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2日(火)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質問
- 附議된案件
- 1.區政에 관한 質問
(10시00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구정질문 취지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취지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또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동구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되 질문내용은 의제 외 발언이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갖게 하는 발언 등은 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방식을 의결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외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구정질문 취지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취지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또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동구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되 질문내용은 의제 외 발언이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갖게 하는 발언 등은 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방식을 의결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외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듣고 주민들을 위한 동구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은 모든 지역이 전면 개량되는 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송림동 풍림아파트를 시작으로 내년 8월이면 송림휴먼시아를 비롯하여 동산지구를 포함 무려 7곳의 아파트가 송림동 인근에 들어 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를 향상, 증진 시키고 있는 보건소가 공업지역인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어 송림동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림동의 인구수는 2012년경에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는바 구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시어 송림동쪽으로 보건소를 이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보건 출장소라도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되어지면 구민의 생활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동구는 인천개항의 역사이며 원 도심으로 많은 문화재를 비롯하여 인적자원 또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타 자치단체도 3곳이나 기금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을 진흥, 장려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 관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동구의 총면적은 7.19㎢로 인천 시 전체면적의 0.7%에 해당하는 인천에서 제일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면적이 작다보니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항상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인천 시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을 살려 주차장을 확대, 설치 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면적이 적은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설치해야만 약간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주차타워는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장려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송림 로터리 부근 서흥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지하 주차장과 수영장 등의 복합시설을 만들어 바로 앞 현대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학생들의 체력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교육청,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및 수영장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는 운영주체가 인천 시 교육청인 화도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비록 규모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지역의 평생교육을 선도하고 학습을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자료와 열람실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화도진 도서관은 전면에 경로당이 있어 처음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입구를 찾지 못해 한참 서성이고 또한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이라고 볼 때 행정기관에서는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화수1동 경로당을 교육청에서 매입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녹지시설 및 주차장, 출입구 등을 개선하도록 하며 경로당은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현대화된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라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라 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때 “초 고령사회” 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의 진입 속도를 산정해 본 결과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국가의 정책이나 시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100여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30개소의 경로당과의 결연사업, 예를 들면 2사 1경로당 결연사업을 통해 기업체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삶과 다양한 여가와 일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세계 금융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허나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듣고 주민들을 위한 동구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은 모든 지역이 전면 개량되는 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송림동 풍림아파트를 시작으로 내년 8월이면 송림휴먼시아를 비롯하여 동산지구를 포함 무려 7곳의 아파트가 송림동 인근에 들어 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를 향상, 증진 시키고 있는 보건소가 공업지역인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어 송림동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림동의 인구수는 2012년경에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는바 구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시어 송림동쪽으로 보건소를 이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보건 출장소라도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되어지면 구민의 생활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동구는 인천개항의 역사이며 원 도심으로 많은 문화재를 비롯하여 인적자원 또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타 자치단체도 3곳이나 기금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을 진흥, 장려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 관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동구의 총면적은 7.19㎢로 인천 시 전체면적의 0.7%에 해당하는 인천에서 제일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면적이 작다보니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항상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인천 시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을 살려 주차장을 확대, 설치 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면적이 적은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설치해야만 약간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주차타워는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장려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송림 로터리 부근 서흥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지하 주차장과 수영장 등의 복합시설을 만들어 바로 앞 현대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학생들의 체력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교육청,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및 수영장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는 운영주체가 인천 시 교육청인 화도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비록 규모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지역의 평생교육을 선도하고 학습을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자료와 열람실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화도진 도서관은 전면에 경로당이 있어 처음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입구를 찾지 못해 한참 서성이고 또한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이라고 볼 때 행정기관에서는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화수1동 경로당을 교육청에서 매입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녹지시설 및 주차장, 출입구 등을 개선하도록 하며 경로당은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현대화된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라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라 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일 때 “초 고령사회” 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의 진입 속도를 산정해 본 결과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국가의 정책이나 시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100여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30개소의 경로당과의 결연사업, 예를 들면 2사 1경로당 결연사업을 통해 기업체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삶과 다양한 여가와 일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세계 금융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허나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임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동구의 부두로 자리하고 있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현재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주관으로 물량장 조성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침체되어 있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단순히 낚시배의 입․출항 및 목적을 벗어나 휴게, 