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開會式
仁川廣域市東區議會
2005年9月26日(月) 午前10時 開式
第11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대한黙念
1. 開會辭
1. 閉 式
1. 開 式
1. 國旗에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대한黙念
1. 開會辭
1. 閉 式
(10時05分 開式)
○議事擔當 金南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윤대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윤대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조석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정도로 기온차가 느껴집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넉넉해야 할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 밀실에서 개정되어 이제 어렵사리 뿌리를 내리던 지방자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작금의 현실에 혼란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적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확대 도입했으며, 중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에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신 있는 지역의 일꾼보다는 정당과 공천권자에 의한 사당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서 복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적 몰표현상이 나타나고 선거구가 큰 만큼 선거자금도 많이 투입되어 혼탁선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 축소 조정도 진정한 의미를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치권의 인식부재에서 잘못된 논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의원 정수의 많고 적음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달 말경에 임시회를 열어 개정 선거법에 맞서서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전 국민 유권자 천만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생현안을 챙기고 의정을 살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 밀실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어려운 지방자치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시기에 어처구니없게도 국회는 지방을 이토록 함부로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멀지 않아 지방자치 환경에 치명적인 오류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청회가 있어서 참석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 유급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사권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오늘 두서없이 지방자치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인식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자치 제도는 국회의 밀실에서 탄생한 제도가 아니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계획을 통해 올 한해도 알찬 구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인천시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만 집행부나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인천시정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정도로 기온차가 느껴집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넉넉해야 할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 밀실에서 개정되어 이제 어렵사리 뿌리를 내리던 지방자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작금의 현실에 혼란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적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확대 도입했으며, 중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에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신 있는 지역의 일꾼보다는 정당과 공천권자에 의한 사당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서 복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적 몰표현상이 나타나고 선거구가 큰 만큼 선거자금도 많이 투입되어 혼탁선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 축소 조정도 진정한 의미를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치권의 인식부재에서 잘못된 논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만 의원 정수의 많고 적음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달 말경에 임시회를 열어 개정 선거법에 맞서서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전 국민 유권자 천만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생현안을 챙기고 의정을 살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 밀실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어려운 지방자치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시기에 어처구니없게도 국회는 지방을 이토록 함부로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멀지 않아 지방자치 환경에 치명적인 오류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청회가 있어서 참석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 유급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사권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오늘 두서없이 지방자치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인식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자치 제도는 국회의 밀실에서 탄생한 제도가 아니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송현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계획을 통해 올 한해도 알찬 구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인천시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만 집행부나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인천시정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金南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時15分 閉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