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월 28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영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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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안은  제5대 의회 첫 결산승인의 건으로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 여부를 가려 다음번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委員長 金永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안 결산검사를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9월 14일부터 4차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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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월 28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영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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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7分)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안은  제5대 의회 첫 결산승인의 건으로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 여부를 가려 다음번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委員長 金永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안 결산검사를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9월 14일부터 4차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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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월 28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영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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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7分)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안은  제5대 의회 첫 결산승인의 건으로 주민대표인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 여부를 가려 다음번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委員長 金永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안 결산검사를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9월 14일부터 4차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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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企劃監査室, 行政自治局, 住民生活支援局)

○委員長 金永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일부터 6월21까지 20일간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구 의회에 승인 요청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총세입결산액은 1,133억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5억6,900만원으로 총357억9,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6년도로 이월한 148억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억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81억4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대비 102%로 1,100억8,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대비 102%인 60억6,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102%인 509억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예산대비 160%인 27억5,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의 100%인 290억9,7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9.9%인 211억7,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1,081억400만원 중 71%인 766억9,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6,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의 89%인 254억1,300만원을 지출, 이월액은 19억3,700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70%인 320억6,000만원을 지출, 이월액은 101억5,2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52%인 58억1,300만원을 지출, 26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의 91%인 2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1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2억2,000만원 대비 102%로 32억8,300만원이 수납되었고 각 회계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대비 101%인 1억3,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00%인 17억1,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05%인 14억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예산액 32억2,000만원 대비 27%인 8억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2억2,4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외 4종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9억9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2억1,000만원, 지출액이 1억5,9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 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 채무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우리 구 채권총액은 2004년도 말 대비 5,200만원이 증가한 40억1,500만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채권입니다.
  채무총액은 1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1억원 대비 1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차입금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886억8,700만원으로 현 행정재산이 721억5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65억8,200만원이며 물품은 31억5,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25일 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신설된 교통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컴퓨터 구입비 등 예산과 관련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2,358만6천원이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건에 1,804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889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357만원, 교통과 사무용 pc구입 558만1천원 등 모두 1,8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1페이지 도표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전체적인 재정일반에 대해서 개괄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3가지 문제점을 나누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재정일반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2005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토대로 우리 구 재정력을 살펴볼 때, 수치상 다소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이는 외부재원의 조정에 따른 명목상의 증가일 뿐 자주적인 세입증가 기회는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일부 재원의 경우는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재정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구 주력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를 가능케 하는 여지가 희박한데다 지방교부세 역시 자치구에 불리하도록 법제가 운영되도록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내에 스스로 재정돌파구를 마련하는 길은 대단히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을 기초로 하여 2005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3가지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결산액은 1,100억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무려 115%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세입재원의 변동요인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우리 구 재정환경에서 조정하지 않고 방치할 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 구에 있어 세출예산 수요를 측정하기 곤란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바, 적절한 조절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초 세입예산 판단이 결산액과 비교할 때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현실이라면 이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나타난 명시이월의 경우,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를 포함하여 15건에 예산현액 대비 무려 92%인 83억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는 조직 구조상의 인적네트워크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넓게는 사업추진 간 발생하는 제반요인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육시설개보수를 비롯한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빈발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주 요인인 바, 전체 재정운용의 틀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불용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보인 불용액의 규모는 예산액 대비 무려 20%에 육박하는 18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요구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계획성을 결한 결과로서 그 정도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비교적 만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에만 깊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정밀하지 못하거나 신중하지 않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들로서 결국 이 같은 행태의 지속은 재정운영을 왜곡하게 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다가가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이의 심화는 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예산확정 취지를 존중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전할 소지도 있는 바, 특히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로 재정민주 실현에 역행하는 결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예비비 예산의 기본취지를 이탈해서 개인용 컴퓨터와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예비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예비비 예산의 지출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예산의 계획적 운용이라는 차원과 연결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안병옥 전 의원님께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 드려야 하나 제4대 의회 임기 만료로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결산안 심사가 끝난 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직제 순에 의해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설명이 끝나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 결산설명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 541만9천원,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참여기념품 75만원 등 616만원9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액 1,959만5천원, 지출액 112만4천원 해서 5.7%를 집행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176만4천원 예산액 대비 71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5,985만8천원 예산액에서 5,854만1,390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1,136만원 중 1,098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70만원 중 30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중 359만1,350원을 집행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자체평가업무평가 시상금으로 12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80만원 예산액 중 139만9,47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소상황실 비품 구입 등 390만1,880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86만6천원 중 혁신업무관련 수용비, 업무 프로세스 재설교육 강사료 등 183만2,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실장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설명서 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148만9,300원을 지출했습니다. 
  포상금 업무혁신부서 및 개인제안 평가시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 중 4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3,435만2천원 중 2,209만9천원을 64%를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국내여비 489만원 중 484만2,02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중 179만2,500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 중 89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3,050만원 중 1억8,911만860원을 집행해서 82%를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 5,190만원 중 4,410만4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9페이지 국내여비 295만원 예산액에서 294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예산액 중 9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36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6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해서 33%를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 배상금  등 소송 참고진술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40만원에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882만9천원에서 738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2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1,608만원 중에서 49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75만원 중에서 75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해 환이자 2,028만원 중에서 1,64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1억9,760만원 예산 중에서 1억9,76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9,143만1천원에서 1억9,038만2,470원을 집행해서 99.5%를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7억9,484만1천원 중에서 127억4,781만9천원을 집행해서 99.6%를 사용했습니다. 
  16페이지 예비비는 92억554만5천원 중에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편이 예산상 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기획실이 복사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 자체가 감사팀과 의회법무팀은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2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복사기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1년에 1번씩 구정백서를 제작합니다. 
  구정백서를 제작하면 책으로도 제작하지만 CD로도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금방 우리 송병림 의원이 질의하신  CD제작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CD를 배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자체 제작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백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구정홍보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참고용이라는 뜻이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참고용 겸 홍보용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한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이익이나 이런 것은 크게, 매년 하시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담인데요.  이런 것으로 어떤 내용을 전화로 받아보거나 구민들이 구정백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그러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주로 주민들 중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라든가 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다른 예산은 대부분이 80%를 넘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5.7%을 썼고 나머지는 왜 안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용직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1월 6일자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예산 1,900만원 세웠다가 1월 6일자로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는 바람에 예산 112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결산서상에는 기획감사실 부분만 별도로는, 실과별로는 안 되어 있고 구 전체로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기획감사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92억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92억원이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돼서 불용액이 많아진 내용입니다.
  별도로 기타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사업 쪽으로 많이 남긴 부분은 짚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인건비중에서 통계조사 인건비중에는 1년에 통계조사요원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한다면 10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를 세웁니다. 
  시에서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력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면 국고가 내려옵니다. 
  국고가 내려오는 규모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국고가 내려오면 국고를 전부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방비를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국고 내시금액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잡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조직 간의 협력강화, 기관간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 해당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구 경제과는 시 경제관련 한부서만 상대하면 되지만 저희 기획팀은 본청에 기획관리실, 혁신팀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팀은 예산담당관실, 감사팀은 감사담당관실, 또 의회협력팀은 법무담당관실, 의회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 팀별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타부서에 비하면 업무추진비가 다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실장님, 기획감사실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획감사실은 이렇거든요.
  동구청의 정책 리더부서라고 보거든요.
  우리 동구 전반에 관한 정책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일반부서, 지원부서나 협업부서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업무가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2004년도에 2014 동구비전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매년 그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4동구비전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를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합니다. 

