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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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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13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7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2007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繼續)

(10時00分 開議)

  1. 2007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繼續)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각 동사무소, 보건소, 화도복지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예산의 대부분이 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기 제출한 예산안으로 서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오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내일 모레 15일 금요일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안 최종 계수조정을 끝낸 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먼저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태일 송림4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동별로 심사하여야 하겠으나 시간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 없이 궁금한 사항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에게 직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인사말과 더불어 각 동 예산과 더불어 숙원사업,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만석동장님을 차례로 해서 의견과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柳浩春  만석동장 류호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동은 일반특별회계에 있어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석동사무소에 주요한 예산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석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코자 합니다. 
  비 누수관계나 대피소 침수 관계로 인해 9,7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예산으로 동사무소 입․간판이 현재 보건소와 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교체코자 2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예산지침 매뉴얼에 의해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基權  화수1․화평동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사무소 건물이 91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누수되어 방수코자 하는 예산 750만원과 누수되다보니 내부에 칠이 떨어져서 흉합니다. 
  내부 도장 공사비용 42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부 민원실 천장에 현광등 교체 및 전기케이블 공사 300만원 되겠습니다. 
  기존 현광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상담실이 설치되면서 직원들 좌석배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옛날 위치에서는 일하는데 어둡기 때문에 교체 공사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花水2洞長 李始炯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이시형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수2동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무실 증축공사 예산을 세우면서 증축과 동시에 이전되는 체력 단련실 바닥 까는 예산과 두 번째는 쌍우물 축제를 금년에 1회 동에서 치렀는데 그에 관한 비용을 예산에 책정하여 올렸습니다. 
  두 가지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松峴1․2洞長 吳泰勳  송현1․2동장 오태훈입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낡고 노후 된 청사 내 홍보게시판 설치공사 33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동 민원실 입구에 안내게시판을 동 청사에 걸맞는 신소재로 게시판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 출입문 안쪽에 가로 3.5m, 세로 2m 정도의 크기로 곽을 짜고, 바탕은 갈바름이라는 최신 신소재 칼라 강판으로 하고 거기에 구정이나 동정을 알리는 사진틀을 아크릴 곽으로 해가지고 8개 내지 10개로 설치하고 볼트로 조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가로 3m, 세로 1m 정도의 유인물 게시대를 만들어서 위에는 사진, 아래는 유인물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솔빛축제 행사비로 700만원 올렸습니다. 
  동민의 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만이 아닌 동민축제의 날로 승화․발전시켜 주민 화합과 문화욕구 충족을 통해 살고 싶은 동구, 송현동을 만들고자 축제 행사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축제 행사비는 동 단위 축제 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연수구에 옥련골 축제나 동막 축제, 선학축제 등을 모델로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자치센터 수강생 시연대회, 경로잔치, 노래잔치 등이 되겠으며, INC이나 남인천 방송 등에 위탁, 유명가수 초청 및 댄스팀 공연을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가수 출연료, 댄스팀 시상품, 사회자 진행비 등 480만원, 음향 조명 등 무대 장치비 220만원 등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인 만큼 최대한 알뜰 절약 사용하여 성공적인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松峴3洞長 金然吉  송현3동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동은 2007년도 일반시설 사업은 현재 발굴을 못했습니다. 
  동 청사는 많이 낡았지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관계로 금년도에 큰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같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더 알차게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松林1洞長 申載明  송림1동장 신재명입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정비공사 옥상 공사비 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청사는 198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20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백화현상이 심하고 우기에는 배전판이나 분전함에 물이 스며들어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층 체력 단련실 천장에서 물이 새어서 우기에는 세수대아를 받쳐놓아 이용자들이 운동할 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체력 단련실 전기공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3층 체력단련장과 에어로빅, 스쿼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는 바닥에 고무 밴드가 들떠서 팽창되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수차례 걸쳐 냉․난방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862만원 중에서 30평형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244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냉난방기가 전기소모가 많기 때문에 수납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618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 물품구입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3층에 성인을 대상으로 런닝머신 등 16종 27대를 배치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는 헬스기 5종 5대는 1999년도에 구입한 기구로 노후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체력 단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종에 대해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松林2洞長 金俊淵  송림2동장 김준연입니다.
  저희 동은 예산안 일반운영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松林3․5洞長 李泰圭  안녕하세요.  송림3․5동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이 개발이 있는 동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이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는 철거가 되고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 접의자라든가 테이블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60페이지 접의자와 테이블 715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 말이나 2월 초에 동사무소가 이전되니까 그때 새로운 집기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집기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松林4洞長 金泰一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태일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은 모두 시설비 5건에 2,26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취득비 1건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청사 외부 방수공사에 590만원 상정했습니다. 
  옥상 상수공사는 공사를 기 완료했는데 금년 여름 장마철 때 1층에서 3층까지 연결 계단에 벽면 또는 창틀을 타가지고 사무실 내부 계단으로 물이 흘러 계단을 올라오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에 따른 청사유지 보수를 위해 외벽 창호 방수공사로 59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다목적창고 가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장비와 청소물품의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2층 지하출입구 계단에 일부 적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셨고, 또 민방위 재해대책자문위에서 동에 점검 나와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창고 가건물 신축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대본부 바닥재 교체가 되겠습니다. 
