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9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17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8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시03분 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국별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국별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한 해동안 우리 구의 모든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동분과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 대비 39억8천만원이 증가한 1,36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302억1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7천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억8,1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5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억9,200만원이 감소하여 총17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면허세 3,400만원 감소되었고 재산세 8억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3,200만원 증가, 하천사용료 1,200만원 증가, 구민운동장사용료 6,500만원 증가, 통합증명발급수수료 2천만원 증가 그리고 기타사업수입 1,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천만원 감소하였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은 총1억1,700만원 증가하였고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조정교부금 목에서 내역을 세분화하여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4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0억800만원을 계상한 결과조정교부금은 5억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4억7,900만원 증가와 시비보조금 7억7,200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세입은 총17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00만원 증액,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원 계상,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2,1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는 송현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원, 노인문화센터 5억원, 중봉로 담장 컬러화 사업 4억원, 가로변 녹도조성사업 4억원, 서림초등학교와 동산로 도로정비공사비 2억원, 송림로터리에서 송현주공아파트 지중화사업 2억원,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청사화장실 환경개선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를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7,900만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7억7,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2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 대비 16억9,800만원이 증가한 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감소한 2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한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총예산이 80억원이며 2008년도 본 추경 대비 16억6,600만원, 2009년도에는 33억6,800만원, 2010년에는 29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금년 이월액은 본 추경분 1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공사 등 15건에 총4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 및 사업비 절감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8년도 한 해동안 우리 구의 모든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동분과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 대비 39억8천만원이 증가한 1,36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302억1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7천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억8,1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5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억9,200만원이 감소하여 총17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면허세 3,400만원 감소되었고 재산세 8억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3,200만원 증가, 하천사용료 1,200만원 증가, 구민운동장사용료 6,500만원 증가, 통합증명발급수수료 2천만원 증가 그리고 기타사업수입 1,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천만원 감소하였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은 총1억1,700만원 증가하였고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조정교부금 목에서 내역을 세분화하여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4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0억800만원을 계상한 결과조정교부금은 5억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4억7,900만원 증가와 시비보조금 7억7,200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세입은 총17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00만원 증액,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원 계상,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2,1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는 송현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원, 노인문화센터 5억원, 중봉로 담장 컬러화 사업 4억원, 가로변 녹도조성사업 4억원, 서림초등학교와 동산로 도로정비공사비 2억원, 송림로터리에서 송현주공아파트 지중화사업 2억원,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청사화장실 환경개선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를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7,900만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7억7,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2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 대비 16억9,800만원이 증가한 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감소한 2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한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총예산이 80억원이며 2008년도 본 추경 대비 16억6,600만원, 2009년도에는 33억6,800만원, 2010년에는 29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금년 이월액은 본 추경분 1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공사 등 15건에 총4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 및 사업비 절감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개요는 참조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추경의 세입재원과 관련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이 같은 세입의 특성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개괄하고 동시에 2009년의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분야별 세출예산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해서 의견을 드리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비록 외부 재원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부 자체재원의 인위적 세입조절을 통해 세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입재원 중 지방세의 변동은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분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지만 긴요한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정리추경시점에서 기정예산 대비 20%에 육박하는 재산세의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대비 우리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분을 일정정도 감안한다 해도 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전혀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주 재원인 지방세를 세입재원으로 반영할 만큼의 세출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요 세출 요인이 자체적 사업이 아닌 회계연도 말에 업무상 상위계층으로부터 분별없이 배분된 보조금의 대응비를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할 점과 잔여 세입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세출 판단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우리 구의 재정운용방향은 근원적인 수정 및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예처럼 정리추경에서 논의되어왔던 문제들 이를테면,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외부재원 지원에 따른 세출 고려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 자체의 재정 예측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안 제3차 추경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된 15건의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명시이월을 통한 의회의 의결을 구할 만큼 불가피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 운영상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면서 안 제3차 추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선사항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을 판단함에 있어 지금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세입규모가 비교적 단출하고 그에 따른 세출수요 발굴 또한 평이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년도 수준을 기준삼아 판단하는 점증적 방식에 몰입하기보다는 외부재원의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 조정의 기회로 삼는다면 위에서 제시된 현실적 문제는 상당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특정한 부서의 노력만이 아닌 세입부서와 편성부서는 물론 전부서의 재정운영상태에 관한 스스로의 진단과 개선의지가 동시에 작동되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작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면 안 제3차 추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무려 21%에 육박하는 재정운용결과는 상당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용으로 계상된 2,10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예비군 부대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비용이나 이를 안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효과적인 업무지원 결과가 나타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회계연도 말 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능에 관한 존중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도 기대하기 곤란한 판단인바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차 추경예산을 분석하면서 이미 제시한 의견대로 대표적인 사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심의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외부지원 재원에 따른 배분의 적절성에 착안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다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재정제도나 지역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중앙의 일방논리에 관한 관행에 대한 우리 구 구성원들 스스로 이를 개선하려는 문제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보았습니다.
