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8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06分 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은 실장님의 세입 설명을 듣고 세출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은 실장님의 세입 설명을 듣고 세출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저희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 부문에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고 무엇인가 실천이 있는 그런 한해로 노력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총 세입규모는 4억6천...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저희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문화공보 부문에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고 무엇인가 실천이 있는 그런 한해로 노력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총 세입규모는 4억6천...
○委員長 尹大永 몇 페이지인가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세입규모는 4억6,341만1천원이고, 구 자체적인 세외수입은 2,232만원, 그리고 국시비 4억4,109만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로 632만원,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으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천만원, 음반비디오 및 게임법률위반 과징금 200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구 자체적인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3,121만2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52만6천원,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 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이상은 국고보조금 관련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로 3천만원, 창영초등학교(구)교사 보수로 2억원, 지역단위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로 1,560만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94만7천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16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4천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보조로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로 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920만원, 청소년 선호 및 놀이시설 운영보수비 지원 40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세입규모는 4억6,341만1천원이고, 구 자체적인 세외수입은 2,232만원, 그리고 국시비 4억4,109만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로 632만원,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으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천만원, 음반비디오 및 게임법률위반 과징금 200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구 자체적인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3,121만2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52만6천원,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 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이상은 국고보조금 관련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로 3천만원, 창영초등학교(구)교사 보수로 2억원, 지역단위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로 1,560만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94만7천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16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4천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보조로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로 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920만원, 청소년 선호 및 놀이시설 운영보수비 지원 40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법적 근거가 뭐예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정윤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70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鄭允相 委員 지방자치관계법령에 의거해서 700만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안을 성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안을 책정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었는데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가 2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 심의때 논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 심의때 논의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하셔야지, 도록도 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
○鄭允相 委員 이 금액이 성인과 학생, 아동은 따로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李榮福 委員 이런 부분은 빼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장료를 받는데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도 없잖아요. 입장료 받는 근거가 뭐예요?
달동네 박물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도 없잖아요. 입장료 받는 근거가 뭐예요?
달동네 박물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원래 법적 근거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모법에 강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원래는 일의 순서가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안이 상정되었어야 되는데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법에 강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원래는 일의 순서가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안이 상정되었어야 되는데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서두르긴 97년도부터 하는 것을 뭘 서둘러요, 날짜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달동네박물관이 뭐가 되겠냐고요. 예산심의 하는데도 잔소리하게 되네요. 무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입장료를 받든가 판매대금 수입을 올려야지, 예상치예요, 걷다 아니면 말고 거두면 걷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예요, 무슨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걷든지 말든지, 그리고 박물관 1층만 박물관 아닙니까, 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내의 실평수.
그러니까 달동네박물관이 뭐가 되겠냐고요. 예산심의 하는데도 잔소리하게 되네요. 무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입장료를 받든가 판매대금 수입을 올려야지, 예상치예요, 걷다 아니면 말고 거두면 걷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예요, 무슨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걷든지 말든지, 그리고 박물관 1층만 박물관 아닙니까, 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내의 실평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 250평 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내 실 평수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설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별로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러면 입장료를 설정하셨어, 800원, 600원, 400원 세 분류로 나누었나 봐요.
타 시․도의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했기에 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입장료를 설정하셨어, 800원, 600원, 400원 세 분류로 나누었나 봐요.
타 시․도의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했기에 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타 박물관 사례를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나름대로는 우리는 이 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계산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만큼 받는 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50평에 볼거리가 이래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은 박물관 규모에 따라 관람료 책정도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박물관 규모에 입장료가 상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수박물관이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간 만큼 수입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반드시 박물관 규모에 입장료가 상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수박물관이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간 만큼 수입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에는 3억원을 올렸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도비까지 삭감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창영초등학교 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 올해는 보수 예산을 책정 받아야 되겠다, 시도비보조를 받아야 되겠는 각오로 노력했고, 정종섭 위원님이 평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을 활용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윤대영 위원장님께서도 교육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에 윤 위원님이 쫓아가셨어요.
창영초등학교 보수를 장기간 미루게 되면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빨리 조치해 달라고 위원님도 노력 하셨고,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도 시에 들어가는 대로 울다시피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창영초등학교 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 올해는 보수 예산을 책정 받아야 되겠다, 시도비보조를 받아야 되겠는 각오로 노력했고, 정종섭 위원님이 평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을 활용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윤대영 위원장님께서도 교육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에 윤 위원님이 쫓아가셨어요.
창영초등학교 보수를 장기간 미루게 되면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빨리 조치해 달라고 위원님도 노력 하셨고,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도 시에 들어가는 대로 울다시피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安炳玉 委員 벽체 및 마루, 지붕 등 보수공사로 해놓았는데 2억원을 가지고 공사하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완전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인천시와 동구청에서도 부담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安炳玉 委員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진단해서 철저하게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수리를 다 못하니까 작년에 시비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2억 받을 바에 뭐 하러 받아요. 2억 가지고는 수리도 못해요.
학교에서 6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우리 못하겠으니 시에서 하세요”하는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학교에서는 6억원을 줘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 1억5천원인가 2억 배정되어 나는 시에서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내년에는 제대로 수리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경 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곳을...
2억 받을 바에 뭐 하러 받아요. 2억 가지고는 수리도 못해요.
학교에서 6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우리 못하겠으니 시에서 하세요”하는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학교에서는 6억원을 줘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 1억5천원인가 2억 배정되어 나는 시에서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내년에는 제대로 수리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경 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곳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시비나 국비 보조받을 때 우리는 가령 10억 정도 예상해서 올리지만 정부나 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올린 사업예산 규모를 그대로 인정 안 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우리 요구를 전부 관철해서 전부를 잃느니, 그래도 80%라도 왔으니까 그것이라도 받아서,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그 문제의 내막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시비나 국비 보조받을 때 우리는 가령 10억 정도 예상해서 올리지만 정부나 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올린 사업예산 규모를 그대로 인정 안 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우리 요구를 전부 관철해서 전부를 잃느니, 그래도 80%라도 왔으니까 그것이라도 받아서,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그 문제의 내막을 잘 아시잖아요.
○鄭鍾燮 委員 잘 아니까 말씀드리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무리해서 막지 마요.
우리는 2억 가지고는 수리도 안되고 관리도 할 수 없으니 시나 교육청에서 맡기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봤어요, 공문을 보내 보셨어요.
우리는 2억 가지고는 수리도 안되고 관리도 할 수 없으니 시나 교육청에서 맡기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봤어요, 공문을 보내 보셨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이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잘 알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학교에서 6억 달라고 하잖아요, 수리하려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 생각은 다 요구했다 다 잃느니 일부라도 받아서 착수하자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鄭鍾燮 委員 착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게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에서도 원래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교육청 재산을 보수해야 될 입장인 사람들인데 두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구에서도 이 만큼 성의를 보여줄 테니까 당신네들도 성의를 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에서도 원래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교육청 재산을 보수해야 될 입장인 사람들인데 두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구에서도 이 만큼 성의를 보여줄 테니까 당신네들도 성의를 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받아올 줄 알지 향후 대책 세울 것이 없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손놓고 있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관리 봐줄 것 손놓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왜 관심을 갖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을 구분하셔야지, 안되면 시에 쫓아가서 건의해 보셨어요. 서류 가지고 안되니까 직접 가셔서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는 2억도 못 받겠습니다. 시에서 다 관리해 주십시오, 시형문화재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셨냐고...
교육청에서 관리 봐줄 것 손놓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왜 관심을 갖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을 구분하셔야지, 안되면 시에 쫓아가서 건의해 보셨어요. 서류 가지고 안되니까 직접 가셔서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는 2억도 못 받겠습니다. 시에서 다 관리해 주십시오, 시형문화재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셨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정 위원님과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전부 요구해서 전부 잃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써, 세상만사가 꼭 최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선책으로 우리 요구에 만족은 못하지만 그 대부분이라도 받아서 일이 되게끔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전부 요구해서 전부 잃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써, 세상만사가 꼭 최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선책으로 우리 요구에 만족은 못하지만 그 대부분이라도 받아서 일이 되게끔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鄭鍾燮 委員 학교에서는 2억 가지고 받지도 않겠대요. 답답해 죽겠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육청에서 자신의 재산이니까 자기들 알아서 보수를 해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한 지원은 왜 지원이 있게 되느냐는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로 사유재산으로 된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나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 재산에 대해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피해 보존의 입장에서, 가령 그 건물에 손상이 있거나 노후 되었을 때 재산보존의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 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은 엄연히 교육청 재산이고 교육청이라는 게 당연히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아닙니까? 민간재산도 아닌 바에야, 또 교육용 재산이고 국가재산인데 자기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한 지원은 왜 지원이 있게 되느냐는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로 사유재산으로 된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나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 재산에 대해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피해 보존의 입장에서, 가령 그 건물에 손상이 있거나 노후 되었을 때 재산보존의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 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은 엄연히 교육청 재산이고 교육청이라는 게 당연히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아닙니까? 민간재산도 아닌 바에야, 또 교육용 재산이고 국가재산인데 자기 스스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2억원을 받아 우리가 교육청에 준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육청으로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를 할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보조금 받는 것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고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관리차원으로 시 예산이 8억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죠, 알고 계세요?
우리 구가 요구한 것이 6억5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원이 내려왔다 했을 때 우리는 시문화재 창영초등학교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받아낸 것은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 얘기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얼마만큼 경주해 왔느냐, 확보차원으로 어떻게 하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6억5천만원이든 3억원이 되었든 최소한 확보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고 끌어당겨서 확보를 더 했어야 하는 차원 아닙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에 담당 관리하는 분들이, 물론 저도 시에 알아보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시비를 세입으로 잡아올 때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길게 하다보면 서로 말이 오고 가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우리 구가 요구한 것이 6억5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원이 내려왔다 했을 때 우리는 시문화재 창영초등학교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받아낸 것은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 얘기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얼마만큼 경주해 왔느냐, 확보차원으로 어떻게 하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6억5천만원이든 3억원이 되었든 최소한 확보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고 끌어당겨서 확보를 더 했어야 하는 차원 아닙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에 담당 관리하는 분들이, 물론 저도 시에 알아보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시비를 세입으로 잡아올 때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길게 하다보면 서로 말이 오고 가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마무리를 해야죠.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정리를 해요.
이것은 학교에서 6억5천만원 주어야 그 건물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대로 6억5천 정도, 얼마 올렸겠지, 작년에도 2억원 밖에 배당이 안 되었잖아요.
학교에 가니까 이 돈은 우리 못 받겠다고 했어요.
왜, 이 돈 가지고 수리도 안 되는데 뭐하러 받냐, 시비보조가 그래서 다시 반송된 지 알았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것 6억5천만원 가져야 된다, 2억 내려와 봐야 소용없습니다”
교육청에 미룰 것 같으면 애써 우리는 못 받겠다고 교육청에 미루든지, 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할 이런 예산을 잡냐 이 말이죠.
제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2억만이라도 일단 주는 것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어떻게 수리하려고 2억원을 받으셨는지 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생각도 없이 2억만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6억5천만원 주어야 그 건물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대로 6억5천 정도, 얼마 올렸겠지, 작년에도 2억원 밖에 배당이 안 되었잖아요.
학교에 가니까 이 돈은 우리 못 받겠다고 했어요.
왜, 이 돈 가지고 수리도 안 되는데 뭐하러 받냐, 시비보조가 그래서 다시 반송된 지 알았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것 6억5천만원 가져야 된다, 2억 내려와 봐야 소용없습니다”
교육청에 미룰 것 같으면 애써 우리는 못 받겠다고 교육청에 미루든지, 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할 이런 예산을 잡냐 이 말이죠.
제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2억만이라도 일단 주는 것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어떻게 수리하려고 2억원을 받으셨는지 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생각도 없이 2억만 받은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鄭鍾燮 委員 2억원에 대해 학교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내막을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교육청과 공문이 왔다갔다한 적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제 협의할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더 알아보셔야 될 것이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문화재에 있는 건물을 교실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 쓰고 뒤에 있는 교사를 증축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문화재 차원으로만 보존하는 식으로 가겠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왜냐 하면 남부교육청 이원석 국장과도 얘기했듯이 그 차원으로 얘기해서...
안 쓰고 뒤에 있는 교사를 증축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문화재 차원으로만 보존하는 식으로 가겠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왜냐 하면 남부교육청 이원석 국장과도 얘기했듯이 그 차원으로 얘기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받기까지 윤대영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바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받기까지 윤대영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바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반납했다 가져온 것이 뭐가 고마운 일이에요. 더 가져오지도 못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종섭 위원님께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창영초등학교 보수관련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가 정부나 시에서 더 받아와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진작 부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돈 받아 놓고 협의한다고, 벌써 2억 반납할 때 우리는 작년부터 협의를 그렇게 했어야 돼 떠 넘기고, 인천시에 못한다 하고, 왜 못해요.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부구청장님 시에 가면서 협의차 뭐 하러 다녀요. 그런 사람 여기 몇 달씩 안 나와도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돈 받아 놓고 협의한다고, 벌써 2억 반납할 때 우리는 작년부터 협의를 그렇게 했어야 돼 떠 넘기고, 인천시에 못한다 하고, 왜 못해요.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부구청장님 시에 가면서 협의차 뭐 하러 다녀요. 그런 사람 여기 몇 달씩 안 나와도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鄭鍾燮 委員 극단적으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문화공보실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런 것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차선책이라도 찾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문화공보실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런 것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차선책이라도 찾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차선책은 연차별로 일하는 것이지, 집을 짓다 벽돌 쌓다 말고 또 돈 나오면 기다렸다 쌓고 그래요, 빨리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격렬하게 하시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양여금 500만원 포함으로 30석 이상 4개소와 40개석 이상 1개소인데 4개소와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격렬하게 하시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양여금 500만원 포함으로 30석 이상 4개소와 40개석 이상 1개소인데 4개소와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찾으세요.
