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동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제2회 추경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 주민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먼저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제2회 추경에 176만원을 민원실 CCTV 물품구입 등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난분실 건 때문에 동 주민센터 11개동에 일괄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180만원, 이번 추경에서 체력단련실 근력운동실 벽면거울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력단련실 2층에 근력운동실이 있는데 거울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애로사항으로 민원을 해서 저희들이 거울을 설치하여 효과를 주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본 건도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한 PDP TV, 체력단련실  신발장 구입 건으로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체력단련실 PDP TV는 100만원, 신발장 구입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본 건은 민선5기 취임해서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으로 저희 만석동,  화수2동에만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에서 사업 건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기획감사실에서 2천만원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만석동 주민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한길자  화수1․화평동장 한길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롤스크린 설치비로 4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기정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홍보용 게시판 설치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정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7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CCTV 등 물품구입은 만석동에서 설명했듯이 11개동 공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센터 운영비 강사수당 2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800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헬스용 자전거 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2동장 김영걸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김영걸입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청사 현판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가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화수2동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으로 되어 있고 오래 되어 가지고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 CCTV 설치비용 173만3천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6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연말까지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예산 시범 운영비는 만석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석동과 화수2동에 시범적으로 올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중에 육아휴직수당인데 금년도에 육아휴직 1명이 들어가서 추가로 6개월 300만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우리 동사무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올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지연됨으로 부득이 올해 이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자, 자동인증기, 순번 발행기, 민원실 CCTV 등 물품구입비로 추경에 599만1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자는 직원들 의자가 89년에서 90년 구입해서 오래 되고 흔들리고 해서 의자 4개 구입하는 비용 72만원입니다.
  자동인증기라고 해서 등․초본, 인감 발급할 때 인증하는 기기입니다.
  직인을 찍고 자동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마모가 되어 가지고 직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요구한 사항이고 순번 발행기 150만7천원 편성했는데 우리 동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가끔 민원인들이 순번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발행기를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발행기로 150만7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원실 CCTV 등 물품구입비는 각 동이 같은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7급 85만1천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동 직원이 일괄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동에 7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급 차이로 차액이 발생돼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오태훈  송현3동장 오태훈입니다.
  1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CCTV 물품 구입에 17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 4일에 대전에서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인증기 등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동 주민센터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 동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송림1동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이승철입니다.
  송림1동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동 주민센터 사무실 난로구입비용 40만원으로 그 사유는 1999년 구입한 노후된 난로 교체 구입비용이며 민원실 CCTV 등 물품구입비로 173만원을 계상했는데 편성이유는 구 민원봉사과 방침에 따라 각동 주민센터 청사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녹화기, 모니터, 카메라 그리고 케이블 및 제반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운영비 중 주민센터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에어로빅, 발맛사지, 수지침, 기타교실, 아동미술 등 5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총 집행예정액은 1,674만원인데 2010년 본예산에 1,224만원이 계상되어 부족분 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김원규  송림2동장 김원규입니다.
  179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쓰레기봉투 구입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3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쓰레기봉투 구입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려고 했으나 당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불용처리하지 않고 조기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민원실 CCTV 설치 공사입니다.
  주민센터, 민원실 절취 사건 예방을 하고자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2010년도 7월 8일 정수물품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송림3․5동장 오성배입니다.
  183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실 화상감시 시스템 구입은 각 동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1,224만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은 1,924만원으로 7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00만원 추가 소요되는 내역은 우리 송림3․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3개월분의 강사수당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림4동장 홍복화  송림4동장 홍복화입니다.
  187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동 공통사항으로 17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당초예산액 1,080만원인데 지금 26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강사수당 부족분 예산에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거울 구입비로 신규사업입니다.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중에 요가나 다이어트 댄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원래 동 주민센터가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예 벽면설치를 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동식거울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림6동장 김해석  송림6동장 김해석입니다.
  191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 디지털카메라가 2005년 구입 제품으로 만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수시 고장 및 배터리 충전이 불량한 상태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CCTV 물품구입은 각동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으로서 송림6동 주민자치센터 증측에 따른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강사수당 증가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창동장 류호춘  금창동장 류호춘입니다.
  금창동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난로 구입 외 3건이 있습니다. 
  금창동사무소는 1층, 2층, 3층이 중앙난방식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를 주민등록실과 사무실, 주민자치센터에 5대를 설치해서 유류를 절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사항은 각동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로서 서예, 한자, 어르신 한글은 자원봉사 실비로 자원봉사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비를 보상하다 보니까 부족분 188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수강료를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받아서 주로 수강생들의 학습지원, 사기진작 그리고 지방자치 교류 그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장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예.

○화수1․화평동장 한길자  화수1․화평동장 한길자입니다.
