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廳長 李和容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기일 내에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역세권 주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1일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사업유형 유보 구역으로 확정된 동인천역 주변구역은 기본계획안 1차 공람 시 7개 구역으로 분할되었으나 3차 공람 시 1개 구역으로 통합되었고,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구에서도 3차 공람 시 당초처럼 여러 구역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주민 의견과 구의 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개발을 묶어서 할 것인가 또는 각 구역별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구역별 민간주도의 개별 개발도 한 방법이나 중구일원의 동인천역 남광장과 지하상가도 함께 연계된 광역적 구상과 효율적 정비방안을 먼저 수립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사료 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중인 만큼 용역결과에 따라 이런 제반 상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수동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책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수동 화도진그린빌 주공아파트는 1995년 3월 화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전면개량사업으로 아파트 5동 365세대를 원주민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당초 화도진그린빌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및 일반분양 대상자들의 분양신청이 저조하여 2000년 7월 10일 임대분양 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내년 1월경 일반분양 주택으로 전환하여 현 거주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나 입주민들은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2000년 7월 임대아파트로 분양하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입주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이 법규에 구체적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구에서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에서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택공사와 주민들의 원만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의 중장기 미래발전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 운영 등 3건과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법률상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및 주민들 간의 이해와 갈등이 많아 자치단체 간 원만한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면 구도심권의 우리 구로써는 구세의 균형적인 발전과 자치 재정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의 행정구역은 마땅히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노력한 사례로는 2003년 남구 도화 2․3동과 숭의3동 일부를 조정하려 했으나 설문조사 결과 남구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화평동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에 따른 중구 전동36-1 등 81필지가 법제처 심의 중에 있어 2006년 10월 중으로 우리 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위하여 10만 이하의 구도심지역 단체장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는 특별법제정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음을 인식하여 우리 구역 출신 한광원 국회의원과도 두 차례 정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 구 중장기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사업은 동구 구도심 활성화 및 낙후한 지역의 이미지를 혁신하고자 2005년 4월 약4,500평 규모의 역전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었고,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에 선도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 배후의 청라지구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광장 조성 사업만으로는 연계성이 어려우므로 현재 시에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용역중인 만큼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출입구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로 도로확장 계획에 맞춰 송림로타리 지하보도의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출입구 위치 이동에 대하여 수차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시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시에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지하 구조물을 장기간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확장공사 전에 지하도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도 보수공사는 시에서 2005년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2월에 준공하고 지하보도를 통하였으며, 시에서는 향후 출입구 위치 이동시를 대비하여 출입구 자제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마인드 및 문화원 설립계획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재정여건상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현재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4-5년 후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될 예정이며, 주5일제로 촉발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도시여건에 맞추어 공연장,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기본적 문화기반시설들을 설치․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설립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중구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구에도 문화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저 자신은 여러 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하며 의원님들과 우리 동구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安賢會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현회입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국제강에서 신흥동 삼익아파트간 50m 도로개설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에서 신흥동 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8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전 구간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접수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서 현재의 종단선형으로 2000년 최종 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창동 경인철도 하부에 현재 시공되고 있는 도로 구조물은 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시공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인전철 하부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현재 상태의 지반 높이보다도 1.5m에서 1.7m 정도 아래에 왕복 6차로의 본 도로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본 도로와는 별도로 현재의 지반높이로 측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측도가 설치되어 있는 약 170m 구간이 동서방향 간 도로를 단절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시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동서 연결 통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 해당부서에 건의 등 별도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림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송림로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계획함에 따라 교차로 간격이 짧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일시 집중 시 교통 혼잡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신호 연동체계를 비롯한 신호체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교통 혼잡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창동 철도횡단 구간에 송림로 간 도로개설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구간은 98년도 당시 설계용역 과업수행 시 지하차도로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사전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비의 과다 투입 등을 이유로 현재와 같은 종단계획으로 설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금창동 경인철도 하부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현터널 구간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이 모든 공정을 새롭게 하여야 할 지하차도로의 변경은 시기상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익공간 등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역세권개발과 냉면거리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2006년 8월 1일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확정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유보 내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광역화로 묶었기 때문에 잠시 유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역 주변은 주민들의 민영개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3차 공람 시 구 의견으로 시에 주민들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용역 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화평동 냉면거리를 동구의 특화거리로 개발할 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평동 냉면거리는 특색 음식의 관광 상품화로 내․외국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97년도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화평동 냉면거리는 특색 음식거리의 활성화 일환으로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로 자리 잡기 위해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도로정비, 간판 환경정비와 소독기 비치 등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행정지원을 하여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냉면거리는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 기본구역상 용역 안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특화거리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께서 송림6동 제2경로당 임시 거처 운영에 대한 지원 대책과 각종 단속에서 자생단체 회원업소가 제외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2구역 제2경로당은 2006년 2월경 철거된 후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 