○鄭鍾燮 委員 직원들이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려요, 뭐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년 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찻길 옆 공부방이 있고, 나눔의 집 공부방, 민들레 공부방, 송현 샘 공부방, 어깨동무 공부방이 있습니다.
범위가 가장 큰 곳이 민들레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화수1동에 있습니다.
기찻길 옆 공부방이 있고, 나눔의 집 공부방, 민들레 공부방, 송현 샘 공부방, 어깨동무 공부방이 있습니다.
범위가 가장 큰 곳이 민들레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화수1동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4개소에 1,920만원씩 많이 들어가야 되나가 의문스러운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30석 이상은 얼마 이상이다, 또 40석 이상은 얼마 이상이다 기준에 의해 책정된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30석 이상은 얼마 이상이다, 또 40석 이상은 얼마 이상이다 기준에 의해 책정된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연말이 되어 가지고 공부방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정산 받을 때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공부방마다 이용현황이 평균적으로 얼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죠.
가령 기찻길 옆 공부방은 31명, 나눔의집 공부방은 36명, 민들레 공부방은 45명, 송현 샘 공부방은 27명, 어깨동무 공부방은 2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공부방마다 이용현황이 평균적으로 얼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죠.
가령 기찻길 옆 공부방은 31명, 나눔의집 공부방은 36명, 민들레 공부방은 45명, 송현 샘 공부방은 27명, 어깨동무 공부방은 2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부방은 4개소, 1개소로 5개소 밖에 안 되는데 더 늘려서 어려운 산동네 같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민간차원에서 청소년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하는 곳이 있으면 수시로 파악해서 시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곳 있으면 알려 주시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곳 있으면 알려 주시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920만원 규모 있게,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4개 공부방은 최근에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산이야 연말에 당연히 받고, 그렇죠?
최근에 가서 관리 감독하면서 몇 명 나온 것 있어요?
담당자라도 말씀해 보세요.
정산이야 연말에 당연히 받고, 그렇죠?
최근에 가서 관리 감독하면서 몇 명 나온 것 있어요?
담당자라도 말씀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분기별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장에 나가서 몇 명, 몇 명 확인해 보셨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그날 하루하루 이용...
○鄭鍾燮 委員 분기별로 정산 받을 때 해 보셨어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예.
○鄭鍾燮 委員 내역 좀 유인해 줘요, 몇 명인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또 있어요.
세입부분에서 자꾸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자꾸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공부방 나눔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 문화공보실 사회건설 분야별, 분야별로 있으면 잘 해서 저한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것 있어요?
세입부분에서 자꾸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자꾸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공부방 나눔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 문화공보실 사회건설 분야별, 분야별로 있으면 잘 해서 저한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것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올해죠, 올해 3,5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유도부가 어렵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문으로 보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청장님들의 월례회의가 있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자치구가 떠 안기는 상당히 크다, 인천시 자원에서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얼마 전에 건의하셨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자치구가 떠 안기는 상당히 크다, 인천시 자원에서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얼마 전에 건의하셨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 결과가 500만원 올라 온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그것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것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鄭鍾燮 委員 쉽게 10개 구․군 운동경기 작년 대비해서 예산 증액된 내역을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말씀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계약직 직원으로 유인화 해 가지고 네 명 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李榮福 委員 자료 보니까 2002년 1월달 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2003년도 계약은 안 했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002년도 자료입니까?
○李榮福 委員 이 사람 그대로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관내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요.
강화군, 남구, 부평구, 서구에 있고 김경희씨라는 분은 생활체육 2급으로 수용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는 수영장도 없고, 우리 관내에 맞게끔 배치가 안되고, 선발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숙지를 못하셨으면 팀장님이 해도 될까요?
관내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요.
강화군, 남구, 부평구, 서구에 있고 김경희씨라는 분은 생활체육 2급으로 수용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는 수영장도 없고, 우리 관내에 맞게끔 배치가 안되고, 선발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숙지를 못하셨으면 팀장님이 해도 될까요?
○委員長 尹大永 안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는 동구에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공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공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모라는 게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생활지도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해야지, 그래야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명식으로 해서 계속 간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 프로그램대로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축구 같은 것은 구민운동장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프로그램은 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생활지도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해야지, 그래야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명식으로 해서 계속 간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 프로그램대로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축구 같은 것은 구민운동장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프로그램은 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실시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동구관내 자원을 먼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 생각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동구관내 자원을 먼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 생각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2시 정도면 확인 가능합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87페이지 하단 필름구입 및 현상료 132만원, 사진인화료 302만4천원, 넘어가서 역시 중간에 사진인화료 4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사진인화료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87페이지 하단 필름구입 및 현상료 132만원, 사진인화료 302만4천원, 넘어가서 역시 중간에 사진인화료 4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사진인화료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 먼저 나온 사진인화료는 구의 사업시책,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촬영하고 기록 유지하는데 따른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필름구입 및 현상료는 구정홍보게시판이 구과 동 여러 군데에 있는데 거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사진인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필름구입 및 현상료는 구정홍보게시판이 구과 동 여러 군데에 있는데 거기의 관리 운영에 따른 사진인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구정홍보게시판은 17개소로 4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 게시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청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사업소 같은 곳도 있고...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위원들이 체크해서 많다면 삭감시킬 일이지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물어보세요.
예산 편성하는데 불필요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만 물어봐서 해결하도록 해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듣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물어보세요.
예산 편성하는데 불필요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만 물어봐서 해결하도록 해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듣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沈禹淳 委員 물론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어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산편성이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했으면 실장님이 답을 해주시면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이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했으면 실장님이 답을 해주시면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항상 예년 수준에 맞춰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주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증액 요구해도 구청 내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홍보나 사진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보나 사진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되어 있는데 질이 약하고 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李榮福 委員 화장실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다수 인원을, 하루종일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빌려 가지고 하느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구민운동장이 구민체육대회 때만 쓸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무슨 행사, 생활체육대회 있고 하는데 앰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미흡한 점도 있고, 또 화장실도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돈을 임차해서 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무슨 행사, 생활체육대회 있고 하는데 앰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미흡한 점도 있고, 또 화장실도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돈을 임차해서 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건을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榮福 委員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관련 부서가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앰프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다, 화장실 부분은 건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임차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어느 관련 부서가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앰프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다, 화장실 부분은 건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임차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그야말로 어쩌다가...
○李榮福 委員 구민생활체육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기쟁탈전 축구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 임대도 해주잖아요.
임대도 해 주거든요, 그럴 때 쓰게끔 해주면 앰프시설도 빌려주면 수입이 되니까, 당초 좋은 것으로 하든지...
임대도 해 주거든요, 그럴 때 쓰게끔 해주면 앰프시설도 빌려주면 수입이 되니까, 당초 좋은 것으로 하든지...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107페이지 박물관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유물보존 처리비 200만원이 뭐예요? 10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보존 처리비는 박물관내 여러 가지 전시물이 많습니다.
크게 나누면 실물이 있고 복제유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물관 내부가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로 유지가 됩니다.
또 내구성 때문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크게 나누면 실물이 있고 복제유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물관 내부가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로 유지가 됩니다.
또 내구성 때문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복제품은 뭘 말씀드리느냐...
○鄭鍾燮 委員 알아요, 보존처리 할 물건은 확보한 것이 있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들입니다.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들입니다.
○鄭鍾燮 委員 10점이 무엇 무엇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를 들면...
○鄭鍾燮 委員 필수적이니까 예가 필요 없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 번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요, 예를 들면 박물관 안에 옛날 60년대, 70년대 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옛날 수도국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집의 모형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소위 복제유물입니다.
그게 설계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존처리를 해줘야만 내구성이 생기고 박물관 내부에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그게 설계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존처리를 해줘야만 내구성이 생기고 박물관 내부에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설치해 놓고 보존처리 해야 되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鄭鍾燮 委員 설치해 놓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보존처리를 항상 해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존처리라는 것은 어떤 유물이 내구성을 가지게끔 또 지속적인 양호한 상태를 가지게끔 관리에 필요한 약품 같은 처리비죠.
○鄭鍾燮 委員 그리고 학술조사 소요 제경비는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팀에 학예연구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채용되면 달동네박물관에 관해 학술조사도 시키고, 동구관내 향토사에 대해서도 연구시킬 작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채용되면 달동네박물관에 관해 학술조사도 시키고, 동구관내 향토사에 대해서도 연구시킬 작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을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학예연구사가 들어와 있는데 할 일 없이 박물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주 임무는 달동네박물관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 달동네 개발사에 관한 전국적인 수준에 자료수집 내지 가공분석, 동구관내 여러 가지 향토자료의 조사 연구 각자 일을 하는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달동네박물관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원 중 학예연구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직원 중 학예연구사가 있고.
○鄭鍾燮 委員 직원 확보되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직원 확보는 언제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현재 달동네박물관 관련 직원 두 명이 문화관광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달동네박물관 팀이 정식으로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세부내역 좀 주세요.
○鄭允相 委員 94페이지, 105페이지, 116페이지 뒤에 계신 분들 보조 좀 해주세요.
9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어요 창영초등학교 관련해서, 원래 목적성이 舊교사 보수공사로 되어 있죠?
6억5천만원의 견적을 올렸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들과 같이 갔었죠, 교장 선생님 뵙고, 내방한 결과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학생들 수업하는 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위험요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죠,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대로 방치해 놓고 부분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다는 것도 많은 부분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舊교사 보수공사인데 신축을 다른 데에 하고 그렇게 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른 데 아니죠?
9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어요 창영초등학교 관련해서, 원래 목적성이 舊교사 보수공사로 되어 있죠?
6억5천만원의 견적을 올렸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들과 같이 갔었죠, 교장 선생님 뵙고, 내방한 결과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학생들 수업하는 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위험요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죠,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대로 방치해 놓고 부분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다는 것도 많은 부분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舊교사 보수공사인데 신축을 다른 데에 하고 그렇게 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른 데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잘못 알고 있구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하는 것이지...
○鄭允相 委員 뒤에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볼 것이 아니지...
○鄭允相 委員 그럼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거기에서 얘들이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105페이지 수문통 차없는 거리 안내표지판 철거로 나와 있죠, 몇 년도에 제작했죠?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105페이지 수문통 차없는 거리 안내표지판 철거로 나와 있죠, 몇 년도에 제작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9년도에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철거비용으로 또 150만원 책정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맞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1,2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1,300만원이 그냥 구 예산이 소멸되는 것이네요.
○鄭鍾燮 委員 그런 게 3개예요.
○鄭允相 委員 그런 게 3개나 있죠. 제 생각에는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대로 철거하는 것보다 교통안내 이정표라든지 화도진공원 표시가 없어요.
간판 집에 가서 뒤로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전문용어를 내가 모르는데 굳이 그것을 철거해서 그대로 소멸시킬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판 집에 가서 뒤로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전문용어를 내가 모르는데 굳이 그것을 철거해서 그대로 소멸시킬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번 예산추경 심의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활용가치가 있느냐, 또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 공람을 시킨 적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철거한다고 일단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수립해 주시면 철거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철거한다고 일단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수립해 주시면 철거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수문통 뿐만 아니라 각 학교 농구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새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예산으로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새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예산으로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실장님, 수문통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지 않은 지 언제인데 아직도 수문통 길거리 농구대 2대가 그냥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말씀하세요?
이것 어디에 유용할 수 없어요? 이것 교통장애 일으키고 상당히 민원도 야기되는데...
이것 어디에 유용할 수 없어요? 이것 교통장애 일으키고 상당히 민원도 야기되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관계도 관내 학교에 소요되는지 파악해 봤더니...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달동네박물관은 내년 6월경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여기간 6개월동안 박물관 청소에 따른, 개별적인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전문 청소용역에 위탁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잔여기간 6개월동안 박물관 청소에 따른, 개별적인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전문 청소용역에 위탁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인부는 두 명 기준은 우리가 두 명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산출내역을.
관련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산출내역을.
○安炳玉 委員 그것은 좋은데 1년에 1인당 108만3천원인데 내년에 6월에 개관하게 되면 6개월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 청소하는 분이 216만6천원이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많이 책정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네요.
그러면 한 사람 청소하는 분이 216만6천원이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많이 책정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역을 받은게 있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비가 청소에 따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비가 청소에 따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安炳玉 委員 포함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한 사람 앞에 216만6천원씩 책정한 것인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용역비 산출은 전체 용역비 중에서 두 사람을 기준으로 썼을 때 제반경비와 인적경비 외에 여러 가지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고압세척기는 유물을 구입하게 되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은 고물이라는 뜻은 아니고 먼지도 묻었고 때도 끼고 그런 것을 세척 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은 고물이라는 뜻은 아니고 먼지도 묻었고 때도 끼고 그런 것을 세척 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일회성인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회성이 아니고 기계를 갖다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쓰게 되겠죠.
○李榮福 委員 유물을 계속 로테이션해서 바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李榮福 委員 전시물품을 전시할 때 만들잖아요. 전시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유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그때 또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세척기 같은 경우 유물을 닦는다든가 전시하기 위해 한 번 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빌려다 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각 동에 하나씩 있어...
○李榮福 委員 각 동에도 하나씩 있으면 그것을 빌려쓰면 되는데,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쓰고 각자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서로 연계해서 갖다 쓰고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빌려쓰고 각자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서로 연계해서 갖다 쓰고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고압세척기는 바닥청소 그런 청소용구라기 보다는 유물보존에 관한 특수한 기계이거든요.
