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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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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26日(火)


  1.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2.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
  8.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   10. 仁川廣域市東區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   1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 附議된案件
  2.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區廳長 提出)
  5.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區廳長 提出)
  7.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9.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10.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 (區廳長 提出)92面
  12.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13. (區廳長 提出)
  14. 9.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5. (區廳長 提出)
  16. 10. 仁川廣域市東區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7. (區廳長 提出)
  18. 1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0時00分 開議)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00分 開議)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00分 開議)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과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정리의 의미를 지나 경상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 혹은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구의 의지만으로는 당장 개선이 어렵겠지만 일부 보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리추경 목적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인 바,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원안가결 시켜 준 것은 2007년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근무에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어느 과장님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파악해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 아울러 어느 과장님은 1년이 넘게 현 부서에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말 무책임한 과장님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의원님들 두 배도 더 받으면서 이게 할 말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 과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른 명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손자나 보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가정에 충실하시고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 잘하고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한 어느 부서에서 다른 시나 타 구에서도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한 예산을 올려 위원들이 전액 삭감하니까 느닷없이 주민을 동원시켜 의원사무실로 주민을 몰고 들어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간접적인 위협이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21世紀 發展企劃團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行政運營洞의 設置 및 洞長定數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 物品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 敎育經費 補助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 兒童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 仁川廣域市東區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책자문위원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례에 있어 민간인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과 각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는 다수 위원이 있었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활성을 위해 연 2-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중구 관할 구역의 일부가 동구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어 그 경계를 조정하는데 있어 중구 인현동 관할이었던 화평동 냉면골목 도로상의 건물 2개 동이 미관을 저해하여 매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원이 있었으며, 남구 일부 지역을 동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각 학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각 학교마다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시설 등의 개방과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선별하고 순위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함에 있어 자생단체 회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청소년 참여위원 구성에 있어 관내 남녀 각 2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남녀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 차원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야구부 등 어려운 체육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장 담그기 등 자원봉사자들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위해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타 단체에도 소속되어 보험가입이 중복된 경우 이중가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낮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인 만큼 주차가 가능하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에너지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경형자동차 보급 증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0時21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를 거쳐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4건에 대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분 계획의 변경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은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며, 보조금을 반환하기에 앞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향후 각 부서에서 당초부터 심도 있는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시 도서 선정에 있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과 앞으로 동사무소 내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향후 중장기적으로 구에 미니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지를 처분하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쓰여지면 없어지는 만큼 이러한 일체의 재산을 매각 매입 후 사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은 재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전수 조사 및 측량을 조속히 실시하여 정확하게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현재 지방세 미수금과 세외수입 체납도 많이 있다고 보이며, 특히 2007년도가 되면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주무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시 제일 먼저 접하는 민원실에서부터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구청 이미지를 주고 내년부터 매일 아침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데스크를 운영하여 달라진 동구의 친절 이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여겨지는데 향후 공사시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 주차시 30분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매년 장애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일거리 창출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관내 업체와 연결되는 일거리 사업을 창출하여 장애인의 사업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현재 영․장애아 보육시설 건립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금년 말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으나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개최되고 있는 만큼 동구 전 지역으로 개최지역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주민이 주거이전 등으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삼원환경과 배출 일시 등을 협의하여 1-2일 기다리는 동안 스티커를 분실한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2007년 2월 북항이 개항됨에 따라 기피시설이 동구로 들어온 만큼 향후 우리 구 주민들이 받아야 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환경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광양제철소 등을 벤치마킹하여 예방과 대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집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발주할 때는 시급한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구분하고 시기별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노상에 설치된 플래카드 게시대를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갖고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의 시설관리 및 주변 정비가 불량하여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관리 및 주변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대우중공업 앞 주변 지역에 노상 불법주정차 단속과 적치물 정비 후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과 주차장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주차단속을 융통성 있게 단속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동절기 폭설시를 대비하여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680포가 비치되어 있지만 시행 여건상 고지대가 있는 동을 감안하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 등을 동에 배포하여 동절기에 대비할 것과 구에 비치하고 있는 2003년도 염화칼슘 재고량을 금년도에 먼저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주로 한방, 양방 약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같기 때문에 약효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입의 다변화를 주는 것과 전자입찰 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입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관입니다.
  화도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화도진소식지, 현수막,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향후 매월 25일 개최되는 반상회 시 통․반장을 통한 홍보로 배우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기구 등을 구입 시에는 이용할 인원을 예상하여 구입할 것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도심재개발에 따른 영․장애아 보육시설 건립이 중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물 대체 취득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에 시설관리 및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이상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 병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모두가 좀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30일간에 걸쳐 운영되었던 제130회 제2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우리 동구가 더욱 발전되어 쾌적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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