  동대본부 바닥재가 데코타일로 되어 있는데 파손되었고 색채가 변색 등 들고 일어나서 근무하는 직원들 환경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있고 동대본부는 동사무소 시설이자 예비군 육성지원 차원에서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청사 주차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앞면 주차와 후면 주차로 약 118평 되겠습니다. 
   2개소의 주차장이 오래되어 노면이 균열되고 파손되어 통행하는 민원인들, 차량들이 불편을 초래해서 동청사 주차장 보수공사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안내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송림로 한성목욕탕 앞 Y자형으로 된 동사무소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파손되었고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한번 쓸까 수리도 해보았습니다만 워낙 파손이 많아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안내 표지판 교체로 2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9년 소요되어 되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에어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가지 고 직원들이나 찾아오는 주민들이 찜통  같은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9월에 재무과에 대체취득을 신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교체 240만원 상정했습니다. 
  6건 모두가 우리 지역 주민, 송림4동 지역 주민, 동구 주민들을 위한 이 설비로써 위원님들이 많은 주민들을 보살피는 입장,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입장으로 이것을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락한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松林6洞長 吳成培  송림6동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송림6동사무소 2층에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에 각종 체력단련 기구들이 보통 7-8년  되어가지고 이용자들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벨트 마사지를 비롯한 13종에 대해 교체해야 되는데 총 1,020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昌洞長 尹延儀   안녕세요.  금창동장 윤연의입니다.
  저희 금창동은 시설면도 오래되지 않아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동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동이 주민들을 위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인 제가 동장님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 소리에 가장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가장 노력하시는 분들도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라 생각하는데 동을 이끌어가는 기관장으로서 동사무소 이외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또 건의사항이 있으신 동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회차원에서 동사무소에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동장 없음)
  동장님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전부다 똑같은 것인데, 화도진축제 할 때 민간행사보조비70만원과 행사운영비 30만원으로 100만원인데 동장님들 솔직히 이것 가지고 돼요?  
  행사할 때마다 돈 걷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해 보세요. 
○松林6洞長 吳成培  부족합니다. 
○金永煥 委員    그런데 올릴 때 왜 가만있어요?  
  동장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셔서 부족하다고 해야지, 행사할 때마다 동네에서 돈 좀 걷잖아요, 부녀회도 그렇고... 
  70만원 가지고 음식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동장님들 생각은 어때요?  
  11개 동이 똑같이 세워놓았는데... 
  동장님들이 올려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내려와서 세운 것입니까? 
○松林6洞長 吳成培  해마다 구에서 일괄 책정하거든요. 
  실제 화도진축제를 치러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에 양도해서 음식 장만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실제 소요되더라고요. 
  다만, 우리 동장들은 70만원을 부녀회에 양도해 주고 그 대신 일부 수익금이 발생하면 보충하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金永煥 委員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말씀드려 더 책정하든가 해야지 동네 주민들이 돈 걷고, 행사할 때 돈 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도 오셔서 돈 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시 생각해보셔서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과 예산결산하다 보니까 화도진축제 비용으로 1억4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동마다 일반경비 300만원, 운영비 700만원으로 1천만원씩 별도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마다 합계 내서 문화홍보과에서 1억4천만원이 올라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松林3․5洞長 李泰圭   예산이 별개죠, 동과는 별개입니다.
林貞姬 委員    구 자체에서는 문화홍보과에 1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동마다 100만원씩으로 합치면 꽤 되네요. 
  다른 것은 축제에 대한 차별화를 하시겠다고 송현1동에서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 동에서만 축제를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차별화하신다면 타 동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요구하실 텐데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松峴1․2洞長 吳泰勳  시범적으로 잘해가지고 각 동에 파급시키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일단 시범적인 케이스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타 동에서 어떤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염려되고, 또 전체 사업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미만짜리 소소한 사업들이 동마다 많은데 그럴 때 그 사업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동마다 자그마한 사업들이 있더라고, 교체나 도벽 전기공사, 여러 가지 등등... 
  각 동에서 하시는 일은 주민들한테 드리나요?
○松峴1․2洞長 吳泰勳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동구관내 없으면 시 안에 있는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합니다. 
林貞姬 委員    1차적인 우선권은 동구 자기네 지역 주민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松峴1․2洞長 吳泰勳  예. 
林貞姬 委員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송림4동 같은 경우 아파트건설이 한창인데 언제 입주들 많이 하나요?  
○松林4洞長 金泰一  입주 계획은 2009년 9월입니다.
林貞姬 委員    앞으로 3년 정도 조금 시간이 있죠?  
○松林4洞長 金泰一  예. 
林貞姬 委員    기왕이면 새롭게 도시가 재생될 때 동사무소도 예쁘게 치장하면 더불어 신선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松林4洞長 金泰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동사무소 들어갈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냥 그 자리에 존속한다는 말씀이죠?  
○松林4洞長 金泰一  예. 
林貞姬 委員    동사무소를 내년에 수리해 드리면 2009년도 입주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손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아주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형식으로 갔다가 전면적으로 예쁘게 같이 치장해서 오픈하는 식이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松林4洞長 金泰一  2009년도 입주할 때 동사무소도 아파트 내로 들어가면 신축 건물이 되어 좋은데 입주할 부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현재 위치에서 동 행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수하고... 