가령 물건이 들어왔다 했을 때, 물론 휴지나 걸레로 닦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과학적인 보존관리가 안 되겠죠.
가령 물건이 들어왔다 했을 때, 물론 휴지나 걸레로 닦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과학적인 보존관리가 안 되겠죠.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박물관에 고압세척기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하다보면 벽에 튀길 수 있고 그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와서 유물을 닦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유물을 닦는다면 수돗물을 세게 틀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와서 유물을 닦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유물을 닦는다면 수돗물을 세게 틀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또 그런 유물을 수작업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먼지 마셔가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먼지 마셔가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먼지 마시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세척기가 있다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각과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갖다 쓰는 부분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자산만 늘려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불용품으로 버려지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세척기가 있다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각과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갖다 쓰는 부분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자산만 늘려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불용품으로 버려지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고압세척기는 동사무소에서 가진 세척기와 다릅니다.
이것은 공기압이라 해 가지고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세척해 주는 특수세척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기압이라 해 가지고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세척해 주는 특수세척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鄭鍾燮 委員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기압으로 한다고...
○鄭鍾燮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물로 청소하는 도구가 아니고 공기압을 이용하여 세척해 주는 기계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바닥청소용이 아니고...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5천원씩 5건으로 2만5천원인데 체납자 5건 중에서 징수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징수되어야 할 금액이, 그리고 어디에 있는 누구의 부동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91페이지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5천원씩 5건으로 2만5천원인데 체납자 5건 중에서 징수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징수되어야 할 금액이, 그리고 어디에 있는 누구의 부동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에 단속해 가지고 단속실적에 따라 예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략치를 추정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략치를 추정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예년 추정치에 따라...
매년 예년 추정치에 따라...
○沈禹淳 委員 계획서가 없다면 어떻게 5건이라 하고, 5천원씩 5건이라는 자료가 나옵니까? 어쨌든지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건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에 덜커덕 올려놓은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평상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 계획서를 수립하고 분석하죠.
보통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 계획서를 수립하고 분석하죠.
○沈禹淳 委員 실장님 계획서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 장 92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추진으로 600만원인데 이것도 계획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 활성화추진으로 600만원이 여기 잡혀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계획이, 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 활성화추진으로 600만원이 여기 잡혀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계획이, 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서가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을 계상 할 수 있는 반영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책정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올려야 예산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서 올려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작성하여 올려야 여기에 또 반영되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문화예술 활성화추진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습니까?
문화공보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서 올려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작성하여 올려야 여기에 또 반영되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문화예술 활성화추진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99페이지 운동수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수 A급, B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수급이 될 것 같아요?
올해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퇴직하는 선수가 3명 된다 하는데 A, B급으로 구분되어야 하냐고요.
선수 A급, B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수급이 될 것 같아요?
올해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퇴직하는 선수가 3명 된다 하는데 A, B급으로 구분되어야 하냐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스포츠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승엽은 몇 억을 줘야 되고, 누구는 몇 억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승엽은 몇 억을 줘야 되고, 누구는 몇 억을 줘야 되는 것처럼...
○李榮福 委員 그것은 인정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엄연한 차등이 있거든요. 유도선수들도 A급이다, B급이다라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한다든가 아시아게임에서 1위를 한다든가 선수권 대회에서...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실업팀도 한 군데밖에 없을 때 얘기이고, 9개 10개 되는데 A, B급으로 나누어서 받을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원인은 선수 스카웃 유치, 선수 유치비가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A급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A급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A, B급을,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가야 되고 내년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상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01페이지 민간이전 각 운동단체들한테 수령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령지급 방법, 협회장 통해서 들어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활체육 연합회가 있습니다.
동호인대회를 관장하는 생활체육 연합회로 우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호인대회로 다시 재이전 되고 있습니다.
동호인대회를 관장하는 생활체육 연합회로 우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호인대회로 다시 재이전 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정산처리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산 받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협회장들한테 들어가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정윤상 위원께 말씀들은 바 있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15페이지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은 해당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들을 하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년 연말되면 전액 시비가 내려오는데 각 동에서 1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보통 10명입니다.
○鄭允相 委員 어차피 시에서 문화공보실로 편성된 것이면 이왕이면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가난해 가지고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참고적으로, 어차피 사회복지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운동선수들 가난하고 배고픈 학생들 많잖아요.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에 관련해서 1층에 런닝머신이 4대중 3대가 작동 안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은 참고적으로, 어차피 사회복지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운동선수들 가난하고 배고픈 학생들 많잖아요.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에 관련해서 1층에 런닝머신이 4대중 3대가 작동 안되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允相 委員 향후 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鄭允相 委員 자체 수리를 해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운영단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에서 위탁했으면, 그리고 인수받기 전에도 계속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것은 삶의 질 향상, 이용객들은 사실 동구 주민들 아니에요.
계속 불만이더라고요. 와서 줄 서서 기다린다거나 지금 알기로는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없애 버리든가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원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둘 구에서 점검 해 주십사 합니다.
계속 불만이더라고요. 와서 줄 서서 기다린다거나 지금 알기로는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없애 버리든가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원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둘 구에서 점검 해 주십사 합니다.
○鄭鍾燮 委員 95페이지 학술용역비 8,800만원 동구에 문화관광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일거리 하나 벌이시려고,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한 권씩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 개념은 기존에 동구관내 만석부두, 화도진공원, 냉면거리, 한복거리, 달동네박물관, 배수지, 공예상가, 고서적거리,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 창영초교, 영화초교를 한 군데로 묶고 앞으로 동구에서 한국유리나 대우종합기계가 이전해 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봐야 되겠지만 동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재개발 가지고는 앞으로 부족하고 바다로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지향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연안의 공장부지가 비우게 되면 활용전략을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 개념은 기존에 동구관내 만석부두, 화도진공원, 냉면거리, 한복거리, 달동네박물관, 배수지, 공예상가, 고서적거리,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 창영초교, 영화초교를 한 군데로 묶고 앞으로 동구에서 한국유리나 대우종합기계가 이전해 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봐야 되겠지만 동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재개발 가지고는 앞으로 부족하고 바다로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지향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연안의 공장부지가 비우게 되면 활용전략을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광분야에 관련되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문화공보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정 전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다 보니까 언제 나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미리미리 전략을 수립해 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윤대영 위원장님도 구정질문때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비전과 전략을 세워보자는 의미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문화공보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정 전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다 보니까 언제 나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미리미리 전략을 수립해 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윤대영 위원장님도 구정질문때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비전과 전략을 세워보자는 의미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있는 거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약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동구 전체일대를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거리도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 학술내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다리는 무엇으로 하고 그때 9천여만원 들여서 한 번 했어요.
일단 그것으로 참고해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올리셔, 도시정비과와 같이 의논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욕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달동네박물관 전부 합쳐서 1억7,30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약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동구 전체일대를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거리도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 학술내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다리는 무엇으로 하고 그때 9천여만원 들여서 한 번 했어요.
일단 그것으로 참고해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올리셔, 도시정비과와 같이 의논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욕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달동네박물관 전부 합쳐서 1억7,300만원 정도 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박물관이 귀중하고 수도국산이 역사적으로 남는다면 문화관광청에 국비, 시비보조는 왜 못 받고 돈도 없는 구 예산 가지고 예산편성만 해 놓아요?
그동안 뭐했어요, 국시비도 못 받아 오고...
그동안 뭐했어요, 국시비도 못 받아 오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달동네박물관 건립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지만 운영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유물 2천만원 나왔어요, 9천만원 어치 유물 한 푼도 안 샀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2천만원은 뭐 살 거예요? 예산확보하고 보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예산확보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다그치면 제가 주눅이 들어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못하고...
○鄭鍾燮 委員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말씀하실 때 사려가 있으셨으면 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다그치니까 제가 할 말을 머릿속에서 잘 안 나옵니다.
무조건 다그치니까 제가 할 말을 머릿속에서 잘 안 나옵니다.
○鄭鍾燮 委員 생각이 안 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라는 것은 구정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달동네박물관 제경비중에서 필수적인 경비가 있고 선택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선택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꼭 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꼭 배려를 해 주십사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경비라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달동네박물관 제경비중에서 필수적인 경비가 있고 선택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선택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꼭 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꼭 배려를 해 주십사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경비라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9천만원의 예산은 개관에 필요한 필수적인 유물이고 그리고 박물관이 어디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관해 놓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기획전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유물도 너무 오랫동안 보여 주면 싫증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두 세번 보면 싫증나는...
개관해 놓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기획전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유물도 너무 오랫동안 보여 주면 싫증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두 세번 보면 싫증나는...
○鄭鍾燮 委員 개관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다 좋아요. 그러면 9천만원 예산은 필수 예산으로 확보해놓고 2천만원 어치 무엇을 사려고 했냐고 말씀 좀 해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개괄적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살지, 평상적으로 다른 박물관들 보면 개관하고 나서도 매년 몇 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유물을 구입했거든요.
무엇을 살지, 평상적으로 다른 박물관들 보면 개관하고 나서도 매년 몇 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유물을 구입했거든요.
○鄭鍾燮 委員 다른 데 어디가 그렇게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른 박물관 다 마찬가지예요.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일반운영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도 있고 11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같은 행사인데 왜 두 군데로 올렸는지 같이 하면 안됩니까?
1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일반운영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도 있고 11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같은 행사인데 왜 두 군데로 올렸는지 같이 하면 안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하나는 청소년 그림․글짓기라고 아주 유서 깊은 청소년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시켜 수련관 자체적으로 사업주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 주최가 틀립니다.
거기에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시켜 수련관 자체적으로 사업주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 주최가 틀립니다.
○安炳玉 委員 같은 어울마당인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성이나 자율성도 존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련관에 500만원 주고 우리가 500만원 가지고 그림․글짓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성이나 자율성도 존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련관에 500만원 주고 우리가 500만원 가지고 그림․글짓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위원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거리조성 계획 용역비 8,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과 컨센서스(동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협의한 것이 있었어요?
용역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냐니까, 예산을 올리기에 앞서 조사나 주민과의 대화, 컨센서스(동의)에 대한 문제점이 갖추어져 있었냐니까...
문화관광거리조성 계획 용역비 8,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과 컨센서스(동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협의한 것이 있었어요?
용역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냐니까, 예산을 올리기에 앞서 조사나 주민과의 대화, 컨센서스(동의)에 대한 문제점이 갖추어져 있었냐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없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년 일반예산에서 5천만원씩 계상했고 우리가 현재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이유를 얘기해 달라니까, 보시면 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 있잖아요.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겼느냐를 말씀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겼느냐를 말씀해 보시라니까...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5천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내역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답변을 못하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5천만원씩 책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돈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尹大永 이것은 조례나 입법을 통해 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문화공보실장님은 이런 것은 어떻게 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의 순서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제출했고 예산안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제출했고 예산안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청소년수련관도 어떤 맥락에서 비슷하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동의가 없는 사업이지 않는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예로 시 여성문화회관도 엄청나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별도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본예산의 일환으로, 사실은 예산 심의하는 자체도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예로 시 여성문화회관도 엄청나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별도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본예산의 일환으로, 사실은 예산 심의하는 자체도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학술도서 구입비로 300만원 먼저 올라온 것도 하나 있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은 몇 년간에 걸쳐 얼마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몰라...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당초 7년동안 조성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올해부터인가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시작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보충답변도 드릴 겸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보충답변도 드릴 겸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2005년까지 조성하는 거예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7년 동안이니까 2002년도부터 따져 보시면...
그래서 7년 동안 조성해 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체육시설 확충,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조성해 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체육시설 확충,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鄭鍾燮 委員 매년 5천만원씩이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예, 지금으로써는 5천만원씩 들어가지만 당초에는 원래 매년 2억원씩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 내역상 그렇게 큰 돈을 적립시킬 수 없다고 금액을 줄이라 해서 할 수 없이 5천만원으로 다운시켜 적립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규모를 몇 억을 잡아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당초에는 14억 정도 잡았었는데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억에서 5천만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금액이 작은 상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러니, 관리 주체인 실장이 이 내역을 잘 모르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았어요.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도 아까 물어봤지만 고압세척기, 보지 마세요, 알잖아요. 고압세척기 구입한다고 250만원 올려놓았잖아요, 55㎏정도 되네, 세트로 전부다 구입하는 것이죠?
고압세척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전부 구입하는 것이냐고...
고압세척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전부 구입하는 것이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尹大永 그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 위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鄭鍾燮 委員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200만원 정도인데 국가에서 받아 뭐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올렸어요, 국가에서 뭐 하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각 구별로 국가나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뭐 하라고, 운동경기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엇 무엇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운영사항을 보면 4명 있습니다.
1명은 화도교회에서 혹은 YMCA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1명은 화도교회에서 혹은 YMCA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鄭鍾燮 委員 위치가 어디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교회와 YMCA, 하민규라는 선생은 구민운동장에서 게이트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구민운동장에 게이트볼 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구민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있어요? 구민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구민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있어요? 구민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축구, 족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김아정이라는 선생은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생활체조를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김경희라는 선생은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에서 레크레이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옥외에서 하는 것은 없고 기독교 사회복지회관, 학교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 委員 전년도 비교해서 실적 내역을 주세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4,800만원 올라왔어요.
위원님들이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청소년답게 운영 프로그램이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청소년답게 운영 프로그램이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는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이것만큼 이해 안 가는 게 청소년수련관이 24세까지 가능한 연령이 있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일반인들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학원차량 운영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진실하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운영제도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왜냐 하면 어떤 이득이나 학원, 학습적으로 가면 다른 학습의 문제에 침해 간다니까, 그러면 뭐하러 사설학원 가서 해야 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전문화된 사람들한테 청소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디스코 콜라텍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야외수련을 하고 그곳에서 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나갔을 때 청소년의 놀이터가 되고 놀이한마당이 되는 것이지, 학습적으로 가는 운영시스템은 다른 곳에 가도 문화시스템이 다 있어요.
