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업무라든지 평생교육 업무, 공공근로 업무가 과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이관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간단하게 타 과 것 설명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복실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숙영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백순호팀장인데 지금 보건가족복지부에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차석이 올라와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자활팀장 신정렬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잡수입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22만7,910원인데 수납이 10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미수가 12만2,910원인데 이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 잡수입인데 징수결정액 260만8,565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0만원이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3페이지까지 해서 총 12건의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지난 연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297만원인데 수납액이 20만원이 되고 미수액이 277만원으로 수납률이 낮습니다. 
  과년도분 장애인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납인데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결정액 129억9,187만6천원인데 이 사항도 전부 국고보조금 전액 수납을 다했습니다.  이게 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도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31억4,786만6천원인데 이 사항도 전액 시비보조금 수납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계주거급여 외에 51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 해산장제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적부조금으로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는 수급자들한테 의료비라든지 음식물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 생계에 필요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수혜가 약 2만3,391세대에 대해서 7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유지수선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주는데 대상은 1,145명에서 약 3억4천 정도 나갔습니다. 
  마지막 생계급여의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사망했을 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93명에 대해 약 3,7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을 할인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수급자에서 이탈된 120% 범위 내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도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이 분이 정부 양곡을 구입, 희망할 때는 50% 지원해 줍니다. 
  물론 비용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약 997세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관내에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연고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절차상 신문에 공고하게 되는데 중앙지 한 번, 지방지 한 번 55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약 4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3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반인들은 보험료를 자기 수입에 대해서 내는데 저소득층들은 내기 어렵습니다. 
  8천원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8천원 이하로 나오는 세대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본 게 약 9,581세대에 4천만원 정도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8천원 미만은 내주고 참고적으로 현대제철에서는 매월 200만원 정도를 건강관리공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서는 8천원 이하는 저희가 내주고 8천원이 넘는 세대들, 그러니까 9천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세대들은 200만원에서 충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볼 때는 약 1만원 이하까지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무연고자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공고를 끝내고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한 분한테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2명 처리해서 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5,192만2천원 지출되었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그때 한참 유가가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도 유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세대당 2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12,164세대 2억4,500정도 되는데 비용은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이미 2009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시생활가구 지원인데 110가구에 256명에서 5,790만원 지출했는데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것으로 갑자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빈곤층들이 막 발생해서 정부차원에서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던 찰나에 인천시에서 한시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가구별로 최저생계비의 23%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110가구 5,790만원, 2인 가구에는 보통 12만원, 2인 가족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인 가구까지는 12, 2인 가구 이상은 15만원, 두 가지로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인데 이것도 한시생활대상자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인데 경기침체로 한시적인 지원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요원이 있고 희망복지 129라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되고 있는 센터인데 여기 센터 설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냉장고,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은 인천시에서 한시생계를 했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은 한시생계 지원을 했는데 1,396가구에 3,200명, 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에 한시생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한시생계 두 가지가 있는데 시의 한시생계 지원 신청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업이 시에서 하는 예산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보건복지부가 좀 많습니다. 
  시에서는 12만원, 15만원 범위 내에서 줬는데 보건복지부는 18만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이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이 부분은 동구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5억1,567만740원 집행되고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크게 보면 센터에서 하는,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봉사사업으로 3가지 부류로 운영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인데 주로 구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도우미라든지 복지시설의 보육지원 도우미, 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사무관리 보조원으로 운영했는데 이것도 78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됩니다. 
  2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억5,972만1,760원을 지출했고, 1억3,817만6,240원 남았는데 우리가 위탁한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의 내용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복지간병사업, 장애인통합교육원 보조, 인큐베이터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 인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약 1억3,800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센터에서 운영할 때 이 시기에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활센터에 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일반인들이 일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3,500만원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고 왜냐, 수급자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집수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인데 혜택을 받은 곳이 81가구 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 7,712만4,760원이고 집행액 약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자활장려금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라 해서 전부 다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줍니다. 
  급여의 30% 정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 정도에서 집행액이 7,700정도 됐는데 혜택 본 사람이 46명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활사업의 지역봉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437만8,52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79만5천원 정도 남았는데 지역봉사사업은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자활사업으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에 대부분 참여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왕성하지는 못해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디가 아프고, 근로 영역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이 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자활센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배치해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등을 배달하고 이런 사업을 시키는 게 지역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명 참석해서 약 437만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인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민간위탁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주로 도움 받는 곳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인라든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가사간병,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사를 돌봐주고 간병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4명이 들어가 있는데 2억2,900의 예산 중에서 약 9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1억4천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우리 구의 환자라든지 수급자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많이 배정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이 약 1억4천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차상위자활대상자 일제조사비용은 차상위대상자를 조사하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활사업 및 고용촉진 여비는 복지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여비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복지관 운영비인데 저희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송림복지관과 창영복지관 운영비가 되겠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로도 집행되고 밑에는 종사자수당 인건비로 집행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는데 참고로 종합복지회관 둘 중에서 송림과 창영에서 송림이 조금 큽니다. 
  나급이고 창영이 다급입니다.
  나급, 다급은 규모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나급이 예산이 좀더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1년간 나급 같은 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 5억4,200 정도 나가고 다급은 약 4억5,600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인원수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으로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초푸드는 뱅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 두 개가 있고 뱅크가 하나 있습니다. 
  마트와 뱅크의 차이점은 마트는 수급자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데가 마트입니다.
  그리고 뱅크는 그대로 뱅크입니다.
  기부나 기탁 받는, 물품을 모집하고 취합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뱅크가 2개 있어요.
  광역 뱅크가 있고 기초단체 뱅크가 하나 있습니다. 
  광역 뱅크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기본 물품들은 다 기초단체로 다시 나누어주고,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밑에 마트 쪽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나간 사항이 되겠고, 종합사회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7,625만2,470원인데 이것도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나가는 것인데 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복지관에 교육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건강교육이나 지역사회개발 연계서비스 해주고 이런 네트워크사업을 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표, 실무협의체 수당, 지역복지시행계획 등 유인비, 지역복지협의체운영 급량비, 협의체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협의체가 3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먼저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17명으로 운영돼 있고, 실무별로 실무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20명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 아래 실무분과가 있어요.
  50명으로 8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비용인데 이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박2일 동안 옹진군 오페라하우스, 영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8명이 참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세미나 참석인데 협의체 위원들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위원장과 간사를 불러 세미나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개인 일정이 있어 참여 못했습니다.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비 2천만원인데 연구용역비입니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세운 것은 도저히 용역비로, 위원님들도 아마 이번에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한 부씩 다 받았을 것입니다.  두껍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는 용역업체가 오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키고 금년도에 예산 1,500만원을 더 세워 3,5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과 주민서비스 연계 및 조사 급량비, 주민서비스 운영비는 우리가 주민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 책자, 조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를 약 300부 정도 발행했습니다. 
  전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직원들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인데 예산액이 2억3,784만1천원 계상되어 2억3,402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리가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하는데 2009년도에는 네 가지 정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이나 아동건강발달서비스, 식습관지도 서비스, 희망뮤직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해서 아동들의 학습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가정보다 교육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사회서비스인데 대부분 나이가 만 2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가 늘어가지고 청년사업단에서 애들을, 재능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서 있는데 347만2,3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만석동 쪽방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등등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500만원 세워져 있어서 1,363만6,690원 지출되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공중화장실이 13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비용이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긴급지원으로 의료비, 연료비, 생계비, 연제비 등 5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이 2억8,341만5천원을 집행해서 약 2억9,700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기가정긴급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계통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다 보장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가 아닌 일반 성인으로 있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가장이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참고로 보통 생계비 정도는 약 9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제일 많은 게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거할 데가 없어요.  갑자기 재난이 나가지고, 이럴 때는 임시 거소비로 4인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 주고, 어려워서 복지시설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인 기준으로 114만원 지원해 주고, 애들 학비도 초등학교 17만원, 중학교 27만원, 고등학교 34만원, 그밖에 애를 났으면 해산비를 줘야 되고 돌아가셨으면 장제비를 줘야 되고 전기요금도 부담해 주고, 각각 50만원씩 했는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 의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가는데 돈이 없어서, 약 60건 정도 돼서 약 6,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생계비, 연료비 등 나갔습니다. 
  사회공적부조에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129기동반 휴대폰 사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9기동반을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는데 해당 직원의 휴대폰입니다.
  직원이 집을 간다든지 출장 나가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무실로 오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인턴이라 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차원에서 청․장년들 인턴을 하나씩 써라 해 가지고 쓰는 기간제보수입니다.  6개월밖에 못 썼어요. 
  왜냐하면 1년인데 이 친구가 6개월 있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복지대상자 기저귀 지원, 클린하우스 사업, 진단서 발급비, 민생안정추진 홍보비, 긴급지원 홍보물, 야간 상담의 날 운영 등 1,683만2천원인데 거의 다 집행되고 2만3,9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기저귀를 78세대 지원했는데 이 기저귀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생아라든지 중풍에 걸린 노인, 장애인 대소변을 받아 내거든요, 수급자인데 기저귀 값이 상당히 비싸요.  이것을 지원해 줘요. 
  노인과 장애인한테는 월 30매～50매 정도 주고 애들은 아무래도 기저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0매～100매 사이즈별로 조금 다른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2009년대에서 78세대 지원해 주고 지금도 지원해 주고 것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사업으로 14세대에 440만원 지출했는데 조금전에 집수리에서 동구 수급자들한테도 도배, 장판 간단한 수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클린하우스라 해 가지고... 
  다음 민생안정추진 홍보비, 긴급지원 홍보물, 이런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 야간 상담의 날을 운영하는데 매주 목요일에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민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간에는 좀 힘듭니다. 
  사무실에 가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일주일에 한 번 씩 직원들이 밤에 남아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복지를 어떻게 받느냐,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죠, 91건 정도... 
  목요일에 열리는데 보통 많을 때는 댓 건씩 오고 없을 때는 한두 건씩 오고 그렇습니다. 