○金龍煥 委員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정비과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 전체를 보면 동구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50%가 넘는 것이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개발이 진행돼서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재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부서끼리 앉아서 고민하고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구의 변화되는 그림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죠.
  이미 일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앉아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으면 뒤에 사후 약방문식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이고 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적 의미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은 동구의 정책부서 리더로서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혁신에 관련돼서 개인 제안제도하고 부서혁신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각 부서별로 혁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청소과에서 1등을 해서 시에 가서 발표를 해서 우등상을 타 왔는데 예산자체는 실질적으로 혁신제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접수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제안, 부서제안 부분이 부서로는 청소과 1개 부서가 선정되었고 개인적으로는 5명이 제출돼서 일단 2만원씩 상품권으로 개인들한테 지급했는데 개인제안 평가시상금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개인제안 접수건수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예산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 거부제도 같은 제도는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시상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업무에 반영하기는 혁신 제안내용이 미약하다 해 가지고 참여자 보상형식으로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제안제도로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작년에는 이렇게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저희 각 부서별 개인별로 해서 포상금 금액을 상당히 높여서 1등하는 부서는 50만원씩 또 개인들도 개인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시상금을 주려고 하반기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수수료 인증기 수입으로 1억5,173만4,000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1,894만원, 주민등록 전산정보사용료 63만1천원, 선거인명부사본교부비용 11만6천원, 급여, 수당 등 반납액 36만원,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51만2천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진상조사 708만5천원, 시의원 재선거사무 추진 2,156만8천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7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387만1천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1,375만원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3페이지 선거사무보조 일용인부임 250만원, 선거명부작성 및 공명선거 홍보 등으로 957만7천원, 선거벽보판 게시대 제작으로 18만3천원, 선거사무지원직원 특근매식비로 795만원,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행정자치 업무에서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으로 54억8천만원, 구본청 전체입니다.
  수당 15억5,623만원, 정액급식비 5억4,774만2,870원, 5페이지 교통보조비로 5억2,560만3,260원입니다.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6억5,960만970원, 가계지원비 11억462만8,970원, 연가보상비 2억9,880만4,540원, 6페이지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 급여 2억9,332만7,880원, 일용인부임으로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7,773만2천원인데 집행잔액은 7,447만7,25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현액 1,625만7천원인데 집행잔액은 62만1,910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예산현액 1억3,189만2천원에서 집행잔액2,021만146원입니다.
  8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는 294만5천원에서 집행잔액은 72만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612만원에서 잔액은 2천원입니다.
  8페이지 국내여비 예산현액 3,2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58만6,71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9,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714만4,535원입니다.
  1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현액 2,315만원에서 집행잔액은 87만9천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현액은 1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23만8,500원입니다.
  1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0만원에서 예산을 다 집행했고 직급보조비는 5억7,96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686만8,560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억1,06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775만1,640원입니다.
  12페이지 포상금 예산 1억4,5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510만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예산은 75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28만1,240원입니다.
  1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자체사업은 1억5,116만8천원에서 집행잔액은 1,700만5,810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0만6,150원입니다.
  14페이지 예비군 육선지원 자본보조는 1,441만원에서 집행잔액은 36만59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170만원에서 예산 사용잔액은 10만5천원입니다.
  15페이지 인사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6,813만1천원인데 집행잔액은 855만원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설명 없이 일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비서요원으로 청장실에 비서요원이 있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여기 있는 5,337만2천원만 그것이고 나머지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상용직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체인원이 26명이 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비서요원, 비정규직 국민연금 부담금,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전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관계 단체로부터 어느 정도 세우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공문 온 거와 일용인부 지출한 것을 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장학금과 통장자녀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만이 아니고 각종 저희 조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새마을 지도자만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분들께 국가시책 및 국가업무에 동참하시는 분들께 정책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통장장학금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통장 자녀분들이 숫자도 적고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성적이 2분의1이내에 못 든다거나 그럴 때는 대상자가 저희 예상치보다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퍼센트가 있습니다. 
  통장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지침상 전체를 잡은 것 중에서 대상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바르게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통장은 어떤 정부하부조직에서 행정업무를 일정 보조하며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새마을도 역시 행정하부조직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바르게살기나 다른 관계는 소위 옛날로 말하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해외배낭연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인데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받은 배낭여행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6급 이하의 각 실과 주무계장이나 직급별로 나누어서 선정된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가는 대상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유럽을 간다든가 동남아, 캐나다, 호주...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50명 정도...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3년 전부터 직원사기진작과 직원들에게 세계를 견학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동구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金龍煥 委員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선진 문물도 보고 그 본 결과를 동구행정에 접목시키면 그것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3년 정도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어떤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여기 문구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여행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특정지역을 우리 추천받은 분들이 가실 때 계획은 있을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 해도 내가 전부 없는 것은 쓰지 않겠죠.
  어느 한 가지 목적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들어왔는지 본 내용을 가지고 동구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시행했으면 그중에서 다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인 20건 정도 추려 가지고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각자 간 내역과 간 목적, 간 나라...

