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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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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6日(水)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 附議된案件
  2.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0時00分 開議)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9건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비전 제시와 김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에 기초하여 주요 구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포함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지역균형 발전 등 모두 42개 지구에서 77만여평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동구 전체의 기본 틀을 재생하는 대단위 사업 규모로써 그 성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도로개설 및 확장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림4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개설 등 3개 구간 2.7㎞에 대한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봉로, 화도진길 등 4개 구간 5㎞에 걸쳐 적게는 25m에서 크게는 40m까지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 구간 5.8㎞에 대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환경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된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민간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구조 배치를 위해 내년 초에 동구 시가지 정비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16개 지구에 대하여 25개소의 공공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을 확보하는 세부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구상되어 실현되면 동구의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 등 주거, 산업, 유통 및 지역현안의 각종 개발사업을 광역적, 포괄적으로 시행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이달 중에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정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는 동구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평소 공직자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7만여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 이후  우리 동구의 모습은 현재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고 과거 인천발전을 견인하였던 도시로 재창조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도는 2004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 등급 C급으로 판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고, 재난예방 차원에서 시 재난관리기금 34억원이 투입되어 보수 보강 및 마무리 공사를 한 것으로 당초 특정한 사용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리권이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나 우리 구에 소재되어 있는 만큼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겠으며, 각종 안전문제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구청 현관에 안내도우미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 추진계획에 민원도우미 배정을 기 확정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공공근로자를 민원실 안내도우미로 배치하여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안내는 물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드리고 민원상담 사례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림 의원님이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행사에 대한 지원은 시장 상인회가 요청하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70%, 상인 30%의 비용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대시장은 신청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송현시장은 지난 중추절에 행사를 실시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2007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행사 개최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요사업 추진 중인 부서장의 전보제한과 인사 시스템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주민등록, 감사 등 특별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전보발령은 시와의 인사교류나 자체 승진요인 발생 등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연관된 중요사업 추진관련 부서장의 전보발령은 사업추진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역여건 및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연간 인사운영 계획과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선호 및 기피부서의 인사보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및 해외문화연수 기회 제공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인사행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安賢會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현회입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로 등 공공용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용도인 잡종재산을 망라하여 총 195만5,900㎡로 국․공유재산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유지가 40만2,500㎡로 행정재산이 32만400㎡이고 그중 잡종재산은 20%인 8만2,1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재산은 점차 늘고 있으나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실수요자인 주민의 매각 요구로 현실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재산관리 정책으로써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원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체재산 조성차원의 새로운 재산 조성비를 충당하는 등 재정수입 및 재산을 증대시키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액은 2003년도에 360억원, 2004년도에 506억원, 2005년도에 509억원으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0.1%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 등으로 금년과 200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세입징수 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분야로 나누어 세외수입 확충 대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 탈루,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내실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납액의 효과적인 정리를 통해서 세입금의 징수 성과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4억원이며, 체납액이 4억원에 불과한 지방세와 비교하여 16배에 이르는 실정이어서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정리대책 없이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73%인 47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경우 전반적인 징수율이 4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 10월에 세외수입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T/F팀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도 폐쇄기인 2007년 2월말까지 1단계로 체납자료 분석 및 오류자료 정비, 2단계로 체납자 재산파악, 3단계로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4단계로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의 총 4단계에 걸쳐 강도 높은 체납액 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징수기동반은 부과․징수 업무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세무직원을 투입하여 체납 전산자료에 대한 일제정비,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실태조사 등의 체납관련 업무를 분석하고 각 부서를 지원함으로써 각 부서의 체납정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세외수입이 우리 구의 세수에 있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만큼 징수 기동팀 등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와 노인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관내에 공영주차장은 33개소 954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중앙시장안 주차장과 인천시설관리공단 부설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1개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쓰레기와 무단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였고, 방치 차량을 이동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익요원, 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청결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중앙시장 안 공영주차장이 월 평균 이용률이 23%로 저조하고 매월 100만원 정도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외 주차장에 대해서도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예상되어 유료화시기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화 