  2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두 번째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예산액 1억2,226만5천원인데 1억1,579만2천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잘 안 쓰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한 명씩 의무적으로 보조해서 생계 지원한, 11명을 채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보수, 복지일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들을 쓴 것인데 아까 전에는 주민센터로 보내는 것이고 이 장애인들은 복지일자리라 해서 주로 유치원이나 보육원 교사를 보조하고 복지회관 같은 데 작업장에서 보조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6명인데 4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가 월 약 20만원 정도 지급됐어요. 
  다음 장애인복지도우미 사업에서 기간제는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2,700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1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워 한 것인데 의외로 장애인들이 나서지 않더라고요. 
  6명 계획을 잡았는데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500만원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도우미는 4대 보험료 포함해서 64만원 정도 줬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수당으로 6억9,882만원을 지출했고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18세 이상 장애인 수당으로 지원은 912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한테 월 13만원 주고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12만원 주고 경증장애인은 3만원 주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장애인 수당입니다.
  밑에 의료비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1종은 무료이니까 2종 수급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도 220명 정도 나갔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대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비도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계획 인원이 3명이었는데 2명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수급자와 차상위 18세 이상 장애인이 아동을 부양할 때 주는 수당인데 30명 정도 됐습니다. 
  수급자한테는 월 20만원 주고 중증장애인한테 20만원, 경증장애인한테는 10만원 줍니다.  
  차상위계층 중증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10만원을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37만5천원 집행되었는데 수급자 중에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 버렸어요. 
  장애인 신청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진단비입니다.  
  17명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이 450이고 지출액 150,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는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면 청각장애로 보는데 진단을 받아보면 인공달팽이관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거나 재활하면 가능하다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데 2009년도 당시에는 계획이 3명이었는데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 밑에 장애인 자연학습체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같이 나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자연학습체험 행사비인데 2009년도 당시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갔습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78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수화교실이 동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화교실,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9년 당시에 수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인데 12명이 수료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설명을 계속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800만원 섰는데 799만6,100원 지출되었습니다.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지원비로 나간 것인데 이 지원비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홍보비, 장애인복지 강사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예산이 1,448만원에서 1,071만5,600원이 지출된 사항인데 장애인지원 홍보비로 나간 것이고 장애인복지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강사수당이고 밑에 금액이 좀 많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876만1,600원이 지출되었는데 장애인 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 신문이죠, 장애인 관련해서 나온 장애인 신문의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700명인데 660명 신청해 가지고 구독료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7만5천원 중 236만2천원 지출했는데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체장애자, 중풍이나 뇌병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덜하도록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주로 내용이 누워 있는 환자들 욕창, 매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매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소리 나는 손목시계 같은 것, 음성손목시계, 진동시계라든지 서기가 곤란한 분한테 설 수 있는 보조기구 등등 해 주는 사항인데 21명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산취득비 장애인 편의지원 비치물품구입 861만6천원의 예산 중에서 677만4,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비치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확대경, 화상카메라, 보청기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 비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서비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는데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로 3억4,769만7천원이 서있는데 3억3,427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342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활동보조인서비스로 3억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사업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인 1급 장애인이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은 상당히 중증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보조서비스 요원을 한 명씩 대줍니다,  본인이 원할 때. 
  그에 대한 인건비성이죠.  4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3,4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서비스를 상시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1인당 월 40시간에서 100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어디 잠깐 갔다 온다, 그럴 때 요구했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가 1억7,565만원 중에서 지출을 1억6,204만1,740원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매,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장애인단체 사업장 임대료 등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은 복지위원회가 열릴 때 주는 수당인데 아직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출한 것이 없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매는 보행장애라든지 일반장애인이 운전할 때 장애인 운전표지 4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해 주는데 1,640매를 발급해서 보급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인데 저희 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없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는 합니다. 
  송림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동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두 군데에 수당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6,714만2,480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입니다.
  단체에 나가는 금액이고, 장애인단체 사업장 임차료 9천만원은 화수동에 장애인 공동사업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9천만원 나갔습니다. 
  임차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집기 구입비도 작업장을 임차해서 의자나 부엌에 필요한 작업대 이런 것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1,112만원 예산 중에서 1억43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거든요.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상응하는 수당입니다.
  월 280명인데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뇌병변,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시각․청각장애, 이런 아동을 위해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2009년도에 17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6,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060만8천원인데 지출은 1만5천원 밖에 안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1,059만3천원이 남아있는데 의료2종 수급권자 중에서 보장기구를 하는데 당초 계획 인원 중에서 한 명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당시에 법이 왔다갔다 했어요. 
  2008년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무조건 의료비에서 다 지급했거든요.  장애인이 샀을 때. 
  그런데 2009년 당시에는 의료비에서 다 지출돼서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공단에서 의료비에서 85% 지원해 주고 15%를 본인 부담으로 내다보니까 저조했어요.
  저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다시 원상회복되어 의료비에서 다 나가는 것으로 시정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실업자 고용 취업기회 확대 사무관리비, 취업정보센터 운영인데 예산 110만원을 세워 쓰지 못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60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비, 국시비 보조비율이 2009년부터는 희망근로사업의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취업정보센터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대체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자활가정 취업정보 무선인터넷 요금은 자활가정에 인터넷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렇고, 취업정보센터 기간제로 한 사람 썼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 100만원 중에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 홍보자료 발간은 홍보자료 비용이 되겠고, 밑에 여비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가 134만1천원이 서있는데 133만3,500원인데 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할 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4억5,686만5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4억1,993만7,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8세 이상 60세 이하 소득이 없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1,781만6천원이 서있는데 1,427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2009년 당시 등록되어 사람이 지금도 비슷하지만 약 1,14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물론, 보훈처에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20ℓ짜리 봉투 6매 정도 분기별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누계가 4,105명에서 24,600매 정도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음 호국 보훈의 달 행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6월 3일 한솔뷔페에서 했어요. 
  보훈가족 400명 모시고 표창도 주고 위로연을 했는데 금년에도 한솔에서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고요. 
  복사기 임차료는 저희 부서에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민간경상보조비 2천만원 서있는데 평생교육팀을 조직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평생교육팀이 주민복지과로 내려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 평생학습기관을 육성해 보자 해 가지고 2천만원 세웠는데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시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팀이 생긴 게 작년 상반기 때 생겼어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1만1,300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반납해야 되거든요 잔액을, 8,024만8,861원 남았어요.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징수결정액이 596만1,310원, 수납을 21만원밖에 못했어요. 
  575만1,310원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에 대불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돈을 못 냈을 경우 공공기관에 “나 병원비 좀 꿔 주시오.” 그런 사항이 나갔는데 지금 회수가 잘 안 됩니다. 
  다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껏 받은 게 590만원 중에서 21만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납부해라 해서 분할납부가 자꾸 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575만1,310원이 분할납부로 이월되었습니다. 
  잡수입 징수결정액이 3,917만1,482원 중에서 수납액이 855만2,052원으로 이것도 3천만원 정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하면 병․의원이나 수급권자들이 과다진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부당이득금이죠, 당사자한테는. 
  그것을 우리가 건평원에서 다 해서 심사를 합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수급했으니... ” 그것을 우리가 환수하거든요. 
  그것 외에도 의료보호가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싸워서 상해라든지 이런 등등 제외대상이 1차 진료 받고 해 주고 우리가 또 환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당이득금이 되죠. 
  이것도 결손이 상당히 많아요.  136만1,950원 결손시켰고 나머지 2,900만원 정도는 분할납부해 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상계처리는 못하고,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액 8,594만2,800원인데 수납액이 224만3,240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년도분입니다.
  아까 그것은 현년도분이고, 이것은 묵은 것입니다. 
그 사항인데 이것도 7,200만원 정도 이월처리되고 1,111만3,340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사망자가 있거나 무재산, 이런 사람들은 같이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1억5,056만7천원 다 받았습니다. 
  사업부분 국고보조금 받고 시비보조금 6,266만1천원 다 받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2,4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전산요원이 기간제 한 사람 있어요.  그 인건비 1,116만5천원 정도 지출되었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서식유인, 소모품, 교육을 간다, 제비용들 사무관리비가 726만7천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2페이지 세출이 빠졌네요.  뒤에 또 있네요. 
  세출은 인건비성 여비입니다.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비용이 335만1,72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억6,275만5천원 서있는데 지출이 9,582만5,990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습니다. 
  5,362만5,910원인데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병원을 가면 보통 1천원이나 1,500원 돈을 냅니다.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달 6천원씩 공단에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6천원씩 매달 적립해 줍니다. 
  그러면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고 약을 타먹든지 그러면 그 6천원에서 비용을 깝니다.  이게 연말까지 남잖아요.  남으면 정산처리가 되죠. 
  당신은 의료비가 얼마 나갔다, 그런데 6,000×12=7만2천원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5만원이 나갔으면 2만2천원 남으면 본인 계좌에 넣어주는 비용입니다.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죠.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 중복된 설명입니다.
  본인 부담 초과금액 환급금, 요양비... 
  본인 부담 초과금액 및 환급금은 수급권자가 과다하게 진료를 받아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부분을 1종인 경우 2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50%정도까지는 보상해 줍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보상 2만원에서 5만원 선까지는 보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양비로 390만원 지출되었는데 수급권자가 출산하면 우리가 50만원 줍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얘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가정출산을 했다, 의료기관을 이용 안 했기 때문에 25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해당 사항이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었고, 대부분 의료기관을 못가는 환자들, 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해도 365일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가니까 의사 판단에 의해 집에 가서 요양해야 된다, 요양기관에는 안 가고, 그런데 대부분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계속 끼고 있잖아요.  그것은 가정에서 끼고 있으나 병원에서 끼고 있으나 마찬가지이니까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번 하는데 12만원씩 주고 있어요.
  다음 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2009년도 당시에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소득지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9,476만8,762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을 다 받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었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기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다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죠.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개와 기금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드릴게요. 
  283페이지 조성 총괄표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이 2008년도 당시 41억916만5,257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말에 조성액 41억7,600정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9년 말에 1억9,524만3,312원인데 이 내용을 284페이지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사회복지사업, 재구호사업, 장학사업, 노인사업을 주로 합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도로 되어 있고, 전년도까지 보시면 41억, 총괄해서 말씀드린 41억9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2억4,821만7,526원이 이자입니다.
