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7日(月)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 관한 質問
(10시00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2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2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지역발전에 고민이 많으신 7만6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마지막 정례회에 임하면서 새로운 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년여 동안 무엇을 하였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시행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이 벌써 1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 업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은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주민 감동 행정을 펼쳐달라고 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서인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행정 감시에 잠시 소홀해 지는 틈을 타서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복지부동식 행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 하나하나로 인해 내 부모, 형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밀착행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신뢰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살림살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주민 만족도와 관련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의 측정기관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구청 행사에 소외계층을 행사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한답시고 예산을 집중하느라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의 삭감이 예상된다고 국회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민간부분에서의 지원이 줄어서인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올겨울 날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구정을 펼치고 있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인정되지만 세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행정 하나하나가 소외받는 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두고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축제 등의 행사에 있어서 보조 인력으로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폭이 더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구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확충하라는 질문으로 지역별로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도가 웰빙(well being), 친환경, 건강분야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내 근린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새벽과 저녁으로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동이야 집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외에서 이웃들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많은 곳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동네 곳곳에 자투리 공간이라도 있으면 야외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여 운동이 생활화되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 투자비가 2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의 확보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의 면밀한 확인을 통한 결과라기보다는 예년 대비 기계적 단순증가 방식을 적용한 판단이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 예산이 결정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을 활용 주민의 요구에 최대한 반영하고 물어서 그 결과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옥상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옥상 녹화사업을 활용도 높게 개선하여 직원들의 작은 도서관 및 휴식처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 지구가 난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에서 친환경 주택기술 지침방향과 에너지 절감 효율방안을 강구하느라 건설비용이 많이 추가되어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면 실생활에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전시행정을 펼쳐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 옥상에 설치된 조경 같은 경우 물론 조경의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의 설치 목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해 놓은 옥상조경이 공무원들에게 효율성이 떨어져서인지 활용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왕이면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활용도 높게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을 곳곳에 설치하고 송림로터리 지하보도에 설치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이 구민들에게,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구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송림로터리 지하보도의 운영권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이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시설을 활용 작은 도서관으로 개선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구정질문은 우리 모두의 요구이며 바람입니다.
주민에게 좋은 비전과 정책으로 신뢰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지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지역발전에 고민이 많으신 7만6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마지막 정례회에 임하면서 새로운 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년여 동안 무엇을 하였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시행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이 벌써 1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 업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은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주민 감동 행정을 펼쳐달라고 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서인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행정 감시에 잠시 소홀해 지는 틈을 타서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복지부동식 행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 하나하나로 인해 내 부모, 형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밀착행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신뢰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살림살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주민 만족도와 관련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의 측정기관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구청 행사에 소외계층을 행사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한답시고 예산을 집중하느라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의 삭감이 예상된다고 국회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민간부분에서의 지원이 줄어서인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올겨울 날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구정을 펼치고 있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인정되지만 세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행정 하나하나가 소외받는 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두고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축제 등의 행사에 있어서 보조 인력으로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폭이 더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구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확충하라는 질문으로 지역별로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도가 웰빙(well being), 친환경, 건강분야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내 근린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새벽과 저녁으로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동이야 집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외에서 이웃들과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많은 곳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동네 곳곳에 자투리 공간이라도 있으면 야외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여 운동이 생활화되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 투자비가 2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의 확보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의 면밀한 확인을 통한 결과라기보다는 예년 대비 기계적 단순증가 방식을 적용한 판단이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 예산이 결정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을 활용 주민의 요구에 최대한 반영하고 물어서 그 결과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옥상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옥상 녹화사업을 활용도 높게 개선하여 직원들의 작은 도서관 및 휴식처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 지구가 난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에서 친환경 주택기술 지침방향과 에너지 절감 효율방안을 강구하느라 건설비용이 많이 추가되어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면 실생활에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전시행정을 펼쳐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 옥상에 설치된 조경 같은 경우 물론 조경의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의 설치 목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해 놓은 옥상조경이 공무원들에게 효율성이 떨어져서인지 활용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왕이면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활용도 높게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을 곳곳에 설치하고 송림로터리 지하보도에 설치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이 구민들에게,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구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송림로터리 지하보도의 운영권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이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시설을 활용 작은 도서관으로 개선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구정질문은 우리 모두의 요구이며 바람입니다.