방안으로는 무인시스템 활용방식과 인력활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영주차장별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되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업무추진 전담팀 신설 및 혜택부여 의지를 물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관리팀, 도시팀, 도시정비팀 등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담당 직원에 대한 승진 혜택 등 인센티브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반영과 해외문화연수 등 사기진작 시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이 동인천 역세권개발의 추진사항과 화수1․화평동 287번지 일원의 사업지구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역 주변역세권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당초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구도심을 보다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구역 범위 또한 시에서 인접한 중구지역 일부도 포함하여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구상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금년 7월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 범위에 대한 지정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화수동 287번지 일원을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추가지역 편입은 곤란하다는 회의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단계에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던 만큼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단계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의 동물마스코트 선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이미지 표현 방법으로 98년부터 구목에 소나무, 구화에 철쭉구조에 갈매기를 활용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상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스코트를 보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이나 구조 또는 지역의 특성을 동물 등으로 의인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소재를 사용함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결여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례로 전남 함평군이라든지 경남 거창군 등은 나비 마스코트로 해서 다툼이 있고, 또 영덕군과 울진군은 영덕대게 또 울진대게로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동물 마스코트 선정 사업은 향후 소재 선정에서부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의 정서가 구민들의 시각이나 외부인들로부터 시각 등 공유감이 형성될 때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께서 송림동 일대의 체육시설, 공원 등 쉼터 설치 용의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도시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 생태면적의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원 13개소와 쉼터 7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과 쉼터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헬스형 운동시설과 정자,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송림3․5동과 금창동, 송림4․6동에는 송림4어린이공원을 비롯한 3개소의 공원과 16개소의 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협의 중에 있는 송림2구역 재개발지구와 대헌학교주변, 금송지구 등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개소의 공원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지구 이외의 지역에도 자투리땅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운동과 휴식,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공원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안현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활성화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내 화분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재래시장 내 대부분의 통로 주변은 상품진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분대 설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케이드 기둥부분을 활용해서 화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대시장내에 채소시장 골목과 송림중앙교회 부근 잔여상가에 아케이드 천막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구상가 옆과 송육상가 일부 구간은 현대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상인들과 송림중앙교회  반대로  당초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는 상인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구청에서는 지원대상 시장으로써의 적격여부, 추진사업의 타당성, 상인 자부담 확보 능력 등을 검토해서 시를 거쳐 중소기업청의 심사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겠습니다.    현대재래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구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상인 자부담 등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미흡한 실정이나 향후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대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옥내 소화전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의 3개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설치와 소방시설 정비로 화재 예방에 조금이나마 대비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시장에 상수도 소화전은 화재 시 소화전에 소방호스 및 관창 등을 연결하여 물을 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옥내 소화전은 평상시 장비가 연결되어 있어 화재 시 누구나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07년도 본예산에 재래시장 소방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발생이 취약한 현대시장 소화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현대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병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학교, 공원, 공장의 담장에 그림을 그려 생기 있는 도시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미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 임정희 의원님께서 공공미술의 의미와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아트인시티 2006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도 만들어 공공미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문화재단이 공공미술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도 개최하였고, 특별공모를 통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3건의 사업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미술의 성패는 작가, 주민, 공공, 공간과의 교감이 중요하며, 공공장소에 조성되는 공공미술은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과 공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벽화를 그릴만한 장소를 조사하여 그곳이 지닌 환경, 배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 신축시 자발적으로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공공미술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임정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정비에 있어 거리마다 꽃이나 가로수의 종류를 달리하여 특성화된 거리 및 테마별 거리 등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형녹지로써 가로경관의 개선과 대기오염 및 소음 감소,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24개 노선에 총 5종 3,99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지로 수종이 단순하고 단일 수종으로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된 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이나 확장 시에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종을 선정하여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이 16개소나 확정되어 있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테마별 걷고 깊은 보행공간의 조성이나 연결녹지 공간 등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안현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 요지서를 14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8分 散會)


  【김영환 의원 서면 답변서】
  ○都市局長 吳虎均  우리 구에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쉼터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내지역  곳곳에 74개소의 쉼터가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운동과 휴식, 이웃간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쉼터조성 사업의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시설 등의 시대에 맞는 시설의 설치로 쉼터의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등 민원이 유발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시설의 도입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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