금방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고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꼭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려는 사항이 이번에 안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가 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이번 회기에 정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수차례 걸쳐 회의도 하고 나가고,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번 나왔어요.
검토도 해본 사항입니다.
관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폐기되었을 때는 금방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고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꼭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려는 사항이 이번에 안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가 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이번 회기에 정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뭐요, 올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관리처분이...
○委員長 鄭鍾燮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용도폐기가 5월 14일날 됐어요. 정례회 도래하기 전, 예산편성 전 심의를 받았어야죠, 공유재산처분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법에 정한대로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도폐기가 5월 14일날 됐어요. 정례회 도래하기 전, 예산편성 전 심의를 받았어야죠, 공유재산처분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법에 정한대로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매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건 당연하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의견 조율하고 그렇지 않으면 1안은 임대를 줄 것이냐, 임대를 준다면 수리하는데 얼마 나올 것이냐, 2억 이상 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판단해 본 것이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 그 장소에 시설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되는 관리계획이 되었을 때 다시 의견을 내주시면 참작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판단해 본 것이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 그 장소에 시설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되는 관리계획이 되었을 때 다시 의견을 내주시면 참작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날 심의조정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동안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회의기록, 일체 각 부서에 공문 보낸 기록, 다 가져와 보세요.
5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회의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10월 29일날 끝났어, 그러면 11월 임시회 했잖아요.
관리계획처분 안을 올렸어야죠. 그 시간이용을 왜 못해요.
그러면 10월 29일날 심의조정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동안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회의기록, 일체 각 부서에 공문 보낸 기록, 다 가져와 보세요.
5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회의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10월 29일날 끝났어, 그러면 11월 임시회 했잖아요.
관리계획처분 안을 올렸어야죠. 그 시간이용을 왜 못해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잠깐 변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변명은 국장님 해봐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국장님께 답변하시라고 합니까?
○委員長 鄭鍾燮 실무부서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鄭鍾燮 회의를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누구예요,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국장님들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그렇지만 그 사이사이 중간에 처리한 과정은...
○財務課長 方允淑 중간처리과정은 실무 부서에서 하고 위원회를 한다든지...
○委員長 鄭鍾燮 무슨 회의를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고 해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다 오라고 해요, 위원장부터...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올해 한 소리 내년에 또 하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요? 그러면 능동적인 대처가 무엇입니까?
실태에 맞게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다 오라고 해요, 위원장부터...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올해 한 소리 내년에 또 하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요? 그러면 능동적인 대처가 무엇입니까?
실태에 맞게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財務課長 方允淑 왜냐 하면 임대로 갈 수 없었던 사항은...
○委員長 鄭鍾燮 또 변명해요. 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래서 중간과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5월 14일 용도폐지가 결정되었고, 사회복지과로부터 관리이전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6월 9일날 나가서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5월 14일 용도폐지가 결정되었고, 사회복지과로부터 관리이전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6월 9일날 나가서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회복지과에서 며칠날 왔다고요?
○財務課長 方允淑 6월 2일날.
그래서 6월 9일날 나가서 현지실사를 거쳤고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에 따른 결과와 보안요청을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총괄 재산관리가 넘어온 게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나가서 현지실사를 거쳤고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에 따른 결과와 보안요청을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총괄 재산관리가 넘어온 게 7월 21일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이․미용실 내보낸 게 며칠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용도폐지 결정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알고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여쭈어 봐야죠.
○委員長 鄭鍾燮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니죠.
○委員長 鄭鍾燮 임대가 안 들어오면...
○財務課長 方允淑 임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저희가 시작한 것은 5월 14일 용도폐지 되었다는 것을 인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시작은 7월 21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국장님, 제 말씀 다시 전할게요.
용도폐기가 5월 14일날 되었다고 해요.
이․미용실은 작년에 내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대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건물 비워놓고 임대료도 못 받아...
그 사람들이 애걸을 하더라고, 헐릴 때까지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용도폐기가 5월 14일날 되었다고 해요.
이․미용실은 작년에 내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대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건물 비워놓고 임대료도 못 받아...
그 사람들이 애걸을 하더라고, 헐릴 때까지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할 때...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財務課長 方允淑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한 결과입니다.
○李榮福 委員 고시가가 뛰어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대상자를 많이 발견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발견 못하신 것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수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매년 하는 실태조사에 의해 나타난 부분에 부과한 내용이 되겠고, 이따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이런 방법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이런 방법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가 인천시 면적에 0.72% 입니다. 7.1㎢로 작거든요.
그 면적의 재산관리라 하면 국유지, 공유지, 구유지는 꽤 뚫듯이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면적의 재산관리라 하면 국유지, 공유지, 구유지는 꽤 뚫듯이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하신 적 언제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올해도 했죠.
두 번에 나누어서 했거든요.
두 번에 나누어서 했거든요.
○李榮福 委員 나중에 유인해 주시고, 관심을 갖는 것은 구유지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76페이지 7번 송현동의 이선욱씨 이 사람 어디서 살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현재는 송현동 66번지, 우리는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이 사람 주소는 어디인지 모르고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별도로 찾아 봐야죠.
○財務課長 方允淑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고 5번 예종호씨 변상금에 대해 여기는 송현동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지번이 송림동인데...
○財務課長 方允淑 송림동 11-23...
○李榮福 委員 여기는 송현동으로 나와 있네요.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송림이 맞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건설 자재창구...
○李榮福 委員 자재창구인데 물건들을 산적해 놓았는데 분실할 경우도 있고 문도 무단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대부를 했대요.
○財務課長 方允淑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애시당초 대부를 했네요.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가 끝난 다음에는 그때 그 시기로 전기계량기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98년도 3월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를 받고 난 다음 3월달에 전기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변상금을 물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전기는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가 끝난 다음에는 그때 그 시기로 전기계량기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98년도 3월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를 받고 난 다음 3월달에 전기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변상금을 물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전기는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다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대부를 하고 있었고, 2000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자재창구로 필요하다 아마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대체 재산취득에 대해 조회할 때...
○李榮福 委員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2000년 1월 6일날.
국유지 상태에서 대부하고 있던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자재창구로 필요하다 해서 대체 재산을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자재창구로 활용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대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건설창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 6-70% 정도만 건설자재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먼저 대부해서 쓰던 사람이 그냥 있는,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지 상태에서 대부하고 있던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자재창구로 필요하다 해서 대체 재산을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자재창구로 활용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대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건설창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 6-70% 정도만 건설자재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먼저 대부해서 쓰던 사람이 그냥 있는,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변상금 부과했는데 무단으로 문도 내고, 먼저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 자재창구와 변상금 부과한 지역과, 도로건설 가로등으로 해서 잡쓰레기를 막아놓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세요?
먼저 같은 경우 자재창구와 변상금 부과한 지역과, 도로건설 가로등으로 해서 잡쓰레기를 막아놓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財務課長 方允淑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변상금은 부과 다 받았습니까? 완납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납부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덧붙여 말씀드리면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자리, 어떤 자리이든 어떤 것이든 과장님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다 다니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문제가 된다든지 공적인 데는 관심을 가지고 나가 보죠.
○李榮福 委員 시유지, 공유지, 구유지 시스템은 있습니까? 지번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말씀드린 게 몇 십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중앙차원에서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하게 하자, 요즈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시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은데 솔직히 현재 행정의 여건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100% 한다고는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동구는 발전하는 속도라든지 %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변동 있는 사항도 많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에 11월말까지 공부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전수조사로 들어갈 것입니다,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하게 하자, 요즈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시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은데 솔직히 현재 행정의 여건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100% 한다고는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동구는 발전하는 속도라든지 %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변동 있는 사항도 많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에 11월말까지 공부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전수조사로 들어갈 것입니다,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구유지나 시유지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위원장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하실 것이고, 매각할 것은 과감히 하고 우리가 끌어안을 것은 안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10여년을 깔고 있었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 안에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데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이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 안에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데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이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봤어요,
현장을 의원들이 3-4명 나가서 본 실정인데 작은 것이 아니고 334.9㎡라면 큰 축에 부각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나가셔서 세밀히 조사하고 나름대로 부과세만 앉아서 물릴 게 아니고 내막을 충분히 알아서 부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은 여기 자주 나가셨습니까?
현장을 의원들이 3-4명 나가서 본 실정인데 작은 것이 아니고 334.9㎡라면 큰 축에 부각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나가셔서 세밀히 조사하고 나름대로 부과세만 앉아서 물릴 게 아니고 내막을 충분히 알아서 부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은 여기 자주 나가셨습니까?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출장간 게 총 5회 나갔다 왔습니다.
○沈禹淳 委員 문쪽으로 뚫린 것 다 보셨죠,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세히 봤나해서, 과장님도 신경 써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팀장님께 말씀드려도 됩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러세요.
○李榮福 委員 건설자재창구가 면적이 맞다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총괄적인 면적은 맞습니다.
현재 예종호씨가 쓰고 있는 것은 실무자가 직접 가서 줄자로 잰 면적이 333.9426으로 줄자로 직접 맨 면적입니다.
현재 예종호씨가 쓰고 있는 것은 실무자가 직접 가서 줄자로 잰 면적이 333.9426으로 줄자로 직접 맨 면적입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자재창구가 적고 많고의 관계는 일단 업무상으로 법적인 문제로 얘기 안되면 건축과에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제하고 필지 관계와 그 문제가 나와야 하니까 어디 관리이냐...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건축과에 물어보세요.
○李榮福 委員 건축과에 물어볼 것인데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염화칼슘은 14포 이상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 보여 드릴게요. 건축과에 얘기할 것인데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물품관리, 여러 가지로 볼 때 창구가 작지 않느냐를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보여 드릴게요. 건축과에 얘기할 것인데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물품관리, 여러 가지로 볼 때 창구가 작지 않느냐를 여쭈어 본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지는 건설자재창구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와 저희 부서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변상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건설자재창구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와 저희 부서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변상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조물을 무단점유자가 허물었다는 거예요, 구조물이 누구 것인지, 우리 구조물인데 헐었으면 바보들 아니야, 구조물을 허물었는데도 아무 조치사항도 없고, 두 번째로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상업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 같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서 정리토록 부탁드리고, 8번에 송림동 2-112번지가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땅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평밖에 부과가 안되었는지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것을 잘해서 정리토록 부탁드리고, 8번에 송림동 2-112번지가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땅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평밖에 부과가 안되었는지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동구에 몇 평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8,533필지입니다.
○尹大永 委員 회베당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평수로 따져야 듣기 좋잖아...
○財務課長 方允淑 면적이요?
○尹大永 委員 예.
○財務課長 方允淑 앞에 현황에...
○尹大永 委員 8,533필지에 전체 면적은 평으로 불러드릴까요?
○財務課長 方允淑 62만8천평 정도 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현재는 각종 공부확인 중입니다.
○尹大永 委員 만약 공유재산 전수조사 잘 하면 동구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1년이면...
○財務課長 方允淑 이 부분에 대해서는...
○尹大永 委員 이번 예산 다룰 때 그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별로 시작해서 만석동부터 시작할 것인데 계획상으로는 12월달부터 만석동을 시작하여 내년 12월말 금창동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전제조건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오늘 민원처리 하기도 바쁘니까 다 제쳐놓고 현지실사 하고 측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윤 위원님이 행정감사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력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맙게도 윗분들께서 인원을 2명 할애 해 주셨는데 정원상에만 들어와 있고 아직 보충상태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적직과...
동별로 시작해서 만석동부터 시작할 것인데 계획상으로는 12월달부터 만석동을 시작하여 내년 12월말 금창동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전제조건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오늘 민원처리 하기도 바쁘니까 다 제쳐놓고 현지실사 하고 측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윤 위원님이 행정감사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력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맙게도 윗분들께서 인원을 2명 할애 해 주셨는데 정원상에만 들어와 있고 아직 보충상태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적직과...
○尹大永 委員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2차 계획이 또 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뭐가요?
○尹大永 委員 지적직 8급 1명, 행정 8급 1명을 증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 되어 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표준정원제 먼저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인원은 시에서 뽑아 각 구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尹大永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죠.
○尹大永 委員 일의 능률에 따른다면, 예상치로 받아들이고 판매, 매각이 전부다 이루어진다면 약 100억 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100억까지는 안되죠.
○尹大永 委員 50억 거둬 들일 수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5년치를 소급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태까지 몇 십 년을 살고 있던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5년치를 부과한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힘겹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국공유지에 있는 분들이 대개 만석동, 화수동 영세민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일단 전수조사를 하라고 구정질문때도 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동별로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5년치 소급부과를 하게 되면 작게는 몇 천만원부터 몇 백만원이 나오면, 전에 심 위원님 동네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의원님 찾아가서 여태 있다 5년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저희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얼마 걷힐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태까지 몇 십 년을 살고 있던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5년치를 부과한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힘겹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국공유지에 있는 분들이 대개 만석동, 화수동 영세민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일단 전수조사를 하라고 구정질문때도 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동별로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5년치 소급부과를 하게 되면 작게는 몇 천만원부터 몇 백만원이 나오면, 전에 심 위원님 동네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의원님 찾아가서 여태 있다 5년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저희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얼마 걷힐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변상금 문제 이런 것은 언젠가는 누구든 해야 돼요.
○財務課長 方允淑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고 무조건 62만평 땅을 갖다 방치해 둘 수 없잖아...
○財務課長 方允淑 62만평에는 전체가 아니고...
○尹大永 委員 전체가 아닌 것은 아는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62만평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조사를 해서라도 우리한테 수입 여건을 통계적으로 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줘야 되고 전수조사 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62만평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조사를 해서라도 우리한테 수입 여건을 통계적으로 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줘야 되고 전수조사 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참고로 국공유지가 62만평인데 그중 행정재산이 50만평 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13만평, 전체 62만평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잡종재산이 13만평, 전체 62만평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아무튼 재산관리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25分 監査繼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25分 監査繼續)
○安炳玉 委員 126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연수 2003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1박2일 3기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요.
○財務課長 方允淑 이 사항은 행정자치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참여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된다는 직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수해가 있어 가지고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태풍도 있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직원 상호간 및 상하 신뢰하고 동료를 이해하는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자면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산을 확보하였으면서 왜 실시하지 않았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시기는 가을에...
○安炳玉 委員 날짜는 잡았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때 당시에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가 가지고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하고 걸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본 위원은 직장협의회하고 교섭단체 거부에 따른 반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직원들 의견이 중요하다 해서 설문을 하고 그 결과와 태풍영향으로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安炳玉 委員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정리추경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만석초교옆 도로개설,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시에는 도시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지금 만석초교옆 도로개설은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도로에 도시계획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3번에 청소년회관에서 송림1동사무소 부분은 국유지가 있어 무상양여를 신청했는데 11월 18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3번에 청소년회관에서 송림1동사무소 부분은 국유지가 있어 무상양여를 신청했는데 11월 18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도시계획이 인가되고 미 개설된 지역이 많은데 이 지역은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만석초교옆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유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미 발주된 사업현황을 받다보니까 내용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제가 물어본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선이 일부구간, 도로개설하고자 하는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이 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安炳玉 委員 우리 관내에 도시인가가 되고 불인가된 도로 현황은 어떻게...
○財務課長 方允淑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77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전기공사 발주현황, 계약금액 잘못 적었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단위가 천원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죄송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李榮福 委員 이런 것은 일괄로 어느 업체에다 보안등을 준다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갓이나 보안등 보수할 때, 신설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거든요.
보안등은 즉결민원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계약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한 업체에 준다면 좀더, 다른 것 고치러 와서도 고칠 수 있고 원활하게 그때그때 즉결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안등은 즉결민원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계약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한 업체에 준다면 좀더, 다른 것 고치러 와서도 고칠 수 있고 원활하게 그때그때 즉결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5번에 보안등 보수 연간 단가계약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보수를 하는 것은 연간 보수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고장났을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하는 그 이외에 4번, 10번, 12번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재지, 계약시점 그런 것이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5번에 보안등 보수 연간 단가계약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보수를 하는 것은 연간 보수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고장났을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하는 그 이외에 4번, 10번, 12번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재지, 계약시점 그런 것이 다릅니다.
○李榮福 委員 다른 데요. 다른 것도 있지만 4번,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뭐냐하면 1년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실무 부서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덜 잡혀서 그렇다고 물어본 것이고 또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임시 사무소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성신인포스 남구 도화동에서 한 것인데 발주할 때, 계약할 때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 부서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덜 잡혀서 그렇다고 물어본 것이고 또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임시 사무소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성신인포스 남구 도화동에서 한 것인데 발주할 때, 계약할 때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는 어떻게 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입찰하는 것은 어차피 부적당 받은 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아마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켰던 이런 데는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당연합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시공을 잘 하는데는 또 한번 불러서 시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안한다면 당연히 우리 수의계약을 할 때는 참고로 해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시공을 잘 하는데는 또 한번 불러서 시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안한다면 당연히 우리 수의계약을 할 때는 참고로 해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李榮福 委員 배제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정해 주시고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게이트볼장 하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281만원...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정해 주시고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게이트볼장 하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281만원...
○財務課長 方允淑 3만8천원...
○李榮福 委員 들어 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타 견적서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전에 게이트볼장 방문했을 때 총무님께서 게이트볼 춥고 하니까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구체육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견적을 내어봤거든요.
제가 그때 낼 때는 100만원, 120만원 나왔어요. 이번에 그 면적을 그대로 재어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 158만원 나왔습니다.