  이자가 2억4,800정도 붙어서 전부 합해서 4억5,738만2,783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사용은 크게 3가지 계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계정이 하나가 있고 장학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외 추가된 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 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이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2009년 당시 3개 계정에 저소득층 위문사업비로 9,446만2,37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설과 추석 때 위문품이 나갑니다. 
  이 비용이 되겠고,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1, 2분기 나간 게 2,7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881만350원, 이 금액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 여러 비용이 5,800에서 나가는데 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원금을 깰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에는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는데 물론 이 기금은 폐지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들의 자활지원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전년도까지 기금이 1억5천 정도 있었어요.  당해연도에는 수입금이 4,51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참 미미합니다. 
  원금이 적다 보니까 이자가 510만원밖에 안 붙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민생활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매년 4천만원씩 이쪽으로 전출이 들어왔어요.  그 4천만원과 510만원 이자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00... 
  결국은 현재 남아있는 게 1억9,524만3,312원이 기금에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폐지되어서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321페이지를 봐주세요.  왜 없앴는지... 
  32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앞 내용은 그렇고 32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목표가 원래 10억원이었어요, 시작할 때. 
  매년 생활안정자금 4천만원씩 지원받고 이자 해봤자 1억9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기금의 당초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 됐어요. 
  표 2-2를 우측 보시면, 기금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내․외부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이게 나왔어요.  
  왜 실효성도 없는 것 자꾸 끌고 가느냐, 통폐합해라 해서 이번에 통폐합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정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4번 항에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간 것이 주로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같이 다 합쳤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이... 
  갈수록 사회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많이 정책이 방향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과 하나로 안 된다 해서 그 복지과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만들면서 주민복지과, 우리 구는 가정복지과... 
  우리 구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로 쪼개졌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개념은 영세민들의 탈수급, 공적부조, 탈수급하다 보면 자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활업무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의 기초적인 분야를 하는 곳, 보훈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고, 좀 세분화시켰어요.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이나 노인, 계층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이나 여성, 아동 이렇게... 
  복지업무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시책이 계속... 
  드림스타트다 해서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아예 세분화해 가지고 딱 그 분야를 지정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나에서 둘 있었을 때는 중복되는 업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업무가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겹치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정리하기 위해 세분화 시킨 그런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설명서 2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2쪽이면 잡수입이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2쪽은 260만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자활지원담당 신정렬  여기는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은 자료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90이 오면 시비 5억, 구비가 5억, 매칭비율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에서 5%를 대서 우리 구가 5%를 대는데 복지업무 보조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된 예산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추경이 있고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동구는 복지비에서 얼마를 해 주겠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운영해야 될 때는 때에 따라서 가내시 금액과 실질적으로 내려온 징수, 우리가 받는 금액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마다 징수결정을 해요, 보조금을. 
  그렇기 때문에 100% 받는 것,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징수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왜냐하면 복지비, 특히 생계비는 고정비용이거든요. 
  단, 수급자의 숫자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나가는 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가내시가 안 떨어졌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러면 못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데 예산은 세울 수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불요불급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시나 우리 구는 시기가 같습니다. 
  시 예산편성할 때 우리도 예산편성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내시로 해 주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히 가내시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전년도 평균치를 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일단 가내시가 와야 편성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없어진 사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의료급여 설명을 드렸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 
  첫째 혜택을 보는 게 의료수급권자가 있거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수급권자 중에서도 1종, 2종이 있듯이 수급권자 중에서도 1종, 2종이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생활비라든지 장애인 보장구를 준다든지 환급금 이런 것들을 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있지 않습니까? 
  물론 1종은 의료비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아닌데도 의료보호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수급권자 범위는 못 들어가지만 의료급여대상자, 의료혜택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기준이 있어요.
  수급권자 책정하듯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기준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재산사항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항, 부양가족 등을  다 따져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으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런 부류가 있죠.  수급권자는 다 받고 의료보호만 받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의료 수급권자가 약 2,083세대예요. 
  수급권자도 1종, 2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를 다 받아요. 
  그 외,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도 의료혜택을 받잖아요. 
  5.18관련자, 북한에서 나온 이탈주민, 인간문화재, 시설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내 입양한 아동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로 차상위계층이 많이 해당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위기가정 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300만원까지, 그것은 입원하면 병원 측에서 설명을 해 줘요. 
  당신 돈이 있냐,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의료비를 받아야 되니까... 
  어렵다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일단 선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의료비는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폐지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물론 저소득층, 영세민 수급자를 위해 해주는 취지이거든요. 
  왜 안 되냐 하면 이와 유사한, 더 좋은 사례들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있어요.
  주종을 이룬 전세자금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 국민주택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받을 수 있고, 생업자금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보건복지가족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의료비, 생계비도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긴급복지 지원법이라 해서 위기가정에 지원해 주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이... 
  국가에서 하는 조건은 대부분 2천만원 이하로 봤을 때, 우리는 연 3%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5년 거치 5년 상환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은행에서 돈을 지급할 때는 보증이라든지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조건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게 있고, 굳이 구청에 와서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 알선 받을 수 있고 조건도 그쪽이 좋으니까 이쪽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리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글쎄, 이것은 이미 정리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조례도 폐지되어 버렸고 자금도 사회복지기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의원님들이 다 없애라 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장애인 복지관련 되어 가지고는 구 자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여건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 사업을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는 장애인 수가 4,944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대상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장애인 수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생활능력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준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수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장애인 복지예산 관련 분야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재원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마 계속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사실 가장 장애인으로 급한 부분이 일자리가 되겠고 그 이전에 본인의 신체구조상 필요한 보장구 계통, 이런 분야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행정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계속 더 발생된다면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 구비를 통해서라도 이분들 민원을 적극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아까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발생되거나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게 된다면,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하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500만원은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자활센터에서 계산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결손은 보통 이것은 원래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5년 이전이라도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으면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사유가 확실하면...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대상이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대상이 되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조회를 이룬 다음에 대상되신 분들에게 지원해 해 드리는데 현재 351명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시에서도 장애인 연금과 관계없이, 일환이죠.
  시에서도 별도에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시행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한분이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훨씬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교육비는 어떤 분야...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제가 아직 평생교육분야에서 설명을 안 드린 상태에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답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동구 청소년 수련관과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예산이 구비, 시비 각각 50%씩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점학습기관 육성지원금으로, 2009년도는 그렇게 운영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평생교육비는 이 금액이 다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시에서 시비 매칭으로 내려 오다보면 2009년도 교육한 것은 2008년도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2009년도 것이 넘어온 것은 시에서 예산 편성시기와 사업 추진기간이 너무 갭이 짧게 배정되었어요.
  그런 관계로 구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바로 연말 결산으로 이어 지거든요.
  이런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분야는 위원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를 제가 설명드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억3,4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당시에는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바우처 사업에는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역선택형하고 지역개발형 사업을 같이 하는데 먼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역선택형 사업입니다.
  이것이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5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만 2세에서 만 6세까지 취약하기 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교육내용이 애들이 취학하기 전에 독서능력이라든지 일반가정에서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가정 애들을 독서능력이라든지 일대일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만 6세까지 하고 주1회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북랜드, 웅진 씽크빅, 대교 이런 데서 방문 치료를 하는데 지도를 해 주고 서비스가격이 3만원에서 4만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급자들이 2만7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서비스 종목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이 적게는 2천원부터 2만8천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원래 서비스가격이 최하 3만원에서 4만8천원 정도 가는데 2천원에서 2만8천원까지 나가는 아동서비스 인지능력이 있고 다음은 아동건강 발달 서비스를  합니다. 
  이것은 만 7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건강은 비만지수 20% 이상인 비만한 애들을 대상으로 아동건강 발달서비스를 하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비만에 대한 건강교육하고 영양교육, 운동프로그램 등을 합니다. 
  이것은 주2회 가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지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구 사업으로 250명이 참여를 하는데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서 하는데 이것은 요리활동을 통해서 편식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편식 지도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아동요리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시간씩 서비스가격이 원래 1만5천원인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3천원 정도, 시 개발형 사업으로 ‘희망 뮤직 큐(cue)’라는 사업으로 이것은 4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만6세에서 16세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글자 그대로 뮤직 큐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정서 순응 프로그램, 이것은 일반에서도 상당히 예능 쪽은 단가가 셉니다. 
  여기에서는 저렴하게 주 1～2회 2시간 정도 하는데 원래 서비스가격이 20만원입니다.
  본인은 2만원만 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가정보다도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4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약 2억3,700만원 비용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557명은 연인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연인원이니까, 서비스 받는 누적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물론 두 가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적으로 봐서 제가 알고 있기는 하나 하기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방과 후나 이런 것 해야지 또 나와 가지고, 저소득층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가지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바이올린 이런 것은 우리가 제물포에 있는 이문예술단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배우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 보지를, 이미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참고로 올해는 하나가 더 늘었어요.
  청년사업단이라고 해서 재능대에서 공모를 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라든지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런데 없어지는 돈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 나온 것을 나왔다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이 13개 있는데 2개가 폐쇄되었거든요.
  10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변기가 막혔다든지 등이 깨졌다든지, 문짝이 날라 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해 주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일단은 새로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중화장실 있는 위치가 주택가, 특히 아카사키촌 보면 주택가 옆 귀퉁이에 붙어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깨끗한 화장실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화수부두라든지 이런 데를 쭉 보면 깨끗하고 아카사키촌 쪽은 조금 그래요.
  그렇다고 헐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지어줄 수는 없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공동화장실 최하 2세대가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놔두는데 가급적이면, 안 쓰면 폐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유지 보수는 해 주되 새로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푸세식이 2군데 있더라고요.