주민에게 좋은 비전과 정책으로 신뢰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지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5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반성과 실천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마음속에 새긴 말이 생각나 인사말을 대신하려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대부인 섭공이 정치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 왈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 즉,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합니다.
정치는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을 움직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꼭 정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구 관내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면적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몇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현대제철은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로, 두산인프라 코어는 1937년 조선기계제작소로, 동국제강은 1971년 한국광업으로 동구에 뿌리내리고 오늘날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산 증인의 역할과 산업 근대화에 이바지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들 기업들은 동구에 적은 일자리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애정만을 표시한 채 최근 4-50년 동안 비산먼지, 악취 등 복합공해로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고 원 도심으로 명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열악한 환경과 조건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국가의 법적 제도,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 사회의 국민이 공동으로 일구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을 위해 보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SK는 공해를 참아준 울산 시민들에게 1천억원을 투입해 43만평 규모의 용인에버랜드나 50만평 규모인 부산 금강공원보다 훨씬 더 큰 공원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울산 시민들에게 조성해 주었고 GS칼텍스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여수에 천억원대 문화예술공원을 한화그룹은 현암 도서관을 LG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대기업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기부채납 해 주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이윤을 환원한다는 것은 기업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청장님께서는 대주중공업 부지인 송림도시개발구역을 다시 현대제철에서 매입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동국제강, 두산기업에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우리 구에 기부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몇 년 전 인천시는 도심전역에 퍼져있는 1급 공해업체인 정비업체를 한곳으로 모아 정비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관내로 총67개소의 크고 작은 정비업체들이 관내 주거지역 인근으로 유입되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철하치장이 만석동 2-15일대 1만1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이전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단지 길 건너에 철제 제조 공급업체가 고철하치장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인근 고철수집상과 공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등 의 분진으로 아이들은 대부분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데다 사료공장에서 풍기는 썩는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가 반경 일정범위 내에는 공해업체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주민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대비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분야의 노인취업알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또한 8개 구 중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노인 인력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으로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유지는 물론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끌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 대비 노인 인구수가 인천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노인 인력기관으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연수구에는 한 학급의 학생수가 47명이고 우리 구의 학생수는 30명으로 학급의 수가 매년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육기반의 열악한 환경과 성적의 불균형으로 인해 동구에 있는 학교를 기피하고 신도시로 거주지를 선택하여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97개 대학이 24,622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으나 2011년도에는 118개 대학이 37,628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까지 대학 수시모집정원을 60%로 확대하여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바뀌어 가는데 관내 학교들은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관내에는 이를 뒷받침 해 줄만한 학원도 없습니다.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타 지역이나 서울로 학원을 다녀야 하지만 학원비 또한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에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교사 확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들이 대학진학률과 성적이 향상되고 예전의 명문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이 재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된다 해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층의 유입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향후 동구는 중․장년층이 주축이 되어 생산성이 부족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들 조심하시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5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반성과 실천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마음속에 새긴 말이 생각나 인사말을 대신하려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대부인 섭공이 정치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 왈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 즉,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합니다.
