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1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며, 관내 주요사업장과 주요 실시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접수된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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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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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송병림 의원 외 5인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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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기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한만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용환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구성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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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한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되지만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의거 질문 요지서를 12월 3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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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일정은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5일까지 3일간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노인복지시설,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여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시어 의원님들께 배부한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일정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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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존경하는 7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과거 인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던 구 도심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은 확장되어 가는 신시가지 도시형태로 이 지역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의 동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금년 안에 우리 구는 한정된 여건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동산지구는 내년도 입주를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건학교옆 구역은 보상협의 진행 중이고, 송림초교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송림5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송림현대 상가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송림3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송림1․2동 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장지역에 회색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공장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원활히 추진하여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화도진공원 야간경관과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주력하였고, 우리 구의 미래 지향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점점 고급화되어 가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구정은 금년도 구정운영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토대로 구민의 생활 향상에 더욱 주력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추진과 함께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문화 복지 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구민 편익시책을 개발하고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약 15% 증가한 1,3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약 12% 증가한 1,3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약 83% 증가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188억원이 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한 산술적 증가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사업 지원금 확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을 위주로 주요 구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사업 확대 등 생활보장 자립지원에 11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위기가정 긴급지원, 장애인 지원 등 주민복지 서비스제공 확대에 32억8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학교재정 지원 및 복지 확충에 6억9천만원,  아동복지 증진, 드림스타트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 인 및 청소년복지사업에 164억3천만원, 한 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보육시설운영 지원, 보육아동 지원 등 가정복지 증진에 77억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민 건강증진 5억2천만원, 전염병 예방사업 3억6천만원, 정신 장애인 재활사업 3억4천만원 등 총 2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조화로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주변의 취약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구민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주거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송림5거리 주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며,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보․차도 경계 난간 설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총 4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간 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환경친화적 경관 조성을 위하여 총 1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구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현대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재래시장 유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립과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자 취업확대 등을 위해 총 3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화도진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달동네 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화도진소식지 발간 등 구 행정 홍보, 문화재 보존, 기타 문화예술 활성화에 총 7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평동 게이트볼 경기장 인조잔디 조성,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1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본위 참여행정,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함께 하는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 주민자치 기반조성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총 13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와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1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활성화,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7만여 구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동구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 개요, 총 재정전망,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는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와 재정운영 계획에서 제시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 방향,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구 재정 운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기본방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서 세계경제는 금년 말 경기 저점을 벗어나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운용 방향은 경기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일관된 감세 추진과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사회 안정망 확충,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으로서 세입 전망은 국내외의 경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입이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0년에도 예년 세입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 또한 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예산과 서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수요 증가의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 세출 구조조정, 의존재원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은 물론 기존 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방지를 위해 절감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25쪽의 총 재정전망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중기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전망은 2013년에 이르러 2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편차는 크지는 않으나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사업수요의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부족재원이 없이 가용재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의존재원을 포함한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비지출 대비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투자 가용재원이 2008년부터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3년까지 경상예산의 동결과 절감 등 긴축을 통한 재정 건전화의 노력으로 경상지출 대비 166%의 투자 가용재원 운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61쪽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1,074억8,900만원으로 그중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 등 2건의 청사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37억6,2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166억8,900만원으로 달동네 박물관 한마당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232억3,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2,949억1,100만원으로 백합어린이집 대체신축, 솔빛어린이집 대체신축 등 총 3건의 개별투자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투자사업비는 총 251억5,5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투자사업비는 총 132억9,200만원으로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사업 등 3건의 시장현대화 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237억6,100만원으로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경관가로등 조성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62억7,100만원으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총 9건의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 34건이며 71쪽의 중기대상 세부사항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경제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축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간 중 재정전망은 총 규모 254억8,500만원으로 재원은 전체가 세외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43억3천만원, 송림동 125-3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75억4천만원 등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계획은 65쪽부터 69쪽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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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기인 의원님과 이한만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