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社會經濟局(社會福祉課), 都市局(建設交通課, 建築課, 都市整備課)
日時 : 2003年12月1日(月)
日時 : 2003年12月1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및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및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과장 김용만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함응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류삼렬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원혜숙입니다.
자원봉사팀장 노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함응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류삼렬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원혜숙입니다.
자원봉사팀장 노영철입니다.
○尹大永 委員 아침부터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인할 것은 빨리 시인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동목욕위탁 교부내역을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동목욕위탁 교부내역을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40페이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간호사, 기사하고 지원금 1,300만원 주었지만 기사하고 간호사하고 들어간 것이 1,200만원이고 운영비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실질적인 면을 볼 때는 운영비를 일단 기사 먼저 얘기할까요.
기사하고 간호사하고 지금 월급 준 임금대장을 보니까 우리는 150만원씩 이동목욕위탁금 교부내역에 150만원씩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구 봉사관 임금대장에 보니까 150만원 지급된 것이 1번 있었고 그 나머지는 138만6,570원 지급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사하고 간호사하고 지금 월급 준 임금대장을 보니까 우리는 150만원씩 이동목욕위탁금 교부내역에 150만원씩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구 봉사관 임금대장에 보니까 150만원 지급된 것이 1번 있었고 그 나머지는 138만6,570원 지급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실 이동목욕차량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1,3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목욕차량은 저희 동구에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위탁을 준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1,3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목욕차량은 저희 동구에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위탁을 준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잘 못했냐, 잘 했냐,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된 것을 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사후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신 인건비는 한사람만 1회분만 나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尹大永 委員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150만원씩 우리는 간호사 150만원, 기사 150만원인데 기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150만원씩은 지급하라고 교부금 내역서에 올라 왔는데 봉사관 임금대장을 보니까 150만원 4월달에 한번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138만6,670원인가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인건비하고 자원봉사활동비, 차량유지비 해서 1,300만원이 나갔는데 12월달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지급되었다든지 추가 지급이 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지급되었다든지 추가 지급이 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尹大永 委員 150만원 안 들어간 것은 정산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 받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운영비, 계약서를 보시면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운영예산 등을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어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 및 운영예산 등을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어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운영비 1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사업을 위탁을 줄 때 자기네들 청아재단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알아요.
운영비를 어떻게 쓰겠다, 100만원을 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우리 구청한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받은 일 있습니까?
사전승인을...
운영비를 어떻게 쓰겠다, 100만원을 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우리 구청한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받은 일 있습니까?
사전승인을...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청아재단에서 월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윤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 및 이것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올 초에 계약할 적에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받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8조에 보시면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은 목욕수혜대상자와 봉사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혜자가 282명인가 되죠.
을은 목욕수혜대상자와 봉사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혜자가 282명인가 되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것은 청아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다 들겠다고 했어요.
○尹大永 委員 든 것을 확인을 못 했잖아요. 없으면 없다, 앞으로 이런 사후조치를 보험을 안 들었으니, 과장님 제8조에 대해, 계약서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보험을 들어서 하겠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 올 수 없잖아요.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 올 수 없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제가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험가입이 안 되었으면 보험 가입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것 취해 가지고 해 주시고...
○李榮福 委員 과장님,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월중에 시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거기에서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사항, 9월중에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사항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현재 수탁재단에서 전액부담한다고 했죠.
그렇게 보고했죠.
보고사항, 9월중에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사항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현재 수탁재단에서 전액부담한다고 했죠.
그렇게 보고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그 시점에서는 1,3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안 내려왔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안 내려왔을 때입니다.
○李榮福 委員 애시당초에 이동목욕차량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비용 부담해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비용 부담해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 범위는 계약의 조건을 달 때 전액이라든지 일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동목욕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연간 9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분간 무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에 너무 비용이 과다지출되다 보니까 최소한 기본경비, 기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목욕 용품비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건도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얼마가 될지 몰라도 조금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에 너무 비용이 과다지출되다 보니까 최소한 기본경비, 기사 인건비라든지 기타 목욕 용품비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건도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얼마가 될지 몰라도 조금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몰라요. 제가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 기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까지 150만원씩 3,600만원 올라와 있죠.
이동목욕차량을 하려면 간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이동목욕차량을 하려면 간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의무사항이기 보다는 목욕대상자가 상당히 병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방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치매환자나 중풍환자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병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목욕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한 상태에서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심지어는 방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치매환자나 중풍환자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병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목욕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한 상태에서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李榮福 委員 목욕할 때 체크기 다 가지고 가서 다 체크했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기본적인 사항은 건강체크를 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체크까지 다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분이 그럼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고날까 염려스러운 분이 오히려 산재보험, 안전보험 가입여부도 모르는 사람이 과장님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고날까 염려스러운 분이 오히려 산재보험, 안전보험 가입여부도 모르는 사람이 과장님 같은 데 그렇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가입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실적으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라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하고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도감독이, 제6조에 보시면 지도점검도 한번 한 적이 없고, 한번도 한 예가 없죠.
그러면 진실적으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라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하고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도감독이, 제6조에 보시면 지도점검도 한번 한 적이 없고, 한번도 한 예가 없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월급 얘기 또 나왔는데 동구 봉사관 임금대장을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원미재라는 사람은 청아치과에서 월급을 상례적으로 주었던 사람이에요.
주었던 사람을, 우리는 청아치과에 대해 하나의 돈만 보전 역할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파악은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계약을 하고 1,300만원에 대한 청아치과가, 물론 봉사해 준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1,3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신네들이 조금 보탬을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에는 원미재라는 사람이나 기사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동목욕차량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을 분명히 월급을 주었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300만원 뭐야, 그 문제가 있고 제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4조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얻은 사실이 없었죠.
주었던 사람을, 우리는 청아치과에 대해 하나의 돈만 보전 역할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파악은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계약을 하고 1,300만원에 대한 청아치과가, 물론 봉사해 준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1,3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신네들이 조금 보탬을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에는 원미재라는 사람이나 기사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동목욕차량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을 분명히 월급을 주었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300만원 뭐야, 그 문제가 있고 제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4조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얻은 사실이 없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인하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주었다고, 타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지급 준 내역이 있겠지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보조금의 반환 법 조항이 제31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 주었다라고 생각할 때,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으면 1,300만원에 대해 잘못 주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보조금의 반환 법 조항이 제31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 주었다라고 생각할 때,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으면 1,300만원에 대해 잘못 주었다는 거야,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는 그렇게는...
○尹大永 委員 지금 과장님 대답했으니까 그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조금을 잘못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이동목욕차량을 위탁을 주었을 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동의를 받든, 안 받았든 절차가 무시된 사항이고 저는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의원들에게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든 뭐를 하든 절차를 밟아서라도 득 해 가지고 예산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랄 뿐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그래야 앞으로 시정되지 시정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그래야 앞으로 시정되지 시정 안 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보조금의 반환 1,3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어떻게 하겠느냐 법조항을 보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패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1,300만원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다시 반환을, 구에 반환을 받아놓고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다시 전환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패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1,300만원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다시 반환을, 구에 반환을 받아놓고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다시 전환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동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임 직원들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1개가 됩니다.
31개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이것을 다 위탁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구청장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후에 제정된 조례인데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31개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이것을 다 위탁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구청장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후에 제정된 조례인데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아니에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은 민간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은 동산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LG복지재단에서 저희들에게 기증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은 민간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은 동산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LG복지재단에서 저희들에게 기증한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안다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래서 이것을 복지시설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사무로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럼 여태 허나마나한 소리를 쭉 설명해요.
도대체 과장님 왜 그래요. 여태 듣자하니까 이것은 LG재단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 정산으로 쭉 나가다가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뭐 하는 소리예요.
앞뒤가 맞는 소리예요. 동의를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지 지금 위원님들의 설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변명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이지...
도대체 과장님 왜 그래요. 여태 듣자하니까 이것은 LG재단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 정산으로 쭉 나가다가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뭐 하는 소리예요.
앞뒤가 맞는 소리예요. 동의를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지 지금 위원님들의 설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변명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이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산은 안 받아도 되고 사무위임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받아야 된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결론적으로는...
○委員長 鄭鍾燮 허나마나한 소리 아닙니까?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문제를 내가 물어봤듯이 동의를 얻지 못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1,300만원 지급이 되었잖아요.
은행으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안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출된 금액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돌려준다든지 그것은 어떤 법의 절차를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은행으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안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출된 금액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돌려준다든지 그것은 어떤 법의 절차를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300만원 지급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고 그리고 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청아재단과 저희는 계약관계가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고 그리고 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청아재단과 저희는 계약관계가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운영비 얘기 했잖아요.
282명 수혜자한테 보험문제도 운영비가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왜냐 하면 사고시, 어떤 사망시 구청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은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서 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운영비나 모든 것을 줄 때 그 사람들 첫째 뭐냐, 보험가입을 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로 산출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는 전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보조가 안됐어도 사용했던 그대로 나갔던 전례입니까?
그 사람 변동사항이 없더라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득권만 부여해 준 것이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자기 돌아가는 청아치과 시스템대로만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2명 수혜자한테 보험문제도 운영비가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왜냐 하면 사고시, 어떤 사망시 구청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은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서 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운영비나 모든 것을 줄 때 그 사람들 첫째 뭐냐, 보험가입을 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로 산출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는 전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보조가 안됐어도 사용했던 그대로 나갔던 전례입니까?
그 사람 변동사항이 없더라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득권만 부여해 준 것이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자기 돌아가는 청아치과 시스템대로만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청아치과 법인을 운영하는데 일익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데 사실 청아재단에서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하면서 282명이라는 대상자한테 수혜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청아재단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아니고 청아재단에서 하나의 봉사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청아재단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아니고 청아재단에서 하나의 봉사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전반적인 답변을 들어 보면 과장님이 근거도 없이 답변하신 것을 내가 지적드릴게요.
처음에 계약할 때 연간 9천만원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죠.
지금 전반적인 답변을 들어 보면 과장님이 근거도 없이 답변하신 것을 내가 지적드릴게요.
처음에 계약할 때 연간 9천만원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물론 9천만원 사업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지출이 너무 많고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약조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약조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4개월 1,3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연간 4,2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공고할 때 4,200만원 공고했으면 더 많은, 더 좋은 위탁자들이 들어와서 경쟁할 수도 있었어요.
무슨 흑막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위원이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도와준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누가 목욕차 좋은 것 몰라요. 운영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에 중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혹시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무슨 흑막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위원이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도와준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누가 목욕차 좋은 것 몰라요. 운영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에 중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혹시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일단 사고가 나면 계약상에 뒤에 보시면 위탁을 준 저희 구가 사실 책임입니다.
○尹大永 委員 맞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지 보험가입을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보험에 만약 안 들었다면 저희들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보험에 만약 안 들었다면 저희들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조치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알고 있으면 방문진료를 할 때 의사선생님에게 이분은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받아본 적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건소에서...
○委員長 鄭鍾燮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건소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중점사업인데 뭐가 관심을 가졌어요. 예산이 부족되는데 그런 것까지 아시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체크하는 것보다 의사가 체크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연계해서 활용도 못하면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뭐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 거예요.
뭐가 중점사업입니까? 역점을 가지고 한 것이 그 모양이에요.
뭐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 거예요.
뭐가 중점사업입니까? 역점을 가지고 한 것이 그 모양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실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에 간호사나 의사를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보건소 간호직이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한테 일일이 목욕을 대상으로 협조는 부족하고 그래서 청아재단에서 간호사를 대동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한테 일일이 목욕을 대상으로 협조는 부족하고 그래서 청아재단에서 간호사를 대동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 질문을 똑바로 알고 말씀하세요.
보건소에는 주2회정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상대로, 거택 노인분들을 상대로 방문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방문 진료시 이분들을 목욕을 시키겠으니 진단내역을 받으면 됩니다.
거기 간호사 있는 것 왜 걱정해요. 나갈 때 받으라는 소리예요.
답변을 똑바로 해 보세요.
보건소에는 주2회정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상대로, 거택 노인분들을 상대로 방문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방문 진료시 이분들을 목욕을 시키겠으니 진단내역을 받으면 됩니다.
거기 간호사 있는 것 왜 걱정해요. 나갈 때 받으라는 소리예요.
답변을 똑바로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목욕을 시킬 시점에 건강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를 저희들이 대동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다니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동목욕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를 저희들이 대동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다니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동목욕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진찰하는 것이 1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정방문하면서 진료하는 시차하고 저희 이동목욕 시키는 날짜하고는....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차이나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일주일전에 방문간호를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이후에 목욕을 시킨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참고를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고할 때, 공고 자체에도 이렇게 썼어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의도 안 얻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고할 때, 공고 자체에도 이렇게 썼어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의도 안 얻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모든 것이 무효가 아닙니까?
예산지원 해 준 것을 회수를 못하다니요. 도대체가 틀이 짜여 가지고 시스템대로 돌아갔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잘한 사업이고 더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나 잘한 것이 있어야죠. 뭐 하나 잘 된 것이 있고 그런데다 올해 예산에는 4,660만원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무슨 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구청 같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속된 말로 펜대 잡히는 대로, 누가 와서 조르는 대로 예산편성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집어치우세요.
막대한 돈 들여서, 아니 과장님 안 계신다고 이것보다 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3개월 출근하지 말아 보세요. 법대로 다하면 될 것 아니에요.
능동적으로는 고사하고 법대로는 할 것 아니에요.
3개월 출근하지 말아보세요. 오늘부터, 그리고도 앞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회수할 수 없고 뭐할 수 없고 그러면 위원들이 뭐를 가지고 지적하라는 소리예요.
납세자가 돈 낸 것이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반복, 반복 계속하니까 다 회수하세요. 회수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지원 해 준 것을 회수를 못하다니요. 도대체가 틀이 짜여 가지고 시스템대로 돌아갔으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잘한 사업이고 더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나 잘한 것이 있어야죠. 뭐 하나 잘 된 것이 있고 그런데다 올해 예산에는 4,660만원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무슨 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구청 같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속된 말로 펜대 잡히는 대로, 누가 와서 조르는 대로 예산편성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집어치우세요.
막대한 돈 들여서, 아니 과장님 안 계신다고 이것보다 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3개월 출근하지 말아 보세요. 법대로 다하면 될 것 아니에요.
능동적으로는 고사하고 법대로는 할 것 아니에요.
3개월 출근하지 말아보세요. 오늘부터, 그리고도 앞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회수할 수 없고 뭐할 수 없고 그러면 위원들이 뭐를 가지고 지적하라는 소리예요.
납세자가 돈 낸 것이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반복, 반복 계속하니까 다 회수하세요. 회수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회수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잊어버렸으니까 똑바로 명시해서 법적인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동목욕사업은 저희 동구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尹大永 委員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청아재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282명이라는 인원을 목욕시켰습니다.
그 수혜가 전부 우리 동구 독거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노인들한테 수혜가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관계를 주었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청아재단하고 저희하고...
그렇지만 청아재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282명이라는 인원을 목욕시켰습니다.
그 수혜가 전부 우리 동구 독거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노인들한테 수혜가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관계를 주었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청아재단하고 저희하고...
○尹大永 委員 과장님,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委員長 鄭鍾燮 이것 한마디만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아재단은 연간 9천만원에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해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중요한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뭐해, 의회를 왜 열어, 감사를 해서 뭐합니까?
중요한 사업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바꾸어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속된 말로 더 심하게 말하면 개판 행정이지 뭐예요.
중요한 사업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감사를 해서 뭐해요 도대체,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하니 이것이 무슨 행정이야 우리 동구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아재단은 연간 9천만원에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해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중요한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뭐해, 의회를 왜 열어, 감사를 해서 뭐합니까?
중요한 사업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바꾸어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속된 말로 더 심하게 말하면 개판 행정이지 뭐예요.
중요한 사업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감사를 해서 뭐해요 도대체,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하니 이것이 무슨 행정이야 우리 동구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하는 취지예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점도 있지만 실무 각 팀장들은 뭐했는지 도대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반면에 전문 담당자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던 동구에 하나의 채널, 어떤 시스템이 역할분담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궁하자는 얘기이고 역할분담이 뭐냐하면 분석이 자기 분야별로 분석이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야, 그럼 구청에서 어느 시스템으로 윤활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과장님이 깊숙한 것까지 몰라, 그러면 담당 부서팀들이 있잖아요.
또 담당자가 있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업무 하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했으면 그 담당분야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못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낫지 자꾸 얘기해 봐야 다른 것으로 시간 끌면 뭐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점도 있지만 실무 각 팀장들은 뭐했는지 도대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반면에 전문 담당자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던 동구에 하나의 채널, 어떤 시스템이 역할분담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궁하자는 얘기이고 역할분담이 뭐냐하면 분석이 자기 분야별로 분석이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야, 그럼 구청에서 어느 시스템으로 윤활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과장님이 깊숙한 것까지 몰라, 그러면 담당 부서팀들이 있잖아요.
또 담당자가 있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업무 하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했으면 그 담당분야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못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낫지 자꾸 얘기해 봐야 다른 것으로 시간 끌면 뭐합니까?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과장님, 이동목욕 올해 수혜자 몇 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2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명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계속합니다.
○李榮福 委員 1월달부터 12월까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동절기때도 한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왜냐 하면 차가 온수를 데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년 수혜자 예상 수치는 뽑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저희가 위탁 준 것이 1월달이니까 282명정도가, 12월이 남아 있지만...
○李榮福 委員 그럼 350명정도 되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그 수치를 볼 때 우리 한 분당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4,660만원 예산으로 볼 때, 한분 목욕시키는 것이 대략 13만원 되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300명 했을 때 말입니까?
○李榮福 委員 300명 되면 더 되고요. 400명 예상할 때 한 분당 1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봉사, 청아치과라는 데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 분당 그렇게 들어간다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 구에서도 목욕탕 청사 임대해 준 것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 분당 그렇게 들어간다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 구에서도 목욕탕 청사 임대해 준 것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유상으로, 사무실입니다.
○李榮福 委員 얼마에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연600만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고 그랬으면 지원요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애시당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봉사하는 단체고 하니까 그런 일도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새마을에서 하려고 했는데 청아치과에서는 자기 청아치과라는 간판을 알려주기 위한 사실 1년에 선전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비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지원이 왔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최소의 경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원요청하고 1,300만원 추경에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4,6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볼 때 간호사 150만원, 기사 150만원, 그래서 한 분 목욕해 드리는데 15만원 계산할 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봉사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준다면 이 돈 들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위탁기관에서, 봉사센터가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15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우리 세비를 들여야 되느냐, 봉사라는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요.
청아치과는 그렇게 볼 때에는 봉사라는 개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무슨 사업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에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봉사하는 단체고 하니까 그런 일도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새마을에서 하려고 했는데 청아치과에서는 자기 청아치과라는 간판을 알려주기 위한 사실 1년에 선전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비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지원이 왔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최소의 경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원요청하고 1,300만원 추경에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4,6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볼 때 간호사 150만원, 기사 150만원, 그래서 한 분 목욕해 드리는데 15만원 계산할 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봉사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준다면 이 돈 들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위탁기관에서, 봉사센터가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15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우리 세비를 들여야 되느냐, 봉사라는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요.
청아치과는 그렇게 볼 때에는 봉사라는 개념이 없고 어떻게 보면 무슨 사업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沈禹淳 委員 3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 경로연금,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경로연금 같으면 노인들이 많은 실정인데 경로연금이 1억3,700만원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연금을 당초에 추계가 1,098명을 대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경로연금이 국비하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연금은 지급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4만5천원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경로우대시책으로 국비를 많이 할당해 줍니다.
전액 다 지급하고 지금 3/4분기까지 1억3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4/4분기에 집행될 것입니다.
경로연금이 국비하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연금은 지급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4만5천원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경로우대시책으로 국비를 많이 할당해 줍니다.
전액 다 지급하고 지금 3/4분기까지 1억3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4/4분기에 집행될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44페이지 보면 경로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급내역을 보니까 6월분이 나와 있어요.