정치는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을 움직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꼭 정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구 관내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면적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몇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현대제철은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로, 두산인프라 코어는 1937년 조선기계제작소로, 동국제강은 1971년 한국광업으로 동구에 뿌리내리고 오늘날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산 증인의 역할과 산업 근대화에 이바지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들 기업들은 동구에 적은 일자리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애정만을 표시한 채 최근 4-50년 동안 비산먼지, 악취 등 복합공해로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고 원 도심으로 명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열악한 환경과 조건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국가의 법적 제도,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 사회의 국민이 공동으로 일구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을 위해 보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SK는 공해를 참아준 울산 시민들에게 1천억원을 투입해 43만평 규모의 용인에버랜드나 50만평 규모인 부산 금강공원보다 훨씬 더 큰 공원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울산 시민들에게 조성해 주었고 GS칼텍스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여수에 천억원대 문화예술공원을 한화그룹은 현암 도서관을 LG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대기업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기부채납 해 주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이윤을 환원한다는 것은 기업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청장님께서는 대주중공업 부지인 송림도시개발구역을 다시 현대제철에서 매입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동국제강, 두산기업에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우리 구에 기부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몇 년 전 인천시는 도심전역에 퍼져있는 1급 공해업체인 정비업체를 한곳으로 모아 정비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관내로 총67개소의 크고 작은 정비업체들이 관내 주거지역 인근으로 유입되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철하치장이 만석동 2-15일대 1만1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이전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단지 길 건너에 철제 제조 공급업체가 고철하치장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인근 고철수집상과 공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등 의 분진으로 아이들은 대부분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데다 사료공장에서 풍기는 썩는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가 반경 일정범위 내에는 공해업체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주민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대비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분야의 노인취업알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또한 8개 구 중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노인 인력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으로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유지는 물론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끌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 대비 노인 인구수가 인천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노인 인력기관으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연수구에는 한 학급의 학생수가 47명이고 우리 구의 학생수는 30명으로 학급의 수가 매년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육기반의 열악한 환경과 성적의 불균형으로 인해 동구에 있는 학교를 기피하고 신도시로 거주지를 선택하여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97개 대학이 24,622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으나 2011년도에는 118개 대학이 37,628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까지 대학 수시모집정원을 60%로 확대하여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바뀌어 가는데 관내 학교들은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관내에는 이를 뒷받침 해 줄만한 학원도 없습니다.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타 지역이나 서울로 학원을 다녀야 하지만 학원비 또한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에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교사 확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들이 대학진학률과 성적이 향상되고 예전의 명문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이 재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된다 해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층의 유입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향후 동구는 중․장년층이 주축이 되어 생산성이 부족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들 조심하시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임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동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하고 침체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구 노인복지회관 옆 건물을 매입하여 동구노인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교 유수지를 개발하여 동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홍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미래 동구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항 등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동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하고 침체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구 노인복지회관 옆 건물을 매입하여 동구노인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교 유수지를 개발하여 동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홍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미래 동구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항 등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주민 여러분, 지방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노력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진정한 주민이 되는 날을 위해 촌음을 아끼지 않아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띤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53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그 성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면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에서는 더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 범위를 약간만 넓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 국가의 독단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표준인 SR(Social Responsibility)2600 등이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제품을 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납품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적절치 않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논의의 방향을 약간 틀어서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때 이 정부 들어와서 SR(Social Responsibility) 논의 자체를 기업규제로 인식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 태도가 바뀌었고 거꾸로 가는 인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같은 지방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관내 기업에서 추진하시는 사회공헌과 관련한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과 같이 제한된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 다.
그 기업이 진정으로 주민의 사랑과 협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기업도 그렇거니와 이에 관한 행정청의 인식도 동시에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가 84년부터 시작한 숲 가꾸기는 그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그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처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통해 협력을 구하는 일종의 아이디어 선점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저에서 질문합니다.
관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통한 책임 확보를 통해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주도해 간다는 취지에서 가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여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복지비용의 감소문제는 우리 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과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답답한 문제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말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망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우리 구는 변변한 기초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여기에서 통계가 있고 없고를 말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나무라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보완은 향후 시간을 두고 마련키로 하고 일단은 통계청 통계를 가지고 유추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전체 실업자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약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에 잡힌 10명 중 4명은 청년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국가평균이라면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우리 구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것임은 금방 유추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OECD 국가의 평균 고용이 43%인 반면 우리나라 수준은 25% 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제가 하는 걱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없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마찰적 실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청년실업이 높으면 경제발전의 근간인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출발은 중앙이든 혹은 지방이든 단위정부의 역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 드립니다.