가정이지만 “금곡요양시설”건립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계약 등 행정기술과 관련한 업무지원의 권한을 ‘권고수준’이 아닌 ‘권한위임’만 합법적으로 부여했더라도 행정절차와 관련된 기초적인 사무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해 불필요한 명시이월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복지서비스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개요는 참조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추경의 세입재원과 관련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이 같은 세입의 특성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개괄하고 동시에 2009년의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분야별 세출예산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해서 의견을 드리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비록 외부 재원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부 자체재원의 인위적 세입조절을 통해 세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입재원 중 지방세의 변동은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분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지만 긴요한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정리추경시점에서 기정예산 대비 20%에 육박하는 재산세의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대비 우리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분을 일정정도 감안한다 해도 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전혀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주 재원인 지방세를 세입재원으로 반영할 만큼의 세출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요 세출 요인이 자체적 사업이 아닌 회계연도 말에 업무상 상위계층으로부터 분별없이 배분된 보조금의 대응비를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할 점과 잔여 세입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세출 판단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우리 구의 재정운용방향은 근원적인 수정 및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예처럼 정리추경에서 논의되어왔던 문제들 이를테면,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외부재원 지원에 따른 세출 고려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 자체의 재정 예측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안 제3차 추경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된 15건의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명시이월을 통한 의회의 의결을 구할 만큼 불가피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 운영상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면서 안 제3차 추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선사항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을 판단함에 있어 지금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세입규모가 비교적 단출하고 그에 따른 세출수요 발굴 또한 평이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년도 수준을 기준삼아 판단하는 점증적 방식에 몰입하기보다는 외부재원의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 조정의 기회로 삼는다면 위에서 제시된 현실적 문제는 상당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특정한 부서의 노력만이 아닌 세입부서와 편성부서는 물론 전부서의 재정운영상태에 관한 스스로의 진단과 개선의지가 동시에 작동되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작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면 안 제3차 추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무려 21%에 육박하는 재정운용결과는 상당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용으로 계상된 2,10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예비군 부대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비용이나 이를 안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효과적인 업무지원 결과가 나타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회계연도 말 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능에 관한 존중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도 기대하기 곤란한 판단인바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차 추경예산을 분석하면서 이미 제시한 의견대로 대표적인 사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심의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외부지원 재원에 따른 배분의 적절성에 착안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다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재정제도나 지역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중앙의 일방논리에 관한 관행에 대한 우리 구 구성원들 스스로 이를 개선하려는 문제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보았습니다.
가정이지만 “금곡요양시설”건립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계약 등 행정기술과 관련한 업무지원의 권한을 ‘권고수준’이 아닌 ‘권한위임’만 합법적으로 부여했더라도 행정절차와 관련된 기초적인 사무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해 불필요한 명시이월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복지서비스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행정자치국 과장님들께서는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절감예산을 제외하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행정자치국 과장님들께서는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절감예산을 제외하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4억5,395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30억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내역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드리고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앞에는 절감, 삭감 재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1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억6,582만5천원이 증가한 271억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4억5,395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30억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내역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드리고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앞에는 절감, 삭감 재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1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6억6,582만5천원이 증가한 271억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50페이지 구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전체 쓰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절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미집행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구민 제안이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선뜻 저희 구에 제안을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선뜻 저희 구에 제안을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년 연중으로 합니까,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안을 해라, 공고를 안 하고 연중으로 받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연중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럼 들어오겠어요? 어느 날짜를 잡아서 이때까지 내라 하면 제안제도, 제안이 되고 하지, 모른다고 있는 것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리가 계속해서 구 홈페이지, 화도진소식지 등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모집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동장님한테,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면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무의미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제안이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제안이라는 제도를 이해를,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상적인 것을 내주시면 좋은데 특별한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발명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상적인 것을 내주시면 좋은데 특별한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발명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제안해 볼게요.