부풀려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을 정확히 못 낸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팀장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이냐 예전에 게이트볼장 방문했을 때 총무님께서 게이트볼 춥고 하니까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구체육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견적을 내어봤거든요.
제가 그때 낼 때는 100만원, 120만원 나왔어요. 이번에 그 면적을 그대로 재어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 158만원 나왔습니다.
부풀려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을 정확히 못 낸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팀장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런지...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정부에서 기준하는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계를 해야지 과다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하게 해도 안 되고 저희는 품셈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계를 해야지 과다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하게 해도 안 되고 저희는 품셈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조달원가나 그 표준되는 품셈이라고 했죠.
실 거래가격마다 많이 부풀려 있는 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 우리 경리팀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조달청가나 그런 품셈, 표준가격으로 한다면 하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질책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 난 것도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단체장님이 어느 공사를 주는데 있어서 조달청, 건설협회에서 표준지가 기준 품셈해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뽑았는데 11억원이 나왔답니다.
그것을 다시 뽑고 해서 7억원으로 낙찰을 주었답니다.
그러면 4억원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가, 그런 기준치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실 거래가격마다 많이 부풀려 있는 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 우리 경리팀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조달청가나 그런 품셈, 표준가격으로 한다면 하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질책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 난 것도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단체장님이 어느 공사를 주는데 있어서 조달청, 건설협회에서 표준지가 기준 품셈해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뽑았는데 11억원이 나왔답니다.
그것을 다시 뽑고 해서 7억원으로 낙찰을 주었답니다.
그러면 4억원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가, 그런 기준치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시에서 나와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관의 시각은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물론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접근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모두가 적정한 이윤으로 공사가 부실하지 않게 가야 한다는 원칙론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한 것은 당연히 위법 부당한 것이고 너무 과소하게 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적정하게 가격을 줄 것은 주고 공사를 채근할 것은 하는 차원으로 감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물론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접근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모두가 적정한 이윤으로 공사가 부실하지 않게 가야 한다는 원칙론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한 것은 당연히 위법 부당한 것이고 너무 과소하게 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적정하게 가격을 줄 것은 주고 공사를 채근할 것은 하는 차원으로 감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팀장님께 여쭈어 봐도 될까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를 하세요.
○李榮福 委員 팀장님 우리 물품구매나 공사 계약하는데 있어서 사실 발품을 해 가지고 여기 저기 알아본다면 단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經理擔當 宋貴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실지로 담당이 일일이 나가서 내 물건 사듯이 여러 군데를 돌면 싸집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실 부분은 1년에 1,500건 정도 하다못해 볼펜 계약까지 하다보면 실지로 기껏 확인하는 업체가 2개 업체나 3개 업체 비교견적, 아니면 인터넷정도 그 정도 처리하는데도 야근을 매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실 부분은 1년에 1,500건 정도 하다못해 볼펜 계약까지 하다보면 실지로 기껏 확인하는 업체가 2개 업체나 3개 업체 비교견적, 아니면 인터넷정도 그 정도 처리하는데도 야근을 매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경영하고,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경영이라는 기본적이잖아요.
수요자는 우리 주민이에요. 저는 중간 상인입장에서 우리 구도 중간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발주하는 곳은 공장으로 보고, 쉽지 않아도 여기 저기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조를 보면 중구 동구 있으면 계약담당하고 물품구매담당, 다른 과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분리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사실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경영하고,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경영이라는 기본적이잖아요.
수요자는 우리 주민이에요. 저는 중간 상인입장에서 우리 구도 중간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발주하는 곳은 공장으로 보고, 쉽지 않아도 여기 저기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조를 보면 중구 동구 있으면 계약담당하고 물품구매담당, 다른 과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분리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李榮福 委員 적극적으로 주문하셨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얼마 전에 표준정원제 할 때 우리 나름대로 부서의 그런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재산관리팀 하는 것처럼 계약부서에도 1명이 공사를, 각종 2,000건 가까이 되는 것을 혼자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관리팀 하는 것처럼 계약부서에도 1명이 공사를, 각종 2,000건 가까이 되는 것을 혼자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때는 중구는 5명입니다.
우리 동구도 5명, 남구 6명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인구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한 중구를 예로 들게요.
5명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도 5명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담당, 계약담당이 분리되어 있어요.
물품구매담당은 국장님한테도 전년도에 구정질문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전보제한, 물품구매담당은 14년째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물품구매담당이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를 돌리고 하는 이유가 부정이 있고 지금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계속 지키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때는 중구는 5명입니다.
우리 동구도 5명, 남구 6명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인구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한 중구를 예로 들게요.
5명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도 5명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담당, 계약담당이 분리되어 있어요.
물품구매담당은 국장님한테도 전년도에 구정질문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전보제한, 물품구매담당은 14년째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물품구매담당이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를 돌리고 하는 이유가 부정이 있고 지금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계속 지키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允相 委員 인사 정책 얘기인데...
○李榮福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평구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도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싼 구매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것을 주고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동구가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밤에도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십분 이해합니다.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도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싼 구매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것을 주고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동구가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밤에도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십분 이해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장님, 지금 실무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생히 들으셨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조직관리가 얼마나 안 되었으면 밑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조직관리 하는 국장님께서 조직 배분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쓰는 것은 더 중요해요.
지금 밑에 팀장들, 직원들 일하는 것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쓰는 것은 더 중요해요.
지금 밑에 팀장들, 직원들 일하는 것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선 그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조직관리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겠죠.
적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쪽으로 사무분장을 한다든지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지금 경리팀 같은 데는 힘듭니다.
옛날과 틀립니다. 물론 인원이 많아야 되겠지만 적정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다른 구와 비교를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경리팀이라고 해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경리만 보는 경우도 있고 구보다 우리는 국공유지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부서마다 인원이 배치되었을 때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직원들이 볼 때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배분할 때에는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국에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적정한 직원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쪽으로 사무분장을 한다든지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지금 경리팀 같은 데는 힘듭니다.
옛날과 틀립니다. 물론 인원이 많아야 되겠지만 적정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다른 구와 비교를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경리팀이라고 해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경리만 보는 경우도 있고 구보다 우리는 국공유지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부서마다 인원이 배치되었을 때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직원들이 볼 때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배분할 때에는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국에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적정한 직원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직관리가 뭐예요. 행정자치국에 재무과 조직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재산관리 경리팀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조정해야지 누가 해요.
우리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직관리가 뭐예요. 행정자치국에 재무과 조직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재산관리 경리팀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조정해야지 누가 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인원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인원이 정원으로 정해 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정원이라도...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정원대로 나가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원가지고 정원과 현원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적당한 직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고 물론 국에서는 부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무분장할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참작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원가지고 정원과 현원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적당한 직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고 물론 국에서는 부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무분장할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참작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장님, 제가 아까 도시정비과장님 말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설계용역을 따로 준다 이거예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면 꼭 정원만 생각해요.
그 팀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몇 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장난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이 인원가지고 해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 이하 이상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2번에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46건 있어요. 지불대장을 보면 17건밖에 안 돼요. 왜 17건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43건을 유인해 주시고 유인해 주실 때 계약서 날짜를 명시하면서 준공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2002년 11월이후부터 그리고 올 연말에 공사계약 할 것은 얼마나 됩니까?
11월이후 여기 안 나타난 것, 올 연말까지 계약을 몇 건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설계용역을 따로 준다 이거예요.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면 꼭 정원만 생각해요.
그 팀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몇 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장난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이 인원가지고 해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 이하 이상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2번에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46건 있어요. 지불대장을 보면 17건밖에 안 돼요. 왜 17건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43건을 유인해 주시고 유인해 주실 때 계약서 날짜를 명시하면서 준공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2002년 11월이후부터 그리고 올 연말에 공사계약 할 것은 얼마나 됩니까?
11월이후 여기 안 나타난 것, 올 연말까지 계약을 몇 건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넘어와야지...
○委員長 鄭鍾燮 지금 있는 상태에서 대강...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발주를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오늘 시점에서 여기 다 나와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주셔도 좋아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1월달에 다시 검사를 해 봐야겠어요.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 회계연도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구분해서 각과에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불대장까지 명시해서 추가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겠어요. 경리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까지 주셔도 좋아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1월달에 다시 검사를 해 봐야겠어요.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 회계연도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구분해서 각과에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불대장까지 명시해서 추가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겠어요. 경리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각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발주할 것이 뭔지, 어떤 것이 이월사업인지...
발주할 것이 뭔지, 어떤 것이 이월사업인지...
○委員長 鄭鍾燮 1월 10일까지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1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타설준공 하자보수금이 작년에 이기훈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사건인데 원광에서 18억원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못 받았던 것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받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번 고소 사건 해 가지고...
○財務課長 方允淑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 나갈 금액이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나갈 때에 하자보증금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상계 처리한 것이죠.
말하자면 상계 처리한 것이죠.
○尹大永 委員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더 주어야 되죠.
○財務課長 方允淑 돈은 지금 다나갔습니다.
판결금액이 8천만원 되는데에서 우리가 하자보수금 5천얼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내주었기 때문에 더 줄 것은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경리팀하고 관련해서는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판결금액이 8천만원 되는데에서 우리가 하자보수금 5천얼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내주었기 때문에 더 줄 것은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경리팀하고 관련해서는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尹大永 委員 법적 대응하는 것을 실무부서 계약팀이니까 제가 다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도 법조문이 많아서 우리 법무담당이 누구죠.
○財務課長 方允淑 기획실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기획실 담당인가, 원광이라는 회사가 설치될 때 진짜 계약부서도 원인부터 잘못된 거예요.
고리를 잘못 낀 거예요. 우리가 관급자재도 몇 번 얘기했지만, 관급 자재문제, 타워크레인문제, 이런 문제들을 등등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하면 법적 소송당시에 그런 제시를 구청에서 못 했는가, 타워크레인 하나도 실질적으로 볼 때 8천몇 백만원에서 6천몇 백만원 주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타워크레인 하나 자체도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왜냐 하면 운반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이 아니었어요. 설치작업이, 그런 것 하나 계약부서나 이런 부서들이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도면상으로 받을 때 자세하게 받으면 저희들이 볼 때 한 가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받으니까 문제가 야기되면 ks제품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시방서문제, 설계견적서, 설계도면, 현장설계도면이라 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조금 자세하게 받을 수 없어요.
과장님, 계약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 걸러야 되어요.
구청 전문가들한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손실이 자꾸 오니까...
고리를 잘못 낀 거예요. 우리가 관급자재도 몇 번 얘기했지만, 관급 자재문제, 타워크레인문제, 이런 문제들을 등등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하면 법적 소송당시에 그런 제시를 구청에서 못 했는가, 타워크레인 하나도 실질적으로 볼 때 8천몇 백만원에서 6천몇 백만원 주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타워크레인 하나 자체도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왜냐 하면 운반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이 아니었어요. 설치작업이, 그런 것 하나 계약부서나 이런 부서들이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도면상으로 받을 때 자세하게 받으면 저희들이 볼 때 한 가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받으니까 문제가 야기되면 ks제품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시방서문제, 설계견적서, 설계도면, 현장설계도면이라 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조금 자세하게 받을 수 없어요.
과장님, 계약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 걸러야 되어요.
구청 전문가들한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손실이 자꾸 오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하여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방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직들이 전문분야에서 해 주시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방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직들이 전문분야에서 해 주시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계약부서에서 계약 접근할 때 까다롭게 굴면 모든 업자들이 해 오라는 대로 해 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대건학교 옆도 협약서 잘못 써 주어서 이루어졌듯이 지금 계약의 문제가 뜰 때 당신들 이런 조건으로 이러한 설계도면과 견적서와 모든 ks제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품목별로 명시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시방서 써라 이거예요. 계약서 가지고 오고 그래야지 견적서도 두리뭉실하게 얼마, 노무비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대건학교 옆도 협약서 잘못 써 주어서 이루어졌듯이 지금 계약의 문제가 뜰 때 당신들 이런 조건으로 이러한 설계도면과 견적서와 모든 ks제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품목별로 명시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시방서 써라 이거예요. 계약서 가지고 오고 그래야지 견적서도 두리뭉실하게 얼마, 노무비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사실 설계라든지 시방서는 발주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상태에서 계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尹大永 委員 계약체결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주부서가 그런 것을 못 받더라도 이런 전제 조건에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와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발주부서한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와라, 달라고 해라, 이 방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 국장님 있어요?
발주부서가 그런 것을 못 받더라도 이런 전제 조건에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와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발주부서한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와라, 달라고 해라, 이 방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 국장님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약담당이 들어올 때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자체 자문기구를 만든다 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약담당이 들어올 때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자체 자문기구를 만든다 든지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계약부서에서 받을 때 검토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이 까다로우니까 발주부서에서 도 이렇게 하면 안 받아주겠다, 발주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이 까다로우니까 발주부서에서 도 이렇게 하면 안 받아주겠다, 발주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디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죠.
왜냐 하면 발주부서나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 오는 것이고 저희는 계약담당으로서의 전문가입니다.
공사에 관한 전문가는 우리보다는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부서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전문가가 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발주부서나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 오는 것이고 저희는 계약담당으로서의 전문가입니다.
공사에 관한 전문가는 우리보다는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부서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전문가가 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발주부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문가 역할을, 계약부서에서 못한다면...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감독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尹大永 委員 방 과장님, 여기 봤는데 방 과장님 사인한 것도, 여기 감독 공무원으로 있는 것도 몇 개 봤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가 통신 영선업무를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구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계통적으로 결재를 하죠.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공사하고 있죠.
○尹大永 委員 그 건물이 시방서를 쓸 때 이런 식으로만 써서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받는다면 철근이 몇 미리짜리 넣고 타일 어디 것 넣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시방서 받는다며 계림 것이냐, 대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ks제품이지만 품목상에 견적서를 받든지, 견적을 받을 때 자세하게 세분화 받으면 시방서에다 견적서를 넣기 때문에 견적서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방서만큼, 우리 건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방서밖에 없다, 왜냐 그렇게 해야 법을 어기고 모든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없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방서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방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볼 것이 없어요. 왜 볼 것이 없느냐 품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ks제품이지만 품목상에 견적서를 받든지, 견적을 받을 때 자세하게 세분화 받으면 시방서에다 견적서를 넣기 때문에 견적서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방서만큼, 우리 건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방서밖에 없다, 왜냐 그렇게 해야 법을 어기고 모든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없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방서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방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볼 것이 없어요. 왜 볼 것이 없느냐 품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1월달에 건축과 관련해서 같이 합시다.
○尹大永 委員 이것은 짚고, 왜냐 하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부서가 법 조항을, 어느 정도 청장님 밑에 있는 내규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부실공사나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을 우리 참모진이나 여러 가지 규약을 짜서 계약부서에 넘겨주고 담당자는 너 이것 챙겨서 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견적 내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적을 내 가지고 오는데 바로 견적서에다 노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딱 그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압니까?
세분화를 만들어 주어야죠.
계약부서가 법 조항을, 어느 정도 청장님 밑에 있는 내규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부실공사나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을 우리 참모진이나 여러 가지 규약을 짜서 계약부서에 넘겨주고 담당자는 너 이것 챙겨서 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견적 내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적을 내 가지고 오는데 바로 견적서에다 노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딱 그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압니까?
세분화를 만들어 주어야죠.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시방서를 잘해 가지고 공사를 잘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공사를 주로 하는 부서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의견을 토대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공사를 주로 하는 부서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의견을 토대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尹大永 委員 방 과장님은 원래부터 그런 대답은 않잖아, 그것은 알아, 내가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려고도 않고 대답 들으려고도 안해...
○財務課長 方允淑 안을 주셨으니까...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저도 이것을 봤는데 송현3동사무소 증축문제 때문에 이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런 시방서 대로만 좀더 세분화가 될 수 있는 방법만 보강시켜 주면 공무원들도 대우받고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현장에 가서 시방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고 안 되었으면 다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를 끊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계약부서, 발주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 놓은 거야, 시방서, 설계도면 가지고 가도 못 봐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보팀장님 계시지만 컴퓨터 부속품이 온다, 하나하나 견적서 써 가지고 오잖아요.
나중에 디지털카메라 송귀범씨가 결재한 것도 있지만 도시정비과 59만원 올라온 것도 있는데 나중에 도시정비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델, 사이즈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 집에다 전화해서 이 모델과 이 사이즈 해서 얼마다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방서도 그렇게 세분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돈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
이런 시방서 대로만 좀더 세분화가 될 수 있는 방법만 보강시켜 주면 공무원들도 대우받고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현장에 가서 시방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고 안 되었으면 다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를 끊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계약부서, 발주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 놓은 거야, 시방서, 설계도면 가지고 가도 못 봐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보팀장님 계시지만 컴퓨터 부속품이 온다, 하나하나 견적서 써 가지고 오잖아요.
나중에 디지털카메라 송귀범씨가 결재한 것도 있지만 도시정비과 59만원 올라온 것도 있는데 나중에 도시정비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델, 사이즈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 집에다 전화해서 이 모델과 이 사이즈 해서 얼마다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방서도 그렇게 세분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돈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대답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청소년회관 하자를 하는 진도로 봐서는 건물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부실하면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 주체는 재무과죠.
부실하면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 주체는 재무과죠.
○財務課長 方允淑 관리는 문화공보실이죠.