林貞姬 委員    2009년 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 그 안으로 동사무소는 이전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松林4洞長 金泰一  예. 
林貞姬 委員    지금 그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松林4洞長 金泰一  예. 
林貞姬 委員    지금 그 위치에 계속 계신다는 말씀이죠. 
○松林4洞長 金泰一  예. 
林貞姬 委員    6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이주한 상태인데 많은 운동 기계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기로는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松林6洞長 吳成培  송림6동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5-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림6동 주민이 대다수이지만 송림6동 주민뿐만 아니라 송림3․5동, 인근 송림2동, 동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 분들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이용인원의 다과와 관계없이 체력단련기구들이 노후화되어 삐걱거리거든요. 
  아무래도 이용자들은 더 시설 좋은 곳으로 가려는 욕구도 있으니까 개선해서... 
林貞姬 委員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4동과 6동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 두 군데 동사무소를 방문해보니까 체력단련실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가까운 거리를 분할해서, 동마다 체력단련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중간적인 장소를 활용하여 진짜 완벽한 체력단련실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동마다 2층에 체력단련실 다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권 침해 부분, 동마다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松林6洞長 吳成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력단련실이 너무 과잉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림6동 체력단련실이나 송림4동 체력단련실은 기왕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있는 것 잘 개선하고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충원하다보면 6동은 6동대로, 4동은 4동대로 계속 체력단련실이 번성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위치적으로 동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보니까 한 군데에 완벽하게 설치해드리는 쪽으로 모색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죠.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화수2동장님 워크숍 잘 다녀왔어요?  
○花水2洞長 李始炯   예, 잘 다녀왔습니다. 
○金基仁委員가셨는데 문제되는   것 없었습니까? 
○花水2洞長 李始炯   없었습니다. 
○金基仁委員그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花水2洞長 李始炯   주민들과 도합 75명 정도 갔었는데 다들 분임토의 하는데 동네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도출해 주셨고 끝난 다음 날에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해서 최원영 교수님 강의가 있었는데 사실 전날 약주 한 잔해서 조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졸고... 
  좌우지간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고 다들 좋게 말씀하십니다. 
○金基仁委員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  프로그램이 이번 화수2동에서 처음 했는데 워크숍이 참 잘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평이 좋아요. 
○花水2洞長 李始炯  다른 동도 기회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김용환   위원님... 
○金龍煥委員예산서를 쭉   보니까 11개 동에서 올라온 것들 중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동별로 거주 인원이나 차이가 분명히 나고 동 특성이 있는데 예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위에 지시에 의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동 형편에 맞게 필요해서 올렸다고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분명히 동별 거주 인원도 다르고 지금 동에  처한 상황들도 11개 동 공히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 이런 요인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松峴1․2洞長 吳泰勳  국민기초 부분이나 통․반장 수당부분은 주민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金龍煥 委員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松峴1․2洞長 吳泰勳  당연히 정액이니까 같고, 예산지침으로 된 것이라 똑같을 수밖에 없고, 각 과목별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도 거의 같아요. 
○金龍煥 委員    그렇게 이해했고... 
  지금 각 동 현원이 조금씩 틀리죠. 
  화수2동에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松峴1․2洞長 吳泰勳  인구 만명이상 10명, 나머지는 9명... 
○金龍煥 委員    9명이면 좋은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명 있는 동에는 마급 인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원 9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원 전체로 잡히지 않는, 하나씩 들어가 있는 동이 몇 개 동 있죠?  
○松林3․5洞長 李泰圭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이 5명인가 6명이 정년퇴직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새로 뽑지 않고 인건비 등 일시사역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동인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松林3․5洞長 李泰圭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전체 정원 분포도에는 그 인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왜 동사무소 현원이 10명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없고, 9명 있는 쪽에서는 유독 그 인원이 발견되거든요. 
○松林3․5洞長 李泰圭  정식 직원이 아니죠.  1명씩 추가로 들어와 있는... 
○金龍煥 委員    정식 직원 아닌 것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구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일들도 일시사역인부라는 그 항목을 잡아가지고 금액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松林3․5洞長 李泰圭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과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만 여섯 분이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일시사역으로 하는데 여섯 분의 인건비가 약 1억7천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뽑지 않고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게 되면 2천만원씩 약1억2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총원에서 5명 청소 쪽 인원이 빠지면서 그 인원을 각 동별로 충원해주는 것이죠?  
○松林3․5洞長 李泰圭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게요.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단가가 세니까 각 동별로 계약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화수2동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체력단련실 개선사업 했죠, 어떻게 됐어요? 
○花水2洞長 李始炯  지금 공사 중입니다.
○李榮福委員체력단련 운동기구를 구입했죠?  
○花水2洞長 李始炯  금년예요?  
○李榮福委員예.  
○花水2洞長 李始炯  운동기구가 아니라 미건의료기기 구입입니다.
○李榮福委員운동기구나 또   청사 정비공사 할 때 좋은 사례, 송림1동은 바닥공사를 잘했다고 해서 국장님들도 보신 것 같고, 각 동 사업이나 물품 및 자산취득 하는 과정을 보면 서로 난립되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연계한다면, 또 가전제품 등을 같이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해 보세요. 