○金龍煥 委員    현황은 다 주시고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닙니까? 
  연수를 끝내고 오시면 연수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근거는 남겨놓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제도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 현재까지 했던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 시간 이후 보완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7페이지 동구문학지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동구 문학지 제작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동구 문학지가 동구청에 있는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시, 소설, 수필, 콩트, 희곡 등을 써 가지고 발표한 것을 게재하고 또 타군․구와 연대해서 1년에 2회씩 동구문학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것은 문화홍보에 들지만 저희들 업무에 드는 이유는 각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난 사랑회, 문학회, 각종 공무원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동호인중에 하나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는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도 문화홍보과와 협의해서 업무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어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PC구입은 동대에 해 준 것입니다. 
  예비군 동대에...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예비군 동대와 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 준 것입니다. 
  군 대대가 아니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미스 프린터입니다.
대대와 동대에 해 주고 있습니다. 
  대대에 배정해 가지고 동대로 나누어서..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해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끝나는 동시에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사망조의금은 공무원들의 직계존비속에 사망 시에 조의금을 내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원 가족의 사망조의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개인의 보수월액에 따라서 다른 데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거의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 사업인데 일제강점하 피해조사가 중앙부서에도 있고 시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한데 거의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볼펜, 종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을 보는데 보조하는 각종 필요한 문서 기구류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자기들이 남양군도를 갔다든지 홋카이도 탄광을 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노인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그분들한테 현장을 가서 조사도 하고 의견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19페이지 출연금 대여장학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때 대학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대략적으로 50%정도 되는데 각자 대학교 다니면 등록금 나올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주면서 이것을 무이자로 졸업한 지 2년이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金龍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은 과장님 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수입은 주로 국․공유지 임대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억6,262만3,440원에 수납은 12억8,829만8,92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7,432만4,5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억1,819만610원 징수결정에 수납이 1억726만9,630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2,011만7,940원 결정에 1억1,915만3,74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기타사용료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재산으로 임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만7,690원 징수결정에 203만1,460원 수납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을 1년 만기로 예치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360만9,860원입니다.
  2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7,889만5,160원 징수결정에 7,889만5,160원 수납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부분입니다.
  7억7,7330만3,340원 징수결정에 7억7,780만3,340원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이 부분은 불용물품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관용차량, 컴퓨터 사항이 내구연수가 지난 매각대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999만1,200원 징수결정에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5년 사용료가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8,297만9,830원 징수결정액 6,859만7,38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위약금입니다.
  이 사항은 계약과 관련돼서 위반된 사항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553만3,120원 징수결정에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세목에 없는 사항이 전부 잡혀져 있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BC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이라든가 차량보험료의 환급금, 하자 보수에 따른 세외수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3만4,820원 징수결정에 100%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국공유대부료나 재산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3억5,130만4,690원 체납액에 451만4,0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동산육영회 2억2,6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 4일로 전부 완납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 이외에 운영비와 차량, 청소과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었습니다. 
  4,00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일용인부임으로 3,458만6천원이 계상되어 3,454만4,5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69만원 계상에 2,797만5,91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376만원 계상에 1,375만6,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 계상에 436만8,01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에 1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에 3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식부기 확대사업으로 시범 운영비가 국고로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이 작년도 12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기회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관리와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205만7천원 계상에 8,717만6,25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에 99만8,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관재 담당들에게 지불되는 수당으로 420만원에 4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전산화 인부임에 따른 일일사역인부임에 따른 914만8천원이 계상되어 897만9,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에 관한 비용으로 4,307만4천에 4,347만2,5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에 관련된 국내여비입니다.
  710만원에 709만1,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20만원 계상에 1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련된 컬러프린터 구입비와 PDA 구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청사에 정비 회비를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212만원에 212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차량 소형 화물차량 12대 구입과 차량 지원실에 작은 청소기 구입사항으로 1억9,230만원 계상에 1억8,956만9,510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유지라든가 공공요금, 교재교구비로 2억6,768만원 계상에 2억4,776만2,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산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전산직 공무원 전문 교육에 따른 여비라든가 정보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에 479만6,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보화 사업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에 99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정보관리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백신프로그램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08만5천원에 지출이 7,235만2,3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시스템이 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3,480만원 계상에 3,1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과 관련돼서 자산 구 박물관에 네트워크 장비구입도 했고 전자결재에 대한 서버 디스크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에 따라서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4억5,135만6천원 계상에 4억3,784만3,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억5,508만3천원 계상에 1억2,526만7,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통신장비관리와 위탁교육비로 252만3천원 계상에 214만5,9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6,931만4천원 계상에 1억6,804만2,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영선관리 유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에 2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에너지 절약형 무선콘센트 및 리모컨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 퇴청자가 리모컨에 의해서 옮기려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력설비 간선케이블 교체공사,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사무실 확장공사 등 이 되겠습니다. 
  24억570만9천원 계상에 3억8,968만5,0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로 19억3,350만2,26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8,200만원 있습니다.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청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로 357만원 계상에 327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금액사항은 설명 시 천원 단위는 절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페이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 현황 갖고 계시죠?  
  한 부 빼 주시고 국공유재산도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경부 재산도 있죠?

○財務課長 金英愛  재경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외 또 부서별로 산림청이라든지...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없습니다. 
  재경부 재산의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경부 재산의 잡종재산으로... 

○財務課長 金英愛  대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 분류된 것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세입부분 2페이지에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2회에 걸쳐 13대를 매각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관용차량 이외에 13대에 793만원을 2회에 걸쳐서... 

○財務課長 金英愛  보통 내구연수가 5-6년이거든요.   92년부터 94년도까지 처분했습니다. 
  워낙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고 교체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폐차장에 가야 될 것을 매각시킨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큰 수입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이것도 불용 매각에 있습니다. 
  2,900만원 속에 790만원을 제외하고 2,200만원이 컴퓨터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미수납 사유에서 동산육영회 있고 납부능력 없음이라 했는데 납부능력이 없는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대부관계에 있습니다. 
  국공유 대부관계인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과 대부관계인데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내부 신청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못할 경우 대부와 관련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103건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동산학교 가운데 저희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2억2천만원, 이번 8월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받아낸 것입니다.  2005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財務課長 金英愛  조그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전체적으로는 다 못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대략 부과한 것이 전체적으로 무단점유가 336필지이니까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財務課長 金英愛  무단점유 사항이요? 

○財務課長 金英愛  무단점유 사항은 조사해서 파악만 한 사항이고 부과된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개개인이 아닌 이상은... 

○財務課長 金英愛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국공유지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해서 나온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어느 땅을 깔고 앉아있는지 측량을 해봐야 하는 땅입니다.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내가 개인사유에 대한 재산권리 등기가 없다면 남의 땅을 깔고 앉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얘기들을 안 하고, 적발되었을 때 부과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신고하면 저희가 측량 나가 당연하게 대부나 매각하게끔 해 주시고, 변상금은 이행강제금이라 하지만 사실상 이행강제금이 아닙니다. 
  사용했으면 사용한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살았다면 20년 대부료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5년치만 추징해서 받고 그것에 대해 20% 가산해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내용을 알아야 부과하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안 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부과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 땅이 무단이다, 그런데 실질상 매각이나 대부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측량해서 정확한 면적과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그러니까 안 되죠. 
  실제 나가서 측량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보상금 받고 측량이 나오죠.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자료 받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 하고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사항들을 안하고 위반하고 있다, 저희는 20년 30년치를 받아야 될 것을 5년치만 받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무단으로 내 땅이 아니라 하면 직접 와서 신고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금년도 계획이 일단 어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내 땅이 아니다하는 곳은 반상회보나 무단점유하신 분들은 자진신고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들도 해 주시고 또 미리 아는 사람들은 개발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매입합니다. 
  아무래도 감정가보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먼저 매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財務課長 金英愛  매입하게 되면 5년 사용료 내야 됩니다. 
  2-30년씩 그냥 무료로 살았는데 5년치만 납부하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형평이 안 맞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는 부과하고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항들은 이해해 주시고 주민을 만나시면 그 점에 대해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구거부지 점용료가 아니라 잡종지 구유지가 동구청으로 되어 있는 소유, 땅을 얘기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구거부지 점용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세무과장 김용만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 면허세 부분입니다.
  2005년도 면허세 예산현액은 1억5,487만8천원에서 징수결정액 1억6,947만7,800원으로 수납액 1억5,790만480원입니다.
  수납률이 93.1%이고 목표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로 34억5천만원 예산현액 잡아가지고 36억7,989만780원 징수결정 해서 35억9,937만4,4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97.8%이고 목표 대비 104.3% 징수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예산현액 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24만원이고 수납액 63만2천원으로 미수액 61만5천원으로 수납률 50.7%, 목표 대비 63.2% 징수했습니다. 
  목적세로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예산현액 22억원, 징수결정액 21억8,100만원, 수납액 21억7,600만원으로 99.7%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목표 대비 98.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예산현액은 1억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5,300만원, 수납액 1억2,860만원, 수납률은 28.4%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년도 목표액 대비 112% 징수했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830만원, 징수결정액 7,220만원, 수납액 7,220만원으로 100% 징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증기수입이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가 저희 세무과에서 발행된 것이고,  각 실․과 인허가 제증명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11억3,300만원, 징수결정액 11억3,300만원,  수납액 11억3,300만원으로 100% 수납률을 보였고, 시세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시세 징수를 377억9천만원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00분의 3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수입으로 8억5천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징수결정액 9억1천만원, 수납액도 9억1천만원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6억9천만원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76억원이 아니고 수납액과 똑같이 24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도 잉여금을 현년도 회계처리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은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0원의 변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징수도 2,970원, 수납도 2,9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수납대행 금융기관 수납 지연으로 인해 변상금에서 부과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만원, 징수결정액 220만원, 수납액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해제시 발생되는 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0만원, 징수액결정액 250만원, 수납액도 250만원, 100%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970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200만원, 수납액도 2,200만원, 2,200만원은 체납정리 3개년 추진관련 교부금 1천만원과 징수율 1% 높이기 추진관련 교부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6,990만원에서 지출액 1억6,8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 1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16만원에서 1,816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모두 지출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 중 371만7,510원을 쓰고 불용액 2,490원 남았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840만원 중에서 3,682만2,560원을 집행하고 157만7,4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 중에 2,537만7천원 지출하고 612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61만6천원 중 지출액 731만5,200원을 지출하고 130만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 197만5천원 지출하고 1,002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여 시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만원 중 997만4,260원 지출하고 25,7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30만원 중 2,026만원 지출하고 30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48만5천원 중 589만4,200원 지출하고 59만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인건비인데 1,2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징수율 1% 높이기 일환으로 사역인부임으로 했는데 4명으로 대상이 내려왔습니다. 
  일당 2만5천원씩입니다.
  일당 2만5천원이 되다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 두 달간 남자 한 사람과 11월에서 12월 두 달 동안 여자 한 사람이 일했고, 나머지는 신청자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사실 저도 세무과장으로 와서 아까운 사항인데 세무과에서도 일일사역인부임을 채용하려고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만5천원 된다 해서 지원자도 없고 막상 와도 두 달 정도 일하고 나가고... 