1월, 2월부터 3,600만원씩 내려오다가 지급이 2,770만원으로 뚝 떨어진 원인이 뭡니까?
그렇다고 노인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월, 2월부터 3,600만원씩 내려오다가 지급이 2,770만원으로 뚝 떨어진 원인이 뭡니까?
그렇다고 노인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尹大永 委員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심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51페이지는 생계비지급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내역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경로연금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생계비 지급내역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沈禹淳 委員 생계비 지급내역에, 지금 이것은 경로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급내역 45페이지에 있는데 1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뒷면에 1월, 2월, 6월까지 지급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뒷면에 1월, 2월, 6월까지 지급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앞에는 경로연금이고...
앞에는 경로연금이고...
○沈禹淳 委員 경로연금은 월별로 분리되어, 각 동별로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내역은 동별로 되어 있는데 경로연금 지급내역은 동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내역은 동별로 되어 있는데 경로연금 지급내역은 동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경로연금은 고정금액이기 때문에 월별로 집계를 낸 것으로...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沈禹淳 委員 정액지급이나마나 월별로 합계로 하고 다른 것은 동별로 해서 세밀히 나왔는데 경로연금 지급내역은 1월, 2월, 10월까지 해 가지고 총계를 4억8,152만4천원인데 위원들 보지 못하게 만드느라고 동별로 안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동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 좀 뽑아 주시고, 수급자 생활급여 지급내역에 보면 6월에 6동을 보니까, 1월부터 3,400만원 이런 식으로 오다가 6월에 2,716만6천원으로 작게 책정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답변을 듣고 말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사실 정액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식구 수대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인가족 얼마, 2인가족 얼마, 여기에서 차액이 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이 있다든지 생계가족이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식구 수대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인가족 얼마, 2인가족 얼마, 여기에서 차액이 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이 있다든지 생계가족이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6동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그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정말로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국에 더 발굴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꾸, 그전에 타먹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이것을 타 먹을 것이 안 되어서 안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안 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기초생활급여를 책정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이라든지...
개인소득이라든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 하면...
○委員長 鄭鍾燮 몇 사람에 얼만큼 액수가 줄어서 누구는 뭘로 해서 줄었다 그 말씀 해 보세요.
○沈禹淳 委員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에도 장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점점 더 나타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국인데 어떻게 타 잡수시던 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 이거야,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 수급자 명단이나 모든 것을 자료로 충분히 해서 배부해 주시고 윤대영 위원님...
지금 시장에도 장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점점 더 나타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국인데 어떻게 타 잡수시던 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 이거야,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 수급자 명단이나 모든 것을 자료로 충분히 해서 배부해 주시고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지금 수급자 생계지급내역을 보니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소득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것을 볼 때 수급자 수가 화수2동에 136가구 332명이고 지급3,386만원이에요.
그런데 1월달과 2월달 똑같은 인원 변동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110만6천원이 증가되고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월달과 2월달 똑같은 인원 변동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110만6천원이 증가되고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수급자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할 때 분기별로 가구별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동안에 소득이 늘어났는지...
분기동안에 소득이 늘어났는지...
○尹大永 委員 늘어나거나 줄은 것에서 차액이 생긴다고 했는데 내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차액이 늘어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거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구성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구성원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갖고 와 보세요.
그 명단을 갖고 와 보시라니까, 왜냐 하면 내가 담당자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변동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 때문이냐고 얘기하면 소득 정액이 줄어든 가구에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 사유서에 있어요.
왜 이것은 변동사항이고 소득이 늘어났네, 줄어났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차액이 생겼느냐 이거야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니까 과장님 아시면...
그 명단을 갖고 와 보시라니까, 왜냐 하면 내가 담당자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변동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 때문이냐고 얘기하면 소득 정액이 줄어든 가구에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 사유서에 있어요.
왜 이것은 변동사항이고 소득이 늘어났네, 줄어났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차액이 생겼느냐 이거야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니까 과장님 아시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대하고 인원은 같은데...
○尹大永 委員 다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왜 금액 1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尹大永 委員 조사결과서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결과 가져오라고 담당자한테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못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야, 없는데 왜 차액이 있느냐 그럼 소득 재조사결과서 있으면 갖고 와 봐라 이거야, 그런데 안 가지고 오고 있잖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무 것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차액된 이유가 행정착오로 착오가 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못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야, 없는데 왜 차액이 있느냐 그럼 소득 재조사결과서 있으면 갖고 와 봐라 이거야, 그런데 안 가지고 오고 있잖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무 것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차액된 이유가 행정착오로 착오가 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경로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경로연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내역하고 각 동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생업자금은 연4%에 신용융자 1,200만원이고 담보융자는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3%에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것은 소득자금으로는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3%에 2년 이내 정기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 4천만원 전세에 대해서 70%까지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2,800만원이 상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자금으로는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3%에 2년 이내 정기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 4천만원 전세에 대해서 70%까지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2,800만원이 상환선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많이 늘었네요.
○安炳玉 委員 지금 은행이자하고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은행이자는 5-6%선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4% 선이니까 여기가 조금 싸죠.
이것은 3-4% 선이니까 여기가 조금 싸죠.
○安炳玉 委員 그러면 생업자금은 한 사람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해당 없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安炳玉 委員 신청해서 반려된 사람은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상당히 많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2000년 6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만 받으면 이것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 자기네 집 전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보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상당히 많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2000년 6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만 받으면 이것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 자기네 집 전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보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보증의 관계가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에, 14페이지에 보니까 체납자가 93년부터 계속 있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17페이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93년도에 한사람, 94년도 세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17페이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93년도에 한사람, 94년도 세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이 건은 93년, 94년도에 4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 이후에 저희들이 93년, 94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한미은행에서 전적으로 채권관리하고 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은행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그 이전에 협약을 맺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급한 4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보다도 보증인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 이후에 저희들이 93년, 94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한미은행에서 전적으로 채권관리하고 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은행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그 이전에 협약을 맺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급한 4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보다도 보증인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현재로는 생활안정자금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16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13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3억2천만원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생업자금, 전세자금은 저희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3억2천만원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생업자금, 전세자금은 저희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만 보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타구보다도 열악한데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싼 이자도 있는데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1時2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1時25分 監査繼續)
○尹大永 委員 안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의 문제, 지금 채납자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압류해서 기간이 흘렀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압류만 했을 뿐이지 받아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압류만 했을 뿐이지 받아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실 저희들도 생활안정자금 4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사자는 상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사자는 상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후처리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독촉만 하면 뭐합니까?
9월 19일 송달 보낸 것만 따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납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월소득이나 예를 들어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증인을 섰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야 되어요.
왜냐 하면 구태자씨는 보증인이 8천만원, 월소득이 250만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500만원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받을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월 얼마 씩 납부하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체납자 명단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빨리 하고 김준문씨 같은 경우는 이수철씨는 월 소득이 있고 또1,300만원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용기씨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9월 19일 송달 보낸 것만 따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납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월소득이나 예를 들어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증인을 섰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야 되어요.
왜냐 하면 구태자씨는 보증인이 8천만원, 월소득이 250만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500만원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받을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월 얼마 씩 납부하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체납자 명단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빨리 하고 김준문씨 같은 경우는 이수철씨는 월 소득이 있고 또1,300만원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용기씨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委員長 鄭鍾燮 거주 안 하는 분은 몇 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당사자는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실 당사자는 상환능력이 없고 보증인을 독촉하고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증인과의 채권자 이 사람과의 관계에 해결될 것이 우선인데 보증인들은 독촉하면 당사자들한테 자꾸 책임전가를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다가 안 되면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질적으로 안 낸다든지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다가 안 되면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질적으로 안 낸다든지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나갈 생각입니다.
○尹大永 委員 조치할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내년 몇 월 정도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날짜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최선을 다 한다고, 내년에 과장님 가면 그만이잖아요.
○尹大永 委員 6개월 걸리든 얼마 걸리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독촉하고 성업공사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통보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내년 상반기내에는 될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노력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최대한 노력해서라도, 성과가 있는 만큼 담당자도 배석시켜서 어려운 살림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전례가 남고 잘못하면 본인도 750만원 보증서는 바람에 저도 물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인들은 보증인 세울 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보증세우라고 하세요.
없는 사람 보증 세워 가지고 어렵게 말이야, 물론 어려운 사람이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치를 하셔야 돼...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인들은 보증인 세울 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보증세우라고 하세요.
없는 사람 보증 세워 가지고 어렵게 말이야, 물론 어려운 사람이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치를 하셔야 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개인별 재산조회 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확보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매절차대로 한다면 몇 개월이 걸리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한번도 공매 개시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하고 고지하고 또 성업공사에 의뢰하고 하면 최소한 6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하고 고지하고 또 성업공사에 의뢰하고 하면 최소한 6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보세요. 미수에 대해서 공매절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매를 시작 안한 것 아닙니까?
10년씩이나, 도대체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니까 이 모양이죠.
공매절차도 모르고, 공매절차법에 의해서 공매절차 기간내로 처리하실 것이 죠.
10년씩이나, 도대체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니까 이 모양이죠.
공매절차도 모르고, 공매절차법에 의해서 공매절차 기간내로 처리하실 것이 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추가 자료, 광고 과태료...
○委員長 鄭鍾燮 광고 과태료는 왜요. 도시정비과 참고하라고 드린 것인데,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추가자료 5페이지 북한주민사체 인수 인계 건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상관 있습니까?
8월 23일 그때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함응진 팀장님하고 임종대 주사님, 민원지적과 노진섭 여기는 왜 간 거예요.
8월 23일 그때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함응진 팀장님하고 임종대 주사님, 민원지적과 노진섭 여기는 왜 간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동구청에서는 북한주민사체, 시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처리기관이 전에는 중구에서 처리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동구 관내로 오다보니까 인천의료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동구가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해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동해 쪽으로는 동해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 금년도에 구의 시체가 떠내려 왔습니다.
남자시체 1구이고 여자시체 2구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을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대부분 백령도 해상에서 사체가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고기잡이 어선들이 해경에다 신고를 합니다.
해경에서 사체를 인양해서 보내는 것이 민간인 경우에는 가좌동 성모병원으로 보내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어부들은 성모병원으로 보내고 봐 가지고 이북 시체다 유류품이나 의류를 보고서, 그러면 인천병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내부조사를 4-5개 기관, 해경이라든지 보안사라든지 안기부에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이북이다 했을 때는 유류품을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판문점으로 보냅니다.
저희는 적십자나 통일부에다 보고를 하게 되고 해경에서는 유류품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적십자나 통일부로 서울로 갖다 줍니다.
지금 이북하고 루트가 적십자사 루트가 있습니다.
유류품을 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유류품을 하고 사진하고 보고서 당신네 것이 맞느냐 확인을 거칩니다.
그럼 저쪽에서 우리 이북사람 누구누구다 그렇게 확인되면 그 다음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인천병원에서 영구차를 이용해서 판문점으로 이송합니다.
동구청에서는 북한주민사체, 시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처리기관이 전에는 중구에서 처리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동구 관내로 오다보니까 인천의료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동구가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해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동해 쪽으로는 동해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 금년도에 구의 시체가 떠내려 왔습니다.
남자시체 1구이고 여자시체 2구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을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대부분 백령도 해상에서 사체가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고기잡이 어선들이 해경에다 신고를 합니다.
해경에서 사체를 인양해서 보내는 것이 민간인 경우에는 가좌동 성모병원으로 보내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어부들은 성모병원으로 보내고 봐 가지고 이북 시체다 유류품이나 의류를 보고서, 그러면 인천병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내부조사를 4-5개 기관, 해경이라든지 보안사라든지 안기부에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이북이다 했을 때는 유류품을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판문점으로 보냅니다.
저희는 적십자나 통일부에다 보고를 하게 되고 해경에서는 유류품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적십자나 통일부로 서울로 갖다 줍니다.
지금 이북하고 루트가 적십자사 루트가 있습니다.
유류품을 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유류품을 하고 사진하고 보고서 당신네 것이 맞느냐 확인을 거칩니다.
그럼 저쪽에서 우리 이북사람 누구누구다 그렇게 확인되면 그 다음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인천병원에서 영구차를 이용해서 판문점으로 이송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 세분을 인수 인계했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계하는 과정에서 담당과는 어디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과입니다.
○李榮福 委員 민원지적과는 어떻게 해서...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노진섭씨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지적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 노진섭씨가 사회복지과에서 있을 때 담당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원래 노진섭씨가 사회복지과에서 있을 때 담당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委員長 鄭鍾燮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아까 얘기했던 것 융자 체납손실보존 청구실태조사를 보니까 전세 자금 말이에요.
출장복명서에 2003년 11월 20일 가고 결재 난 것은 20일 했어요.
출장지를 무슨 동 갔으면 무슨 동까지는 다른 출장복명서는 다 있어요.
어느 동으로 갔다든지 이것은 출장지가 기입이 안 되었어요.
11월 20일이면 며칠 되었나...
출장복명서에 2003년 11월 20일 가고 결재 난 것은 20일 했어요.
출장지를 무슨 동 갔으면 무슨 동까지는 다른 출장복명서는 다 있어요.
어느 동으로 갔다든지 이것은 출장지가 기입이 안 되었어요.
11월 20일이면 며칠 되었나...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0일정도...
○尹大永 委員 출장지도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출장복명서 보면 무슨 동, 무슨 동 어디로 간 것 다 있는데 급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음해성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문서 하나 만들어도 진짜 정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출장복명서에 출장지가 없어요. 다른 데는 출장지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거야,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다른 출장복명서 보면 무슨 동, 무슨 동 어디로 간 것 다 있는데 급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음해성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문서 하나 만들어도 진짜 정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출장복명서에 출장지가 없어요. 다른 데는 출장지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거야,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동목욕 차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계약 당시에 지금 사업계획서 9천만원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4,200만원이에요.
6개월치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요구를 1,800만원 했어요.
6개월치를 그러면 연간 1,5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공고까지 하고 1,800만원 예산 요구할 수도 없는 예산요구계획서를 승인하고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했어요. 졸속으로 만들어 그러면 10월달까지 몇 명 목욕시켰다고 했죠.
지금 2003년도 계약 당시에 지금 사업계획서 9천만원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4,200만원이에요.
6개월치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요구를 1,800만원 했어요.
6개월치를 그러면 연간 1,5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공고까지 하고 1,800만원 예산 요구할 수도 없는 예산요구계획서를 승인하고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했어요. 졸속으로 만들어 그러면 10월달까지 몇 명 목욕시켰다고 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282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 동구에서 운영할 때 65명했어요.
39회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234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이 좀 덜고 잘하는 곳에 주려고 위탁 공고한 것 아닙니까?
누가 좋은 사업 아니라 했습니까?
절차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개선할 의지도 없어요.
왜냐 하면 2003년도에 그랬다 해요. 2004년도에 와서도 사업계획서를 봐요. 9천만원 예산인데 소요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뭐가 근거가 있어야 신뢰를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도 신이 나서 잘 하시니까 홍보도 하고 우리가 격려도 해 드리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지적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때 보다 예산도 많이 드리고 운영상은 모르겠어요.
더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그냥 예산 주지 못해서 갖가지 변명만 해서, 내막으로 이면계약 한 것 있어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면계약 한 것 있느냐고요.
39회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234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이 좀 덜고 잘하는 곳에 주려고 위탁 공고한 것 아닙니까?
누가 좋은 사업 아니라 했습니까?
절차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개선할 의지도 없어요.
왜냐 하면 2003년도에 그랬다 해요. 2004년도에 와서도 사업계획서를 봐요. 9천만원 예산인데 소요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2004년도 사업계획서에,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뭐가 근거가 있어야 신뢰를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도 신이 나서 잘 하시니까 홍보도 하고 우리가 격려도 해 드리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지적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때 보다 예산도 많이 드리고 운영상은 모르겠어요.
더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그냥 예산 주지 못해서 갖가지 변명만 해서, 내막으로 이면계약 한 것 있어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면계약 한 것 있느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냥 눈감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위원님들이 심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환수조치 강구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냥 눈감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위원님들이 심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환수조치 강구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성언의 집, 송림1동 경로식당, 송림3․5동 경로식당, 기독교복지회관 송현동 경로식당, 금창동 경로식당, 한국사랑의 밭회 7개소, 분기별로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식당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갖다 준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자료 경로식당 것을 드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몇 개만 있구나, 국고보조금하고 전부해서 나가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떨어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로식당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창영 경로식당 정산현황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경로식당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창영 경로식당 정산현황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창영 경로식당은 창영복지회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무료 경로식당에 지급하는 것이 연간 2,280만원정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당초계획은 550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금을 주면서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자부담에 품목별로 뭐, 뭐 사고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샀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서 뭐를 샀다는 구입은 어렵습니다.
총괄을 보면 자부담이 얼마 포함되어서 우리 보조금 준 것 얼마 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고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무료 경로식당에 지급하는 것이 연간 2,280만원정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당초계획은 550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금을 주면서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자부담에 품목별로 뭐, 뭐 사고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샀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서 뭐를 샀다는 구입은 어렵습니다.
총괄을 보면 자부담이 얼마 포함되어서 우리 보조금 준 것 얼마 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고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좋아요.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정산처리를 할 때에는 영수증이나 모든 것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예요.
몇 명 인원 통계조치를 내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되고 보조비를 얼마 받고 정산처리 할 때에는 자부담까지 정산처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이고 자부담 얼마 통계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정산현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하게 영수증 원본이 붙어야 됩니다.
정산보고만 받으시지 말고 영수증까지 철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보조해 준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자부담하는 것도 책임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몇 명 인원 통계조치를 내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되고 보조비를 얼마 받고 정산처리 할 때에는 자부담까지 정산처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이고 자부담 얼마 통계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정산현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하게 영수증 원본이 붙어야 됩니다.
정산보고만 받으시지 말고 영수증까지 철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보조해 준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자부담하는 것도 책임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9페이지 성언의 집 같은 경우에 229명에 자부담이 6,396만원이에요.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창영 복지회관은 554만원이면 연간 한 사람에게 성언의 집에서는 27만9만원을 부담하고 창영 사회복지회관에서는 3만6천원을 부담하는 결과거든요.
무료 급식시설이라면 도대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심사분석한 것 있어요?
심사분석 한 것 있으면 주세요.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창영 복지회관은 554만원이면 연간 한 사람에게 성언의 집에서는 27만9만원을 부담하고 창영 사회복지회관에서는 3만6천원을 부담하는 결과거든요.
무료 급식시설이라면 도대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심사분석한 것 있어요?
심사분석 한 것 있으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확인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데 자부담 6,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委員長 鄭鍾燮 이것 보세요. 이렇게 차이나는 것만 가지고도 심사분석이 나와야죠. 차이나는 것, 지금 가서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보조비를 2,491만4천원씩 똑같이 지급하는데 인원은 다 달라, 작게는 84명부터 230명까지 차이가 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럼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음식이 부족할까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무료급식 어려운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이 정말 건강식으로 영양식으로 제대로 하는지 심사분석 한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면 국가에다 지원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영양사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럼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음식이 부족할까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무료급식 어려운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이 정말 건강식으로 영양식으로 제대로 하는지 심사분석 한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면 국가에다 지원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영양사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경로식당에 대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검사한 내역이 없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외에 자기네들이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로식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장난하지 마세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부담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타이틀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부담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타이틀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왜 다른 소리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다른 소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임의로 똑같이, 차등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식당 개소당...
왜냐 하면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식당 개소당...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 건의나 해 봤어요.
아니, 사람은 곱 차이 나는데 지원은 똑같이 돼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돈만 내버리고 관리도 안하고 그래 그냥 지원되니까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고 그냥 정거장이면 쉬나보다, 버스가 가다가 5분 쉬라고 했다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쉬고 사람 많은 데 5분 쉬라고 했다고 다 태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그런 식이야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국가에서는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내려왔다면 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더라도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안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것 건의나 해 봤어요.