○花水2洞長 李始炯  동별로 물론 구입하면 많이 절약되겠지만 그때그때 동별로 다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건의료기기 구입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미건의료기를 아무리 싸게 구입하려고 해도 200만원 넘게 줘야 되는데 미건의료기 본사 측 대리점하시는 분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원래 750만원 세워 있었지만 최대한 본사 측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낮춰 달라해 가지고 개당 180만원 정도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동에도 미건의료기를 구입하시는지 여부는 일일이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체 시기가 서로 맞지 않고 저희 동도 연초에 안하고 뒤에 하게 되었던 것이 중구 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구 쪽을 보니까 우리보다 비싸게 샀지만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싸게 샀더라고요. 
  저희도 그쪽 대리점 사장과 전화해서 만나서, 사실 그 분들도 우리 예산 750만원을 알고 있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을 이것밖에 못 쓰겠다고 구입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李榮福委員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추후에 발생되는 것은 따로 따로 한다지만 본예산은 계획된 것이니까 같이 계획 하에 연계한다면 좋은 물건을 싸게,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花水2洞長 李始炯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委員의료기라니까 뒤에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많이 사는 데도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감사 같은데... 
  동장님들 그렇게 부탁합니다. 
○花水2洞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龍煥委員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 동 신청에 의해... 
  어제 건설과, 건축과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기 편성된 예산액이 작지 않아요.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이런 저런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편성된 예산 규모를 보면, 각 과장들과 얘기해보니까 소소한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는 그 비용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일어난다는 논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 민원 발생하는 것이 달라서 사전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2007년도에도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전부 동별로 타협하셔서 해당 과장들과 사전에 기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수렴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실․과장들과 업무협의를 하면 동에서 발생한 민원은 소소한 1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 비용을 적재적소에 옳게 못쓰고 연말에 엉뚱한 곳에 공사비를 투입한 사례가 보여요. 
  어제도 실․과장들한테 그런 부탁드렸고,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똑같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주민들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 최소한 분기별이 되었든 아니면 연말까지 예측되는 것들을 미리 현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장들과 업무협의를 했으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주민들 민원도 처리하는, 양쪽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김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만석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을 교체하시는데 민원실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에요. 
○萬石洞長 柳浩春  만석동장입니다.
  민원실 전산실입니다.
  벽걸이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10여년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제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75만원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宋炳林민원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萬石洞長 柳浩春  민원실 자체는 있습니다. 
  전산실이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산장비 온도 조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사항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민원실에 75만원이면 용량이 작은 것 같은데, 더 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萬石洞長 柳浩春  벽걸이로 조그마한 용량이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으로 220만원 올라왔는데 몇 군데 설치했어요?  
○萬石洞長 柳浩春  동사무소 앞에 보건소와 같이 푯말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萬石洞長 柳浩春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샤시로 다른 동네 한 것과 우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220-230만원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곳도 있고 올해 설치하려고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본 위원장이 안내표지판을 각 동에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만석동이면 고가도로 입구나 선관위사무실 같은데, 주민들이 찾아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군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동사무소 표지판이 너무 작아요.  조례나 규칙에 규격이 있어요?  
○萬石洞長 柳浩春  그런 규격은 없습니다. 
   건물자체 균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설치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표지판을 차량 운행할 때 보기 쉽게 더 크게, 각 동사무소 표지판이 굉장히 작아 눈에 안 띄더라고요. 
  앞으로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하실 때는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외부 주민들이 찾아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柳浩春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송림4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본연에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會議中止)

(11時06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예산서와 상황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세출까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 공통사항이므로 제외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세입 발생은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건강진단 수첩 발급 수수료와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로 1,104만2천원의 증지수입이 있고, 29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양방, 한방으로 1억2,058만8천원의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중간쯤 건강증진사업부터 41페이지까지, 42페이지는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까지 전년도 대비 7억846만8천원, 작년 대비 4억3,8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건소 사항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건강검진사업부터 57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4억8,791만6천원에서 작년 대비 1억7,07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 세출은 398페이지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설명드릴 사항은 401페이지 일용인부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일용인부로 예방접종사업 도우미가 있습니다. 
  1명 쓰고 있는 인건비이고,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는 보건소가 쓰고 있는 각종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병리사, 방역소독수, 때로는 대진의사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고 영․유아 보충사업 인건비 3명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와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 404페이지 방문보건 사업과 한방건강증진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 408페이지 여비는 2,500만원으로 월액여비와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성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에이즈환자 감염에 대한 생계보조비와 감염자 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고, 기타보상금은 진료라든가 기타예방접종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 발생률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건강증진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금연클리닉이나 구강보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출산장려 지원 사업, 모유수유, 예방접종, 방문보건 인력사업 등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국비와 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이고,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홍보비는 올해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417페이지 재료비에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50%,  50%로, 지금 말라리아 환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1천만원을 보건복지부로 용역사업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417페이지부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각종 약제비와 재료비, 국시비로 이루어진 사항을 기술한 것이 42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일부 국시비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치매주간보호센터는 2억8,800만원으로 관내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저소득층 암조기검진 사업 3천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내에서 조기검진한 후에 청구액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비인데 2007년도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학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모유수유 설치비는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시책으로써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 달라고 관공서를 지정해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자산취득비목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으로 취득해야 될 내용에 대해 나열해 놓았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목이고,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구에서 저희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4억3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방역약품 및 유류비와 약품비,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양․한방 약품비와 구강검진이나 임산부 등 지원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서 독감 예방 접종비를 올해 수준으로 8천만원 계상했고 각종 예방 접종 사업비로 나열했습니다. 