  동마다 전면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시판을 옛날 것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낡아가지고 교체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견적서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이용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것이면, 한번 설치하면 이것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참 가니까 잘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만석동장 박승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비 건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산하 11개 주민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주민센터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저희 만석동하고 화수2동이 선정돼서 추경에 편성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많지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부족하고 조그마한 사업은 자투리가 남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의견과 중지를 모아가지고 편성되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주체는 각 통별로 각자의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건이 들어 온 것을 심의해서 예산범위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주체는 집행하는 것은 주민센터가 주관이 돼서 집행하고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통별로 들어온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건이 들어왔는데 2천만원 가지고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낮지 않겠습니까? 
  각자 난상토론을 벌여서 들어온 사업 중에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그렇죠.            

○만석동장 박승순  저희는 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새로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에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기존에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의회에 통과되면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각각 건의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리면 전에 관에서 하던 것을 일정부분 배제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취지로 알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회의 때도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유감스럽게도 고민을 못 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예, 지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하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예, 알았습니다. 

○만석동장 박승순  만석동장 박승순입니다.
  사실 박윤주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 그것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옳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접목시킨다고 볼 때에는 제가 만석동장으로 근무한 지가 1년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도 고민을 많이 해도 현실적으로 접목하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방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일단 주민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모으면 연로하신 분들만 몇 분 모입니다.
  그분들 가지고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 것은 박윤주 위원님처럼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사업이 되겠느냐 주로 내 집 앞에 움푹 패인부분 좀 포장해 달라, 집이 허물어지니까 그것 좀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되는 사업이고 2천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뭐를 하나 하려면 마을센터 같은 것 하나 지으려면 2천만원 가지고 턱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2천만원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여러 건으로 결국 짜깁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각 동에서도 응모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동에서 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인데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고민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수2동장 김영걸  화수2동장 김영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으로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9월에 강원도 홍천에 워크숍을 갈 때 기획감사실장님을 일요일에 모시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은 청장님이 동 순시를 하셨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날 우리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건의 들어온 것이 18가지나 되었습니다. 
  많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주민들도 참여를 하는 쪽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은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취합해 가지고 적절한 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2동장 김영걸  화수2동장입니다.
  당초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만석동, 화수2동에 배정할 계획을 갖고 시행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왕 주민들에게 널리, 화수2동이나 만석동은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2천만원을 세워주셨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예산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7,946만9천원에서 83만3천원이 감액된 5억7,86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3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3개 사업의 시도보조금 예산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3,651만9천원에서 458만3천원 증액된 5억4,11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7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5억1,83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50만9천원이 늘어났으면 그중에 인건비가 2,802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소 앰뷸런스에 응급의료기인 저출력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기관 PC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보건기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장사양 이하인 보건기관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전에 사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 크기나 방법,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지역예방 접종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신냉장고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있는 냉장고는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컴프레서도 교체하였고 또 가스 주입도 새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잦은 고장이 있어서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확대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266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중간에 방문보건인력의 결원으로 인해서 시 보건정책과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의 변경은 없고 당화혈색소 검사시약비,  당화혈색소 검사시약이 조금 남아서 396만원을 약품 및 소모품비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등록인원이 2,400명이었는데 2,550명으로 등록인원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약품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돌려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에서 치매보호센터 민간위탁금 1천만원이 시 보건정책과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진료사업 양방진료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의료장비유지 보수비 1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장비가 보건소에 워낙 많아요.
  수리비가 많이 발생돼서 계상된 것이고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있는 전기치료기도 수리해야 되고 검사실에 있는 혈액장비, 생화학장비 부품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1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동혈압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에 있는 혈압기를 200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 돼서 교체해서 사용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업무에서 시설 및 부대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우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점자안내판하고 휠체어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고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고 다 뽑아보니까 최초 설치비가 63억원이 들게 되더라고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매년 인건비 포함해서 5억원씩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냥 시행할 수 없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기방법, 필요성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민간위탁을 주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없습니다. 
  저희가 열악하고, 관내에도 산부인과가 1군데가 있어요.
  연간 120명 정도 분만 건수가 있거든요.
  관내 출생아는 700명가량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하면 다른 데 모범이 될 것 같고 동구에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 같아서 해 보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건비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천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은 대학에 연구를 줄 때 용역비 1천만원은 굉장히 낮은 것이잖아요.