아니, 사람은 곱 차이 나는데 지원은 똑같이 돼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돈만 내버리고 관리도 안하고 그래 그냥 지원되니까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고 그냥 정거장이면 쉬나보다, 버스가 가다가 5분 쉬라고 했다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쉬고 사람 많은 데 5분 쉬라고 했다고 다 태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그런 식이야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국가에서는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내려왔다면 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더라도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안 불합리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84명이니까 계산을 나누어 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를...
왜냐 하면 국시비를...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개선토록 해 본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서 말 함부로 해요.
여태껏 일한 것이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국가에서 일일이 국민 한사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불합리한 것은 중앙부서에 건의해야 그 사람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나마도 고칠 것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개선 안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개선토록 노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분석자료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가 그런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팀장님들 일 잘해요.
과장님 출근하지 말아 보세요. 지장 없습니다.
법대로 다 나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여태껏 일한 것이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국가에서 일일이 국민 한사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불합리한 것은 중앙부서에 건의해야 그 사람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나마도 고칠 것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개선 안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개선토록 노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분석자료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가 그런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팀장님들 일 잘해요.
과장님 출근하지 말아 보세요. 지장 없습니다.
법대로 다 나가고,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37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앞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원아 1명당 보험료를 얼마씩 들고 있어요.
1인당 통계치를 내면 원아 총수가 나오죠. 총수보험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배분해 보면 나오죠.
원아 1명당 보험료를 얼마씩 들고 있어요.
1인당 통계치를 내면 원아 총수가 나오죠. 총수보험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배분해 보면 나오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법적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있고 만 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하면 1인당 15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법적 보육료는 23만4천원 2세미만, 3세, 4세는 12만5천원이고...
법적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있고 만 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하면 1인당 15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법적 보육료는 23만4천원 2세미만, 3세, 4세는 12만5천원이고...
○尹大永 委員 그것은 수강료이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육료입니다.
○尹大永 委員 내가 보육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보험료, 원아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험료는 1인당 개인별로는 안 들고 시설 당 보험료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설 당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원아보험을 들어요. 최고 많았던 것이 107명이었죠.
예를 들어서 만석어린이집이 107명이면 107명에 대한 보험을 더 증가해서 잡아 놓습니다.
110명 들었을 당시에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보내 주어야 되어요.
신규로 들어온 애들은 그래야 보험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 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만석어린이집 보험 얼마 들어갔어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파악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석어린이집이 107명이면 107명에 대한 보험을 더 증가해서 잡아 놓습니다.
110명 들었을 당시에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보내 주어야 되어요.
신규로 들어온 애들은 그래야 보험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 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만석어린이집 보험 얼마 들어갔어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파악 안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험료는...
○尹大永 委員 그러면 애들 사고나면 우리가 위탁 주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험은 들었는데 그 금액은...
○尹大永 委員 윤대영이가 자료 뺐으면 뭐를 물어볼 것인지 뻔히 알 것인데 그것을 안 해 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 보세요.
만석동 107명에 대해 보험 들었는지 조사해 가지고 오세요.
만석동 107명에 대해 보험 들었는지 조사해 가지고 오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00명이상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보육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식단표를 짜주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보육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식단표를 짜주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
○尹大永 委員 간호사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간호사는 사실 채용해야 되는데...
○尹大永 委員 너무 오버가 안 되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넘을 때는 102명도 되었다, 95명도 되었다가, 그리고 간호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인근에 병원도 있고...
넘을 때는 102명도 되었다, 95명도 되었다가, 그리고 간호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인근에 병원도 있고...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간호사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 노릇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겸해서 자격증 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월급을 별도로 추가해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하물며 변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은 틀림없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돈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확보를 해 놓아야 돼요.
간호사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 노릇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겸해서 자격증 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월급을 별도로 추가해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하물며 변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은 틀림없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돈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확보를 해 놓아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차량운행문제, 과연 차량도 일반보험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상보험에 들어 있느냐 어떻게 들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는데 차량보험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는 우리 어린이 집에서 운영을, 구에서 매입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해서 쓰면 임대법에 걸려요.
경찰에, 그런데 유상보험을 영업용 차가 아니고 자가용 차가 아니에요.
유상보험에 들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는 우리 어린이 집에서 운영을, 구에서 매입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해서 쓰면 임대법에 걸려요.
경찰에, 그런데 유상보험을 영업용 차가 아니고 자가용 차가 아니에요.
유상보험에 들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뭐 하냐...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차량운행에 있어서 교사들이 운행하다보면 한 두시간 걸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다보면 안전대책으로 강사가 타야 돼요.
그 유아 애들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유발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다보면 안전대책으로 강사가 타야 돼요.
그 유아 애들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유발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조교사...
○尹大永 委員 어느 반이든 비워야 돼. 그렇게 되면 그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잖아요 사고유발이, 그렇다고 하면 차량을 탈 수 있는 조수라든지 별도로 채용해서 그 차량에 타고 내리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방법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운행합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집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교사, 시간외, 앞으로 어린이집이 7시반 이후에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을 시간외로 위탁해야 되니까,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들 등․하교 아침에 실어 나르고 실어다 주고 그런 교사를 사람 임금을 지원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해 왔는데 가급적 두 가지를 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간외근무 교사 그것만 반영되고 등․하교 보조해 주는 사람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를 다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약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간외는 동구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외 교사에 대한 것은 편성되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2단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린이집이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운행합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집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교사, 시간외, 앞으로 어린이집이 7시반 이후에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을 시간외로 위탁해야 되니까,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들 등․하교 아침에 실어 나르고 실어다 주고 그런 교사를 사람 임금을 지원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해 왔는데 가급적 두 가지를 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간외근무 교사 그것만 반영되고 등․하교 보조해 주는 사람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를 다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약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간외는 동구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외 교사에 대한 것은 편성되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2단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尹大永 委員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가 자꾸 늘어나고 주민 생활고가 형편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하고 만석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사항으로, 내가 볼 때는 107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하고 만석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사항으로, 내가 볼 때는 107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나중에 증축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尹大永 委員 몇 명 허가사항을 따져야지, 증축을 했던 안 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 원혜숙 팀장님, 내 잘 봤더니 그것 파악도 안 했어, 담당자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0명입니다.
110명입니다.
○尹大永 委員 보험은 어떻게 들었대요. 110명 들었어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만원 꼴로 해서 1인당 금액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1만원 꼴로, 어떤 상해안전사고 보상액이 어디까지 예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보내라고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팀장님, 그것은 틀림없이 보험여부 매달, 내가 얘기하는 것이 원아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다 등록여부를 계속 즉시 즉시 받으세요.
왜냐 하면 들어와 가지고 그 애가 사고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 12시까지 24시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아요. 원아관리는 즉시, 등록 절차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오는 날로부터 보험이 들었을 때 입소시킬 수 있게끔 그런 사후조치를 해 주어야 되어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엄마들은 찢어지면 성형수술까지 해 달라 하고 뭐해 달라고 다 하는데 대책 빨리 세우셔야 되어요.
왜냐 하면 들어와 가지고 그 애가 사고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 12시까지 24시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아요. 원아관리는 즉시, 등록 절차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오는 날로부터 보험이 들었을 때 입소시킬 수 있게끔 그런 사후조치를 해 주어야 되어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엄마들은 찢어지면 성형수술까지 해 달라 하고 뭐해 달라고 다 하는데 대책 빨리 세우셔야 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조금 전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국가에서 1억5,729만8천원을 지원해 줄 때에는 무슨 근거서류를 내려보냈을 거예요.
몇 명에 어떻게, 7군데다 이렇게 주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바로 주시고...
몇 명에 어떻게, 7군데다 이렇게 주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바로 주시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식수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천원정도...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200명 내외...
○委員長 鄭鍾燮 200명이면 천원 정도 들고 100명 이하는 얼마나 들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식단별로 다르니까 1,500원정도...
○委員長 鄭鍾燮 계산한 데이터 좀 주세요.
○安炳玉 委員 제가 계산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1,100원이고 송현교회는 1,680원, 사랑의 이웃집은 939원이고 성언의 집은 1,600원이고 창영사회복지회관은 817원, 송림3․5동 구세군은 1,400원, 한국사랑의 밭은 200원도 안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기에 781만4천원이 1년치입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기에 781만4천원이 1년치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태까지 한국사랑의 밭회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화수동에 있습니다.
자부담은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4분기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4분기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특히 한국사랑의 밭회는 다른 데는 중식을 주는데 조식하고 석식을 같이 줍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자부담하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식단을 차리는지도 모르겠군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번에 예산지원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다시 받아서..
○安炳玉 委員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31페이지 연꽃마을 운영비,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주다보니까 사실상 시간관계상 자료 요구를 더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지나더라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명세서가 있으시면 주시고 어떤 지출된 내역서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원본대조 필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잔액에 대한 처리내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월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연꽃마을이 사실상 먼저 검찰조사에서도 문제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꽃마을문제, 노인회관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운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노인회관에 대해서 운영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연꽃마을을 어떻게 대책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지나더라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명세서가 있으시면 주시고 어떤 지출된 내역서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원본대조 필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잔액에 대한 처리내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월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연꽃마을이 사실상 먼저 검찰조사에서도 문제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꽃마을문제, 노인회관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운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노인회관에 대해서 운영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연꽃마을을 어떻게 대책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먼저 연꽃마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은 지금 계약을 맺을 때는 연꽃마을 경로의원이라는 하나의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 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관계도 그 건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그쪽을 이용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면에서 주변 각종 병원에서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꽃마을 운영이 적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00만원정도 이월되었는데 쭉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차액이 8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연꽃마을은 지금 계약을 맺을 때는 연꽃마을 경로의원이라는 하나의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 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관계도 그 건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그쪽을 이용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면에서 주변 각종 병원에서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꽃마을 운영이 적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00만원정도 이월되었는데 쭉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차액이 800만원 정도 났습니다.
○尹大永 委員 810만원 났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810만원 났는데 이것이 적자입니다.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월액까지 한다면 1,700만원정도가 금년도에 적자가 난 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위임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3층에는 노인지회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노인자원봉사대가 사용하고 있고 1층은 경로의원하고 재가복지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위탁계약할 때는 지금도 작업 중에 있지만 일단 봉사대로서 밖으로 이전시킬 계획이고 그것은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3층 지회사무실을 이전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화평동 경로당을 구입해 가지고 개보수중인데 2층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6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노인회장님에게 제안했습니다.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화수1․화평동 노인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구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노인지회 사무실은 조그맣게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가지고 놔두기로 하고 봉사대는 빼고 그러다 보면 전체 사무실 빈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디가 위탁을 받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줄 예정입니다.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월액까지 한다면 1,700만원정도가 금년도에 적자가 난 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위임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3층에는 노인지회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노인자원봉사대가 사용하고 있고 1층은 경로의원하고 재가복지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위탁계약할 때는 지금도 작업 중에 있지만 일단 봉사대로서 밖으로 이전시킬 계획이고 그것은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3층 지회사무실을 이전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화평동 경로당을 구입해 가지고 개보수중인데 2층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6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노인회장님에게 제안했습니다.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화수1․화평동 노인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구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노인지회 사무실은 조그맣게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가지고 놔두기로 하고 봉사대는 빼고 그러다 보면 전체 사무실 빈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디가 위탁을 받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줄 예정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이유를 물은 이유는 어떤 노인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떤 것이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소리를 하기에 노인분들 반발이 컴퓨터할 수 있는 노인네들이 없는데 어떻게 노인회관에다 그런 것을 국가적인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무조건 집행부들이 어떤 사업계획서 위원들 다 챙기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그만큼 능률적으로 뭐든 유능하시니까 만일 노인회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협의가 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상의를 해서라도 원만히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무조건 집행부들이 어떤 사업계획서 위원들 다 챙기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그만큼 능률적으로 뭐든 유능하시니까 만일 노인회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협의가 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상의를 해서라도 원만히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봉사대가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금년 12월중에 이전을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12월 5일 개소식을 합니다.
○沈禹淳 委員 확정적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어디로 이전하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자원봉사센터 3층 건물 공간이 각종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사무실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사무실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자원봉사대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반발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득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원활하게 잘 됐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2군데 예산인데요. 송림 복지회관하고 창영 복지회관...
○委員長 鄭鍾燮 내가 몇 군데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전체 종합복지회관 지원 예산이 2억5천만원 되겠죠.
왜냐 하면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 종사자 수당, 그러면 예산이 어린이공부방에 1년에 몇 명이 왔기에 심사분석한 것 있어요.
이것 매년 물어 봤어요. 4년전부터...
전체 종합복지회관 지원 예산이 2억5천만원 되겠죠.
왜냐 하면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 종사자 수당, 그러면 예산이 어린이공부방에 1년에 몇 명이 왔기에 심사분석한 것 있어요.
이것 매년 물어 봤어요. 4년전부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복지회관에 어린이 공부방 말씀....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지원해 주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다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산이야 이 사람들 월급 얼마, 종사원 수당이 얼마, 정산이야 계산대로 법적으로 받으면 되지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업실적도 받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03년도 10월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어린이 공부방은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에서 1/4분기까지 해당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복지회관도 어린이 공부방이 없습니다.
창영 복지회관도 어린이 공부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복지회관도 어린이 공부방이 없습니다.
창영 복지회관도 어린이 공부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알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공부방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보조금 받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은 돈 받고 있어요. 한자클럽, 어린이 중․고교실, 도대체 어떤 것이 무료이고 어떤 것이 유료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정문제 상담은 누가 어떻게 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그렇다 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부진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들 보조금 받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은 돈 받고 있어요. 한자클럽, 어린이 중․고교실, 도대체 어떤 것이 무료이고 어떤 것이 유료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정문제 상담은 누가 어떻게 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그렇다 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부진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창영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영 복지회관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창영 복지회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창영 복지회관 개관이 6개월 되었고 송림복지회관이 3개월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개관이 왜 6개월만 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이 저쪽으로 다 가고 창영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 죠.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 있을 때 보조해 주었잖아요.
보조해 주면서 다 얘기해야지, 6개월 된 것은 6개월 된 대로 전자 것은 전자 것대로 정산을 왜 받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운영사항을 심사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예산이 그렇게 막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까 밑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존립을 책임지고 있는 밑바닥 일선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없고 아니, 정산 받는 것이야 당신이 급여 썼어 6개월 얼마, 돈 받는 것은 다 가지고 가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진정으로 돈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석자료도 없잖아요.
가 보기나 하셨습니까?
보조해 주면서 다 얘기해야지, 6개월 된 것은 6개월 된 대로 전자 것은 전자 것대로 정산을 왜 받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운영사항을 심사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예산이 그렇게 막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까 밑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존립을 책임지고 있는 밑바닥 일선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없고 아니, 정산 받는 것이야 당신이 급여 썼어 6개월 얼마, 돈 받는 것은 다 가지고 가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진정으로 돈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석자료도 없잖아요.
가 보기나 하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가 봤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잖습니까?
국가에서 2-3억원 보조할 때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강사가 한사람이 하면서 아동을 한사람만 가르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가복지 같은 것은 귀찮은 것은 못 한다고 반납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더 등불 진데, 어려운데 그런데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안 그래요.
국가에서 2-3억원 보조할 때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강사가 한사람이 하면서 아동을 한사람만 가르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가복지 같은 것은 귀찮은 것은 못 한다고 반납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더 등불 진데, 어려운데 그런데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안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조금 반납하면 그만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업을 보조를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다 집어치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선에서 하는 공직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런 데서 의원들한테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럼 저라도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야 나라가 연계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결판이 나겠어요.
큰일났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업을 보조를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다 집어치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선에서 하는 공직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런 데서 의원들한테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럼 저라도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야 나라가 연계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결판이 나겠어요.
큰일났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창영사회복지회관을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글교실이 있는데 2만원씩 받는데 8월 25일날 11,500원을 지출내역을 일단 봤는데 이것은 뭐예요, 11,500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창영사회복지회관을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글교실이 있는데 2만원씩 받는데 8월 25일날 11,500원을 지출내역을 일단 봤는데 이것은 뭐예요, 11,500원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회복지회관에서 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급이 있습니다.
유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라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라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못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있어요. 73만3,5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아동이죠? 결식아동은 우리 구에서도 교육청에 지원해서 전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뭐죠?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결식아동은 가정복지 차원에서 학교에 지급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지원사항이 아니고 복지회관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돈을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데서 쓴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업비 지원해 준대서 쓸 수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은 돌려 수익을 얻어 가지고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내용은 모르는데 지출서류를 보면 이 돈이 뭐예요, 73만3,500원이 유료로 받아 돌린 돈이에요, 지원사업 해서 쓴 돈이에요? 말을 자꾸 돌리려 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운영보조금 세입세출 정산서를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이나 그쪽에서 후원 받은 사항이 구분 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이나 그쪽에서 후원 받은 사항이 구분 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원해 주었으면 운영상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결식아동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지, 진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잔뜩 밥 먹고 온 아이한테 밥 차려 주면 뭐합니까?
지금 방학때도 다 지원이 됩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또 지원해 주었어요. 몇 사람은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과에 암만 국가기관에서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진짜 지원이 부족한 지 많은지 사회복지과 책무가 큽니다.
저도 압니다. 힘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하잖아요. 어디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 믿고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지금 방학때도 다 지원이 됩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또 지원해 주었어요. 몇 사람은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과에 암만 국가기관에서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진짜 지원이 부족한 지 많은지 사회복지과 책무가 큽니다.
저도 압니다. 힘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하잖아요. 어디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 믿고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루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챙기는데 사회복지회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그쪽에 얘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챙기는데 사회복지회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그쪽에 얘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해요. 과장님 이상하시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것은 창영복지회관에서 위원님이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네 스스로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네 스스로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그런 것 분석도 안 해 놓았잖아요, 여기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내가 보조금 도와주는 것 달라고 했지 뭘 달라고 했어요.
참 이상하시네, 이것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출내역, 운영내역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딴 소리 하세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기본적인 업무조차 모르시고 뭘 감사를 받아요. 참 이상하시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자료 준 것은 사업비 쓴 것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구분해서 주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참 이상하시네, 이것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출내역, 운영내역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딴 소리 하세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기본적인 업무조차 모르시고 뭘 감사를 받아요. 참 이상하시네...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자료 준 것은 사업비 쓴 것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구분해서 주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 자료는 저희가 뽑은 자료가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복지회관은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관리 감독하는데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내역을 갖다 준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 사항이 포함이,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교통수당은 지급대상이 만65세 이상 노인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노인한테는 월 1만2천원, 수급자 노인한테는 1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노인한테는 월 1만2천원, 수급자 노인한테는 1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분해서 지급하나 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타구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똑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인상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산출한 것은 600원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700원으로 버스 값이 인상되었는데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지난번에 산출한 것은 600원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700원으로 버스 값이 인상되었는데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방세에서는 추가로 더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특별히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처럼 위원님들이 별도로 세워 주시면 추가 지급되는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鄭允相 委員 세워 주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 그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묻고, 두 번째는 12월 5일날 개소식하는 자원봉사센터 현황과 업무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2월 5일날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금창동 복지회관에 개소됩니다.
생기게 된 계기는 지역적으로 주최가 없이 개별법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묶어 가지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산이 국비로 3,900이 내려오고 구비가 4,600만원을 들여 토탈 8,56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집계를 준비하고 12월 5일날 개소할 예정입니다.
생기게 된 계기는 지역적으로 주최가 없이 개별법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묶어 가지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산이 국비로 3,900이 내려오고 구비가 4,600만원을 들여 토탈 8,56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집계를 준비하고 12월 5일날 개소할 예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산적해 있잖아요. 혼잡에 대한 해소책으로 봉사센터를 마련한 것인지, 비용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목표성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양자가 다 부합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는 바르게,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노인은 노인단체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항상 수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산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 데도 잘못되어 지원을 못해 주는, 봉사를 못해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 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혜택을 입고 싶다는 것을 접수받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의 접수를 받아 매치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항상 수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산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 데도 잘못되어 지원을 못해 주는, 봉사를 못해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 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혜택을 입고 싶다는 것을 접수받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의 접수를 받아 매치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활센터 훈련기관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직업교육사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교육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업알선은 여태껏 얼마나 한 거예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직업교육사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교육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업알선은 여태껏 얼마나 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자활후견기관 사업내용이 간병도우미 사업은 아픈 사람을 간병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약 10여명이 참석하고 있고...