친수 공간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바다의 청취를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동인천역세권 사업과 관련 우리 주거지역중 가장 낙후된 화수동 287번지 일원의 화수시장과 만석동 72번지, 74번지 송현동 66번지 일원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동인천역세권 사업 구역 내 포함시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석동 6번지, 9번지 일원 일명 아카사키촌의 개발문제는 우리 동구의 해결과제로 대두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현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의 의지 및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민경제의 압박은 더욱 심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구 전체인구 중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분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인천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기반이 취약한 만석동 43번지 일원을 주꾸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추진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교역 유수지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 및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이미지 변화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동구의 부두로 자리하고 있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현재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주관으로 물량장 조성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침체되어 있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단순히 낚시배의 입․출항 및 목적을 벗어나 휴게, 친수 공간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바다의 청취를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동인천역세권 사업과 관련 우리 주거지역중 가장 낙후된 화수동 287번지 일원의 화수시장과 만석동 72번지, 74번지 송현동 66번지 일원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동인천역세권 사업 구역 내 포함시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석동 6번지, 9번지 일원 일명 아카사키촌의 개발문제는 우리 동구의 해결과제로 대두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현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의 의지 및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민경제의 압박은 더욱 심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구 전체인구 중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분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인천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기반이 취약한 만석동 43번지 일원을 주꾸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추진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교역 유수지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 및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이미지 변화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또 제도적으로 불비하기 이를 때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여건이 크게 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요구 속에 심적으로 애를 쓰시는 우리 구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주민들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무적 수준의 답변이 아니고 실제 처한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흔히 의회에 나와 질문한다고 하면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심지어 통쾌함에 비중을 둔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것을 씁쓸하지만 본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전해 봐도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 민의의 전달 시도가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주민의 합법적 요구나 주요사안의 확인 수단인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단지 당사자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는 말씀을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해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이 국가재정과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국가재정이 포괄적 경제 조절기능을 다룬다면 지방재정은 재원배분기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심하게 침체되어 소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수준의 위기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 특히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자원배분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이자 판단입니다.
이런 걱정의 차원에서 먼저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나라 수준의 경제침체가 준 결과이지만 이미 일부에서는 생활에 위협을 겪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높은 연령층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특히 사회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이를 과거나 지금의 수준에서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민과 관이 하나가 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고통을 나누어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축이 되어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최소한 희망의 끈마저 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대책을 수용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을 시작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가칭 어려운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범 구민 대책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와 또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 지역이 개발의 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만큼 주거환경을 바꾸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말만 꺼내면 낙후지역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별칭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간절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지역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부터 우리 구민들은 인천의 모태요 구도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 개발과정에서 소위 “생태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아 향후 시간의 누적에 따라 우리 지역의 여건조성과 문화의 피폐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비등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은 상당히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구청이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 독자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점을 저는 매우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좀더 집단화하고 그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 그룹의 도움을 받아간다면 지역개발사업 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었던 “생태문화도시”의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일례로 이런 복안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의 불법 방류화장실 전수조사 내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극히 초보적 수준에 접근에 관한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태문화도시”를 목표로 한 공간구조 개선은 요원한 남의 나라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우리 구를 “생태문화도시”로의 공간개조를 목표에 두고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공직자 위주의 일방적 복안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 특성별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생태문화도시” 복원을 위한 특성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와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와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시급한 민원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면밀히 확인하고 싶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달받은 자료는 무척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워낙 시간이 짧았다는 점도 부인하고 싶지 않아 일단 관련 자료를 더 내시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또 제도적으로 불비하기 이를 때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여건이 크게 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요구 속에 심적으로 애를 쓰시는 우리 구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주민들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무적 수준의 답변이 아니고 실제 처한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흔히 의회에 나와 질문한다고 하면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심지어 통쾌함에 비중을 둔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것을 씁쓸하지만 본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전해 봐도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 민의의 전달 시도가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주민의 합법적 요구나 주요사안의 확인 수단인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단지 당사자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는 말씀을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해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이 국가재정과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국가재정이 포괄적 경제 조절기능을 다룬다면 지방재정은 재원배분기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심하게 침체되어 소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수준의 위기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 특히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자원배분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이자 판단입니다.