○稅務課長 金龍萬  올해에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고지서 송달 위탁수수료 건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건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金龍萬  송달고지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이나 사업체, 각종 면허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것은 통장님들에게 송달시킵니다. 
  그것이 1건당 300원씩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돌리는데 2005년 당시에 약 13만1천 건 정도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은 8만4천 건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송달은 64% 정도 됩니다. 

○金基仁 委員    이것을 등기로 보내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稅務課長 金龍萬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으로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하자고 건의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송달에 문제가 고지서를 주고 수령했다는 확인, 날인 도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실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다 보냈으면 물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13만 건을 그 비용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예산상 상당히 문제도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통상 많이 보내는데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 많은 고지서가 돌아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어렵지만 물론, 통장님들께서 직장 다니시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통장 분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稅務課長 金龍萬  시에서 자금 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네 사람이 6개월 쓰라 해가지고... 

○稅務課長 金龍萬  동구의 체납액이 지방세가 29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세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민세인데 위원님께서도 각 동에 계시니까 민원인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상․하반기 특별징수 기간을 책정해서 7월부터 매주 수요일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은 이미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 있는 사람은 다 압류했는데 체납된 사람들은,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매주 수요일날 한 번 나가면 30건씩 떼어옵니다. 
  30건에 대한 체납액을 가만히 따져보면, 약 30건이지만 1천만원 이상, 1,800만원, 2천까지도 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하나에 들러붙은 번호판의 압류가 엄청 많이 얽매어 있거든요.  그것을 떼면 그 사람들이 3분의 2정도는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체납정리하고, 저희 세무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압류담당, 경매, 공매, 재산조회 분야별로... 
  체납은 솔직히 세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옛날 같으면 방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영수책을 들고...  
  그런데 지금은 방문 징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집에 가도 사람이 없고 또 가도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문 징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하는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해서... 
  예를 들어 갑자기 출근하는데 200만원이 밀렸다, 그런데 당장 일부, 자동차세 일부만 내고, 재산세와 다른 것 있어도 분할 약속을 하면 번호판을 내주고, 또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돈이 되면 우리 동구청 세무과에 계좌가 있습니다.  독촉장 받으면 내고, 카드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 우리도 그런 제도로 분납은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카드로 유도하는데 카드회사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그것이 복잡하죠. 
  그런데 본인이 신용카드로 굳이 내겠다면 받는데, 대부분 체납된 사람들이 신용카드 내가지고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길은 열려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稅務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몇 페이지인가요?  

○稅務課長 金龍萬  그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무과는 세외수입 총괄만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들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가 약 29억인 반면에 세외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70억 정도 됩니다. 
  그 주종은 교통과가 많습니다.  범칙금이나 환경부담금으로 경유차에서 나가는 것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건설과나 그런 것인데 그 내역은... 

○稅務課長 金龍萬  세무과에는 내역이 없죠.  총괄만 다루다 보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각 부서에서 고지서를 끊어서 내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면 수입은 우리가 잡는 것이죠.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龍煥 委員    1페이지 종합토지세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항목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稅務課長 金龍萬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까지였습니다. 
  종합토지세 제도가 2005년까지 있다가 재산세와 통합되었어요.  종합토지세 제도가 없어졌는데 재산세에 포함되어서... 
  이 당시 124만8천원은 종합토지세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 소재지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동구에도 땅을 가지고 있고 부천에도 땅을 가지고 있고 지방 김포에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진 곳에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체납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김용만 하면 김용만이 어디어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합산하여 배분해 줍니다.  땅 있는 구․군으로, 그러면 세금이 찢어져서 나가죠.  
  받는 사람은 김포에서도 오고 동구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석장이 날라 옵니다. 
  이것을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전환되었는데 1년에서 5년 사이에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면적이 늘어났다... 

○金龍煥 委員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묻는 이유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 국세 쪽으로 넘어가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거래세 4%에서 2%,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죠. 
  그것에 기인해서 지방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것에 따른 동구로 연속해서 넘어오는 금액이 재원조정교부금인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동구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거래세가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9월 1일날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산세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재산세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세입에 150%를 상한선으로 해서 부과했는데 3억 이하는 105%이고, 3억에서 6억까지는 110%, 그 이상은 150%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수의 감세가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취득․등록을 할 때 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취득세 1.5%, 등록세 1%로 2.5% 부과했는데 개정이 됨으로 인해 1%, 1%로 2%가 되었고,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취득․등록이 종전에 2%, 2%로 4%였는데 반으로 줄어서 1%, 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부분도 많이 인하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세액이 감소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 바뀌다보니까 정부정책이 거래세를 낮추거나 보유세를 높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세로 보유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재정조정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준다고 발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혹시 정부정책에 시나 구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수감소 요인을 갖고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얘기들이 거론되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稅務課長 金龍萬  이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자체수익이 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꽤 많은 부분, 금년 같은 경우 78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차지하는 게 30%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 모든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지탱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를 잘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공통적으로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시와 협의해서라도 더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쭈어보는 거예요.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稅務課長 金龍萬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제도는 우리가 세를 시세, 국세로 나누는데 그 일정 금액을 받으면 1,000분의 3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해 가지고 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분의 3을 징수포상금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징수포상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담당자한테 배분을. .. 