어느 안을 갖다놓고, 이번에도 보면 캐릭터를 만드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제안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접목해서 용역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몫으로 이런 제목을 주어가지고 제안을 받는다면 좋은 안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안을 갖다놓고, 이번에도 보면 캐릭터를 만드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제안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접목해서 용역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몫으로 이런 제목을 주어가지고 제안을 받는다면 좋은 안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어느 특정한 사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제안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안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시상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시상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할 수도 있죠.
○委員長 金龍煥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업무개선이라면 개선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화도진소식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얼마나 방문하는지 지금 방문자수를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런 데 방문자 숫자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화도진소식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더러 보시겠죠.
그렇지만 전체가 그것을 다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그나마 우리 지역에 가장 밑에 부분하고 접촉이 많이 되는 데가 동 주민센터라고 보여지면 거기에서 통․반장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을, 동을 이끌고 가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봤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저변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동기부여를 거기에서 해야지 전부를 다 놓고 하기는, 참여인원이 전혀 없으니까,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홍보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안제도라는 것이 아주 큰 내용을, 회기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더러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제조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분들은 공장 내에서도 제안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거든,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도 좋다하는 홍보를 먼저 하시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주민들의 생각을 제안해 주십사 이런 홍보를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중․하반기에는 결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업무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화도진소식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더러 보시겠죠.
그렇지만 전체가 그것을 다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그나마 우리 지역에 가장 밑에 부분하고 접촉이 많이 되는 데가 동 주민센터라고 보여지면 거기에서 통․반장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을, 동을 이끌고 가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봤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저변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동기부여를 거기에서 해야지 전부를 다 놓고 하기는, 참여인원이 전혀 없으니까,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홍보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안제도라는 것이 아주 큰 내용을, 회기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더러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제조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분들은 공장 내에서도 제안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거든,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도 좋다하는 홍보를 먼저 하시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주민들의 생각을 제안해 주십사 이런 홍보를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중․하반기에는 결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업무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제안을, 제가 홈페이지라든가 화도진소식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 주민센터로도 연락이 갑니다.
시상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안내를 다해 드리거든요.
아마 자치센터에서도 통․반장 회의할 때 의제로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안내를 다해 드리거든요.
아마 자치센터에서도 통․반장 회의할 때 의제로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실장님, 15페이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억4천만원을 반납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반납이 아니고 감액된 것이죠.
○金基仁 委員 감액된 사유를 보면 어떤 사유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사유별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뭉치 돈이 내려옵니다.
기준 산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쭉 지나오다 하반기에 가서는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재원이 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기관에 예산의 변동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받거든요.
기준 산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쭉 지나오다 하반기에 가서는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재원이 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기관에 예산의 변동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받거든요.
○金基仁 委員 구 예산에 비례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온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는 당초에 줄 것이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24억5천만원을 삭감하겠다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24억5천만원 삭감 내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있죠.
○金基仁 委員 그 이유가 보통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 단위에서 각 구․군으로 보통교부금을 쪼개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의 여건에 맞추어서 쪼개주고 당초 계획 대비 연말이 가면서 삭감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의 여건에 맞추어서 쪼개주고 당초 계획 대비 연말이 가면서 삭감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3차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향후에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이 큰 문제점입니까?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좀 광범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3차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향후에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이 큰 문제점입니까?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좀 광범위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리추경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 하면 저희 구가 추경을 두번 했습니다.
한번을 걸렸기 때문에...
한번을 걸렸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2회 정리추경에 지방세 세입재원을 왜 반영을 안 하고 넘겼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없어서 넘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회 정리추경에 지방세 세입재원을 왜 반영을 안 하고 넘겼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없어서 넘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재산세 부과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에 반영됩니다.