  저희가 예방의학교실이 있는 의과대학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쪽에서도 산후조리원에, 요새 산후조리원에서 조금 전염병 발생, 설사환자 발생 같은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한테 의뢰를 하면 자기네 것을 십분 활용해서 용역 1천만원을 계상해도 해 줄 수 있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천원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산부인과는 지금 인천의료원을 포함해서 3개가 있지만 우리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1개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지는 동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책자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안내, 외국어를 포함해서 게재되어 있고 주 메뉴 음식 사진을 소개하고 있고 또 위치나 전화번호, 특색음식거리, 숙박업소 등을 포함해서 포켓용으로 제작 배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으로 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에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및 관리사업을 시작해서 간판을 설치하였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 정책 평가에서도 음식거리지원 및 간판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음식거리 하반기에 전기조명 램프 교체 시에 사다리차 등이 필요하고 전기요금 지출이나 상반기에 도색하고 전기조명 램프 교체하고 하반기에 전기조명 교체 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건강행태사업 중에서 부족분과 남는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해서 건강행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행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해서 건강행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2만5천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1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조정하기 위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1월 8일자로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위생과로 분과되면서 이체 부서에부족액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이체 부서 부족액 62만6천원, 급량비 이체 부서 부족액 62만6천원, 복사기 임대료 52만원, 건강위생과 사무실 이전비 2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여비를 21만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체부서 부족액인 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73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신설로 인해서 문서 및 서류 세단기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48개소가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지정기준 점검표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어떤 음식이라는 내용은 없고, 음식이라는 부분은 없고 여러 가지 주방환경이라든가 또 창고 등 원료보관실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객실이나 화장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시설도 보고 있고 청결도 보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그리고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나면 음식점 자체에서 원해야 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리스트를 그 부분에 다 체크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다시 재점검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생애주기별로 운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라든가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 김진철  안녕하세요.  화도종합복지회관 김진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1,924만7천원 중 2,455만6천원이 증액돼서 4억4,3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은 5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7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하주차장 및 출입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도색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누수로 인해서 자국이 보기가 흉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출입구 콘크리트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면이 노후되어 가지고 요철부분이 생기고 잡석들이 돌출돼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공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2010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지하주차장 벽 상단에 그동안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를 잡아야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데 누수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칠을 해도 상태가 안 좋고 그동안에 공사를 못했는데 최근에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빨리 하고자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리실 도마전용 살균건조기 구입비 9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복지회관에 처음 오니까 도마가 폴리에틸렌 도마더라고요.
  위생도마 흰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곰팡이가 많이 슬었어요.
  반 정도가 곰팡이가 슬어 있더라고요.
  1기 지나고 나서 수강생들의 요청이 영락없이 오더라고, 교체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재질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목재로 교체를 시켜 드렸습니다. 
  작년 12월에 목재로 교체했는데 최근 날씨가 비도 많이 오다보니까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건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기간도 짧고 부득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살균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당초에는 107억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금 3,739만9 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쭉 있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별히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되는데 일괄적인 삭감을 하기보다는 분야별로, 광역단체에 통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각 군구마다 항목별로 부족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남구나 연수구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한테로 보내 주고 우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타 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3,8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1,338만5천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남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 생계급여부분에 우리가 당초 75억1,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73억900만원으로 돼서 약 2억561만9천원이 생계급여 부분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 물론 각 구․군별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2억원 정도가 우리 구에서 남으니까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주거급여에서는 7,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급여도 85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해산장제급여도 57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해도 현재까지는 수급자들한테 연말까지 생계비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78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1,597만8천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인데 2009년에는 지원이 상당히 중앙으로부터 과다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로 과다책정이 됐다 해 가지고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정산이 끝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정산하니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이 1,59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참고적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되는데 7월까지 혜택을 받은 세대가 약 800세대 1,010포 정도 나갔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4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무연고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구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상반기 3구 정도 행려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계상해서 약 2구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2구 정도를 추가해서 이것은 신문광고료인데 440만원, 중앙지 한번 내는데 220만원이고 지방지는 55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장제비도 무연고자를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제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앞에서 말한 것은 차상위 양곡할인지원금이고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지원금 1,491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이 업무는 원래 중앙에서 다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예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491만8천원 배정됐습니다. 
  79페이지 민간이전 자활센터운영에 민간경상보조비 중 자활센터운영비 723만1천원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감을 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억7,371만2천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 구비가 같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비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현재 50명 정도 자활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사업비로 1억6,787만4천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사업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위탁기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에다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금 66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1억6,7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앞으로 8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예산입니다.
  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3,567만2천원, 국시비인데 이것은 자활사업자 참여자에 대해서 일정한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사업이 있는데 4,541만1천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삭감된 것은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나오는데 당초에는 우리 항목이 자활장려금 항목이 있었습니다. 
  항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희망키움 사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업비가 떨어져나가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8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가사간병 방문시설도우미 2,142만8천원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목을 별도로 해서 5,884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36명이 근무를 하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9,847만2천원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금년도에는 청년사업단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재능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사업단이 취약계층 아동 영양증진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 멘토링 서비스가 있고 선택형하고 개발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에는 아동인지향상능력 서비스와 개발형에는 아동정서발달치료서비스, 장애인가구 재무설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해서 청소년사업단하고   선택형, 개발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847만2천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이 1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할 예정이고 나머지 11개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년 손을 보는데 공동화장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기정 1,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2천만원 정도 계상돼야 11개소 화장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로 2천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이월금란에 6,43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분을 금년도에 사용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분 8,431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정 추계로 2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추가로 6,431만2천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8,431만2천원을 2009년도 정산으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금액이 많으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의료급여는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문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느냐 덜 사용하느냐에 따라 반납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집니다. 