이런 걱정의 차원에서 먼저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나라 수준의 경제침체가 준 결과이지만 이미 일부에서는 생활에 위협을 겪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높은 연령층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특히 사회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이를 과거나 지금의 수준에서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민과 관이 하나가 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고통을 나누어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축이 되어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최소한 희망의 끈마저 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대책을 수용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을 시작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가칭 어려운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범 구민 대책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와 또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 지역이 개발의 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만큼 주거환경을 바꾸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말만 꺼내면 낙후지역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별칭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간절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지역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부터 우리 구민들은 인천의 모태요 구도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 개발과정에서 소위 “생태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아 향후 시간의 누적에 따라 우리 지역의 여건조성과 문화의 피폐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비등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은 상당히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구청이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 독자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점을 저는 매우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좀더 집단화하고 그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 그룹의 도움을 받아간다면 지역개발사업 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었던 “생태문화도시”의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일례로 이런 복안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의 불법 방류화장실 전수조사 내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극히 초보적 수준에 접근에 관한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태문화도시”를 목표로 한 공간구조 개선은 요원한 남의 나라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우리 구를 “생태문화도시”로의 공간개조를 목표에 두고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공직자 위주의 일방적 복안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 특성별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생태문화도시” 복원을 위한 특성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와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와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시급한 민원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면밀히 확인하고 싶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달받은 자료는 무척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워낙 시간이 짧았다는 점도 부인하고 싶지 않아 일단 관련 자료를 더 내시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의원입니다.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만석동에 위치한 작약도를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리적이나 위치로 봐도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화도진공원이 유일한 공원인데 관광지로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이며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렵겠지만 행정안전부, 인천시 또 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받아 작약도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어려우면 민․관 합작투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가령 작약도를 매입해서 카지노, 전망대, 호텔, 각종 꽃나무 식재 등 다양하게 조성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종공항의 국내외 관광객들, 또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깝고 월미도와 어우러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소가 되는 그러한 관광지가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 자전거 활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에 발맞추어 고유가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선진국들과 같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름값 절약되고 두 번째 주차장 신경 안 쓰고 세 번째, 본인의 운동도 되고 1석3조, 4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나 지방에서는 발대식을 갖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10여대를 비치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점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하고 이용하게끔 검토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적극 장려하고 많은 지원을 해 준 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우리 인천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범 공무원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만석동에 위치한 작약도를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리적이나 위치로 봐도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화도진공원이 유일한 공원인데 관광지로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이며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렵겠지만 행정안전부, 인천시 또 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받아 작약도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어려우면 민․관 합작투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가령 작약도를 매입해서 카지노, 전망대, 호텔, 각종 꽃나무 식재 등 다양하게 조성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종공항의 국내외 관광객들, 또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깝고 월미도와 어우러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소가 되는 그러한 관광지가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 자전거 활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에 발맞추어 고유가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선진국들과 같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름값 절약되고 두 번째 주차장 신경 안 쓰고 세 번째, 본인의 운동도 되고 1석3조, 4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나 지방에서는 발대식을 갖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10여대를 비치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점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하고 이용하게끔 검토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적극 장려하고 많은 지원을 해 준 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우리 인천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범 공무원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구의 여러 가지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7만3천여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내 대주중공업 부지와 주변 일대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지역 주민 612명의 연명으로 대주중공업 부지 공장건설 반대와 동시에 인근의 철강업체 시설을 개선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탄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동구가 당면한 최대 숙원사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에 와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새롭겠습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이 과거 조선 이연금속에서부터 지금의 현대제철에 이르기까지 약70년 동안 공장지대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체 살아 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는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주와 비잔티움과의 분쟁이 있는 관계로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경우든 개발과정에서 우리 구가 주도권을 선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지에 관해 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상급기관들과의 상호 협력과정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구의 정교한 계획과 그에 따른 의지를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준비와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구청장께서 시에서 도시계획 일들을 총괄하시고 관장하셨다고 하시니 전문가로서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비비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이제는 주민께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정을 운용하는 우리 구 관계자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지역개발이 많아 다른 곳에 쓸 곳이 없어 그로 인해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비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8%인 87억원이었고 이어 6월의 제1회 추경에서는 28%가 증가된 112억원이 되었다가 3개월 후인 9월 제2회 추경에서는 급기야 우리 구의 일반회계 20%에 육박하는 245억원의 돈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재정운용의 원칙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정을 잘 아는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산이라야 1,200억원이 약간 넘는 구청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무려 20%를 예비비로 편성해야 했단 말입니까?
또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이를 잡듯이 돌아 다녀보고 백방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보았는데도 더 이상 돈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가 필요 이상으로 남았다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구 주민이 이 땅에 사는 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해가 서쪽으로 뜬다고 해도 그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동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운용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은 국가든 지방이든 부서 간에 연관된 업무를 매우 잘 알아야 하고 주민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로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진언을 할 줄도 아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 안 된다면 전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해서라도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과 2007년도의 결산 결과 예비비 집행을 확인해 보면 2006년도에 0.07%를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곰곰이 살펴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 대책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갔다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구민들만이 동구 주민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53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정 동구의 주인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만3천여 구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여러 공직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 중심에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구의 여러 가지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7만3천여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내 대주중공업 부지와 주변 일대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지역 주민 612명의 연명으로 대주중공업 부지 공장건설 반대와 동시에 인근의 철강업체 시설을 개선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탄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동구가 당면한 최대 숙원사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에 와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새롭겠습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이 과거 조선 이연금속에서부터 지금의 현대제철에 이르기까지 약70년 동안 공장지대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체 살아 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는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주와 비잔티움과의 분쟁이 있는 관계로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경우든 개발과정에서 우리 구가 주도권을 선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지에 관해 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상급기관들과의 상호 협력과정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구의 정교한 계획과 그에 따른 의지를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준비와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구청장께서 시에서 도시계획 일들을 총괄하시고 관장하셨다고 하시니 전문가로서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비비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이제는 주민께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정을 운용하는 우리 구 관계자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지역개발이 많아 다른 곳에 쓸 곳이 없어 그로 인해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비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8%인 87억원이었고 이어 6월의 제1회 추경에서는 28%가 증가된 112억원이 되었다가 3개월 후인 9월 제2회 추경에서는 급기야 우리 구의 일반회계 20%에 육박하는 245억원의 돈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재정운용의 원칙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정을 잘 아는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산이라야 1,200억원이 약간 넘는 구청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무려 20%를 예비비로 편성해야 했단 말입니까?