이것은 약 10여명이 참석하고 있고...
○委員長 鄭鍾燮 연간 10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계속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연간 10명이 활동하는데 몇 명을 해주었어요. 수혜를 몇 명 해 주었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연간 7명이 계속 간병사업을 해주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혜택 누적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연간 인원은 안 나와 있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심사분석이라고는 위원장님이 어떤 견해에서 심사분석을 말씀하신 것인지...
○委員長 鄭鍾燮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1억9,900만원에 대해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산보고는 돈만 주고 받은 것이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업실적이 수반되니까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인원을 말씀해 봐요. 몇 명 하셨나를...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연간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는 대로 말씀해 봐요. 사업한 것 중에 어떤 사업이 잘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못되어 있다, 그 같은 사업은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법령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사업비 정산 받는 것이 뭐야, 제대로 돈을 썼나 안 썼나를 정산 받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사업비 정산 받는 것이 뭐야, 제대로 돈을 썼나 안 썼나를 정산 받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총괄적으로 사업실적도 정산보고와 같이 사업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글쎄 말씀해 보세요. 1/4분기, 2/4분기부터 냈는데 최종 3/4분기만 말씀해 보세요. 옛날 것 기억 못한다 하지만 먼저 달 것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청소 사업 같은 것은 두 사람이 참여해서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 총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34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34명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통 출근하는 것이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로.
○委員長 鄭鍾燮 34명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들어갈 자리도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간병사업은 병원이나 주택으로 가는 것이고 반찬제조는 반찬 만드는 곳이 또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들은 무료로 간병을 해 주나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영세민들, 어려운 독거노인, 이런 사람이 간병 요청해 올 때는 무료로 해주고, 외부에서 간병을 부탁한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거택노인들 간병은 몇 명이나 한 것으로 추정하고 계세요?
○生活保障擔當 柳三烈 생활보장담당 류삼열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요. 지금 간병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후견기관에 의뢰가 오거든요. 간병해 달라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요. 지금 간병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후견기관에 의뢰가 오거든요. 간병해 달라고...
○委員長 鄭鍾燮 동사무소별로 몇 명이나 하는지...
○生活保障擔當 柳三烈 정확한 수치는...
○委員長 鄭鍾燮 대강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生活保障擔當 柳三烈 동사무소별로 약 5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연간 50명을 간병하는 것이죠.
○生活保障擔當 柳三烈 그렇습니다.
중간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장기간 있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고, 한 두달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날 것이고...
중간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장기간 있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고, 한 두달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날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들 목욕시킬 때 중복될 수도 있겠어, 그렇죠?
○生活保障擔當 柳三烈 그것은 확인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유인해 주시고, 이 사람들 34명에 대한 급여, 개인별로 나열해서 유인해 주세요.
○生活保障擔當 柳三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말씀드릴게요.
무료급식에 대해 시설이 2,491만4천원을 지원해 준 것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1개소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결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거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근거서류에도 없고 한군데 얼마씩,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야, 이런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고기를 잡아도 뭘 몰아가야 무엇이 잡히고 말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잘 될 것 같아요? 입이 아파 죽겠어요,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육시설도 약 5억5천만원이 올해 예산이에요?
아동들 지원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지원실태를 파악해 보셨냐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말씀드릴게요.
무료급식에 대해 시설이 2,491만4천원을 지원해 준 것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1개소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결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거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근거서류에도 없고 한군데 얼마씩,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야, 이런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고기를 잡아도 뭘 몰아가야 무엇이 잡히고 말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잘 될 것 같아요? 입이 아파 죽겠어요,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육시설도 약 5억5천만원이 올해 예산이에요?
아동들 지원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지원실태를 파악해 보셨냐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정기적으로 점검 나갑니다.
교사 수라든지 아동 수라든지 해 가지고...
교사 수라든지 아동 수라든지 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아동 수야 머리 수 대로 맞겠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아동 수에 따라 지원이 많이...
○委員長 鄭鍾燮 참고서를 사다 주는데 어떤 참고서를 사다주는지 예를 들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참고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시설운영비, 얘들한테 지원한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그러면 보조금 받는 것, 예를 들어 지원사업, 개인들이 후원사업 받는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연간 얼마나 들어와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라매보육원 같은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태껏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를 보면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업무추진비나 축내면서 5급 자리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법대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 잘해요. 무슨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주민은 세금을 늦게 내면 과징금이 붙는데, 과장님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행정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말씀해 보세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목욕차에 얼마를 도와 주든 어디 가서 지원해 주면 정산만 받으면 그만이고...
책임지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밑에 말단이 잘못하면 장관이 사표 내고 그래요.
왜, 책임지라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소재를 말씀해 보세요.
무슨 결정을 하고 가야지 맨날 이 타령이에요.
괜히 업무추진비나 축내면서 5급 자리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법대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 잘해요. 무슨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주민은 세금을 늦게 내면 과징금이 붙는데, 과장님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행정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말씀해 보세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목욕차에 얼마를 도와 주든 어디 가서 지원해 주면 정산만 받으면 그만이고...
책임지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밑에 말단이 잘못하면 장관이 사표 내고 그래요.
왜, 책임지라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소재를 말씀해 보세요.
무슨 결정을 하고 가야지 맨날 이 타령이에요.
○尹大永 委員 보라매보육원 자료 왜 안 주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구청에 집행한 내역을 상세하게 감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국시비 보조라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더 지원해 주고 또 많은 것은 삭감해서라도, 이래야 뭐가 돌아가지 송림사회복지회관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게끔 운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국시비 보조라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더 지원해 주고 또 많은 것은 삭감해서라도, 이래야 뭐가 돌아가지 송림사회복지회관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게끔 운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송림5동 말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5동이 되었든 우리 동네가 되었든 운영이 안되면 문제가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가구별로 지급액을 산출하는데 최저생계비가 정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다른 데에서 지원 받는 것,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경로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뺍니다.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을 빼고 개인이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빼 가지고 가구별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인 가구 같은 경우 58만원 정도가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맞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면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가구별로 지급액을 산출하는데 최저생계비가 정부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다른 데에서 지원 받는 것,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경로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뺍니다.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을 빼고 개인이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빼 가지고 가구별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인 가구 같은 경우 58만원 정도가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맞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면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수급자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최고액이 얼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재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재산.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재산이 3,300만원.
○鄭允相 委員 재산이 3,300만원 있어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하죠.
○鄭允相 委員 3,300만원 이하.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누구한테 하달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조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올라오면 심의해 가지고 수시로 책정합니다.
○鄭允相 委員 호적정리라든지 상세히 파악하시고 수급자 지원을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건프로그램 전산이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때리면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수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맨 처음 신고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때리면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수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맨 처음 신고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간혹 재산이 많은 사람이 생활수급자라는 얘기가 왕왕 들려 제가 정확한 조사를 동별로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어쭈어보는 것입니다.
참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참고 좀 많이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할 말이 없으시다고 했지만 이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 생각하면 주민 돈 세금을 갖다 어떻게 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두 가지 지적을 받았어야죠.
과장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정말 주민들이 되돌아 이런 장소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가깝지만 그것과는 별개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일 있으시면 관두세요. 관두실 용의 있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할 말이 없으시다고 했지만 이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 생각하면 주민 돈 세금을 갖다 어떻게 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두 가지 지적을 받았어야죠.
과장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정말 주민들이 되돌아 이런 장소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가깝지만 그것과는 별개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일 있으시면 관두세요. 관두실 용의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잘되리라 믿고 그동안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監査中止)
(14時25分 監査繼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監査中止)
(14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건설교통과장 윤상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혁 건설행정팀장은 지난주 시 감사 마무리를 위해 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순덕 보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찬 토목팀장입니다.
강대환 하수팀장도 시 감사 마무리 때문에 출장 가 있습니다.
다음 윤인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혁 건설행정팀장은 지난주 시 감사 마무리를 위해 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순덕 보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찬 토목팀장입니다.
강대환 하수팀장도 시 감사 마무리 때문에 출장 가 있습니다.
다음 윤인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委員長 鄭鍾燮 식구가 많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이 질의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이 질의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복구공사 관계를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건수 75건중, 구청복구가 14건, 원인자 복구 61건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복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7페이지 복구공사 관계를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건수 75건중, 구청복구가 14건, 원인자 복구 61건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복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굴착 구매에 따라 원인자 복구냐, 관리청 복구냐로 구분 됩니다.
굴착이 단위가 크고 도로가 넓거나 길이가 길면 관리청 복구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됩니다.
굴착이 단위가 크고 도로가 넓거나 길이가 길면 관리청 복구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굴착하는 범위가 넓으면 구청에서 하고 작은 것은 원인자가 하게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원인자가 굴착했을 때 그 분들이 복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기준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나왔을 때는 판 사람이 복구하게 되어 있고 규모가 크면 복구비를 예치 받아 관리청에서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나왔을 때는 판 사람이 복구하게 되어 있고 규모가 크면 복구비를 예치 받아 관리청에서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75건에서 관내에 자료가 삽입된 것 같지 않은데 75건에 대한 자료 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 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이라 나왔는데 밑에 4번 란 송림1동사무소옆 소3-26호선 도로개설공사로 토지 50건, 건물 1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고, 대상이 4건, 건물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9페이지 토지 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이라 나왔는데 밑에 4번 란 송림1동사무소옆 소3-26호선 도로개설공사로 토지 50건, 건물 1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고, 대상이 4건, 건물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송림1동사무소옆 도로개설 하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4필지 들어가고 건물 10개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沈禹淳 委員 10페이지 과태료부과징수 내역으로 부과금액이 68만4천원, 비고란에 과태료 50만원 포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쌓아 놓았던 사례입니다.
점용료를 따지면 1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안 받고 무단으로 적치해 놓았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포함해서 68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점용료를 따지면 1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안 받고 무단으로 적치해 놓았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포함해서 68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전부 징수되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자료에는 작년 것은 빠졌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 받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못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부과징수가 없죠? 부과를 안 했죠, 무단점유자가 없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무단점유자로 보는 것은 안 했고...
○李榮福 委員 2001년도 2002년도에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무단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동구에 무단점유 행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무단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동구에 무단점유 행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만석동 지역에 콘테이너 박스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접수되어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언제 나가셨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오늘 나갔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은 건물을 진․출입하게 되면 정식 허가를 맡아 진․출입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포장은 안하고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반 점유와 똑같이 그런 것도 발굴하기 위해 일제 측량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까지 일일이 적발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반 점유와 똑같이 그런 것도 발굴하기 위해 일제 측량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까지 일일이 적발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익요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원으로 조사해도 될 것인데 굳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은 징수되는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히 측량실시해서 면적이 산출되어야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측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측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측량보다는 일단 그 행위자를 발견해야 되니까 행위자 파악된 것은 없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아직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김삼랑씨 부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상 건축자재를 무단을 적치한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임시로 점용하는 것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몇 건이나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금년에는 건물 점용료로 3건 했습니다.
잠시 잘못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로 인해 도로 점용한 것은 53건 있습니다.
잠시 잘못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로 인해 도로 점용한 것은 53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원래 기술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토목직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얼마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맞아요, 틀려요?
○尹大永 委員 25건 있는 데, 몇 건인지 알고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금년 이월되는 것만 말씀드린 것인데...
○尹大永 委員 2002년도에...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파악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파악 못 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하지, 올해 것만 행정사무감사 받겠다는 거예요? 계속 명시이월해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사업부서인 돈을 제일 많이 잠겨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업부서인 돈을 제일 많이 잠겨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도 그 소리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개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도 그 소리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개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 위원이 사람 같지 않나 봐...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 문제가 몇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이 되면서 과장님께서는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 문제가 몇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이 되면서 과장님께서는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2002년도 연말이 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일제히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소화가 안되어 작년에 부득이 많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많게 발생되면 올해 다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획서가 지연되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도 최대한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뜻같이 협의 안 되다보니까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뜻같이 협의 안 되다보니까 지연된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성상 보상하다 보면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협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尹大永 委員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토지 소유자들이나 건물소유자들과 자주 만나 설득해 가지고 빨리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한 번 믿고 지원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 위원도 어느 문제점에서 주민들한테도 밀접한 편익시설 사업이지만 주민들 이득이나 손실 부담, 생계부담이 모두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맞습니다.
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기관 시설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도 하고 관심을 여러모로 갖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쏟아지고 폭주해 가지고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빨리 개설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자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기관 시설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도 하고 관심을 여러모로 갖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쏟아지고 폭주해 가지고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빨리 개설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자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서 조직진단 얘기한 것이 사업부서일 수록 이 만큼의 돈에 대해 이월되고 명시이월 된 사유 때문에 동구청은 조직진단을 빨리 해서라도 사업부서쪽으로 인원을 보충시킨다든지 대책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해결해 나갈 길이 없어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과장님 여기에서 호소해 보세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과장님 여기에서 호소해 보세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적다기보다는 주민들이 보상 협의를 빨리 해주면 이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가지고 있는 게 그것 하나다 보니 애착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나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인원이 적다기보다는 주민들이 보상 협의를 빨리 해주면 이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가지고 있는 게 그것 하나다 보니 애착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나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더 주려면 1년 이상 걸린다든가 위원회에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절차를 밟아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죽어라 하고 사업부서에서 수고하면서도 왜 대우를 못 받습니까? 돈 많이 갖다 쓰면서...
내가 보니까 올해 도로개설 한 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요. 1년 동안 허송세월 다 갔다니까,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었든지 건설교통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 언성 높여서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벼르고 별러서 해야 되겠다니까...
답변이 똑바로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어, 다른 것 뭐하러 봐...
언제까지 다할 것인가를 여기서 확답하세요.
그런데 일은 죽어라 하고 사업부서에서 수고하면서도 왜 대우를 못 받습니까? 돈 많이 갖다 쓰면서...
내가 보니까 올해 도로개설 한 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요. 1년 동안 허송세월 다 갔다니까,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었든지 건설교통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 언성 높여서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벼르고 별러서 해야 되겠다니까...
답변이 똑바로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어, 다른 것 뭐하러 봐...
언제까지 다할 것인가를 여기서 확답하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월되어 있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말까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또 1년 기다려 줘?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절차를 거치고 선형이 변경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다보니까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선형변경이 몇 개나 바뀌어서 선형변경이라고 던져버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봤잖아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하고 있고, 뭐가 과장님이 변명할 여지가 있어...
사업 못했으면 “나 죽여 주십시오” 사과하고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죄해야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하고 있고, 뭐가 과장님이 변명할 여지가 있어...
사업 못했으면 “나 죽여 주십시오” 사과하고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죄해야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더 당길 수는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팀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과장님께서 내년 연말까지라도 최소한 마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최장시간이고 내년도 보상협의 여하에 따라 3월이나 4월 또는 상반기 이내에 대부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 한 경우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연말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장시간이고 내년도 보상협의 여하에 따라 3월이나 4월 또는 상반기 이내에 대부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 한 경우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연말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팀장님께 몇 번 물어봤지만 도로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물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손이 딸려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장마철만 지나가면 틀림없이 공사한다고 입방아처럼 해왔어요.
이상한 얘기이지만 꼬락서니가 너무 잘못되었다니까, 방관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했어, 부구청장한테 얘기하니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얼마 된 지 아세요?
부구청장은 뭐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는 뭐한 것이냐고...
이상한 얘기이지만 꼬락서니가 너무 잘못되었다니까, 방관하고 있다고 몇 번 얘기했어, 부구청장한테 얘기하니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얼마 된 지 아세요?
부구청장은 뭐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는 뭐한 것이냐고...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尹大永 委員 마무리나마나 150억씩 되는 것을, 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지적하신 명시이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보상이 늦게 되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팀장들은 힘들어, 내가 그것을 알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최소한 원인분석 해서 참모회의때 청장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 났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로는 설계가 너무 많다, 설계가 많으니까 있는 것도 주체 못해, 그러면 큰 금액은 설계를 용역 주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보다도 더 설계금액이 다운되고 정밀하게 나올 수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 안되냐, 넘어가면 넘어가고, 하다말면 말고, 그냥 버스정류장이에요. 사람이 있건 없건, 없으면 그 정거장은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은 더 늘리고, 이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인데, 윤 위원님이 기획감사실도 상당히 많은 질의내용이 무엇이냐면 겨울에 발주가 몰리는 거야, 그러면 도로로 이어지고 겨울에 메우면 틈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봄에서 다져서 하면 나중에 꺼지는 원인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줄이시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분기별로, 이것은 몇 분기까지 분기별로 처리현황을 구분해서 유인해 주실수 있죠?
보상이 늦게 되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팀장들은 힘들어, 내가 그것을 알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최소한 원인분석 해서 참모회의때 청장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 났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로는 설계가 너무 많다, 설계가 많으니까 있는 것도 주체 못해, 그러면 큰 금액은 설계를 용역 주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보다도 더 설계금액이 다운되고 정밀하게 나올 수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 안되냐, 넘어가면 넘어가고, 하다말면 말고, 그냥 버스정류장이에요. 사람이 있건 없건, 없으면 그 정거장은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은 더 늘리고, 이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인데, 윤 위원님이 기획감사실도 상당히 많은 질의내용이 무엇이냐면 겨울에 발주가 몰리는 거야, 그러면 도로로 이어지고 겨울에 메우면 틈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봄에서 다져서 하면 나중에 꺼지는 원인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줄이시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분기별로, 이것은 몇 분기까지 분기별로 처리현황을 구분해서 유인해 주실수 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尹大永 委員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과장님이 고심하고 국장이나 청장, 간부 회의를 해서라도 도로개설 해야 될 부분을 계속 명시이월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책을 마련해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보상문제도 지연되지 않고 급속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상협의를 김성열씨도 해봤지만 잘 안되잖아요.
안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이런 고충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다 거짓말했어, “도로개설 언제까지 합니다” 하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안 해?”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너희들 왜 안 하는 거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어, 지금 현실에 와 있잖아요.
의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동네 가서 내 동네, 내 발전을 위해, 청장님이 예산을 세워주고 의원들도 예산 세워 가지고 도로개설 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거야, 약속을 어떻게 어기겠다는 거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뢰성 떨어지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전부 얘기했는데, “몇 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해결책을 마련해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보상문제도 지연되지 않고 급속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상협의를 김성열씨도 해봤지만 잘 안되잖아요.
안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이런 고충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다 거짓말했어, “도로개설 언제까지 합니다” 하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안 해?”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너희들 왜 안 하는 거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어, 지금 현실에 와 있잖아요.
의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동네 가서 내 동네, 내 발전을 위해, 청장님이 예산을 세워주고 의원들도 예산 세워 가지고 도로개설 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거야, 약속을 어떻게 어기겠다는 거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뢰성 떨어지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전부 얘기했는데, “몇 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도 이월된 사업이 많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한 것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한 것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분기별로 무엇무엇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계획서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尹大永 委員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건설행정팀에서 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굴착은 제대로 하는데 최소한 폭으로 굴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짐하는데 다짐기계가 충분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제시해요?
과장님은 전보다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 얘기를 차마 못해...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둘중 하나 거짓말 했어요.
직원들은 양심상 알 거야...
과장님은 전보다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 얘기를 차마 못해...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둘중 하나 거짓말 했어요.
직원들은 양심상 알 거야...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는 사후 승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것도 과장님들이 챙기셔서, 이런 것 저런 것 결재권자 아니에요.