  만석동 20세대 사는 데가 있고 만석동 4통에 7세대 푸세식인데 푸세식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처럼 바가지 퍼서 그런 푸세식이 아니고 약품으로 하는 푸세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저희들은 공동화장실이 아니니까, 개인화장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수세식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지금 우리가 우수시책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구와 동 간에 ‘행복이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하고 동하고 일반 주민들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부서운영비에 복사기 임차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이것이 부서운영비 복사료 임차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서운영비로 부서운영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비쪽이 되겠죠.
  차라든지 직원들 쓰는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 등등 직원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필기구나 복사용지 그런 것이 토탈해 가지고 부서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원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예산 13억4,289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0만원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9개 사업에 98억7,487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중에서 83개 사업에 72억1,079만원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사무관리비 1,294만원 중 자원봉사 교재제작과 명예공무원 유니품 구입 1,29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팀 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 179만9,480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원봉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자원봉사자 포상으로 123만원 집행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로 2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에 3,047만원 중 2,8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관리시스템 1,573만5,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2,300만원 중 2,144만1,900원을 자원봉사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 연수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은 예산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자원봉사 상해 보험으로 600만원 중 590만7,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171만7천원 중 127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보호 사업비,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공급대금과 우편료 공공운영비 58만2천원 중 35만1,09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여비에 1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 85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중 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연초에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생들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생소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계로 부득이 운영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예산 4천만원 중 3,553만30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으로 842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보조금으로 2,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지원예산 3,88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1억4,757만원 중 1억4,719만9,470원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 지원 예산 3,800만원, 청소년 동아리지원금 1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보조금 8억8,733만2천원 중 8억7,700만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012만원 중 971만8,480원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예산 8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영어연극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9천만원 중 8,960만원 집행하였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6천만원 중 5,8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예산은 4번 위원회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두 번은 서면심사를 하고 위원회 운영 시 참석위원이 전체위원 2분의 1만 참석함에 따라 140만원 중 70만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아동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이 되겠습니다. 
  큰잔치비용으로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 5,600만원 중 5,156만원이 소년소녀가장의 하계수련회와 수학여행, 사회적응 자립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대학입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예산 6억1,433만원 중 6억1,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예산 1억5,112만4천원 중 1억1,827만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시설아동 보라매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정서함양, 용돈, 학원비, 참고서비, 수학여행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4,450만원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1,9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만 단위 이하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4,082만원 중 3,643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9억3,755만원 중 상반기 1,600명, 하반기 1,2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7억5,394만원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1,020만원 집행되었으며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 2억5,982만원 중 2억3,162만원 집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1,100만원 중 1,0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1페이지 아동복지 교사지원 예산 9,888만원 중 8,64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예산 2,808만원 중 1,948만원을 집행하고 총 8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에 대한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지원한 예산 492만원 중 277만원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비 7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666만원 중 486만원 지역아동센터 상반기 3개소, 하반기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252만원 중 4,062만원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와 욕구조사원 인부임으로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1억757만원 중 9,141만원 집행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운영과 홍보비, 급량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3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1,030만원 중 센터가 10월에 설치 완공됨으로 414만원 집행하였고 여비로 469만원, 업무추진비 13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드림스타트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 지원 예산 4,300만원 중 3,357만원 집행하였고 지역자원 연계 및 후원으로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330만원 중 212만원 집행하였고 실비보상 미지급액은 자원봉사시간 인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보건 및 검진비 등 지원예산 1,500만원 중 1,40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6,500만원 중 6,194만원을 집행하였고 드림스타트 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용 460만원 중 42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사업운영 분야 교육기관 보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회의를 1회만 개최함에 따라 21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역교육 현안사업 지원 4천만원, 영어체험 교육지원 5천만원, 보육교육지원 6천만원,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운영 지원 6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4억원 총 6억1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노인생활 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631만원 중 6,218만원을 2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억280만원 중 1억2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예산은 성언의 집,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용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성언의 집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하는데 이용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85만원 중 7,60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 4억2,497만원, 경로식당 6개소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예산 1,300만원 중 1,286만원이 무료급식소 6개소에 장비보강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 예산 1,819만원 중 1,550만원이 46명에게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 예산 308만원 중 21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검진희망자는 61명보다 실제 검진인원이 44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으로 예산 240만원 중 239만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예산 4,420만원중 4,354만원이 분기별로 602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73억382만원 중 72억9,530만원을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 75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구입 예산에 7,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예산 8억8,985만원 중 8억8,125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구 전담 인력비로 1,191만원, 민간분야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99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예산 7억9,044만원 중 6억3,727만원을 18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참여인원은 415명이 되겠습니다. 
  노노 홈케어 사업 예산 2억2천만원 중 2억1,4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봉사형 일거리지원 예산 728만원 중 669만원이 4개기관 1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예산 2억2,913만원 중 2억2,364만원이 노인복지관과 성언의 집 방문요양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예산은 180만원은 금곡요양원이 2009년 12월 말 건립됨에 따라서 부득이 전액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 예산 1억326만원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예산 3,385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 예산 6,054만원 중 4,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관련 필수 물품에 대한 재조사 실시 후 실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기를 렌탈(rental)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고 에어컨은 노후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 드렸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예산은 법인 전입금 사용으로 6억9,980만원 중 6억124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예산 2억4,779만원 중 2억4,6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3,541만원 중 3,519만원이 화수1동 경로당 외 12개소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금곡노인요양원의 의료기기, 차량, 가구 등 장비보강에 2억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천만원 중 4,954만원이 노인복지관과 성언의 집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산으로는 13억4,289만원 중 13억1,357만원을 금곡전문요양센터 신축공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금곡교회 바로 옆에 신설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컴퓨터, 운동기구 프로그램 이용 물품구입을 위한 노인문화센터 자산취득비 1억5,25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예산 1,332만원은 2009년도 12월 금곡요양원이 건립됨에 따라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유지 사무관리비는 송림6동 경로당 임차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억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 부문 808만원 중 242만원이 상하수도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화수부두 경로당과 신설 경로당에 대한 가스요금과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552만원 중 403만원이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진행요원 급량비, 노인 일자리 물품 구입비, 노인복지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인문화활성화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품 제작 예산 980만원 예산 중 381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노인의 날 기념품 제작 시 행사축소관계로 인해서 축소된 참여자에게만 기념품을 지급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문화활성화 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는 10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과 경로의 달 모범노인에 대한 표창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16만원 중 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표창패를 표창장으로 제작하고 꽃다발구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동구노인회 노인복지사업추진 사무운영비 3,1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및 사랑의 집 보수공사 시 2,112만원 중 1,921만원 도색과 철대문을 교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주민쉼터조성에 따른 사무비로 100만원 중 82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천만원 중 305만원이 화수부두 주민쉼터에 장판과 도배공사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6페이지 화수부두 주민쉼터조성 사업비로 1억3천만원 중 1억989만원이 집행되었고 대지 6,727만원, 건물 4,262만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1억989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정 및 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40만원,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예산은 위원회가 2회 개최됨에 따라 8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1,120만원 중 1,004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연수, 우수보육시설 견학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견학예산은 선거기간으로 참여자 식대 및 간식비 등이 지출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비 지도 점검에 잔액이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 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로 9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장려수당, 민간경상 보조 예산 9,210만원 중 7,62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3회 유아그림그리기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억1,854만원 중 2억6,892만원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육시설 냉난방비로 집행하였고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금은 당초 5명을 예상하였으나 2명이 감소함에 따라 1,573만원 중 961만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 보육아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째아 지원아동이 95명에서 5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 2억1,581만원 중 1억7,064만원을 세째아 및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 경비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차등보육비 지원확대로 세째아 보육비 지원아동이 차등보육비 아동으로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3억6,235만원 중 13억5,053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재, 교구비로 2,67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6억8,770만원 중 26억8,334만원,  만 5세 아동 보육료는 2억9,535만원 중 2억9,46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료로 8,075만원 중 8,018만원을 집행하였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3,854만원 중 1억3,83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예산 5천만원 중 4,125만원을 민들레 어린이집에 실내 인테리어와 예린 어린이집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으로 예산 500만원 전액 만석 어린이집과 동구 사랑어린이집에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 예산 500만원 중 493만원을 동구 사랑어린이집 화장실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전산화사업 시행 지원으로 예산 1천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대상이 2008년 10개소에서 2009년 6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53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예산 6,550만원 중 6,54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와 사무관리비로 2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 전자바우처 사업 시책추진비로 예산 2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아이사랑카드가 도입됨에 따라서 시책추진비로 전액 지원되었으나 선거기간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1,040만원 중 1억82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예산 7,652만원 중 6,657만원이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교통비, 교육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예산 517만원 중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1,761만원 중 한부모가족 자연체험과 건강가정 프로젝트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5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중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264만원 전 액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으로 2,448만원 중 1,9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운영비로 200만원 중 184만원을 집행하였고 행복가정 만들기 지원 예산 3,900만원 중 3,885만원을 상담원 1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56페이지 여성정책지원 및 아동시설 점검 급량비 48만원, 여성아동 출장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 1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중 80만원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안내문 발송료 및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5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실 및 한국문화 나들이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중 809만원을 사용하였고 건강가정센터 지원으로 예산 1억6,400만원 중 1억5,6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6,347만원 중 45.3%인 1억1,94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이 7월부터 시작되어 서비스연계 및 대상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해서 집행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에 1,080만원 중 4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센터가 7월에 개소되어 6개월분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예산 720만원 중 600만원 집행하였고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예산은 신청학교가 적음에 따라 62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비 800만원 중 788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국여성대회 참가비 26만원은 대회 미참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활성화 중 제10회 동구여성대회 개최 비용으로 1천만원 중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스톱 지원센터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1,900만원 중 7,519만원을 집행하고 의료비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 3,258만원 중 2,336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출산장려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066만원 중 1,053만원, 출산홍보물 제작과 물티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893만원 중 5,025만원을 출산, 입양 축하금과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비 372만원, 사무관리비 1,239만원, 여비 1,166만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소규모 정비비 2천만원 중 1,979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좀 전 시간에 답변드리기로 말씀드렸던 동구 거점 평생학습기관 육성기관 2개 부분이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거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중등학교 역사, 논술고사 양성반을 하고 진로상담사 양성과정, 스피치 지도사 과정 등을 운영했고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북아트 2급 지도사 과정과 네일 아트 초급반, 골프 초급반, 이색 직업 원예사, 유리공예사 체험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교육관련된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법률 규정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게 순수한 교육에 지원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질의 주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낸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고,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게끔 교육청에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이 노후했다든지, 그런데 교육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지역의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해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주장하는 말이 저희가 봐도 현재 바른 방향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개입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 자치단체의 실정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지방자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의 지침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분야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들어와서 직접 의결하실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프로그램에는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은 그 자리에서 다 승인해 드리거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컴퓨터실, 아이들에 대한 제2의 학습장 아닙니까?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액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지금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단지 하나, 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격차를 심하게 지원을 받으실 것을 우려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분야를 거기에서 선정해 놓았습니다. 