  6,4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되는데 우리 동구 주민 의료급여 신청 사용이 평년에 비해서 덜했다는 뜻이에요. 
  많이 썼으면 이 돈이 다 소진됐을 텐데 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는 것을, 위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관리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리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의료급여사 시간외근무수당 101만1천원 삭감됐습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인데 1,221만3천원, 인건비가 많은 것은 의료급여사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자꾸 지시가 오기를 의료급여사를 한 사람 더 채용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쪽으로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1,221만3천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급여사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것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게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구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한 사람을 더 채용할 여지가 있겠느냐 해서 돈은 내려왔지만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잔액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금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입니다.
  시에다 6,431만2천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세운 부분이 나가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의복비라든지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이런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입니다.
  주종이 의복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 왜냐하면 돈을 주잖아요.
  현금을 주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일반보상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산과목의 명칭인데 크게 보면 보상금 범위내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목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생계급여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다르죠.  왜냐하면 1인 세대가 있고 세대별로 가구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우리가 보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3만2천원 정도 지급됩니다. 
  보통 우리가 4인가구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143만9천원 정도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수급자를 계속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든지 가구원 수가 줄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유리한 것은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잠자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통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됩니다. 
  발각되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그 차액부분을 다음에 수급비 나갈 때 까고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추경 건으로 인해 수정예산안이 접수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분야는 기획감사실로부터 종합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로부터 금년도 5월 18일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관계로 성립전경비 6개 동에 대해서 홍보판이라든지 명판을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개년 사업으로 2008년도에 기 설치되었던 5개 동 외에 금년도 나머지 6개 동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통계목 변경 건이 되겠는데 시 내시에 따라서 1억396만원, 당초에는 1억996만원이었는데 당초에 내시되었던 금액보다 국시비가 감액되어서 배정되었습니다. 
  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도사파견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와의 여부,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는지 관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노인분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근무조건으로 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30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원 건인데 장수수당은 90세에서 100세까지 5세 단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시에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액에 대한 저희한테 내정된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동구 관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90세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30만원, 95세 되신 어르신들한테는 50만원, 100세 되시는 분들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당초 95분 계획되어 있었는데 4분 정도 어르신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시에 부족분 110분에 대한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올렸었는데 시에서 재정관계로 책정 안 돼서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구비를 들여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당초에는 190분의 어르신으로, 이번에 110분을 추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인데 실버 소독단이라든지 실버 아동지킴이부터 나눔 도시락배달까지 여러 분야에 활동지원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95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버교육형 사업에 노인 지도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분과 실버유아보조 강사 등에 대한 25분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노인 봉사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시비와 시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2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운영 지원금이 되겠는데 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변경된다 하더라도 크게 사업에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7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마다 노후된 생활집기가 상당히 많다고 일시적으로 보강해 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관계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금년을 넘어가기 전에 어르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TV부터 시작해서 가스렌지, 에어컨 전반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조사한 품목에 대해서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어르신 편리증진을 위해서 올린만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는데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구 간부님께서도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조금 해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개보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올린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한시특별지원이라 해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3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시에서 내시 변경된 사항 이전에 매년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마다 난방비라든지 천차만별로 부족한 곳도 있겠지만 조금 아껴 쓰신 곳, 알뜰히 잘 쓰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에 따라서 넉넉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시적인 특별지원금 329만2천원 올렸습니다. 
  1차 추경에 4,536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동구 노인복지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이라 해서 녹색성장과 일목 상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시범 사업인만큼 잘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1층과 2층, 3층에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복도 쪽에 설치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재정 지원 및 복지확충 방향 중에서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비에 280만원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13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에 인천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비로 당초에 500만원을 시에서 편성해 주기로 약조되어 있다가 시에서 확정된 금액이 350만원 확정된 관계로 시 내시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30만원 계상한 것은 평생교육협의회가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개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전부 지원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은 고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되는 것에 따라 참고해서 지원한 사항이지만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160만원에 대한 절감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당초 주택개보수사업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멘토링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75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학습지도와 인성지도를 위해 멘토링하는 사업인데 멘티라고 해서 학습이 부진한 장애인들 17명과 멘토, 인성에 대한 지도 7명으로 24명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수업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영화라든지 사회성을 넓힐 수 있고 인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관람과 문화체험활동에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연금사업이 있는데 4억3,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7:3 매칭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본인,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되고 8월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전등스위치 보급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스위치가 보통 전부 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분들이 일어나서 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형으로 된 스위치가 있습니다. 
