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9日(水)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補充質問 및 答辯
- 2. 松林6區域 都市環境 整備計劃 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 3. 休會의 件
(10시00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사업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사항, 주요의견, 정비계획, 건축계획안, 교통처리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대상지는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31-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305㎡입니다.
총 66동의 건축물, 37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40m의 중봉로, 남측으로는 40m 송림로가 경유하고 주변에는 송림3구역, 4구역, 5구역 등이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으며 주변의 기반시설로는 서림초등학교, 재능대학, 송림4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서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7월 27일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31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2009년 1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관한 의견은 없으나 조속한 사업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이 있어 협의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역경계는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의 선형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면적 205㎡가 증가된 10,305㎡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용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상복합용지는 9,203㎡로 전체면적의 89.3%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대상지 면적은 10.7%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번 중봉로를 41m에서 41-44m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였으며 송림로는 40m에서 40-43m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송림4동 주민자치센터와 대상지간의 도로는 18m에서 18-23m로 일부구간을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송림6동과 송림4동 경계에 도로 8m를 12m로 폭원 확대하여 노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상지 중간에 있는 도로는 노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협정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는 신설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계획입니다.
기준용적률 410%이며 공공시설 부지제공 등에 의한 완화적용 용적률은 420.6% 이하이나 계획용적률은 415.26%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1-1은 주상복합용지로 지정하여 건폐율 63% 이하, 용적률 416% 이하, 높이 8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건축물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안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세대수를 81.8%로, 전용면적 116㎡ 이하 세대수를 18.2%로 계획하였으며 총세대수는 27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415.26% 이하, 건폐율은 62.88% 이하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442대를 상회하는 452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 설명입니다.
대상지 북측은 송림3구역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계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송림고가교 노선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 동측구역에 가감속차로 확보 및 일부구간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상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폭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개최한 후에 인천시에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사업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사항, 주요의견, 정비계획, 건축계획안, 교통처리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대상지는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31-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305㎡입니다.
총 66동의 건축물, 371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40m의 중봉로, 남측으로는 40m 송림로가 경유하고 주변에는 송림3구역, 4구역, 5구역 등이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으며 주변의 기반시설로는 서림초등학교, 재능대학, 송림4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서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7월 27일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31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2009년 1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관한 의견은 없으나 조속한 사업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이 있어 협의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역경계는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의 선형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면적 205㎡가 증가된 10,305㎡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용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상복합용지는 9,203㎡로 전체면적의 89.3%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대상지 면적은 10.7%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번 중봉로를 41m에서 41-44m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였으며 송림로는 40m에서 40-43m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송림4동 주민자치센터와 대상지간의 도로는 18m에서 18-23m로 일부구간을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송림6동과 송림4동 경계에 도로 8m를 12m로 폭원 확대하여 노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상지 중간에 있는 도로는 노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협정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는 신설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계획입니다.
기준용적률 410%이며 공공시설 부지제공 등에 의한 완화적용 용적률은 420.6% 이하이나 계획용적률은 415.26%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1-1은 주상복합용지로 지정하여 건폐율 63% 이하, 용적률 416% 이하, 높이 8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건축물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안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세대수를 81.8%로, 전용면적 116㎡ 이하 세대수를 18.2%로 계획하였으며 총세대수는 27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415.26% 이하, 건폐율은 62.88% 이하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442대를 상회하는 452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 설명입니다.
대상지 북측은 송림3구역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계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송림고가교 노선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 동측구역에 가감속차로 확보 및 일부구간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상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폭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개최한 후에 인천시에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12월 3일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시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12월 3일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시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림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무일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무일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