  43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중년기 남성 전립선암을 검사하는 내용인데 신규로 내년도에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900만원 계상했고, 골다공증이나 폐수위탁, 감염성 청소 용역은 올해 수준으로 전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청사를 운영하면서 기타 의료장비 등 내용으로 시설비를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보건소가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87년도 건물이라 보일러를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고 가스보일러로 교체 공사한다면 보건소 시설이 좀더 완전할 것 같고 연료비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자산취득비목 되겠습니다. 
  고압멸균기와 세균배양기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 타 구 보건소 집단 환자와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어 여기저기에서 장비를 빌려와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발생되었다면 저희 역시 이 장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고압멸균기와 세균배양기는 꼭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의료용 백신  냉장고를 올렸습니다. 
  의료용 냉장고는 항온을 유지하는 백신 냉장고입니다.
  이 사항도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보건소에 1대가 있는데 1대로는 8천명 분 예방 접종 약이 수급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희망하고, 보건소 수수료를 현찰로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처럼 수수료 인증기를 사서 현찰로 받지 않고 인증으로 대체하도록 교체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세출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자체 예산은 이번에 계상했는데 나름대로 타이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박판순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산이 1,900만원 세워졌죠. 
  지원해 줄 때 기준은 어떻게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정부시책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임산부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임신 전 당뇨검사나 현재 병원에 저희가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이라든가... 
○保健所長 朴判順  출산장려는 특별히 구민에 대한 사항이고, 소득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적건 소득이 많건 간에 많은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지원 한도액도 있을 것 같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까지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윗부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번에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 누군가가 아기를 낳고난 이후 이 산모를 위해 배려해 주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 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1인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날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일에서 15일 기준으로 도우미 지원해 주고 안전하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몸이 회복되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지방을 살펴보니까 출산장려금으로 2-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도 가능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아직 출산했다 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그런 경우 70만원이라든가 100만원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는 곳은 봤습니다. 
  그 사항은 많은 검토를 거친 후 저희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겠죠. 
○金基仁 委員    예산서 431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와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비 있는데 내역서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基仁 委員    견적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압멸균기와 세균배양기 내구연한의 몇 년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장비 경우에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산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金基仁 委員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94년도... 
○金基仁 委員    구입하셔야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럼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런 것도 견적 받았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金基仁 委員    그것도 한 부씩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炳林  또 질의하실 위원님...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가 얼마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세출 규모 국시비 포함해서입니까? 
○金龍煥 委員    보건소에서 세출 예산으로 총 잡혀있는 게 예산서에 35억 정도 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35억6,300... 
○金龍煥 委員    국비는 7억원정도 되네요.  시비 4억8천만원정도, 구비가 23억원정도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국․시비 보조사업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별도로 있고, 어쨌든 간에 국고가 되었든 국비보조가 되었든 시비보조가 되었든 100%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구비가 매칭 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전체 35억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한 예산서 그대로만 보면 7억원, 시비 4억8천만원, 구비가 23억원 정도 돼요. 
  제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렇게 느꼈고, 예산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좋기는 한데 너무 보조사업들을 따가지고 와서 행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역량으로 좀 벅찬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4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4천만원정도 잡혀있어요.
  그건 우리 보건소 안에 정규직 공무원들로는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金龍煥 委員    나와 있는 자료 보면 총 인건비가 15억7,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5억4,7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데에서 3억4천만원정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되는 사항이면 전체 인건비 대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100%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동구 규모 보다 조금 더 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해 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판단을 저도 적극 수용합니다. 
  그런데 전체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이 저희가 따온 사업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다.
  필수사업으로 다 나열되어 있고, 그중 영유아 보충사업과 허브한방증진사업만이 저희가 국시비로 따온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대비해서 2가지 사업은 국․시비를 따왔는데 그중에 영․유아 보충 사업비 2억2천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허브한방사업은 25%의 매칭포인트로 구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이외 사업 모두는 보건소가 수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국시비를 따온 사항은 아니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 수행에는 보건소 자체적 인력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100%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 기준 안에 인건비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내용이고, 위원님께서는 복잡하게 국시비가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게 3억원이라는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써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필수사업입니다.
  전국 어느 보건소든지 이 사업은 필요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金龍煥 委員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인 것이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100% 국가사업입니다.
  그중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따온 사업이고, 증진사업 같은 경우 증진센터운영비 자체는 시에서 7억5천만원을 별도로 따왔습니다. 
  구의 운영비조차도 들어가지 않도록 증진센터도 운영할 계획이고... 
○金龍煥 委員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동구 전체 재정규모로 팔백몇십원 정도 되는데 타 구 보건소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자료가 없어서 비교할 정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현원이 얼마나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원이 33명입니다.