  110분에 대해 복지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도 43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부득이 추경사업에 올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대한 통계목인데 본 사업은 5분에 대해서, 사실 장애인  주차단속구역에 단속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지 이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3분에 대해서 단속요원을 두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공동작업하는 작업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몸은 불편하지만 옆에서 보조를, 조금 나은 장애인들이 보조해 주시면 아무래도 능률도 올리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지 않겠나 해서 신규로 이번에 책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경에 대한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추경사업은 하반기에 자체사업인 점도 있지만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수정예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시 내시, 거의 국비, 시비 관계가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리추경이 되겠지만 타 구군에는 저희와 같은 시기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시마다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시에서도 이것을 예측하고 미리 알려주는 사항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분배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있다가 추가로 복지사업을 하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공문을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10개 구군에서 같이 의회가 있으면 시에서 챙겨주는데 구군마다 의사일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수정예산안 제출한 사항은 지금 설명드렸던 세출사항과 동일합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안 들어갔던 사항이 성립전경비가 안 들어갔고...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고 간단하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복지 사업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는 일반보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2,700이 계상되었다가 1억5,800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3,1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건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77억7,100인데 당초 예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좀 전은 추경안에 대한 순수한 예산이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기정액이 77억7,100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81억4,400으로 3억7,200만원이 국비, 시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된 금액을 토탈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편성액이 15억7,800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늘어나는 노인복지관 운영 건에 대해서 7천만원이 증액된 관계로 16억6,400만원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이전비와 민간위탁비를 포함해서 8,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에는 당초 3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5,4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참고로 송현1․2동에 금년도에 첫 개관했던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팀장 한 분에 팀원들 두 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 자체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자칫 소홀하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이 저희가 없습니다. 
  이번에 송림동에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된 건물 지원 추진사항에 저희도 건물이 신축되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교육행정과 중복되게 자치단체에서 관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못될 뿐더러 교육 관련되는 학부모님들을 교육청 관계자를 계속 초청해서 발전 방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은 저희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센터가 될 때까지, 학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원님과 평생 관련되는 직원들과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넉넉한 공간만 있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구상해 보겠는데 일단 계획이나 교육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실제로 수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런 점도 앞으로 많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도 부럽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노인복지관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설명이 수정예산안으로 하게 되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수정안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자료로 보내드렸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노인복지관 운영관련되어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 형식으로 증액시켜 준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와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해서 시에서 이 부분도 증액해서 매칭형태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천만원은 시설비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당초 예산편성은 전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편성되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라야 2% 내지 3% 올리는데 그것도 다 반영 안 됩니다.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 나오는 매칭펀드 형식을 감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인건비성은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연구는 하겠습니다.
  연구는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책임 없는 답변드리기가 뭐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이번 달부터 20㎏ 쌀이 한 포씩 매달 지원됩니다. 
  얼마 전에 회사와 중소기업 관련되신 분들과의 협약식이 되어서 지원되는데 인력만 괜찮고 가능성 있다면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겠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본 후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될까 우려되어 망설이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에서 확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는 좋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430만원...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많이 대요. 
  외부로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화만 해줄 수 있는, 신고자 역할만 해 주더라도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여기에 일반인을 쓰느니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질서 확립을 일으켜 보자는 차원에서 세웠던 사업이고,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화수동에 있습니다. 
  부업해서 만들어서 자활 쪽으로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나마도 덜 불편한 장애인 분 중에 보조역할 해 주신 분을 지원해 드리면 능률이 오를 것 아니냐 해서 기획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사항이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왔거든요. 
  이 사항만 지원해 주신다면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하나, 어르신들끼리 공동체 형식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동생활에서 트러블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의견충돌이... 
  예를 들어 8시까지 노시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와서 노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은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규칙을 지켜주신 분들은 그것도 불만이시고, 하여튼 여러 방면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답변하기가 썩 곤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보다도 지역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비춰지는 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해서 노인회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직원이 있고 노인팀장과...
  그렇지 않아도 그 비슷한 경로당에 저희가 불시에 방문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린 저희들이 어른들 노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어르신들끼리 규율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문화홍보실 체육 쪽에서도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표본적으로 할 사항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가정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영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서 37쪽입니다.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수보육시설 지원 7,935만9천원과 만20세 이하 미혼모, 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045만9천원을 시 보조금 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9쪽, 최저생계비 150% 미만 차상위계층 관내 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442만원,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사회적응 자립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700만원,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3,386만7천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육비, 교복비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583만5천원을 시 내시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7억7,201만2천원이 증액된 75억6,0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예정에 따라 인접한 화도종합복지회관 내 화도어린이집 이주를 위해서 보육인프라 구축 이주 임차료  5억5천만원, 이사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및 보육시설 4개소 평가인증서 3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교사 장려수당 2,68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화도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우수보육시설 지원 9,018만1천원을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21만1천원이 감액된 8억1,7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1,167만원을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만24세 이하 미혼모 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045만9천원을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016만원이 증액된 16억4,1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차상위계층의 관내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884만원을 시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동구 청소년수련관 5, 6층 공연장 의자교체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445만7천원이 감액된 25억7,8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사회 적응 자립, 대학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서 1,400만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에서 4,045만7천원을 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고, 96쪽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사업비로 1억5,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시도비보조금 세입이 1억5,970만원을 증액한 43억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향토자원 조사가 3,8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 때 5억원이 증가된 63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송현시장 벽천, 우물공원, 하늘공원 등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송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벽천과 우물공원, 하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현시장과 현대시장 퇴직인력이 각 1명씩 있습니다. 