○委員長 鄭鍾燮 재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총괄은 저희고 저희가 관리 부서를 지정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구 재산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우리는 부실로 생각하는데 부실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조사를 하든지 용역비를 줘도 좋아요.
그 내역을 국장님 명의로 하나 유인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기금을 얼마나 사용했어요.
좌우지간 끝이 없어요. 내가 건물 가 봐도 클릭 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내역을 주실 수 있죠.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우리는 부실로 생각하는데 부실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조사를 하든지 용역비를 줘도 좋아요.
그 내역을 국장님 명의로 하나 유인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기금을 얼마나 사용했어요.
좌우지간 끝이 없어요. 내가 건물 가 봐도 클릭 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내역을 주실 수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부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委員長 鄭鍾燮 부실공사로 본다 이 말이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공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공사는 끝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는 건물이 위험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사는 끝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는 건물이 위험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리주체에서 진짜 부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용역비를 올려도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기관에 부탁해서든지 그것이 부실인지 아닌지 판단한 것을 국장님 명의로 갖다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리주체에서 진짜 부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용역비를 올려도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기관에 부탁해서든지 그것이 부실인지 아닌지 판단한 것을 국장님 명의로 갖다 달라는 것이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委員長 鄭鍾燮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글쎄요. 물론 그런데 언제 하든 간에 한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끝난 것을 어떻게 부실공사냐 아니냐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건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량하다, 현재 건물상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점검해서 어떤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공사비까지 다 준 상태에서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끝난 것을 어떻게 부실공사냐 아니냐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건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량하다, 현재 건물상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점검해서 어떤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공사비까지 다 준 상태에서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하자하고 별개예요.
왜 다 지어놓은 건물이 비가 왜 새요. 80억씩 들인 건물이, 매일 하자보수 논란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해서 주세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네, 그럼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건축과장님 불러요. .건축에 대해서 너무 조예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건축과를 다녀오시든지, 건축과장을 부를까요. 다녀오시겠습니까?
왜 다 지어놓은 건물이 비가 왜 새요. 80억씩 들인 건물이, 매일 하자보수 논란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해서 주세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네, 그럼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건축과장님 불러요. .건축에 대해서 너무 조예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건축과를 다녀오시든지, 건축과장을 부를까요. 다녀오시겠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건축과 하실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죠.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계약업무만 하는 곳이고...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무과 행정자치국장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놈의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매일 비가 새고 하자보수해도 그 타령이고 가면 금도 다 클릭 가있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간단한 하자냐 부실이냐 이것을 정밀진단해서 정말 하자라면 제대로 고치고 부실이라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설업자하고 재판중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놈의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매일 비가 새고 하자보수해도 그 타령이고 가면 금도 다 클릭 가있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간단한 하자냐 부실이냐 이것을 정밀진단해서 정말 하자라면 제대로 고치고 부실이라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설업자하고 재판중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재판 다 끝났죠.
○委員長 鄭鍾燮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인천시내에 그 사람이 발주를 못하게 하든지 다시 짓게 하든지 무언가 결단이 있어야지 매일 이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비 새는 건물을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주세요.
뭐를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비 오면 비 맞는 거예요.
인천시내에 그 사람이 발주를 못하게 하든지 다시 짓게 하든지 무언가 결단이 있어야지 매일 이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비 새는 건물을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주세요.
뭐를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비 오면 비 맞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청소년 수련관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신물이 납니다.
95년부터 해 가지고 2000년도 준공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수련관하면 기본적으로 있듯이...
95년부터 해 가지고 2000년도 준공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수련관하면 기본적으로 있듯이...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자 과장님한테 건축물을 짓는 것을 총괄해서 맡기니 그 분이 뭘 알아요.
그리고 조금 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하고, 그렇게 방치하다가 몇 십억원씩 더 들어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고 입 아파서 그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건물에 관해서 그것은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상 위원님...
여자 과장님한테 건축물을 짓는 것을 총괄해서 맡기니 그 분이 뭘 알아요.
그리고 조금 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하고, 그렇게 방치하다가 몇 십억원씩 더 들어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고 입 아파서 그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건물에 관해서 그것은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상 위원님...
○財務課長 方允淑 예.
○鄭允相 委員 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財務課長 方允淑 동사무소지원 5대 차량이 나가 있죠.
이것은 10월 중순에 뽑은 자료이고 그 이후에 차량 3대를 사 가지고 여기 있는 5대하고 3대하고 또 구에 관리하고 있던 3대 하고 11대를 11월 1일자로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에 뽑은 자료이고 그 이후에 차량 3대를 사 가지고 여기 있는 5대하고 3대하고 또 구에 관리하고 있던 3대 하고 11대를 11월 1일자로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자료는 누적되었다는 것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이것은 10월달 기본 자료이고...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조달요청을 했었거든요.
○鄭允相 委員 조달요청을 현대차로 꼭 했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성능자체가 많은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인천지역경제가 대우차 살리기 운동을 한참 계몽하고 있는 마당에 관용차량을 과연 현대 것으로 써야 됐는지 의구심이 조금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능자체가 많은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인천지역경제가 대우차 살리기 운동을 한참 계몽하고 있는 마당에 관용차량을 과연 현대 것으로 써야 됐는지 의구심이 조금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대우에서는 생산되는 트럭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대, 기아 같이 했습니다.
대우는 우리가 원하는 차량 트럭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대, 기아 같이 했습니다.
대우는 우리가 원하는 차량 트럭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1톤 포터거든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운행되었던 차량들이기 때문에 성능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오래된 차량이기는 하지만 성능은 우리가 계속 운행하고 있었던 차량을 횟수가 줄어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오래된 차량이기는 하지만 성능은 우리가 계속 운행하고 있었던 차량을 횟수가 줄어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새차 구입해 가지고 배차하는데 서로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배차할 때 동사무소에 나갈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까봐 제비뽑기 방식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추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주무들이 와서 추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주무들이 와서 추첨을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추첨을 해서 배정 받은 차량이란 말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鄭允相 委員 60페이지 특수차량 중에서 고소작업차량 배차횟수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차량이 어디에 주차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차량이 어디에 주차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우리 광장 안에 주차되어 있죠.
○鄭允相 委員 노상에다 하는 것하고 이것도 6,500여만원 주고 구입한 것 같은데 주차를 꼭 노상에다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주차공간 이런 곳에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주차장이 이 안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맞은 편에도 있기 때문에 주차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갖다 놓는 것으로...
○鄭允相 委員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방치가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이 있거나 해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현재 여건상 우리 주차공간을 했을 때 동구청 안에 있고 나갈 때마다 횟수는 별로 안 되지만 기사들이 있어 가지고 정비는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노상 방치할 때 부식이 많이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더 좋은 주차장이 있다면 좋겠죠.
○鄭允相 委員 연구해 보세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연구가 아니라 지금 도로진공청소차가 얼마짜리죠.
○尹大永 委員 1억6천만원...
○委員長 鄭鍾燮 웬만한 차에 5배입니다. 청장님 관용차 이외에는 다 빼서거기에다 보관해요. 비를 맞추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싼 차를, 청장님이외 차는 다 뽑아서 개인차들은 다, 뭐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차인데 비 맞추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비싼 차를, 청장님이외 차는 다 뽑아서 개인차들은 다, 뭐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차인데 비 맞추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부식이 심하니까...
○委員長 鄭鍾燮 지하실에 안 들어가요.
○財務課長 方允淑 높이가...
○委員長 鄭鍾燮 재어 보셨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하실에는 의원님들...
○委員長 鄭鍾燮 저도 차 댈 때 없어서 아무 데나 주차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검토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의원들 전용 차량 없어요.
○委員長 鄭鍾燮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맞아요. 개인차들 다 빼버려요.
1-2천만원도 안 되는 차를 거기에다 박아놓고 1억짜리 산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비 맞혀요. 말이나 돼야지,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1-2천만원도 안 되는 차를 거기에다 박아놓고 1억짜리 산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비 맞혀요. 말이나 돼야지,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동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밤에는...
○財務課長 方允淑 청소는 낮에 하고 있죠.
○委員長 鄭鍾燮 저녁에 어디에다 보관하시냐고...
○財務課長 方允淑 저녁때 있는 것이야 다른 차들 하고 마찬가지 여건이죠.
비싼 차니까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하를 보겠습니다.
비싼 차니까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하를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우리가 앰뷸런스 차량, 수리 들어갔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앰뷸런스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절차 밟아 가지고 매각처리를 합니다.
○鄭允相 委員 매각처리 하는데 있어서 앰뷸런스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민방위용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민방위용에서 구급차라는 제대로 사용 용도가 사실은 민방위장비라든가 이런 교육때만 하는 것인데 굳이 교체할 이유가 있었는지...
민방위용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민방위용에서 구급차라는 제대로 사용 용도가 사실은 민방위장비라든가 이런 교육때만 하는 것인데 굳이 교체할 이유가 있었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그 차량은 내구연한도 있었고 92년식입니다.
10년이 넘으니까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10년이 넘으니까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내구연한은 오래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방위용으로 주행거리도 얼마 없고 유류 사용도 별로 없는데 구청 내에서 그런 것을 꼭 구매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쓴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앰뷸런스가 일단 민방위에 배정되었지만 급한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당직실에 전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앰뷸런스를 가동시키는 것이 물론 횟수는 적습니다만 앰뷸런스 가동시켜 가지고 급한 일 한두 번이라도 처리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앰뷸런스가 온다면 지금 현재 보관은 그것도 하고 문서수송할 때 그것도 첨부해서 같이 할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앰뷸런스를 가동시키는 것이 물론 횟수는 적습니다만 앰뷸런스 가동시켜 가지고 급한 일 한두 번이라도 처리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앰뷸런스가 온다면 지금 현재 보관은 그것도 하고 문서수송할 때 그것도 첨부해서 같이 할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할 복안이 있으신 것이죠.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차량을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00페이지 우리 피복비구입현황에서 동구청 관내에 여직원 숫자가 어떻게 되죠. 전체 여직원...
○財務課長 方允淑 1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예산이 허용하면 예전에는 전체 직원들한테도, 민원실에 있는 남자직원들도 겉옷 식으로 해 주기도 했었고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체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민원지적과 창구, 민원인들을 위한 직원들하고 비서실 정도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다 해 주면 좋겠죠.
○鄭允相 委員 허용범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 하면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타부서에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복장 자체가 어떤 때는 현란하거나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 서비스 헌장을 항상 부르짖고 있는데 복장에서 많은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여직원들만큼이라도 청바지 찢어놓고 이런 직원들도 간혹 눈에 띄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장을...
타부서에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복장 자체가 어떤 때는 현란하거나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 서비스 헌장을 항상 부르짖고 있는데 복장에서 많은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여직원들만큼이라도 청바지 찢어놓고 이런 직원들도 간혹 눈에 띄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장을...
○財務課長 方允淑 민원실 말고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타부서 여직원들도 같은 구청 공무원 아니에요.
피복이라는 것은 복장을 단일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또 제가 직접 가 보았고 여유가 있으면 여직원들 근무복은 통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복이라는 것은 복장을 단일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또 제가 직접 가 보았고 여유가 있으면 여직원들 근무복은 통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할 일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예전에는 전체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그랬다가 자유화 바람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민원실이고 어디고 복장자율화로 갔다가 아닌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만이라도 근무복을 하자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 변화를 겪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모니터를 보고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실 것으로,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고 저는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랬다가 자유화 바람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민원실이고 어디고 복장자율화로 갔다가 아닌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만이라도 근무복을 하자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 변화를 겪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모니터를 보고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실 것으로,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고 저는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鄭允相 委員 소관 부서인 재무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죠.
○委員長 鄭鍾燮 평화상사가 주안에 있네요. 서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건은 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구매를 하는데 감안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지하유도장 방수공사, 언제 공사했던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
○李榮福 委員 유도장 방수공사를 언제 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이번 추경때...
○李榮福 委員 이번 말고 전에...
○財務課長 方允淑 그전에 거슬러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민방위 대피용으로 도끼다시 상태로 있었다가 그 공간을 유도선수 연습장으로 몇 년전에 매트를 깔고 공사를 하다가...
○委員長 鄭鍾燮 완벽하냐 안 하냐 답변하면 되잖아요.
○李榮福 委員 제가....
○財務課長 方允淑 지난 것을 물으시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이번 추경때...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올해 추경때 방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철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밑에가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매트 밑에 나무가 있다보니까 자체가 썩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매트 밑에 나무가 있다보니까 자체가 썩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 재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매트도 관리해야 되고 방수가 잘못되었다면 애시 당초 진단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계획서를 짜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길,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지하유도장요.
무조건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매트도 관리해야 되고 방수가 잘못되었다면 애시 당초 진단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계획서를 짜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길,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지하유도장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누가 안을 짰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통신영선팀에서...
○李榮福 委員 건축과나 그런데 의뢰는 안 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저희 통신영선팀에도 건축직이 1명 있고 팀장님 하고 해서...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李榮福 委員 확실합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확실합니다.
○李榮福 委員 잘 하셨어요. 건축직도 있다 하면 재무과에서도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그런 진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했거든요. 뽀송뽀송하게 잘 했다면 그런 부분도 진단할 수도 있고 가서 고민도 해야 되고, 어느 부서만 하지말고 계약부서도 그런 부분에서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진단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 했거든요. 뽀송뽀송하게 잘 했다면 그런 부분도 진단할 수도 있고 가서 고민도 해야 되고, 어느 부서만 하지말고 계약부서도 그런 부분에서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진단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충고 삼아들으시고,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35分 監査繼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저한테 INI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현동1-810번지와 송현동 1-813번지가 있거든요.
810번지는 공시지가대로 임대를 계산하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저한테 INI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현동1-810번지와 송현동 1-813번지가 있거든요.
810번지는 공시지가대로 임대를 계산하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鄭鍾燮 공시지가로 하는데 810은 평방미터당 32만원이에요.
그런데 813은 공시지가가 10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대강 보니까 INI정문으로 쓰고 있고 810은 담이 INI 안으로 들어가 있나 봐요. 지적도 보니까 맞죠. 현황이...
그런데 813은 공시지가가 10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대강 보니까 INI정문으로 쓰고 있고 810은 담이 INI 안으로 들어가 있나 봐요. 지적도 보니까 맞죠. 현황이...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은 대부면적하고 전체 대부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말씀을 드려보면 분명히 공시지가로 한다면 제가 공시지가를 열람해서 보니까 32만원하고 10만5천원이 맞아요.
그런데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오히려 토지가가 813이 상당히 싸게 나왔어요. 바로 인접 토지예요. 바로 옆에, 길가에 있는 토지, 그런데 토지가가 3배가 차이나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는 인정을 해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이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이고 같은 덩어리로 부과로서 했다면 토지가 계산할 때 아니 그냥 맥없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96평하고 120평인데 평수도 많이 차이나지 않은데 산출근거를 보면 엄청 차이날 텐데 그런 점을 왜 그런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 하신 거야...
그런데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오히려 토지가가 813이 상당히 싸게 나왔어요. 바로 인접 토지예요. 바로 옆에, 길가에 있는 토지, 그런데 토지가가 3배가 차이나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는 인정을 해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이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이고 같은 덩어리로 부과로서 했다면 토지가 계산할 때 아니 그냥 맥없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96평하고 120평인데 평수도 많이 차이나지 않은데 산출근거를 보면 엄청 차이날 텐데 그런 점을 왜 그런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 하신 거야...
○財務課長 方允淑 810하고 813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는 공시지가 정해진 지가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저희는 공시지가 정해진 지가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委員長 鄭鍾燮 확인하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제가 질문하는데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확인하는 것은 나중얘기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32만원하고 10만5천원, 그런데 땅이 옆에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는 담당자가 계산하다보면 바로 인접 땅인데 그것을 알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다른 것은 계산 안 해 봤어요.
몇 개만 하다가 그것만 딱해 봤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안일한, 공유재산이 뭐예요.
국가를 대신해서 위탁사무를 보는 것인데 그 재산을 이렇게 관리소홀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부과를 많이 해도 안 되겠지만 적게 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는 담당자가 계산하다보면 바로 인접 땅인데 그것을 알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다른 것은 계산 안 해 봤어요.
몇 개만 하다가 그것만 딱해 봤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안일한, 공유재산이 뭐예요.
국가를 대신해서 위탁사무를 보는 것인데 그 재산을 이렇게 관리소홀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부과를 많이 해도 안 되겠지만 적게 해도 문제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부과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117페이지 저희들이 각종 공사추진현황, 예를 들어서 송현시장입구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철거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플러스한 것이 있죠. 2,500만원, 그 뒤에 설계변경 증액해서 73만7천원, 뒤에 넘겨보면 공사량 증가해 가지고 플러스된 것 있죠.
나는 마이너스 된 것은 그렇고, 플러스 된 것 설계변경해서 까지 증액해 줄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마이너스 된 것은 그렇고, 플러스 된 것 설계변경해서 까지 증액해 줄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어떤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그에 타당한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결재를 다 득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로 저희 계약부서로 오거든요.
이것을 체크해 두셨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체크해 두셨다가 구체적으로...
○尹大永 委員 계약 부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발주 부서가 돈 더해 달라면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대로 올려주지 않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올리고...
○財務課長 方允淑 설계변경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라든지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니까요.
○尹大永 委員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방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해 주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진짜 설계변경까지 해 주면서 플러스...