동구 주민들이 바로 학습제도라든지 다른 것으로 받지 못하는 이 외적인 것, 예를 들어 자폐증환자라든지 어떤 문제, 교육상담소라든지 이러한 영역을 둬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현실을 청소년수련관에 찾아가면서 그런 곳에 보탬 줄 수 있는 계획프로그램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운영비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 가봐도 안양이나 보라매공원이나 전부 검토해 본 의견으로 볼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전문박사, 전문석사들을 다 초빙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이상하게 학습 위주로 되어 있어, 컴퓨터 시설해 놓고 나서 동구청에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 많았죠.
이런 비용, 절감적으로 안 간다면 무척 재정적으로 동구에서 부담을 해야 돼,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학원차량 운영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진실하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운영제도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왜냐 하면 어떤 이득이나 학원, 학습적으로 가면 다른 학습의 문제에 침해 간다니까, 그러면 뭐하러 사설학원 가서 해야 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전문화된 사람들한테 청소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디스코 콜라텍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야외수련을 하고 그곳에서 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나갔을 때 청소년의 놀이터가 되고 놀이한마당이 되는 것이지, 학습적으로 가는 운영시스템은 다른 곳에 가도 문화시스템이 다 있어요.
동구 주민들이 바로 학습제도라든지 다른 것으로 받지 못하는 이 외적인 것, 예를 들어 자폐증환자라든지 어떤 문제, 교육상담소라든지 이러한 영역을 둬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현실을 청소년수련관에 찾아가면서 그런 곳에 보탬 줄 수 있는 계획프로그램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운영비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 가봐도 안양이나 보라매공원이나 전부 검토해 본 의견으로 볼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전문박사, 전문석사들을 다 초빙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이상하게 학습 위주로 되어 있어, 컴퓨터 시설해 놓고 나서 동구청에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 많았죠.
이런 비용, 절감적으로 안 간다면 무척 재정적으로 동구에서 부담을 해야 돼, 답변하실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이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청소련수련관 운영관리 책임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들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청소련수련관 운영관리 책임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들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鄭鍾燮 委員 104페이지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이 노인생활체조, 노인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회관에 지원사업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회관에 지원사업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런데 중복지원 되지 않을 것으로...
○鄭鍾燮 委員 사회복지회관 자체가 예산지원이 이런 것 하라고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회복지 예산이 꼭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보면 국가보조금 나오는 대로 운영하다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나 레크레이션 분야는...
그래서 체육분야나 레크레이션 분야는...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장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4개 부서인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세부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수혜자들 인명 수는 몇 명인지 내역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4개 부서인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세부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수혜자들 인명 수는 몇 명인지 내역 좀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재료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보고도 받지만 나가서 보신 근거가 있냐고요, 지도 감독이 그런 데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여태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실장님 답답하면 윽박지른다고 하고,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여태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실장님 답답하면 윽박지른다고 하고,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李榮福 委員 실장님, 혹시 선생님들 네 분 계시는데 연초 계획서 같은 것 내는 것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계획서도 물론 있고 정 위원님과 이영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드릴 것입니다.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드릴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관리감독도 하고요?
○體育靑少年擔當 魏一煥 물론입니다.
이따 2시경에 현장확인도 나가신다니까 현장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2시경에 현장확인도 나가신다니까 현장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상비가 동구에 132억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 실장님 대충 아시고 있죠? 이것을 작년보다 예산이 경상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를 동구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에 올라온 게 경상비를 절감차원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경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경상비가 동구에 132억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 실장님 대충 아시고 있죠? 이것을 작년보다 예산이 경상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를 동구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에 올라온 게 경상비를 절감차원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경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하자는 게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남아 가지고 예산안 책도 이렇게...
○委員長 尹大永 이런 식으로 경상비가 지출된다면 자치구가 망가진다고 하면 이상한지 몰라도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어요.
물론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것을 물어보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서라도 경상비를 줄여 올라 올 수 있는 획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왜, 의원들만 삭감의 의중이 아니라 실장님이나 연구하고 있는 실무 부서부터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것을 물어보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서라도 경상비를 줄여 올라 올 수 있는 획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왜, 의원들만 삭감의 의중이 아니라 실장님이나 연구하고 있는 실무 부서부터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비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 2,400만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세입 5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1,8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0%인 1,25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비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 2,400만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세입 5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1,8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0%인 1,25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보조금 부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수업료와 육성회비 전액을 지급하는 내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보조금 부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수업료와 육성회비 전액을 지급하는 내역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尹大永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현재 동구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사항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생 3명, 중학생 17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상․하반기로 나눠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상반기 때도 선정하고 물론 상반기때, 하반기에도 선정될 수 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1년치를 지급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반기별 지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2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尹大永 그전에 한번에 다 하지 않았어요? 1년치...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성적기준이 100분의 50을 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횟수가 1년에 2번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선정합니다.
○沈禹淳 委員 129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태극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극기 5,000원씩 700장, 연350만원 소요되고 구기가 7,000원씩 100장 해서 70만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마다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태극기 5,000원씩 700장, 연350만원 소요되고 구기가 7,000원씩 100장 해서 70만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마다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심우순 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태극기를 꽂는 데가 1,172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2개씩 꽂게 되어 있거든요.
태극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달면 옛날 같이 그날 달었다 그날 거두어 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 3-4일, 길 때는 15일 정도를 걸어놓게 됩니다.
걸어놓게 되면 불과 2일정도 지나면 시꺼멓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 700장이라는 대략 저희가 2년 단위로 한번씩 새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보통 2개씩 꽂게 되어 있거든요.
태극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달면 옛날 같이 그날 달었다 그날 거두어 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 3-4일, 길 때는 15일 정도를 걸어놓게 됩니다.
걸어놓게 되면 불과 2일정도 지나면 시꺼멓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 700장이라는 대략 저희가 2년 단위로 한번씩 새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2년 단위로 태극기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대략적인 수치가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75만원, 약350장 구입했는데 지금 태극기를 각 동에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나누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꽂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태극기 꽂는데는 대략 1,200개소가 됩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꽂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태극기 꽂는데는 대략 1,200개소가 됩니다.
○沈禹淳 委員 1,172개소라면서요. 그러면 700개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일이면 벌써 지저분하거든요.
태극기는 소각은 가능할망정 세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극기는 소각은 가능할망정 세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구기는 어디에, 똑같이 태극기하고 옆에 꽂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날, 시민의 날, 또는 이벤트행사 즉 화도진 행사할 때...
○沈禹淳 委員 100장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여기에 올린 것은 많이 구입할 수록 좋지만 작년에 1.5배정도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31페이지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제작비 15만원, 7명해서 105만원, 구민상 상패가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메달이 아니고 상패, 대리석이라든가 은으로 만든 상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개당 15만원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여러 개를 한군데 묶으면 싸게 구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상패를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작게는 8만원, 높게는 20만원까지 가능한데 구민상 하게 되면 1년에 동구에서 5명 내지 6명만 드리는 영예거든요.
영예를 조금 뜨겁게 오래 간직하라고 중상정도 상패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예를 조금 뜨겁게 오래 간직하라고 중상정도 상패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과하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표창장이 아니고 다른과 11,000원짜리는 종이표창장이고 이것은 수정이라든지 은쟁반이라든지 상패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과에서는 상패를 하는 과가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반 경상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구민상만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행정자치과에서만 상패를 제작해서 준다 이 말씀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구민상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하게 되면 시중물가조사, 물가조사가 난해할 경우에는 조달가격, 그것이 조금 난해하게 되면, 현재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조회해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40만원 1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들 보면 디지털 카메라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구에서도 구입하는 카메라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들 보면 디지털 카메라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구에서도 구입하는 카메라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반적으로 정보화기기는 늦게 구입할수록 가격이 점점 싸집니다.
대체적인 추세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인터넷 들어가서 시장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추세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인터넷 들어가서 시장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4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올라왔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디지털 카메라 하게 되면 종류가 수십 가지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많은 것은 알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조금 다른 데보다 싸다고 해서 다른 과가 가격이 높다는 개념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직협에서 활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모양, 품질에 대한 인터넷 가격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과별로 40만원씩 디지털 카메라가 올라왔거든요.
일괄로 몰아서 살수는 없나요? 각과별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도 올라왔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일괄로 같이 사면 어떨까해서...
일괄로 몰아서 살수는 없나요? 각과별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도 올라왔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일괄로 같이 사면 어떨까해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관심을 표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디지털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은 품목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기성,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면 좋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품목은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분산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디지털카메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은 품목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기성,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면 좋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품목은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분산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제 생각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연초에 거의 보면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어느 과에서,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니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어느 과 있느냐 일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터를 해야 되겠다,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일괄로 공고를 내고 이런 방안을 가진다 좀더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니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어느 과 있느냐 일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터를 해야 되겠다,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일괄로 공고를 내고 이런 방안을 가진다 좀더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달형성가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연초에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코자 하면 물론 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실과에서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40만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모르지만 400만원짜리도 나오고 천만원짜리도 나올 경우에는 예산배정에 한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연초에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코자 하면 물론 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실과에서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40만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모르지만 400만원짜리도 나오고 천만원짜리도 나올 경우에는 예산배정에 한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보면 구입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거의 각자 과별로 썼더라고요.
같이 일괄로 구입한다면 좀더 낮게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라면 100만원짜리든 40만원, 50만원이든 여러 군데서 낮게 사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량으로 한다면 싸게 사니까요.
어느 사람이라도 그 논리는, 기업의 논리는 똑같은데 기본적인 것이고....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거의 각자 과별로 썼더라고요.
같이 일괄로 구입한다면 좀더 낮게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라면 100만원짜리든 40만원, 50만원이든 여러 군데서 낮게 사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량으로 한다면 싸게 사니까요.
어느 사람이라도 그 논리는, 기업의 논리는 똑같은데 기본적인 것이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대략적으로 연초라는 개념보다는 분기별로 한번 취합한다든지 동일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147페이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매년마다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동도서관 장서가 2만5천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는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약1,200권 정도 책을 구입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목적이 독자들이 원하고 일반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독자들이 어느 책을 보고자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같은 판이라도 오래 지난 판은 독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1,200만원 가지게 되면 단가 평균 7천원정도 해 가지고 천이삼백권 구입합니다.
도서관에서 일반도서를 구입하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는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약1,200권 정도 책을 구입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목적이 독자들이 원하고 일반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독자들이 어느 책을 보고자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같은 판이라도 오래 지난 판은 독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1,200만원 가지게 되면 단가 평균 7천원정도 해 가지고 천이삼백권 구입합니다.
도서관에서 일반도서를 구입하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똑같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도 많이 쌓이면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결손처분도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구독하는 사람들이 연 몇 명정도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회원수로 약8,500명정도의 회원을...
○委員長 尹大永 1년에...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8,500명됩니다.
동구 관내에...
동구 관내에...
○委員長 尹大永 적은 숫자는 아닌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대략 10분의 1정도인데 이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8,500명으로 꽤 많은 숫자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주민들한데 도서선정을 할 때 어떤 커리큘럼도 있지만 지금 129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구입이라고 산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도서구입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같이할 수 없어요.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떤 부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도서구입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같이할 수 없어요.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떤 부문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뒤에 나오는 새마을금고 도서관 1,600만원은 일반도서를 시중에 있는 잡지를 빼놓은 모든 문학, 교양,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129페이지에 나와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전국에 각 자치단체장들이 출연한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공무원들하고 밀접한 지방자치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제도,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라든지 밀접한 사례, 경험집 그런 것만 나오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것은 아는데, 월간지는 아는데, 장서를 열람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굳이 중복되는 도서를 각 부서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은 축소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는 없나...
이런 것도 과장님은 축소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는 없나...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이 2년 내지 3년 전에 반으로 축소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1개 실과소동에 2부 내지 3부씩 나갔는데 현재는 그 당시의,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월간지, 반복되는 월간지 같은 경우는 50%정도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개 실과소동에 2부 내지 3부씩 나갔는데 현재는 그 당시의,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월간지, 반복되는 월간지 같은 경우는 50%정도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물론 6시...
하절기에는 물론 6시...
○鄭允相 委員 숙직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일직 교대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은 휴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나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나절은 집에 갔다 오고 하게 되면 끝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루, 그 다음 날은 쉴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나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나절은 집에 갔다 오고 하게 되면 끝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루, 그 다음 날은 쉴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당직수당의 개념을 시간외근무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시간외근무시 수당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각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비상근무의 연장이라고 봤을 경우에 최소한도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근무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감안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비상근무의 연장이라고 봤을 경우에 최소한도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근무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감안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鄭允相 委員 타구하고도 거의 형평성에 맞춘다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현재는 어느 정도 맞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137페이지 구청사 화상감시시스템, 이런 것도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넣게된 배경은 궁극적으로 모든 당직을 함에 있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는 있죠.
구 단위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황대치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직 또는 일직 시스템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단지 상황실 개념으로 바뀌겠죠.
2004년도에 넣게된 배경은 궁극적으로 모든 당직을 함에 있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는 있죠.
구 단위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황대치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직 또는 일직 시스템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단지 상황실 개념으로 바뀌겠죠.
○鄭鍾燮 委員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동도서구입 자꾸 구입하면 책을 둘 데가 없으니까 각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도 하겠죠.