프리터(freeter)족, 프리아르바이트라고 프리터(freeter)족이 약간의 일자리를 넓혔다고 이를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묻습니다.
우리 구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은 현실적으로 무척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구청장 재임 동안 이 문제에 관해 평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문제에 관해 실무의 좌장 입장에서 주민이 보내 주신 구청장과는 평소 어떤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만 주민 여러분, 지방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노력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진정한 주민이 되는 날을 위해 촌음을 아끼지 않아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띤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53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그 성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면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에서는 더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 범위를 약간만 넓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 국가의 독단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표준인 SR(Social Responsibility)2600 등이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제품을 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납품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적절치 않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논의의 방향을 약간 틀어서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때 이 정부 들어와서 SR(Social Responsibility) 논의 자체를 기업규제로 인식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 태도가 바뀌었고 거꾸로 가는 인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같은 지방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관내 기업에서 추진하시는 사회공헌과 관련한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과 같이 제한된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 다.
그 기업이 진정으로 주민의 사랑과 협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기업도 그렇거니와 이에 관한 행정청의 인식도 동시에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가 84년부터 시작한 숲 가꾸기는 그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그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처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통해 협력을 구하는 일종의 아이디어 선점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저에서 질문합니다.
관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통한 책임 확보를 통해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주도해 간다는 취지에서 가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여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복지비용의 감소문제는 우리 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과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답답한 문제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말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망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우리 구는 변변한 기초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여기에서 통계가 있고 없고를 말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나무라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보완은 향후 시간을 두고 마련키로 하고 일단은 통계청 통계를 가지고 유추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전체 실업자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약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에 잡힌 10명 중 4명은 청년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국가평균이라면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우리 구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것임은 금방 유추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OECD 국가의 평균 고용이 43%인 반면 우리나라 수준은 25% 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제가 하는 걱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없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마찰적 실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청년실업이 높으면 경제발전의 근간인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출발은 중앙이든 혹은 지방이든 단위정부의 역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 드립니다.
프리터(freeter)족, 프리아르바이트라고 프리터(freeter)족이 약간의 일자리를 넓혔다고 이를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묻습니다.
우리 구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은 현실적으로 무척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구청장 재임 동안 이 문제에 관해 평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문제에 관해 실무의 좌장 입장에서 주민이 보내 주신 구청장과는 평소 어떤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6개를 하였는데 담당자들께서 앞으로 개선한다고 사정하여 세 가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부구청장께 동구 주민 관내 기업체 취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크고 작은 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이-마트 등 여러 군데가 많은 데 비해 우리 동구 주민 취업률은 이들 기업체에 아주 저조한 15% 내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통 취업률이 3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들 기업체나 공장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환경오염, 도로파손, 소음, 수질오염, 비산먼지 등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피해를 생각하고 감안한다면 우리 동구 주민 50%를 취업시켜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동구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실직자도 구해 주시고 주민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 재래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재래시장은 20여년 전에는 인천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정말 잘 되었습니다.
또한 활성화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대시장 주위에는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 백화점이나 유통센터가 들어 온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시장에는 시장 보러 온 사람들 잠시만 차를 세워도 주차위반이나 벌과금을 부과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감소로 현재 상인들께서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주차장은 현재 추진 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안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에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각종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 시장 활성화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취미활동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 근래 불경기와 더불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수강생이나 교육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으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정원조례에 묶여 화도종합복지회관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근무인원이 적어 무척이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더 어려운 것은 교육생은 늘어나는 반면에 차량지원이 없어 여러 모로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화도종합복지회관에 차량을 지원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삶의 터전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情神一到 何事不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집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6개를 하였는데 담당자들께서 앞으로 개선한다고 사정하여 세 가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부구청장께 동구 주민 관내 기업체 취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크고 작은 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이-마트 등 여러 군데가 많은 데 비해 우리 동구 주민 취업률은 이들 기업체에 아주 저조한 15% 내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통 취업률이 3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들 기업체나 공장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환경오염, 도로파손, 소음, 수질오염, 비산먼지 등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피해를 생각하고 감안한다면 우리 동구 주민 50%를 취업시켜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동구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실직자도 구해 주시고 주민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 재래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재래시장은 20여년 전에는 인천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정말 잘 되었습니다.