○財務課長 方允淑 재무과에서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발부부서에서 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변경해 가지고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온 것을 우리가 왜 해 주었느냐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달에 뽑은 자료이고 그 이후에 채근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답니다.
이 자료는 10월달에 뽑은 자료이고 그 이후에 채근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준공예정일은 그런데 어쨌든 그때 기상이 영하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감독이라든지 발주 부서하고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연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포근하다보면 그 공기를 맞출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1월 9일 준공예정, 12월 20일 준공예정, 2월20일 준공예정, 이름 부르기 귀찮아서, 과장님 알 것 아니에요.
송림1동사무소옆 3-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월 21일, 그런데 동절기는 모든 공사가 사실상 물론 도로공사라든가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동절기 공사는 구청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동절기 공사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검사 예정을 잡은 이유가 뭐냐, 그것도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송림1동사무소옆 3-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월 21일, 그런데 동절기는 모든 공사가 사실상 물론 도로공사라든가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동절기 공사는 구청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동절기 공사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공검사 예정을 잡은 이유가 뭐냐, 그것도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이 공사는 필요한 공기는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기일이 나와서 잠정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방수공사처럼 우기라든지 아니면 동절기라든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할지 그 부분은 몇 일이 더 필요하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맞추어서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尹大永 委員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그 사람들도, 발주부서에서도 생각을 고려해야 돼요. 국장님 그렇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예.
○尹大永 委員 이런 것은 생각하셔야 돼, 왜냐 하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나름대로 뒤에까지 갈 수 없는 어떤 사정이, 개개인별로 들어가 보면 사정은 있고 가능하면 당겨서 하는 것이 저희가 볼때도 무리가 없겠죠.
○尹大永 委員 도로공사 하나, 그 사건은 그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엇비슷하게 던질게요.
착공계를 다 끝난 데 지나간 데 도로를 막 파게 만들어, 그래서 너 뭐 좀 가지고 와 했더니 그냥 공기연장도 해 주고, 자기 멋대로 승인도 없이, 굴착허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파헤치는 거야, 그 사건을 내가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누구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구청에서 지나간 것, 승인해 준 것, 그것도 1-2미터 판 것이 아니야 수십미터 수백미터 도로 다 팠어...
착공계를 다 끝난 데 지나간 데 도로를 막 파게 만들어, 그래서 너 뭐 좀 가지고 와 했더니 그냥 공기연장도 해 주고, 자기 멋대로 승인도 없이, 굴착허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파헤치는 거야, 그 사건을 내가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누구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구청에서 지나간 것, 승인해 준 것, 그것도 1-2미터 판 것이 아니야 수십미터 수백미터 도로 다 팠어...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그것은...
○尹大永 委員 아니, 그런 것을 보더라도 발주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제시킬 때는 시키세요.
계약부서가 아니면 말 안 들어먹습니다.
내가 왜 자꾸 계약부서에 얘기하느냐 하면 실지 발주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안 된다, 애를 먹이세요...
계약부서가 아니면 말 안 들어먹습니다.
내가 왜 자꾸 계약부서에 얘기하느냐 하면 실지 발주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안 된다, 애를 먹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도 열심히 할 것이고 발주부서도 다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鄭允相 委員 전체적으로 보면 타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할 때 저렴하고 산뜻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돈이면, 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구 발주현황, 구입현황을 보면 동구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동일한 업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물품 발주할 때 동구지역경제를 위해서 향후 필요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주를 우선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일한 업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물품 발주할 때 동구지역경제를 위해서 향후 필요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주를 우선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는 충분히 용의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실천적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중복된 말씀하시지 마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공익요원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과에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청소과에 공익요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청소과에 공익요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익요원 하복을 몇 벌이나...
○財務課長 方允淑 인원이 나와야 벌수가 나오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공익요원 해 가지고 중구 내동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중구 내동...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운동부 운동복...
○沈禹淳 委員 남구 주안동 271-1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몇 벌이나 맞추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인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을지연습 민방위복 구입,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계약현황을 나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 민방위복인데 몇 벌을 했는지 계약서를 보든지 주민자치과에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 민방위복인데 몇 벌을 했는지 계약서를 보든지 주민자치과에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재무과로 기재되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동절기 동복도 있네요.
환경미화원 동복, 이분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동복을 맞추어 주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로 기재되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동절기 동복도 있네요.
환경미화원 동복, 이분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동복을 맞추어 주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무과 감사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는 감사중에도 계속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부득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서 의문에 대한 마무리 의견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간부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셨다가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사항을 말씀드려보면 계약 부서에서 조달을 가리는 한정된 틀에만 메달린 행정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에 있어 우기에 시행한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특히 여성회관은 1년여동안 휴관하고 있다는 것은 구의 수입차원에서 많은 손실을 본 재산상 관리를 적절치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한 청소년회관과 지하유도장 관리, 차량관리 등에 많은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2分 監査中止)
(14時55分 監査中止)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무과 감사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는 감사중에도 계속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부득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서 의문에 대한 마무리 의견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간부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셨다가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사항을 말씀드려보면 계약 부서에서 조달을 가리는 한정된 틀에만 메달린 행정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에 있어 우기에 시행한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특히 여성회관은 1년여동안 휴관하고 있다는 것은 구의 수입차원에서 많은 손실을 본 재산상 관리를 적절치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한 청소년회관과 지하유도장 관리, 차량관리 등에 많은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2分 監査中止)
(14時55分 監査中止)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저희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길자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김영걸 시세팀장입니다. 장은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길자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김영걸 시세팀장입니다. 장은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鄭允相 委員 12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월말까지 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전망에 관해서 기재를 어떠한 의도로 하셨죠.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수입전망은 각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 연말이라는 것은 내년도 2월달말 연도 폐쇄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얼마정도를 받을 것인가 추계를 낸 것입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2월말까지 이 정도 받겠다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2월말까지 이 정도 받겠다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 한해죠. 9월 30일까지...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렇게 많이 결손 처분된 이유가 뭔지요.
○稅務課長 宋洗雄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년간 징수시효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재산이거나 행불자로 됐을 경우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시효소멸은 5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되면 징수를 못하게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무재산이며 행불자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5년간 징수시효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재산이거나 행불자로 됐을 경우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시효소멸은 5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되면 징수를 못하게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무재산이며 행불자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무재산이라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징수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법을 따지면 징수시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압류해 놓은 것이 없거나 그럴 때는 징수시효 소멸기간이 만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주민세나 1만원이하 다수 건으로 거의 건이 됩니다.
주민세 등 4천원, 5천원, 1만원이하입니다.
5년 동안 압류해 놓은 것이 없거나 그럴 때는 징수시효 소멸기간이 만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주민세나 1만원이하 다수 건으로 거의 건이 됩니다.
주민세 등 4천원, 5천원, 1만원이하입니다.
○李榮福 委員 자동차세, 시세 자동차세 있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稅務課長 宋洗雄 대체로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 적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차량을 팔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팔았을 경우 대체적으로 자동차 체납은 바로 즉각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지만 자동차압류는 현재 건설교통과에 공문을 바로 하면 바로 압류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 안된 것은 거의 팔고, 납기가 지나서 판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팔았을 경우 대체적으로 자동차 체납은 바로 즉각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지만 자동차압류는 현재 건설교통과에 공문을 바로 하면 바로 압류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 안된 것은 거의 팔고, 납기가 지나서 판 경우가 해당됩니다.
○李榮福 委員 최소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추적하는데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자동차세건 각종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이런 경우는, 제가 오늘도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과세를 하고 과세를 해서 바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각 다음 달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체납정리 현지 출장자 핸드폰구입 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핸드폰이라는 것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사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월 사용액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 구입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다 갖고 계시거든요.
체납정리 현지 출장자 핸드폰구입 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핸드폰이라는 것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사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월 사용액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 구입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다 갖고 계시거든요.
○稅務課長 宋洗雄 체납정리 핸드폰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체납정리를 자동차세나 그런 것은 PDA라는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주어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좀더 능률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 세운 것으로...
○李榮福 委員 좀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월 사용료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거든요.
○稅務課長 宋洗雄 제가 볼 때는 각자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핸드폰을 사 줌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고 직원 개인들이 공용으로 쓰니까 군대로 치자면 무전기 같은 공용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사기진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稅務課長 宋洗雄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개인휴대폰을 하게 되면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PDA라고 추적장치까지 하고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사 주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개인 각자 휴대폰도 있지만 공용적인 핸드폰을 하는 것도 효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李榮福 委員 고용직인가, 한 분 있죠.
한 분이 해서 체납이 많은 것 아닌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좀더 여러 사람 배치해서 좀더 효율적인 체납 정리할 수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분이 해서 체납이 많은 것 아닌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좀더 여러 사람 배치해서 좀더 효율적인 체납 정리할 수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稅務課長 宋洗雄 체납정리 이런 것은 인원이 많을수록 좋고 또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인원을 투입한 인건비 대비해서 수입을 따진다면 훨씬 구 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23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전국조회 재산등록 의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죠.
탁상에 앉아 가지고 전국에 의뢰해서 전국재산조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으로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탁상에 앉아 가지고 전국에 의뢰해서 전국재산조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으로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尹大永 委員 제가 그것을 한번 조회를 해 봤어요.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집을 샀더라고요. 우리 동구에 산 사실을 명단을 빼 가지고 주민등록 추적해서 가서 보니까 또 전세자금 같은 것은 있어요.
몇 천만원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씩 갖고 있으면서도 몇 십만원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가 보셨습니까, 전세자금까지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집을 샀더라고요. 우리 동구에 산 사실을 명단을 빼 가지고 주민등록 추적해서 가서 보니까 또 전세자금 같은 것은 있어요.
몇 천만원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씩 갖고 있으면서도 몇 십만원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가 보셨습니까, 전세자금까지 확인해 보셨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얼마 전에 상당히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부당하게 했다 해서 2년전에 부평구에서도 말썽이 생겨 가지고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결손처분 일제 점검을 한번 다녔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는 편인데 가장 결손처분에 중요한 것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와 행불, 시효가 소멸된 것은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결손처분이 얼마 전에 상당히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부당하게 했다 해서 2년전에 부평구에서도 말썽이 생겨 가지고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결손처분 일제 점검을 한번 다녔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는 편인데 가장 결손처분에 중요한 것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와 행불, 시효가 소멸된 것은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고..
○尹大永 委員 소멸되기 전에 공문을 한번 보내 봤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시효 소멸되기 전에 독촉장을 납기 말이면 바로 보내고 분기별로 계속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왜 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동기가 5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고지서 보냈어도...
○稅務課長 宋洗雄 고지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지서라는 것은 압류를 위한 전 단계이고 압류한 물건이 없거나 소액이거나 그래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체납자로 분류되면 전국재산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넣으면 전국에 재산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 주소지, 전 주소지, 가족관계까지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예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권, 주식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발견 못한 것을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손처분한 후에 대장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재산이 다시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자로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지서라는 것은 압류를 위한 전 단계이고 압류한 물건이 없거나 소액이거나 그래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체납자로 분류되면 전국재산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넣으면 전국에 재산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 주소지, 전 주소지, 가족관계까지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예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권, 주식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발견 못한 것을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손처분한 후에 대장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재산이 다시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자로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그 사항은...
○尹大永 委員 1건도 없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가 먼저번에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삼두아파트 앞하고 송림5동에 전세자금을 살고 있는 얘기를 전부 다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네 행정사무감사때 윤대영이가 이렇게 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또 전세자금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것을 하나도, 윤대영이가 말한 것은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확인해 보고 그것도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동사무소 추적해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하고 현지에 나가보라고 했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봐라 2,500만원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추적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성의가, 물론 거기까지 하려면 무척 어렵죠.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명단을 결손처분하기 전에 주어서 그 시스템을 한번 회람을 돌려서 이 사람이 전세로 사는 것이냐, 사글세 사는 것이냐 집주인한테 확인 좀 받아 달라, 그럼 무재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집주인한테 물어봐라 2,500만원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추적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성의가, 물론 거기까지 하려면 무척 어렵죠.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명단을 결손처분하기 전에 주어서 그 시스템을 한번 회람을 돌려서 이 사람이 전세로 사는 것이냐, 사글세 사는 것이냐 집주인한테 확인 좀 받아 달라, 그럼 무재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재산 결손처분한 사람을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처분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인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건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재산 결손처분한 사람을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처분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인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건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자동차세가 9월 30일 현재 1,220건이에요.
그럼 12월말까지 추정한다면 1,600건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자동차세가 9월 30일 현재 1,220건이에요.
그럼 12월말까지 추정한다면 1,600건 되겠네요.
○稅務課長 宋洗雄 자동차세가 지금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니까 결손처분건수 말씀이시죠.
○委員長 鄭鍾燮 9월 30일 현재 결손처분 현황이 1,220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까지 따지면 400건 늘어나서 1,600건 될 것이라고요.
아니, 달 달이 몇 건이라고 생각해서 해 본 거예요. 대강,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2억5천만원도 넘어가요. 대당 이것만 봐도 1대당 20만원정도 있는데 1,188세대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 보셨어요.
중복된 차는 몇 대나 되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후까지 따지면 400건 늘어나서 1,600건 될 것이라고요.
아니, 달 달이 몇 건이라고 생각해서 해 본 거예요. 대강,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2억5천만원도 넘어가요. 대당 이것만 봐도 1대당 20만원정도 있는데 1,188세대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 보셨어요.
중복된 차는 몇 대나 되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여기 현재 결손처분한 것 중복된 것....
○委員長 鄭鍾燮 아니요. 무재산 불납 결손해 가지고 중복된 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세가 중복된 거야, 차 1대에 자동차세가 2번 있다든지, 3번 있다든지 중복된 현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자동차세가 중복된 거야, 차 1대에 자동차세가 2번 있다든지, 3번 있다든지 중복된 현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자동차세 대개 결손한 이유는 도난차량이라든지 폐차직전에...
○委員長 鄭鍾燮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건수가 1,188명이 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1대 안 내는 데가 계속 안 내어서 2-3년씩 계속 부과만 하고 징수를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자동차세를, 이해가 안 가세요.
팀장님, 제 말 이해하세요. 제 질문 이해를 못 하세요.
차가 지금, 대당 자동차세를 메기지 않습니까?
1,188건 무재산 불납결손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1대에 여러 건 붙일 때가 있잖아요. 1건, 2건, 3건도 붙일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1대 안 내는 데가 계속 안 내어서 2-3년씩 계속 부과만 하고 징수를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자동차세를, 이해가 안 가세요.
팀장님, 제 말 이해하세요. 제 질문 이해를 못 하세요.
차가 지금, 대당 자동차세를 메기지 않습니까?
1,188건 무재산 불납결손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1대에 여러 건 붙일 때가 있잖아요. 1건, 2건, 3건도 붙일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차가 몇 대나 되냐고요. 안 해 보셨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건수하고 차량대수는 다른 것인데, 건수와 차량대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수와 차량대수와 어떻게 상관관계냐...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느 과에서는 번호에다 영치를 하는 거야, 번호에다 차압을 했잖아요.
물체는 없지만 번호에다, 자동차 원부에 차압을 붙였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것이 번호가 다 죽었어요. 무재산 결손처분이면...
물체는 없지만 번호에다, 자동차 원부에 차압을 붙였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것이 번호가 다 죽었어요. 무재산 결손처분이면...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을 하기 전에 압류현황을 다 파악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압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압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무재산 불납결손이 어디에서 나와요.
번호판이 있으면 번호를 해지하려면 소멸이 안 되고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188건, 이것은 모르겠어요. 몇 백건 될지, 수많은 건수를 그냥 해지해 버려요. 결손처분해 버려요.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번호판이 있으면 번호를 해지하려면 소멸이 안 되고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188건, 이것은 모르겠어요. 몇 백건 될지, 수많은 건수를 그냥 해지해 버려요. 결손처분해 버려요.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稅務課長 宋洗雄 자동차 결손처분한 것은 뽑아 가지고 뒤에 과오납 현황처럼 자동차 결손한 것만 따로 뽑아서 이해가 될 수 있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원지적과에 책임보험료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건만 몇 십억 되잖아요. 번호만 있으니까 계속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텐데 어떻게 1,180건을 무재산 불납결손을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에 책임보험료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건만 몇 십억 되잖아요. 번호만 있으니까 계속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텐데 어떻게 1,180건을 무재산 불납결손을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稅務課長 宋洗雄 위원님 말씀은 차에 자동차세를 안낸 것, 환경과태료, 무보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압류가 되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는 말씀이신데..
○委員長 鄭鍾燮 결손처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稅務課長 宋洗雄 결손처분한 것은 압류가 안된, 차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재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건수별로 다시 적출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재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건수별로 다시 적출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결손처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8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요.
○稅務課長 宋洗雄 동구 전체 세외수입은 15페이지 보게 되면 세외수입 목표액과 부과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1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1년치를 보면 720억3,2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1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1년치를 보면 720억3,2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요소 요소에 세외수입이 많은데 관리부서에 힘을 실어 주지 않아서 세외수입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稅務課長 宋洗雄 세외수입은 엄격히 본다면 저희들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엄격히 관리를 하고 취합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부서고 실지는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이 업무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가장 근접한 저의 생각은 각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이 실무자건 각과나 실과소의 소장이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를 이끌어 가는 큰 재원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安炳玉 委員 각 부서에 세원을 찾아내서 누수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는지요. 그런데 체납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稅務課長 宋洗雄 세외수입요.