○稅務課長 金龍萬  예, 시에서...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0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없이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건축물이 준공되는 토지, 그러니까 준공되면 잡종지나 공장용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을 때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익이 되는 것 만큼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660평방미터 이상이었을 때 해당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한 건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부과가 되면 50%는 지방수입이 되고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국비 들어간 것 중에서 7%는 징수교부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자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각 층마다 있고, 민원실에도 있는데, 친절․불친절이라 해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전 민원이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친절이나 고마움을 느꼈을 때 카드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작성해서 카드함에 넣으면 저희가 매주 수거해서 친절사항이나 불친절사항들을 각 실․과에 전파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 금년 경우 거의 만족한다, 고맙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금년에는 2건 정도 불만족스러운 내용이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실․과에 전파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있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민원실은 동구청의 얼굴이니까 각 동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구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공문서를 뗄 때 지적등본이나 구에서 발행하는 토지 관련되는 민원서류들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서류를 떼려고, 개별공시지가를... 
  이번에 재산 등록할 때도 그것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개별공시지가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파트들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은 공부정리가 안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 이후에,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 단독주택들에 대한 주택가격지가가 있거든요.  단독주택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그것은 가격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발급됩니다. 

○金龍煥 委員    세무과 관련해서...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 중에서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질의하지 마시고 형광펜으로 표시 안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熙宗  아치 표지판입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아치간판이 노후되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4년, 5년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아치를 먼저 했어요.

○經濟課長 金熙宗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송현시장 입구 아치간판 있는 곳에 보면 송현시장 아치간판만 있지 제일 중요한 박물관 아치간판은 없더라고요. 

○經濟課長 金熙宗  박물관 입구요?  

○金基仁 委員    예.  그래도 동구에서 박물관이 귀중한 것인데 요소요소마다 박물관 간판이라도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經濟課長 金熙宗  박물관 홍보 관계는 문화홍보과에서... 

○金基仁 委員    아치하는 것?

○經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공시 동물병원에서 한 달간 보호하고 치료하다 공고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소유자께서는 찾아 가십시오’라고 공고 하는데 안 찾아갈 경우에 개가 재생이 불가능한 것은 안락사 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한 보상비조로 두당 1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간 동물병원에서 보호합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두당 10만원.

○經濟課長 金熙宗  매년 신청해 가지고, 관내에 동물병원이 5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 점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물보호 능력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지금 1개 병원만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검토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재래시장 별도 홈페이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지금 구 홈페이지로는 활용 가능하고... 

○經濟課長 金熙宗  우선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일반 점포에 비해 연세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經濟課長 金熙宗  점포별로 개별 홈페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전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집행내역 중에 논농업 직접직불 보조금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에 직접보조가 될 만큼... 

○經濟課長 金熙宗  저희 관내 농토는 아니고 관내 거주자가 농토가 있는 분들입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타 지역... 
  저희 동구 지역은 논농사가 없지 않습니까? 

○金龍煥 委員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동구에 농사를 지을 장소가 없어 보이는데 이 항목이 있기에 어떤 연유로 들어있는지... 

○經濟課長 金熙宗  논농업직불제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쌀 보존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 같은 경우 관내에 논이 없으니까... 

○金龍煥 委員    주소는 여기에 두고 농경지가 타구에 있어도... 

○經濟課長 金熙宗  타 구에 농경지 지역으로 조회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金龍煥 委員    그 논에 대해서 돈을 여기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經濟課長 金熙宗  예, 조회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검단이다 하면 검단 쪽으로 농사여부에 대해 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金龍煥 委員    조금 의외항목이 들어있기에 여쭈어봤고, 경제과이시잖아요.  동구 전 3대, 4대 의원님들 구정질문 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으셨던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천편일률적인 것을 봤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동구가 재래시장들이 많고 종전 8-90년대에 큰 대형 유통상가들인 월마트나 이마트 근접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덜 받았으리라 보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 상권유형이 될 주민들도 많이 이탈한 상태이고, 좀처럼 지역경제에 재래시장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송현시장 하나를 가지고 9월 중순에 이벤트 하는 것으로 항목 예산이 있어요.  항목 예산 지원해 가지고 이벤트용, 그런 일회성 행사를 해서 상권이 살아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경제과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신껏 답변해 보 시죠. 

○經濟課長 金熙宗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 개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사업에 용역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또 세수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세수를 거두어 들일만한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늘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대표 구 중에 하나인데 인천에서도, 그렇게 봤을 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동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정책 같은 것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업경제, 경제과와 관련 있을 것 같은데, 만석동이나 한국유리 공가부지, 그것과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이죠?  경제과라 하면... 

○經濟課長 金熙宗  개발관련은... 

○金龍煥 委員    개발은 아니더라도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 기업 유치하는 것도 주무부서가 경제과이죠?

○經濟課長 金熙宗  예. 

○金龍煥 委員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걸쳐 외부기업을 유치해본 실적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2005년도에 기업 하나 신설 된 것... 

○金龍煥 委員    어떤 것을 결단지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총칭해서 보면 각론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늘 하는 일이라고 보여 지는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경제과라는 울타리 안에서 끌고 가는 것, 중장기적인 경제과 나름대로의 정책개발 같은 게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업구이니까, 전체 구 면적의 50%가 넘는 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외부에서 동구를 보는 시각은 공업구로 볼 것이라고요.  
  그런데 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실제 종전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정책을 가지고 활로를 뚫고 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로 들면 서울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공업 구였을 거예요. 
  지금 그쪽도 산업단지 모양에서 점진적으로 도시에 있었으니까 자꾸 지방 이전해 가면서 공동화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공동화를 그대로 놔두면 슬림화되었을 텐데 다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든가 정책개발해서 경제과로써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經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經濟課長 金熙宗  직원들 현지출장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이니까요.   출장여비입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시장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經濟課長 金熙宗  거의 그럴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내용이 유사합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다 식사비라 하기에는... 