연말에 반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부분은 김회창 전문위원의 얘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 재정운영 틀과 연관 지어서 위원님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재원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동구청은 추가경정예산을 안 했을 것입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정리추경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눈여겨 볼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정 운영하는 형태가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적어도 지방세입재원을 변동하게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보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고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어떤 예산 운영 편성 라인에 있는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개선될 사항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하시는 질의에 대한 대강의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 재정운영 틀과 연관 지어서 위원님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재원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동구청은 추가경정예산을 안 했을 것입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정리추경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눈여겨 볼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정 운영하는 형태가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적어도 지방세입재원을 변동하게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보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고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어떤 예산 운영 편성 라인에 있는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개선될 사항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하시는 질의에 대한 대강의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문화홍보실장님이 업무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국 과장님들께서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문화홍보실장님이 업무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국 과장님들께서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과거사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당초예산 18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고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당초예산액 70만원이었습니다만 42만원 삭감된 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제강점화 피해진상 사실 조사 지원 금액으로 당초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만 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당초예산액 1,731만4천원에서 82만6천원 삭감된 1,648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항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비군 지역대 부분이 새롭게 창설되는 예비군 편제가 바뀌고 있어서 새롭게 창설된 지역대에 대한 사무실 및 사무실 집기부분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 창설이 인천지역에 7개 지역대가 창설되는데 저희 구에도 지역대가 창설되어서 2009년 1월 2일부터 근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삭감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62페이지 기관제 근로자 등, 일제강점화 피해 진상사실 조사 보조인력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128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화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들로 2개 사업부분들이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일제강점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접수가 되는 관계 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새롭게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반대로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 인건비 부분은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동구지회 회관 건립 부분하고 방범용 CCTV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동구지회 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15억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13억1,075만원을 집행하고 1억8,925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동구지회 회관 건립부분은 총예산액이 국시비보조, 구비보조 15억원 하고 자체예산액 3억9,025만원을 가지고 회관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회관 건립이 준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248만원, 시설비에 1억9천만원, 시설비에 7천만원, 시설부대비 187만2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 방범용 CCTV는 시비 1억9천만원과 구비 9,200만원이 투입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유부녀에 대한 도심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과 협력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행정예고라든지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은 일반 행정예고와 주민동의는 전부 완료했고 현재 11월 18일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09년 3월에 CCTV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안에 대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과거사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당초예산 18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고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당초예산액 70만원이었습니다만 42만원 삭감된 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제강점화 피해진상 사실 조사 지원 금액으로 당초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만 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당초예산액 1,731만4천원에서 82만6천원 삭감된 1,648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항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비군 지역대 부분이 새롭게 창설되는 예비군 편제가 바뀌고 있어서 새롭게 창설된 지역대에 대한 사무실 및 사무실 집기부분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 창설이 인천지역에 7개 지역대가 창설되는데 저희 구에도 지역대가 창설되어서 2009년 1월 2일부터 근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삭감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62페이지 기관제 근로자 등, 일제강점화 피해 진상사실 조사 보조인력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128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화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들로 2개 사업부분들이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일제강점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접수가 되는 관계 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새롭게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반대로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 인건비 부분은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동구지회 회관 건립 부분하고 방범용 CCTV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동구지회 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15억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13억1,075만원을 집행하고 1억8,925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동구지회 회관 건립부분은 총예산액이 국시비보조, 구비보조 15억원 하고 자체예산액 3억9,025만원을 가지고 회관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회관 건립이 준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248만원, 시설비에 1억9천만원, 시설비에 7천만원, 시설부대비 187만2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 방범용 CCTV는 시비 1억9천만원과 구비 9,200만원이 투입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유부녀에 대한 도심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과 협력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행정예고라든지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은 일반 행정예고와 주민동의는 전부 완료했고 현재 11월 18일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09년 3월에 CCTV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안에 대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2008년도 추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저희 재무과는 당초예산 96억2,365만7천원에서 2,589만원을 삭감시켜 95억9,776만7천원으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참여 감독수당 54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료 685만원,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1,064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저희 재무과는 당초예산 96억2,365만7천원에서 2,589만원을 삭감시켜 95억9,776만7천원으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참여 감독수당 54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료 685만원,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1,064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면허세에 관한 사항인데 1억6,932만원해서 1억3,445만5천원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감액 3,446만5천원, 경기침체로 인해 인․허가사항이 감소되고 용도변경 된 사항은 2008년도 면허세를 부과를 안 하도록, 감면조치 되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고 또 재산세 사항은 41억8,363만6천원에서 50억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31억6,364만4천원인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용비율 60%에서 65%로 변경되었고 공시지가가 전국 두 번째로, 땅값이 18.66%로 인상되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가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했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 분리해서 합니다.