  연초쯤 돼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한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육에까지 우리가 손을 대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결론하에 학습 보조프로그램만큼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시설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작년에도 5억5천, 재작년에도 5억5천이고 그 전 해가 4억4천인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2%라고 해서 그 2%를 다 반영하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면 예산이 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뜻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일부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하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본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평생교육 쪽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교육 쪽이 사실상 조심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위원님 의지대로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관계하는 교육청의 월권행위가 문제가 되죠. 
  어차피 저희보다는 교육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전공자라고 보기 때문에... 
  대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사업이 모집이 되거나 공모될 때는 저희도 사회 이슈화되는 문제는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릴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전부 다 일반기관에 아웃소싱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분야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알았을 때 같이 협력하는 쪽으로 이해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경제과장님께서도 설명드리겠지만 1개 과에서 딱 떨어져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아도 조금씩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경제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어떻게든 많이 소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경제과에서 고민한 분야인데 그밖에도 그쪽에서는 학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해 주고 하는 예산... 
  분야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인천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야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근본 성격은 같아도 세밀한 분야는 다르다고 보니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경제 쪽에서는 경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는 제가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수요는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면 되거든요. 
  종합검사비를 개인이 가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대상인원을 뽑아서 현장 가보면 거의 거동이 불능하신 분들, 대상은 되지만 본인이 가시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검진 받으신 분,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한데 얼마든지 그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 그전 같으면 의료혜택을 안 드려서 못 갔지만 요새는 드려도 그런 어르신들이 종종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같이 모시고 갈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본인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동구노인회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각 동에 34개 경로당이 구에 있는데 각 경로당의 회장단들과 부회장단, 총무단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시는 어르신들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 외 경로당을 자주 오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 사회복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직접 찾아뵙고 일정도 안내하고, 정 가시겠다고 하면 동에서도 동 차량으로도 모시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다 받으셨으면 좋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압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동구가 노인복지 쪽 홍보사항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도 별도의 노인봉사대가 발족됐던 것이 동구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좀 전에 박윤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이버스쿨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못되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많다는 전제하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약 7,500원씩 지원하는데 대상은 300명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300명이 넘으면 더 돈을 더 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교육업체와 300명은 대금을 주되 300명이 넘어가도 그냥 대금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1인당 7,500원 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아직 성과는 분기든 연말이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접속수가 나오기 때문에 접속수를 가지고 설문조사한다든지 그런 모색을 한번 해볼 것이고, 매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나들이 사업이 몇 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초창기에 장애인이 나들이 갈 때는 자원봉사 오신 분들이 크게 장애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알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다녀오시고 난 다음부터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매년 지금까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실제로 일회성 사업이라고도 보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1년에 저희가 모시고 밖에 나가지 않는 한 외출을 처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장애인과 교육분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주숭종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중앙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부평에서 그런 것을 시행했다고 보면 저희는 단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발 늦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경로당 쪽에는 2009년도는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나온 것 보면 급한 쪽을 다 지원드린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하반기에 곧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TV부터 경로당에 불편한 시설물에 대한 것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번 추경 내일 모레에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당분간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큰 불편한 점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금년 중에 경로당 문제도 청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수조사 했습니다.  하반기 때 세워 주신다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큰 무리 없는 한 다 보수해 드릴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를 질의하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의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이 현재 34명 정도 있습니다. 
  1인당 7만원씩 매월 지원하는데 돈이 조금 남았죠.  4천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3,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 5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유가 생깁니다. 
  연령 18세까지 지원하는데 지원이 오버된다든가 아니면 소득지원을 제한하는데 소득이 좀 많아졌다든가 하면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생겼고, 도시락비...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퇴소아동 정착금은 시설에서 18세까지 있다가, 보라매 보육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퇴소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 가지고 안 되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나가는 인원에 한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4명 정도 나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우리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90세, 95세, 100세 장수하는 분들에게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90세는 30만원 드리고 95세는 연 50만원, 100세 되신 어르신은 100만원을 드리거든요.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되고 현재 2009년도를 말씀하시니까 2009년도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2009년도는 마흔여섯 분에게 지급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죠. 
  연령이 되시면, 그러니까 90세에서 100세까지 오래 사시는 장수어르신들 100세까지 다 연금을 받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어린이 영어연극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주민복지과와 같이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금년 초에 나누어지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헷갈려서 자꾸 그런데요, 영어연극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작년인가 시작했는데 아동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어연극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구 주민이나 동구에 안 사셔도, 타 구에서도 와서 배우신다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어연극을 지난번에도 발표대회를 했습니다만 호응이, 아동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저희 과에는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급식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가족단위 자원봉사 희망자도 요새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의의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의 범위, 자원봉사의 활동내용을 직접, 사전에 이론상 교육을 맡는 전문분야가 있고 또 코디네이터 한 분은 각종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봉사자들에 대한 전산관리라든지, 자원봉사는 전국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문 전공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50%씩 해 주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50% 대고, 매칭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인건비죠.  인건비와 교육비 강사료...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청소년활동진흥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청소년운영시설 운영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자율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과 화수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7명으로 청소년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수문화의 집은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율적 회의 운영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1개소에 운영비로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양쪽에 400만원 지급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무슨 안건이 있어서 산다면 사게끔 필요경비를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청소년공부방은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설교육에 8,740만원이 나갔는데 동구관내에서는 다섯 군데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형, 나형 해서, 예를 들면 솔빛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가형이라서 1년에 1,780만원 나갔고 나형에서는 시설별로 조금 다릅니다.  2,320만원이죠.  기찻길 옆, 작은이들, 아동케어 등 이쪽에서는 나형으로 나갔는데 한 공부방 중에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최저생계비 150% 미만입니다.  차상위 쪽이 되겠죠.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나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30명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3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21명으로 줄어서 지원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발생합니다. 
  자퇴하거나 다른 데서 받는 돈이 있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니까 그쪽에서 받는 돈이나 자격이 탈락되는 애들이 나옵니다. 
  세부 기준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유동성이 발생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그건 저희가 전부 받죠.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받아서 취합해서 위원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위원님,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일상적으로 타 과에서 하는 학습부진아가 아니고 얘들은 가정위탁아동입니다.
  이 애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현재 9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타 과에서 하는 것과 조금 내용이 달라서 시비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중복되는 것을 가립니다. 
  규정이 있어서 이쪽에서 받으면 저쪽에서 못 받게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 3월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생겼는데 정부지원시설 국공립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든가 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급여가 조금 적으니까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급수별로 또 다릅니다. 
  1급, 2급, 3급이 있어서 차등을 주는데 민간시설한테는 15만원, 1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 봉급이 130에서 1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리이동이 많고, 3월, 8월에 교사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신설해서 지침으로 시에서 내려줘서 시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구비와 50:50 매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의제기가 많고 규정이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종사해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달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처우개선비를 줍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두 달 있다 가고 한 달 있다 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편성과는... 
  이직률이 많아서 그 외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남 기업노정팀장입니다.  변영태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1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예산액 4억7,500만원 당초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3,700만원 징수결정되었는데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은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아케이드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10% 자부담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10% 자부담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민간부담금을 5%만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초 5% 구비를 더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과태료로 55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 553만원으로 100% 받았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600만원 징수결정해서 1,600만원 다 받았습니다. 
  2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35만7,950만원 징수결정해서 100%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체납액이 155만원이 남아있었는데 30만원을 받아서 125만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9.4%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33억8,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3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은 17억이었는데 2회 추경 때 희망근로사업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38억1,100만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2천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4억2천만원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548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479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대책 회의 참석수당과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하고 집행잔액 68만7천원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당초 물가안정 및 경영전략 교육 강사료로 60만원 잡았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에 798만원을 잡았는데 재래시장 안내판이 6개가 있습니다. 
  송현시장, 중앙시장 그쪽 안내판이 6개 전기료로 선정했는데 195만원 지출하고 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밑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36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송현시장 퇴직인력 지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퇴직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 퇴직인력이 한 분씩 계시는데 작년에는 송현시장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인력보조금으로 20% 부담해서 구비만 360만원 다 지원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시장홍보 및 행사지원이 자체 구에서 600만원 계상해서 지출 600만원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중앙시장에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배다리 지하상가는 공예품 제작 홍보활동 및 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3,8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전통시장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재래시장 화분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분대 꽃 식재를 하고 재래시장에 있는 시설물 정비와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수시장 같은 경우 진입로 비 가림 설치 공사를 설치했고 현대시장은 아케이드 전기설비 공사 외 2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배다리 지하상가 입구 한 개소에 계단 내려가는 곳이나 옆에 리모델링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비로 현대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5,157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10억7,400만원 지출해 가지고 약 2억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2900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올해 예산에 쓰려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를 쓰려고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아까 현대시장 아케이드사업의 시설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송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시설비가 15억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14억9,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으로 예산이 1억300만원이 남아서 1억을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계속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와 같은 맥락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송현시장은 2008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송현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고 전국에서 4개 시장이 지정되었습니다. 
  4개 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저희 구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80억 중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10%로 당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부담이 5%로 줄은 바람에 구가 20%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남아있는 잔액의 금액은 2010년도로 다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과는 상관없고 결산은 올해 결산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은 도시민속지 제작과 OBS에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도시민속지는 납품되었고 OBS에 의뢰한 다큐멘터리는 준공 때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까지 계약하고 납품되도록 지출했고, 지금 다큐멘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4,300만원 남아있고 5,7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는 36억7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전체 들어갑니다. 