○經濟課長 金熙宗  전구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하자보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복지과로 개편되어 이번 결산안 설명은 2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 중 형광펜으로 색칠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이고, 색칠이 안 된 부분은 주민복지과 자료임을 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 설명서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타 과태료,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80만원 중에서 170만원 받았습니다. 
  기타 과태료, 과년도 기타 과태료 37만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국고보조금 83억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3페이지 장애인에 관한 사항, 자활후견인에 관한 사항, 4페이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설명할 예정이고, 5페이지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비보조금 예산액 53억 중에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6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사항, 7페이지 상단 시비에서 자활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설명하고, 10페이지, 11페이지 주민복지. 
  14페이지 세출에 들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액 2,1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지출하였고, 지출사항은 부서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380만원 가운데서 370만원 지출했는데 주 내용은 장애인 자연학습 체험, 수화교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30만원 중에서 687만원, 부서운영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만원 중에서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에서 36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 중에서 114만원으로 내용은 소화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만원, 이 사항은 보훈의 달 보훈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 580만원 전액 지출하였는데 장애인 관련 행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3개 동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0만원 전액, 이 사항은 장애인 신문 무료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3천 중에서 4억2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수당, 교육비, 생계수당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억9천만원 중에서 4억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 중에서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재가장애인 주택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비 1,500만원 중에서 8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써 공동화장실이나 옛날 화수파출소, 지금 장애인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고친 바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1만원 중에서 110만원은 휠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0만원 전액 남겨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무연고자 사망 처리비인데 사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국내여비 53만원, 이 사항은 저소득가구 실태조사 직원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중에서 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71억 가운데에서 7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중 380만원, 2개동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3천 중에서 2억2천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금 4억5천만원 중에서 4억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자활근로위탁사업비, 지역봉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주민복지과 사항이 되겠고, 34페이지 맨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당시에 사회경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별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은 43만원 가운데 4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은 2억8천만원 중에서 2억8천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예산액 10만원인데 10만9천원, 기타잡수입 사항은 부당이득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천만원인데 수납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대불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전출한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900만원 전액 받아들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5,100만원 전액 받아들였습니다. 
  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 1,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국내여비,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7천만원 중에서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5만원 중에서 270만원, 이 사항은 의료급여 관리사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과년도 수입 2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세출 예산액은 17억원인데 집행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역은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은 우리가 직접 지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송병림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50% 보조하고 우리 구에서 50% 합쳐가지고 우리 관내에 약 4천명의 장애인이 계시거든요.  1급에서 3급 되시는 분한테 월 2번씩 발행하는 장애인 생활신문을 375명한테 전달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장애인...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16페이지 사업예산보조사업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70% 주고, 우리 구비 30%로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도와주고 의욕도 갖게 하는 사항인데 현재 송현1․2동, 송림1동, 금창동, 3개동에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하루종일 계신 것은 아니고 약 4시간 정도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나머지 동도 2007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올라오면 저희가 시로 올려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내용은 음식물 은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시 관내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동구에는 화수1동 일등교회, 명칭은 일등교회가 아니지만 푸드뱅크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 몇 개소만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구지역 음식찌꺼기가 아니고 남은 것을 하는데 이 업체에 차량이 2대 있고, 운전원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들어와서 당일 수요처에 전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정식명칭이 동구 기초 푸드뱅크인데 점검도 한 차례 나가서 했고, 여름철에 음식물 사고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공급자, 수요자와 면밀하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푸드뱅크 사업비는 시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6페이지 밑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있죠. 
  그것도 항목이 2,85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후견기관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동구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 지원되는 후견기관은 1개로 보면 2,850만원을 1개소에 기관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 총액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이 결산서에 의하지 않고 올해 예산 기준으로 대략 말씀드리면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2,800만원, 종사자수당 1,200만원, 20페이지 자활근로위탁사업비 4,100만원... 

○金龍煥 委員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금액이 이런 정도로 나열되어서 운영비와 수당과 뒤까지 해서 총량 금액으로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금액이 투입되어서 그 뒤에 나온 효과를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을 운영했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후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투입되고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활기관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항이 법적으로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자활급여까지 보장기관인 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자활되게 하라는 책무까지... 
  그런데 구청장이 전부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국에서 없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대략 260개 정도 자활후견기관이 있거든요.  보사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그쪽에 상당 부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자활급여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게 대략 60% 되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인건비 주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구에서 자활후견기관 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인건비 주는 정도의... 

○金龍煥 委員    예산 지원은 구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산은 거의 시비, 국비... 

○金龍煥 委員    그런데 우리 쪽에서 자활후견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타 구에 비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집수리 사업이나 간병이라든지 4개 사업이 되고, 우리 동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안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과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차이점은... 

○金龍煥 委員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제가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할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오늘 중부일보에 자활후견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단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2.8%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질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활된 사람은 대략 10%로 보고 있는데... 

○金龍煥 委員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자활의 의미가 잘 안되고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7分 會議中止)