올해 정책적인 목적에서 정책이 60%를 고정시킨다는 사항도 있었고 또 반환해 준다는 사항도 있었고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시도보조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증가된 사항인데 2008년도 세외수입 업무연찬회에서 2등을 해서 3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비에 따른 인건비 100만원해서, 정보시스템이 새로 정비되는 사항에 대해서 1달분 인건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상사업비에 대한 300만원은 일반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집기는 민원실 의자 및 가습기, 레이저 프린터기 1대씩 해서 300만원 소요했고 100만원에 대해서 세외수입 변동 자료에 대한 것을 입력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면허세에 관한 사항인데 1억6,932만원해서 1억3,445만5천원으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감액 3,446만5천원, 경기침체로 인해 인․허가사항이 감소되고 용도변경 된 사항은 2008년도 면허세를 부과를 안 하도록, 감면조치 되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고 또 재산세 사항은 41억8,363만6천원에서 50억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31억6,364만4천원인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용비율 60%에서 65%로 변경되었고 공시지가가 전국 두 번째로, 땅값이 18.66%로 인상되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가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했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는 7월, 9월 두 번에 걸쳐 분리해서 합니다.
올해 정책적인 목적에서 정책이 60%를 고정시킨다는 사항도 있었고 또 반환해 준다는 사항도 있었고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시도보조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증가된 사항인데 2008년도 세외수입 업무연찬회에서 2등을 해서 3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비에 따른 인건비 100만원해서, 정보시스템이 새로 정비되는 사항에 대해서 1달분 인건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상사업비에 대한 300만원은 일반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집기는 민원실 의자 및 가습기, 레이저 프린터기 1대씩 해서 300만원 소요했고 100만원에 대해서 세외수입 변동 자료에 대한 것을 입력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 1,608만3천원 증가한 1억7,744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통합증명발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과, 민원지적과, 건축과로 분리되었던 증명발급수수료가 올해 1월 7일부터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549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추진으로 1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여권발급건수가 증가되어 보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7페이지 여권민원 최적화 사무관리비로 전자여권발급 및 미국 무비자여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57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 1,608만3천원 증가한 1억7,744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통합증명발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과, 민원지적과, 건축과로 분리되었던 증명발급수수료가 올해 1월 7일부터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549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추진으로 1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여권발급건수가 증가되어 보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7페이지 여권민원 최적화 사무관리비로 전자여권발급 및 미국 무비자여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57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각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해당과를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각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해당과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龍煥 행정자치과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61페이지 직급별 맞춤형 교육, 많이 남았네요. 이유는 뭐예요?
61페이지 직급별 맞춤형 교육, 많이 남았네요. 이유는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구에 자체교육들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그중에서 직급별로 필요한 행정에 실무교육부분들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8급, 9급, 7급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직급에 맞는 필요한 소양들을 교육하는 부분이었는데 3,400만원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6급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혁신교육으로 일괄적으로 1박2일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들은 그 교육으로 맞춤형 교육을 대체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8급, 9급, 7급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직급에 맞는 필요한 소양들을 교육하는 부분이었는데 3,400만원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6급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혁신교육으로 일괄적으로 1박2일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들은 그 교육으로 맞춤형 교육을 대체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2009년도에는 기획감사실 혁신교육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전체 직급별로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전체 직급별로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9년도는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밑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2차 추경에도 500만원 삭감했고 이번에도 200만원 삭감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육료 지원부분들은 실제 대상을, 직원 중에서 6세미만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린이 집에 다녀야만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2008년도 집행부분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부분이라 이번 정리추경 때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린이 집에 다녀야만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2008년도 집행부분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부분이라 이번 정리추경 때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지금 직원들 하나하나 인사에 따라서 금액들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인건비랑 비슷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2009년도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실제 직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6세 미간 어린이 대상자 중에서 어린이 집을 보낼 사람들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는데 타구로 전보가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는데 타구로 전보가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년도에 위탁교육비는 남지 않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혁신교육이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것은 다 쓰겠죠?
어떻게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남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혁신교육이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것은 다 쓰겠죠?
어떻게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남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행정자치과장님 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남는 이유는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당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전체인원 7%를 장학생으로 선정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2008년도 장학생들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인원이 21명인데 그중에서 학점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2008년도 장학생들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인원이 21명인데 그중에서 학점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명에 대한 부분, 77페이지 민원지적과장님, 여권 민원 최적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여권도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하는 언론을 보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당일 줍니까?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여권도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하는 언론을 보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당일 줍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기간이 4일정도 소요되거든요.