먼 장래를 보면 우리 동구청에 이동문고 도서를 그렇게 분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먼 장래를 보면 우리 동구청에 이동문고 도서를 그렇게 분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하는 과 없애요. 거기에다 책 놓아서, 책만 봐도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각과에서 도서구입하지 말고 여가선용으로 직원들이 잠시 와서 책도 볼 수 있게끔, 책보는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무슨 대책 좀 세워 봐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왜 안주시죠. 올해 보니까 4,800만원 올라왔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그러면 각과에 예산의 40% 되는 것 같은데, 35%라고 그래요.
각과에서 도서구입하지 말고 여가선용으로 직원들이 잠시 와서 책도 볼 수 있게끔, 책보는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무슨 대책 좀 세워 봐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왜 안주시죠. 올해 보니까 4,800만원 올라왔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그러면 각과에 예산의 40% 되는 것 같은데, 35%라고 그래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대략 33%정도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대외협력증진은 대외기관, 유관기관, 총체적으로 내부행정말고 외부행정하고 유대관계,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밥만 먹고 헤어지나봐 내용도 없이, 왜냐 하면 감사때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 4개 체납 건도 그래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해요, 가서, 제도적 장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업무량 줄여줄 생각하는 것이 행정자치과 아니에요.
왜 내역을 안 줘요. 다른 데 썼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해요, 가서, 제도적 장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업무량 줄여줄 생각하는 것이 행정자치과 아니에요.
왜 내역을 안 줘요. 다른 데 썼나...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내역을 먼저 한번 드렸고 나머지 자료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각과 세부내역 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143페이지 전 직원 테마별 연수 11만원 x 530명해서 5,83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우리 계획이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금년에는 연수를 몇 명이나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43페이지 전 직원 테마별 연수 2003년도에는 직원 한마음연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저희가 구상하기를 여름 지나고 추석 지나고 조금 내년도 사업 또는 하반기에 업무 매진을 위해서 대체로 9월달, 10월달에 실시해 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직전에 매미, 작년보다 심한 태풍이 와 가지고 올해 실시를 못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특정시기에 운영하지 않고 대략 1/4분기부터 나누어서 빨리 한마음연수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저희가 구상하기를 여름 지나고 추석 지나고 조금 내년도 사업 또는 하반기에 업무 매진을 위해서 대체로 9월달, 10월달에 실시해 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직전에 매미, 작년보다 심한 태풍이 와 가지고 올해 실시를 못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특정시기에 운영하지 않고 대략 1/4분기부터 나누어서 빨리 한마음연수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에도 이행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도 시행을 못 하셨다 한마음연수가, 내년 계획은 전 직원 테마별 연수라는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1인당 11만원에 530명 연수를 시킬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 금년 연수를 못하신 관계로 우리 동구 전 직원을 다 보내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530명이면...
2003년도에도 시행을 못 하셨다 한마음연수가, 내년 계획은 전 직원 테마별 연수라는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1인당 11만원에 530명 연수를 시킬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 금년 연수를 못하신 관계로 우리 동구 전 직원을 다 보내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530명이면...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沈禹淳 委員 전년도 시행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면 이행이 제대로 되겠는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심우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박3일 전 직원들이 3기 또는 4기로 나누어서 전 직원이 교대로 갔다 옵니다.
2002년에도 9월달에 하려다 보니까 추석직전에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상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에도 9월 추석 지나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심각한 매미 태풍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5,500만원 되겠습니다.
5,500만원은 집행치 못하고 이 사업을 대략 2년 단위로 한해씩 걸러 실시했던 사항을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연수를 하겠다, 그 대신 테마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가지 않고 연중 나누어서 실시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박3일 전 직원들이 3기 또는 4기로 나누어서 전 직원이 교대로 갔다 옵니다.
2002년에도 9월달에 하려다 보니까 추석직전에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상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에도 9월 추석 지나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심각한 매미 태풍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5,500만원 되겠습니다.
5,500만원은 집행치 못하고 이 사업을 대략 2년 단위로 한해씩 걸러 실시했던 사항을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연수를 하겠다, 그 대신 테마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가지 않고 연중 나누어서 실시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년중 나누어서 하면 분기별로 가게 되면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갈 예정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대략4내지 5회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인원들이 2박3일이라는 기간동안 4분의1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4분의 1이 빠져나가도 구정행정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런 경우에는 같은 실과 내지 동에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빠져나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니까, 14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14만5천원 책정되었네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계획서가 짜여 있습니까? 내년도 나갈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니까, 14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514만5천원 책정되었네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계획서가 짜여 있습니까? 내년도 나갈 사람들을 해 가지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인천광역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구비, 시비 50대 50대,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년도 우리 구에 몇 동에 누구, 누구 확실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조례에 성적이 100분의 50,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된 지도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동도 나올 수 있고 2-3명 나올 수 있는 동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동도 나올 수 있고 2-3명 나올 수 있는 동도 있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가급적이면 각 동에 골고루 배분시킬 수 있는 안을 짜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37페이지 1,800만원 자본보조는 구비입니다.
○鄭鍾燮 委員 갑자기 1,800만원씩이나...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이 97년부터 지방자치예산에 서기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103여단에 시에서 보조된 복사기 4대, 약1,2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구비 2002년도에는 구비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3여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고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만 시비보조로 복사기 2대, 팩스 1대가 별도로 설 것입니다.
이 사항은 103여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고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만 시비보조로 복사기 2대, 팩스 1대가 별도로 설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행정자치과, 우리 구민들, 공무원들 인적관리하기도 바쁜데 예비군육성 지원까지 걱정해야 되어 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도 관리 주체가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과 할 일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다른 데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요.
이것은 조례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참견할 일이지, 나는 도대체가, 한 가지 있는 것만 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과 할 일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다른 데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요.
이것은 조례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참견할 일이지, 나는 도대체가, 한 가지 있는 것만 잘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바인더만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표창장 써 오는 것은 어디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관서당 경비에서 하곤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확하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바인더 값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통상 표창장 하게 되면 일종에 의전, 격식차원에서 라인도 들어가고 표창마크도 금박, 은박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인더 값만 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들어갑니다.
○委員長 尹大永 표창장에도 동구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절감차원이 내가 의원 생활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우리 예비군 지원해 주는 7군데가 어디 어디 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육성 보조해 주는 것...
○鄭鍾燮 委員 7개소가 어디 어디 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것은 47관리대 훈련장에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대훈련장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그래서 이 사항은 97년도에 예비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당시에는 분명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었겠지만 점차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에서는 어긋나는 행태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그전에는 예비군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하지 못하도록 행정자치부지침에 정해져 있고 97년에는 예비군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정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원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그전에는 예비군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하지 못하도록 행정자치부지침에 정해져 있고 97년에는 예비군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정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원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들은 바로는 각동 대장님들한테 하다 못해 전화요금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갖다 써요.
그런 실정이 대대까지, 그 사람들 예산이 어떤지나 살펴보시고 도와 주냐고, 도와 주더라도...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갖다 써요.
그런 실정이 대대까지, 그 사람들 예산이 어떤지나 살펴보시고 도와 주냐고, 도와 주더라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간이식수대하면 대대에서 중구하고 동구 예비군 동대가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간이식수대 몇 개, 동구에서 몇 개 그렇게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간이식수대 몇 개, 동구에서 몇 개 그렇게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139페이지 구 홍보 와이드칼라교체 어디에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한미은행 앞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 전에 교체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뒤에는 약도가 있고 앞에는 해뜨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식상되지 않게 1년에 한번...
너무 식상되지 않게 1년에 한번...
○鄭鍾燮 委員 이번에는 해지는 장면으로 하실려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더 멋있는...
○鄭鍾燮 委員 몇 년마다 한번 씩 교체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년에 한번정도는, 수시로 바꾸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인화지가 아니고 슬라이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 주고 싶어도 못 세워준 이유도 일용인부들이 사실상 월급에 배당이 적을까 무서워서, 왜냐 하면 업무만, 용역주만 더 불려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못 세워주었거든요.
어떤 차액을 용역회사하고 인부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 43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물론 우리는 삭감시켜야 될 문제지만 비례해서 우리가 용역 올려주는 만큼 인원에 대해서 배당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 주고 싶어도 못 세워준 이유도 일용인부들이 사실상 월급에 배당이 적을까 무서워서, 왜냐 하면 업무만, 용역주만 더 불려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못 세워주었거든요.
어떤 차액을 용역회사하고 인부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 43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물론 우리는 삭감시켜야 될 문제지만 비례해서 우리가 용역 올려주는 만큼 인원에 대해서 배당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위원장님께서 먼저 다른 기회가 계셔 가지고 계약할 때 노동관계법령을 지켜야 한다,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일반계약사항에 일반적인 법령을 지키라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고 단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는 돈, 최저임금 금액이 물가상승률 또는 저희가 청소용역 설계하는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제반적인 요인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계비에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계약사항에 일반적인 법령을 지키라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고 단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는 돈, 최저임금 금액이 물가상승률 또는 저희가 청소용역 설계하는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제반적인 요인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계비에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6%정도 올라갔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지금 그분들이 얼마씩 받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인당 56만원이상 되어요.
○委員長 尹大永 많이 올린 것이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내년도에는 추이를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새벽 5시, 감독은 30분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용역주한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잖아요.
용역주에는 너무 폭리에 이윤에 배당이 많이 갈까 무서워서 우리가 그 우려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산술적으로 올려주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못 줄 것이다 해서 삭감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에게 미안한 감은 있어요.
용역주에는 너무 폭리에 이윤에 배당이 많이 갈까 무서워서 우리가 그 우려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산술적으로 올려주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못 줄 것이다 해서 삭감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에게 미안한 감은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같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거의 업체가 바뀌더라도 재 고용되어 가지고 몇 년씩 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기법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법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공무원제안제도 근거는 인천광역시공무원제안제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규칙을 행정에 최대한 접목해 보라는 제도가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직원들이 제안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장려1명, 9건 중에서 업무하고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히 수고했다고 장려 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규칙을 행정에 최대한 접목해 보라는 제도가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직원들이 제안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장려1명, 9건 중에서 업무하고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히 수고했다고 장려 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141페이지 모범공무원표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과상여금 3억5천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이런데 다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성과상여금은 별도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에 열심히 잘하고 창안해 보려는 별도의 조례 내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에 열심히 잘하고 창안해 보려는 별도의 조례 내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산편성은 여기에서 했는데...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139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인천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교재대, 강의실, 인건비는 안 받습니다.
다른 데 가게 되면 이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데 가게 되면 이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鄭鍾燮 委員 몇 명이나 가요. 우리 구청에서...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올해 교육간 것이 약250명...
○鄭鍾燮 委員 어떤 사람들이 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교육은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원들이 이수해야 될, 돌아가면서 이수하는 교육이 있고...
○鄭鍾燮 委員 5급 이상도 가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5급 이상도 선택교육, 전문교육 갑니다.
○鄭鍾燮 委員 교육을 받기는 받으시네 5급 이상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올해 5급 이상은 몇 명이나 가셨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5급 공무원들이 간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급이상이라는 용어에는 5급만 갔습니다. 250명중에...
5급이상이라는 용어에는 5급만 갔습니다. 250명중에...
○鄭鍾燮 委員 교육받는 내용도 대강 나오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토지공개념 교육을 간다면 그 분야가 되겠고 감사전문교육이다 하면 감사분야가 되겠고 직종은 수십 가지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배정인원은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갔다 와야 하는 교육이 있고 자기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갔다 와야 하는 교육이 있고 자기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원태근, 현장민원팀장 김해석, 민방위팀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윤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안 5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민방위과태료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2,164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교육장 훈련강사수당 102만9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9만2천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1만7천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1개소 1,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5,029만5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249만원이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경비 69만1천원, 민방위통대장교육비 35만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5만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1개소 2,275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구입 117개 192만5천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훈련요원 인부임 2,062만5천원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원태근, 현장민원팀장 김해석, 민방위팀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윤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안 5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민방위과태료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2,164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교육장 훈련강사수당 102만9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9만2천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1만7천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1개소 1,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5,029만5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249만원이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경비 69만1천원, 민방위통대장교육비 35만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5만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1개소 2,275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구입 117개 192만5천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훈련요원 인부임 2,062만5천원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李榮福 委員 6페이지 방독면 구입하는데 매년 117개씩 해야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30%, 시비35% 내려옵니다.
저희도 시비에 맞게 35%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시비에 맞게 35%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17개씩이면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 현재 방독면 숫자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이 9,500명인데 현재 3-40%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족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이 9,500명인데 현재 3-40%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족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인부,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각동...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동에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단순히 센터를 운영하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센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보조, 동사무소 민원보조...
○鄭允相 委員 동사무소 민원보조까지 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인데 동에 낮에 근무시간에 동장님하고 자치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로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로서...
○鄭允相 委員 아니, 야간인데 낮에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명칭이 야간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개동을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자고 하는데도 있고 또 이용이 없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목적은 야간이지만 동에서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 없는데는 주간에 써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개동을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자고 하는데도 있고 또 이용이 없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목적은 야간이지만 동에서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 없는데는 주간에 써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공공근로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공공근로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없어요.
몇 명 안써요.
몇 명 안써요.
○鄭允相 委員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11개 동으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1명씩...
○鄭允相 委員 필요도 없는데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적절히 활용을 잘 하셔야지...
○鄭允相 委員 예산편성 과장님이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적절히 이용하라면 누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자치위원님들한테도 인원이 부족되고 운영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항상 자원을 무료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님들한테도 인원이 부족되고 운영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항상 자원을 무료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맞아요.
○鄭允相 委員 명칭이 야간개방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가 퇴근시간이 동절기에는 5시 아닙니까?
세콤시간 1시간해서 6시까지 근무합니다.