(15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로 지원사업으로 주로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주로 시비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사업상에 항목이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같은 것은 시비, 국비가 50%씩 지원되는 것이고 차이 나는 것은 시비가 적은 경우는 구비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이안에는 주민복지과 외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에 집행내역은 1,600만원 예산에서 지출 1,400만원 했는데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집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자원봉사센터 공과금, 연료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사지원비 110만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학교 봉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자원봉사 1 플러스 1 운동은 자원봉사단체에서 공공시설 즉 쉼터라든지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 포탈운영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 330만원 중 지출액 310만원정도 되는 사항은 자원봉사활동지원비와 포탈시스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교재제작과 수첩 제작 등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사항은 770만원 중에서 449만5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수료에 대한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270만9천원은 자원봉사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관계는 1인당 2만6,990원으로 LG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에 대해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김장 담그기라든지 밑반찬 해 주기  등 사업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 758만3천원에 대해서 757만8천원을 지출한 사항들은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 전기안전이라든지 가스안전에 대한 수수료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80만원 중 33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노인서예대전 행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한지라든지 먹, 서예 대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 137만원 중 57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노인서예대전 행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1억6,3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21억3,600만원 지출한 사항들은 경로연금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노인 인력 활동지원사업, 저소득 노인 복지사업과 경로수당 등을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직접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이고 노인 인력 활동지원사업 등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소득 노인복지 지원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교통수당은 저소득의 경우 월 1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인 경우에는 월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6억4,900만원에 대해서 6억2,8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로당 방학교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 복지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주로 경로당에 지원한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외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장비구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4,900만원 중 3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비로서 인건비라든지 노인복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4억1,600만원 중 지출액 2,400만원, 이월액 13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집행내역은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1,700여만원 지출했고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700만원, 명시이월된 13억8,600만원은 지금 화수2동에 중대형 경로당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하려다가 지금 그쪽지역이 도심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재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사항은 중대형 경로당 건립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 중 1,800만원 지출한 사항은 이동목욕 민간위탁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위탁되어 있는 연꽃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차량으로 이동목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1억5천만원 중 1억1,1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는 총 31개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중 2천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집기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복지사항으로 행사지원비 428만5천원 중 365만3천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연학습체험과 여성주간에 따른 동구여성대회에 따른 행사지원비 그리고 평등교실에 대한 저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869만원에 대해서 837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강사료와 여성주간에 따른 동구여성대회 행사비용, 모․부자가정 자연학습체험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9페이지 기타보상금 60만원에 대해서 6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본 사업은 모․부자가정에 대한 유공자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3,900만원 중 1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과 저소득에 대한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난방비와 월동대책비, 학용품 등 저소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일반학생 중․고생학생 교통비 등에 대해서 지출했고 그 외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활동비는 각동별로 1명씩 채용되어 가지고 월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이 중도에 하차를 해 가지고 7개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행사지원비 27만원 중 2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 보육시설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만원은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유공자 표창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큰잔치 4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시간 연장교사 인건비지원에 64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에 2,6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상근 교사 인건비는 월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사회 보육 상담실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680만원 중 4,68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녀․소년 가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38억7,200만원 중 37억8,4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 입양관계, 또 시설지원 관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등 지역아동에 대한 사항과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중 14억2,500만원 중 지출은 5,200만원, 이월액은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3억6,800만원은 영․유아시설이 화평동에 저희 부지가 있는데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또한 화수․화평지역 재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항과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된 사항은 앞장에서 표기된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감리비와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1천만원 중 92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민복지과는 업무가 문화공보실 기존에 업무도 저희 업무로 왔습니다. 
  이외에 문화공보실 업무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연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항 중에서 보면 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인력 인건비 이런 사항들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항이고 3페이지 중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3,3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 1,2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1,925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150만원  등도 주민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사항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45만4천원 중 146만1,650원 집행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와 청소년 표창장, 청소년증 발급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33만원 사항은 저희들이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품이나 포상금을 하는 사항인데 시상품이라든지 포상금은 선거법 관련해서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중 지출 800만원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700만원 중 6,500만원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 중 2,300만원 지출한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천만원 중 1천만원 지출한 사항은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300만원 중 6,200만원 지출한 사항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일반운영비 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26페이지 동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31개소에서 송림6동 제2경로당이 철거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중인 곳은 30개소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월 경로당 난방비가 월로 나가니까...
분기로 나갑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개소당 연 90만원 지출되고 일반운영비는 개소당 13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것이 그 옛날에 연료비가 안 올랐을 때 똑같은 예산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에서 난방비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이 난방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어르신들 겨울에 건강에 유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규정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경로당을 보면 노후 된 데가 많습니다. 
  화수1동 경로당이나 화수1․화평동을 보면 이번 장마 때 과장님 한번 다녀 보셨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봤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오고하면 참 곤란한 점이 많은 데 개보수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동구 관내 일부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일부 할인하는 경우가 있고 조끼하고 일부 물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어떤 실비로 보상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글쎄, 지금 동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저희 노인 인구가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도 알다시피 특히 관심이 노인층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 홀로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동구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저소득 내지는 청소년이 많이 있지만 아울러 여성에 대해서도 지금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지원책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누리는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누리는 혜택은 거의 비등하다고 보셔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각동별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많은 데는 6-7명이상으로 되어 있고 적은 데는 4-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하루 일당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의 강도가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적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사항들은 주로 한분이 1년 내내 할 수 없고 동에서 선별적으로, 그 얘기는 2번 정도 하게 되면 한번 쉰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또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은 과거보다 예산 자체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지원으로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일의 강도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줄을 서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를 들어서 강화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가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체험 관계를 같이하는 모․부자 부모와 같이 입소해 가지고 당일 행사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자기 체험관계를 그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회 이상인데 예산이 많다면 1년에 몇 번이라도 갈 수 있지만 동구 여건상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1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40-50명 정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로 주민복지과 예산 자체는 구에서 자체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국비가 50% 내지는 시비 50% 또는 시비 25% 분담이 있습니다. 
  분담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세우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아마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주민들은 체감으로 작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구 여건상 동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산학교 위에 있는 것은 주민복지과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간보호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그 관계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해 가지고 임 의원님한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노인회관을 보면 지금 연꽃마을이라고 있고 일부 강사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서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사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은 달동네 박물관에 매점하고 박물관 내부에 기념상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간 임대수입이 1,5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달동네 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당초 예상하기에는 75만원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177만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지 넘어가실래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총200만원 징수 결정해 가지고 166만원 징수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화도진소식 유료광고료 62만7천원, 보험료 해지 및 고철 매각대금 117만9천원,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물품 변상 33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세출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비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 시도,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사항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14만5천원에 8,087만3천원을 집행하고 27만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811만2,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400만원 중 39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중에 359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사항들은 이때는 문화공보실입니다만 문화홍보과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실장의 직책업무추진비로 정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4만9천원 예산에 60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쓰고 있는 보도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 자치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5년 3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화도진 소식발간사항이주민자치과에서 문화홍보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도진 소식 발간 사항으로 총예산 3,538만1천원 중 756만8천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도진 소식 제작 여비로 49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및 일선행정업무지도 업무추진비로 39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화도진 소식 명예기자 산업시찰 비용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도진 소식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예기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1박2일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동시 지방선거 1년 전부터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 및 문화예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진 축제행사 진행요원 급량비나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료, 유통관련업 과징금 송달 등기우편료 등해서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는데 총18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화도진 축제 행사물품 지원비로 96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진흥수행 여비 및 비교시찰 여비로 해서 197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4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화도진 축제 참여자 보상으로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항으로 여성합창단 운영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총2,48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국관광 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화도진 축제 행사비로 1억1,9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건립 및 창영초교 구교사 보수공사로 총7억6,3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달동네 박물관 건립 부대비 및 창영초교 구교사 보수공사비로 493만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관한 대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건립으로 1,399만725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달동네 박물관 건립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5,213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관광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도부 숙소 및 유도선수 보험료, 유도선수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936만4천원 중 805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생활체육 및 유도대회 여비로 22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49만9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자 보상 등으로 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급여 등 인건비, 우수선수 유치비, 부상용품 구입비 등 유도선수 운영을 위해서 2억6,21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장배 동호인 보조금으로 1,460만원, 동구 어린이 축구단 운영 1,900만원, 아시아 육상경기대회 관련 성화 봉송 맞이행사 보조금으로 1,300만원 등 총4,704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조금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으로 총1,1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유도부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운동복 구입비, 훈련보조금, 유도부 훈련과 관련된 보상금으로 총9,107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6,415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비와 유도부 숙소 개선공사로 1,421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유도부 숙소 물품구입비로 47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건립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당초에 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전액지출을 안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구립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립체육센터 건립보다는 시립체육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관련 시설 유지보수비로 40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부 숙소 에어컨 구입으로 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예술 박물관 운영, 일반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연간운영비로 8,6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국내여비로 박물관 업무수행여비 등으로 199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물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물관 개관 시 필요한 박물관운영 도서구입을 141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료비로 박물관 전시재료비로 81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에 가보시면 중고TV가 있는데 중고 TV 구입하는 부분하고 김일 레슬링 시합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지하 방풍설치공사,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박물관 전시사인물 및 부대 연출물 제작설치, 박물관 기획전시․교육실 및 자료실 내장공사, 박물관 전시실내 기계식 환기 설치공사 등 1억5,632만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12페이지 감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로 당초에 감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기변압기 용량 증설공사 관련돼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자체 감리를 하는 관계로 별도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팀 운영을 위한 옷장, 녹화기, TV, 문서세단기, 사무실집기, 사무실 냉․난방기, 사무실운영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박물관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등으로 2,979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보장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사항은 이것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2006년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결산서 144페이지를 보면 기금결산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까지 1억522만2,730원을 정립하고 있었고 2005년도에 502만5,750원의 이자수입이 있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금액은 1억1,024만8,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및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9페이지 집행내역에서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복합체육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부대시설을 못 해 놓은 것 같아요.
  부대시설이라면 제가 가봤는데 운동을 하고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샤워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미리 계획을 안 해 놓고 체육시설만, 운동장만 만들어 놓았지 부대시설을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복합체육시설은 본래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4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구에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장 등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석동 지역 주민들만의 체육시설로 설치해 달라 해서 민원사항으로 건립을 못 하다가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복합체육시설로 설치되었는데 주민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테니스장 2면, 공용으로 쓸 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테니스장 1면, 배드민턴 테니스장 공유할 수 있는 1면 축소해 가지고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시비보조와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8천만원을 집행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옆에 애들도 놀 수 있는 농구대라든지 생활 체육단련시설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테니스장 뒷면으로 컨테이너 2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컨테이너나 샤워시설이나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우리 박물관 안내 표지판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달동네 박물관을 설치하면서 동구 관내 도로 6곳에 설치했고 내부에 송현근린공원 안내에서도 와 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도록 5군데에 안내문을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아직까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동인천 북광장역에서 내리면 그래도 동구에 사이는 분은 박물관은 다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박물관이 어디냐 이것부터 물어 보거든요.
  그런 데도 표지판을 세워 놓으시고 송현재래시장을 들어가다 보면 송현재래시장은 아치 간판이 있는데 박물관 표지는 플래카드로 송현재래시장 간판을 가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플래카드요?