또한 활성화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대시장 주위에는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 백화점이나 유통센터가 들어 온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시장에는 시장 보러 온 사람들 잠시만 차를 세워도 주차위반이나 벌과금을 부과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감소로 현재 상인들께서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주차장은 현재 추진 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안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에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각종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계획을 세워 시장 활성화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취미활동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 근래 불경기와 더불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수강생이나 교육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으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정원조례에 묶여 화도종합복지회관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근무인원이 적어 무척이나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더 어려운 것은 교육생은 늘어나는 반면에 차량지원이 없어 여러 모로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화도종합복지회관에 차량을 지원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삶의 터전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情神一到 何事不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집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이한만 의원입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 제가 이 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히 전달하는 것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물론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성의이자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 전체, 여성자원봉사단체 이름 모임 형식으로 모인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기초단체별로 자리를 정해 모이는 그런 성격의 회합이었는데 경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그 자리를 길게 지키고 싶은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구세는 크지 않지만 모든 면에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월등하던 우리 동구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초라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생각에 화가 나서 착잡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본의 아니게 다른 구에서 오신 여성들의 비웃음에 가까운 업신여김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유의 말씀들 이었습니다.
제가 동구에 살면서 그렇게 자괴감을 느꼈던 적은 아마도 처음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을 보는 시각이고 그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관심만 갖는다면 이 문제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통의 여성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여 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정보 접근이 곤란하고 설사 그런 통로가 있다고 해도 재정지원은 일부 로비를 잘 하거나 관에 협조하는 단체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의 실태가 아닌 여성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보편적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현실은 이런 보편의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침체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여성의 역할이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되면 지금 당장 모든 문제의 기초가 되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비롯해 지역 문제해소를 위한 각종의 시도들이 구체화될 것이고 그런 인식이 분야별로 확산하게 된다면 구의 기본 틀도 여성들의 활약에 힘입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의 역할 증대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여성만을 위한 행정기구 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이를 여성정책에 반영해 보라고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 제가 이 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히 전달하는 것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물론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성의이자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 전체, 여성자원봉사단체 이름 모임 형식으로 모인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기초단체별로 자리를 정해 모이는 그런 성격의 회합이었는데 경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그 자리를 길게 지키고 싶은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구세는 크지 않지만 모든 면에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월등하던 우리 동구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초라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생각에 화가 나서 착잡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본의 아니게 다른 구에서 오신 여성들의 비웃음에 가까운 업신여김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유의 말씀들 이었습니다.
제가 동구에 살면서 그렇게 자괴감을 느꼈던 적은 아마도 처음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을 보는 시각이고 그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관심만 갖는다면 이 문제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통의 여성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여 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정보 접근이 곤란하고 설사 그런 통로가 있다고 해도 재정지원은 일부 로비를 잘 하거나 관에 협조하는 단체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의 실태가 아닌 여성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보편적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현실은 이런 보편의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침체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여성의 역할이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되면 지금 당장 모든 문제의 기초가 되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비롯해 지역 문제해소를 위한 각종의 시도들이 구체화될 것이고 그런 인식이 분야별로 확산하게 된다면 구의 기본 틀도 여성들의 활약에 힘입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의 역할 증대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여성만을 위한 행정기구 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이를 여성정책에 반영해 보라고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