  작년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했고 도시가스와 통신시설 설비,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벽촌에 있는 공원의 토지매입과 수수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억2,600만원 계상했는데 송현시장 내 문화사랑방 건물취득비와 매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억을 했는데 문화사랑방을 8억5,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 500만원 되었는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로 송현1․2동이 행안부에서 협찬하고 살기 좋은 마을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최하고 협찬한 곳에서 국비 5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1․2동 솔빛아파트 앞 도로 쪽으로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시가 흐르는 거리로 만들어서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 1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은 모범기업인 상패, 매년 연말에 모범기업인과 모 범근로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홍보물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 계상해서 36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시에서 공예품 작품을 출품합니다. 
  중앙에 출품해서 입상하면 중앙에서 하는데 당초 출품이 7명, 지원은 4명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씩 세 분을 하고 50만원 한 분 해서 350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지원 사항 50만원인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낼 경우에 저희들이 수수료나 관리비, 수수료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을 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에 1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입 서류 번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수출관계가 문제가 되고 지원체계가 없어서 계상했는데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관련기업체가 2개 기업체만 참여했습니다. 
  2개 기업체 68만4,860만원 지원되고 181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 500만원 세웠는데 작년 연초에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을 전부 설문조사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하면 해외 판로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 했는데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100개 업체만 설문에 응했습니다. 
  100개 업체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기업이 6개 기업체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가 6개 기업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냐 하고 궁리하다가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에 지원하려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건이 안 좋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료비 70만원 계상해서 68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실량 또는 함량 표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량이 맞는지 함량이 맞는지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하반기에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해서 470만원으로 이 내용은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각 1개소에 자율계량대를 설치했습니다. 
  자율계량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해서 489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스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온수 수도계와 개인용 돗자리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 시설비로 3천만원을 1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솔빛공원 위쪽으로 보시면 에너지교육 홍보용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4점과 태양열 가로등 1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 55만원 계상해서 52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가 관내에 27개 업소가 있습니다. 
  27개 업소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등유인지 검사해서 매년 시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6,247만8천원 계상해서 6,134만3,9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공기관에 형광등이나 백열등, 할로겐등이 있습니다. 
  할로겐등을 조명기기 에너지 효율화기기사업으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LED 487개를 교체했습니다.  할로겐등과 백열등 전체를 교체했고 형광등은 아직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체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태양열 급탕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노인복지회관에 3,300만원 계상해서 3천만원 지출했습니다. 
  관내 공공건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기기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무관리비 18만원 계상해서 18만원 지출했습니다. 
  광견병 예방 및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만원 계상해서 250만원 지출했습니다. 
  광견병예방 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계상해서 900만원 다 지출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한 명의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를 한 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가축전염병 예방 예찰활동과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리에 버려진 가축 사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1,920만원 계상해서 1,92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주인 없이 떠도는, 대부분 개나 고양이가 되겠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는데 보통 한 두당 10만원 정도 지출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반환, 분양, 안락사를 대부분 시키는데 반환 같은 경우 보통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양은 다른 분들이 오셔서 키우겠다고 해서 분양해 주는 게 약 40% 되고 안락사시키는 게 40% 정도 됩니다. 
  다음 재료비 50만원 계상해서 50만원 지출했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비용인데 축산물가공법에 의해서 관내 축산판매업소, 약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90개 업체에 축산물 수거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의뢰하면 한우 유전자검사와 항생물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계상해서 254만8천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음식물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돼서 일률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자, 표시하는 홍보물을,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100㎡ 미만은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쌀, 고기, 김치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해서 394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한번씩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은 매년 분기별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주위에 산재해 있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해서 1년에 한 번, 하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1,993만원 계상해서 8,909만2,5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5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에서 하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20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친환경농산물이나 시장품질 인증계란이나 한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내여비 밑에 기타 보상금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원산지표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저희 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9년에 하다 5월 말에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등 63개 사업에 554명이 참여했고 예산액이 28억2,304만원 계상해서 27억7,900원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150만원을 계상해서 1,338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희망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나 홍보비 등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해서 379만1,210원을 지출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설명회 등 각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료비 8억9,416만2천원을 계상해서 7억3,067만7,0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희망근로사업비는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관리수당이 되겠고 희망근로자 4대 보험료 지출, 희망근로자 각종 재료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5월에 사무실을 신설하려다 보니까, 경제과 사무실이 좁아서 5층에 빈사무실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집기와 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22만원 당초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징수이자가 9,064만3,194원 징수결정했고 100% 다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3,200만원 징수결정되어 100%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천만원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알뜰시장 노점상 지원사업비로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못하고 2009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731만원 계상해서 731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미륭아파트 내, 전부터 화수2동에 있는 미륭아파트 내 전주가 있었습니다.  전주이설을 계속 요구했고, 전주이설 및 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731만원 계상해서 지출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네요.  7,3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0억9,160만원 징수해서 10억9,16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소와 포스크파워 주식회사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 계상해서 3천만원 지출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알뜰시장 노점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22억2천만원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18만원 계상해서 17만5천원 지출했는데 발전소특별회계 발생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자 17만5,180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억7,900만원 계상해서 2억4,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행자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지만 방범CCTV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전기사용료 납부와 CCTV 설치공사, 일체형 보안등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을 계상해서 4억을 지출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는 푸드마켓 건물매입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억500만원을 계상해서 3억5천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드림스타트센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5천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1억1,023만2천원 계상해서 1억394만3천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리모델링 공사, CCTV 설치공사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관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769만원 계상해서 1억741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물품 및 집기류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7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지원은 6,119만원 지출했는데 미륭아파트 주민들이 부담금을 731만원 10%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6,850만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말씀드리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경제활성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에 13억9,600만원 예산이 돼서 2009년도에 5,246만8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총 이자 발생해 가지고 14억4,8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용액은 2차 대출한 분들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하신 분에게 총 7% 이자를 받고 있는데 2차 보전은 4%로 보전해 주고 그분들이 3% 이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4억3,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경제활성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보관은 신한은행에 정기예탁금 10억6천만원 있고 공공예금 1,4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씨티은행에 정기예탁금이 3억5,800만원을 예탁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당초예산 1,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보조인력을 한 분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심사를 해서 재래시장인지 아닌지 심의를 합니다. 
  현대시장이랑 저희들이랑 두 군데를 심의를 신청했는데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돼서 1명만 인력으로 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전반적인 전통시장 관련된 보조업무죠.
  업무 중에서 상인회 대표, 대부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인회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사업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자체가 송현시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올리면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판단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대시장, 송현시장은 큰 데라고 생각해서 2군데는 최소한 행정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경제과장 한상혁  상근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협조가, 전통시장 행정업무 협조 자체가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매입비는 2008년도 예산입니다.
  계속비다 보니까 내용을 넣은 것이고 2008년도 계상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올릴 때 과년도를 생각하다보니까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특별지원사업비가 많이 증액돼서 지금 수정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발전소, 한전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비율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들이 과년도를 생각하면 2009년도, 2010년도는 계속 10억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책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서 계속 지원될 것 같고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비가 계상될 때 별도로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출해서 받는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지출에 지금 어려운 점이 사업계획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사업계획을 내려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사항이랑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사항이랑 틀리기 때문에, 지출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매년 편성하면 그전에 각 실과소동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발전소특별회계 사업비를 편성할 부서에서는 요구하려고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각 부서에서 사업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 사업을 생각해서 아직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공공시설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경제활성화기금은 사업비로 사용을 못하고 기금은 대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제가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치를 할 때 시중은행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정을 꾀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이자랑 정기예탁 이자를 비교해 가지고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늘리는 수준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2금융권에서 하는 정기예탁 중에서 최고 안전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들이 신한은행에다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신한은행과 협약이 되어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해서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운영되어야 될 입장이고 다른 은행에 기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외는 불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런 사항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구민들이 구에 와서 구 금고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은행이랑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는데 그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는 사항도 저희들이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니까 정기예탁금 비율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경제과장 한상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기본지원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 이자발생 반납금액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구비 편성은 80억원 중에 20%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계속비로 2010년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문화관광형시장은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전국에서 4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제가 알기로는 문화홍보실에서...

○경제과장 한상혁  문화홍보실에서 안에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저도 배다리 지하상가만 들어가면 답답한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일단 상인회 그분들이 적극적인, 거기 있는 분이 적극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빈 점포가 많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부재중이고 해외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사실 상인회가 거의 2～3년 동안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런 지원사항이고 상인들이 일단 나서서 열심히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배다리 지하상가에서 그런 의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전통시장이나 상가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상인교육이라든가 의식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인교육을 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상인회가 다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골목문화 해설사가 양성돼서 8월에 졸업했습니다. 
  골목문화 해설사 40명이 양성되었는데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이것은 작년도 5월까지는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다 지금은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했던 업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당초에 직영하는 것, 식당을 직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산물구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 지원금이 있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직영하는 20개 학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이것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구나 우리 행정기관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2012년까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다 바꾸는 것으로 하고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수명은 10년 정도 간다고 해서...

○경제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20페이지 설명이 맞는 것인데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반부담금 총사업비는 7,310만원입니다.
  부담금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미륭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낸 부담금 10%가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들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구비 일부 부담되어 있습니다. 
  지금 LED사업이라는 것이 시설비가 사실 비쌉니다. 
  형광등 자체가 고가인데 일반 주민들이나 가정에서는 고가라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디에서 그냥 교체를 해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파급효과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율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구비로 전액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구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런 사항을 저한테 노하우를 얘기해 주시면...

○경제과장 한상혁  한 두에 천원씩 지급합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친환경 농산물하고 계란, 한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 계란, 한우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쌀은 당초부터 농산물이니까....

○경제과장 한상혁  보조는 쌀에 대해서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입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급식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보통 얼마씩 되느냐고요?  