○金龍煥 委員    일시사역인부임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억지춘향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시비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금연클리닉은 1년짜리 사업이고 나머지는 한시적으로 씁니다. 
  4개월짜리, 5개월짜리, 9개월짜리, 10개월짜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체적으로 20명 정도는 일용인부로 한시적으로 쓸 계획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고용할 수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건소에서 선택해서 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분들을 선발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안에 자격 기준이 나열되어 있고,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공고를 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내서... 
○金龍煥 委員    2005년도, 2006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채용된 것은 공고에 의해 채용되고 시행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保健所長 朴判順  예를 들어 이 국․시비사업이 구에 매칭 포인트가 어려워서 만약 그 사업이 안 된다면 국비와 시비를 반납해야 될 일이고 그만큼 주민한테는 혜택이, 다른 구는 혜택이 가지만 저희 구만 혜택이 안 가는 불평등의 일이 생기거든요. 
○金龍煥 委員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나열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매칭이 들어간다면 그 일정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 선택된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나...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정책 반영하고 국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일부 매칭 포인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민한테는 많은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피력한 적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 대부분이 모두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의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지 동구 자체로 설정해서 동구 주민들을 위한 것들이 이제는 준비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너무 보건복지부에... 
  지금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보건소에 가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金龍煥 委員    예. 
○保健所長 朴判順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 저희 주민한테 혜택 줘야 될 사업은 필수적으로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음 그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이 아직 보건소를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부기관 쪽으로 생각한다면 예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 자체에서 국․시비보조 자체 예산의 비율마저도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체사업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것은 능히 국가사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100%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외 사업이라면 주민한테 필요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구 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보건사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증진센터를 마련하면서 장비비도, 그런 것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주민들한테 가장 필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하여 증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민원 편익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 것이고... 
○金龍煥 委員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혹여 개선할 필요나 정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중앙정부에 모든 것이 억매여 시키는 대로, 행하는 대로만 하는 시점은 조금씩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15년 되었는데 하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토대로 만들어갈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金龍煥 委員    그것은 전형적으로 한번 검토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생각이 들고, 민간이전사업이 2개 있죠?  
  42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개 나와 있죠.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느 민간기관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동산고등학교 위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관이고 위탁했는데 수탁 받은 곳이 인천간호사회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희망의 집에 운영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간호협회에 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죠. 
  위탁 받은 곳이 간호사회라는 곳이죠. 
  위탁을 주었는데... 
○金龍煥 委員    두 단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죠. 
  명칭이 희망의 집이고, 희망의 집을 간호사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몇 분이나 계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21명 입소해서 계십니다. 
○金龍煥 委員    언제부터 운영되었는데 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金龍煥 委員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수요자는 많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여쭈어보는데 지금 대기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20명 보다 더 많다면 향후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예산액이 35억원인데 작년도 대비 재작년도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것은 사업이 점차 많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林貞姬 委員    내려온 사업 자체가 점점 확산되어 늘어나는 것이죠, 자체사업에 대한 확대는 아닌데... 
○保健所長 朴判順  자체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林貞姬 委員    두 가지 정도 조금씩 합쳐진 것인데 상승이 계속되어 있다... 
  39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서 위험근무수당과 대우공무원 수당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험근무수당은 보건소에 결핵환자들도 많이 들락거리고 전염병 환자들한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민원 근무를 뺀 나머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고... 
林貞姬 委員    전원이 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대우공무원수당은 기준경비이긴 한데 예를 들어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최소한 승진 소요연한이 있는데 아직도 승진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대우공무원으로 승진은 안 되었지만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칭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급여의 기준경비입니다.
林貞姬 委員    대우공무원수당은 보건소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保健所長 朴判順  전 공무원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출하다보니까 구청 같으면 한 군데에서 인건비가 계상되는데 보건소는 자체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시책업무추진비나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타 과에 비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책추진비는 30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소장님 업무추진비는 타 과장님들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시책추진비는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 해놓았고,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예.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5급한테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과장도 사무관이면 다 주는 금액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런데 비교했을 때 타 과 보다 50만원 많게 책정된 부분이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같아요. 
林貞姬 委員    보건소라고 업무적으로 별개로 생각하시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에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저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시책을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여러 사업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타 과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았다 쓰시는 경우가 이번에 발견되는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책업무를 하는데 추진하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425페이지 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로 초등학교에 1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일단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할 것이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의 구상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치아 우식률 조사를 해보니까 충치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력하여 학교 내에 설치할 것이고, 학교 구강보건 사업비를 국비로 내려주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과 협의되면 학교 한 군데에... 
林貞姬 委員    부담하는 부분은 결국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保健所長 朴判順  비용적인 것은 아니고 장소 협의, 양호교사에 대한 업무 중 일부가 같이 부담되어야 하고, 많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호응도가 높은 곳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林貞姬 委員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확대가 계속되어 아이들 구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426페이지 모유 수유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 중 하나인데 동구에도 제안할까 했는데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유 수유도 가능하지만 엄마들 사랑방 같은,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도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문제점, 수유라든가 다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단지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보다는, 기왕 하시는 것이 라면 그런 면까지 고려하여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保健所長 朴判順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노트북 구입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필요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 프로그램이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 입력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에 대해 컴퓨터 작업에 필요한 장비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까지 없이 운영하셨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증진센터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개소하면 그 장비를 사서 운영하면서 쓰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431페이지 고압 살균기, 세균배양기, 의료용 냉장고... 