○安炳玉 委員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 분야 관리는 어떻게 해요.
○稅務課長 宋洗雄 관리는 세외수입이 최초로 각 실과소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과별로 여러 가지 있지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나 각종 재산매각이 세외수입이 되고 청소과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도로점용, 도로하천 및 구거점용, 보건소는 각종 수입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장이 상당한 관심을 우선 순위를 주고 하면 아주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정리보고대회도 갖고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로 나오는 것이 각 실과소장이나 각 구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라 그렇게...
각과별로 여러 가지 있지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나 각종 재산매각이 세외수입이 되고 청소과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도로점용, 도로하천 및 구거점용, 보건소는 각종 수입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장이 상당한 관심을 우선 순위를 주고 하면 아주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정리보고대회도 갖고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로 나오는 것이 각 실과소장이나 각 구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라 그렇게...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72페이지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7건, 토지 155건, 집합건물 195건, 체납건수가 31, 461, 579 그런 형성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물 7건, 토지 155건, 집합건물 195건, 체납건수가 31, 461, 579 그런 형성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종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기내에 돈을 안낸 것에 대해서 각종 압류한 현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물 7건, 토지는 155건, 집합건물은 195건 압류한 현황은 체납자의 재산을 전체 압류한 현황입니다.
○沈禹淳 委員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현행이 충분히 있을 텐데 재산이니까,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어떻게 받을 생각이십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체납, 우선 돈을 안내면 즉각 압류에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압류에 들어갑니다.
압류만 해 놓아서는 효력이 없고 결국은 옛날에 성업공사, 현재는 자산관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 공매를 요청합니다.
강제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공매처분 할 테니까 돈을 빨리 내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아서는 효력이 없고 결국은 옛날에 성업공사, 현재는 자산관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 공매를 요청합니다.
강제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공매처분 할 테니까 돈을 빨리 내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래서 공매 처분한 것 작년 1년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73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
278건에 2억3,800만원의 공매를 요청했습니다.
278건에 2억3,800만원의 공매를 요청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재산취득관계, 자동차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공매도 좋지만 공매가 아닌 어떤 선의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공매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과정이니까...
공매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과정이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전에 독촉을 하고 압류가 된 후에는 조를 짜서 체납 독려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이 전화도 하고 고액 자는 집에 찾아가서 선의로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선의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짜내어서 동구의 주민들이 그냥 추운데 거리로 나서지 않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공매를 요청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공매를 요청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게 해서도 체납된 금액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고 재산이 또 있는가 여부를 파악해서 압류를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 시효가 지나고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고 전세금까지 확인해서 한푼이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監査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윤대영 사회교대)
(15時40分 監査繼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 시효가 지나고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고 전세금까지 확인해서 한푼이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監査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윤대영 사회교대)
(15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태규입니다. 호적팀장 홍복화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박희영입니다.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태규입니다. 호적팀장 홍복화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박희영입니다.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당직실에서 접수받아 각 실․과에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야간에 하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조치내역이 없어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조치내역은 안되어 있고 접수내역만 있어서 각 실․과에 배부하여 처리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여기에 안 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여기에 안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료요청 한 것은 아닌데 토요일 주말에 각종 민원이 있는데 접수사항은 양이 얼마만큼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도시계획을 보면 평일에는 평균 약 200건-250건 정도이고, 토요일은 오전에는 100여건 해서 오후에는 4-5건밖에 없습니다.
평균 잡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균 잡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국장님, 제가 볼 때 일의 효율성이 없거든요.
전기세도 무시 못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민원 발생률이 거의 서너건이라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당직실이나 그런 쪽에 비 안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토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는 90여건이나 100여건이 된다니까 오전에는 근무하되 옛날 식으로 오전․오후로 나누어 하고, 태백시인가 서구청도 그렇고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전체 놀고 오전만 근무하고 30분 연장해서 일의 효율성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전기세도 무시 못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민원 발생률이 거의 서너건이라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당직실이나 그런 쪽에 비 안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토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는 90여건이나 100여건이 된다니까 오전에는 근무하되 옛날 식으로 오전․오후로 나누어 하고, 태백시인가 서구청도 그렇고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전체 놀고 오전만 근무하고 30분 연장해서 일의 효율성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 사항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근무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만이 아니라 타 구청이나 다른 타 기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옛날에 그런 행정을 했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했고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쉬고 나머지 토요일은 전과 같이 1시까지 근무하는 방안, 또 어느 구에서는 둘째주 넷째주를 쉬고 나머지 주는 전처럼 1시까지 근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 근무시간을 얘기한다면 평일에는 30분씩 더 연장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검토중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는데 물론 공무원도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불편이 없겠느냐 우리 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인천이나 근거리에 있는 곳은 같이 해야 되겠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7월이라면 정부방침에 의해 토요일근무는 같아지게 됩니다.
몇 개월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근무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만이 아니라 타 구청이나 다른 타 기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옛날에 그런 행정을 했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했고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쉬고 나머지 토요일은 전과 같이 1시까지 근무하는 방안, 또 어느 구에서는 둘째주 넷째주를 쉬고 나머지 주는 전처럼 1시까지 근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 근무시간을 얘기한다면 평일에는 30분씩 더 연장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검토중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는데 물론 공무원도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불편이 없겠느냐 우리 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인천이나 근거리에 있는 곳은 같이 해야 되겠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7월이라면 정부방침에 의해 토요일근무는 같아지게 됩니다.
몇 개월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일반 주민들이 어느 구청에 갔을 때 민원을 보고 여기 와서 연계로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몇 년이 간다면 우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까지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 7월까지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민원일회방문 접수 및 처리현황에 실제 법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법적으로 문제라기보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만약 공무원으로서 직접 행한다, 실제 가서 방문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죠.
인원도 부족한데다 일회방문은 가가호호마다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공무원이 모자라는 인원에 각 호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다 일회방문은 가가호호마다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공무원이 모자라는 인원에 각 호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반려되는데 이의제기 하신 분이 있는지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반려되는 것, 1회 방문은 2개과 이상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 해당 과까지 같이 병행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과에서 이것을 전부 검토 못한 사항이고, 관계 과에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문서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려라는 것은 법에 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을 반려한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과반수 한 사람들은 영세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연구해 보셨는지...
만약 우리가 본인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우리가 본인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한다면 일회방문제가 주민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 하면 1개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어디 가서라도 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는 민원접수가 되니까 좋습니다.
왜냐 하면 1개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어디 가서라도 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는 민원접수가 되니까 좋습니다.
○鄭允相 委員 1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즈음 부동산에서 물가정보로 동구의 땅 값이 치솟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데 부동산 투기조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미한 사항 현장 계도함이라고 처리결과 나왔거든요.
내용을 받아보신 것이 있어요?
내용을 받아보신 것이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광역시 단위로 내려보내면 광역시에서 합동감사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단속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금송지구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실 알고 계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기사를 잘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투기지역이라든가 동구 관내에 투기지역이 없고, 영세민 아파트나 그런 부분으로 투기사건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성 있는 곳은 없습니다.
4월달 상반기에 점검해 봤고, 시 합동 감사를 6월달에 실시해서 같이 단속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해봤고, 하반기에는 이사철을 맞이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달 상반기에 점검해 봤고, 시 합동 감사를 6월달에 실시해서 같이 단속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해봤고, 하반기에는 이사철을 맞이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만약에 민원접수 되면 각 실․과로 배분해 줘야죠.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법적으로 몇 시간 내에 해주어야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3시간 이내에...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3시간 이내입니까, 1시간 이내입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접수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있고, 해당과에 통보하는 것은 3시간 이내에 해주면 됩니다.
○鄭允相 委員 야간에 하는데도?
○李榮福 委員 야간에 접수를 받으면...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야간 접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불편 사항으로써 당직하면서 접수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접수받자마자 올려줄 수 있는 게 1시간인 줄 알았는데 3시간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법 좀 줘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미해결 반려된 사유가 동구 관내 38건 중에서 14개 담배 거리제한, 전매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인데 법의 무엇 때문에 거리제한으로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전부 반려되는 것이거든요.
민원도 그렇고 주민에 대한 형평성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에 근거한 반려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도 그렇고 주민에 대한 형평성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에 근거한 반려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반려한 근거는 저희는 문서처리, 접수한 결과만 받는 것이지 그 내용은 해당과 서류철이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떻게 반려되었는지, 무슨 사유로 반려되었는지 부분은 잘 모르고, 반려내용을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반려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근 소매점과 거리가 49m로 지정기준, 거리가 50m 미달되기 때문에 반려하는 부분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반려하는, 그런 법 조항에 반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한 반려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근 소매점과 거리가 49m로 지정기준, 거리가 50m 미달되기 때문에 반려하는 부분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반려하는, 그런 법 조항에 반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법은 모르시고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담배사업법인데 16조에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결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결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단속은 했는데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주민들 불편사항이 단속 강화가 안되어서 그렇구나...
동구에 부동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구에 부동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138개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보고 받을 때 138개가 넘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 하면 동구 솔빛마을 분양할 때 그때는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
분양이 끝나니까 타구로 이전하는 것이 많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통계는 틀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 솔빛마을 분양할 때 그때는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
분양이 끝나니까 타구로 이전하는 것이 많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통계는 틀리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좋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전세나 매매를 화도진소식지에 항상 보도합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전세나 매매를 화도진소식지에 항상 보도합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은 화도진 신문에나 그런 곳에 보도하죠.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매일 같이...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매일 같이가 아니라 하반기, 상반기 할 때 홍보하는 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주민들 민원야기 된 게 복비를 더 받는다, % 따져서 민원야기, 예를 들어 땅을 하나 팔면 더블로 얼마를 남겨 줄테니까...
판매거래가 부동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속결과가 없다는 자체는, 들은 소문도 많을 것 아니에요.
판매거래가 부동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속결과가 없다는 자체는, 들은 소문도 많을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많이 홍보되어 주민들이 얼마까지는 몇 %을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조정해서 다시 반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조정해서 다시 반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저도 가끔 민원처리를 해봤는데 단속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땅을 파는데 5만원이라면 6만원씩 1,000평했다면 500만원을 자기가 남겨먹어도 되느냐 하는 식으로 나중에 매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복비를 줘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영수증을 떼어 주어라 걸리니까, 영수증을 떼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동산 교육을 시킬 때, 단속결과가 없을 때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복비를 줘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영수증을 떼어 주어라 걸리니까, 영수증을 떼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동산 교육을 시킬 때, 단속결과가 없을 때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것은 위원장님, 중개업소지회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건교부에서도 교육을 그런 관계로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에서 얼마 내라 하면 무조건 내지 않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에서 얼마 내라 하면 무조건 내지 않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보면 각종 민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처리에 한치라도 늦게 대처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보면 각종 민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처리에 한치라도 늦게 대처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안영기 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연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추만호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정렬 기업노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연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추만호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정렬 기업노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현재 두 사람 취직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훈련 종류는 몇 개나 됩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자동차정비는 30개 직종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며칠을 받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석달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安炳玉 委員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1인당 학원수강료가 직종별로 다릅니다만 월 24만원 정도 되고 교육생들한테 나가는 돈이 교통수당이라 해서 한 달에 3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우선 직종수당이라 해서 기계나 금속 3D 업종쪽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훈련생들한테는 한 달에 20만원씩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많은 돈을 들여 교육받아 가지고 취직률이 21명에서 2명이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經濟課長 安永基 자영업자는 없고 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 21명 중에서 중도에 탈락된 사람이 11명 탈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10명 했고 그 중 2명만 취업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10명 했고 그 중 2명만 취업했는데...
○安炳玉 委員 계속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해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2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있어서 과태료 고발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없는지...
○經濟課長 安永基 올해는 과태료나 고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지 시정으로 했습니다.
현지 시정으로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시정만 47건이고 농산물과 축산물에 국적을 속이는 일이 허다한데 어떻게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으니...
○經濟課長 安永基 설이나 추석 명절을 전후로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대상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농산물인데 표시를 안 하는 것을 계속 단속해 왔는데 수입농산물을 속여서 판 행위는 한 건도 적발을 못했고, 다만 수입농산물에 표지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추는 수입농산물이다라는 규격으로 되어 있는 표지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표지 팻말을 붙이지 않고 포장박스에 써 가지고 중국산이다, 태국산이다, 일단 표시는 해놓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조치는 안 했고, 대부분 영세상인이 많이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인물도 1,000여매 유인해서 홍보도 했고, 수입농산물 표지 팻말을 230개 제작해 가지고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제발 이행해 달라고...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태료 청구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고추는 수입농산물이다라는 규격으로 되어 있는 표지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표지 팻말을 붙이지 않고 포장박스에 써 가지고 중국산이다, 태국산이다, 일단 표시는 해놓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조치는 안 했고, 대부분 영세상인이 많이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인물도 1,000여매 유인해서 홍보도 했고, 수입농산물 표지 팻말을 230개 제작해 가지고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제발 이행해 달라고...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태료 청구하기가 그렇습니다.
○安炳玉 委員 24명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다니까 정말로 다행이고 그래도 앞으로 수시로 단속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알았습니다.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經濟課長 安永基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각 구 보급현황을 볼 때 동구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經濟課長 安永基 제일 낮습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나 중구가 어려운 세대도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되는데 반대로 남동구나 부평구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생기다보니까 먼저 되는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시가스를 좀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8개 구에서 제일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타 지역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다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게 나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이다 보니까 단독주택도 많고 노후주택도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동구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중구와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거의 도시가스 보급이 거의 완료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동구 지역에 도시가스보급을 집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는 약 68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 요청지역이라든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제기 하신 지역에 대해서 삼천리와 계속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계획보다 1,200세대를 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00여 세대를 목표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금창동 지역과 송림3․5동 지역쪽에 미공급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배관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이유는 타 지역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다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게 나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이다 보니까 단독주택도 많고 노후주택도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동구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중구와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거의 도시가스 보급이 거의 완료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동구 지역에 도시가스보급을 집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는 약 68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 요청지역이라든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제기 하신 지역에 대해서 삼천리와 계속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계획보다 1,200세대를 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00여 세대를 목표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금창동 지역과 송림3․5동 지역쪽에 미공급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배관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4동 같으면 22%인데 재개발 때문에...
○經濟課長 安永基 그런 영향도 있어서 공급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가 열악하니까 앞으로 도시가스가 원활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300세대에서 1,200세대 끌어올렸는데 상당히 고생하셨고, 29페이지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현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되어 금년 9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상인들간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다 극복하고 완벽하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인들도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질을 방염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10년정도 경과되면 노후되고 다시 씌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현대시장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현대시장은 방염천막이 아니고 폴리카브네이트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 아마 내년도에는 멋있게, 타 구에 뒤지지 않는 아케이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상인들간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다 극복하고 완벽하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상인들도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질을 방염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10년정도 경과되면 노후되고 다시 씌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현대시장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현대시장은 방염천막이 아니고 폴리카브네이트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 아마 내년도에는 멋있게, 타 구에 뒤지지 않는 아케이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송현 아케이드 공사한 자체에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차기에 동부시장, 중앙시장 아케이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 문제점을 찾아서 좀더 나은 아케이드 설치가 되게끔 차기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찾아서 앞으로 더욱 나은 아케이드 설치가 되게끔 연구하고,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있으면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서 좀더 나은 아케이드 설치가 되게끔 차기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찾아서 앞으로 더욱 나은 아케이드 설치가 되게끔 연구하고,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있으면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24페이지 공유수면 보전관리 조치실적 및 계획인데 2003년도에 발생척수가 2척, 처리척수가 1척으로 되어 있는데 1척에 대해서 방치폐선이 어디 있는 것이죠?
○經濟課長 安永基 만석고가옆 돈마장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포구에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수면 보전관리 부분은 동구청 업무가 아니라 해양수산청 관할 업무입니다.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방치폐선에 공고 중에 있어 공고기간이 끝나면 곧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방치폐선에 공고 중에 있어 공고기간이 끝나면 곧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변에 있는 폐그물, 폐자재는 청소과로 이관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經濟課長 安永基 폐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청에서...
○鄭允相 委員 주변에서 쭉 있는 것?
○經濟課長 安永基 포구, 공유수면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청의 업무이고, 보도나 땅위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소관 업무이죠.
○經濟課長 安永基 길거리에 있는 것은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구 지역, 동구 땅으로 볼 수 있겠죠.
○鄭允相 委員 땅 위에 있는 것...
○經濟課長 安永基 쓰레기부분은 청소과에 처리할 것이고...
○鄭允相 委員 이따 청소과에 물어 볼게요.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3년치 불입한 융자를 받은 다음 4년째 가서 융자를...
○經濟課長 安永基 새로운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받을 수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융자가 계속 받는 것과 똑같죠.
○經濟課長 安永基 융자기간 중에 다 완납했으면 다음해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이것은 법으로 안되어 있고 인천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저희 구 것이 아니고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거든요.
저희 구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인천시에...
자금은 저희 구 것이 아니고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거든요.
저희 구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인천시에...
○尹大永 委員 어떤 근거로 또 주냐니까, 근거를 주라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 가지고...