  송현시장에는 올해 1년 동안 계속 근무했고 현대시장은 8개월 되었습니다. 
  8개월째 30만원에 240만원,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송현시장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준공식하려고 합니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현시장 홈페이지 제작으로 당초 예산액 3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준공되어 1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송현시장 내 문화사랑방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집기류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창출 관련자료 등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서류 유인과 회의자료 유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당초 사업비가 2억1천만원 증액한 6억3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액 3억에서 자체구비를 추가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40%밖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거리 창출을 하다 구비 3억원을 당초 예산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번에 1, 2, 3단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4단계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로2억1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체 5,6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1,300만원 감액한 2억1,784만6천원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4,2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로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유인물, 위원회참석수당, 복사기 임차료 및 토너 구입비로 3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보조사업에 40%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이 계상되었는데 6,100만원이 증액된 1억6,1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9,130만원 계상했고 4대 보험료로 913만원 계상해서 총 1억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향토자원조사 재료비로 2,85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2,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4,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잡수입으로 당초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전부 감액시키고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2천만원 부족한 7억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3억4,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4페이지, 예비비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5억4,8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로 2억7,938만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반환금 과오납금, 기본지원사업비로 1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항목이 바뀌어서 전체 바꿨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이 사항이 3억2천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도에 9월에 추경하고 그 이후 이자가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에 특별지원사업비가 안 내려왔던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3억2천을 더 계 상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경제과장 한상혁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3개 과가 사업을 3가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상되면 15억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경제과장 한상혁  비밀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관리하고 다른 과에서 여기에 합당한 사업이 많으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되니까... 

○경제과장 한상혁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마련한 것인데 유․무형자산, 향토자원 자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지역브랜드 창출 효과를 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무형 향토자원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기초 자료로 일단 매스컴이나 전례 했던 사항을 다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1개월이나 1개월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작된 것인데 5명 투입되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향토자원을 조사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고 토대로 해서 기본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해서, 자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경제과장 한상혁  만석동에 있는 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포함되겠죠. 
  지역에 유래되는 것까지... 

○경제과장 한상혁  쓰이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홍보 자료나 기초 자료로 쓰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경제과장 한상혁  당초 예산과 작년 예산을 비교하면 4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공공근로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60명 정도 공공근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40명, 50명꼴로 했었는데 예산 비율이 40% 밖에 시비부담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하려다 보니까 40% 가지고는 도저히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에는 미약할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3억을 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1단계에 50명, 2단계 70명, 3단계 30명  해서 150명 했습니다. 
  1년 동안 통상적으로 약 150명 정도 공공근로 하시는데 이번에 구비로 투입해서 70명 정도 4/4분기 때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청소과장 김영신  청소과장 김영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107페이지, 명품환경지킴이 사업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본급, 반장수당, 보험료 등으로 7,04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근무복, 청소장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으로 67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환경지킴이 사업은 365일 쾌적한 국제명품도시 인천추진계획사업 일환으로 주말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뒷골목 및 취약지 청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각 동 당 5명씩 고용하여 금번 6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관리 시설비로 EM배양기 분리 공사로 7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적환장에 위치한 EM 배양기를 겨울철 동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배양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사내역은 칸막이 공사 670여만원, 전기공사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예. 

○청소과장 김영신  동에 말통으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스스로 따라 갈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배급통을 동마다 한 군데씩 할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그런 식으로...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6,570만6천원이고 기정예산 1억4,570만6천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역은 세출부분과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4,672만3천원, 기정예산 2억1,472만3천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석면 피해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회 및 대기 중 비산석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석면 시료채취 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운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녹색생활관련 어깨띠 리플릿 등 녹색실천 홍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녹색 우수아파트 육성 지원 홍보비로 50만원,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 이해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홍보용품 제작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 사업으로 녹색생활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1위에서 3위까지 지급할 녹색 아파트 우수포상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수아파트 상금 1위는 200만원, 2위는 150만원, 3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등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기준 사용량 최근 2년 평균 대비 감축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현금을 통장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실천 인센티브 800만원을 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8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로 내시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예산으로 전액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봤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전자파 측정은 아니고 도로변...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도로변 측정망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50개 정도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현재는 계획에 의해서 조를 짜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횟수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인데 강화하기 위해서 추석 대비라든지 필요 불급하면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야간에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녕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 재해대책 상황근무 695만원, 기정액495만원, 2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1월 내린 대설로 인해 설해대책 급식비로 상황근무자 급량비 또한 폭풍으로 상황근무가 늘어나는 관계로 급량비를 증액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상금은 12만6천원으로 기정액은 제로인데 12만6천원 시비보조금으로 늘어나는 사업으로 지난 폭우로 인해서 지하빌라 한 동이 침수된 관계로 시 재난구호기금 교부에 따른 응급구호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9천만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금번 추경에 9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동구 관내 7.19㎡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수행 심의 의결을 통과한 바 있으며 예산증액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 계획의 수립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CCTV 분전함 박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제로인데 33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분전함 교체사업은 배수문 4개소 중 분전함 2개소가 불량하여 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문통 배수문 및 만석 배수문에 설치된 CCTV 분전함 박스는 현재 규모가 작고 잦은 비로 인해서 노후 되었으며 열 방출을 위한 환기구 및 팬이 없어 박스 내 장비들의 과열로 인한 손상 및 누전사고가 염려되어 시급히 고쳐야 될 사업으로 추경에 3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것이 아니고 자전거활성화사업이라고 시비보조사업 3천만원이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끔, 구비 50%로 매칭 포인트로 6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비보조사업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2,500만원은 구비로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집행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송림초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주로 자전거 보관대 4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15페이지 그쪽은 주로 삭감예산은 보고를 하지 말고 증액부분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액이 2억800만원인데 기정액 1억1,200만원입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바람에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2억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늘어났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뒷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16페이지 시설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9천만원...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것을 해서 앞에 합산시키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법규사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삭감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6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삭감되었습니다. 