○金基仁 委員    플래카드가 송현시장 아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박물관이라 하면 그래도 동구에서 제일가는 박물관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표지판을 해 놓는다는 자체는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에 박물관 안내판 설치 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거리에서 네이버에서 달동네 박물관으로 검색을 하면 블로그나 카페가 200씩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갔더니 좋더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동구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달동네 박물관을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찾아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서울 쪽에서 많이 오니까 전철을 이용할 때는 동인천역에서 내려서 340번 마을버스를 타고 아니면 13번, 2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인천역에서 내려서 지하도로 해 가지고 송현시장으로 넘어오면 금방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주변에 달동네 박물관 안내판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달동네 박물관에서 임시 방편으로 플래카드를 입구에 건 것 같은데 그것은 설치될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쌍우물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고유의 쌍우물이 있죠.
  쌍우물 보존하는데 예산도 문화공보실에서 들여 가지고 보존한 것 같은데 보존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쌍우물에 대한 사후대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화수2동 8통에 있는 쌍우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단 저희 구에서는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시비보조금도 같이 나와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화수2동에 있는 쌍우물이 역사적인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보수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나 기념물로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도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계속 쌍우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 하면 구비를 들여 가지고 쌍우물을 보존했단 말이에요. 
  보존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못하면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쌍우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7페이지 창영초등학교 보수공사인데 구 문화재입니까, 시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이것은 인천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영화초등학교하고 창영초등학교 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똑같습니다.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교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물건 자체가 틀리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하고 영화초등학교 구교사가 전부 인천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건이 다른 각각의 문화재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보수공사, 조금 아까 김기인 위원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셨잖아요.
  문화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수만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만하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보존을 잘하고 관리를 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영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기독교사회문화관도 있고 그 지역에 인천을 대변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화도진하고 솔빛 수도국산 박물관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구가 타 구하고 달리 유별나게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역사밖에 없어요.
  인천 역사로 봤을 때, 전체적인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개항초기부터 지금 근대역사를 봤을 때는 가장 타구하고 구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네트워크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산만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중구하고 반드시 컨소시엄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중․동구 호남네트워크, 관광 벨트화 하는 데 동구가 끼어 들어가서 일정 몫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달동네 박물관 하나를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은 데 하나만 가지고는 외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같이하자 이것이죠.
  도원역도 마찬가지에요.  경인철도 시발역이거든요.
  지금 그쪽부분을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입간판도 그렇고 역사 유래를 기록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외부사람들이 봐서 느낄 수 있게끔 하고 화도진 달동네 박물관 홈 페이지 있다고 하셨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金龍煥 委員    그 안에 꼭 그것 말고 주변 것을 같이 넣어서 연계해서 달동네 박물관 와서 관람하지 말고 그 인근에 짧은 거리에 볼거리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달동네 박물관 입장료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입장료 수입 170만원은 2005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달동네 박물관은 2005년 10월 25일 개관돼서 1달 동안 무료로 입장을 했고 12월 1달 동안 입장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자료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8월 30일까지 1,700만원이 입장료로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 부분에 대한 운영도 무턱대고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경영 정상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공감하면서 아직까지는 동구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그나마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달동네 박물관 하나로 보여 집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알리고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달동네 박물관 운영초기부터 콘셉트 잡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무료라든지 일부로 비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할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2페이지는 세입 부분이 되겠는데 9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저희 돈만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50:25:25 들어가서 국․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구비가 같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역 내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생체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이 4명, 이번에 5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저희가 1개동에 1명씩 배치할 수는 없고 지금 총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이분에 대한 채용은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치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편성 과목에 세목사항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바다이야기로 통칭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이 저희가 바다이야기는 1군데 있고 황금성이라는 곳도 사행성이 높다고 하는데 3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사행성 게임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정부의 인정 필한 기계를 갖다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임장의 게임기기들이 정부공인 인정 필이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을 때는 정상적인 기계를 갖다놓고 심의를 받고 나서 기계들을 교체하고 정부 인정필을, 심의필을 붙여서 전부 게임장에게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하고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그렇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감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산을 줄일 수 있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작년도 결산서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화도진 소식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7,68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화도진 소식 발간 준비를 했는데 연간 입찰에 의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맺다 보니까 3,900만원 저가에 입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도진 소식 12월동안 집행된 돈은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3월 29일 저희과로 이관된 이후에 756만원은 화도진 소식에실리는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한 원고료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한번은 책자형, 한번은 반상회보 형태의 화도진 소식지도 했었습니다만 일부 선거법 시비가 일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8면으로 축소해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8면으로 화도진 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 각 실과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고시공고밖에는 나갈 것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는 지면을 확대해서 각 동네에 소식이라든지 동구에 있는 어떤 알릴만한 관광지나 인물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실리고 동네마다 자랑할 수 있는 동네 소식들이 있거든요.
  동네 소식들도 틈틈이 실어서 지역 주민들이 내 동네 소식이 난 것을 보고 화도진 소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1페이지 음식물 스티커 부분에 대한 수입, 스티커 부분은 작업을 계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金炅燦  스티커 바코드 붙이는...

○金基仁 委員    바코드 붙이는...

○淸掃課長 金炅燦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음식물을 배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의미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고 그것을 산분에 한해서는 부착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시범 동으로 송현3동하고 금창동은 시범 동으로 일단 중지를 한 상태로, 스티커 확인하는 배출방식은 중지를 하고 연말까지 검토해 본 다음에 시범 동의 상태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돼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연말정도 돼서 일제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총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1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저의 동구 분들이, 당초에 모집할 때 당시에 동구거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거주자로...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미수납액 내역 중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정밀 검사부분인데 이 제도가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못하고 저희들이 정기검사 하고 2년 주기로, 경우에 따라서 1년마다 하는데 정기검사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지서 나가면 정기검사 받았느냐고, 정밀검사 부분은 방치 또는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 발급 전후로 30일전, 30일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체납기간이 최장 87일, 행정절차 체납통지를 하기까지는 7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중간에 만일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체납을 하더라도 재산확보 수단이 용의치 않고 본인들이 나중에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 신고할 때 자동차 원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정기검사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보내고 정밀검사부분은 자동차 배출부분이니까 환경부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날짜는 가능하면 같이 맞춥니다. 
  이 문제가 국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혁신안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사업인데 동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송림시장, 만석부두, 화수부두 해서 3개소가 되고 만석부두 이동식 해서 정식으로 3개소인데 이동식까지 하면 4개소가 됩니다. 
  매칭 펀드식으로 국고보조금 50% 하고 시비, 구비 50%해서 500만원 가지고 유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화수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시장 내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화수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이에요. 
  화장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불량한 상태인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셔 가지고 공중화장실 확장시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제가 아는 범위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명예감시 위원이 시하고 각 군․구 통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업소 규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되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 10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하루 일당을 3만5천원 받고 예를 들어서 호객 행위를 단속한다든가 부정불량 식품 유통 과정에...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거나 필요할 때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무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올해 위촉했으니까 내년까지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제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만...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단속대상에 단체 가입된 회원 업체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체크는 못해 해 봤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형편을 고려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하였다고 보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단체급식소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점심식사 그쪽에 문제들이 많아서 CJ푸드 같은 경우 단체급식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서 단체 급식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런 데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지금 그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하셔야 되는 업무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CJ 하는 데는  인천 세무서하고 인천대학교 2군데가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그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쪽에 문제가 학교나 이런 데서는 발생 사실이 없나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초등학교는 전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그 비슷한 무료급식소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노인들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이 그런 쪽에서 무료급식 배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데 위생 관련해서 조금 들여다 보시고 관심을 가져야지 나중에, 사전 예방을 해야지 사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무료급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먼저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구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