  고압멸균은 연식이 지났으니까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林貞姬 委員    전혀 쓸 수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보수를 한두 번 했었습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요즈음에는 전염병이 사실상 계절을 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설사 환자가 생겨날 수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내년에 신규로 살 계획입니다.
林貞姬 委員    물품을 보면 1년에, 이것도 재난이라면 재난일 수 있는데 재난에 대비한 설치물인 것이지 크게 사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잘 이루어지는 품목은 아닌 것 같아서... 
○保健所長 朴判順  빈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예. 
○保健所長 朴判順  빈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만 모 병원에서 집단사고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 가검물을 채취하면 배양기에서 균을 키워내야 되는데 용량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멸균하여 처리해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보건소 가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배양 자체도 보건소 업무 중에 하나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균을 키워서 봐야 되니까요. 
林貞姬 委員    의료용 냉장고도 여태까지 1대로도 지금까지 썼는데 더 필요하시다는 것 아니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일반 냉장고가 1대 있고 의료용제 항암냉장고가 1대 있었는데 일반냉장고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항암냉장고로 바꾸는... 
林貞姬 委員    의료용 냉장고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의료용 냉장고 770만원이라 해서 금액이 높게... 
○保健所長 朴判順  백신전용 냉장고입니다.
林貞姬 委員    수수료 인증기 도입은 적극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올라왔으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龍煥 委員    426페이지 모유 수유실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가요, 동구청에 하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은 확정 안 되어있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모유 수유실은 임정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모유 수유라면 일단 관공서를 중심으로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민간 쪽에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임산부, 출산부내용을 다 감안하여 설치할 계획이고... 
○金龍煥 委員    아직은 어디에...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 뚜렷하게... 
○金龍煥 委員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417페이지 말라리아 퇴치는 신규사업이라 했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올해 있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것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인천시 전체가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구에 2006년도 환자 발생한 것이... 
○保健所長 朴判順  9명... 
○金龍煥 委員    병․의원 기관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신고된 것이죠. 
○金龍煥 委員    법정 전염병이라 신고하게 되어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金龍煥 委員    9명으로 되어 있다고?
○保健所長 朴判順  9명이고 2005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3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었고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20%가 점점 늘어나는...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은 유병발병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시에서... 
○金龍煥 委員    강화나 저 밑에 경기북부 지방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군인들이 있어요.
  전역해 가지고 돌아오는 친구들은 특별관리를 그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병역생활하다 제대해가지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유병균을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군에서도 관리하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유턴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요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 부탁드리고... 
  가스보일러 인입공사 해야 되는데 경유보일러 쓰시면서 동절기에 월 비용발생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동절기에 연료수급 연간 비용은 작년 대비 1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金龍煥 委員    왜 여쭈어보냐 하면 가스인입공사로 시설투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비용이 빨리 회수되고... 
○保健所長 朴判順  3년이면 연료비에서 대치될 것으로... 
○金龍煥 委員    큰 금액인지 비교해 보려고... 
○保健所長 朴判順  어차피 보일러 자체가 많이 노후 되었거든요. 
  경유보일러가 되었더라도 올해는 교체해야 되는데... 
○金龍煥 委員    시설 자체도 노후 되었고, 유류 비용도 많이 들고... 
○保健所長 朴判順  차라리 바꾸려면 가스로 교체해서 바꾸는 것이, 3년 정도 되면 연료비 충당으로 빠지니까 이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의료 및 구료비로 간염 예방백신 800명, 수두 예방 300명, 티디 예방 백신 300명, 인원수가 정해졌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 정해졌는지 아니면 800, 300, 300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保健所長 朴判順  민간 및 구료비로 자체사업이거든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시비 보조로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연간 접종하다보면 사업비가 국시비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 적정률을 대비하면 구 지원 금액으로도 접종을... 
○金龍煥 委員    왜 여쭈어봤냐 하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간염 예방접종을 우리 구에서 실제로 백신예방 접종을 실시한 예가 얼마나 있는지 근거해서 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타당하다고 보겠는데 다른 것보다, 돈에 맞추어 인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방접종 실적기준이 되어야겠다는, 이래서 800명, 300명, 300명의 숫자 의미는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으로 증가추세가 있다거나  아니면 감소요인이 있어서 적정인원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간염 같은 예를 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로 발표했는데 B형간염은 접종인원이 1,330명이었거든요. 
  국․시비 보조사업에도 예방접종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중 부족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 정도 세웠거든요. 
  800명분을 더 확보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종 실적... 