  2009년도에는 1인당 2만원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경제과장 한상혁  35%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구비 35%, 자부담 30%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시비 보조사업이라 목적 이외에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느냐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목적 외 사업으로 쓸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야죠.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 과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사업은 행정자치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50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배정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파악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2차로 늘렸고 늘릴 계획은, 계속 CCTV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전부 인식하고 계시나 봐요.
  제가 한번 해당과장한테 파악해서 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당장 기업인 협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 위원님이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경제과로 와서 기업인 협의회를 매월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기업인 협의회는 친목단체겠죠.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기업대표 임원이 지금 현재 23명 계시는데 그런 의도, 어떤 의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중소기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인가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기업인협의회에서  경로당 쌀 지원 협약식도 했지만 기업인협의회에서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지역환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낚시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14척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70여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저희들이 어선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 단위 이상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어민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민들 회장님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아봐라, 그래서 임원들하고 만나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려고 일정을 잡으라고 직원한테 얘기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그분들한테 요구사항이 뭔가를 사실 어민쪽으로는 업무가 많이 안 갔습니다. 
  저희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관계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파악해 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개인이 알죠.

○경제과장 한상혁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건축, 토목, 소방, 전기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감독공무원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계속 공사업무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비는 1일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피복비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옷 같은 것이나 현장검사를 하고 현장의 진행사항을 체크하다 보니까 현장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피복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는 4명 현장감독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완공은 되었고요.

○경제과장 한상혁  희망근로자는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당초 시작할 때는 5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희망사업 근로를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제한을 굳이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들이 알뜰시장은, 위원님도 알뜰시장 내용을 아시겠지만, 당초에 노점이 송림6동 원협 앞 도로에 2000년도 초에 도로에 있던 것을 철거해서 원협에 있는 부지에다 천막을 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원협에서 알뜰시장 부지에 사람들을 위해서 상가를 신축하겠다고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제가알기로는 총 사업비 2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알뜰시장 분들이 저희들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가 되었고 그래서 구에서 부담금을 내달라는 요구가 되어 가지고 3천만원을 송림6동 원협에다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제가 청장님 플래카드를, 전에 청장님이나 경제과가 미워서 그랬나 보죠.

○경제과장 한상혁  해결은 다 입주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원협이랑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임대계약해서 지금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전통시장 내부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과장 한상혁  현대시장은 당초 저희들이 아케이드사업이랑 아케이드 구간에 대한 간판만 새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간판에 대해서 돌출간판 전체를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다해 주었습니다.  전 구간을 전체를 다...

○청소과장 김영신  청소과장 김영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제만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억2,500만원 수납 9억2,526만5,480원 했습니다. 
  미수납 24만6,560원인데 12월로 하다보니까 입금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 징수결정액 1억6,571만1천원으로 수납 1억6,423만원입니다.
  미수납 147만7,300원인데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폐기물 수거로 이번에 입금 처리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44만1,780원인데 44만1,780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예치금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2,589만원으로 수납액 1,48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01만6,200원인데 폐기물 무단과태료, 생활폐기물 과태료 295만원 정도 미납되었고 폐기물 과태료 2건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오성환경이 올 1월에 허가 취소되었지만 그 전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49만원, 수납액 149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가지고 수수료 10만3천원이고 유아휴직수당 반납, 저희 과 옛날에 있던 직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잘못 지급되어 가지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1,500만원으로 수납액 3억1,5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6,850만원인데 지출6,502만5천원 지출되어 349만원이 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액 323만원, 지출액 203만7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12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종량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인데 179만원 지출되어 잔액 28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180만원, 지출 160만원, 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주민들을 평가위원으로 당초 18명을 선정했는데 16명이 참석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액 2,600만원인데 1,963만2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 7억5,800만원인데 6억4,9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으로 1억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1억5,700만원인데 1억3,700만원 지출되어 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간소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780만원인데 683만원 지출되어 잔액으로 96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 1,098만원인데 지출 590만원, 잔액 490만원 남아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국내여비 259만2천원 계상되어 259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11만4천원 계상되어 81만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229만원 남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게 되면 1인당 1건에 10만원인데 20%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이 남는 이유는 2008년도까지는 신고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을 안해서 183건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조례로 동구 지역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600여만원, 지출액 563만2천원 지출되어 37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림6동 1대, 화수화평동 1대, 송림1동 1대, 만석동 1대가 있는데 설치비로 563만2천원 지출된 사항입니다.
  양심거울구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300만원 지출액 1,150만원을 했습니다. 
  양심거울은 각 동별로 카메라를 1대씩 설치했는데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화수1․화평동 1대 설치하고 2009년도 10대를 동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400만원, 지출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휴일에 도로변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청소환경업체 위생공사에서 해 주는 위탁금으로 1년에 400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 2,979만원, 지출액 1,738만원으로 잔액 1,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로청소를 하면서 진공청소를 하면 폐토사 처리비로서 1,700만원 지출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토사는 톤당 3만400원 정도 되고 낙엽은 톤당 3만6,210원 처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액 4,400만원 지출 3,960만원으로 잔액 4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할 때 현수막 제작 등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혐오차량 도색공사, 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3,500만원 정도 25개소에 도색작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물품구입, 인천 명품 만들기,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물품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영 재료비 예산 1,130만원 지출 730만원, 잔액은 390만원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대청소날 청소용품 구입비 19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내 집 앞 쓸기 운동 전개로 각 가정이나 빗자루 등으로 6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1,583만원 계상되어 1,542만3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자락 쓰레기로 해안가, 작약도, 유원지 등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명칭은 산자락인데 우리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무단투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798만원 계상되어 4,797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국시비로 준 돈인데 국비 3,300만원 시비 1,400만원 정도 됩니다. 
  5명을 고용해 가지고 만석부두, 화수부두, 산업유통센터, 자동차 매매단지, 송림 공구상가 1명씩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87만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 4,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1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만5천원 계상되어 20만5천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과 부상에 대해서 수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60만원 계상되어 354만원 지출했습니다. 
  잔액 6만1천원입니다.
  도로환경 수차 35대가 있습니다.  수리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526만8천원 계상되어 4,848만5,070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6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소모품비로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차 관계, 적환장 운영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청소운영 재료비로 1,752만원 계상되어 1,6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용품을 구입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590만원 계상되어 7,19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적환장 재활용 선별창고 보수공사로서 1층에 작년에 칸막이를 골조식으로 쌓아 가지고 물품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재활용 선별창고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사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이 계상되어 1억8,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6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진공청소차 8.5톤 1대를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1억8천만원 진공청소차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되어 4,900여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류대,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95만원 계상되어 1,6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품 및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안내문 제작, 단독주택가 분리수거용 물품구입, 재활용품분리 pp포대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 재활용 선별창고 계근대가 고장 나서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95만원 계상되어 1,62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129만원 계상되어 129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체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반포상금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되어 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으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고자 9명에 대해서 30건을 신고해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이고 매장면적에 따라서 3만원, 2만원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9,380만원 계상되어 1억6,81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로서 재활용이 단독 같은 경우는 톤당 18만5,250원이 되겠고 공동주택 10만7,074원 정도 단가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672만원 계상되어 2,51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홍보물 제작과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쓰레기 종량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DA 수리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국내여비 216만원 계상되어 216만원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 계상되어 1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3억2,021만원이 계상되어 11억7,213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로서 단독 같은 경우는 15만2,754원 지출되고 공동주택은 톤당 3만125원의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음식물 같은 경우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보내는데 톤당 4만5천원씩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송도자원환경센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비상으로 남구에 소재한 대성 음식물 처리센터가 있습니다. 
  7만4천원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송도자원으로 많이 확대시켜 가지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5만원 계상되어 1,075만원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거용기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6만원 계상되어 126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302만4천원 계상되어 302만4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되어 285만원 지출되어 11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만석부두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와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138만원 계상되어 2,8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그런 데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485만원 계상되어 1억8,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원 정도 들고 화수부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300만원, 화수부두 임차금 지급 280만원, 임차금은 화수부두가 이전함에 따라서 임시화장실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2억485만원 계상되어 1억8,33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화수부두 신축공사 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 160만원 계상되어 지출액 107만원으로 공사감독 출장여비, 감독관 피복비 등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5만6천원 계상되어 97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촉구 유인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64만원 계상되어 232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안내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76만원 계상되어 271만3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인․허가업무 지도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8만원이 계상되어 1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오수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등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인건비와 사무관리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연도별 증액은 파악하지 못했고 죄송합니다. 
  이따가 파악해서 설명해 드리고 다만 2009년 당초예산 세입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 결산 결과 13억3,7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클린산업이나 도시축전 관련사업하고 그런 사업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0년에도 작년 예산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저희가 1년 단위로 한번씩 CCTV나 양심거울도 그렇지만 이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CCTV는 제약이 무척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범용으로 많이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양심거울 카메라가 1개 동에 1개씩밖에 없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1개동에 하나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가정집에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망을 구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도시축전하고 인천명품도시 관련해서 혐오차량 하면 분뇨차량, 청소업체차량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도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시에서...

○청소과장 김영신  예, 도시축전 관련해 가지고 이미지를, 대당 11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도색한...

○청소과장 김영신  예.

○청소과장 김영신  재활용은 아니죠.  

○청소과장 김영신  기본경비를 주는 것으로 단속 말고도 워크숍, 출장가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저희가 차 4대가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량 2대, 살수차 2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기름 값이 엄청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 진공청소차량은 철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비, 이것도 모자랄 때는 국시비로 보조받는 사항인데 별도로 구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구비, 앞에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선 시비, 국비 있는 것 소모하고 모자란 것을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구비는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이것은 환경보전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환경보전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입니다.
  저희 동구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4개소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석부두 공중화장실, 이동식이 있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송림시장 공중화장실은 원협 앞에 있습니다. 
  신축공사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신축했습니다. 
  공사 1억727만원으로 신축공사를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집행잔액은...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무기 계약직 한 분이 하는데 제가 현장에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희망근로 1명 정도 배치해서 깨끗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워낙 쓰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1명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4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분이 정년퇴임이 3년 있으면 관두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환경보건과장 조상철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송명열 팀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팀장입니다.