결재권자가 보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원들과 약속은 빨리 이행시켜라 하는 것까지도 과장님이 챙겨줄 지 알아야지, 제가 왜 과장님만 혼내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 의원들이 과장님 존중할 사람이야, 다른 과장님보다는 건설교통과장님은 의원들한테 대우받을 사람이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결재권자가 보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원들과 약속은 빨리 이행시켜라 하는 것까지도 과장님이 챙겨줄 지 알아야지, 제가 왜 과장님만 혼내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 의원들이 과장님 존중할 사람이야, 다른 과장님보다는 건설교통과장님은 의원들한테 대우받을 사람이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우받을 사람이죠? 왜, 의원들이 필요한 과가 건설교통과이거든요.
직접 민원을 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과장님은 너무 방관한 것 같아, 그 점은 시정하세요.
직접 민원을 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과장님은 너무 방관한 것 같아, 그 점은 시정하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나름대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도적 장치, 거대담론 콤플렉스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런 곳에 얽매이다 보니까 일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건물 및 기타도로 점용에서 세 번째 통신료 캐비넷 설치 5군데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 보행자 우선 통행권리를 박탈하고 여기에 설치해놓지 않았나,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전계획이나 KT에서 구청에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설치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5페이지 건물 및 기타도로 점용에서 세 번째 통신료 캐비넷 설치 5군데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 보행자 우선 통행권리를 박탈하고 여기에 설치해놓지 않았나,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전계획이나 KT에서 구청에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설치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했다 나중에 지역상으로 여건이 변동된다면 지장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판단되고 수시로 발견되면 협의해 가지고 위치변경 한다든지 협의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했다 나중에 지역상으로 여건이 변동된다면 지장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판단되고 수시로 발견되면 협의해 가지고 위치변경 한다든지 협의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간을 영구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를...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여건이 변동되어 지장물로 변한다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6군데가 어디 어디죠?
동부아파트쪽만 얘기해 볼게요.
동부아파트 인도가 거기에 적정한 장소인지, 오가다 얘들도 그렇고 부딪혀 상처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거든요.
아마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시정조치가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아파트쪽만 얘기해 볼게요.
동부아파트 인도가 거기에 적정한 장소인지, 오가다 얘들도 그렇고 부딪혀 상처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거든요.
아마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시정조치가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재조사 해 가지고 만약 지장물이라면 바로 협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2동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현장검사 해 가지고 주민들 통행권, 그러면서 노상이나 내놓는 물건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소액을 부과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한테도 소액을 부과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요율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요율도 있고, 1일에 200원씩 빠지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대비로 얼마씩 받는 것 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공시지가 대비예요, 뭐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공시지가로 단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면적이 한 평이다, 두 평이다, 세 평이다, ㎥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가서 재보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 해 가지고 요율로 나오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되어...
○尹大永 委員 구로 이관된 지 몰라서 그러나, 그래도 동장님들이 도로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순회 돌면 그것을 한번 받아봐요.
동장님들한테 자기 구역내 도로부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서 전부다 올려 달라고 해보세요. 면적대비로 해서, 그러면 딱 나온다고...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동장님들한테 자기 구역내 도로부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서 전부다 올려 달라고 해보세요. 면적대비로 해서, 그러면 딱 나온다고...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게 하면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조사할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측량의뢰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측량의뢰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금전관계로 민원처리 하는 것 두려워하면 법 집행은 어떻게 해...
법 집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점용료 부과한, 그러면 순수한 사람은 돈을 내고 순수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법 집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점용료 부과한, 그러면 순수한 사람은 돈을 내고 순수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에서 혼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동장들한테 안건으로 상정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문제를 교육시키는 거야, 부과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아보는 거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런 안도 받아보면서 머리 좀 써 가면서 하면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수월해 질 것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 홍보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동장들한테 안건으로 상정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문제를 교육시키는 거야, 부과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아보는 거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런 안도 받아보면서 머리 좀 써 가면서 하면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수월해 질 것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 홍보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떤 방법으로든 길가에 가면 도로가 난잡하게 물건들이 쌓여있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 사람이 부딪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 물어줄 것입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사람 빠져서 다친 사건이 있잖아요, 이희구씨.
돈 물어줬지, 그런 사건을 보세요.
일반운영비로 주었지만 그 돈 줘가면서, 만일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대책 세우세요.
구청에서 물어줄 것입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사람 빠져서 다친 사건이 있잖아요, 이희구씨.
돈 물어줬지, 그런 사건을 보세요.
일반운영비로 주었지만 그 돈 줘가면서, 만일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대책 세우세요.
○李榮福 委員 25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1회 단가계약 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단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4월 29일날 끝나는데 3월 31일로 끝났네...
3월 31일날 시대에서 했죠? 2차로 단가계약을 했네요.
9월25일날 해서 12월까지인데 우창에서 해요.
그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못해서 업체를 바꾼 것입니까?
3월 31일날 시대에서 했죠? 2차로 단가계약을 했네요.
9월25일날 해서 12월까지인데 우창에서 해요.
그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못해서 업체를 바꾼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연초 단가계약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하면 1년 계속해야 되는데 같은 예산이면 1년내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잘라졌다 추경에 또 서기 때문에 예산자체 성격이 틀려져 버립니다.
다시 입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입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했어요...
바뀌고 바뀐 게 1년 동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한 업체를 일괄로 계속 단가계약 하면 틀린 부분에서 보안등 갈 때 겉에 갓도 같이 닦아주고 하면 되는데 보안등만 갈고 그것은 안 닦아요.
수차례 민원이 와서 “보안등 좀 달아주십시오” 해서 불이 나간 것을 보수해 주었어요.
가보면 갓을 안 닦아서 뿌옇습니다.
갓 닦을 때 다시 가서 액을 또 받아서 닦고 그렇습니다.
일괄발주 줘 가지고 한 업체에서 1년동안 보안등 갈 때 갓도 닦을 수 있고 같이 손도 볼 수 있게끔, 스위치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따로따로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것은 즉결민원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두달 석달씩 가는 자체도 잘못되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이것 민원이니까 바로 해주십시오” 하면 보통 일주일 열흘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모아서 한다는데 이 부분은 발생되었을 때 즉결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단가계약 한 이유는 뭐예요. 먼저는 기동대에서 나와 했거든요.
바뀌고 바뀐 게 1년 동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한 업체를 일괄로 계속 단가계약 하면 틀린 부분에서 보안등 갈 때 겉에 갓도 같이 닦아주고 하면 되는데 보안등만 갈고 그것은 안 닦아요.
수차례 민원이 와서 “보안등 좀 달아주십시오” 해서 불이 나간 것을 보수해 주었어요.
가보면 갓을 안 닦아서 뿌옇습니다.
갓 닦을 때 다시 가서 액을 또 받아서 닦고 그렇습니다.
일괄발주 줘 가지고 한 업체에서 1년동안 보안등 갈 때 갓도 닦을 수 있고 같이 손도 볼 수 있게끔, 스위치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따로따로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것은 즉결민원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두달 석달씩 가는 자체도 잘못되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이것 민원이니까 바로 해주십시오” 하면 보통 일주일 열흘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모아서 한다는데 이 부분은 발생되었을 때 즉결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단가계약 한 이유는 뭐예요. 먼저는 기동대에서 나와 했거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즉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도급을 주려다보니 한 건 가지고 주기 뭐하니까 여러 건을 모으다 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자고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고 나중에 가서 결산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보자 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단가계약을 실시해 본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보완해서 좀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즉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도급을 주려다보니 한 건 가지고 주기 뭐하니까 여러 건을 모으다 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자고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고 나중에 가서 결산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보자 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단가계약을 실시해 본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보완해서 좀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李榮福 委員 올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도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로 발주 줘서 갓을 닦든 아니면 정비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소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쓰게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도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로 발주 줘서 갓을 닦든 아니면 정비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소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쓰게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전기공사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수하는 것은 청사 실내라든가 이런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실외의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수하는 것은 전기공사 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 못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회사에 장비가 필요하다면 임대라도 해 가지고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 못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회사에 장비가 필요하다면 임대라도 해 가지고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안등, 전기요원이 보면 전기기사 자격증까지 있는 고학력자까지 있더라고요.
기사자격증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전기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기사자격증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전기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청내 관련된 사항만 직접 보수할 수 있지, 실외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중앙부처로부터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청내 관련된 사항만 직접 보수할 수 있지, 실외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중앙부처로부터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
○李榮福 委員 전기업체가 어느 기준이 되니까 그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기준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전기요원도 기사자격증도 다 갖고 있고 충분히 학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비슷하게 견줄 수도 있고, 장비인 고소차량도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만큼 민원사항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준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전기요원도 기사자격증도 다 갖고 있고 충분히 학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비슷하게 견줄 수도 있고, 장비인 고소차량도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만큼 민원사항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구나 다른 데처럼 공사체계가 되어 있으면...
남구나 다른 데처럼 공사체계가 되어 있으면...
○委員長 鄭鍾燮 정리를 하죠. 자꾸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고장이라도 구청 직원들이 수리나 보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잠깐만요. 남구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도로점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문제점인 지적사항을 드렸거든요. 관리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 동인천 자동차학원 쪽에 가보니까 인도를 점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공원쪽으로는 거의 허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일괄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접수 못 받아 봤어요?
예를 들면 동인천 자동차학원 쪽에 가보니까 인도를 점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공원쪽으로는 거의 허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일괄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접수 못 받아 봤어요?
○尹大永 委員 나중에...
○委員長 鄭鍾燮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로굴착이나 소음, 진동은 모든 것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야기될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무엇 때문에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무엇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굴착과정에서 포장부분을 깨는 과정에서 소음...
○李榮福 委員 소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시방서에 쓸 때 무엇 무엇 씁니까?
항탁이라고 있잖아요, 소음 진동 굴착할 때 허가 내려면 항탁이 있고 원치가 있고 콘프레샷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소음 진동을 측정할 때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된다고 했죠?
시방서에 쓸 때 무엇 무엇 씁니까?
항탁이라고 있잖아요, 소음 진동 굴착할 때 허가 내려면 항탁이 있고 원치가 있고 콘프레샷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소음 진동을 측정할 때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된다고 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 받는 과장님이...
저는 자료 준비해 오느라 밤새 공부해 왔어요.
법령을 보니까 여러 모로 점용료에 관한 문제, 심의위원회...
도로굴착 조례는 없죠, 만약 조례를 만든다면 어떨까?
조례를 만들 사항이라는 것은 매설물 있죠.
지하매설물이 나올 때는 흄관을 묻고 나서 몇 m로 모래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되메우기를 해버리는 거야...
되메우기가 지하매설과 겸용해서 치는 한계점을 얘기해 줘야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더라니까요.
저는 자료 준비해 오느라 밤새 공부해 왔어요.
법령을 보니까 여러 모로 점용료에 관한 문제, 심의위원회...
도로굴착 조례는 없죠, 만약 조례를 만든다면 어떨까?
조례를 만들 사항이라는 것은 매설물 있죠.
지하매설물이 나올 때는 흄관을 묻고 나서 몇 m로 모래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되메우기를 해버리는 거야...
되메우기가 지하매설과 겸용해서 치는 한계점을 얘기해 줘야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더라니까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볼까?
만석동 동아제분 하수도 굴착공사와 만석동 1차 아파트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업체가 한 것입니까, 같은 업체가 했어요?
만석동 동아제분 하수도 굴착공사와 만석동 1차 아파트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업체가 한 것입니까, 같은 업체가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석동 동아제분 하수도 교체공사와 만석동 1차아파트 다른 하수도 정비공사 시방서가 똑같아,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시방서 대로 모방했어...
여기 보시면 만석동 동아제분 하수도 교체공사와 만석동 1차아파트 다른 하수도 정비공사 시방서가 똑같아,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시방서 대로 모방했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표준 시방서를 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구청에서 시방서를 써주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尹大永 委員 회사가 시방서 내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방서는 발주할 때 표준 시방서, 일반 시방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과업지시 안에 그 시방서도 포함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시방을 제시해 줘야 그 사람들이 시방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담당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土木擔當 崔廣燦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시방을 해 가지고 자재는 이런 것 써라, 여기는 어떻게 해라 라고 시방서에 명시를 해줘야 그 업자는 시방서 대로 시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뭐든지 다 맡으면 시방서는 각자 업체에서 써 왔는데 이상한 얘기네, 견적서와 시방서와 같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업체가 시방서 써 온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지 않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尹大永 委員 이상한데...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방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시방서가 다른데, 시방서가 똑같지 않은데 왜 그래....
이 자료 보면 시방서 두 개가 똑같아...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는 똑같은데 공사는 다르냐고...
이 자료 보면 시방서 두 개가 똑같아...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는 똑같은데 공사는 다르냐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표준 시방서는 동일시 들어가는 것은 공통으로 해놓고 쓰고 그 지역에 따라 특별 시방서로 그 지역에 맞게 별도로 지정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저도 접어놓았는데 시방서에 글씨가 똑같은 시방서예요.
좋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다른 데도 똑같은 공사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화도진공원 뒤 똑같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시방서는 달라...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어떤 시방서는 같고 어떤 곳은 다르냐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화도진공원 뒤 하수도 정비공사, 만석동 동아제분 뒤 하수도 기초공사, 만석1차 아파트앞 하수도정비공사, 세 군데 시방서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가...
좋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다른 데도 똑같은 공사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화도진공원 뒤 똑같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시방서는 달라...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어떤 시방서는 같고 어떤 곳은 다르냐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화도진공원 뒤 하수도 정비공사, 만석동 동아제분 뒤 하수도 기초공사, 만석1차 아파트앞 하수도정비공사, 세 군데 시방서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시방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시방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곳이 있고 지역별로 여기는 몇 미리로 해라, 어떻게 해라, 지역적으로 틀리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견적서 들어오니까 알겠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견적서가 아니라 시방서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시방부분이 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미리 쓰라는 시방서가 기입된 줄 아세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몇 미리는 내역서에 나오는 사항이고, 여기는 KS 몇 호 그런 것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지하매설물 도로굴착 점용할 때, 모든 도로개설 할 때는 관리청에 원래 심의 받아 허가하고, 어떤 매설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기관단체에 협조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기관단체에 협조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질적으로 협의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심의할 때 중복되는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협의해서 한다는 분들이 도로굴착 기간은 몇 월 며칟날 끝나는데 한 달 후에 굴착을 해버렸어, 허가 없이...
도로굴착 허가는 몇 월 며칠까지 끝났어,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파는 공사는 그 다음달 넘어서 하더라고 이거야, 그것이 협의된 거예요?
관리 감독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제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하는 말과 다르잖아요.
유관단체와 협의한다고 해놓고, 도로굴착 허가를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 한달 동안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6월달, 7월달부터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도로굴착 허가는 몇 월 며칠까지 끝났어,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파는 공사는 그 다음달 넘어서 하더라고 이거야, 그것이 협의된 거예요?
관리 감독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제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하는 말과 다르잖아요.
유관단체와 협의한다고 해놓고, 도로굴착 허가를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 한달 동안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6월달, 7월달부터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경우는 파악을 못했는데...
○尹大永 委員 파악 못했지, 직원들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왜냐 하면 기간연장 허가라든가 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연장 허가를 받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저는 증거를 갖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저는 증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직원들은 안다니까, 과장님만 모를 뿐이지...
(「보고를 안 했나 보죠」하는 위원 있음)
그 사건은 여기 팀장님 안 오신 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안 오신 분들은 다 안다니까...
(「잠깐 중식을...」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증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직원들은 안다니까, 과장님만 모를 뿐이지...
(「보고를 안 했나 보죠」하는 위원 있음)
그 사건은 여기 팀장님 안 오신 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안 오신 분들은 다 안다니까...
(「잠깐 중식을...」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15時45分 監査繼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15時45分 監査繼續)
○鄭允相 委員 24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 가로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가로등은 1,2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수은으로 되어 있죠. 수은등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나트륨 등입니다.
○鄭允相 委員 천개가 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鄭允相 委員 우리가 보면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꾸 크다 보면 그러면 가로등을 이전한다 했을 때 그런 조치가 어떻게 구에서 자체로 해야 되겠죠.
가로수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꾸 크다 보면 그러면 가로등을 이전한다 했을 때 그런 조치가 어떻게 구에서 자체로 해야 되겠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가로수 지장 받는 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의 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 가로수 전지를 통해서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우리가 1년 계절중에 일몰시간, 타이머로 하고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신기를 설치해 가지고 종건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신기를 설치해 가지고 종건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조명밝기 룩스는 어떻게 되죠. 기준치가...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도로별로 룩스가 틀립니다.
○鄭允相 委員 색깔이 주황색보다 하얀색은 없어요. 나트륨이...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나트륨으로 쓰다 보면 그런 밝기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얗게 밝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쓸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도시개발 잘 된 데는 하얀 것으로, 연수구는 되어 있던데 가로등이, 너무 칙칙해 가지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수은등이 하얗게 나올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가로등 관련해서는 그만 할게요.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7페이지 불법주정차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다른 구하고 달리 열악해서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제일 안 많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제일 안 많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불법주정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한다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환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열악해서, 그래서 보니까 부과건수가12,873건인데 징수 27.6% 밖에 못 하셨네요.
체납액 72.3%, 3억9천만원 체납되어 있네요.
체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너무나 저조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요.
체납액 72.3%, 3억9천만원 체납되어 있네요.
체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너무나 저조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전화세라든가 전기세처럼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차량소유자들이 납부를 제때 안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하는데 차량 압류해 가지고 차량이 못 굴러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압류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고 차량 압류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금보다 체납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하는데 차량 압류해 가지고 차량이 못 굴러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압류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고 차량 압류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금보다 체납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安炳玉 委員 차량을 압류해도 굴러다닙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량을 처분할 때 이전이나 폐차할 때 압류된 것을 해소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이죠.
다만 그 차량을 처분할 때 이전이나 폐차할 때 압류된 것을 해소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이죠.
○安炳玉 委員 체납자 72.3%에 대한 채권확보현황을 보니까 26.3%밖에 안 되는데...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고지를 하고 고지를 했을 때 납부를 하면 납부한 것은 금융기관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오기까지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통보를 받은 것들만 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압류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통보를 받은 것들만 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압류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安炳玉 委員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일 민원 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安炳玉 委員 우리 구에서는 고정으로 몇 명이나 나가서 단속을...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 단속원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좌우지간 열악한 환경속에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많으니 앞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좋은 여건을 이루도록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안 낼테니까 압류시켜라, 너희들 압류시킨다고 해서 차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차를 이전이나 폐차할 때 그때 해결하겠다, 이것은 무슨 세금이 아니라 더 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鄭允相 委員 설명은 들었고 과태료를 즉석에서 발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견인통지서를 어떠한 부탁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무슨 부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통지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갖다 준다거나 이런 것을 일소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갖다준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벌금이니까 안내면 형사처벌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런 법적 체제조치가 없습니다.
저조한 것이 그런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그런 법적 체제조치가 없습니다.
저조한 것이 그런 실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즉석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급자체를 원스톱으로 바로, 이러면 청탁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좋으신 말씀인데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그렇다든가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나서 불법이다 판단되었을 때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나서 불법이다 판단되었을 때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鄭允相 委員 애로가 많으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과년도분 해 가지고 91년도부터 쭉 내려와 있거든요.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91년도 84%, 95년도 80%, 99년도 79% 해서 지금 53%까지 떨어졌거든요.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91년도 84%, 95년도 80%, 99년도 79% 해서 지금 53%까지 떨어졌거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과년도 것이 금년에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과년도 것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91년도는 7-80% 했는데 금년에는 2-30% 밖에 안 되느냐...
91년도는 7-80% 했는데 금년에는 2-30% 밖에 안 되느냐...
○李榮福 委員 누적되어 와서 그런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누적되어 그런 것입니다.