○尹大永 委員 줄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줄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년 기간동안 상환이 끝났다, 그 다음에 다시 융자신청이 들어왔다면 융자가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3년 기간동안 상환이 끝났다, 그 다음에 다시 융자신청이 들어왔다면 융자가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말씀 중에 11번 동아목재는 3억원을 신청했는데 유독 여기만 2억 한 것은 심사를 구청에서 합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심사는 한미은행에서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유는 무엇인지 모르시죠?
○經濟課長 安永基 파악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융자를 계속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과장님이 볼 때는...
○經濟課長 安永基 2002년도에 융자가 나간 게 14건 나갔고, 금년도에는 8건에 10억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15,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5,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최근 명단을 6년치, 5년치를 전부다 연수별로 뽑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어느 모 어디는 실질적으로 3억원씩 꺼냈다 올해 또보니까 융자를 또 받아 갔어, 상환했나 보죠.
예를 들어 3억원을 융자했다 3년말경에 다 갚았다 이거야, 못 갚아 가지고 계속 이자만 주었던 것을...
그러면 다시 융자를 끌어내기 위해 연말 가서 갚고 그 다음해에 또 끌어가고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어느 모 어디는 실질적으로 3억원씩 꺼냈다 올해 또보니까 융자를 또 받아 갔어, 상환했나 보죠.
예를 들어 3억원을 융자했다 3년말경에 다 갚았다 이거야, 못 갚아 가지고 계속 이자만 주었던 것을...
그러면 다시 융자를 끌어내기 위해 연말 가서 갚고 그 다음해에 또 끌어가고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安永基 제조업체에 대해 자금을 융자해준 근본 목적이 자금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대출 받은 회사가 대출금을 악용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만 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5년치 융자현황을 뽑아보면 어떤 업체가 계속 융자해 갔는지 파악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융자상환을 다 합니까?
기간을 3년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두지 말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기간을 더 두지 말고 아예 당신이 벌 때까지 10년이고 5년이고 다 벌어서 갚으라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뭐라고 융자상환을 다 합니까?
기간을 3년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두지 말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기간을 더 두지 말고 아예 당신이 벌 때까지 10년이고 5년이고 다 벌어서 갚으라 하면 되지...
○經濟課長 安永基 시 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데 불합리한 점은 윤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해서, 위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위돌 괴는 스타일인데 불합리한 점은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 확보는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월드자동차공업사 송림4동에 있는 것을 한번 융자하려다 작년에 못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經濟課長 安永基 예.
○尹大永 委員 다른 곳 인쇄업에 있어서는 3억원이라는 돈을 지체하고 또 3억원까지 한도가 되니까 1억을 빼서 했다 또다시 갚았다, 다시 5천만원을 뺐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鄭鍾燮 자격되는데 융자 못 나간 것 있어요?
○尹大永 委員 많이 있죠. 담보...
○經濟課長 安永基 담보조건이 안 맞다거나 부채비율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은 한미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이율은 4.15%-5.1%...
○委員長 鄭鍾燮 싸지도 않네...
○尹大永 委員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 현실인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융자 금액 지원이 몇 백억씩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도액이 있죠?
○經濟課長 安永基 인천시에 자금 2천억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격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자격이 없으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3년동안 6개월 거치 총 5회 균등 분할상환이거든요, 방법이...
○安炳玉 委員 융자금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시에 추천만 해줄 뿐입니다.
○安炳玉 委員 융자해 가지고 가신 분들 중 공장 부도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부도난 곳은 없는 것으로...
○安炳玉 委員 다행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구 경제과에 접수된 업체들한테만 공문 보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융자신청을...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죠. 융자 계획서가 시에서 내려오면 관내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융자신청하라고...
○經濟課長 安永基 약 140개...
○委員長 鄭鍾燮 140군데를 다 통보했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에니팩스라 해서 팩스 한 번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나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40군데를?
○經濟課長 安永基 예.
○委員長 鄭鍾燮 140군데 내역 하나 해 주세요, 전화번호까지.
○尹大永 委員 5페이지 민간보조지원 및 관리실태 현황을 보시면 금속공예나 목공예(목칠) 기타 공예가 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메뉴로 되어 있어...
항상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안 지원해 줬죠,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물어봤는데 달동네박물관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수의계약이냐, 낙찰이냐의 문제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법이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계속 해주다 보니 제품이 뭐가 올라오는지 자체도, 우수자 사례, 무슨 사례, 지금 이 돈이 헛되게 나가는 느낌을 가져요. 과장님 어때요?
동구에 무슨 전시회 해 가지고 이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관광상품으로 내보낸다든지, 이 사람들은 전시회때 작품 당선작이 되든 말든 조금 내보여 주고, 당선되었으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항상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안 지원해 줬죠,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물어봤는데 달동네박물관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수의계약이냐, 낙찰이냐의 문제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법이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계속 해주다 보니 제품이 뭐가 올라오는지 자체도, 우수자 사례, 무슨 사례, 지금 이 돈이 헛되게 나가는 느낌을 가져요. 과장님 어때요?
동구에 무슨 전시회 해 가지고 이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관광상품으로 내보낸다든지, 이 사람들은 전시회때 작품 당선작이 되든 말든 조금 내보여 주고, 당선되었으면 좋고, 안되면 말고...
○經濟課長 安永基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자금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 해마다 600만원씩 내려온 사업인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예품 업을 영유하는 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가장 근본 목적은 인천광역시에서 연1회에 걸쳐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드는데 보조해 주는 성격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을 해마다 받는 업체가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신데 작년과 재작년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공예품을 만들어 출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근거에 의해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가장 근본 목적은 인천광역시에서 연1회에 걸쳐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드는데 보조해 주는 성격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을 해마다 받는 업체가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신데 작년과 재작년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공예품을 만들어 출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고 동구청에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주민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고...
○經濟課長 安永基 공예품 만드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尹大永 委員 배다리에 공예품상가가 있잖아요.
관광상품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예제품을 만들어서 동구 특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야지, 특화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3개를 주지말고 이 돈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곳에 주더라도 제품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예품이 나올 수 있게끔 발굴해 나가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한 번 찾아봤습니까,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왜 여기에 풀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례에 내려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끊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관광상품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예제품을 만들어서 동구 특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야지, 특화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3개를 주지말고 이 돈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곳에 주더라도 제품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예품이 나올 수 있게끔 발굴해 나가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한 번 찾아봤습니까,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왜 여기에 풀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례에 내려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끊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꼭 끊는다고 생각하면 내년부터 추첨만 안 하면 600만원이 불용액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공예품 개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발 촉진과 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해마다 해오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예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공예품 개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발 촉진과 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해마다 해오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예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경제과장님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게끔 책임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특화하는 방법이 된다면 6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1억원을 들여서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전개를 추진하셔야죠.
○經濟課長 安永基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획실에서 내년도에 동구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동구발전중장기 계획안에는 지역개발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 부분을 삽입할 것입니다.
반영시켜 가지고 공예품 밀집지역 특화사업화 시키고 특히 동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많다보니까 재래시장별로 특화사업화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동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중장기발전계획에 지역경제 부분에 반영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동구발전중장기 계획안에는 지역개발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 부분을 삽입할 것입니다.
반영시켜 가지고 공예품 밀집지역 특화사업화 시키고 특히 동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많다보니까 재래시장별로 특화사업화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동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중장기발전계획에 지역경제 부분에 반영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특화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유통센터를 중소기업이나 모든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거든요
○經濟課長 安永基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추구하지도 못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대책에 대해, 21세기 우리 발전계획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를 여러 통로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여론을 열어놓고 중소기업도 참석하고 교수나 사람들이 참석해서 서로 논의되고 개발문제 등 이런 것도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멋있는 계획을 만들어 동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리하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동구에서 생산품을 구청 어디에 진열해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윤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도 지원해주면 한 번 지원해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분들이 공교롭게도 재능학교 밑이네요, 주소지가...
여하튼 알아서 지원해 주었겠지만 그런 면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출품했는데 명색이 위원들이 출품작품을 본적 있어요?
그러니 민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출품했다는 것은 상품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가치를 널리 보급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장인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시에서 보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받침을 하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동구에서 생산품을 구청 어디에 진열해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윤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도 지원해주면 한 번 지원해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분들이 공교롭게도 재능학교 밑이네요, 주소지가...
여하튼 알아서 지원해 주었겠지만 그런 면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출품했는데 명색이 위원들이 출품작품을 본적 있어요?
그러니 민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출품했다는 것은 상품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가치를 널리 보급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장인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시에서 보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받침을 하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經濟課長 安永基 잘 알았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님...
아까 도시가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많아요.
관청에서는 다 했는데 굴착 허가가 늦게 떨어져 겨울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민은 석유보일러 교체도 못하고 기름통 사 놓았다 뭐했다 우왕좌왕, 그것 좀 피해 주세요.
아까 도시가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많아요.
관청에서는 다 했는데 굴착 허가가 늦게 떨어져 겨울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민은 석유보일러 교체도 못하고 기름통 사 놓았다 뭐했다 우왕좌왕, 그것 좀 피해 주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건설과와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속히 하게 하고 앞으로 도시가스 묻을 자리를 건설과에 다 해서 금년간 포장 같은 것을 못하게 가포장하는 쪽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도 미리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經濟課長 安永基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건축과에 물으시죠.
○尹大永 委員 허가이니까, 알았어요.
도시가스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많은 잡음이 도시가스가 삼천리와 상인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삼천리와 상인간에 결정했기 때문에 폭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관여할 수가 없다 해서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가스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많은 잡음이 도시가스가 삼천리와 상인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삼천리와 상인간에 결정했기 때문에 폭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관여할 수가 없다 해서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經濟課長 安永基 빠진다기 보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가끔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尹大永 委員 도시가스를 매설하는데 있어 과장님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도시가스매설에 불편사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도 흄관 관통 문제, 흄관 밑의 가스매설 문제, 흄관과 도시가스, 강판을 깔아놓으면 상관없다 하지만 흄관 밑에 30㎝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판을 깔아놓고 거의 흄관 위로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집 흄관을 건드려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필히 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골목길에 가스배관 2m이내 통로에 있으면 가스배관을 파 가지고 굴착하는데 거의다 굴착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도로 옆 소방도로 6m 도로나 8m 도로나 10m 도로 있으면 도로변에 굴착허가를 내고 골목에 있는 것은 굴착허가를 내지 않고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보세요.
도로굴착 허가 내 준 곳이 어디인지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등 과장님이나 가스안전관리팀장이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오셨으니까 나가서 가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에 까는 것을 보면 커터기로 치지 않습니까?
치는데 파면 그 높이에서는 골목길은 60㎝만 묻게 되어 있죠?
수도 흄관 관통 문제, 흄관 밑의 가스매설 문제, 흄관과 도시가스, 강판을 깔아놓으면 상관없다 하지만 흄관 밑에 30㎝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판을 깔아놓고 거의 흄관 위로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집 흄관을 건드려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필히 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골목길에 가스배관 2m이내 통로에 있으면 가스배관을 파 가지고 굴착하는데 거의다 굴착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도로 옆 소방도로 6m 도로나 8m 도로나 10m 도로 있으면 도로변에 굴착허가를 내고 골목에 있는 것은 굴착허가를 내지 않고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보세요.
도로굴착 허가 내 준 곳이 어디인지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등 과장님이나 가스안전관리팀장이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오셨으니까 나가서 가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에 까는 것을 보면 커터기로 치지 않습니까?
치는데 파면 그 높이에서는 골목길은 60㎝만 묻게 되어 있죠?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폭에 따라 틀립니다.
○尹大永 委員 2M 정도면 6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매설하는데 잡쓰레기나 폐기물이라 할까 그런 것으로 되메우기를 해버려요, 어떨 때 보면...
물론 좋은 흙인 마사토가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되메우기를 하다보니까 골목길은 모래 같은 것 넣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의 되메우기로 채운다 이거야, 가스는 되메우기를 모래로 채우게 되어 있죠, 팀장님 대답해 봐요.
물론 좋은 흙인 마사토가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되메우기를 하다보니까 골목길은 모래 같은 것 넣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의 되메우기로 채운다 이거야, 가스는 되메우기를 모래로 채우게 되어 있죠, 팀장님 대답해 봐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거의 되메우기는 자기가 파낸 흙으로 되메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보여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후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업자는 이득을 보고 주민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보여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후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업자는 이득을 보고 주민은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 적발하는 것 있어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깔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나가 봅니다.
도시가스 배관으로 깔 때는 일단 감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설기준에 맞게끔 되메우기를 해야 준공검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급배관 쪽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입관 쪽에 주민과 일반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배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길 때는 항상 굴착심의를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가 봅니다.
도시가스 배관으로 깔 때는 일단 감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설기준에 맞게끔 되메우기를 해야 준공검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급배관 쪽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입관 쪽에 주민과 일반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배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길 때는 항상 굴착심의를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2m 이내로 된 것은 커터기로 잘라도, 법에 보면 전체 포장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습니다.
전체 포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커터기로 조그만 골목을 잘라 가지고 자기네들 인입관 공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살짝 덮어 주는 거예요, 골목길에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가스팀장이나 과장님이 틀림없이 지시해서 유무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자료를 받아 놓았어요.
공사한 내역서를 보면 부과세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부과하는 업체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도로굴착 허가를 낸 곳은 어쩔 수 없이 부가세를 내야 되고 도로 굴착 안한 곳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법에 그렇습니다.
전체 포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커터기로 조그만 골목을 잘라 가지고 자기네들 인입관 공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살짝 덮어 주는 거예요, 골목길에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가스팀장이나 과장님이 틀림없이 지시해서 유무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자료를 받아 놓았어요.
공사한 내역서를 보면 부과세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부과하는 업체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도로굴착 허가를 낸 곳은 어쩔 수 없이 부가세를 내야 되고 도로 굴착 안한 곳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정리를 합시다. 그것에 관해 상수도본부와 가스팀이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예.
○委員長 鄭鍾燮 동구 지역의 수도관 매설 지도라고 해요,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시에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도 하나 확보하셔야지...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감리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를 감독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수도배관을 가지고 있다 어디 공사한다, 그것만 알면 한번 맥만 짚어도 탁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도 없는데 어느 날 묻으면 묻나보다, 수도배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있는 것과 없는 것 자료차이가 많잖아요. 확보하세요, 어려워요?
이런 자료도 없는데 어느 날 묻으면 묻나보다, 수도배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있는 것과 없는 것 자료차이가 많잖아요. 확보하세요, 어려워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관리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은 못하시니까 확인해서 답변 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책개발에 힘써 주시고 공동개발 등에 힘써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안영기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44分 監査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윤대영 사회교대)
(16時54分 監査繼續)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은 못하시니까 확인해서 답변 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책개발에 힘써 주시고 공동개발 등에 힘써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안영기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44分 監査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윤대영 사회교대)
(16時54分 監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원근입니다. 재활용팀장 이각균입니다.
폐기물팀장 김진철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원근입니다. 재활용팀장 이각균입니다.
폐기물팀장 김진철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폐기물관련된 업체는 6개이고 생활쓰레기는 3개 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6개 업체중 동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3개 업체죠?
○淸掃課長 金裕經 예.
○李榮福 委員 동구, 오성, 인천위생공사.
그러면 보관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서 검토했는데 보관하는데 적환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보관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서 검토했는데 보관하는데 적환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淸掃課長 金裕經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적환장을 나가 점검해 보니까 문제점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문제점이라는 것이 일단 한 적환장을 쓰기 때문에 위생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성과 동구가 한 적환장에서 건폐도 수집하고 생활폐기물도 수집하고 사업장 폐기물도 수집해서 한 적환장에서 구획을 정해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일단 한 적환장을 쓰기 때문에 위생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성과 동구가 한 적환장에서 건폐도 수집하고 생활폐기물도 수집하고 사업장 폐기물도 수집해서 한 적환장에서 구획을 정해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본 위원과 밤에도 검사 나가고 했는데 내년에는 잘 되어야겠다고, 사실 그래요.
우리 구 세비에 4%를 쓰는 곳이 청소과예요.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데, 총 예산은 떨어졌는데 청소과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건비 자체가 올라갔는지 몰라도...
우리 구 세비에 4%를 쓰는 곳이 청소과예요.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데, 총 예산은 떨어졌는데 청소과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건비 자체가 올라갔는지 몰라도...
○淸掃課長 金裕經 그 문제점은 저도 위원님과 같이 확인 나간 적도 있기 때문에 제 명예를 걸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명예가 아니고 주민의 돈이고 예산입니다.
확실하게 한다고 알고 있고 팀웍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과 직원과 같이 나갔지만 다른 모습을 봐서 확실히 잡을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지정판매소가 몇 군데 있죠?
확실하게 한다고 알고 있고 팀웍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과 직원과 같이 나갔지만 다른 모습을 봐서 확실히 잡을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지정판매소가 몇 군데 있죠?
○淸掃課長 金裕經 현재로는 240개소가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240개소가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종류별로 다 배치되었다고 확언을 드릴 수 없지만 주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 주로 20ℓ, 10ℓ 생활쓰레기이거든요.