○金基仁 委員 우리 구도 2009년도에 여권을 신청해 가지고 나오면 집으로 친절하게 배달해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직접 수령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대가 새로 편성되는데,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마다 중대본부의 개념인 동대가 있었고 기동대가 있었는데 여기 위에 전체를 관할하는 지역대가 새로 창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지역중대에서, 지역중대를 창설하다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해서 송림1동에 있는 기동대 옆에 공간을 지역대로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대에 공간에 사무실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책상하고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대가 새로 편성되는데,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마다 중대본부의 개념인 동대가 있었고 기동대가 있었는데 여기 위에 전체를 관할하는 지역대가 새로 창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지역중대에서, 지역중대를 창설하다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해서 송림1동에 있는 기동대 옆에 공간을 지역대로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대에 공간에 사무실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책상하고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연합대인데 그 명칭을 지역대라고, 지역대대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 전시에는 이 지역대가 지역대대로 승격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의심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제비나 냉장고, 세탁기, 캐비닛, 집기기류를 다 사주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관리를, 앞으로도 집기 같은 것을 사주어야 되나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앞으로 추후에 관리를, 앞으로도 집기 같은 것을 사주어야 되나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향토예비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어떤 전략적인 개념을 잡은 부분은 지역향토방위에 필요한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고 지금 지역대를 담당하는 대대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일부분만 반영해 주고 있는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고 지금 지역대를 담당하는 대대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일부분만 반영해 주고 있는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가령 임대료나 운영비도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은 없고 참고적으로 당초에 3군사령부나 시 자치행정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구 본청에 사무실을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청에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일반 지역대 옆에다 사무실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예를 들어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겠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조금씩 예산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2천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2천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62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인원이 몇 명 편성되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조인력 1명이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대부분 업무가 뭐예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일제시대 때에 징용이라든지 징병에 의해 가지고 개인들이 끌려가서 일들을 하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는 사실조사부분만 담당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서 일제강점 진상위원회에 서류들을 상신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보상은 직접 내려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165건 접수해서 처리를 해 봤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계속 접수가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는 사실조사부분만 담당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서 일제강점 진상위원회에 서류들을 상신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보상은 직접 내려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165건 접수해서 처리를 해 봤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계속 접수가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무기한으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업무가 끝나면 종결되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당초에는 3년 기간으로 해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를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일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宋炳林 委員 추가 1-2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절감예산은 제외하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절감예산은 제외하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보조금으로 643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 4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14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1,367만4천원 증액, 장애아동 부양수당 1,48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증액,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80만4천원, 자활장려금 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153만원 증액, 장애인의료비 241만8천원 증액, 장애아동 부양수당 6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 81페이지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8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 자활장려금으로 514만5천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장려수당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1,6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2,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1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보조금으로 643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 4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14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1,367만4천원 증액, 장애아동 부양수당 1,48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증액,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80만4천원, 자활장려금 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153만원 증액, 장애인의료비 241만8천원 증액, 장애아동 부양수당 6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 81페이지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8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 자활장려금으로 514만5천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장려수당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1,6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2,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1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에서는 보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9,341만6천원추가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등 7개 사업에 2억3,303만5천원을 감 편성해서 총1억3,961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24개 사업에 10억9,089만6천원이 감소되고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5,466만3천원 증가돼서 총10억3,62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는 2,069만4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운영 1,049만4천원과 94페이지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1,066만7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7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비 8천원과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3,5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 5억원은 당초 98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비는 198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1,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2페이지 저소득 보육료의 차등보육료 지원비 1,84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지원비는 3,330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는 2,23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에서는 보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9,341만6천원추가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등 7개 사업에 2억3,303만5천원을 감 편성해서 총1억3,961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24개 사업에 10억9,089만6천원이 감소되고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5,466만3천원 증가돼서 총10억3,62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는 2,069만4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운영 1,049만4천원과 94페이지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1,066만7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7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비 8천원과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3,5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 5억원은 당초 98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비는 198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1,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2페이지 저소득 보육료의 차등보육료 지원비 1,84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지원비는 3,330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는 2,23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으로 현대시장 내 2개소에 LED 풀컬러 전광판 설치 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시 민속지 제작 및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시장홍보용 제작비 2억원, 문화사랑방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3,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사랑방 건물 매입비 및 물품구입비 12억2,6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기정액 9억5,37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가한 1억6,470만원을 특별지원사업비는 기정액 8억5,700만원에서 16억3천만원이 증가한 24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16억9,818만8천원이 증가한 총26억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으로 현대시장 내 2개소에 LED 풀컬러 전광판 설치 공사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시 민속지 제작 및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시장홍보용 제작비 2억원, 문화사랑방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3,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사랑방 건물 매입비 및 물품구입비 12억2,6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기정액 9억5,37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가한 1억6,470만원을 특별지원사업비는 기정액 8억5,700만원에서 16억3천만원이 증가한 24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16억9,818만8천원이 증가한 총26억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제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늘은 부분도 있고 장애아동수당이 824명한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도 있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도 있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인상 된 것은 아닙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林貞姬 委員 그리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틀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는 삭감되는 내역에서는 필요에 의하지 않은,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한 돈을 못 썼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林貞姬 委員 104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지원 관련해서 2,237만원 있는데 그러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피해자가 많다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많습니다.