○委員長 宋炳林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4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없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의전용이에요, 아니면 업무용이에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제가 볼 때 업무용 차량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업무용으로 어디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갈 때 필요할 때가 많은데, 업무용자동차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업무용 차량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의원님들에게 연락하거나 관내에서 움직이는 출장 같은 데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지를 가는 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원하신다면 추경에 반영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업무용 자동차 몇 인승이에요?  구입할 차량이...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지금 구입할 차량이 12인승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배기량은 얼마인지 아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260cc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73페이지 증인 참고진술인 보상금 7만원씩 10명해서 7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동구의회에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릴 때에 증인이나 참고 진술인으로 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7만원씩, 7만원 단가는 지침에 의한 것이고 10명을 책정 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의회사무과 예산이 총 얼마로 잡혀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11억4,900만원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의원 한 사람당 의정활동 하는 데 편성된 예산이 얼마쯤 돼요?
  의원 1인당,  7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 있고 월정수당이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 이것이 종전에 명예직에서 보수제로 바뀐 것에 유일하게 책정된 비용이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龍煥 委員    1인당 얼마 되어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해서 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 한 사람당 9,200만원 받는 것으로 인식 돼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전체가 그러니까 천 얼마....
○金龍煥 委員    다시 여쭙겠습니다.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서 최소한의 금액이 잡혀 있어요.
  더 부가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의정공통경비하고 해외 국외공무여행비, 세미나 하고 비교 시찰비 정도까지만 의회 총 경비 중에서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잡혀있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金龍煥 委員    이것 외에 더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의회비로 책정 된 것이 2억8천만원인데 전체 액수는 일곱분으로 나누면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액수가 적다는 것도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이나 어떠한 업무에 추진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책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지침에는 매뉴얼에는 더 특별하게...
○金龍煥 委員    잠깐만요.  의원 1인당 지금 배정된 금액이 최소금액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걸림돌이있어서 증액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봐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증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매뉴얼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책정하는데 다만 어떻게 편법을 써 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제도에 막혀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편성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의회사무과장님 범주를 넘어갔다고는 보는데 제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유급제가 된 이후에 새롭게 변할 것으로 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흘러온 것을 보면 그동안 6개월 되어 갑니다만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유급제라면 직업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의정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200만원도 못 되는 수입으로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급제 방향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위상이 많이 상향 조정되면 여론의 힘으로 유급제로 연봉이 많이 책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도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답변되었습니까? 
○金龍煥 委員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의정팀장 하고 의사팀장 두 분이 배석하고 계신데 먼저 의사팀장한테 묻겠습니다. 
  2006년도 6개월 정도 제5대 의원들을 보좌하시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일을 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것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더러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략하게 요지만 얘기해 보시죠.
○委員長 宋炳林  팀장님...
○議事擔當 宋明烈  의사담당 송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의 주요업무와 업무 중에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의 주요 업무는 본회의 의사운영, 각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각종 의안을 접수 처리하고 의원 간담회, 세미나, 비교시찰, 속기, 회의록 발간 등을 저를 포함한 5명의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사팀은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내년에도 의사팀에 부여되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 업무 중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회의록 제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례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10번정도 회의하는 것을 추정해서 계상한 액수입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매회당 15부를 제작해서 정부 기록보존소 3권, 민원지적과 행정자료실 1권, 각 의원님들께 7권을 배부하고 4권은 의회에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회의록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제1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요소 및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5대의회에서는 기존 4년 임기가 끝나면 제작했던 통합회의록을 앞으로는 2년으로 해서 통합회의록을 CD로 제작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 절감을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비교시찰입니다.
  비교시찰은 타지방의회를 사전에 선정 방문해서 의회 운영의 우수사례나 도시 시설들을 비교,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우리 동구의회에 접목시켜 의회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비교시찰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완벽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해서 차질 없는 비교시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의정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세미나는 날로 변해 가는 지방자치의 현실과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의원, 의회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연2회 세미나 계획을 수립해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적절한 시기에 알찬 세미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팀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석 팀장님...
○議政擔當 金海石  2006년 제2차 정례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의 심사에 수고하시는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구의회의 팀장으로서 과장님을 보좌하며 2007년도의 의정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의 성격이 과장님 보좌에 따른 의원님 개개인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할을 추진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올해 2006년 7월 제5대 동구의회의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6년도 동구의회 주요 계획과  추진사항은 제4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7월 개원 후 제5대 동구의회의 구성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구정현황 파악 및 자질함양에 역점을 두어 추진 계획하였습니다. 
  2007년 정해년은 이제 제5대 동구의회가 처음으로 맞는 원년의 해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이며 활동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주요 계획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사무실에 대한 환경변화를 꽤하고 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구의회에서 좀더 편안하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동구의회의 화합을 위한 의원, 직원간 체육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단체 대표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위한 의원과의  직접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법률규정 원칙에 입각하여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해석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팀, 의정팀, 팀장들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의사팀장 말씀 중에 회의록, 제가 전 대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인데 10부 회의록을...
○議事擔當 宋明烈  15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5부 더 만들어서 전 대 4대 의원님들 중에 회의록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안 될까요?
○議事擔當 宋明烈  5대 의회 회의록을...
林貞姬 委員    예, 전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주변에 의회소식을 좀 알리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그렇다고 책으로 받았으면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다는 못 드린다고 하지만 그중에 원하시는 분 몇 분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 물어 보고 싶은데...
○議事擔當 宋明烈  그것은 한번 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필요한 부수가 몇 부인지 확인을 하여 더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4일동안 심사해 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4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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