그것을 갖다 많이 파는데 혹간 큰 봉투나 아주 작은 봉투를 요구하시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 많이 파는데 혹간 큰 봉투나 아주 작은 봉투를 요구하시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李榮福 委員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쓰레기봉투도 불편함이 많다고, 지정판매소 그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금융업체 가서 돈을 내고 돈 낸 영수증을 가지고 구까지 와서 쿠폰을 받아 가져가서 판매하니까 반나절동안 가게문을 닫고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쓰레기봉투도 불편함이 많다고, 지정판매소 그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금융업체 가서 돈을 내고 돈 낸 영수증을 가지고 구까지 와서 쿠폰을 받아 가져가서 판매하니까 반나절동안 가게문을 닫고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 장사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옛날처럼 동에 판매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동에 적다보니까 아직까지 못 주었거든요.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 장사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옛날처럼 동에 판매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동에 적다보니까 아직까지 못 주었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것을 왜 못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IMF 있기 전에는 동에서 판매했는데 IMF되면서 동의 인원이 40%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업무를 구청에서 가지고 오면서 동에 있던 것을 청소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동 사정을 봐 가지고 다시 동으로 내려가야 주민들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업무를 구청에서 가지고 오면서 동에 있던 것을 청소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동 사정을 봐 가지고 다시 동으로 내려가야 주민들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동장님들이야 거의 다 반대하시겠죠.
○淸掃課長 金裕經 새마을단체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님 잘 아실 것 같고, 먼저 발표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금년도에 송림1동과 송림2동, 송현1․2동 몇 군데 설치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장려해서 내년에도 파급하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장려해서 내년에도 파급하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불법쓰레기 발생이 덜하고 예산을 줄여서, 쓰레기봉투 수입과 내주는 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주는 것 대비해서 몇 % 나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봉투값이요?
○李榮福 委員 예.
○淸掃課長 金裕經 자립도는 44% 입니다.
○李榮福 委員 서구나 연수구는 80%까지 올라간다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남동구가 80% 올라가고 연수구도 사실 높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런 부분에서 투입하고 장려한다면 좀더 세비를 줄여 아름답게 보이고, 꽃도 있으니까 골목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도에 청소과장으로 온지 1년 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를 불법투기 없는 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단속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 공무원까지 건의해 가지고 야간에 4번 단속했어요.
위원님들도 재활용분리 할 때 참여하신 적 있고, 상당히 금년도에는 불법투기, 이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속결과가 작년보다 배가 넘어요.
그렇게 많이 단속했는데...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 공무원까지 건의해 가지고 야간에 4번 단속했어요.
위원님들도 재활용분리 할 때 참여하신 적 있고, 상당히 금년도에는 불법투기, 이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속결과가 작년보다 배가 넘어요.
그렇게 많이 단속했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에는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수입도 올리고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불법투기 예방에 대해 금년에는 혼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고 불법투기 나오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점점 가면서 잡으려 해도 실적이 많이 줄어가는 것이거든요.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고 불법투기 나오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점점 가면서 잡으려 해도 실적이 많이 줄어가는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올 초인가 작년말에 어느 사례를 봤어요.
여주인가 그곳에서 불법투기하면 전혀 수거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허가를 안 내줘요.
법적인 면에서 치우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아있으면 치워 가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몇 날 며칠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여주인가 그곳에서 불법투기하면 전혀 수거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허가를 안 내줘요.
법적인 면에서 치우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아있으면 치워 가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몇 날 며칠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어느 정도 정착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게 쌓아놓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게 안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가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가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가 깨끗한 동네, 골목이 되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시고 진짜 정확히 하셔서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50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만매를 했는데 올해는 1만3천개를 했네요.
숫자를 떠나 스티커 천원권과 5천원권 두 가지뿐입니까?
50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만매를 했는데 올해는 1만3천개를 했네요.
숫자를 떠나 스티커 천원권과 5천원권 두 가지뿐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습니다.
○安炳玉 委員 대형은 두 개 붙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두 개 사서 붙이는 것이죠. 만원이면 5천원권 두 개 사서 붙입니다.
○安炳玉 委員 스티커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커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고 운영상 간혹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한 두건씩 나왔는데 금년에는 없더라고요.
○安炳玉 委員 왜냐 하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장롱이나 전축 못 쓰게 된 것에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누가 내놓는가 확인을 해서 왜 안 붙였냐 하니까 가져갈 때 나와서 붙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했더니 그것을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본적 없는지요.
누가 내놓는가 확인을 해서 왜 안 붙였냐 하니까 가져갈 때 나와서 붙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했더니 그것을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본적 없는지요.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커 도둑질인데 큰 대형 폐기물을 내버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인데 조그만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淸掃課長 金裕經 스티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방법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리에 내놓고 치워가도록 하는 것인데 과정이 이렇거든요.
자기가 농짝을 버리려면 농짝을 내놓기 이전에 물론,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상관없고 거리에 내놓기 이전에 동에 가서 스티커를 사거든요.
사 가지고 와서 환경업소에 전화하면 나와요.
전화하면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그곳에 있어라” 환경업소에서 얘기하거든요. 차가 시간을 정해 옵니다.
그때 붙여서 내놓아도 돼요.
미리 길거리에 내놓게 되면 문제가 붙여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붙은 것이 조그맣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내놓는 장소인줄 알고 불법투기가 또 되거든요.
아예 길거리에 내놓지 말고 자기 집에서 전화를 해야 돼요.
자기가 농짝을 버리려면 농짝을 내놓기 이전에 물론,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상관없고 거리에 내놓기 이전에 동에 가서 스티커를 사거든요.
사 가지고 와서 환경업소에 전화하면 나와요.
전화하면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그곳에 있어라” 환경업소에서 얘기하거든요. 차가 시간을 정해 옵니다.
그때 붙여서 내놓아도 돼요.
미리 길거리에 내놓게 되면 문제가 붙여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붙은 것이 조그맣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내놓는 장소인줄 알고 불법투기가 또 되거든요.
아예 길거리에 내놓지 말고 자기 집에서 전화를 해야 돼요.
○安炳玉 委員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淸掃課長 金裕經 작년에도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사가는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놓은 사람은, 세 든 사람 같은 경우 주인집에, 집이 이사 간 사람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권장했거든요.
이사 가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고, 문제점은 이사 가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되고...
이사가는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놓은 사람은, 세 든 사람 같은 경우 주인집에, 집이 이사 간 사람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권장했거든요.
이사 가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고, 문제점은 이사 가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되고...
○安炳玉 委員 과장님께서는 여러 모로 연구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鄭允相 委員 정윤상입니다.
그간 주거지역에 관련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청소과에서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했는데 동구가 해양 주변을 중심으로 선박은 물론 해양수산청 것이지만 폐기물이나 폐그물들을 청소업무라고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환경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심하게 얘기하면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행위들을 선박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업하고 난 다음에 폐그물을 버렸을 때 단속 내지는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주변에 가면 엄청난 폐그물에 납이 달려있는 성분들,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흘러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악취도 많고,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그간 주거지역에 관련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청소과에서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했는데 동구가 해양 주변을 중심으로 선박은 물론 해양수산청 것이지만 폐기물이나 폐그물들을 청소업무라고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환경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심하게 얘기하면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행위들을 선박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업하고 난 다음에 폐그물을 버렸을 때 단속 내지는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주변에 가면 엄청난 폐그물에 납이 달려있는 성분들,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흘러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악취도 많고,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淸掃課長 金裕經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는 다른데서 할 곳이 없거든요.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치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거든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예산관계도 있고,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이 그것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는 주민들이 겪는 것이고, 어선들이 동구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파악해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 건의했거든요
만석동으로 해서 화수부두, 어물, 폐어선이 상당히 많아요
똥마장 가는 데도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우려고 예산을 대략 세워보니까 3천여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시에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반영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치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거든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예산관계도 있고,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이 그것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는 주민들이 겪는 것이고, 어선들이 동구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파악해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 건의했거든요
만석동으로 해서 화수부두, 어물, 폐어선이 상당히 많아요
똥마장 가는 데도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우려고 예산을 대략 세워보니까 3천여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시에 요구했는데 해수부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반영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확답을 받았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예.
○鄭允相 委員 북성부두 똥마장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천여만원 부담해 가지고 청소해서 거두워 갔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될 때, 우리도 화수부두 같은데 아시다시피 어선 통제소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릴 경우 단속조치가 있어야지 버리기만 하면 당연히 치워 가는줄 알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악취가 심하게 풍기면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도출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규합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쓰레기를 버릴 경우 단속조치가 있어야지 버리기만 하면 당연히 치워 가는줄 알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악취가 심하게 풍기면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도출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규합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淸掃課長 金裕經 그 분야에서도 주택가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죠.
○鄭允相 委員 개선하시고...
○淸掃課長 金裕經 버리는 사람은 어부들이 많이 버리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사실 통제소 역할이 그것이거든요
입․출항 관계도 있지만 불법 해양쓰레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손이 못 미치는데,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쓰레기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치울 계획으로 있으니까...
입․출항 관계도 있지만 불법 해양쓰레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손이 못 미치는데,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쓰레기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치울 계획으로 있으니까...
○鄭允相 委員 그런 것은 구세로 부담하지 말고 강력하게, 언젠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뒤에는 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는 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15페이지 200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 계약서 규칙 제14조 적발하였을 때 조치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적인 주민의 돈이거든요.
세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이것은 직접적인 주민의 돈이거든요.
세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淸掃課長 金裕經 그 분야도 같이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강화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 만들었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위법했을 때 문제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아파트 쓰레기를 치우는데 다른 쓰레기와 혼합한다든지 하면 그 아파트 지역을 다음 계약때 배제시키고 계약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고, 너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시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강하게 확대해 나가고, 한번 적발되었을 때 하루 평균 5일치를 감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점을 강화해서 한 번 적발하면 1개월치 수수료 감해서 지급한다든지, 격을 높여 가지고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강화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 만들었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위법했을 때 문제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아파트 쓰레기를 치우는데 다른 쓰레기와 혼합한다든지 하면 그 아파트 지역을 다음 계약때 배제시키고 계약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고, 너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시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강하게 확대해 나가고, 한번 적발되었을 때 하루 평균 5일치를 감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점을 강화해서 한 번 적발하면 1개월치 수수료 감해서 지급한다든지, 격을 높여 가지고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금년도에는 주택가 지역에 불법투기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약간 소홀히 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외적인 것, 업체관리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세금이 한 푼이라도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어디요?
○李榮福 委員 청소과에...
○淸掃課長 金裕經 공익요원 네 사람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 수거하는 문제에 용역준 적 있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 수거하는 문제에 용역준 적 있었죠?
○淸掃課長 金裕經 음식물은 안 했고, 일반쓰레기만 했죠.
○李榮福 委員 용역준 비용이 2,700만원 나갔죠? 얼마 나갔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전체 예산은 3천만원이었는데 2,376만원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용역을 줘보니까 전문가로부터 우리 구가 얻은, 득과 실은 얼마이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율성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요?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예.
○淸掃課長 金裕經 용역의 목적은 수수료 주는데 적정가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78년도에 했거든요.
계속 단가를 동결시킨 가운데 4년만에 용역을 주었는데 역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1년에 3%이다 하면 4년이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6천원이면 10%만 해도 7,600원을 올려야되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한 것을 적용했는데 용역결과는 700원 올리고 오히려 생활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은 오히려 16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 1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투명하게 하면서, 이 용역이 금년과 내년도까지 2년 이상 쓰겠죠.
금액을 올려달라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 커버를 했고 쓰레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주로 목적이 수수료관련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계속 단가를 동결시킨 가운데 4년만에 용역을 주었는데 역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1년에 3%이다 하면 4년이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6천원이면 10%만 해도 7,600원을 올려야되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한 것을 적용했는데 용역결과는 700원 올리고 오히려 생활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은 오히려 16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 1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투명하게 하면서, 이 용역이 금년과 내년도까지 2년 이상 쓰겠죠.
금액을 올려달라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 커버를 했고 쓰레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주로 목적이 수수료관련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수료만 하는 것보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주민의 효율성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문전수거는 업체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업체가 성실성 있게 이행하면 하는 것이고 게으르게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업체에서 그것을 성심성의껏 가지고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사항을 이따금씩 받아요.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안 치워갔다, 문전수거를 안해 갔다 하는 지역 나오면 업체인 위생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만약 안되면 인원을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금년에는 전화 온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업체가 성실성 있게 이행하면 하는 것이고 게으르게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업체에서 그것을 성심성의껏 가지고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사항을 이따금씩 받아요.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안 치워갔다, 문전수거를 안해 갔다 하는 지역 나오면 업체인 위생공사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만약 안되면 인원을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금년에는 전화 온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전화 오는 것이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민원은 문전수거가 안 된다고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인천위생공사에서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을 1년마다 했죠?
인천위생공사에서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을 1년마다 했죠?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그러다보니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계속 그 회사와 형식상 계약체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淸掃課長 金裕經 반복되는 계약이죠.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형식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고, 위생공사와 계약만 체결하면 굴러가는 것, 나중에 고리 끊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보면 그 사람들도 말을 잘 들을 것 아니에요.
문전수거가 잘 된다고 해놓고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대영 의원이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화하면 잘 듣더니 지금에 와서 청소과 직원이 아니면 안 들어...
문전수거가 잘 된다고 해놓고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대영 의원이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화하면 잘 듣더니 지금에 와서 청소과 직원이 아니면 안 들어...
○淸掃課長 金裕經 윤 위원님 음식물 수거하는데 보고회 한 번 가졌잖아요.
지난 4월달에, 그때도 처리방법을 할 때 문전수거로 해서 통 수거했는데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내놓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일 수 있죠.
그런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통을 내놓으면 통을 분실할까봐 내놓는 주민이 안 가져가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도 문전수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에서도 별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4월달에, 그때도 처리방법을 할 때 문전수거로 해서 통 수거했는데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내놓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일 수 있죠.
그런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통을 내놓으면 통을 분실할까봐 내놓는 주민이 안 가져가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도 문전수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에서도 별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쓰레기봉투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받은 것 CCTV에서 보셨죠.
윤대영이 얘기하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쓰레기봉투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받은 것 CCTV에서 보셨죠.
윤대영이 얘기하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죄송합니다.
그날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그날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적출물 단속을 보면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무를 부지런히 해서 없는 것인지, 병원들이 적출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근무를 부지런히 해서 없는 것인지, 병원들이 적출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淸掃課長 金裕經 작년에도 이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병원 적출물이 한번 적발하게 되면 300만원이에요.
병원 적출물이 한번 적발하게 되면 300만원이에요.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그래서 봐 준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봐주면 안되죠.
의사나 간호사들이 적출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89개소가 병원인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4/4분기까지 하는데 4/4분기까지 한 게 52번 했거든요.
1년에 꼭 한 번씩하고 점검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주사기라든지 솜이라든지 일반쓰레기로 방출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엊그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얘기했는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의사들과 얘기 나눈 적 있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적출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89개소가 병원인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4/4분기까지 하는데 4/4분기까지 한 게 52번 했거든요.
1년에 꼭 한 번씩하고 점검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주사기라든지 솜이라든지 일반쓰레기로 방출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엊그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얘기했는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의사들과 얘기 나눈 적 있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 사회적 현상임을 감안하여 쓰레기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대형 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에 대한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등을 사회문제로 적극 처리하여 좀더 깨끗하고 청결한 살기 좋은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유경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휴식 없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 사회적 현상임을 감안하여 쓰레기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대형 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에 대한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등을 사회문제로 적극 처리하여 좀더 깨끗하고 청결한 살기 좋은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유경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휴식 없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위생과장 류정수입니다.
신재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 시 환경복지국 수질관리과에서 동구로 전입 발령 받은 최영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성옥 입니다. 지은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 시 환경복지국 수질관리과에서 동구로 전입 발령 받은 최영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성옥 입니다. 지은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페이지별로 넘어가죠.
(「난상토론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정윤상입니다.
3페이지 대형화물 적발 및 고발건수가 없다고 통계표에 나와있는데 산업도로나 동구에 계속 통행하는 트럭들이 상당수 노후로 인해 배출가스가 많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환경으로, 어째서 적발 내지 고발건수가 없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난상토론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정윤상입니다.
3페이지 대형화물 적발 및 고발건수가 없다고 통계표에 나와있는데 산업도로나 동구에 계속 통행하는 트럭들이 상당수 노후로 인해 배출가스가 많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환경으로, 어째서 적발 내지 고발건수가 없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INI스틸이나 재능대, 산업용품센터 앞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비디오 촬영도 있고 노상 매연단속도 하는 실정인데 통계표에서 보시다시피 대형화물 트럭 36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공교로운지 몰라도 적발된 대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속방법은 비디오 촬영도 있고 노상 매연단속도 하는 실정인데 통계표에서 보시다시피 대형화물 트럭 36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공교로운지 몰라도 적발된 대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대형화물 조사는 동구 관내에 있는 차량만 점검한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아니면 지나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동구 관내를 관통하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행정서기가 담당하고 있고, 공익요원 6명 있습니다 같이, 실적에도 나오지만 10월말 현재 25회 나가서 187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작년에는 52회 425건인데 올해는 25회에 187건으로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데 올해는 인원이 적어서 덜 나가셨는지...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작년과 실적이 낮은 이유는 올해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발단속 횟수가 줄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것 때문에 적발단속 횟수가 줄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달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정밀검사제에서 합격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다.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낮은 실정입니다.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낮은 실정입니다.