  큰 타이틀은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 유지보수지만 세부내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6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남은 예산으로 최대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저희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억3,751만9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제2회 추경에 10억3,440만원이 증액돼서 11억7,1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새천년길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비 9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갔었는데 도로 인도부분이 파해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과장으로서 설명을 듣는데 듣다보니까 전주를 다른 데로 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LH에서 전주이설비 1억2천만원을 이미 한전에 납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앞으로 도시가 쾌적해 지고 가시거리가 확보되려면 지중화로 가야 되는데 인도를 정비한 다음에 다시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면 다시 파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 전주이설비 1억2천만원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LH, 한전측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부분을 지중화 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지 그 공사비를 산출해 달라 하니까 추가비용이 9억8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LH, 여타 통신 SK 브로드밴드, LG 텔레콤 있지 않습니까? 
  다 협의를 해서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사업이 1～2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중화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예산도 제가 산출한 결과를 보면 800m 정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약2억원 가까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당장 예산이 없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9억8천만원을 금년 6월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헌학교뒤구역 노면 포장 공사비 4천만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대헌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7년도에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도에 주민들이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LH 그때 당시는 주택공사죠.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해 오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LH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7년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주민들이 그 상태에서 살다보니까 현지개량으로 인한 노면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4천만원을 들여서 노면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촉구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또한 대헌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측으로는 신동아건설에서 사업하고 있고 좌측으로 동산지구, 밑으로 보면 송림5지구 재개발사업이 현재 착공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현재 LH에서는 자금난 때문에 대헌학교뒤지구에 대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국토해양부에도 보내고 LH에도 보내고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홍보 게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바로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데 각 사업지구별 멋있게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비닐로 코팅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쁘게 꾸며서 게시하기 위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지중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에서 발표하는 우수시책발굴보고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보고해서 우수상을 받고 상금도 받았는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복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내년에 한전 측과 협의도 하고 재개발조합장이나 위원장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금송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가고 있는데 학교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지금 재개발사업지구 아닌 일반도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지구 12개 지구가 있고 주거환경사업지구 5개 지구해서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다 보면 조감도를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져 있는데 현재는 비닐에다 코팅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지금 한전 측에서는 본인들이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50%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지중화를 하다보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히 면제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50% 부담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도로점용료에 대한 영구히 면제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 그런 입장이 대등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원만히 잘 해결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도시경관 사업의 목표는, 제가 있으면서 목표를 삼은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실속 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경관을 일신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국은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기정액 22억9,938만2천원입니다.
  추경으로 24억9,236만2천원에서 1억9,29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올린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입니다.
  8월 22일에 조례를 공포한 적이 있듯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관계된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17개 노선을 특정구역으로 확정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추경에 광고물 관계되는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3천만원은 현재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을 준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9개 내지 20개소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로 설치하거나 신규로 하거나 교체하는 업체에다 옥외광고물 설치비를, 간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인데 공원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원, 송현공원과 화도진공원, 교통공원, 인천교공원이 있는데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계획이냐면 송현공원에 우수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현공원에 경사면이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에 올라가는 관이 누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고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수목 전지도 하고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을 고쳐달라, 늘려달라, 족구장에 경계석이 있어 넘어지니까 동호회에서 운동할 때 넘어지고 위험하다 늘려달라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음수대니 철책이니 있는데 그런 것이 잦은 사용으로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고치고 제잡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으로 각종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민원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해서 공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90만1천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배다리철교에다 분수대 및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8월에 준공되었고 도로중앙녹지대 5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현대제철 앞에 녹지대를 했고 풍림아이원에 벚나무 식재했고 인천의료원에 녹지대를 설치했고 방축길에 인천교 자동차 매매단지에도 나무를 심었고 방축길에 신한은행 앞에도 했는데 이것은 경관시설을 밑에다 해 놓습니다. 