건물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건축물의 시설용도 변경 등을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의 건축물 등을 확인해서 전세권이나 임대 계약권 등을 적극 검토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속에서 자생단체 회원 업소가 제외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생단체는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를 포함해서 약 20여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단속에 대해서는 단지 자생단체에 가입되었다 하여 단속을 외면하거나 기피하거나 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단체라든지 평면적, 입체적으로 단속해서 중립을 지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주변 도로와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도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5개소 등 총 1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서흥초등학교 외 9개소에 담장주변 주차장 223면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주변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학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노상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차량 통행을 적극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각급학교 하교 후 주차장을 개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하교 후에도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운동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도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업에 소음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적극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개방 시 다음날 아침까지 차를 이동하지 않거나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뤄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독려하고 현재 화도감리교회 외 11개소 520면 정도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할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학교운동장 및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을 권장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현시장 주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 주변은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장 상인은 물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 토지 송현동 156번지 186평 공공용지를 구입하여 주차장과 공중화장실로 설치코자 2006년 9월 22일 동구청을 방문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시비보조금 10억원 보조를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매설 도로가 사유지로 설치 보류 중에 있는 주택 18개소 지역에 대하여 구에서 매입 가능한 사유지는 매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매설 도로가 사유지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보류 중인 18개소 민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여러 번 만나 협의한 결과 현재 2개소는 협의가 되어 공급 계획이 확정되었고, 8개소는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5개소는 사용승낙 거부 등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계속 만나 사용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법상 개인 소유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토지 사용승낙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민원발생지역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다른 도시가스 민원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유리 및 화수부두 일대의 부두를 소규모 산업단지화로 활용할 대책으로 인천시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유리는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각을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유리 및 화수부두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상 불가하나 인천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 재배치 정비계획」용역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민원응대 태도가 불성실하여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께 좀더 친절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상반기에 민원담당 150여명에 대해서 친절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원실과 각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60여명에 대해서도 월1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각 층마다 친절, 불친절 카드 투입함을 설치해서 친절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을 주민들이 직접 기재하여 투입하면 매월 수거해서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의 사례를 각 실․과별로 전파해서 친절공무원에게는 격려를, 불친절한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에서 솔선수범하여 업무개시 전에 민원실 전 직원에 대하여 과장 책임 하에 친절 응대교육을 시킴으로 써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 전에 정육점 단속이 어려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무시한 채 단속에 대하여 원성을 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 전에 정육점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명절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 차단하고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구정때 적발된 3개 업소는 인천광역시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합동 특별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업주들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조치토록 시에서 우리 구로 통보되어 청문절차를 거쳐 업소 측에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 전에 축산물 판매상인들의 애로사항은 이해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속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정육점 단속은 현재 동구 경제의 침체로 인한 축산물 판매업자들의 경영 악화 등을 감안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아케이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 시공은 당초 계획보다 보강된 내용은 있으나 저급한 자재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 용역시에 아케이드 기둥의 경우 원형강관으로 할 것인지 H형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테인레스로 할 것인지 기둥재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에 맞게 기둥재를 원형강관으로 사용토록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지붕의 경우도 송현시장과 같이 방염천막으로 하려던 것을 재질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었고 열 효율과 빛 투과율 등을 고려해서 단판의 폴리카보네이트 보다는 기능성이 우수한 복층의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하였습니다. 
  점포와 아케이드 사이 지붕처마의 경우 당초는 갈반철판으로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향후 아케이드 관리 및 2층 건물의 이삿짐 운반시를 대비해서 지붕에서의 작업이 용이하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지붕 판넬로 재질을 변경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는 고급자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솟을 지붕의 경우 모두 고정된 것은 아니며, 자동 개․폐장치는 궁현상가 1개소, 송육상가 1개소 총 2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아케이드 설치 부분이 골목바람의 와류형성으로 비가 들이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난 8월에 시공업자를 시켜서 일주일 동안 7일간 하자보수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시장내 통로의 가로등은 전기료를 구에서 부담하고 그 시설물의 관리는 상인회에서 부담토록 하였으며, 시장 입구에 차양막은 시장상인들이 직접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 시설은 고객의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재래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임이므로 앞으로 관리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현대시장의 상인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주변지역의 주차장은 복개천 무료 공영주차장 53면, 구거부지에 현대재래시장 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 48면, 또 원협 부지내 부설주차장 58면 등 총 159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다른 시장보다는 여건이 좋은 편이나 인근주민과 현대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 활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림로 확장공사 구간에도 50면의 주차공간이 더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현대시장 인근의 슬럼화지역 주택가 300여평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코자 시에 예산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인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 철재부두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은 95년 4월 항만기본계획 고시와 99년 신항만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11년까지 약 1조500억원의 사업비로 부두 18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1,7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계획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 관내 건설되는 철재부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총 사업비 1,520억원을 들여 5만톤급 3선석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3년 착수되어 내년 초 부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96년에 북항 18선석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여 96년 10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람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당시 주민의견 수렴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으로 고철하역과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환경영향예측 및 구체적인 저감대책 제시와 공사차량 통행에 의한 먼지 등에 대한 저감방안 제시가 요구되어 공사 중과 부두운영 시 나누어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부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친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나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방책입니다.