차도 오래 되다보니까 처분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다보니까 과년도 것은 점점 해소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차도 오래 되다보니까 처분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다보니까 과년도 것은 점점 해소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차량을 바꾸든지 매매할 때 여기 와서 체납 떼어 가는데 여기 체납되어 있으면 팔 수 없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못 팝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91년도 것은 지금쯤 되어야 되는데, 누적되어서 왔다면서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못 받은 것...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른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먼저 차에 압류된 것을 새로 산 차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압류를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른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먼저 차에 압류된 것을 새로 산 차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압류를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작년보다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집중단속지역은 미림극장 앞하고 송림로가 집중단속지역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제과장님하고 연계해서 할 부분인데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란 토대아래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은 계속 단속만 하고 경제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면수가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말씀하신 상습다발지역에는 전혀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면수가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말씀하신 상습다발지역에는 전혀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대비해서 볼 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주차위반과태료징수실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사실은 그런 인근에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李榮福 委員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 관내 차량들만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차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는, 잘 두죠. 구석구석에 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물건을 사로 온 사람들,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물건을 사러 타구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길에 대고 무단으로 주정차 위반에 걸리고 하고 보면 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영업실적이 거의 7-80%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만큼 떨어졌어요.
우리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태료는, 잘 두죠. 구석구석에 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물건을 사로 온 사람들,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물건을 사러 타구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길에 대고 무단으로 주정차 위반에 걸리고 하고 보면 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영업실적이 거의 7-80%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만큼 떨어졌어요.
우리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중앙시장뒤 주차장 이용률은 어때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흑자로 시설공간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차장이 만원이에요, 남아 돌아가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비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거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인들이나 종업원들이 갖다 대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들어갈 수 거의 없고 낮에는 비어있는 자리도 있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끊어지고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요.
저희 가게 앞에도 장승까지 해 주었잖아요.
장승으로 해서 주차장 보이게끔 해 드렸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드나들기 어렵고 나오는 길도 없고...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인들이나 종업원들이 갖다 대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들어갈 수 거의 없고 낮에는 비어있는 자리도 있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끊어지고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요.
저희 가게 앞에도 장승까지 해 주었잖아요.
장승으로 해서 주차장 보이게끔 해 드렸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드나들기 어렵고 나오는 길도 없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거기 중앙선 끊기는 교통흐름상 불가능하고 거기를 알면서 어디에서 회전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판을 다시 선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구의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인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새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길 건너에서 거의 보면 올 때 배다리 쪽에서 들어옵니다.
길 건너쪽이거든요. 돌릴 장소를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거기다 놓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참 흥정하다보면 딱지도 떼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울그락 불그락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인이 내줄 수도 있고 과태료 대신해서 돈을 주고 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아요.
길 건너쪽이거든요. 돌릴 장소를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거기다 놓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참 흥정하다보면 딱지도 떼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울그락 불그락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인이 내줄 수도 있고 과태료 대신해서 돈을 주고 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지금 말씀하신 데를 반대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중앙선을 끊는 그런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도 경찰서에서 교통 혼잡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길 건너쪽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러다 보니까 길 옆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들어가면 언덕이고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李榮福 委員 작년도에 어느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대한서림 옆에 보면 그쪽이 우범지역이에요.
학생들이 끌고 와서 노상강도도 하고 으슥한 골목이 있거든요.
폐가, 살지 않는 공가가 있어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지저분하고, 관통 도로가 있거든요.
효자식당인가 있거든요. 거기 나가는 길이 넓혀지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2-3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던데...
대한서림 옆에 보면 그쪽이 우범지역이에요.
학생들이 끌고 와서 노상강도도 하고 으슥한 골목이 있거든요.
폐가, 살지 않는 공가가 있어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지저분하고, 관통 도로가 있거든요.
효자식당인가 있거든요. 거기 나가는 길이 넓혀지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2-3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던데...
○委員長 鄭鍾燮 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혼잡지역으로 반려했다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좌회전 중앙선 끊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죠.
반대편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끊어주어야 좌회전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끊어주어야 좌회전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중구가 예전에는 굉장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고 다른 데 굉장히 밀려 있는데 그런데 주차장도 확보된다면 아무래도 장사 잘되고 하면 세입도 올라가고 낫지 않나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고 다른 데 굉장히 밀려 있는데 그런데 주차장도 확보된다면 아무래도 장사 잘되고 하면 세입도 올라가고 낫지 않나 하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대영 위원님...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완료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착공했어요.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윤대영 의원이 동구청 안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빨리 했어야지 여기 있는 자료요청 한 것을 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윤대영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들 안 해요.
겉만 물어보는 것은 저는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착공했어요.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윤대영 의원이 동구청 안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빨리 했어야지 여기 있는 자료요청 한 것을 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윤대영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들 안 해요.
겉만 물어보는 것은 저는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尹大永 委員 언제 착공됐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8월 13일 착공되어 가지고 10월 24일 준공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디 어디 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동구관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이것은 가로등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 보수한 것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이것은 가로등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 보수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조도가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조도는 아니고 선로가 이상 있다든가 그러면 누전이 발생할...
○尹大永 委員 안전기를 하는데...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보안등 설치하면서...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조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방서에는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선로교체가 5,692미터를 했고 램프, 안전기, 접지공사 1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정비를 잘했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지적사항 받은 일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선로교체가 5,692미터를 했고 램프, 안전기, 접지공사 1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정비를 잘했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지적사항 받은 일 없었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부적합 받았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합격 받았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尹大永 委員 과장님 견해는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안전공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안전공사에서 합격증 받은 것하고 내역서 좀 주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공사가 2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했는가를, 안전기를 달았을 때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이런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공사가 2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했는가를, 안전기를 달았을 때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이런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尹大永 委員 주차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7개소를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2003년에 건설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그래서 내년도 할 것도 금년에 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만만치 않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사실 저희 관내에는 좁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만만치 않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다음에 타당한 지역을 주차장 예정지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다음에 타당한 지역을 주차장 예정지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차장 예정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매연이나 부득이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확보가 오히려 주민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주차장을 하면 차량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차장 있는데서 오염측정을 하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소형차만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 필요성만 저희가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 필요성만 저희가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니까, 발생된다니까, 왜 없다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나타나고 그런 심한 것이 있다면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1건, 2건 주차장 확보하기가 과장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만 분분하고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신다고 말씀하더라도 이 확보차원이 과연 주민과 밀집한 민원 관계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이, 우리 과장님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만 분분하고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신다고 말씀하더라도 이 확보차원이 과연 주민과 밀집한 민원 관계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이, 우리 과장님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없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은 주차장 필요성을...
○尹大永 委員 우리도 필요성은 느낀다니까, 그런데 주차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싸움하기 귀찮은데 어떤 국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일부 요소 요소가, 물론 큰 확보를 못 하더라도 요소 요소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도로변에 보면 보상 자투리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공원조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쉼터공간도 되어야 되겠지만 요소 요소에 주차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우리는 마련해 나간다면 해결 방법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 땅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차원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민원야기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못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대책방법으로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싸움하기 귀찮은데 어떤 국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일부 요소 요소가, 물론 큰 확보를 못 하더라도 요소 요소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도로변에 보면 보상 자투리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공원조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쉼터공간도 되어야 되겠지만 요소 요소에 주차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우리는 마련해 나간다면 해결 방법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 땅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차원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민원야기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못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대책방법으로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委員長 鄭鍾燮 지금 자동차 관련 불법주정차 하고 책임보험료 17페이지와 31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려 보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책임보험과태료 건수 2,300건에 4억1천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부 건수가 3,584건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책임보험과태료 건수 2,300건에 4억1천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부 건수가 3,584건인가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체납된 것이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7억3,200만원이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작년에는 체납액 4억1천만원 예정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록 부과만 하면 뭐해요.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도 과년도 것하고 합치면 12억7천만원 되는데 그러면 전부 합하면 20억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록 부과만 하면 뭐해요.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도 과년도 것하고 합치면 12억7천만원 되는데 그러면 전부 합하면 20억 되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세금 같은 것을 안내면 직접적인 것이 오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압류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은 됩니다.
다만 그 시일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희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습니다.
다만 그 시일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희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저희들이 매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데 더구나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엄청 늘어나요.
도난차량이나 잃어버린 차량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차가 있다면 A차에 몇 번에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난차량이나 잃어버린 차량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차가 있다면 A차에 몇 번에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그것은 차번호면 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건설교통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4개가 자동차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구에 미수납된 그것만이라도 지금 개선한다고 했어요.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밑에 직원들은 사실 단속해서 체납정리하기도 바쁜데 솔직히 어떤 차가 자동차 원부대로 내려왔어도 그것 다 확인하지 않는 한 힘들어요.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과장님이 그런 역할 해 주시는 거야, 무슨 차에 얼마 동구에 온 것이, A차하면 자동차 과태료가 있으면 토탈 얼마,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래야 추적도 빠르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빨리 내라고 독촉하죠.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라고 독촉하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담금 내라고 독촉하죠. 자동차세 내라고 독촉하죠.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같은 행정가지고 4개과에서 그것을 축조해서 물론 과장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니터 보는 높은 사람들 얘기나 해 봤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동구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과장님 이상 책임자들이에요.
나는 6급 이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과장님들은 뭐해요.
도장이나 찍는 것이 일입니까?
과태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만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교통과만 해도 34,000건이에요. 20억원...
지금 건설교통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4개가 자동차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구에 미수납된 그것만이라도 지금 개선한다고 했어요.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밑에 직원들은 사실 단속해서 체납정리하기도 바쁜데 솔직히 어떤 차가 자동차 원부대로 내려왔어도 그것 다 확인하지 않는 한 힘들어요.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과장님이 그런 역할 해 주시는 거야, 무슨 차에 얼마 동구에 온 것이, A차하면 자동차 과태료가 있으면 토탈 얼마,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래야 추적도 빠르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빨리 내라고 독촉하죠.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라고 독촉하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담금 내라고 독촉하죠. 자동차세 내라고 독촉하죠.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같은 행정가지고 4개과에서 그것을 축조해서 물론 과장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니터 보는 높은 사람들 얘기나 해 봤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동구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과장님 이상 책임자들이에요.
나는 6급 이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과장님들은 뭐해요.
도장이나 찍는 것이 일입니까?
과태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만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교통과만 해도 34,000건이에요. 20억원...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 안되죠.
5페이지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있어요. 한평 모자라는 399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한테 임대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에 여기 뭐였어요. 구거부지에...
5페이지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있어요. 한평 모자라는 399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한테 임대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에 여기 뭐였어요. 구거부지에...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도로부지로서 인근상가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로의 구실을 못하는 도로입니까?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도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로 했을 때 입찰에 붙였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죠.
일반인들은 도로부지니까 절대로 임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데 특혜를 받아서 어디에서 멀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인 땅을 빌려서, 여기 왜 왔어요.
특혜 준 것 아니에요. 공개를 해야죠. 공개입찰을, 아니 세외수입이 뭡니까?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이것 쓸 사람 있으면 공개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 특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죠.
일반인들은 도로부지니까 절대로 임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데 특혜를 받아서 어디에서 멀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인 땅을 빌려서, 여기 왜 왔어요.
특혜 준 것 아니에요. 공개를 해야죠. 공개입찰을, 아니 세외수입이 뭡니까?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이것 쓸 사람 있으면 공개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 특혜 준 것이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아마 먼저 있던 주차장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물색하고 먼저 있던 데는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 해 가지고 공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현 지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개인사정까지 걱정하시면서 구에 현안사항은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용도변경해서 현황은 도로라지만 용도변경해서 줄 적에는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이것 쓸 사람 나오세요 하고, 제가 알기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땅 좀 빌릴까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자리를 만들어 주고 동등한 기회를 뺏긴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재 계약할 때 조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공개적으로 이것 쓸 사람 나오세요 하고, 제가 알기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땅 좀 빌릴까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자리를 만들어 주고 동등한 기회를 뺏긴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재 계약할 때 조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과장님 견인차량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견인차량이 다른 데 위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실적 올리려고 하다보면 무단횡단 막 하는데 사고나면 큰일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구에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의 좀 주시고...
주민들한테, 실적 올리려고 하다보면 무단횡단 막 하는데 사고나면 큰일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구에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의 좀 주시고...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여기는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도로 방지턱을 하잖아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과속 방지턱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다른 것은 말 안 해, 의원들 오고 가는 길에 얼마 전에 방지턱 만들었다 그것을 다 까서 없애고 없애는 것은 좋아, 멀쩡한 도로는 왜 파손해, 그리고 거기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한 거예요.
아니 연습했어요? 연습해 본 거예요, 과속방지턱 만드니까 덜커덕 덜커덕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나 없나 하고 한번 연습해서 만들었다가 연습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철거하고 과속 방지턱 만든 거예요.
설명 좀 해 봐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연습은 한번이면 족해요. 먼저 과속방지턱 할 때 예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연습했어요? 연습해 본 거예요, 과속방지턱 만드니까 덜커덕 덜커덕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나 없나 하고 한번 연습해서 만들었다가 연습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철거하고 과속 방지턱 만든 거예요.
설명 좀 해 봐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연습은 한번이면 족해요. 먼저 과속방지턱 할 때 예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들었습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면 저희도 현장 순찰에서 필요한 장소를 설치를 해 주고 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이 무단으로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철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주변에 사는 민원인들께서 여기가 상당히 경사진 도로로서 차량이 과속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2군데 정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역시 주민 얘기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군데 설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바로 끼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 주민께서 특히 야간에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크게 들리고 진동도 더 느끼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상대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전에 민원인 얘기도 맞고 후에 민원인 얘기도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설치해야 되는 문제 또는 설치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사실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 것을 쭉 설명해서 과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소수의 불편함보다도 다수를 위해서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조금 미흡했던 사항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면밀히 해당 지역주민의 분포도를 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면 저희도 현장 순찰에서 필요한 장소를 설치를 해 주고 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이 무단으로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철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주변에 사는 민원인들께서 여기가 상당히 경사진 도로로서 차량이 과속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2군데 정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역시 주민 얘기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군데 설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바로 끼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 주민께서 특히 야간에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크게 들리고 진동도 더 느끼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상대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전에 민원인 얘기도 맞고 후에 민원인 얘기도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설치해야 되는 문제 또는 설치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사실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런 것을 쭉 설명해서 과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소수의 불편함보다도 다수를 위해서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조금 미흡했던 사항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면밀히 해당 지역주민의 분포도를 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제가 한번이면 이해해,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무턱대고 해 달라니까 한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차들이 무조건 달리니까 덜커덕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한번이면 연습되지 두 번째 연습할 때에는 돈 안 들이고 연습해야죠.
그러기 전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일단 했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될 경우에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도로 다 뜯어났어, 내가 보기에는 도로 다시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체 포장을, 돈 못 써서 환장한 그런, 아니 일이 그렇게 한가해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무턱대고 해 달라니까 한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차들이 무조건 달리니까 덜커덕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한번이면 연습되지 두 번째 연습할 때에는 돈 안 들이고 연습해야죠.
그러기 전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일단 했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될 경우에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도로 다 뜯어났어, 내가 보기에는 도로 다시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체 포장을, 돈 못 써서 환장한 그런, 아니 일이 그렇게 한가해요. 문제 있습니다.
○土木擔當 崔廣燦 이번 계기로 해서 면밀히 주민과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치 또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민이 해 달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검토를 하시고 속히 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시면서 봐봐요. 사실 운전수들이 속도를 늦추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속도 늦추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일 도로굴착복구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얘기했어요.
몇 십억씩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실껏 있다가 우리 돈으로 포장하고 매일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고발조치 한 사항 있어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운전하고 가시면서 봐봐요. 사실 운전수들이 속도를 늦추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속도 늦추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일 도로굴착복구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얘기했어요.
몇 십억씩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실껏 있다가 우리 돈으로 포장하고 매일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고발조치 한 사항 있어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께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적된 명시이월된 예산처리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과태료문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시스템개발을 하세요.
예산요구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윤상원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50分 監査繼續)
그러면 그동안 지적된 명시이월된 예산처리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과태료문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시스템개발을 하세요.
예산요구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윤상원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50分 監査繼續)
○建築課長 金榮鎬 연일 계속되는 수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상곤 건축팀장입니다. 윤중모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상곤 건축팀장입니다. 윤중모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면 건축주가 공사착공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나면...
○建築課長 金榮鎬 총2년까지만 연장되고 그때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직권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직권취소 할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직권취소 하셨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위원님들의 자료를 주다 보니까 직권취소를 못한 것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구정질문 하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것도 자료를 보지 못 했다면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겠죠.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내가 볼 때는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겠죠.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내가 볼 때는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겠죠.
○建築課長 金榮鎬 변명 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청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청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년이 지난 건축과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고 나서는 청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기한내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떤 품위를 받아 가지고 취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2년정도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청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청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년이 지난 건축과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고 나서는 청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기한내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떤 품위를 받아 가지고 취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2년정도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이것을 윤대영 의원이 잡아 내지 않았더라면 무한정 갔을 거야, 청문 절차를 못 밟았으면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들은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建築課長 金榮鎬 모르시죠.
○尹大永 委員 구청장님이 알 거야, 부구청장님이 알 거야, 그렇다고 하면 무한정 놔두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니 똑똑한 사람이,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똑똑한 사람이 법을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청문절차도 밟지 않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에 와서 나를 허가 취소시키려고 그래 나 못해, 이렇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것보고 동구청 행정이 이렇게 썩었느냐 이것은 진짜 썩었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담당자들한테 사후관리는 못하고 이렇게 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어요. 그렇죠.
내가 과격하게 말해서 안 되었지만 징계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것, 우리 과장님 솔직히 소상히 얘기해 봐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이것보고 동구청 행정이 이렇게 썩었느냐 이것은 진짜 썩었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담당자들한테 사후관리는 못하고 이렇게 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어요. 그렇죠.
내가 과격하게 말해서 안 되었지만 징계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것, 우리 과장님 솔직히 소상히 얘기해 봐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이 그렇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절차가 되어서 시간이 경과되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청문을 해 가지고 취소시켜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건축주들이 행정청하고 쟁송대상이 되면 시비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거의 경비적인 문제로 본인이 집을 짓지 못해서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꼭 취소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 어떤 큰, 물론 안 한 것은 과실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피해가 상대방에게 간다거나 그런 특별한 서로의 과실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타 구청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타 구청에도 시에서 감사를 갔다 하면 1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 현황해서 가끔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절차가 되어서 시간이 경과되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청문을 해 가지고 취소시켜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건축주들이 행정청하고 쟁송대상이 되면 시비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거의 경비적인 문제로 본인이 집을 짓지 못해서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꼭 취소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 어떤 큰, 물론 안 한 것은 과실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피해가 상대방에게 간다거나 그런 특별한 서로의 과실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타 구청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타 구청에도 시에서 감사를 갔다 하면 1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 현황해서 가끔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2년씩 넘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청문절차를 밟을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이번에 윤 위원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명령을 띄워 놓았습니다.
건축주 의사를 들어보고 우리한테 이의신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권취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의사를 들어보고 우리한테 이의신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권취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정명령을 띄웠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尹大永 委員 그러면 윤대영이가 지적을 안 했으면 또 안 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이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은 물론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할 기미가 있었더라면 윗분들한테 빨리 상의해서 이런 것 있는데 어떻게든, 제가 부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해 가지고 했다면 사실상 저도 조사해 가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평수가 집을 지었다면 그래도 많은 동구가 확보한 건물이 많았을 것 같아, 세금도 많았을 거고, 수익성도 많았을 것 같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이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은 물론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할 기미가 있었더라면 윗분들한테 빨리 상의해서 이런 것 있는데 어떻게든, 제가 부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해 가지고 했다면 사실상 저도 조사해 가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평수가 집을 지었다면 그래도 많은 동구가 확보한 건물이 많았을 것 같아, 세금도 많았을 거고, 수익성도 많았을 것 같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 문제는...
○委員長 鄭鍾燮 일단락 된 거예요.
○尹大永 委員 일단락이 아직까지 안 되었지, 시정명령을 보낸 거야...