6시부터 3시간 하면 9시까지...
세콤시간 1시간해서 6시까지 근무합니다.
6시부터 3시간 하면 9시까지...
○鄭允相 委員 세콤이 8시까지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절기는 해가 짧기 때문에 5시 퇴근이라...
○鄭允相 委員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은 6시입니다.
○鄭允相 委員 직원들이 아니라 따로 새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퇴근시간 넘어서 3시간 쓰는 것입니다.
6시 퇴근이면 9시까지입니다.
6시 퇴근이면 9시까지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바꾸면 됩니다.
세콤 계약한 데하고 시간대를 맞추어서 후속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비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세콤 계약한 데하고 시간대를 맞추어서 후속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비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내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야간운영요원을 시비로 보조해 주는데 주간에 그냥 운영하는데 보조해도 무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나 주간에 하려고 하지 야간에 하려고 그래요.
야간이 활성화 안되니까 야간에 지원해 주라고 나왔는데 지원도 해보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미리 그래버리는 거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야간운영요원을 시비로 보조해 주는데 주간에 그냥 운영하는데 보조해도 무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나 주간에 하려고 하지 야간에 하려고 그래요.
야간이 활성화 안되니까 야간에 지원해 주라고 나왔는데 지원도 해보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미리 그래버리는 거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데가...
주민들이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데가...
○鄭鍾燮 委員 부적합 한데가 몇 군데 어디 어디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강력하게 내보내 가지고 야간에 운영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려고 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여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鄭允相 委員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맞는데...
○鄭鍾燮 委員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 각동별로 내보내는 이유가 자치센터에 헬스장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죠. 직원이 없을 때...
○委員長 尹大永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헬스장이나 관리차원이 아닌 사람은 낮에도 인부임을 똑같이 배정해야 되니까 낮에도 청소를 시키든지 뭐를 시키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봉사자라고 3시간 하지만 이것을 그 사람들이 희망에 따라 3시간만 정했지만 5시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경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낮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낮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鄭允相 委員 주민자치위원회 각동별로 수당이 100% 올랐죠.
그러면 활성화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본래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활성화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본래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아니지...
○鄭允相 委員 내용이 달라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그렇지 않고 지금 자치위원님들한테 보상금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보상금 아니에요. 수당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사실 각 동 자치위원님들이 자기 용돈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간사가 일괄 통장에 입금되어 가지고 동에 행사라든가 자치위원회 간담회 이럴 때 사용되지 개인 지급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이 회비를 걷고 있어요.
회비를 만원에서 2만원씩 걷고 있어요.
전부 간사가 일괄 통장에 입금되어 가지고 동에 행사라든가 자치위원회 간담회 이럴 때 사용되지 개인 지급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이 회비를 걷고 있어요.
회비를 만원에서 2만원씩 걷고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아니, 과장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보상금이...
○鄭允相 委員 얘기가 어긋나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이니까 막지....
○鄭鍾燮 委員 얘기를 들어 보는 것, 현장의 목소리를...
○委員長 尹大永 자치위원회 회비거출 문제는 하시면 안되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가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이 되어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어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방차원에서 올렸다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允相 委員 아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회비를 걷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회비 때문에 못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두달 빠지면 몇 만원 밀리고...
한 두달 빠지면 몇 만원 밀리고...
○鄭鍾燮 委員 그래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尹大永 아니 세부적으로, 정종섭 위원님 뻔히 알면서 그래...
○鄭鍾燮 委員 뻔히 아니까, 지금 위원장님 뭐가 모순이 되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지원해 주는 돈이 거의 회원들한테 안가고 간사가 거두어서 운영비에 쓴다고, 그러면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편법을 하게 놔두냐고 관에서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수당으로 주었으면 수당으로 주어야지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운영비로 쓴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수당으로 주었으면 수당으로 주어야지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운영비로 쓴다고...
○鄭允相 委員 목적성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당연한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저희 위원들이 세워준 것은 회비 수당으로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회비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식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을 끊어버렸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달라 가지고 다른 위원님...
그 사람들이 식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을 끊어버렸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달라 가지고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160페이지 의식조사 하는 것 있잖아요.
159페이지 의식을 뭐 조사하는 거예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6명에서 어디를 하는 거예요. 동구 전 일원, 직원이 사항설명서 페이지 얘기해 줘요.
159페이지 의식을 뭐 조사하는 거예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6명에서 어디를 하는 거예요. 동구 전 일원, 직원이 사항설명서 페이지 얘기해 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오고 있어요.
인천시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이 어떤가, 의식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36개항이면 36항으로 집표를 내가지고 인천시 주민의 질은 이런 데 인천시에서 어떤 행정을펼쳐야 되겠다 이런 데 참고로 쓰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이 어떤가, 의식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36개항이면 36항으로 집표를 내가지고 인천시 주민의 질은 이런 데 인천시에서 어떤 행정을펼쳐야 되겠다 이런 데 참고로 쓰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구 주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하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표본을 떠가지고...
○鄭鍾燮 委員 표본으로요. 몇 명이나 조사를 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동별로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사항은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용은 보고 있죠.
보는데 항상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죠. 1년 한번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보는데 항상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죠. 1년 한번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鄭鍾燮 委員 기초생활이 어떻게 조사하는지도 잘 모르시겠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책자 하나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1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 인부임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각 동별로 뭐를 조사하시는 거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통계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통계로 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계청,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우리는 정부 지시에 의해서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지표, 전반적인 지표, 경제지표라든가 가구소득이 얼마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의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생활지표, 전반적인 지표, 경제지표라든가 가구소득이 얼마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의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조사원들 선정 기준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선정은 없고 우리가 공고를 내면 응시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주부로서 3년, 4년 경험이 많아요.
경험 많은 분들은 소집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 미달될 경우에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매년 하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바쁘다거나 이럴 때는 처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고 특히 그분들이 조사를 해 오면 내검을 충실히 해요.
집계요원이라든가 내검해 가지고 하자 없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주부로서 3년, 4년 경험이 많아요.
경험 많은 분들은 소집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 미달될 경우에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매년 하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바쁘다거나 이럴 때는 처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고 특히 그분들이 조사를 해 오면 내검을 충실히 해요.
집계요원이라든가 내검해 가지고 하자 없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54페이지 산재보험료는 조사원들이 사고났을 때 그때 지급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조사하는 과정에서...
○鄭允相 委員 보험료가 있구나, 일반 가정주부란 말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화도진소식 발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수는 31,500부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도진 소식지를 하다보니까 동구 주민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사는 주민으로...
부수는 31,500부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도진 소식지를 하다보니까 동구 주민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사는 주민으로...
○委員長 尹大永 10명...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래서 지금 9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5명까지 확보해 가지고...
15명까지 확보해 가지고...
○委員長 尹大永 15만원씩 올라왔더라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분들한테 원고료 때문에 이번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인상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1달에 60만원정도 원고료를 받을 때는 6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인상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달에 60만원정도 원고료를 받을 때는 6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인상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인상분이 얼마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760만원...
○委員長 尹大永 화도진 소식지 문제 때문에 항상 위원들이 말이 많고 삭감문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과 다르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委員長 尹大永 제가 화도진 소식지를 가지고 현금 물품을 가지고 장수에 따라 비례해서 단가계산을 인쇄업자를 불러다 물어봤어요.
무척 절감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를 저희들이 예산을 깎고 깎고 삭감했는데 또 후딱 올려놓고 깎을 것 예상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무척 절감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를 저희들이 예산을 깎고 깎고 삭감했는데 또 후딱 올려놓고 깎을 것 예상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 온 것은 명예기자 활성화 차원에서...
○委員長 尹大永 아니, 명예기자 활성화 차원에서 18만원씩 10명 180만원 올려놓았잖아요. 그것은 별도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도진 소식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158페이지 화도진 소식 명예기자 산업시찰이 뭐예요.
이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180만원...
그러니까 화도진 소식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158페이지 화도진 소식 명예기자 산업시찰이 뭐예요.
이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180만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명예기자가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長 尹大永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기자는 좋은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도진 소식지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것이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31,500부를 발행하지만 다중장소에도 하고 금년에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9,500세대, 30,000세대 육박되었습니다.
솔빛아파트 2차가 금년 말이면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800세대가 늘어납니다.
솔빛아파트 2차가 금년 말이면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800세대가 늘어납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래서 31,500부, 따질 것 없고 나중에 삭감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삭감해 가지고 차액이 생길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800세대가 늘어납니다.
○委員長 尹大永 31,500부가 들어가야 된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우리 동구가 2002년도에 141세대를 했으면 한 동에 13세대를 조사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표본을 어떻게 정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활 시민을, 우리 구에서 어디 집을 가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을 어떻게 정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활 시민을, 우리 구에서 어디 집을 가라 찍어주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동별로 가구수, 조사대상 해 가지고 표본가구명부를 주면 만석동에서 15세대를 하는데 주소하고 이름까지 명단을 우리가 줍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구에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무작위 착출을 해서...
○鄭鍾燮 委員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생활도 상․중․하 가구도 대가구․소가구 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해서,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야 시에서도 무슨 반영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야 시에서도 무슨 반영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구분은 4개 사회적 관심영역 3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11개동 150가구 표본추출로...
조사구분은 4개 사회적 관심영역 3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11개동 150가구 표본추출로...
○鄭鍾燮 委員 과장님, 그래요,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송림3․5동 15세대를 가라고 하면 어디 어디 다 찍어서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송림3․5동 15세대를 가라고 하면 어디 어디 다 찍어서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 委員 그렇게 내려보내 주세요. 2002년도 조사한 내역하고 올해 조사내역 주세요. 조사가 부실한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조사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지도원이 되겠습니다.
2명을 구청에 상주하게 해 가지고 조사원들에 대한...
2명을 구청에 상주하게 해 가지고 조사원들에 대한...
○鄭允相 委員 팀장님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통계 조사하는 요원들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여비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맞습니다.
통계 조사하는데 일괄적인 여비...
통계 조사하는데 일괄적인 여비...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과장님 화도진 소식지에 한 가지 제안좀 하려고 그래 요.
화도진 소식지 발간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화도진 소식지에도 올릴 수 있습니까?
화도진 소식지 발간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화도진 소식지에도 올릴 수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조례 절차에 대해서요.
○委員長 尹大永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하잖아요. 통과된 조례를 화도진 소식지에 올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가능합니다.
공보실에서 발행했는데 구보 같은 데 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공보실에서 발행했는데 구보 같은 데 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鄭鍾燮 委員 의회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면, 2면에 보면 의정란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공보실까지 얘기해요?
○委員長 尹大永 저희들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일본에는 주민들한테 편의상 주민들도 조례를 알아야 하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내서 했든지 그것을 그대로 문구를 화도진 소식지라든지 동구 주민이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 있잖아요. 칭찬해 주는 코너에다 구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든지 장관표창을 받았다면 어느 부서에 누구 공무원이 시장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화도진 소식지에, 공직자들의 시상 문제, 이런 것들이 실어 주는 코너를 만들어서 보강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내서 했든지 그것을 그대로 문구를 화도진 소식지라든지 동구 주민이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 있잖아요. 칭찬해 주는 코너에다 구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든지 장관표창을 받았다면 어느 부서에 누구 공무원이 시장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화도진 소식지에, 공직자들의 시상 문제, 이런 것들이 실어 주는 코너를 만들어서 보강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반대급부로 간다면 주민들이 상장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주민다운 사람들이 구청장 표창을 받는다든지 시장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코너에 넣어준다면 그래도 우리 구에 어느 주민들이 표창을 받고 어떤 문제점을 하다보면 자꾸 봉사하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화도진 소식지 코너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좋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05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밤에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전에는 경찰인력들이 부족 되기 때문에 파출소별로 98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특히 취약지가 많고 골목이 많다 보니까 쓰리꾼이 많아 아녀자들이 쓰리 맞고 해서 야간시간 때에 파출소별로 98년도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 금액입니다.
2,500원씩 지원하는데 최소 경비로 봉사하는데 따른...
동구 관내에는 특히 취약지가 많고 골목이 많다 보니까 쓰리꾼이 많아 아녀자들이 쓰리 맞고 해서 야간시간 때에 파출소별로 98년도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 금액입니다.
2,500원씩 지원하는데 최소 경비로 봉사하는데 따른...
○安炳玉 委員 1달에 한번 하게 되어 있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이 있는데 가희섭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보니까 돌아가며 돌고 있더라고요. 송림파출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율방범이 있는데 가희섭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보니까 돌아가며 돌고 있더라고요. 송림파출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安炳玉 委員 다른 봉사 활동하는 것은 임의보조인데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 올라오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난 추경에 400만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본예산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전년도 총괄 예산액이 이것이 아니에요.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본예산에 대한...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아니요. 여태 그렇게 했죠.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에 대한 것까지 더해 가지고 전년도 하지는 않죠.
○鄭鍾燮 委員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여기 보면 센터지도위원 제잡비인데 올해 예산 쓴 내역좀 말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순회강연도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다과회 비용도 들고 동 행사때 행사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회강연도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다과회 비용도 들고 동 행사때 행사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경상적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나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올렸어요. 4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예산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가 내년 2004도에는 행사할 사항을 참작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편성지침, 지침 아까부터 그러셨잖아요. 지침에는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준해서 하려고 했어요. 왜 올려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15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7,900만원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7,4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시유재산 대부료 2,800만원, 구유재산 대부료 4,600만원에서 총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3년간 부과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400만원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재산 800만원과 구유재산 1억7,300만원 해서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증가된 사유는 여러 가지 소방도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잡수입해서 불용품 매각대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차량 2대를 대체 취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불용물품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불용물품 처리비로 20만원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5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인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지원으로 해서 시비보조금 2,150만원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입입니다.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7,900만원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7,4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시유재산 대부료 2,800만원, 구유재산 대부료 4,600만원에서 총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3년간 부과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400만원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재산 800만원과 구유재산 1억7,300만원 해서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증가된 사유는 여러 가지 소방도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잡수입해서 불용품 매각대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차량 2대를 대체 취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불용물품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불용물품 처리비로 20만원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5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인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지원으로 해서 시비보조금 2,150만원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입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유재산 있잖아요. 체납된 액수는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체납된 것이 나오죠.