  녹색성장담당 이두창 팀장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유성곤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환경위생과는 금년 1월 환경보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보건소에서 건강위생과 정준희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09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2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액은 8,7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41만2,070원이며 수납액은 6,841만2,070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건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건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과태료입니다.
  예산액 2,7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94만7,610원이며, 수납액은 2,045만7,610원이고 미수납액은 4,449만원이며 수납률은 31.5%입니다.
  수납내역은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식품위생법 과태료, 환경법관련 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 징수결정액은 4만1,600원이고 수납액도 4만1,600원입니다.
  수납율은 100%이고 내역은 부동산 압류 해제 비용 8건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만4,826원, 수납액은 74만4,826원으로 수납율 100%입니다.
  내역은 씨티 법인카드 및 통장 해지에 따른 이자처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8,729만8,690원이며, 수납액은 4,191만5,560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4,538만3,130원이며, 수납률은 5.3%입니다.
  미수납처리 결손은 3,300만원 105건입니다.
  이월처리는 7억1,238만3,13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위반 과태입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80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0만원이고 수납액도 200만원입니다.
  수납률은 100%이고 내역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보조금은 6,883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56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6,856만4천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내역으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보조사업,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위생안전기동차량 구입비, 만석동 주꾸미거리 안내 지주판 설치, 화평동 냉면거리업소 안내도 설치, 식품자동판매기 컵분리수거함 설치,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 지원입니다.
  4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46만2천원, 지출액은 739만7,450원이며 집행잔액은 64,55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환경오염단속 소모품 구입,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홍보물 발송과 홍보현수막 제작, 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인쇄,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환경행정종합평가 자료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03만8천원, 지출액은 205만8,920원, 집행잔액은 197만9,080원이며, 집행률은 51%입니다.
  내역으로는 환경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오염순찰 및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전화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예산액은 690만원, 지출액은 685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80만원, 지출액은 179만9,940원, 집행잔액은 6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환경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172만원, 지출액은 82만원, 집행잔액은 90만원, 내역으로는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입니다.
  환경오염 포상금은 1건으로서 10건의 예산이 섰는데 1건만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896만4천원, 지출액은 855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저희가 18개를 설치했습니다.  동구에는 35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2,800만원, 지출액은 2,749만9,510원, 집행잔액은 50만49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북항 철재부두 풍향풍속계 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6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1만7천원, 지출액은 107만8,700원, 집행잔액은 3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정밀검사 고지서 및 발송용 창 봉투 제작,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료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78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473만23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7,770원입니다.
  내역은 정밀검사 관련 우표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921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921만6천원으로 내역은 시설물조사 인부임입니다.
  전반기에 6명, 후반기에 6명 해서 12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41만원이고 지출액은 634만7,1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만2,890원이고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처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요금 예산액은 1,535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457만3,470원이며 집행잔액은 77만8,260원입니다.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8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87만원이며 집행잔액의 2천원입니다.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은 45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454만원인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만석동 인천주유소에 영업부진 및 경영난으로 설치를 못한 사항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자비와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3천만원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10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5개는 설치되어 있고 5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만1,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만8,200원이고 집행내역은 부상야생동물 료비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5건에 9만1,800원입니다.
  동구 관내에는 상가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460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388만9,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1만7,04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좋은 식단 확대 홍보용 앞치마 제작, 좋은 식단 현수막 제작, 모범업소 지원, 남은 음식 싸주기용 용기 제작,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위생업소관련 서식 인쇄, 푸드다이어리 제작,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40만원이고 지출액은 245만3,310원이며 집행잔액은 94만6,69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화평동 냉면거리 아치간판 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6만5,36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4,64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포스터 제작 공모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예산액은 552만원이고 지출액은 540만4,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5,01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35만원이고 지출액은 134만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830원입니다.
  내역은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112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92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만1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770만5,7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9만4,300원입니다.
  내용은 만석동 주꾸미거리 안내 지주판 설치, 화평동 냉면거리 업소 안내도 설치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66만원이고 지출액은 265만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3,310원입니다.
  내역은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요금 예산액은 112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12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내역은 행정처분 사전 통보용 우표 구입비입니다.
  여비, 월액여비입니다.
  예산액은 552만원이고 지출액은 471만5천원이며 80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안전한 위생관리 업무추진 월액여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만5,820원이며 집행잔액은 41,80원입니다.
  내역은 안전한 위생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비입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은 240만원이고 지출액은 2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내역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62만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7만7,66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위생안전 기동차량 구입비입니다.
  11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00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987만8,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7,07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식품안전성 검사수거비,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표, 위생업소 신고증 서식유인, 식품자동판매기 컵 분리수거함 배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예산액은 552만원이고 지출액은 515만9,650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35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안전한 유통식품관리 월액여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만9,990원이며 잔액은 10원입니다.
  내역은 안전한 유통식품관리 시책추진비입니다.
  1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695만원이고 지출액은 690만원,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 활동사례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 우수업소 지원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378만원이고 지출액은 3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이고 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67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546만5,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1만67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 복사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388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천원이고 내역으로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606만4,04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6,492만6,770원이며 사용액은 5,507만5천원으로 조성액 빼기 사용액을 하면 계가 985만1,7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 9,591만5,810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당해연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을 보면 5,507만5천원을 사용했는데 교육기관 지원 112만5천원, 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4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2,275만원, 식품안전 및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 2,19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련 지원 53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591만5,810원입니다.
  기금 보관현황은 신한은행에 공금예금으로 591만5,810원이고 정기예금으로 9천만원을 예금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미수납액은 현재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99건으로 2,047만3,180원이고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가 60건으로 2,401만6,820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타 시도나 공통사항인데 미수납 사유를 보면 보통 정밀검사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재산 무소유자 등 고질적 체납증가, 재산 무소유자에 대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고질적 체납은... 
  과태료에 대한 납부 기피, 차량 미소유자에 대한 징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28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정밀검사가 폐지되고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관리 안하고 지금 체납된 것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부동산에 95% 이상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수시로 독촉장도 보내고 직원이 전담 맡아서 전화도 하는 사항인데 받기가 너무 너무 어렵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폐차하면 보통 내거든요. 
  몇 % 안 냅니다.  극히 미약합니다. 
  수납률이 5.3%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구에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 구가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국고보조금이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저희 환경보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쾌적하기 위해 보통 단속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게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보전과는 타 과에 비해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조금씩 해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4천, 그 정도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사유로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거의 중앙부처... 
  정부, 시, 구,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한데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동국제강에 1대를 구입하고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대기업인 동국제강,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3개가 있습니다.  
  동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꼭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일단 새벽 2시나 3시, 4시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직원과 연결되면 무인악취포집기에 문자메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풍선 같은 것이 공기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것을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허용치가 높다면 개선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009년도에는 행정처분 15건, 과태료 7건에 390만원 부과했고... 
  악취관련은 저희가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정수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지도점검, 예를 들어 직원과 민간인들과 같이 단속한 실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타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분명히 가면 악취 나고 냄새도 나고 여건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 개선명령이나 고발이라든지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려면 수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서구, 중구, 남동구 이쪽에도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 악취 기준이 초과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지금같이 무인악취포집기도 함과 동시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배출되는 공장에 있는 굴뚝에서 바로 채취해서 그것을 또 악취오염도 검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구 같이 초과될 경우는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예.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배출구에서만 채취했을 때 초과되고 무인악취기 쪽은 제가 알기로는 초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국가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교부금이 6,8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시에 1%, 구에 9%를 줍니다. 
  그 금액 6,800만원을 저희가 교부금 받아온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부담금 우편요금이 나갑니다.  등기나 독촉 등등...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3월, 9월 정기분 2번 보내는데 3월, 9월 합쳐서 9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6월 수시로 2만4천 건 보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돈을 안 내니까, 과징금...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한테 많이 받을수록 너희들 교부금을 많이 내려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한 번 보내는 것보다 두세 번 계속 보내는 것이 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것까지는 정확히 계산 안 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비둘기나 이런 것, 주민이 지나가다 야생, 특히 새 종류들이 병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요.  그러면 직원이 그 동물을 동물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날려 보내고 그런...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시비 50%, 구비 50%...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물새 1마리...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저도 냄새난다고 해서 가보면 수치가 그렇고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허용치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를 낮춰서, 그건 법이거든요.  법을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만석동에 한번 갔었거든요.  만석고가교에서 차를 타고 갔더니 소음도 있고 실제로는 93년도에 다리가 놓아졌고 우리 길이가 2,170M인데 동구 부분이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심각성을 알고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서 강력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구 예산 가지고는 힘들고 국가적으로나 시 예산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악취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매연은 또 매연...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다시 한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타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유성곤  일반 정화조 수거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유성곤  점검은 오수처리시설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정화조가 나오면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있고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바닷물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바닷물로 빠지는 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유성곤  알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모범업소 지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47조와 시행규칙 61조 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물품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분의 1이 지원되겠고 저희가 619만4,2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봉투 20ℓ짜리 620원인데 한 업소당 160장을 6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평가서 인쇄 14만3천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0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14년 음식점 계도 온돌방에서 의자로 하는 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께 넘기겠습니다.

○유통식품담당 이순미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로 인해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온돌방이 많아서 홈 파인 좌식이나 입식탁자를 여유가 되면, 만약에 업소정비를 새로 하실 때 탁자나 홈 파인 좌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기에는 식품진흥기금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를 융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는 융자가 가능했었고, 왜냐하면 전체 금액에서 몇 %까지 그 해에 쓰고 무조건 무한정대로 융자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그래서 많이 이번에 융자되었고 그런데 마지막 업소에서 저희가 나갔을 때 8월 말 정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햇썹(HACCP)이라는 식품제조업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소도 중요하지만 전체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9월에는 그 업소 위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는데 일반업소는 9월 말까지는 못하고 10월에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지원해줄 수 있는 융자금이 남아있으면 저희가 다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만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한 것이 아니라 시비 보조 받은 것으로 해서 풍향풍속계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고 풍향풍속계를 우리 구청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