○建築課長 金榮鎬 의견서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의사가 있는지...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봐야겠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尹大永 委員 건축허가 반려현황을 보시면 제가 보는 견지는 해당물 제작 및 처리시설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허가신청을 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읽어보면 보완요구가 주차장이 미첨부 되었다고 해서 한 사건이 있었고 차량진입로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상이, 보완 촉구는 배치도상 건축선 표기요, 반려는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설계인가 관련 건축사 검토의견서 이런 데 그것은 이종근린시설에서 또 이런 것은 산업보완과 촉구반려, 이런 사건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왜 반려한 사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 설계사무소에서 분명히 들어왔을 때 심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읽어보면 보완요구가 주차장이 미첨부 되었다고 해서 한 사건이 있었고 차량진입로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상이, 보완 촉구는 배치도상 건축선 표기요, 반려는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설계인가 관련 건축사 검토의견서 이런 데 그것은 이종근린시설에서 또 이런 것은 산업보완과 촉구반려, 이런 사건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왜 반려한 사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 설계사무소에서 분명히 들어왔을 때 심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반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려내용은 우리 건축사가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완전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실은 현장을 못 나가고 배치도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건축사가 허위도면을 가지고 왔을 때 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서면이나 관공서에서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허가해 줄 때 그것에 맞나, 안 맞나를 건축사 설계도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완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지적하는 보완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에 2차 보완까지 해서 반려가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완 요구하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못하는 맹점에 대한 보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내용은 우리 건축사가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완전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실은 현장을 못 나가고 배치도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건축사가 허위도면을 가지고 왔을 때 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서면이나 관공서에서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허가해 줄 때 그것에 맞나, 안 맞나를 건축사 설계도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완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지적하는 보완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에 2차 보완까지 해서 반려가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완 요구하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못하는 맹점에 대한 보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반려를 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유심히 잘 보셨기 때문에 반려 사유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반려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가 자기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데 이런 것을 공직자들한테 속임수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어떤 건축설계사무소한테 공문을 하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반려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가 자기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데 이런 것을 공직자들한테 속임수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어떤 건축설계사무소한테 공문을 하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적도 있고 시에서 연초가 되면 건축사 협회를 통해 가지고 건축사 성실의 의무라는, 건축사법에 성실의 의무가 나옵니다.
설계가 사법에 건축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축사협회에서 우리 관내 300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직접적으로 협회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사법에 건축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축사협회에서 우리 관내 300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직접적으로 협회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한 가지 이것말고 사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짓느라고 할 때 주차장 댓수나 면적수에 비례했을 때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근린생활 저촉을 받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짓느라고 할 때 주차장 댓수나 면적수에 비례했을 때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근린생활 저촉을 받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용도는 일반지구하고 똑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똑같이...
○建築課長 金榮鎬 근린생활시설...
○尹大永 委員 용적율에 건폐율 잡죠.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은 건폐율은 연면적에 따라서 60㎥ 미만일 때 60㎥면 얼마입니까?
18정도 되겠죠. 그것은 80% 건폐율을 해 줍니다.
60㎥에서 85㎥까지는 70%, 그 이상은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60%, 이렇게 분류가...
18정도 되겠죠. 그것은 80% 건폐율을 해 줍니다.
60㎥에서 85㎥까지는 70%, 그 이상은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60%, 이렇게 분류가...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건축했을 때 그렇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니 건폐율 꼭 주택만이 아니고 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尹大永 委員 근생도 마찬가지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尹大永 委員 주택했을 때 다세대나 다가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오히려 80% 집을 짓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 법 저촉을 80% 한다 하지만 만약에 근생으로 짓는다고 할 때는 저촉법에서 일반 근생하고 똑같이...
○建築課長 金榮鎬 그러니까 그것이 85㎥이상일 때는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면적기준에 따라서...
면적기준에 따라서...
○尹大永 委員 85㎥가 근생도 마찬가지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마찬가지입니다.
○尹大永 委員 더 크게 지을 때는 안 된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죠. 크게 지을수록 기존법률하고 완화규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생이나 주택이나 모든 건축물이 크게 지을수록 85㎥를 넘어가면 우리가 85㎥ 27평을 기준면적으로 봐 가지고 그 이상이 될 때는 항상 일반주거지역 비율하고 똑같이 적용 받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생이나 주택이나 모든 건축물이 크게 지을수록 85㎥를 넘어가면 우리가 85㎥ 27평을 기준면적으로 봐 가지고 그 이상이 될 때는 항상 일반주거지역 비율하고 똑같이 적용 받는다는 말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필지가 다른 필지, 각각의 필지에 따로 따로 A와 B가 같이 붙여서 지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건축법에서 맞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맞벽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벽과 벽을 서로 대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맞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맞벽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벽과 벽을 서로 대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관통할 수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관통은 안 됩니다.
서로 차단이 되는 외벽과 외벽으로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하면 위법입니다.
서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차장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맞벽을 해서 한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벽으로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차단이 되는 외벽과 외벽으로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하면 위법입니다.
서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차장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맞벽을 해서 한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벽으로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 발견하기는 어렵죠.
○李榮福 委員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사항에, 우리가 조경면적을 건축물 지으려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건축물 필요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 하나를 갖고 있어요.
피카디리극장 있는데 건축과에 자료요구해서 주었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조경면적이 맞지 않아요. 조경 식재 계획표 해 가지고 나온 것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과에서는 확인은 못한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건축허가사항에, 우리가 조경면적을 건축물 지으려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건축물 필요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 하나를 갖고 있어요.
피카디리극장 있는데 건축과에 자료요구해서 주었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조경면적이 맞지 않아요. 조경 식재 계획표 해 가지고 나온 것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과에서는 확인은 못한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사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볼 수 없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냐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한 건축물을 공무원들이 사후에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각자 자치단체에 맞게 계획을 짜 가지고 1년에 전년도 분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그해년도에 준공된 것을 조사한다든지 그것은 각구 실정에 맞게끔 계획서를 짜 가지고 건축사가 준공검사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설점검이라는...
그것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냐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한 건축물을 공무원들이 사후에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각자 자치단체에 맞게 계획을 짜 가지고 1년에 전년도 분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그해년도에 준공된 것을 조사한다든지 그것은 각구 실정에 맞게끔 계획서를 짜 가지고 건축사가 준공검사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설점검이라는...
○李榮福 委員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맞지 않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조사 한 것 있습니까? 타구에 벌금이나...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연 준공할 때 그대로 나무가 있었느냐...
○建築課長 金榮鎬 설계도면대로 직접 건축사가 확인을 했느냐 하고 어떤 증빙이 있으면 건축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건축사가 대지 못한다든지...
○李榮福 委員 사진 몇 장은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 동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최악의 조건으로 살고 있잖아요.
만석동 일부나 그래 가지고 북항부두 개설하는데 있어서 분진이다, 뭐다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사실 그래요.
부천 같은 데 가보면 건물과 건물사이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준공용도 있어요.
제가 이 사항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녹지공간이 확보되었는데 화분 자체를 묻었다가 다시 빼 가지고 건물내로 닦아서 갖다 놓는 그런 실태도 있더라니까 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수시로 만약에 준공검사용 녹지공간 확보가 아닌 확실한 녹지공간을, 도시미관도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최악의 조건으로 살고 있잖아요.
만석동 일부나 그래 가지고 북항부두 개설하는데 있어서 분진이다, 뭐다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사실 그래요.
부천 같은 데 가보면 건물과 건물사이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준공용도 있어요.
제가 이 사항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녹지공간이 확보되었는데 화분 자체를 묻었다가 다시 빼 가지고 건물내로 닦아서 갖다 놓는 그런 실태도 있더라니까 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수시로 만약에 준공검사용 녹지공간 확보가 아닌 확실한 녹지공간을, 도시미관도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맞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은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상가 해서 조경물에 대해서, 특히 조경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거의 건물 짓는데 조경이 제일 미흡해요.
여기 건축법상에 허가사항으로 본다면 웬만한 건물은 조경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다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 건축법상에 허가사항으로 본다면 웬만한 건물은 조경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다 안되어 있거든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일단 준공하게 되면 조경자리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자기 물건 놓는 자리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유지 관리해 주어야 되고 왜 법적으로 5% 채우게끔 했는지 뜻을 모르고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건축주가 일단 준공하게 되면 조경자리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자기 물건 놓는 자리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유지 관리해 주어야 되고 왜 법적으로 5% 채우게끔 했는지 뜻을 모르고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李榮福 委員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설점검을 통해 가지고 재 보완 식재를 꼭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다면 빠져 있다며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녹화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기를 깨끗이 하자는 주민들의 숙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도 강력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지으면 우리 시에서 식재배정 사업추진 내역서 뽑았는데 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큰 건물 지으면 옥상에도, 지금 있는 건물 옥상에도 조경사업을 하게끔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녹화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기를 깨끗이 하자는 주민들의 숙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도 강력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지으면 우리 시에서 식재배정 사업추진 내역서 뽑았는데 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큰 건물 지으면 옥상에도, 지금 있는 건물 옥상에도 조경사업을 하게끔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建築課長 金榮鎬 조경문제는 유념해 가지고 설계도서에 있는 조경이 원래 상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원도 그렇고 인천의료원 있는데 구민운동장 옆에 확인도 해 봤고 땅도 파 보았는데 정상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원으로 해서 아름답게 나무도 심었잖아요.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해서 아름답게 나무도 심었잖아요.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앞으로 녹화사업에...
○建築課長 金榮鎬 예, 맞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라는 법령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라는 법령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尹大永 委員 샌드위치 판넬 스치로폴과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을 해 보니까 27,775평방미터예요.
평수 따지니까 8,416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설 건축허가를 사용해 주었거든요.
설치해 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명단을 안 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평수 따지니까 8,416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설 건축허가를 사용해 주었거든요.
설치해 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명단을 안 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안 드린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자료에서 나왔던 사항이죠.
이것이 자료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과가 작아 가지고 1층 서고에서 허가서가 끼어 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대장, 건축재료가 써 있으면 허가대장을 딱딱 찾아 가지고 허가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내려가서 빼어 오면 되는데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 어느 설계도서에 붙어있는지 1층 직원들이 사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과가 작아 가지고 1층 서고에서 허가서가 끼어 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대장, 건축재료가 써 있으면 허가대장을 딱딱 찾아 가지고 허가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내려가서 빼어 오면 되는데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 어느 설계도서에 붙어있는지 1층 직원들이 사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제가 이 요구를 한지가 거의 일주일, 10일정도 되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모른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 하면 보관이 몇 년이에요.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모른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 하면 보관이 몇 년이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허가는 10년입니다.
○尹大永 委員 설계도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있죠.
○尹大永 委員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73평방미터 허가를 해 주었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6,084평방미터를 해 주었어요.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11,118평방미터를 6건에 대해서 해 주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태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못 찾는다는 것은 2003년 9월까지 했는데 6건, 그라솔 2건 있는데 2003년도 내준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데 이것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11,118평방미터를 6건에 대해서 해 주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태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못 찾는다는 것은 2003년 9월까지 했는데 6건, 그라솔 2건 있는데 2003년도 내준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데 이것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부분적으로 찾았고 전부 총건수가 17건인가 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서류보관이 10년이라면서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까 얘기했듯이...
○建築課長 金榮鎬 2001년부터...
○建築課長 金榮鎬 전부 100% 공장입니다.
○尹大永 委員 어느 공장이면, 지금 소방검열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우리가 신고때 준공검사 사용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소방검사 완공 필증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 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단열재로 탈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소방검사 필증이 항상 와야 준공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단열재로 탈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소방검사 필증이 항상 와야 준공됩니다.
○尹大永 委員 샌드위치 판넬 사용 용도가 다양하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샌드위치 판넬로 들어오는 건축재료는 사실 건축허가 제도는 샌드위치 판넬은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들어오는 건축재료는 사실 건축허가 제도는 샌드위치 판넬은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규정사항은 자료 봤어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
○建築課長 金榮鎬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샌드위치 판넬은 비교적 공기가 빨리 단축될 수 있고 공장 같은 데 특별하게 화재 위험이라든지 어떠한 이웃 간에 경계라든지 밀집된, 쉽게 말해서 주거밀집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에는 쓰지 않고 대다수가 공장에서...
○尹大永 委員 주택가도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주택가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는 판넬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는 판넬을 쓸 수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사람이 집을 꾸며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회사에 사무실로 주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것은 창고나 사무실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가에서 썼다면 어떠한 신축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축물의 증축부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제가 봐서는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주거용으로 하기에는 적당하다고 표현하기가...
그래서 만약에 주택가에서 썼다면 어떠한 신축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축물의 증축부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제가 봐서는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주거용으로 하기에는 적당하다고 표현하기가...
○尹大永 委員 우리가 지금 씨랜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재 여건이, 샌드위치 판넬이 화재 위험성이 불이 가열되면 독성을 품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되어 가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야, 과장님 사후관리가 안 되죠.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야, 과장님 사후관리가 안 되죠.
○建築課長 金榮鎬 사후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건축물들은 관공서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본인 사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익성을 띈 건축물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만 사유재산으로 등기가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본인 사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익성을 띈 건축물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만 사유재산으로 등기가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떤 재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그러면 소방서에서만 관리하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떤 용도로 쓰던 말던 죽든 말든 상관없다...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화재위험 그런 것은 각 분야별로 소방서에서 물론 점검할 것이고 만약 관청에서 우리가 혹시 사유건물을 어떤 조사할 사항이, 유지 관리할 수 있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썼다, 그래서 어떤 사고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용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이 사후관리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용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나가봤느냐는 거예요.
왜냐 샌드위치 판넬로 써 가지고 주택가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점검 나간 것도 없다면서요.
우리가 볼 때는 용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나가봤느냐는 거예요.
왜냐 샌드위치 판넬로 써 가지고 주택가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점검 나간 것도 없다면서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설점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샌드위치 판넬이 화재위험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별도로 점검 안 한다는 얘기죠.
○尹大永 委員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써서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인지 화재, 재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할 지랄이 없어 가지고 자료 빼 가지고 보겠습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을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 쉽게 내 가지고 그런 것이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런 것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을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 쉽게 내 가지고 그런 것이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번 계기로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4페이지 보면 주공에서 달동네박물관 짓는데 여기는 미준공으로 나왔는데 준공이 되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직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문화공보실장은 준공되었다고 했는데...
○尹大永 委員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됐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것은 발주자하고 시하고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계약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발주는 구에서 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여기에서 미준공 된 것에 대해서...
○委員長 鄭鍾燮 하였든 준공은 안 되었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은 준공을 해 주었나 본데 어떻게 된 것이지 실장님 내일 아침에 불러서 물어봐야지, 감사 때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해도 되나,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무허가 건축물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직원 세 사람이 일지를 보니까 10번을 나가셨네요.
18건 적발해서 5건은 철거하고 13건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네요. 그런데 징수액이 47.7%이고 미수액이 52.2%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건 적발해서 5건은 철거하고 13건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네요. 그런데 징수액이 47.7%이고 미수액이 52.2%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이행강제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2003년 10월31일 10달 동안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과 2,800만원에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약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 이행강제금은 사실 상대측 민원하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하자마자 바로 선납하는, 기분 좋아서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징수는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징수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과 2,800만원에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약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 이행강제금은 사실 상대측 민원하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하자마자 바로 선납하는, 기분 좋아서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징수는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징수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85평방미터 이하는 단서조항에서 5년간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85평방미터가 넘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이행할 때까지, 건물이 철거할 때 까지 영구히 납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5평방미터가 넘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이행할 때까지, 건물이 철거할 때 까지 영구히 납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전년도 미수액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전년도 미수액 있습니다.
자료에는 올해 연도에 대한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올해 연도에 대한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까지 총으로 하면 건축과 약5억2,50만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1억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약4억원 정도 되는데 2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약4억원 정도 되는데 2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하네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여러 통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네요.
좌우간 제일 다른 구하고 달라서 우리 구는 열악해서 무허가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래서 좌우간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서 정당하게끔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여러 통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네요.
좌우간 제일 다른 구하고 달라서 우리 구는 열악해서 무허가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래서 좌우간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서 정당하게끔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무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85평방미터 이하는 5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창고나 근생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建築課長 金榮鎬 주거용일 때 한합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은 무조건 85평방미터면...
○委員長 鄭鍾燮 주거환경개선지구 얘기하는 거야...
○尹大永 委員 그것이 아니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역이 지금 근생하고 주택하고는 달라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주거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근생은 철거할 때까지이고 우리 안병옥 부의장님 물어 봤을 때는 주택으로 했을 때 85평방미터면 주택에 한해서 5번 부과한다는 것...
○建築課長 金榮鎬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잖아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내가 듣기에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강금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과하는데 자진철거가 안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부과하는데 자진철거가 안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용도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주택에 있는 것은 평수에 따라서 80% 감면받아서 20% 부과하고 있는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은 그렇지 않고 부과요율이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과감면 규정이 조례로 따로 있어야 되는데...
○尹大永 委員 먼저 있었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먼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尹大永 委員 주택에 따라서 5년만, 예를 들어서 근생일 때는 주거 철거할 때까지...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혜택범위가, 먼저 번에는 80%인가...
○建築課長 金榮鎬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감면기준이라고....
○尹大永 委員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내가 보는 견지로 보면 18건정도 거의 점포같은 것, 공장같은 것, 주택이 별로 없고, 전부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구세 수입이랄 수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굳이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강제철거라는 것이 사실은 사적인 재산 피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제도는 왜 생겼느냐 하면 사실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 취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존속해서 구세 수입도 하고...
세외수입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굳이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강제철거라는 것이 사실은 사적인 재산 피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제도는 왜 생겼느냐 하면 사실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 취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존속해서 구세 수입도 하고...
○尹大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 받아 가지고 고발된 사건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이행강제금 하기 전에는 고발이 들어가죠.
○尹大永 委員 만일 이 사람들이 재산에 너무 부과된다라고 하면 어떤 추인허가도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느 용도에 맞고...
○建築課長 金榮鎬 추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법을 몰라서 지었는데 지금 법에 보니까 그냥 허가 내서 지어도 되겠더라, 이렇게 됐을때는 현행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 주면 됩니다.
○尹大永 委員 내준 실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추인허가 내준 실적이 거의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지 1년 되었는데 1년내에는 없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집주인들한테 당신네들이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 한다면 당신들 건축면적에 대비해서 당신네들이 적합하다는 추인허가문제, 어떤 해명한 것 있어요.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이나 어떤 교육이나 전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이나 어떤 교육이나 전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고를 많이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하가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민사로 물어봐야 되겠다, 부당하다, 자기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처리 특례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낸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인 허가에 대한 안내문은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하가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민사로 물어봐야 되겠다, 부당하다, 자기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처리 특례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낸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인 허가에 대한 안내문은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들한데 이런 법이 있으니 당신들 보완조치해서, 물론 주민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피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가 선의적으로 베풀 때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이런 법이 당신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 공직자들은 좌판을 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평수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대지면적이 어떻고 건축면적이 어떻고 기준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면적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추인 허가 내서라도 법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것 있다고 아는 분이 우리 공직자가 판단해서 이런 것도 내서 당신 법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추인 허가를 내서 이행강제금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가 선의적으로 베풀 때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이런 법이 당신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 공직자들은 좌판을 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평수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대지면적이 어떻고 건축면적이 어떻고 기준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면적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추인 허가 내서라도 법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것 있다고 아는 분이 우리 공직자가 판단해서 이런 것도 내서 당신 법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추인 허가를 내서 이행강제금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항상 이행강제금을 내면 서류로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항상 저희 건축과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추인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추인허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도 되느냐 여쭈어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집을 현지 조사하는 자세하게 못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되겠다, 안되겠다라는 것은 대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추인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추인허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도 되느냐 여쭈어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집을 현지 조사하는 자세하게 못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되겠다, 안되겠다라는 것은 대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건축허가문제 번호가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허가가 나면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나옵니다.
○尹大永 委員 내가 보는 견지는 번호가 하나 빠져 내가 체크해 놓았는데, 번호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15번이 없어요. 건축허가...