○李榮福 委員 어디 나오죠.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에는 내년도에 세입추계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까지는 나오지 않고 저희가 별도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대략 얼만큼 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여러 가지거든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 구유재산 있기 때문에 재산별로 다릅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 구유재산 있기 때문에 재산별로 다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알려줄 수는 없고요.
○財務課長 方允淑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세입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세입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량2대, 1톤 화물차하고 엑셀 승용차가 92년식인데 매각대금이 92년식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14년 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에는 쓰던 사무용품들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버려지는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에는 쓰던 사무용품들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버려지는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가 자산취득을 많이 하는데 불용품 매각대금에 어떤 수익성이 못된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대책이든지...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할 때에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차량매각을 공고를 할 적에도 받을 금액을 처음에 공고하고 다음에 유찰되면 다운되고 거의 폐차직전의 차로 보시면 되고 물건들도 어디 가서 다시 쓰여지는 물건이라기보다는 거의 쓰레기 직전, 그런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매각을 공고를 할 적에도 받을 금액을 처음에 공고하고 다음에 유찰되면 다운되고 거의 폐차직전의 차로 보시면 되고 물건들도 어디 가서 다시 쓰여지는 물건이라기보다는 거의 쓰레기 직전, 그런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할 때 계약이 한계점이 몇 년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매년 마다 계약 체결할 때 받는단 말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가설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 주고 설치를 허가받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그 계약하는 기간단위를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받고 다음연도에 부과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委員長 尹大永 계약체결해서 전부 받고 있는 자료가, 체납자가 있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수납사항도 나오고 개중에는 부과를 해도 못 받는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된 부분들도 있고 100% 징수는...
○委員長 尹大永 몇 %요.
○財務課長 方允淑 98%...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몇 건 있다는 거예요. 못 받은 것이...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맨위에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125필지를 임대해 주고 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20건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분쪽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식으로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부과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 거의가 체납되는 부분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그 부분들이 체납이 많이 발생하죠.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세출부분 하시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똑같은 자료 아닌가, 이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은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올해까지는 그랬고 내년에는 각종 시설을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의실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 부서하고 명칭은 새로 정할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하에 환경개선공사 9천만원이 들어갔고 지하방송영상설비 설치 해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견적서를 조달청하고 관계 있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입찰한 것인가요.
견적서를 조달청하고 관계 있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입찰한 것인가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조달 물품이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鄭允相 委員 견적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다른데도 받아 보셨어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다른 데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鄭允相 委員 예상가액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받은 것이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鄭允相 委員 여기에서 다시 할 것이죠?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사할 때 그때는 그렇다고 우리한테 승인 받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상치 올릴 때는 복수견적이 올라 와야 됩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인데 예산 심의할 때 올라와야지 공사할 때 우리한테 의회승인 얻어서 공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상치 올릴 때는 복수견적이 올라 와야 됩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인데 예산 심의할 때 올라와야지 공사할 때 우리한테 의회승인 얻어서 공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죠.
○鄭允相 委員 왜냐 하면 지금 동구청 환경개선공사 성신인퍼스 주식회사, 견적서 올라온 데 다른 것을 따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이영복 위원님께서 자동문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부분 과다하게 요구했죠.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모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李榮福 委員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러 가지 고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새것으로 할 것도 돈을 더 주고 헌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새것으로 안하고 새 것으로 안하고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주었어요.
재활용 쓰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의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돈을 더 주면서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아무도 몰라요.
작년에 여러 가지 고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새것으로 할 것도 돈을 더 주고 헌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새것으로 안하고 새 것으로 안하고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주었어요.
재활용 쓰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의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돈을 더 주면서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아무도 몰라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데 제가 절차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저희처럼 우리 것을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시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 얻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발주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진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저희처럼 우리 것을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시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 얻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발주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진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발주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공사 채주를 보니까 성신인퍼스, 거기는 어느 과에도 모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디 아는데 있습니까 하면 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계약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내가 말씀드리는데 물의를 일으킨 업자는 될 수 있으면 빼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디 아는데 있습니까 하면 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계약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내가 말씀드리는데 물의를 일으킨 업자는 될 수 있으면 빼야 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당연하죠.
○李榮福 委員 빼야 되는데도 두 군데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계약 부서 입장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데는 알고 있으면서 간 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李榮福 委員 태성사는 물의 안 일으켰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계약 부서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없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작년으로 끝나서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런 점이 제가 볼 때에는 계약하는 발주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부서별로 똑같은 업체에 할 때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李榮福 委員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여기는 하지 않아야 될 곳인데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가지 계약하는 과정을 들은 것이 있어요.
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엉뚱한게 올라오고 많이 다운되어 하려고 하니까 내려서 할게요 그런 말도 들은 것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엉뚱한게 올라오고 많이 다운되어 하려고 하니까 내려서 할게요 그런 말도 들은 것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우리한데 오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그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희한테 넘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양에 맞는 데를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디인가 찾아서 계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저희한테 넘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양에 맞는 데를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디인가 찾아서 계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제가 뭐냐하면 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기획감사실부터 저쪽 끝까지, 보건소까지 이 업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 줘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 줘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지만 그런 소소한 것까지 따라 다니면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한계는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하고 물품구매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열심히 해 주어야 되어요.
우리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솔직히 제가 해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재무과장님 집에 물건을 산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 하겠어요.
비싼 것 사는데 여기 저기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솔직히 제가 해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재무과장님 집에 물건을 산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 하겠어요.
비싼 것 사는데 여기 저기 볼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당연하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는 과정에 구정질의까지 하고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장님이 의지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다른 데도 중구 같은데도 확인해 보니 똑같은 명수인데...
말씀드리는 과정에 구정질의까지 하고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장님이 의지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다른 데도 중구 같은데도 확인해 보니 똑같은 명수인데...
○鄭允相 委員 저희가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견적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잖아요.
음향설비 9천만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어자체도 몰라요.
영어로 다 쓰여 있어 가지고 뭐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한군데에서만 들어 왔잖아요.
다른 데서도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 저희들이 일임하는 부분 아니에요.
음향설비 9천만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어자체도 몰라요.
영어로 다 쓰여 있어 가지고 뭐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한군데에서만 들어 왔잖아요.
다른 데서도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 저희들이 일임하는 부분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시행단계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를 찾아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견적서 가능하면, 다른데 것 뽑아 놓은 것 있으시면, 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니죠.
○鄭允相 委員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다 살림을 알뜰살뜰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견적서가 나올 수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다시 받아 봐야죠.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군데만 받았나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군데 받아서 가장 일도 잘하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군데만 받았나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군데 받아서 가장 일도 잘하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니까요.
○李榮福 委員 사실 그래요. 과장님께 자꾸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저는 우리 구 살림을 잘 꾸려 보자는 차원에서...
○財務課長 方允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이 우리가 힘든 것은 십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밤늦게까지 항상 남아서 야간 일도 많이 하고 고맙고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힘을 기해서, 조금 힘들지만 발 품을 팔아서 한다면 낮지 않을까 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밤늦게까지 항상 남아서 야간 일도 많이 하고 고맙고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힘을 기해서, 조금 힘들지만 발 품을 팔아서 한다면 낮지 않을까 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李榮福 委員 제도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우선 순위요.
○委員長 尹大永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순위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작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무척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 예산에 컴퓨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의아심이 많이 드는 거야...
우선 순위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작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무척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 예산에 컴퓨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의아심이 많이 드는 거야...
○財務課長 方允淑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많은 것을 하나 하나 중요도를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백데이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중요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컴퓨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행정장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올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데이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중요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컴퓨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행정장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올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 尹大永 2억7,300만원...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작년에 올해 컴퓨터를 올해 올라올 부분까지 전년도에 다 했어야 하는 것을 예산관계상 모니터만 2003년도에 먼저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본체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한꺼번에 세웠으면 되는데 워낙 방대한 물량이고 해 가지고 올해 모니터 부분만 먼저 했고 내년도에 이것도 2000년도분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50%정도, 원래 바꾸어야 될 목표중에 50%만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갖고 행정장비를 많이 밀어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한꺼번에 세웠으면 되는데 워낙 방대한 물량이고 해 가지고 올해 모니터 부분만 먼저 했고 내년도에 이것도 2000년도분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50%정도, 원래 바꾸어야 될 목표중에 50%만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갖고 행정장비를 많이 밀어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재무과에서 백데이터 우선 순위 품목을 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견적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또 항상 관례대로 예산을 삭감했으면 계수조정 할 때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뚝뚝 삭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견적서를 받은 것을 한번 얘기할게요.
예산편성 되면 우리가 9월달부터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성을 하면 10월부터 11월달 될텐데 재무과에서는 저한테 준 견적서를 보면 컴퓨터에서 12월 4일도 빼고 해서 견적서를 주었거든요.
제가 요구하니까 빨리 준 거예요.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사전에 내게 준 견적서가 9월달에 나왔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견적서를 받아본 것은 2004년 12월 4일 뽑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윤대영 위원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뭔가 투명하게 보자고 해서 견적서 있으면 줘라 했더니 마지못해 주었는지 없어서 컴퓨터에서 뽑아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12월 4일 견적서를 뽑았다면 예산편성 다 올라온 후에 견적서가 왔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견적서를 받은 것을 한번 얘기할게요.
예산편성 되면 우리가 9월달부터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성을 하면 10월부터 11월달 될텐데 재무과에서는 저한테 준 견적서를 보면 컴퓨터에서 12월 4일도 빼고 해서 견적서를 주었거든요.
제가 요구하니까 빨리 준 거예요.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사전에 내게 준 견적서가 9월달에 나왔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견적서를 받아본 것은 2004년 12월 4일 뽑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윤대영 위원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뭔가 투명하게 보자고 해서 견적서 있으면 줘라 했더니 마지못해 주었는지 없어서 컴퓨터에서 뽑아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12월 4일 견적서를 뽑았다면 예산편성 다 올라온 후에 견적서가 왔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
○委員長 尹大永 여기 올라온 물품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된 견적서를 살펴보고 예산 세워줄 때 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은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로 50만원이상 자산취득비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달물품도 있고 조달료하고 일반견적하고 같이 요구하셔서 조달물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견적을 안 받고 하고 있다가 조달청 것하고 일반견적을 같이 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조달용품이 되어 있는 것도 일반견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이영복 위원님, 정윤상 위원님이 질타한 것이 그거야, 조달품이다, 물가 정보지에서 보고했다, 뭐 했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기준 보고했다 이런 문제점을 그렇게 하지 말고 탁상공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제품을 설치하려면 가게에 가서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이쪽저쪽 타 견적을 여러 개 받아보고 현재 물품 살 때 내년도에 이런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당신네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가 올라갈지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 시가에서 5% 상승한 금액을 예산편성 했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대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지 매일 무슨 조달청 가격이나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는 조달청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이번에 건축과에서 사명교회 옆에 있는 놀이기구 얘기했잖아요. 680만원 예산 좋아요. 물가 정보지 보고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면 5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 150만원 차액이, 내가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주민 세금을 준거야 53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렇다면 530만원 주고 구입해서 우리가 했다면 150만원 이득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물품들이 누수로 간다면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여러 가지 하다보면 1억원이든 절감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란 얘기죠.
왜냐 하면 우리는 조달청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이번에 건축과에서 사명교회 옆에 있는 놀이기구 얘기했잖아요. 680만원 예산 좋아요. 물가 정보지 보고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면 5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 150만원 차액이, 내가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주민 세금을 준거야 53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렇다면 530만원 주고 구입해서 우리가 했다면 150만원 이득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물품들이 누수로 간다면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여러 가지 하다보면 1억원이든 절감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란 얘기죠.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그렇죠?
○李榮福 委員 예.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李榮福 委員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동구는 어쨌든, 타구는 제쳐놓고 우리 동구는 견적서는 복수 견적서를 받는다는 업체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 가격도 떨어지고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동구는 어쨌든 간에 무슨 공사를 해도 복수견적을 받는다는 이미지만 심어주면 최소한 1% 안되겠어요.
100억이라면 1억은 우리가 이익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0억이라면 1억은 우리가 이익 볼 수 있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산 절감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제도개선사항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작년부터 각 실․과에, 예를 들자면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수 부서로 상사업비를 타다가 OA시스템설치를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 하면 5개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가 OA시스템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보실,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5개부서에만 OA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된 5개 과에 대한 OA사무기기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청은 전 실과가 OA시스템으로 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보실,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5개부서에만 OA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된 5개 과에 대한 OA사무기기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청은 전 실과가 OA시스템으로 되는...
○委員長 尹大永 순위로 얘기한다면 제일 필요한 순위 중에 몇 순위에 두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이 되면 5개 부서만, 말하자면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5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10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면허세 1억3,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 14억원으로 3,900만원 증가되었고 4페이지 종합토지세에서 23억3천만원으로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 17억원으로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 114억5,521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4,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5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10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면허세 1억3,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 14억원으로 3,900만원 증가되었고 4페이지 종합토지세에서 23억3천만원으로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 17억원으로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 114억5,521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4,2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아파트건물신축 수문통시장 700세대, 작년도 솔빛마을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아파트건물신축 수문통시장 700세대, 작년도 솔빛마을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작년도 솔빛아파트에서 얼마가 증가되었느냐는 말씀이죠?