  밑에서 위로 경관이 보이게끔 아까 말씀드린 배다리철교 분수대 수도요금과 지금 말씀드린 중앙녹지대 설치한 나무심기와 조경시설 한 전기요금입니다.  1달에 53만원 나옵니다. 
  5개월 해서 265만원 가량했고 수도요금은 11만원 정도 해서 3개월, 동절기는 안 나오니까 8, 9, 10월 해서 33만원으로 298만원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경관조성사업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송림위생처리장이 2014년에 송림배구장으로 설치됩니다. 
  그 주변이 지금 공장지대고 염전길과 방축길, 중봉로 등이 경관상황이 나쁩니다. 
  컨설팅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1억8,500만원인데 구비 1억4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4,500만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송림배구장 주변에 방축길, 염전길, 중봉로 그 주변을 깨끗이 해 가지고 도색을 한다거나 디자인한다거나 녹지대를 설치해서 주변에 경관을 개선해서 주민들도 아름답고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또한 아시안게임 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천 동구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송림배구장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시청 소속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경기장조성과에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0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2013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시에서 하는 것은 송림배구장, 현재 위생처리장이죠.
  그 경기장 내부를 하고 경기장이 있는 데와 위생처리장 주변, 그러니까 경내죠.
  울타리 내를 하고 저희는 주변, 중봉로, 염전길, 방축로,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주변을 폭넓게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 내부는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진입로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출장 나갔다 급히 오느라고 왔는데 그 주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동구청이 여기 있다면 동구청 경내는 시에서 하지만 송림오거리에서 들어오는 길, 동산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길, 동부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길, 배다리에서 들어오는 길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녀왔는데 족구라든지 배구, 배드민턴, 축구는 활동범위를 넓혀야지 선수가 뛰어나가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고 합니다. 
  경계석을 빼고서 완만하게 경사를 하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 주변이 휴게소가 같이 되어 있는데 휴게소까지 완만하게, 경계석을 제거하면서 완만하게 처리를 해서 아스콘으로 입히는 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부구청장님하고 막 다녀왔는데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리어 있는 것이 공을 받으려고 뒤로 돌다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지, 경계석이 없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더 위험하거나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지 않아도 노숙자가 자기도 하고 소주도 먹고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담배꽁초 털이대도 갖다 놓고 노숙자들이 패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않도록 공원관리원과 기간제,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주간에는 항상 순찰을 돌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80만원,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6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국고보조금 480만원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수정하지 못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항인데 당초 한국토지공사하고 인천시 건축계획과에서 사업비부담 비율을 국비 80%, 시비, 구비 10%씩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확보하도록 지시를 5월 17일자로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비 48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8월 26일 시 본청 건축계획과에서 국비 480만원이 인천토지주택공사로 이미 교부되었다고 우리 구로 뒤늦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480만원은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되어야 할 사항임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예산서 127페이지 공공시설관리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관 3층 야외 휴게 공간 파고라 설치 1,400만원, 의회사무실 환경개선공사1,082만원, 시설비 총 2,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층 야외 휴게 공간 파고라 설치 건은 저희 청내는 직원 및 민원인이 휴식할 마땅한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자치과에서 5월경에 파라솔 3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직원들께서 우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파고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으나 앞서 보고 드린 이유로 인해서 국비 480만원도 삭감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는 무주택자가 아닌 이 경우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이 해당되는 것인데 한 세대당 6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06만8천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위임수수료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저희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 2009년도 징수한 위임수수료가 6월 4일자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기반시설조성입니다.
  1억2,247만9천원을 예비비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시에서 국비하고 시도비 내시가 돼서 저희 동구로 내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안에 세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저희가 받은 날짜하고 8월 26일 시에서 공문을 받았고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한 날짜는 7월 9일자입니다.
  그 날짜 갭이 있어서 수정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수정이 돼서 예산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산서는 작성되었고...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미 산출된 것은 그 이전에 기획실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바뀐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불충분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기획감사실 쪽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중 인건비성 예산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한 사업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 중 시설비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245페이지 시설비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1억6,860만6천원을 증액한 12억6,8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결과 폐기물처리비와 기타 공사비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으로 예산부족액이 발생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19.1㎡로 2층3단식 철구조 주차장으로써 주차면수는 93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당초 43억3,400만원에서 45억3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탁 3명을 포함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6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 기계설비, 철골을 포함한 건축 처리공사와 폐기물 처리공사 등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완료하여 계약체결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송림동 2-157번지 일원임시공영주차장 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 지역이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사업구간 내 동구 관내 구거용지 동구 송림동 2-157번지 397.7㎡와 남구 도화동29-2번지 시유지인 나대지 394.4㎡에 대해 현재 남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까지 대부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2필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전까지 주차면수 36면에서 38면 정도의 임시공영주차장으로 금년도 11월 중 조성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