○安炳玉 委員 이상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절반인데 과태료는 10배가 적게 되었는지, 원래는 차량들이 양호한지...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정밀검사제를 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安炳玉 委員 아울러 개선명령 이후에는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알아보셨는지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배출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배출대기에 대한 항목별로 개선명령을 차량에 대해 내리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동구에 인천제철이나 동국제강이 있어 도로가 밀리는데 단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태료 부과한 것 징수하셨나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실적을 보면 과년도에 150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2,700만원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자동차 내용과 관련해서...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현년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징수율이 몇 %나 돼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97만원 부과해서 47만원 징수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나머지는 압류했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예. 차량에는 압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체 다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난차량도 있지는 않아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런 것은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압류해 놓고 그냥 있으면 차 뭉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매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아닙니다. 공매까지는 아니고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도 못 받으면 전자에 못 받은 것들은 어떻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차량이 폐기처분되면 그 차에 압류 들어간 것 풀어야만 폐기가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따 말씀드릴게요.
○鄭允相 委員 거기에 대해 잠깐 마저 말씀드릴게요.
대형화물 INI스틸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한 거예요, 아니면 동구 관내로 관통하는 산업도로 쪽에 하루 1,300여대가 다니는데 합동단속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실시했어요?
대형화물 INI스틸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한 거예요, 아니면 동구 관내로 관통하는 산업도로 쪽에 하루 1,300여대가 다니는데 합동단속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실시했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INI스틸에 등록된 차량을 단속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정지시키고 한 거예요, 뭐예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정지시키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鄭允相 委員 경찰과 합동 단속했다는 얘기예요, 시와...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시, 구 합동 단속입니다.
○鄭允相 委員 수시로 과적차량 해서 가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저희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鄭允相 委員 아니 그렇게 다니는데 매연이 상당한 배출가스가, 지난번 오염측정도를 송현3동 쪽으로 옮겼잖아요.
거기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굉장히 초과되었거든요.
그게 다 대형화물에서 나온 것이 것인데, 추후에 연구하는 쪽으로 하죠.
거기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굉장히 초과되었거든요.
그게 다 대형화물에서 나온 것이 것인데, 추후에 연구하는 쪽으로 하죠.
○李榮福 委員 13페이지 동구가 화수부두, 서해안으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수문통이나 그렇게 배출되잖아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없는 계량식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직통으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가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 묻지 않고 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없는 계량식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직통으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가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 묻지 않고 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거기까지는 조사 못해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주민들 옆집이나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으로 퍼서 하는데 있고 정화조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어도 다 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하면 세대별로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동구에는 그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으로 퍼서 하는데 있고 정화조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어도 다 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하면 세대별로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동구에는 그게 많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위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99년도에 동사무소가 그때 주민자치센터 되기 이전에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더라고요.
그게 전산으로 카드관리화 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직통으로 나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전산으로 카드관리화 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직통으로 나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노민철 과장 계실 때 그것을 했어요.
누락된 곳도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돼...
간단히 나오잖아요, 몇 통 이렇게 ...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디라고 얘기하면 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 하니까 알아서 지적했으니까 부탁을 드려요.
누락된 곳도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돼...
간단히 나오잖아요, 몇 통 이렇게 ...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디라고 얘기하면 의원이 단속하라고 했다 하니까 알아서 지적했으니까 부탁을 드려요.
○尹大永 委員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99년도 노민철 과장 할 때 전수조사를 시킨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 해가면서 각 동별로 정화조, 재래식, 수세식 전부다 파악해서 했는데 노민철 과장님이 약 3개월 동안 일을 많이 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또 치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과장님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99년도 노민철 과장 할 때 전수조사를 시킨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 해가면서 각 동별로 정화조, 재래식, 수세식 전부다 파악해서 했는데 노민철 과장님이 약 3개월 동안 일을 많이 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또 치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과장님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무리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이 있어도 전수조사도 좋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정화조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에게 악취, 모기 발병률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 파악이 컴퓨터로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운 사람 집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잖아요.
나중에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하려다 제가 안 한 이유도 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치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내보내서 치울 수 있게끔, 1차, 2차, 3차 경고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시킨다면 주민들 다 치웁니다. 그렇죠?
그 파악이 컴퓨터로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운 사람 집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잖아요.
나중에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하려다 제가 안 한 이유도 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치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내보내서 치울 수 있게끔, 1차, 2차, 3차 경고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 시킨다면 주민들 다 치웁니다.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현재 동구 청소율이 71-2% 정도 나옵니다.
99년도 전수조사 관리를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청소율이 나오거든요.
청소를 안 한 가정에는 우리가 안내문을 엽서로 띄우고 1년에 한번...
99년도 전수조사 관리를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청소율이 나오거든요.
청소를 안 한 가정에는 우리가 안내문을 엽서로 띄우고 1년에 한번...
○尹大永 委員 띄워도 안 치우면...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촉구 엽서까지 또 띄우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태료 부과를 해서라도 그 분한테 치울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북항개발을 얘기해야 되는데 고철부두도 좋지만 북항개발(2-1단계) 추진현황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발생 여지를...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익의 고철부두 보다는 어마어마한 미세 먼지가 동구 주민에게 발생하면 소동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익의 고철부두 보다는 어마어마한 미세 먼지가 동구 주민에게 발생하면 소동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현재 2-1개발 부두에 대한 건설은 지난 3월달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이 0.4%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은 현재 환경..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완료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인천에 주 풍향이 북서풍이 분다면 동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은 현재 환경..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완료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인천에 주 풍향이 북서풍이 분다면 동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기상대에 전부 조사한 결과 아닙니까, 몇 번 조사한 것인데 봄이 되면 거의 북서풍으로 불어와요. 북서풍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원료사료입니다.
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강구대책을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안 세우면 이 자리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중구에 있는 내항을 동구 2-1호선이 이쪽 북항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중구에서는 그것이 문제되니까 동구로 오고 이런 것을 받아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를 들어 솔빛마을 주민들, 동부아파트, 만석초등학교를 다시 짓지 않습니까?
만석초교와 북항개발 2-1호선과 거리간격이 1,300m예요.
1,300m라면 500m이상 10%가 가산된다면, 만석초등학교도 미세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석동 주민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대책 세워야 합니다.
안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당시 의원들 한 놈들 뭐한 놈들이냐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강구대책을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안 세우면 이 자리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중구에 있는 내항을 동구 2-1호선이 이쪽 북항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중구에서는 그것이 문제되니까 동구로 오고 이런 것을 받아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를 들어 솔빛마을 주민들, 동부아파트, 만석초등학교를 다시 짓지 않습니까?
만석초교와 북항개발 2-1호선과 거리간격이 1,300m예요.
1,300m라면 500m이상 10%가 가산된다면, 만석초등학교도 미세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석동 주민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대책 세워야 합니다.
안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당시 의원들 한 놈들 뭐한 놈들이냐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직에 대한 인원을 기획감사실에 확충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부두가 준공 후 5년 이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될 것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될 것으로 보고...
○尹大永 委員 이의신청을 환경위생과장님이 이러한 민원이 생기니까 사후 조치로 진정서를 각 동에서 받든지, 공문상으로 보내줘야 된다고요.
의원님들도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맨날 동구에 있으니까 고철부두를 얘기하시는데 2-1호선은 벌크작업을 하게 되면 부원료 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병과 모기가 득실거리게 끓게 되는, 부원료 사료가 쌓이면 섞어서 모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피부질환도 생기고.
원목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부원료 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벌크작업이냐 목구작업이냐에 따라 배에서 하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역하는 선주들이 작업할 때는 풍향을 보지도 않고 몇 월 며칠 날까지 풀어야 한다고 하면 무작정 풍향과 관계없이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천 최기선 전 시장이 벌크작업 하는데 참석했다고 합니다.
10m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최기선 시장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중구에 있는 내항에 있던 것을 동구에 갖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방법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의원님들도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맨날 동구에 있으니까 고철부두를 얘기하시는데 2-1호선은 벌크작업을 하게 되면 부원료 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병과 모기가 득실거리게 끓게 되는, 부원료 사료가 쌓이면 섞어서 모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피부질환도 생기고.
원목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부원료 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벌크작업이냐 목구작업이냐에 따라 배에서 하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역하는 선주들이 작업할 때는 풍향을 보지도 않고 몇 월 며칠 날까지 풀어야 한다고 하면 무작정 풍향과 관계없이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천 최기선 전 시장이 벌크작업 하는데 참석했다고 합니다.
10m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최기선 시장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중구에 있는 내항에 있던 것을 동구에 갖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방법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2-1호선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아세요.
이 회사만 하루에 화물차량 만대가 다닌다는 거예요, 천대도 아니고 백대도 아니고 만대라니까요. 이런데 동구가 살 길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토론과 여론을 터놓고 이 문제가 민원만 생긴다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게, 아무리 그 회사가 1,800억원을 들이든 2천억을 들이든, 3천억을 들이든 틀림없이 막아야 될 것은 막고, 대책방법을 세우든지, 이것 안 세우면 큰일납니다.
이 회사만 하루에 화물차량 만대가 다닌다는 거예요, 천대도 아니고 백대도 아니고 만대라니까요. 이런데 동구가 살 길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토론과 여론을 터놓고 이 문제가 민원만 생긴다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게, 아무리 그 회사가 1,800억원을 들이든 2천억을 들이든, 3천억을 들이든 틀림없이 막아야 될 것은 막고, 대책방법을 세우든지, 이것 안 세우면 큰일납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정리해요.
환경피해는 윤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8부두나 잡화하역 부두 근처에 가셔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얼마인가를 나름대로 조사하셔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피해는 윤 위원님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8부두나 잡화하역 부두 근처에 가셔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얼마인가를 나름대로 조사하셔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준비해 달라는데 그것을 준비해 보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넘어가죠.
○尹大永 委員 대책방법을 들어야 돼요.
○鄭允相 委員 제안을 해드리는데 동구 환경이 날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관청에서 주민환경감시단을 만든 곳이 아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소 요소마다 현장방문하면서 계속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 위상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동구 관내, 예를 들어 관변단체장들 있잖아요, 새마을 등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소 요소마다 현장방문하면서 계속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 위상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동구 관내, 예를 들어 관변단체장들 있잖아요, 새마을 등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정윤상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민환경감시단이 지난 5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되었고 차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시단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환경감시단이 지난 5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되었고 차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시단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환경위생과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그 분들은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상신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북항개발이 어떤 방법이든간 동구 자체적으로 벌크작업 할 수 있는 부원료 사료 들어오는 용역을 다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해 보세요.
인천시를 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동구 주민으로 봐서는 큰 피해가 오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동구 주민들 삶의 질이 깨지고 미세먼지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이 된다면 우리는 특혜 받을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특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상해서 올려야 돼요.
인천시를 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동구 주민으로 봐서는 큰 피해가 오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동구 주민들 삶의 질이 깨지고 미세먼지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이 된다면 우리는 특혜 받을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특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상해서 올려야 돼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윤 위원님께서도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셔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용역이 아직 완료 안된 상태로 있거든요.
용역평가서가 완료되면 그것을 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평가서가 완료되면 그것을 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을 대체하기 전에 앞서 저희도 용역 준 사람한테도 그 문제를 자기네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같은....자기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부원료 사료에 대한 이슈를 막을 길이 없답니다.
자기네들도 얘기해 가면서 동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느냐, 안 간다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군다나 서구 아니에요.
진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심각한 것을...
구청 말입니다. 그것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문제가 야기되면 행정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비된다니까...
심각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틀림없이 환경위생과장님이 전문화된 사람을 끌어다 연구하든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하든지 몇 천억원이 들어가도 하셔야됩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인천시에 줘야 되고 수산청에도 제시해 줘야 돼요.
자기네들도 얘기해 가면서 동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느냐, 안 간다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군다나 서구 아니에요.
진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심각한 것을...
구청 말입니다. 그것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문제가 야기되면 행정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비된다니까...
심각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틀림없이 환경위생과장님이 전문화된 사람을 끌어다 연구하든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하든지 몇 천억원이 들어가도 하셔야됩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인천시에 줘야 되고 수산청에도 제시해 줘야 돼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이 있는데 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시설물은 연면적 48.4평정도, 160㎡ 입니다.
48.4평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48.4평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데는 부담금은 부과 안하는 것인지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과는 별개예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건물에 대해 연료나 물 사용에 따른...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징수액 %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1기분은 74.3% 나오고 2기분은 63.5%인데 독촉분 납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납기내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징수율이 이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이달 말까지 납기내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징수율이 이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李榮福 委員 체납되면 할증이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5% 가산금이 한번 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설물의 체납액은 시설물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절차하면 되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이 있더라고요.
2002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물 체납액이 오래 가요?
얼마 안되지만 공매절차를 거쳐 받지 못하나요?
2002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물 체납액이 오래 가요?
얼마 안되지만 공매절차를 거쳐 받지 못하나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독촉고지하고 안 냈을 경우에 압류설정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시설물이 350건 정도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1년에 1기분 2기분 두 번씩 나가니까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예를 들어 1, 2, 3, 4번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관련 체납액 누르면 나옵니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나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동차세, 주차위반 다 나와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차량 넘버만 집어넣으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나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체납액이 한 대에 몇 번 붙였는지 다 나와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체납액 총액이 나옵니다. 차종에 대해서.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나온다면서요. 실무자 답변하셔도 좋아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자동차분 부과건수를 보면 금년도 1기분이 8,648건, 2기분 9,886건으로 총 18,534건입니다. 대수입니다.
체납액은 우측에 나오잖아요. 자동차분으로 총 6,510대 이것이 대수입니다.
대수와 건수가 똑같습니다.
체납액은 우측에 나오잖아요. 자동차분으로 총 6,510대 이것이 대수입니다.
대수와 건수가 똑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중복 부과된 건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전체적인 현황은 이 자료에서는 안 나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무팀장이 저 정도 답변을 하니, 과장님은 조금 이해를 해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委員長 鄭鍾燮 이 자료 말고 다른 것을 말씀, 이 자료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현재 자료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 자료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단말기에 차 넘버만 누르면 그 차에 환경부담금이 몇 년 전부터 밀렸는지 쫙 나오냐고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대당 나옵니다. 전체 체납액이 나온다고요.
○金正姬 안녕하세요.
한 대당 체납액을 조율하면 전체 차에 대한 체납액이 나오지만 대수가 몇 대인지는 프로그램상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부과한 차 대수를 일일이 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대당 체납액을 조율하면 전체 차에 대한 체납액이 나오지만 대수가 몇 대인지는 프로그램상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부과한 차 대수를 일일이 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委員長 鄭鍾燮 좋아요. 3년 전에 구정질문 한 것을 상기시켜 보세요.
도대체 뭐 하셨어요,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석무 기획실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프로그램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감사하고 떠들어봐야 헛것이야, 지금 이게 몇 만건이 되는 거야, 뭐하신 거야...
아직도 4개 과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있어요, 아직 연계가 안되었죠.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린 것 답변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뭐라 질문하고 답변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석무 기획실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프로그램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감사하고 떠들어봐야 헛것이야, 지금 이게 몇 만건이 되는 거야, 뭐하신 거야...
아직도 4개 과에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있어요, 아직 연계가 안되었죠.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린 것 답변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뭐라 질문하고 답변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국감자료를 보니까 환경에 관련 민원현황(대기, 수질, 소음 진동) 2000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이주영 의원한테 자료를 준 게 있죠.
대기분야, 소음 진동에 대한 내역서 민원현황을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면서 북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삽입시킬 수 없었던가요, 줄 때...
대기분야, 소음 진동에 대한 내역서 민원현황을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면서 북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삽입시킬 수 없었던가요, 줄 때...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건수만 낸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분야 123건, 수질 6건, 민원내용이 아닌 건수만 제출한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분야 123건, 수질 6건, 민원내용이 아닌 건수만 제출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 그 사람들한테 자료 줄 때도, 사실상 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격이야...
자기들이 왜 동구까지 침해하면서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않는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뽑아갔으면 국회의원으로 똑똑한 사람 같으면 동구 주민의 애로사항을 거기에 건의서라도 첨부해서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솔직하게 지방자치를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답변 왔었어요? 안 왔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격이야...
자기들이 왜 동구까지 침해하면서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않는 것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뽑아갔으면 국회의원으로 똑똑한 사람 같으면 동구 주민의 애로사항을 거기에 건의서라도 첨부해서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솔직하게 지방자치를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야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답변 왔었어요? 안 왔죠?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그런 일 없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가면서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 자료 주지 마세요.
국회법으로 법에 행정기관에 주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받아보았는데 떳떳한 관장들 같으면 “우리 구 의원도 있어, 당신네들 줄 수 없어” 해보세요.
인천시 때문에 이렇습니까, 인천시에서 보고 싶으면 오늘 와서 빼가라고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의원들 무시당한 것 같고,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든지...
국회법으로 법에 행정기관에 주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받아보았는데 떳떳한 관장들 같으면 “우리 구 의원도 있어, 당신네들 줄 수 없어” 해보세요.
인천시 때문에 이렇습니까, 인천시에서 보고 싶으면 오늘 와서 빼가라고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의원들 무시당한 것 같고,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든지...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청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문제 역시 도시지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만석동 일대와 송현동 공장지대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악취 등 공해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철두철미한 단속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한지 3년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즉시 제 구정질문이나 속기록을 보셔가지고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류정수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일찍 9시 40분경 구청광장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보건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13分 監査終了)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청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문제 역시 도시지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만석동 일대와 송현동 공장지대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악취 등 공해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철두철미한 단속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한지 3년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즉시 제 구정질문이나 속기록을 보셔가지고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류정수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일찍 9시 40분경 구청광장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보건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13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