작년도에 솔빛마을1차에서 증가된 부분이 재산세 1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솔빛마을1차에서 증가된 부분이 재산세 1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게 되면 세입부분이 조금 적게 잡히지 않았을까요.
○稅務課長 宋洗雄 동구에 각종 지방세, 특히 구세 같은 것은 장부에 의해서 합니다.
각종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으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각종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으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6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증가요인 설명좀 해 주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공공예금이자 예산액이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누적 대기자금의 유동성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의 추진이 늦추어 짐에 따라 각종 돈이 지출되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 이자가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잘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어느 도로를 준설한다 할 때 10억원이다 예산이 내려오면 종목별로 예산을 빼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나눈다면 이자수입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연구해 보셨나요.
어느 도로를 준설한다 할 때 10억원이다 예산이 내려오면 종목별로 예산을 빼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나눈다면 이자수입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연구해 보셨나요.
○稅務課長 宋洗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금을, 자금 배정이라고 하는데 자금배정 할 것을 1년 계획을 세우고 각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지출할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각종 예금을 적기에 넣어서 이익의 극대화를...
각종 자금을, 자금 배정이라고 하는데 자금배정 할 것을 1년 계획을 세우고 각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지출할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각종 예금을 적기에 넣어서 이익의 극대화를...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각종 자금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적기에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세수 추계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세수 추계라고 부르는데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세수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방식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방식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예를 들어서 세입 잡을 때 세무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거의 그렇습니다.
시청 같은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부서의 의견과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실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거의 세입에 관한 한 세입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부서의 의견과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실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거의 세입에 관한 한 세입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이나 그런 데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한다 이거죠?
○稅務課長 宋洗雄 100% 독단적 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세입 부서의 의견이 제일 존중됩니다.
왜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만 각종 1년 공사를 하거나 각종 예산을 잘 짜기 때문에 협의는 하기는 하지만 세입 부서의 의견이 가장...
어느 정도 세입 부서의 의견이 제일 존중됩니다.
왜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만 각종 1년 공사를 하거나 각종 예산을 잘 짜기 때문에 협의는 하기는 하지만 세입 부서의 의견이 가장...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세입을 짜는 것은 구세입니다.
구세와 세외수입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입 추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과에서 들어온 예상수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구세와 세외수입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입 추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과에서 들어온 예상수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稅務課長 宋洗雄 문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어 넣었는데 이 요인말고도 상당히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청에서 체납팀을 구성해서 300만원이상 체납 자료 및 그것을 시청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있어서, 그런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체납을 전년도보다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청에서 체납팀을 구성해서 300만원이상 체납 자료 및 그것을 시청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있어서, 그런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체납을 전년도보다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15페이지 레이카 공장 및 특수건물 거리측정기 구입 90만원, 레이카가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15페이지 레이카 공장 및 특수건물 거리측정기 구입 90만원, 레이카가 어떤 거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가 건물을 측정할 때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대장에도 있지만 현지에 나가서 현지실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줄자로 잴 수 있지만 천장 같은 데를 재는 기계가 없습니다.
레이카라는 것은 천장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야구를 볼 때 공의 속도가 얼마라는 것이 나타나듯이 과속 단속할 때 총을 쏘고 하듯이 천장에다 작동시키면 높이가 측정됩니다.
가로, 세로는 줄자로 잴 수 있지만 천장 같은 데를 재는 기계가 없습니다.
레이카라는 것은 천장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야구를 볼 때 공의 속도가 얼마라는 것이 나타나듯이 과속 단속할 때 총을 쏘고 하듯이 천장에다 작동시키면 높이가 측정됩니다.
○鄭鍾燮 委員 전자식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尹大永 1년이면 몇 건 정도 조사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용한다면...
○稅務課長 宋洗雄 실제로 저희 동구 같은 데는 레이카를 사용할 곳이 거의 공장인데 일반지역에는 크게 사용할 곳이 없고 단층건물 공장 같은 것은 레이카를 사용해야 만 높이를 알고 8미터이상 되는 것은 가산률이 있기 때문에, 1년에 5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공장이 인천에 그렇게 많아요.
○稅務課長 宋洗雄 많지는 않지만 다니면서 실측을 해 보기 때문에, 항상 증축이 되었나 개축이 되었나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떠나서도 이것이 없으면 위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면 가지고는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각구는 남구나 몇 개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없고요.
건수를 떠나서도 이것이 없으면 위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면 가지고는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각구는 남구나 몇 개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없고요.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건축허가 내서 건축물대장이외의 것이 있나 없나 나가 보는 것인가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도 나가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실사를 해 봅니다.
○鄭鍾燮 委員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稅務課長 宋洗雄 건축물 대장에 있어도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은 신규건물이고 오래 된 건물은 증개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허가가 있건, 없건 무조건 출장 나가서 다 확인해요.
○稅務課長 宋洗雄 전체는 하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표본으로...
○稅務課長 宋洗雄 예, 전체를 하려면 인력이나 시간으로 힘이 들고...
○鄭鍾燮 委員 혹시 누락된 것 있나 하고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허가 단속된 것을 세무과에 통보해 주어요. 재산세 과세하라고...
○稅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통보해 줘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213페이지 세무행정서비스추진 유공자 표창장 바인더 구입 6천원 6명 3만6천원 바인더에 우리 구 표시 들어가 있냐고요.
○稅務課長 宋洗雄 표시가 있습니다. 구 로고...
○李榮福 委員 6천원씩 구입했다고요.
○稅務課長 宋洗雄 구입할 계획입니다.
○李榮福 委員 견적서는 있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견적을 항상 받는데 이것은 2003년도, 2002년도에도 한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과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세무과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일 쌉니다.
6천원인데 다른 데는 12,000원, 10,000원 여러 가지니까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도 세무과장님한테 가셔가지고 같이 일괄로 구입하면 어떠냐는 소리입니다.
6천원인데 다른 데는 12,000원, 10,000원 여러 가지니까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도 세무과장님한테 가셔가지고 같이 일괄로 구입하면 어떠냐는 소리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윤대영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설명서 가지고...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우리과에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팩스민원교부수수료, 호적 등․초본발급수수료, 토지대장발급수수료,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수수료, 지적발급수수료 등 7종에 4,047만5천원입니다.
팩스민원 시행 및 각종 증명 등이 온라인 되면서 2003년보다 수수료수입이 감소하고 호적등․초본의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이 되면서 본적지 발급 개념이 없어지고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면제인 공용발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발부담금 1건에 6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달 세입예정인 과태료수입으로 호적과태료와 등기해태과태료 등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9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 시행 및 각종 증명 등이 온라인 되면서 2003년보다 수수료수입이 감소하고 호적등․초본의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이 되면서 본적지 발급 개념이 없어지고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면제인 공용발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발부담금 1건에 6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달 세입예정인 과태료수입으로 호적과태료와 등기해태과태료 등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9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전기세 내는 것은...
○李榮福 委員 연42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전기세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서비스 차원이니까...
○委員長 尹大永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학술용역비 400만원 설명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연구비인데 개발부담금 용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이 계산 못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공무원이 계산 못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대상토지가 어디쯤 되어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죠.
○鄭鍾燮 委員 발생하면 쓰려고...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224페이지 자동 인증기 구입 231만원 2대를 했지요. 어디 어디 필요해서...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창구에서 증지를 붙이는데 증지를 사다 붙이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불편해서 자동 인증기를 구입해서 창구에 직접 찍을 수 있게끔 구입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2대 가지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갑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지금 현재 호적창구에는 하나있고 이것은 우선 2대만 구입해서 창구에다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1대가 있는데 2대 하면 3대 가지면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아직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안 들어온 것인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죠.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선풍기구입, 하절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선풍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에 쓰실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저희 민원실에다 쓸 것인데 에어콘이 있어요.
민원홀에만 바람이 통하거든요. 이것은 창고나 직원들 사무실 안에, 지금 더워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직원들 후생복지같이...
민원홀에만 바람이 통하거든요. 이것은 창고나 직원들 사무실 안에, 지금 더워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직원들 후생복지같이...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선풍기까지 해서 서비스하느냐 그런 부문인데 저는 만약 한다면 에어컨이라도 증설해서 주민들이 보는 것이니까 열악한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쾌적함을 주기 위해서...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222페이지 민원친절 핸드북 제작, 설명 좀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친절 핸드북 제작, 민원친절 핸드북이라는 것은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에게...
○鄭鍾燮 委員 어떤 주민들한테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직원들한테...
○鄭鍾燮 委員 글쎄, 주민들한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려고요.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려고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 아이디어가 아니네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우리 과에서, 팀에서 이것을 예산해서 세운 것이죠.
○鄭鍾燮 委員 주민했다, 직원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해는 해요. 그냥 막 올렸으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아니에요. 민원친절 핸드북은 책자를...
○鄭鍾燮 委員 몇 장으로 된 책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500부 할 거예요. 전 직원한테...
○鄭鍾燮 委員 아니요. 내용이 몇 장이나 되느냐고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것은 우리가 몇 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안을 짜 가지고...
○鄭鍾燮 委員 6천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100페이지가 되는지 10페이지가 되는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페이지가 몇 장이나 되는지, 내용이 뭔지 대강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시네...
100페이지가 되는지 10페이지가 되는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페이지가 몇 장이나 되는지, 내용이 뭔지 대강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시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견적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견적을 받지...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지금 위원님, 여기에서 페이지를 내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힘들죠.
그것은 499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520페이지 될 수도 있고 페이지를 물으면...
그것은 499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520페이지 될 수도 있고 페이지를 물으면...
○鄭鍾燮 委員 몇 페이지를 기준 한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50페이지정도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말 한 것하고 또 달라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위원님이 페이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41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412페이지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民願擔當 李泰圭 이 내용은...
○鄭鍾燮 委員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民願擔當 李泰圭 이 책은 저희가 직원들 친절용으로...
○鄭鍾燮 委員 내용이 뭐냐고요.
○民願擔當 李泰圭 우리 구에 홍보라든가 친절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라든가 친절자세방법, 그런 것들이 수록된 내용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장이나 되어요.
○民願擔當 李泰圭 페이지수로는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鄭鍾燮 委員 지금 팀장님이 짜놓은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되어요.
○民願擔當 李泰圭 아직 수록은 안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강...
○民願擔當 李泰圭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물량이 상당히 많네요.
○民願擔當 李泰圭 인쇄라는 것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民願擔當 李泰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지금 동사무소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동사무소에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려고, 도면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동사무소에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려고, 도면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安炳玉 委員 사용은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고 있다 홍보물을...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홍보하기 위해서 동에다 도면을 제작해서 동에다 배부를 할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글쎄, 저로서는 타 과에 사용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었고 저희 과는 왜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면이 동구 관내에 축적이 조그마해 갖고 남들이 모르니까 도면 자체를 칼라로 복사를 해서 도시계획도면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李榮福 委員 혹시 건축지적과에 있을 때, 민원지적이 되었으니까 혹시 건축과에 칼라프린터기 없을까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건축과는 모르겠습니다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건축과에는 확인을 안 해 봤죠.
왜냐 하면 건축과는 재산이 저희 재산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는 재산이 저희 재산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적에 관한 것이라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沈禹淳 委員 과장님, 프린터기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프린터에 대해서요. 이것은 카다로그 보고하기 때문에 성능이 얼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죠.
○沈禹淳 委員 그래도 고가인데, 418만원 고가를 구입하시면서 직원들이라도 다른 데 가서 칼라프린터기를 사용하는 것 가서 보고 한 것은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이것은 조달청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원을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다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沈禹淳 委員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사놓고 활용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오기 전에 미리 습득하고 어떻게 써 먹을 수 있을까...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저희는 선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 조사를...
그것 갖고 조사를...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품셈에 조달청 가격도 나오죠.
○委員長 尹大永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조달청 가격이 등재가 안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했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제게 준 자료 자산취득에서는 조달청 미등록품목이라고 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프린터기는...
○委員長 尹大永 안되어 있는 것을 주었다니까, 과장님은 조달청에만 한 것으로...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호적등․초본 발급할 때 신청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150부...
○鄭鍾燮 委員 그것이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토지, 건축, 지적을 한 장에 다할 수 없어요. 법적 서식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토지대장, 지적도 신청하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부 법적 서식이에요.
○鄭鍾燮 委員 규격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 신청이나 토지대장 신청 같이 할 수 있게끔...
○鄭鍾燮 委員 지적하고요. 주소에다 지적, 건축, 토지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것 아니야...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런데 왜 같이 안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 창구가 1인1창구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대장 접수하는 창구가 있고 지적도 창구하고 건축물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신청서를 한군데로 하면...
그래서 토지대장 접수하는 창구가 있고 지적도 창구하고 건축물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신청서를 한군데로 하면...
○鄭鍾燮 委員 한군데에서 하면 더 빠르지...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분리해요.
시간이 접수하는데가 토지대장이 많으면 그 순서가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시간이 접수하는데가 토지대장이 많으면 그 순서가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鄭鍾燮 委員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프죠. 알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동사무소는 아니죠.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
○李榮福 委員 제가 어느 단체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민원무료용지를 하겠다고 그런 제의가 온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 같은 데서 무료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구에 있는 무료로 자기가 만들어서 기증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동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민원무료용지를 하겠다고 그런 제의가 온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 같은 데서 무료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구에 있는 무료로 자기가 만들어서 기증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동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동민원이거든요.
그것을 주민이 받아 가지고 와서 받아서 갖다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주민이 받아 가지고 와서 받아서 갖다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