  그동안 북항 철재부두 공사 시 대기오염 저감시설인 세륜 및 살수시설, 공사장 및 주행로 살수 및 청소, 공사차량 덮개 부착 및 공사장내 운행속도 제한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준공 후 이용 시 철재부두 고철 하역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여부 수시 순찰 및 정밀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장내 풍속감지 경보시스템 설치, 비산먼지 측정망 확대 운영 등 각종 환경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5년까지 반기 1회 시행 예정인 먼저 소음 등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만약 추가적인 시설이나 보완 필요 시 시행자 및 감독 행정관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피해 보상차원의 대책협의제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화수부두 주변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대표,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업자 측과 피해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대책을 협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 시 우리 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는 2008년 6월경 청라지구내 율도위생환경 사업소와 연계하여 가좌환경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규모 체육시설의 건립은 오랫동안 주민숙원 사업이었으나 취약한 재정과 대규모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자력으로는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5년 9월 안상수 인천시장님 동구 방문 주민 대화 시 체육기반시설 부지로 전환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05년 12월 28일 동일 부지에 시립체육관 건립을 다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동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열쇠는 인천시에 있으나 동구의 열악한 체육 및 문화시설을 감안하여 시립체육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 예술협의회 발족 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인 협의회는 서예분과, 회화분과, 국악분과, 공예분과, 문학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1999년 12월 18일 창립총회를 거쳐 구성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문화예술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예술협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주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사업 적자 운영에 대한 향후 개선책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2005년 10월 25일 개관하여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107,000여명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람을 하여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현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자랑스러운 문화탐방 관광시설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입장료 수입이 1,945만원으로써 연간 박물관 운영 공공요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제1종 근현대 생활사박물관으로써 국내 최초로 6-70년 달동네 서민의 생활사를 테마로 한 체험 중심의 박물관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수도국산달동네의 삶을 되살리고자 박물관 취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개관한 지 아직 1년이 안된 시설로써 3년 내지 4년 운영 후 종합검토 및 운영 분석을 통하여 입장료 등을 현실화하는 등 적자운영을 점차 타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 적자운영과 관련 보완 대책과 우리 구의 문화재 탐방을 겸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는 2006년에도 전시실 운영 외에 방학 교육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행사, 함께 나누는 체험교실 및 민속교실 등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은 적자 운영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료화로 운영한다 하면 누구나 찾고 싶고 가보고 싶은 달동네박물관 이미지 및 운영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문화재  탐방은 인천시에 시티투어코스에 박물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외의 동구 문화재인 창영초교, 영화초교, 화도진공원 등에 대하여는 달동네박물관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9월말 경에 운영되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위층에 있는 다목적실을 전시관으로 만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다목적실은 그동안 근현대생활사, 박물관대학 운영,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행사 개최, 자원봉사 교육 등 박물관 주관의 각종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실로 사용할 계획에 있으나 전시관으로의 사용은 추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비사업지구 등의 위험한 불량주택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관내에는 개발사업지구 내와 개발예상지구에 있는 공가나 불량주택들이 다수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경비용역 업체를 투입하여 재난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난 8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이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대상지구에는 사인 간 주택매매에 의한 공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리를 하지 않은 불량주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주택들을 직접 보수해 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기에 쉽지 않은 실정이나 최대한 행정지도로써 불량주택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재개발 등 도시개발이 진행될 경우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번 버스 노선 연장 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버스 노선 인가에 관한 사항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불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만석3차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한 결과 만석동 경유 21번 노선이 만석3차 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업용품센터 및 월마트 등을 경유하고 있는 노선은 7-1번과 510번 2개 노선이 있으며, 이러한 2개 노선만으로는 동구 주민들이 산업용품센터 및 월마트와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4번 버스노선이 산업용품센터 및 인천의료원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수․화평구역이 현재 유보구역인데 재개발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진행 중인 현지개량사업에 대한 조기종료의 찬반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후에야 화수․화평구역에 대한 사업유형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당초 1997년도 동구 중장기발전 계획과 2005년도 비전 동구 2014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발계획은 수도권 시민과 내․외국인 등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바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 오락,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관광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된 단위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만석동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을 위한 기본단계인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 2006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공장이전 및 친수공간에 필요한 용도변경 즉,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불승인함에 따라 사실상 해양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석부두 일대의 주변지역은 건설교통부의 용도변경 불승인뿐만 아니라 북항개발과 철재부두 조성에 따른 경관 및 환경성이 저하되어 사업투자 메리트가 낮음은 물론, 최근에 입주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일부 소재산업, 장치산업, 물류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해양테마파크 조성 계획 추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 구 입장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만석부두 일대의 주변 여건을 감안하는 정책적 접근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용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