○林貞姬 委員 올해 성폭력이나 가정 피해자들이 늘어났다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林貞姬 委員 이분들은 피해신고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파악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인천의료원 내에 시 공무원하고 또 인천지방경찰청, 의료법률 이런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상담도 하고 형사 건이 있으면, 경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상담도 하고 형사 건이 있으면, 경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林貞姬 委員 인천의료원이나 경찰청, 의료기관에서 이들이 피해를 받고 치료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동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입니다.
○林貞姬 委員 인천시 전체인데 저희가 2,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인천시 10개구․군에 나눈 금액을 플러스 한 것인지...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우선 피해여성들이 증가되는 추세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1/4분기 120명 정도의 피해여성들이 있었고 2/4분 144명, 3/4분 172명 점차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4분기 120명 정도의 피해여성들이 있었고 2/4분 144명, 3/4분 172명 점차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 명수에 대한 것은 동구에 살고 있는 제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죠.
○林貞姬 委員 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와 관련돼서 LED 풀 전광판하고, 전광판과 관련된 이런 것은 성립전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을 것을 미리 쓰셔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지금 시설비와 관련돼서 LED 풀 전광판하고, 전광판과 관련된 이런 것은 성립전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을 것을 미리 쓰셔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 보조사업비인데 시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집행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 정리추경 때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보조사업비인데 시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집행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 정리추경 때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만큼...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108페이지 문화사랑방과 관련된 건물 매입비 및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차원에서 송현시장 내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송현시장 안에 있는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려면 일단 상인들이 모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안내데스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문화사랑방이나 옥상에는 녹지 조경을 하고 일단은 송현시장에 대한 구심점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사랑방 자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려면 일단 상인들이 모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안내데스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문화사랑방이나 옥상에는 녹지 조경을 하고 일단은 송현시장에 대한 구심점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사랑방 자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사랑방을 만들 때는 접근성과 관련해서 외지에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위치에...
○經濟課長 韓相赫 근처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백화점 가면 쇼핑하다 힘들 때면 휴식할 공간이 있는데 재래시장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또 시장과 관련해서 나름의 불만도 제기할 수 있고...
○經濟課長 韓相赫 여러 가지 중심점으로, 상인들이 그 안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인회도 육성되고 구심적으로 하려고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가 증가되었죠?
103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가 증가되었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基仁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137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동구에 구립보육원이 총 몇 개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총35개중에 구립이 9개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수용을 다 하나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정원 대비 구립은 거의다 되고 민간이나 가정은 조금 모자라는 경우 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모자란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2009년도에는 구립보육시설을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현재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구립보육시설이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육환경도 낫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환경도 낫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보육교사 자격증 1, 2, 3급이 있거든요. 1급, 2급, 3급이면 가능합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동구에 자격증 가진 교사는 몇 명이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보육교사는 자격증 전체 다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委員長 金龍煥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특별회계 금액이 우리 구쪽으로 들어 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내년에는 기본, 특별지원사업비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고 기본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얘기만 되고 특별지원사업비는 결정이 안 됩니다.
기본지원사업비만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고 특별지원사업비는 내년에 가야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만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고 특별지원사업비는 내년에 가야 결정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네요.
○經濟課長 韓相赫 특별지원사업비는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럼 우리가 매년 이 범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곤란하다...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곤란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늘 균등하게 계속 올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번...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있으면 5키로 반경 안에 있으면 지원되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포스코에서 발전소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있으면 5키로 반경 안에 있으면 지원되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포스코에서 발전소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부탁하나만 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어제 학교장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은 나름대로 급식과 관련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일반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은 나름대로 급식과 관련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일반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과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과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