또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이를 잡듯이 돌아 다녀보고 백방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보았는데도 더 이상 돈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가 필요 이상으로 남았다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구 주민이 이 땅에 사는 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해가 서쪽으로 뜬다고 해도 그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동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운용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은 국가든 지방이든 부서 간에 연관된 업무를 매우 잘 알아야 하고 주민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로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진언을 할 줄도 아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 안 된다면 전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해서라도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과 2007년도의 결산 결과 예비비 집행을 확인해 보면 2006년도에 0.07%를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곰곰이 살펴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 대책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갔다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구민들만이 동구 주민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53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정 동구의 주인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만3천여 구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여러 공직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 중심에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이한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맡겨진 직분에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다 보니 구정에서 발생된 주민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조를 공론화하여 그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직접 챙기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니 답변 역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질문요지서를 통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처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말로 그 어려움을 대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년에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청이 작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해도 명색이 지방정부인데 정부 단위에서 일을 찾아 나서면 극성을 떨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기소침해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더불어 당장 큰 열매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역주민의 실업상태를 전부 조사하여 그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잠깐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 몇 가지 기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고용 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은 15개가 넘게 예시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업무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는 관계로 심도 있는 일은 사실 뒤로 밀려 있는 형편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핀잔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 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은 중앙정부만 바라보면서 해결되기를 막연히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500여 공직자가 기를 모으고 달려든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 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멀건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치의 판이 깔린 것은 장난삼아 한번 해 보는 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고 한번 해 보고 하다하다 능력이 부치면 중앙에다 구체적으로 도와 달라 요청하고 하다하다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으로 주민하고 껴안고 발버둥을 쳐보라고 이 판이 깔린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지방이 나서서 중앙을 감동시키는 조그마한 작업들이 모아진다면 이 난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움의 극복은 단위별로 지방에서 나설 때 그 효과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사람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구의 실태를 실업과 고용상태로 구분하여 그 기초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관내 160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그 결과를 내놓아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둘째, 위의 기초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관내 주민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된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후 능력개발비를 구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가 자체적으로 법제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구는 고령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고령화는 단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노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은 지금 중요한 사회 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한다면 간병 분야에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해 간병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나타나게 하고 이들에게 능력개발비, 고용관리 개선 등의 비용을 구가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돕고 또한 이 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교육을 우리 구가 관리하면 상당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획기적인 안을 당장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맡겨진 직분에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다 보니 구정에서 발생된 주민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조를 공론화하여 그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직접 챙기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니 답변 역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질문요지서를 통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처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말로 그 어려움을 대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년에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청이 작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해도 명색이 지방정부인데 정부 단위에서 일을 찾아 나서면 극성을 떨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기소침해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더불어 당장 큰 열매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역주민의 실업상태를 전부 조사하여 그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잠깐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 몇 가지 기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고용 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은 15개가 넘게 예시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업무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는 관계로 심도 있는 일은 사실 뒤로 밀려 있는 형편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핀잔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 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은 중앙정부만 바라보면서 해결되기를 막연히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500여 공직자가 기를 모으고 달려든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 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멀건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치의 판이 깔린 것은 장난삼아 한번 해 보는 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고 한번 해 보고 하다하다 능력이 부치면 중앙에다 구체적으로 도와 달라 요청하고 하다하다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으로 주민하고 껴안고 발버둥을 쳐보라고 이 판이 깔린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지방이 나서서 중앙을 감동시키는 조그마한 작업들이 모아진다면 이 난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움의 극복은 단위별로 지방에서 나설 때 그 효과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사람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구의 실태를 실업과 고용상태로 구분하여 그 기초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관내 160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그 결과를 내놓아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둘째, 위의 기초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관내 주민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된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후 능력개발비를 구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가 자체적으로 법제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구는 고령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고령화는 단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노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은 지금 중요한 사회 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한다면 간병 분야에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해 간병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나타나게 하고 이들에게 능력개발비, 고용관리 개선 등의 비용을 구가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돕고 또한 이 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교육을 우리 구가 관리하면 상당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획기적인 안을 당장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만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