○建築課長 金榮鎬 15번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디 있어요. 14번 있고 그 넘어가면 16번 나왔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15번이 나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16번이 나왔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15번이 나왔는데요.
○尹大永 委員 16번이 어디냐 하면 공장 일반공업 지구하고...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것...
○尹大永 委員 15번이 없다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일반주거지역에 2종 근린생활시설 김윤호씨가 15번입니다.
설계자가 김윤호, 건축물은 김문숙씨...
설계자가 김윤호, 건축물은 김문숙씨...
○尹大永 委員 16번 아니야, 내 것은 15번이 없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저도 15번이 있는데...
○李榮福 委員 과장님, 재해하고 재난팀이 같이 합쳐졌죠.
○建築課長 金榮鎬 같이 합쳐졌습니다.
○李榮福 委員 직제를 보면 재난팀에 직제를 보면 건설교통과장님이 되어 있네...
○建築課長 金榮鎬 올해까지, 제가 인수받은 지가 10월달에 저희 건축과로 왔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10월달에 빨리 만들어야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런데 이것은 올해에 본부현황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직제가 건설교통과에 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조물 안전진단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구조물 안전진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육안점검이 아니고 어떤 정밀기계로 기술진이라든지 보강해 가지고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축물이...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내에 낙후된 건물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진단, 최소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도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죠,
등급 매긴 것이나 그런 것 있을 때...
그런 것을 진단, 최소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도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죠,
등급 매긴 것이나 그런 것 있을 때...
○建築課長 金榮鎬 사실 육안으로는 재난안전팀에서 육안으로는 동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정밀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떤 정밀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李榮福 委員 그리고 아까 사유재산에 재난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는, 노인네들이 사시다가 위험하니까 아들집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공가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칠 수 있거든요.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는, 노인네들이 사시다가 위험하니까 아들집으로 가고 하다보니까 공가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칠 수 있거든요.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되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지금 동에서 시급하다고 재난시설이라고 올려달라는 시설에 대해서 추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무너진다고 하면 관청에서 안할 일이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관청에서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법에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기가...
관청에서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법에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기가...
○建築課長 金榮鎬 인정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동에서 관리해야 되고 주변에 차량도 대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차량이 파손되면 문제도 주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협조를 구에서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 재난위원회 있고 건축에 대해 한번도 안 했네요.
차량이 파손되면 문제도 주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협조를 구에서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 재난위원회 있고 건축에 대해 한번도 안 했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 동구가 건축 심의대상이...
○李榮福 委員 건축위원회 그렇다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법 제9조도 똑 같네요. 이런 것이 우리 동구는 낙후된 건물도 많이 있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들어 왔지만 낙후된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많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이 동절기 온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고 우기 전에 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것이죠.
재난관리법 제9조도 똑 같네요. 이런 것이 우리 동구는 낙후된 건물도 많이 있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들어 왔지만 낙후된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많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것이 동절기 온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고 우기 전에 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보시는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진 안전대책위원회냐 하면 우리가 각자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106개 시설들 안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106개 시설들 안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지 말고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난에 문제점이 있지만 고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후에 되어 있는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하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 만나는 장소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지 말고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난에 문제점이 있지만 고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후에 되어 있는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하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 만나는 장소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님, 이것이 법사항이더라고요. 한번 열리도 않고 문제가 많은데 법 사항이니까 넘어가죠.
○建築課長 金榮鎬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14포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건설과에서 물어보셔야지....
○李榮福 委員 건축과 재난팀으로 왔습니다.
너무 높이 쌓여져 있어요. 이렇다면 맨밑에 있는 것은 굳어져서 쓰지 못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건설교통과에서 할 때 동네에 눈이 왔을 때 수령을 하러 한번 갔습니다.
거의 밑에 것은 못 쓰고 있어요.
너무 높이 쌓여져 있어요. 이렇다면 맨밑에 있는 것은 굳어져서 쓰지 못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건설교통과에서 할 때 동네에 눈이 왔을 때 수령을 하러 한번 갔습니다.
거의 밑에 것은 못 쓰고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14포 쌓는 것 높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李榮福 委員 14포는 맞고 그것은 나중에 알아 보시고 못써서 버리는 것 확인해 봤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재난, 앞으로 눈도 많이 올 것이라 해서 현장을 가보았는데 높이는 많습니다.
지금 23-4포인가 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고량이 지금 3,900포 정도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사실은 25키로짜리는 쌓여 있어도 바로 뿌릴 때에 만약에 굳었다면, 사실은 크게 굳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굳었다면 뿌릴 때에 바닥에 한번 내리쳐도 습기가 안차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3-4포인가 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고량이 지금 3,900포 정도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사실은 25키로짜리는 쌓여 있어도 바로 뿌릴 때에 만약에 굳었다면, 사실은 크게 굳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굳었다면 뿌릴 때에 바닥에 한번 내리쳐도 습기가 안차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렇지 않던데요. 단단히 굳어 있던데요.
○建築課長 金榮鎬 부서진다고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建築課長 金榮鎬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협소한 관계로 그렇다면 재산 관리에 있어서 그옆에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건축과 자재창고로 간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다 자재창고를 다시 지어서 완벽하게, 지금 보면 자재창고 밖으로 실내로 들어가서 보관하는 자재를 밖에다 쌓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건축물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에서 건축과 자재창고로 간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다 자재창고를 다시 지어서 완벽하게, 지금 보면 자재창고 밖으로 실내로 들어가서 보관하는 자재를 밖에다 쌓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건축물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建築課長 金榮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염화칼슘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이영복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재난위험이 있는 건물을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투자를 못한다고 하세요.
이것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편성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식견으로는, 그래야지만 나중에 붕괴되어서 큰 사고라도 날 경우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에요.
예비비 편성, 충분히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성 구현을 위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난위험이 있는 건물을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투자를 못한다고 하세요.
이것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편성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식견으로는, 그래야지만 나중에 붕괴되어서 큰 사고라도 날 경우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에요.
예비비 편성, 충분히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성 구현을 위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일단 그것이 만약에 공익을 해 친다고 볼 때에는 사실은 사유재산을 떠나서라도 우리 관에서 어떤 돈을 해서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돈을 투자해야 될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건물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나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돈을 투자해야 될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건물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나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앞으로 계절이 바뀌고 봄 되면 해빙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곳들의 위험성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방문계획도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 민원중에 하나들어 온 것이 금년 2월달에 송현동 66번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건축팀에서 답변서를 하셨잖아요.
답변서 내용이 2월 15일 본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3월 3일 결과통보를 받을 예정이며 균열 및 기울임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사측정기 및 균열 측정기를 설치해서 더 이상 진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협회에서 어떤 진단결과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문계획도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 민원중에 하나들어 온 것이 금년 2월달에 송현동 66번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건축팀에서 답변서를 하셨잖아요.
답변서 내용이 2월 15일 본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3월 3일 결과통보를 받을 예정이며 균열 및 기울임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사측정기 및 균열 측정기를 설치해서 더 이상 진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협회에서 어떤 진단결과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그 건축물은 지금 서로 민사가 붙어 있는 사항인데 66번지 쪽에는 구조안전진단업체에서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놓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답변서 유인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두루두루 살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명쾌한 답변을 건축과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위에 보시면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구조가 천막 콘테이너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콘테이너도 나갔고 천막도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평수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원칙적으로는 구분되어서 분류를 해 주어야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가설건축물에 전기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인데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하지 말 것, 전기, 수도 새로운 공급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이라는 규정이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것이 가설배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봐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신청을 받아주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전 신청해서 전기도면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하지 말 것, 전기, 수도 새로운 공급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이라는 규정이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것이 가설배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봐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신청을 받아주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전 신청해서 전기도면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기 시설한 가설건축물은 위법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조치를 해야죠.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建築課長 金榮鎬 이때가 인천시가 종별세분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건축허가를 내서 옛날에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거환경지구지정 된 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 안 된 경우는 2005년 1월 1일부터 3종으로 간다,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2종이죠.
그것 때문에 물론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이 전부 완공되었다고 생각하는 건물도 있을 텐데 가서 보셨습니까?
지구지정이 안 된 경우는 2005년 1월 1일부터 3종으로 간다,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2종이죠.
그것 때문에 물론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이 전부 완공되었다고 생각하는 건물도 있을 텐데 가서 보셨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공사중에는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尹大永 委員 그러면 혹시 사전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죠.
○尹大永 委員 사전에 입주가 되어 있다면 또 한 가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준공검사필을 못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필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전입주에 대해서 벌과금이 있죠.
세대당 300만원인가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입주에 대해서 벌과금이 있죠.
세대당 300만원인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 정도 됩니다.
○尹大永 委員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아셔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셔야 될 것이고 5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위법사항 적발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송현동 66-631에 이민우 증축무단, 시정 완료했다는데 완료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하셔야 될 것이고 5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위법사항 적발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송현동 66-631에 이민우 증축무단, 시정 완료했다는데 완료가 된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완료되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당초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2대분 자리에다 주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 나가고 바로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 원상복귀...
그래서 우리가 시정명령 나가고 바로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 원상복귀...
○尹大永 委員 완료시켰다, 그 다음에 송림동 44-12호 권용식씨 용도변경 해 가지고 34.5평방미터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도 4층 건물인데 1층이 주차장입니다.
3대인데 주차장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학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상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해서...
3대인데 주차장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학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상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해서...
○尹大永 委員 처리 어떻게 했어요. 고발조치를...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는 사법처리까지만 하고 사법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법처리해서 일과금이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정될 때까지....
○尹大永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죠.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안되어 있죠.
○尹大永 委員 6월 30일까지 명을 내렸을 때 어떤 적합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 300미터 이내에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꼭 그 건물 1층에 3대분을 확보 안 해도...
○建築課長 金榮鎬 예.
○尹大永 委員 화평동 144 재적적치, 시정완료 되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아주 간단한 것이었는데 자재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자재만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송림 294, 259 산업유통센터...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시정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에 대형무역이라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중고차를 수출하려고 여기에다 번호판을 뗀 차를 갖다 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유통센터에서는 허락도 안 받고 여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원래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정명령을 하라고 건축주하고 대흥무역에다 공문발송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에 대형무역이라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중고차를 수출하려고 여기에다 번호판을 뗀 차를 갖다 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유통센터에서는 허락도 안 받고 여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조치를 해 달라고, 원래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정명령을 하라고 건축주하고 대흥무역에다 공문발송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53페이지 다세대준공 및 미착공 현황 있죠.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미준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세월이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준공하라고 독촉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委員長 鄭鍾燮 사후 사용하는 것만 단속하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67페이지 가로수관리 및 식재현황, 송림로 하고 박문로터리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들이 97, 98%가 버즘나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 버즘나무로 인해서 간판도 잘 안보일뿐더러 버즘나무 사후관리가 전지작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버즘나무 때문에 지중화 안전장치 전부다 했지만 이런 등등 여러 모로 봤을 때 버즘나무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거든요.
앞으로 이 버즘나무를 교체하고 보완한다면 내가 예산 뽑아보니까 1억3천만원, 예를 들어서 벚나무 같은 것 400몇 주인데, 461주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벚꽃나무라든지 팽이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할 의향, 이런 것은 과감하게, 왜 못 했는지 알면서도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냐 버즘나무로 인해서 간판도 잘 안보일뿐더러 버즘나무 사후관리가 전지작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버즘나무 때문에 지중화 안전장치 전부다 했지만 이런 등등 여러 모로 봤을 때 버즘나무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거든요.
앞으로 이 버즘나무를 교체하고 보완한다면 내가 예산 뽑아보니까 1억3천만원, 예를 들어서 벚나무 같은 것 400몇 주인데, 461주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벚꽃나무라든지 팽이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할 의향, 이런 것은 과감하게, 왜 못 했는지 알면서도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저도 윤대영 위원님과 같이 가로수는 버즘나무가 다른 나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수반해야, 항상 돈이 들어가야 교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관계로 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버즘나무는 교체를 해야 아무래도 가로수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버즘나무를 시설녹지쪽으로 옮기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수반해야, 항상 돈이 들어가야 교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관계로 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버즘나무는 교체를 해야 아무래도 가로수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버즘나무를 시설녹지쪽으로 옮기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사명주유소 쉼터 있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놀이터 설치를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잘 됐네, 이것을 빼놓으면 큰일날 뻔 했는데 놀이터 설치대를 얼마에 했습니까?
680만원에 했죠.
그런데 조달청가격으로 도면상 했는데, 조달청가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모델 쉼터 한 것을 그대로 업체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68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문제를 논의해 보니까 똑같은 모델, 똑같은 시설 5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통화를 언제 했느냐 11월 22일 11시 30분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누구냐 하면 우리 설치해 준 기사죠.
기사 이윤희씨가 뭐냐 하면 물가정보지에는 680만원인데 현 시가로 해 줄 수 있는 530만원이면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50만원 더 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80만원에 했죠.
그런데 조달청가격으로 도면상 했는데, 조달청가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모델 쉼터 한 것을 그대로 업체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68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문제를 논의해 보니까 똑같은 모델, 똑같은 시설 5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통화를 언제 했느냐 11월 22일 11시 30분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누구냐 하면 우리 설치해 준 기사죠.
기사 이윤희씨가 뭐냐 하면 물가정보지에는 680만원인데 현 시가로 해 줄 수 있는 530만원이면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50만원 더 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설계는 항상 원칙적으로는 조달청 물가정보를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청가격에 나오지 않으면 가격정보지를 보고 거기에도 나오지 않으면 시장조사를 하고 시장조사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조달청가격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격지를 보고...
아마 이것은 조달청가격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격지를 보고...
○尹大永 委員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물가정보지를 보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설계를 했으면 물가정보지에 680만원 나왔다고 해서 530만원 해 줄 수 있는 150만원 더 들어가는데 물론 누가 이것을 설치했던 간에 그 시설, 모델 똑같이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530만원 해 줄 수 있는 물품을 680만원 돈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 세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가정보지만 보고 무조건 물품 샀다, 현 시가에서 그 사람 해 줄 수 있는 그 모델,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530만원, 150만원에 대해서 부당하잖아요.
주민 세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가정보지만 보고 무조건 물품 샀다, 현 시가에서 그 사람 해 줄 수 있는 그 모델,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530만원, 150만원에 대해서 부당하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마 이것이 어떤 형식과 규격이 똑 같지는 않고 규격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규격 따라 조금씩...
○尹大永 委員 제가 여기 물가정보지 자료가지고 있어요.
이 규격품을 똑같이 불러주었더니 물가정보지 보고 자기가 680만원이라는 얘기를 그 아가씨가, 이윤희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는 530만원에 똑같은 모델을 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받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뒷거래로 받은 느낌 안 들어요.
이 규격품을 똑같이 불러주었더니 물가정보지 보고 자기가 680만원이라는 얘기를 그 아가씨가, 이윤희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는 530만원에 똑같은 모델을 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받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뒷거래로 받은 느낌 안 들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글쎄, 그것은 추후도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없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것이 안 드느냐고요. 들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 하나하나 시장 조사까지 해 가면서 설계하기가 사실 우리 녹지계 설계량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20건이상을 공사설계를 하는데 종합대 하나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시장조사해서 설치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1년에 20건이상을 공사설계를 하는데 종합대 하나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시장조사해서 설치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우리 구청이 변해야 되는 것이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청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다른 것 또 있어요.
내가 전화 걸은 것까지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저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게 잘 사고 싸게 사고 싸게 사라는 것도 아니야 현시가 거래내역대로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가정보지하면서 더 보태 가지고 플러스해 가지고 알파로 주느냐 이거야, 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줍니까?
오히려 삭감시켜도 저기인데 이런 것부터 잘 관리를 해야 과장다운 과장님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가만히 놔두고 밑에 직원만 배석시켜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으니까 당신네들 법적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전화 걸은 것까지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저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게 잘 사고 싸게 사고 싸게 사라는 것도 아니야 현시가 거래내역대로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가정보지하면서 더 보태 가지고 플러스해 가지고 알파로 주느냐 이거야, 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줍니까?
오히려 삭감시켜도 저기인데 이런 것부터 잘 관리를 해야 과장다운 과장님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가만히 놔두고 밑에 직원만 배석시켜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으니까 당신네들 법적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여기에 전화해 보세요.
내가 이 모델 그대로 불러 줄 테니까, 나는 어떻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나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린이집 원장인데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모델을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 모델이 내가 필요한 척하고 위치상으로 평수가 맞는 것 같아서 모델 불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설치해 주는데 얼마냐, 530만원 설치해 준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까지 어린이집 한다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물어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기사 이윤희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점 시정 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모델 그대로 불러 줄 테니까, 나는 어떻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나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린이집 원장인데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모델을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 모델이 내가 필요한 척하고 위치상으로 평수가 맞는 것 같아서 모델 불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설치해 주는데 얼마냐, 530만원 설치해 준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까지 어린이집 한다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물어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기사 이윤희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점 시정 안하면 안 됩니다.
○沈禹淳 委員 윤대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자 명단 및 내역이 있는데 무허가건물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몇 번 부과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고 주거용 85㎥ 27평이하는 5번만 부과됩니다.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게 생겼네, 지금 내가 이것을 박문학교 올라가는데 장애 되시는 어려운 분이 조그만 터에다 했는데 엄청나게 계속 부과된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합계로 나왔습니까?
부과액 해서 2,870만3천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합계로 나온 것입니까?
부과액 해서 2,870만3천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합계로 나온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예,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개인 얼마씩 나온 가격은 없고 여기 건축주 명단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개인에게 얼마 부과되었다는 것 작성해서 올려줄 용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鄭鍾燮 개인별 다 나온 거예요.
○沈禹淳 委員 개인별 없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부과액수는 없습니다.
총괄적인 액수만 있고...
총괄적인 액수만 있고...
○沈禹淳 委員 유인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6페이지 어떻게 해서 부과금액이 2,870만3천원인데 징수금액은 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미수금액이 1,500만8천원 되고 징수금액이 1,369만5천원 되는데 반도 못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미수금액이 1,500만8천원 되고 징수금액이 1,369만5천원 되는데 반도 못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상대자들이 대개 영세민들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납 해 주시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률이 낮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압류할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가 되지 못하는 정 돈이 없는 영세민들은 5년이라는 공소시효를 지나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5년 지나 결손처리하고 그분들이 받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沈禹淳 委員 기왕에 부과된 것이니까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개인들이 계속 집이 허물 때까지 작은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은 감도 듭니다.
징수된 것은 열의를 가지고 징수해서 미납된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징수된 것은 열의를 가지고 징수해서 미납된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2003년도 300만그루 나무심기 시 재배정사업추진내역, 학교숲 조성에 있어서 박문학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구에 있는 전체 학교를 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시에서 돈이 있다고 나무 좀 심으라고 하는데 학교에다 공문을 뿌립니다.
나무를 요청한 학교가 있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문여고가 신청했습니다.
동산학교, 박문여고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에다만 나무를 준 사항입니다.
나무를 요청한 학교가 있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문여고가 신청했습니다.
동산학교, 박문여고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에다만 나무를 준 사항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학교로 공문은 다 갔는데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었어요.
신청한 데가 서흥초등학교하고 박문여고 2군데 였기 때문에...
신청한 데가 서흥초등학교하고 박문여고 2군데 였기 때문에...
○建築課長 金榮鎬 어떤 자료입니까?
이번에 시 배정으로 다시 온 사업인데 이것은 맞습니다.
박문여고 건은 다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 배정으로 다시 온 사업인데 이것은 맞습니다.
박문여고 건은 다 시행된 사업입니다.
○李榮福 委員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되었다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사다 갔다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사다 갔다 심어준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다 보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낸 내역서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역서하고 신청한 내역서 있잖아요.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되어 있죠. 그것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보완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영호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10시에 시작하여 도시정비과와 기타 부족되는 과는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14分 監査終了)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보완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영호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10시에 시작하여 도시정비과와 기타 부족되는 과는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14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